○ 농정국장 소병주 네.

○ 농업정책과장 유도형 네.

○ 농산물유통과장 최형근 네.

○ 해양수산과장 권혁운 네.

○ 산림과장 황인표 네.

○ 농정국장 소병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경기도 농정국장 소병주.

○ 농정국장 소병주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이어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도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대현 축산과장께서 친상을 당하신 관계로 오늘 담당계장이 대리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인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9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의 기구는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본청 126명, 사업소 207명, 도합 333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합해서 모두 2,630억 8,3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3.7%인 98억 4,300만원이고 사업비는 96.3%인 2,532억 4,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가 69.3%인 1,825억 4,600만원, 도비가 30.7%인 805억 3,700만원으로 지난 해 당초예산에 비해 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농정기본현황은 연초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명품육성,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인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4개 시.군 4개소로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행자부 지원 사업인 1지역 1명품 사업은 4개 시.군 4개소로서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건립,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포장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안성의 포도, 양주의 표고로 2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천의 쌀과 양평의 은행 관련 사업은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화성의 알타리와 양평의 표고사업은 완료되었고 여주의 부추, 파주의 참외 관련 사업은 현재 8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지 지도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며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을 위하여 후계자 교육 등 6개 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규 농업인 후계자 414명에 대하여 124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작목별 연찬회 등 6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후계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후계자 조직을 통한 자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이외의 폭 3m이상인 마을진입도로와 농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 248개 노선 125km 중 231개 노선 117km를 완공하였으며 17개 노선 8km는 공사 중에 있어서 현재 8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 118개 지구 228km 중 108개 지구 210km를 완공하였으며 10개 지구 18km는 공사 중으로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노선을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99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4개 지구, 1,147ha에 사업비는 205억 7,400만원이며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21개 지구 1,050ha에 사업비는 349억 9,900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0개 지구 167ha에 22억 9,800만원, 배수개선사업은 8개 지구에 265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08개 지구에 272억 3,5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32개 지구에 54억 5,3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9개 지구에 30억 8,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99 봄마무리사업은 지난 5월말에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가을착수는 21개 사업지구 중 17개 지구를 11월말까지 착공할 계획이고 4개 지구는 연천지역의 수해복구 병행사업지구로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는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0개 지구 167ha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착수하여 역시 내년 영농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8개 지구 2,697ha로 지난 8월 농림부로부터 추가사업비 110억원을 배정받아 현재 8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소형 관정개발은 완료하였으며 대형관정 27공은 착정이 완료되어 연내 완공이 가능하며 중규모 용수개발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추수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연내 계획된 물량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반조성사업의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유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의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의 수출 전략화,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올해 우리 도의 쌀 생산목표는 396만 6,000석이며 지난 11월 6일 농림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생산량은 429만 4,000석으로 목표대비 108.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0a당 수확량으로 볼때 502㎏로써 지금까지 경기도 생산실적으로는 최고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여건은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던 재배면적이 처음으로 증가되었으며 예년보다 1주일 정도 빠른 적기 모내기로 초기 벼 생육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단위면적당 생산증대를 위하여 식부면적의 63%의 면적에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전년 대비 11%가 증가되었고 적정포기수 확보와 병해충 방제, 잡초제거 등 알뜰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5만 7,000t을 공급 완료하였고 객토 448ha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 등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 노력한 결과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 농지전용억제, 휴경논 생산화등 벼 재배면적 확보는 물론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은 42개소 27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농업회사 신규법인으로 영농규모가 50ha이상일 경우 1억원, 이미 지원한 우수법인의 대체농기계 구입지원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이용조직은 영농규모에 따라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은 534농가 125억 4,9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공급은 법인, 공동이용조직, 전업농가에 총 945대를 공급하여 진도는 95%가 되겠으며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49개소 2,940평을 설치하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보관창고 역시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시설원예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리온실, 집하장, 선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등 3개 분야 24개 사업에 294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산시설 등 4개 분야 8개 사업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원예분야 9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산유통지원사업은 16개소에 73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7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사유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의 포기 등으로 인한 대상자 변경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과 원예전업농 육성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조기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의 수출 전략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억 500만불로써 이를 달성키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수출애로사항의 해소, 수출정보체제 구축 및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4분기 수출은 9,868만불로서 금년 목표 1억 500만불의 95%를 달성하였으며 국제식품박람회에 네 차례에 34개 업체가 참석하여 24개 업체가 2,219만불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전략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망품종 수입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해외농산물 구매단을 다섯 차례 초청해서 