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금촌의료원
일 시 :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 금촌의료원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 금촌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금촌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사 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조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나오셨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위원장 고수복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정용대 네.
○ 위원장 고수복 진료부장 나오셨습니까?
○ 진료부장 백문철 네.
○ 위원장 고수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지방공사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진료부장 백문철, 관리부장 정용대.
○ 위원장 고수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우선 증언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진료부장 백문철 내과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관리부장 정용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 이달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선 인사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잘한 일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못한 일이 워낙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질타를 보내주시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의 말씀도 같이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의료원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 의료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원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의 간단한 업무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있는 경영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능 및 능력향상을 위한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공의료기능을 강화코자 소외계층 등의 진료지원에 앞장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병원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1954년 4월 15일 미해병사단 민사처병원으로 개설하여 1955년 1월 1일 국립 금촌구호병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95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립 금촌병원으로 변경되었고, 1983년 11월 1일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993년 5월 23일 지상 3층건물의 신관을 증축하였고, 이에 따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중환자실을 증원하여 운영하였으며, 1997년 5월 10일에는 이비인후과를, 1998년 3월 1일에는 흉부외과를 증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의 주된 의료권역은 파주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104개소의 진료기관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은 당의료원이 유일하고 병원은 광명병원과 봉일천성심병원 등 2개소가 있으며 그밖에 57개의 의원과 24개의 치과의원, 20개의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 파주지역은 서울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서울시내의 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으로의 환자유출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기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원장 산하에 진료부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부에는 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치과, 가정의학과, 건강관리과, 임상병리과 등 14개 진료과와 간호과,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에는 총무과와 원무과 2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총 142명의 정원 중 147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소로 2000년까지 5명을 추가감축 운영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16명, 약사가 2명, 간호사 50명, 사무직 21명, 보건직의료기사가 16명, 기능직 24명, 고용직 및 일용직 18명이 병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직은 총 99명으로 의료직 의사ㆍ약사ㆍ간호사가 68명, 보건직이 16명, 간호조무사가 15명 총 9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 및 의료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대지가5,093평이며 본관, 신관, 장례식장 등 건물이 3,266평이며 병실 및 병상수는 40개 병실에 160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이상 주요 의료장비로는 총 47종 58대로서 주요 의료장비를 보면 전신컴퓨터촬영기, 생화학자동분석기, 인공소생기, 레이저치료기, 원격조정 X-선, T.V촬영기,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감시장치, 골밀도측정기 등을 갖추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의료수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1998년 총 의업수입 72억 7,500만원 중 입원수입은 57.2%인 41억 6,300만원, 외래수입은 42.8%인 31억 1,200만원이었으며, 1999년도 계획은 '98년도 대비 101.3%인 73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10월까지 의료수입을 '98년과 비교해 보면 2.6% 감소한 총액 1억 5,300만원이 감소하여 계획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환자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입원환자는 1998년도 실적은 5만 1,848명 중 10월까지 실적은 4만 1,482명이고, 동기 '99년도 실적은 4만 4,037명으로 전년대비 약 6.2%가 증가하였으나 외래환자는 '98년도 실적은 21만 1,520명 중 10월까지 실적은 9만 2,526명이고, 동기 '99년도 실적은 8만 9,788명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감소하여 총환자수에서 전년도보다 약 0.1%가 감소하였습니다.