5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담에서 26개 업체가 374만불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하였으며 앞으로 해외홍보책자 제작 공급과 구매단 초청 참가대상 수입상을 중심으로 감사서한과 홍보자료를 발송해서 수출전략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6,256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중 5,113명을 교육시키고 토양검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퇴비화 시설, 오리사육시설, 유기질 퇴비 공급 등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72%로 다소 부진한 사유로는 농작물 재배로 지연되게 되었으며 수확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 1개소를 설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와 양평에 조성하는 환경농업시범마을에 대하여 토양정밀검정 80점 및 주문생산비료 74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돼지고기 품질개선과 수출확대, 축산업 유통구조 개선,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 확대, 축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강화, 축산분뇨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및 수출확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수출규격돈 출하는 819농가에 142만두를 계약하여 금년 9월말까지 돼지고기 1만 5,599t을 수출하여 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출돈 생산농가 품질개선비 지원은 63%로 진도가 부진하나 이는 국내 돼지가격이 9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서 내수로 전환된 관계로 12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10월이후 가격이 하락세로 안정되면서 수출이 증가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육가공 17개 업체에 구매자금 107억 5,100만원을 지원 완료한 바 있으며 수출농가 교육은 10월말까지 현재 1,228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천 축산물공판장은 현재 계획 대비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은 4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9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공판장은 내년 1월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유통구조개선 교육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로 9,267호를 선정해서 관련 대상자 1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도.홍보자료 1,700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 557t을 공급하였습니다. 기반시설 1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초지조성과 보완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 농가.자가사료 제조시설 지원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사료작물재배, 장비구입, 싸일로 설치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및 가축방역 강화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병류별 방역계획과 작업장별 축산물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 오염도에 대하여 9,062건을 조사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탄저, 기종저 등 10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1억 289만 7,000두에 대하여 접종하였으며 우결핵 등 9종에 대하여 전염병 검진을 44만두 실시하여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 3개소를 추가 구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의 적기 접종과검진, 양성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가축방역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검사와 방역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공동방역사업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자율 방역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였고 축분처리용 톱밥을 220농가에 대하여 1억 7,6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악취제거제 지원은 13개 단지 5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축분처리시설의 설치도 완료 500개소, 착수 및 설치 중 187개소로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축분처리시설 공사를 연내 완료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양수산분야입니다. 보고내용은 수산자원 조성과 어촌 환경개선, 내수면소득사업 활성화, 어항시설 확충 그리고 어업인 소득원 창출과 전문어업인 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산자원조성과 어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 1,155개를 제작 및 투하 완료하였으며 한국해양연구소에 인공어초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사 실시 중이며 해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우럭, 넙치 128만마리를 방류하였고 안산시 선감도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인공어초 폐어망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수면소득사업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담수어 양어장은 파주, 김포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담수어 치어 107만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양어장 심야전기 가동시설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소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산 풍도항과 남방파제 32m 건설공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어항건설공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 탄도항은 기본 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조리항과 북방파제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업인 소득창출과 전문어업인 육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전복과 굴양식장 어장을 6월말까지 개발 완료하였으며 10척의 바다낚시 어선은 6척이 건조 완료되었고 4척은 건조 중에 있어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와 전업어가 육성사업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로 바다낚시 어선 나머지 4척을 준공 건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림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산림자원의 보호 관리, 산지의 자원화 촉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를 위하여 진화장비를 1만 547점을 확보 정비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 1만 2,125㏊, 지상방제 1만 5,971㏊, 천적방사 537㏊ 도합 2만 8,633㏊를 실시 완료 하였으며 춘기 사방사업은 3개 분야에 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지속적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 육림, 임도 사업을 추진해서 조림은 1,388㏊ 완료하여 계림전보다 13% 초과한 실적을 올렸으며 육림사업은 1만 1,652㏊, 임도는 26㎞의 설계 완료 후에 22㎞를 시공 중에 있어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육림사업 추진으로 목재자급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건설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임산물 생산시설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표고 톱밥 준상재배시설과 특용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유통시설은 저장시설 3개소에 설치하였고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에 대한 주산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장 임산물 유통시설을 2000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43페이지 농정국의 현안 사항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효율 저비용 유통구조를 실현하고 과잉출하를 예방함과 동시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지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성남, 고양에 건설 중인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 추진하였으며 신규 물류센터 1개소를 수원에 건설하고 직거래장터 5개소를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205개소 설치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구리, 화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 중인 도매시장 물류센터 전환 사업계획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성남은 55%, 고양은 3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물류센터 건설 역시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결정 용역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5개소를 지원 설치 중에 있으며 수원, 부천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개발과 홍보사업에 있어서 시ㆍ군 브랜드 4점은 완료되었고 3점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목반 브랜드개발은 5점은 완료하였고 8점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포장재, 물류표준화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으나 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확인서를 받아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농번기 등을 이유로 미신청한 관계로 자금 집행실적이 미진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 건설 중인 물류센터와 신규 물류센터 공사를 당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미진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농정국장 소병주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농축수산 분야가 더욱 발전되도록 많은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형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휴경농지 생산화 실적 6,500㏊에 작목별 파종내역을 물으시면서 도시근교의 휴경지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방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귀농인 또는 실업인구를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휴경농지 생산화로 식량자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휴경농지 생산화 면적은 말씀하신 대로 총 6,500㏊로서 작물별 재배면적은 벼 4,043㏊, 옥수수 517㏊, 콩 718㏊, 기타 작물이 1,222㏊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경농지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방치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도 향상과 알뜰 영농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소유자에게 생산화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19조 대리경작자 지정 등에 의거 농업관련 단체나 위탁영농회사, 농업인들에게 영농대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96년이후 구입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생산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처분명령은 1,443명 351㏊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도에 휴경면적이 6,670㏊이던 것이 금년에는 2,521㏊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대형 암반관정개발비가 한 개공당 1,50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형 암반관정의 개발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원공의 착정개발비와 이용시설비로 구분하여 각각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합계 4,000만원을 지하수개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 대형 암반관정개발비 1,500만원은 수원공 착정에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하는 대형 관정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오염방지 그라우팅, 수중모터 설치, 송수관로, 전기시설, 양수장 건물 등의 공종이 추가되어 있어서 전국 평균 지원사업비가 공당 4,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진공사와 시ㆍ군에 확인하여 본 결과 실제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당개발사업비는 현지여건이라든가 개발심도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항공방제가 '98년 4만㏊에서 30%가 늘어난 5만 1,200㏊로 확대 실시하였는데 특히 김포와 평택이 '98년보다 '99년 실시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벼 집단재배지역에 헬기를 이용한 일시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쌀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7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역별로 희망면적, 항공방제 여건, 시ㆍ군 실정 등을 감안해서 사업량과 예산액을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항공방제 면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0개 시ㆍ군에 2만 7,500㏊, '98년도에는 10개 시ㆍ군에 4만㏊, '99년에는 5만 2,000㏊로 매년 증가돼 왔습니다. 사업량이 전년보다 증가된 것은 시ㆍ군으로부터 '99년도 항공방제 사업신청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시ㆍ군에서 5만 2,000㏊가 신청이 되어서 전량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평택시는 전년보다 3,060㏊가 증가된 4,400㏊, 김포시는 5,561㏊가 증가된 1만 1,393㏊가 신청되어서 신청된 물량 전량을 반영하게 됨에 따라 항공방제 실시면적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농조운영경비 국비지원이 '98년 96억 4,000만원에서 '99년 67억 3,0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와 농조의 농업기반공사로의 통합에 따른 감독권한, 업무, 관계정립에 따른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조운영경비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된 것은 농림부의 지원예산액이 '98년 916억원에서 '99년 67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 감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조운영경비 지원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서 도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인사, 예산, 감사 등의 지도ㆍ감독 권한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되 농조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인가ㆍ승인 등의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추곡수매 부진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추곡수매에서 정부 수매는 20% 정도이고 농협 자체의 수매는 80% 정도로서 정부 수매가 저조한 바 앞으로 농협에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 추곡수매계획량은 62만 7,000석으로서 11월 25일 현재 44만 4,600석을 수매하여 71%의 수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수매종료시까지는 전년도가 73%였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7% 정도가 높은 80% 정도로 수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계획량 중에는 군관수용과 곡가조절용 양곡 그리고 농협 차액 수매량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수매와는 별도로 농협 RPC에서도 자체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협 자체 수매실적에 비하여 정부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정부수매 가격에 비해서 농협별 자체 수매가격이 포대당 2,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높게 매입하고 있고 차량이라든가 인부 등을 지원해줘서 농가의 수매일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수매보다 농협 자체 수매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수매의 농협위탁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앞으로 농협 RPC 물벼 수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있고 농협도 자체 수매를 권장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일손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대수매는 정부의 군관수용과 곡가조절용 양곡의 확보 그리고 산지 가격지지를 위한 농가보호를 위해서 정부수매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물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가 낙후되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인근의 학교 등 현재 위치가 부적절해서 북부지소를 2,000평 정도의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소는 1971년 5월 7일에 설치되었으며 1980년 12월 21일 현 소재지인 의정부시 가능동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약 20년간 한수이북의 가축방역업무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소는 대지가 506평에 건평 189평으로써 매년 늘어나는 업무와 기자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며 또한 최근 주변지역의 주거 지역화와 건물 노후화에 따라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 본소를 안양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였고 금년에는 종축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79년에 설치된 이천소재 동부지소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안전도 검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이전 신축시에는 부지선정, 환경성 등 주변 여건과 관련예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연구소의 업무수행과 행정의 효율성, 축산농가의 민의를 함축할 수 있는 청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소, 동부지소의 청사 이전계획과 신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는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형석 위원님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경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 비생산적인 농지전용이 '98년보다 '99년에 증가하였는 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억제할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하반기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97년도에 1,612건에 달하던 음식점 및 숙박시설 농지전용이 '98년도에는 197건으로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98년도부터 시.