'99년도 진료유형별 인원을 보면 의료보험이 70.9%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97년도에는 의료보험환자가 74.5%, '98년도에는 75.2%, 올해는 4.3%가 준 70.9%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97년도에 7.8%에서 '98년도 11.4%, 올해는 현재 17.9% 그래서 저희 병원의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환자를 보면 '97년도에 9.8%, '98년도에 6.5%, '99년도에 4.7% 그리고 기타환자는 '97년도에 7.9%에서 '98년도 6.9% 그리고 올해에는 6.5%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선 지역별 환자수를 보면 진료권역이 파주와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없지만 파주시에서 진료하는 인원이 88.5% 고양시 분이 여기에서 진료하는 분이 4% 기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 및 '98년도 운영실적을 올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의업수익이 약 64억 6,000만원, 의업외수익이 약 10억 4,000만원, 특별이익이 약 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75억 500만원이고 비용은 의업비용이 약 72억원, 의업외비용이 약 1억 4,000만원, 특별손실이 약 500만원으로 총 비용은 7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억 1,84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고 '9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의업수익이 약 72억 7,000만원, 의업외수익이 약 9억원으로 총 수입은 81억 7,000만원이고 비용은 의업비용이 약 78억 3,000만원, 의업외비용이 약 6,000만원, 특별손실이 약 8,000만원으로 총 비용은 79억 7,000만원으로써 2억 53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99년도 예상손익을 보면 의업수익이 72억원, 의업외수익이 7억원으로 총 수입은 78억 5,000만원이고 비용은 의업비용이 약 79억원, 의업외비용이 약 4,000만원 총 비용이 79억원 5,000만원으로 9,700만원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밑에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래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업비용 비율을 보면 '97년도에는 89.4%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92.9%가 되었고 올해는 11월 현재 약 91%정도의 수입 대 의업비용 그러니까 의업비용이 의업수익 보다는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자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보유액은 23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출연금이 3억 1,000만원, 원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자체 자금으로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돈이 18억원 해서 토털 22억 2,00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및 미지급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 30일 현재 미수금은 약 12억원 그리고 미지급금은 약 5억 30만원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은 주로 약값이 차지하는 데 75%정도가 약값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구입한 장비자체가 워낙 액수도 미미하고 현대화 장비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사실 못 됩니다. 기록은 해놨지만.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까지의 구입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총 1,590만원의 비용으로 자동비만도측정기 외 10종을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기록해 놓은 것이 워낙 미미한 것이고 장비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할 만한 장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추가로 구입할 장비로는 총 1억 8,600만원의 비용으로 전해질분석기, 심전도기, 이동 X-선 촬영장치,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5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입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의료장비자체가 Y2K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Y2K문제는 2000년도가 지나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1월, 12월 중에 계약은 성립을 시켜놓고 내년초에 장비의 Y2K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그때 검수를 하고 나서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약단계까지 해놓고 장비는 Y2K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그것을 검수조건에 넣어서 그 이후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0월말까지 시설개ㆍ보수 실적은 변압기 충격전압 방지공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실시할 계획은 총 3,420만원으로 실내장식이 되겠습니다. 수술실 복도 및 3층 복도, 응급실 천장 텍스 보수공사, 중환자실 무정전전압장지 설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 무정전전압장치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단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환자실에는 생명에 직결되는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분정도만 전원이 끊어지게 되어도 사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무정전전압장치를 설치하여 정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157명에서 142명으로 15명이 감축되어 조정되었으나 현 정원이 147명으로 5명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2000년도까지 5명을 감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료원의 구조조정 방향이 전국의 의료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원장이라든가 관리부장 기타 여러 간부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용직 아주머니라든가 청소하는 아저씨, 수위아저씨들 같은 경우 주로 병원을 꾸려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고용자체가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들을 줄여서 구조조정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병원의 중지를 모아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저희가 자연감축인원을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인력을 활성화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연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년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는 자연감소인력 확대로 인력을 축소하고, 인사적체해소 및업무의 정체성을 해소하며 자연감소인력의 충원억제로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서는 임직원의 정년을 1년을 줄였지만 노사합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정년을 57세로 줄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간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 타병원의 원장님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도 임기가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노사간에 합의가 엄연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묵인되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엄연히 약속을 하면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년 재조정에 대해서는 혹시 노사합의를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타당한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원장의 정년을 늘리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노사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원장의 정년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표와같이 조정하여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정전의 퇴직금과 개정후 퇴직금의 차액을 1999년도 내에 지급코자 합니다. 이 차액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를 신설,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는 장기근속자들의 정리절차가 다소 용이하고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상승 절감효과에 기여코자 명예퇴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퇴직급여기준 및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기퇴직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퇴직제 신설은 명예퇴직제가 근속년수가 20년이상인 자만 해당되므로 20년미만의 근로자가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퇴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급액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 이내에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 공개채용제 시행입니다. 