군별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전용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 비하면 15.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군 조례에서 허가 가능지역을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등을 해하지 않는 지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저희 농림부서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허가를 농지법이 정한 전용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시.군을 지도 감독해서 농지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푸른경기 21과 양평 환경농업 21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 21 사업은 리우환경선언 이후에 세계 각국과 각 도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 21의 이름을 푸른경기 21로 이름을 고쳐서 비단 농업뿐만 아닌 환경전반에 걸친 자치단체 주민의 실천강령을 선언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환경농업 21은 양평군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마는 중앙 농림부가 '99년도부터 앞으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농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그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과 '98년도부터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99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환경농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광주군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양평군에 조성 중에 있고 병해충 종합 관리기술, 작물양분 관리기술 등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올해 처음으로 9,100만원을 투입하여 여주와 양평에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4,972㏊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사업을 포함하여 신규사업인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인 친환경 농장가꾸기 등을 추진하고자 현재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기준,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관행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고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비료의 표준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은 안전사용기준 이하로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잔류농약검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시한 90여 성분중 사용이 빈번한 항목을 검사하여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직접지불제 대상면적은 4,972㏊이며 지원단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52만 4,000원이며 벼를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26억 5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면밀하게 심사해서 올해안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3년 동안 계속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 면적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귀농대책으로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귀농인 중 성공한 사례와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농가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IMF 이후에 귀농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국고 융자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2,000만원 이내의 5% 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98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184농가에 36억 2,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금지원과 함께 현장 기술지도, 교육기회 제공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였으나 귀농자 중 성공한 농가와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농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중 성공한 농가를 소개해 드리면 '97년 7월 30일 인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고향인 양평으로 귀농한 농가로서 표고버섯 재배, 약초, 쌀농사 8,300여평을 경영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착단계에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수해농가 중에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회귀한 농가는 금년 9월말 현재 8농가이며 이들 농가에 지원한 자금이 1억 5,000만원 중 72%인 1억 800만원은 이미 회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28%인 4,200만원을 현재 회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98년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 건축면적, 사업비, 전화번호, 운영실태를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님께서 하천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보를 설치하지 않아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천 제방공사는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업무로 이와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해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흑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바닥이 낮아짐에 따라 당초에 돌보를 이용하여 취수하던 인근 농민들로부터 취입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양평군에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인 건설본부로 접수된 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민원 회신내용이 현지여건상 취입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위 상승 등으로 제방범람, 유실 등의 문제가 있어 취입보는 어려운 것으로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보설치를 위한 수문분석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건설본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경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사업 추진사항과 기 배정된 보조금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이성범 위원님과 함께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은 현대화된 대규모 생산시설과 유통, 연구, 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출지향의 첨단 원예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전진기지화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성시 일죽면 화공리 산 20번지 시유지에 온실 2만 3,000평, 유통시설 1,300평 등 총 2만 4,400평의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227억원, 이 중에 시설비가 166억원, 기반조성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227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97년 6월 10일 사업계획 확정후에 단지조성,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수질검사, 개간허가 등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참여농가가 자부담 능력부족 이유로 '99년 1월 27일 동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지사님으로부터 자부담 부분에 대한 외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검토지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금년 3월 10일 네델란드에서 외자유치 투자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3일 네델란드 베이스사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서 안성시와 같이 검토하였고 여의치 않아서 5월 18일 외자유치 타당성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추진하였고 안성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천시로 옮겨서 해보기 위해서 이천시장과 의사타진을 하고 율면 주민과 주민설명회 등을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장도 역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주관기관인 안성시장이 '99년 5월 27일 기반조성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농가의 자부담과 융자금에 대한 후취담보 부족 등을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므로써 금년 6월 9일 본 사업을 농림부에 부득이 반납하였으며 금년 6월 20일 반납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사업비 227억원 중 '98년도에 배정된 국.도비 70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4일 안성시에다가 반납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미 배정된 금년분 국.도비 28억 2,500만원은 금년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기 배정된 국.도비 70억 2,500만원은 예산회계법상 안성시에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4분기 이내에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포기에 따른 국.도비의 손실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 안성시가 설계용역을 하느라고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국.도비의 손실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개척 중점 10대 품목을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관련자료를 요구하시고 새로운 유망품목을 개발해서 수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대표 등과 함께 농산물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해서 10대 유망품목을 선정한 바 있고 수출 주력품목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대 유망품목을 말씀드리면 돼지고기, 토마토, 밤호박, 장미, 선인장, 난, 인삼, 김치, 배, 버섯으로서 유망 품목의 수출액이 우리 도 농산물 수출액의 94%에 달하는 등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개척 중점품목에 대한 지원시책 성과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망품목을 개발하고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며 수출을 확대하여야 우리 농업의 살길이 열린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금년도 수출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생산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새로운 상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2만 5,590㏊의 침관수 피해와 풍해로 벼 생산량의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로 인한 수량감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벼 생육기간 중에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인한 벼 침관수 피해 2만 5,590㏊와 태풍 앤에 의한 벼 도복피해 4,269㏊가 발생되어 상당량 감소가 우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육기에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물량만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해지 조기 물빼기를 독려하고 수해지 병해충 방제용역비로 예비비 1억원을 지원하고 방역방제기 등 방제기구를 총 동원해서 수해피해를 극복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쓰러진 벼에 대해서는 조기 벼베기와 대대적인 일손돕기를 전개해서 11만명의 농촌 일손지원 실적을 올렸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상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반복되는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보완과 함께 도복에 강하고 양질 다수 품종인 일품벼, 대한벼 등을 확대 보급하고 농가별로 숫기별 품종을 안배해서 심도록 하고 질소비료 과다 시용억제 등 풍수해 피해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배수로의 잡초제거와 논두렁 제방 등을 손질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정비하고 농업재해에 대비한 재해관리 대책교육을 실시하며 농작물 관리대책을 시.군에 시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침관수시에 서둘러 물빼기에 주력하고 물이 빠질 때 줄기나 잎에 묻은 앙금을 제거하고 병충해를 방제하며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등 농촌 일손돕기를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쌀 생산량 감소 방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귀농융자 창업자금 지원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데 이것은 대출기관의 대출여건이 까다롭기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98년도에 26억원을 130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당초 54명에게 10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8억원을 중앙에 추가로 요청해서 총 94명에게 18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고 11월 15일 현재 61명에게 1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지원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신용조회 등으로 대출지원을 하도록 향후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허가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불법행위 방지대책으로 현재 농지관리위원을 늘려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물으셨고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변경된 사항과 주민이 진흥지역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집중과 각종 개발행위에 편승한 불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목적,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농지관리위원 4,418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1992년 12월 2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최초 지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변경요구가 빈번이 있었으나 우량농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산업단지, 농어촌 정주생활 집단마을 부지조성, 공장부지 등 31건 이외에는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개별요구에 의한 진흥지역 지정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트렉터를 사후관리기간내에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조금 회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사후관리기간내 농기계를 처분한 사례가 평택, 파주, 이천 각 1건씩 3건이 적발된 바있습니다. 이는 '95년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으로 각 100만원씩 지원된 트랙터 중 농가에서 시장에 승인없이 무단 매각한 것으로 도에서는 보조된 지원금 300만원 중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잔액 244만 2,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도에서는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적발된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농가 및 쌀 전업농가는 3년간 농업회사, 법인 등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는 5년동안 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96년도 돼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융자금 집행잔액 1,992만 4,000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6년도 경기도내 돼지 경쟁력 사업추진은 313농가가 선정돼서 총 305억 9,1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융자금 집행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축협에 통보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사업계획보다 적게 완공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농가 선정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림사업자금 지원시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중복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사업자금 지원시 기준초과 또는 중복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 농정관련 부서와 시ㆍ군별 사업부서별로 조회를 했지만 지금까지 집행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중복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인에게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98년도 농산물 산지포장 시범사업의 예산 중 국ㆍ도비 4억 9,000만원의 예산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포장출하가 어려운 무, 배추, 수박, 파 등 작물에 대한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해서 유통효율을 증진시키고 소비지 쓰레기 방출을 방지하며 도매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안양, 구리 도매시장에 한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산불용 사유는 '98년도 산지포장화 여건이 미성숙되어 있었고 무, 배추 등의 농산물 포장화에 이포장실시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그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무, 배추의 유통효율 증진과 소비지 쓰레기 감소 등을 위해서 금년 5월에는 주대마늘의 도매시장 반입금지를 실시한 바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도매시장내 비포장 월동 배추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실시해서 앞으로 산지포장 출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액 4,953만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대출ㆍ상환관리는 도와 농협간에 체결된 약정에 의해서 도에서 농가에 대출할 