지역적인 인사청탁이나 정실 또는 엽관요소를 배제하고 전 직종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위주의 인력채용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약제를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의사, 기타 전문직이며 계약기간은 원장과 임원들은 3년으로 하고, 의사와 기타 전문직은 매년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경력 및 근무능력을 감안하여 보수규정을 개정, 실적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 매년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근무실적평가는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저희가 타 병원에 비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의사분들 계약제가 제일 먼저 시행된 병원이고, 거의 4년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보다 훨씬 노하우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무경력에 따른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과 실적급을 근간으로 하는 연봉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현재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형 보수체계를 민간형 보수체계인 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부장급이상, 2000년도에는 과장급이상, 2001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코자 하나 전직원에 적용될시에는 노사간의 합의, 평가기준 및 보수책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의판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봉제가 원장하고 전문직은 의사, 관리부장선까지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노조쪽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사의 합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개정되어 있고 또 원장의 입장에서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 관계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원장이기 때문에 원장한테 맡기셔 가지고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을 노사분규에 항상 휩싸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원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노력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민노총에서 연봉제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원간 인사교류제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해소 및 조직내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주거환경 변화에 의한 근무처 변경이 요구될 시와 경영개선에 관한 정보의 교류 활성화 및 적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사교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인사교류제 도입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알기로 전국 의료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 빼놓고 거의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개정된 안에는 있지만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호사 직급제 전환입니다. 인건비 상승요인과 일반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1999년 11월 1일부로 간호사들의 단일호봉제를 직급제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사합의 때 간호사직급제가 그동안 합의가 되고 개정작업이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늦춰왔었는데 이번에 개정작업이 완료되면서 저희는 11월 1일부로 간호사직급제를 전격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진료봉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 같은데 자료가 틀려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행려환자를 66명을 봤는데 올해 10월까지 33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호환자는 작년에 1년간 1만 8,589명을 진료하였는데 올해는 10월까지 2만 3,915명을 진료하였고 올해 출장은 작년 1년간 422명을 진료하였지만 올해는 수해이후에 729명을 진료하여 작년에 비해 약 5,000명 정도의 진료인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2K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2K 발생가능한 의료장비 및 기타 시설은 전산시스템 중 하드웨어와 PC는 4종 42대이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는 888본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84종 113대 중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21대이고 6종 7대의 건물설비 및 병원자동화 설비는 Y2K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년 10월말까지 현재 Y2K 처리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은 1999년 7월 27일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처리 시험가동 완료 및 Y2K문제를 해결하였고 의료장비도 자체 점검하여 Y2K문제 발생가능한 장비로 구분하여 Y2K문제 발생가능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공급 및 제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Y2K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증서를 확보하였고 시험가동을 하여 Y2K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Y2K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건물설비 및 병원자동화 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 공급 및 제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Y2K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기선언서 인증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Y2K문제를 해결 완료하였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코자 비상근무편성표에 의해 1999년 12월 31일 근무종료 후와 2000년 1월 1일에 비상근무코자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병원의 간부소개인데 그것은 생략하고 22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의사항을 집어넣는데 저희 병원내에서도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막대한 도비를 받아서 병원을 증축할 만한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하드웨어가 좋아진다고 병원이 발전할 가능이 있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래도 그나마 지금 낡은 병원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관건물 같은 경우 3층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건물자체가 부실인데다가 비가 워낙 많이 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모시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구관건물은 어차피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신관을 증축하고 남은 공간에서 주변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나마 금촌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한 번 건의는 드려보고 싶지만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역시 병원직원들 하나하나 개인적인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은 해 놨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기에는 나름대로 조금 딜레머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고수복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의료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받았고 다음에 금촌의료원이 많은 제도를 도입하여 금촌의료원의 경영을 혁신하느라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정전을 위해서 변압기충격 전압방지장치를 하겠다는 내용과 앞으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하부조직에 계시는 인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구조조정대상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촌의료원의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대기실에 있을 때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병원이나 모든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으려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지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사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의 용이성이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한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출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의사분들의 연봉계약제에 대한 원가분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업수입에 대해 공개할 의향은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면 연봉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례예식장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부분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경위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금촌의료원에 500만원이상 의료장비 구입연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 지금 보고내용을 쭉 보면 주로 인사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련된 직제나 퇴직금 관련된규정이라든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가 사람의 능력 그리고 성실도, 기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의료원이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 뿐만 아니라 또 어차피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미미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의료수익쪽에서는 항상 손실이 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질의는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현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73억원을 예상했는데, 의업수입이 10월까지 58억원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입원수입보다 외래수입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병상수가 적어서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동일한 면적, 건물면적도 비슷하고 대지면적도 비슷한 의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그쪽은 병실을 늘려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늘려가면서 입원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는 입원수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래수입 위주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실을 늘린다고 입원수입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료과목도 보면 대개 내과와 신경외과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외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것은 진료실적도 미미한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진료과목이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업수입 중에서 외래수입보다 입원수입쪽으로 타깃을 맞춰서 장기입원하시는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료진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설비도입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비를 보면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장비로서 충분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상짜리 장비내역을 보면 의정부하고 비교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여기 중요한 것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에 따라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취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중요한 것만 써서 누락된 거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앞으로 금촌의료원이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요가 있다면, 휴식시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응급센터를 이 근처에 만약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응급센터를 여기다 세웠을 경우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아까 병실을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응급센터와 연결해서 위급한 환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 강북 성심병원으로 환자들이 후송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급한 환자들도 사실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응급센터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우신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필요로 하는 설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응급센터를 설립했을 때 수익성에 대한 예상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촌의료원의 공공성문제인데 현재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르면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려병자에 대한 진료실적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아니군요. 여기는 오히려 늘었네. 금촌에 66명이었다가 '99년도에 336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행려병자가 이렇게 늘은 이유가, 행려병자같은 경우에 치료하게 되면 그 분이 사시는 지역 의료원에 가서 치료받게 됩니까, 아니면 떠돌아 다니시다가.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떠돌아 다니시다가 파주지역에 쓰러져 계신다든가.
○ 정운천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 오히려 577명에서 161명으로 줄었는데 그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리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66명에서 336명으로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려병자를 우리가 대하는데 일반환자들하고 동일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환자들에게 피해없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술실적을 보면 금촌의료원같은 경우에 흉부외과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실적자체가. 물론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익에 막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술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질이 높다는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 흉부외과의 수익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서. 그러면 그게 의료수가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진료대상의 병 자체 그것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상합니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진료행위 이상의 진료를 해서 진료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윤동욱 위원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관절경이라고 있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윤동욱 위원 이것을 '95년도에 6,600만원에 구입을 해서 '98년도까지 5회만 사용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당시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였었는지 또 이것이 무엇에 쓰여지는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왜 5회밖에 사용을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집행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1월부터 '98년 2월까지119 한국응급구조단 파주시 지부장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촌에도 119가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1,600만원을 지급했는지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1회에 100만원씩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셨는데 예산에 편성된 임차보증금을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총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의사들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을 누구에게, 몇 분에게 지급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형 위원 고양시출신 이남형 위원입니다. 바로 옆동네이기 때문에 와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측면하고 수익성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금촌의료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두가지 모든 면에서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촌의료원의 최근 몇 년간 손익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97년도에는 도비보조를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당기순이익을 1억 2,800만원 달성했고 '98년도에도 약 2억 500만원이 수치상으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당기순이익을 연속해서 실현했는데 '99년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당기순손실이 약 9,8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에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200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계속 순손실이 될는지 물론 이것은 시간이 가고 여건이라든지 내부 인화단결이라 든지 여러 가지가 겸비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보면 병동증축 목적으로 약 28억원정도를 건의하셨는데 만약에 28억원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투입한 이후 그 투입효과가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을는지 