금액만큼 농협에 대여하면 농협에서는 농가에 융자 실행하고 농협 책임하에 원리금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미회수로 인한 기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만 '96년도 대출ㆍ상환업무를 시ㆍ군에서 농협으로 이관하였습니다마는 이관당시 그 전인 '93년부터 '95년까지 융자된 자금 중 농협에 미 이관된 신용불량거래자 14명에 대한 융자회수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금년 10월말 현재 상환하지 않고 있는 10농가의 융자원리금 4,953만원은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압류조치 등 채권을 확보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예산 중에 연구비 예산비중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연구비 투자를 늘려야 할텐데 이에 대한 의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예산 중에 주요 연구비로서는 우결핵진단법 개발 등 축산분야 연구비 5,899만 2,000원, 수산양식어종 기술개발 1,000만원, 산성비에 대한 수목피해 연구 등 임업분야 788만 3,000원 등 모두 7,687만 5,000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험연구비가 배가 늘어난 1억 4,698만 3,000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우리 농업분야에도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개발, 환경농업 등 각 분야에 많은 연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연구사업은 대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임업시험장, 내수면시험장 등 사업소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추진한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비에 과감히 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고 일반 농업분야의 연구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투자를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99년까지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도내 '99년도 산림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 미납액은 대체조림비 392건에 30억 900만원과 전용부담금 146건에 89억 100만원 도합 1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과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징수된 허가지는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산림훼손은 되지 않은 상태로서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납액 징수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허가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조치를 병행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산림이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이 필요함에도 산채, 약초, 야생화 등의 사업비 지원이 저조하다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공간을 활용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표고버섯 등 5개 품목 12개 단지를 임산물 주산단지로 지정해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비 2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표고버섯, 두릅, 산더덕, 산머루 등 4개 품목 13개소에 7억 4,533만원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에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야생화 재배에는 6개소에 2억 4,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업진흥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주산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사업비 또한 매년 계속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내에 설치예정인 소각로 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동물의 소각로는 전염병 이환축 등 폐가축 매몰에 따른 지하수,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98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내에 설치하기로 한 소각로는 부지매입비 예산이 없고 북부지소 부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하여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일차로 양주군 남면 소재 한국동물구조협회 부지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해 4월 20일까지 협의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차로 지난 해 5월부터 9월까지 연천군 군남면 소재 도축장 신축부지에 경영주로부터 설치 동의를 얻어 추진하던 중에 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무산되었습니다. 3차로 지난 해 10월 26일 연천군 군남면 소재 연천군 환경사업소내 부지에 소각로 설치 부지를 임대 요청한 결과 12월 4일 연천군으로부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서 금년에 동 장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연천군과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또는 3년내에 자진 철거하라는 조건을 부여한 관계로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다시 축산위생연구소 동북부지소 부지에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최종결정해서 현재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서 시공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농림사업에 대한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이 국고미교부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중앙에 독촉을 한 적이 있는지, 무슨 조치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농정국 예산현액 3,692억 6,270만 9,000원 중에 집행후의 불용처리된 금액은 1.8%인 67억 6,704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중 중앙의 재원부족에 따른 국고미교부가 37억 5,160만 3,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 중에 55%를 차지해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국고미교부로 불용처리된 금액은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9억 6,000만원, 자연농고 육성사업 4억 2,700만원, 주택과로 이관된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20억 3,800만원, 임도사업 3억 2,660만 3,000원 등입니다마는 지난 해 국고가 일부 미교부된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미교부된 전액 37억 5,160만 3,000원이 이월 교부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 집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국고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 등 농산물이 원산지 표시없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 3/4분기까지 단속실적은 167건을 적발해서 1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484만원을 부과하였고 6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금년에 농림부에서 시ㆍ군 담당공무원 26명을 위탁교육을 해서 허위표시에 대한 식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능력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금년 추석 특별단속기간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요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기법을 습득하는 등 단속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시켜 우리 농산물의 성가를 높이고 외국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지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대한 복구현황을 말씀하시면서 9개 시ㆍ군은 한건도 불법을 적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실태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ㆍ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ㆍ군 중 농지불법이 많은 용인, 고양, 평택, 파주, 이천, 김포, 안성 등은 도ㆍ농복합시로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해서 농지개량을 위장한 불법 성토ㆍ매립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 건도 없는 안양, 부천, 동두천, 과천, 구리, 시흥, 하남시는 대부분 도시계획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 고발 등을 도시계획법으로 조치하고 있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광주, 포천은 '98년도에 각각 78건, 43건의 많은 불법농지를 적발하여 고발 등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새로이 발생된 불법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ㆍ군의 미흡한 농지불법 실태의 적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시ㆍ군간 교차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서 시ㆍ도간 시ㆍ군간 교체단속을 매년 실시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농지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역명품 육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1회성 지원으로 인하여 