그 부분 자신할 수 있는지 곁들여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98년 3월 23일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장례비용이라든지 위로금 이런 것을 주고 일단 합의가 돼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쯤은 이미 나와 있을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을텐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장례식장이나 매점, 구내식당 이런 데가 임대기간이 '99년 8월 26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안 나가고 있는데 여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금년도 내과환자를 155명 또 기타 다른 과 환자들 합해 가지고 약 650명, 이 기간이 '9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650명을 후송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야간중증환자다 이래서 이송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환자들을 금촌의료원에서 어디로 이송했는지 그리고 야간중증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료진으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의업미수금이 '97년에는 약 12억원이 있었습니다. '98년에는 11억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약간 감소한 편이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보니까 12억원으로 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년이상됐던 미수금이 약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금액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인건비지급명세서를 훑어 보니까 각 과별로 볼 때 마취과가 1억 3,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의하고 공중보건의하고 나눠져 있는데 의사직으로 6,2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간호사직으로 7,3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 인건비지급명세서를 보니까 반대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직이 더 많이 나가고 간호사직이 조금 나가야 되는데 마취과만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촌이 서울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산 신도시쪽에 동국대병원이나 백병원, 암센터라든가 대형병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한편 보면 이 근처에 봉일천이라든지 문발리 이런 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향후 계속 주민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금촌의료원의 수지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옥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문병옥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나 제출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지금 금촌의료원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데 우선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의업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주변에 대형 종합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금촌의료원이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그런 활로를 찾아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의업수입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을텐데, 많은 토론도 하셨을테고.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원인, 자체내에서 파악한 원인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절대환자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행려환자라든가 의료보호대상 환자 중 행려환자는 수백명, 의료보호대상 환자는 수천명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수치적으로 보는 감소폭보다 실질적인 입원이라든가 의료수입이 거양되는 환자수는 대폭감소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의료보호대상자는 수천명까지 늘었는데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체내에서 파악하신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업비용이 증가되고 있네요. 환자수나 의업수익은 줄어든데 비해서 비용은 또 늘고 있어요, '97년, '98년, '99년 통계를 보더라도. 그 원인도 같이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질의가 됐지만 행려병자가 급증한 이유, 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우리 금촌의료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그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해당 진료가 급증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이남형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의료사고에서 사고 원인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심폐기능하다가 사망해서 돈 주고 끝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의료사고가 발생된 원인이 의학적인 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례식장은 소송을 해서라도 임대에서 직영으로 돌리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지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반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예산이 반밖에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원장님께서 이것이라도 아껴서 비용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최근 노사간의 주요 쟁점, 올해 들어와서 노사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요.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이 있다면 쟁점사항이 어떤 사항이며,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어떤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Y2K 실행까지 해 보셨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테스트해서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가 실제로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테스트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기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재차 의뢰해서 해결을 한 경우가 있는지, 그 경우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 후송에 관해서인데 650명이나 되네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환자 후송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원인은 야간중점 환자라고 돼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다 야간에 온 사람들만 옮겼을 리가 없고, 또 진료과가 개설이 안 됐다든가 해서 낮에도 후송한 환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전부다 보면 야간 중점 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환자를 후송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압도적으로 환자 후송 수가 많은데 환자를 후송하게 된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인지 몇 가지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258쪽, 259쪽에 있는 자료에 시약구입비가 거의 9월까지인데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0%로 감소돼 있는데 6월까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9월말 시점에서 볼 때 전년도 대비 50%씩이나 대폭 감소됐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금촌의료원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인건비 지출내역하고 현재 보고서에 제출하신 의사 선생님들 명단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 또 빠지신 분도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원장님실에서 간담회하면서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대거 사표를 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대거 사표내고 가면 병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속된 말로 장사 안 될 것은 뻔한 겁니다. 경영수지보고서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약간 좋아졌다가 다시 계속 적자로 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책임지신 원장님으로서 그런 것을 원만하게 사직서를 쓰기 전에 미리 새로운 의사 선생님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9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분인데 그렇게 되도록 왜 놔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인사권이 현재 어떤 정도로 있는지, 원장님에게.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기존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는 연말이 됐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 아니면 바뀐 측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두 가지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가운데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전산화 현황을 전산화 완료 부문, 진행 부문, 도입계획 부문으로 나누어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다시 부문별로 회계관리, 고정자산관리, 재고자산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이런 부문으로 나누어서 현재 금촌의료원의 업무 전산화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간의 현안 쟁점에 대한 질의에 더 해서 노사간 입장 차이가 분명한 현안 쟁점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 환자 가운데서 이 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의 비중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타 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가 '98년 12월에 월평균보다 232% 급증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역시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2월에 급증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금촌의료원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 만족도랄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 의뢰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사하신 적이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래도 파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면 보통 여기도 오래된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인구 18만명이 거의 변동을 안 하는 지역으로 파주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평가라고 그럴지, 친절도, 서비스를 한 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운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입니다. 의업비용 구성내역을 보면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리비도 다른 의료원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아마 현업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재료비하고 관리비인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야 어차피 계약직이나 아니면 들어올 때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료비하고 관리비쪽에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약품 관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계약 납품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입약품을 선정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는 누구이고 그것을 검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품에 대한 재고 수불 관계를 매일 매일 결산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한달 또는 1년에 한번 하는지, 또는 실제 재고조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있은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분은 다른 동일한 규모의 의료원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비 구성내역에 주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거기에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원장님으로서 판단한 것이 있을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록 위원 질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모니터링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내방한 환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성은 혹시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수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 이진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진료수입에 대한 삭감내역 자료에 보면 '99년 9월까지 삭감률이 0.88%인데 1월, 2월, 3월은 그 두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삭감 내용인데요. 진료수입 삭감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급증하하고 있거든요. 삭감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그게 아마 과다청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문병옥 위원님 되셨습니까?
○ 문병옥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고수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수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 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처음에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진료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라는 자체는 환자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이동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병원 설계 자체가 지금 한 곳에다 장비를 모아놓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많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도 수차례 생각을 해 봤지만 지금 특히 방사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시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방사선기를 갖다가 우리 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지하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진작에 한 번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병원을 증축을 했을 경우 한 곳에다 검사실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대형 병원 같은 데 가면 수납 자체도 환자분들 편의를 위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병원 구조물 자체가 헐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연봉제 실시에 따른 의업수입 공개는 저희가 매월 월말에 그 달의 수입이라든가 재료비, 그리고 재료말고 행위료라고 그러는데 행위료 모두 다 해서 다달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원가분석을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건 행위료가 60% 정도, 재료비가 40% 정도라고 보는데 몇 몇 과는 행위료보다도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주로 고가의 약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봉제에 반영하고 있고 진료 임상 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될 소지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간 임대를 줬는데 금액이 3억 2,2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부로 이 사람들이 영안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8월 4일, 그 동안 영안실 직영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하다가제가 한 달 전에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고 나서 그 동안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도저히 손해 보전을 위해서 못나가겠다 그래서 8월 9일 경기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영안실이라는 게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영안실 직영에 대한 장례물품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다가 2000년 1월 21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마지막 재판을 하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 말씀으로는 영안실을 계속 자기네들이 운영할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도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금방 된다고 그러면 지금 뽑아본 금액으로는 저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임대료 이상의 수익성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부과가 되고 있는 장의료 같은 것도 3분 2에서 반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고 서비스도 좋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수받게 되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장례물품도 획일화, 단순화시켜서 부정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진짜 장례식장을 이용해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례식장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이익이 되면 됐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는 않으리라는 게 제 믿음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목록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응급실에 입원하는 비율이 전국의 다른 병원보다 6%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어떤 의료원에 비해서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저희 