5개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최근 지원신청 시ㆍ군이 줄어드는 등 명품으로 제대로 육성된 곳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가공품의 개발 등 농가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명품 육성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명품육성사업은 지난 '94년도에 출범한 WTO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94년 8월에 전국 최초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486억원이 투자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1읍ㆍ면 1명품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95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간 18개 시ㆍ군, 81개 읍ㆍ면 지역에 2,168농가를 대상으로 도 및 시ㆍ군비 195억원, 융자 및 자담 151억원 등 총 346억원을 투자해서 여주군 금사면의 참외, 안성시 일죽면의 포도 등 22개 품목을 육성하고 1지역 1명품 사업은 행자부주관 사업으로서 '96년부터 4개년간 교부세 9억 5,000만원, 도비 융자금 9억 5,000만원, 자부담 18억 8,000만원 총 37억 8,000만원을 12개 시ㆍ군에 지원해서 13개 품목을 육성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일부 품목은 소수 농가의 참여, 생산 농산물의 개별 농가 출하 등으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4년도부터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일부 내용이 유사하고 농업인 또한 1읍ㆍ면 1명품 육성사업보다 보조지원 비율이 높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을 선호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과 1읍ㆍ면 1명품 육성사업을 통합 추진하되 행자부 교부세 4억원과 도비 융자금 20억원, 자부담 12억원 등으로 총 36억원을 기 육성된 지역특화사업 지역에 대해서 경영자금으로 확대 지원해서 지역명품으로 정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지원부분도 이 지역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지원 시ㆍ군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여부와 농협 등 단체와 개별농가에 대한 임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향후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감사시에 농기계 임대사업같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의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금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기존 지원 시ㆍ군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겠으며 농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를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농협 등 단체로 할 경우와 개인 농가에 임대할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관리능력이 있는 농협 등에 임대할 경우에는 농기계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가에까지 지원되기에는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점이 있어서 임대료가 다소 비싸지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농가에 직접 임대할 경우에는 농기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임대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금년에는 임대방법, 임대료, 임대대상자 등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군 자체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가정용 정미기를 적어도 리 단위까지 한 대씩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시ㆍ군 일선에 산재해 있는 임도정 공장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지원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농정포럼 운영에 대해서 향후 운영방안과 사무실이 서울로 이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농정포럼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발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산ㆍ학ㆍ관ㆍ연이 함께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도 농정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하에 민간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동안 단체운영상황은 지난 '98년 설립이후 한국농업의 진로에 대한 심포지움을 비롯해서 경기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네 차례에 걸친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 농정의 현안문제 등을 함께 토론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자율단체가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는 적극적인 참여로 단체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운영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해산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사진과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설립당시에는 도 농업기술원의 사무실을 빌려서 이용하였으나 회원들의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이사진에서 수원소재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전해서 도비 지원 6,000만원으로 민간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만 지난 해에 도비 지원 6,0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 1,500만원으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안되어서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현재 서울사무소는 경기농정포럼의 사무소가 아니고 사무국장의 근무지로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일시 연락장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앞으로 농정포럼의 운영방향이 이사진에서 확정되면 사무실 설치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최근 배재배면적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과잉생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수출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대미 배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수출보험료 지원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대이후 배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미 배수출 판촉단을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또 11월 9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LA, 뉴욕 지역에 파견해서 대언론 홍보와 시식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수입업체와의 간담회, 시장조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2회에 걸친 대미 배수출 판촉단을 통해서 수집된 각종 정보 등을 분석하고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미 배수출대책을 마련해서 2000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재 미국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에서 탈피해서 주류사회와 화교사회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 부진 사유로서는 농산물수출에 대한 수출업체의 인식부족과 보험청약조건의 복잡성, 보험약관과 수출거래 관행의 불일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개선을 농림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99년 10월 2일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적극 수렴해서 수출계약없이 매매계약만으로 보험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바 있으며 보험금의 보상개념도 실제 구매가격인 농가수출가격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보험제도의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수출보험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출보험료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요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 풀로 5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한육우전문판매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폐업된 업소 이외에도 이미 폐업했거나 불법임대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재 폐업위기에 있는 육우전문판매점을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육우전문 판매점 설치사업은 2001년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27개 시ㆍ군에 94개소의 한우 및 육우전문판매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에 국내경기 부진으로 축산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서 경영이 부실해진 한육우전문판매점이 폐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업소 15개소 중에 10개소가 '98년과 '99년 사이에 집중 발생되었습니다. 