병원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밤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응급실을 당직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가 몰릴 적에는 당직 선생님 혼자서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쪽에서 두 분이 돌아가실 정도가 되니까 한 분은 그냥 보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년간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응급환자를 컨트롤하고 진료하는데 가장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흉부외과는 필요없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과장님을 한 분 초빙해서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드려서 이분이 모든 걸 커버를 해 가지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 입원율이 6%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워낙 로딩이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환자는 지금 각 병원마다 계획은 나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앞으로 붐빌 수 있는 건 응급실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외래를 들르게 되면 의ㆍ약분업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주사를 맞으려면 다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 응급실은 그 안에서 투약이라든가 주사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병원에 외래 환자는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강화해서 오히려 외래의 기능을 응급실에 부여하는 것,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금전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문의를 네 분 정도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이 하게 되면 모든 과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위주로 병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설비 도입방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범위나 질,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 그리고 응급센터 시설의 인력 집중 배치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센터 그 자체는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의사의 질이라든가 간호인력의 전문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원 자체가 한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사립병원하고 틀린 게 뭔가 하면 저희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라는게 교육이 워낙 많아서 언제 인원이 빠져나갈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간호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도 높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인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인원을 줄이더라도 비록 간호 인력이 정원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직접 환자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응급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늘리고, 지금 응급실에서 필요한 장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장비가 몇 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계획도 있고 그런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인력의 교육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맡아 오셨던 분이 전에 계시던 흉부외과 과장님이 간호사 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심지어는 심전도 읽는 방법까지 교육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셔 가지고 이천에 개업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촌에 공공성하고 행려환자수가 갑자기 늘어난 문제하고 일반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면 사실 행려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려환자는 연 인원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행려환자라는 것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법적으로 본 행려환자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아무 연고자도 연고지도 여기가 아니고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면 친인척이라도 있다는 거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려환자를 분류하기가 뭣 한데 그 사람들이 막상 갈 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조차도 이 분을 모셔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상의 차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의료보호환자하고 행려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3년 동안에 큰 수해를 두 번이나 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의료보호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의료보호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저희 병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늘어난 게 수입의 감소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저희 병원이 환자가 그렇게 사실 숫자상으로 줄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입원 환자는 줄고 외래환자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의료보호환자들은 이 병원이 이 주위에 있는 어느 병원보다 좋은 약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약이라는 것이 카피품목이라고 있는데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카피품목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원에서는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싼 약을 갖다가 많이, 그건 할증이 많거든요. 가령 약을 한 병 산다고 그러면 다섯 병을 끼워준다거나 여섯 병을 끼워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약을 쓰다보니까 잘 낫지를 않는데 저희 병원에는 사실 이런 카피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내는 사람들은 비싼 약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환자수가 떨어지고, 의료보호환자들은 자기 돈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약은 좋아서 많이 찾아오고, 사실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 굉장히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원연합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회의도 했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DRG라고 해서 의료포괄수가제에 보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약을 써 가지고 수가는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도 앞으로는 약을 갖다가 DRG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고가 약을 지양하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맹장수술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뭔가하면 사실 흉부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개인병원에 있을 때 제 눈 앞에서 죽어가는 흉부외과 환자가 있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하는데 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환자는 튜브만 꽂으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브를 꽂는 것은 여러 번 봤으니까 꽂아 가지고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는데 흉부외과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생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지만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수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료대보다도 수술비가 낮을 정도로 그런 수술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 또 경기도에서 흉부외과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한 분이 남으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흉부외과 과장님을 채용한 후에 흉부외과 과장님이 또 한 분 오셔서 두 분이 하시다 보니까 대학병원급에서도 할 만한 것을 저희 병원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한 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수술은 수가가 높지 않고, 단 생명하고 직결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면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문제는 의료보험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느끼고 매스컴에서 느끼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으로서 변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잉진료라는 건데 우리가 매스컴이나 일반인들이 느낄 때 과잉진료라고 그러면 의사가 필요없는 진료를 했다고 느끼지만 의사가 느끼는 과잉진료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약은 작년까지는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의료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다보니까 작년까지 쓰던 약을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 약을 쓰지 말아라 고가약이니까. 