한육우전문판매점이 전 시ㆍ군에 산재해 있다 보니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폐업이라든가 불법임대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조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육우전문판매점에 대한 사후관리는 1차 시장ㆍ군수가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도ㆍ시ㆍ군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 자금회수라든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사업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육우전문판매점을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께서 구조조정 결과 행정직 공무원 보다 농업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감소 비율이 훨씬 많은데 이에 따른 의견과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폐지는 현실을 무시한 구조개선 결과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소부활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구조조정시 농정분야 전문직 공무원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거울삼아서 향후 구조조정시 농정부분의 인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농정부문 인력구조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력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폐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도 종합감사라든가 사업소 평가시에 애로사항도 건의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남부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자적인 지소운영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추진시 보조비율을 갑자기낮출 경우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003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으로 전환시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최소 금리로 인하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대책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는 농작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으로 추진했고 '94년부터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94년까지는 60%를 보조지원하고 '95년부터 '99년까지는 50%를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원사업의 보조율이 '97년도까지는 50%였으나 '98년에 40%, '99년에 20%로 보조지원율이 하향 조정됐고 2000년 이후부터는 완전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 보조율이 낮은 중앙지원사업은 신청을 기피하고 도자체 지원사업인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만 신청이 몰려서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따내는데 다른 도보다 아주 불리한 입장에 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이 사업에 대한 시.군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30%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를 희망해서 40% 지원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율 인하는 농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하율을 적게 조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발기금 융자금의 금리인하에 대해서 타사업 그리고 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융자재원의 추가 조성으로 더 많은 농어민에게 융자혜택을 주어야 하는 문제 등이 여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인하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이율범위내에서 금리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제가 일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광명시 지역에서 양어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거라기보다 양어장 인근에 있는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단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광명시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양어장은 8년이 경과한 후에 낚시터 등 타용도로 이미 변경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광명시 관내에 한 건이 있으며 '98년 10월 26일 광명시 노온4동 767번지에 거주하는 윤완보가 광명시장으로부터 그린벨트내 농지 5,830㎡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양어장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준공전에 '99년 5월말부터 불법으로 낚시업을 해오다가 광명시에서 이를 적발해서 금년 7월 20일 광명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과 11월 13일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고 향후 단전조치와 대집행을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저희가 건의를 낸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세입결함에 따른 것으로 내역을 알고 있었고 또 익년도에 틀림없이 교부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저희가 촉구를 안했기 때문에 타 시.도로 간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파악을 해서.......

○ 농정국장 소병주 마장지구 지역의 당초 몽리구역이 도시화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주농조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서 현재 파주농조에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보고서가 올라온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문을 못봐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북부출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의견을 농림부에 냈고 농림부에서도 현재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농업진흥지역에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출 권한이 한수이북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내용파악을 못하고 공문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북부출장소에 다시 한 번 얘기해서 그런 경우에 농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97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면적이 차이나는 부분은 생산시설, 유통시설 기타해서 2만 4,400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는 면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넣었다가 뺏다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죄송합니다. 앞으로 숫자를 통일해서 제출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민간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교육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 농정국장 소병주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제조과정이 전부 추가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1.5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중앙 지원사업이든 도비로 하는 사업이든 융자사업이든 간에 서로 지역명품 또는 특화사업하고 연결지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고 될 수 있으면 그 사업하는 지구쪽으로 집중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요. 아까 답변드린 장단점 부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평가한 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평가를 거쳐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네, 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최형근 농산물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출물류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계상한 액수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수출전업농에 관해선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생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의 대미 배수출에 활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류시장 공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1, 2차에 걸쳐서 판촉단으로 갔다오신 분들하고 생산단체, 농가를 직접 만나서 12월 중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농정국장 소병주 아주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고 연구사도 그렇고 사실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기술직들도 그런 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직관련 부서하고 공무원제도 담당부서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교류관계는 제가 알기로 업무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중국 요녕성하고 일본 가나가와현 간에 현재 공무원 상호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까지 협정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