그러면서 그 약을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돈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약값은 약값대로 다 쓰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금 자체를 돌려줘야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중삼중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많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뇌 컴퓨터촬영같은 것이 보험화되면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되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였나 하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차도 CT를 신청하게 되면 80%가 삭감될 정도로 처음에는 기준이 애매모호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추세인데 약값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고가약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삭감의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절경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의사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장비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절경이 그 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정형외과 과장님께서는 이 관절경이 이 지역 의료수준을 한단계 올리는 데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의사가 관절경을 한 번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같은 것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관절경은 관절을 찢어서 관절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받으러 왔는데 수술받는 거라고 느끼는 거죠. 관절을 찢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사가 설득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왔을 때 하자고 하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런데 과연 저희 병원같은 데서 하자고 하면 진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 오히려 할 것 같으면, 째고 뭐, 그것도 일종의 수술처럼 느끼니까, 째고할 바에는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다섯 차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용화방안을 여러 번 강구하다가 도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가 감사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에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빨리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전환하든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돈을 투자한 것이니까 얼마라도 건져보겠다고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또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가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들어 왔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바람에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이천의료원이 고려대학으로 위탁운영되어 넘어가면서 관절경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천의료원 원장님께 한 번 이 기구를 사주십쇼 했는데, 마침 저희가 그것을 막 관리전환하려는 차에 어차피 도민의 세금을 얻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오히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병원에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96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119구조단 집행, 저희가 월 100만원씩 그 당시에 집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시행할 때 병원자체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그리고 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저희 병원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이 참 이상한 곳이라서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가장 위험부담이 많은 업종이거든요. 예를 들면 옆에서 환자하나가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도 그 옆에서라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상하게 본인이 배가 좀 아프면 용납을 못합니다. 옆에 누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하더라도 왜 나는 안봐주느냐 이런 식인데, 그 당시에는 유리창도 하루에 몇 번씩 깨지고 심지어는 약주도 드시고 오셔가지고 막말로 난동부리는 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경찰서에 연락도 해보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환자를 고발하라든가 아니면 사건 다 끝난 다음에 오고. 그 당시 저희가 젊은 인원 2명을 경비요원으로 쓰다가 경비요원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19는 제복이라도 입혀놓으니까 좀 낫지않겠느냐, 또 119가 대원들이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좀 무리가 있더라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그때 응급실……. 제일 우선 당하는 사람들은 응급실의 간호사하고 의사들이니까요. 의사가 도망가 버리니까 병원에 밤에 의사라고 그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분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조부위원장이 응급실의 수간호사를 했었는데 의논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119를 한 번 써보자. 무리가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 숙식비라도 관내에서 무료로 운행을 하니까 휘발유 값이라도 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도에서도 사실 저에게 질책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무리를 감수하고 잘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운영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응급실의 수간호사가 이거 하나는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노조의 아주 강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잘해줬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방안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하나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번에 영안실, 거기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119구급대 대장. 그래서 참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 주위에 공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터가 많아서, 공터를 남겨놓은 이유는 사실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과장님들을 모시겠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예산에 반영된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이 병원에 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에 그 당시에도 아파트를 지어주지 못하니까 아파트로 전세보조라도 해주자 해서 했었는데 병원 입장에서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그 분들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겠다는 목적보다는 월급을 맞춰주겠다는 목적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모 과장같은 경우는 월급을 얼마든지 더 올려줘야 할 처지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런 경우 오히려 아파트를 얻는데 돈을…….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조해주면 페이를, 의사들은 한 번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연봉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세보조금을 해주고 가까운 데 계시면서 아무때나 나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하고 본인들도 의사 갓시작하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나눠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이번에 의료원연합회에 가니까 비교해 놓은 분이 있었는데 우간다보다도 낮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부분이 7.6%입니다. 금전적으로. 총 의료비용 중에서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이 7.6%인데 일본은 21.2%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같은 곳은 거의 40%, 50% 되고요. 그런데 수익성을 먼저 할 것이냐 공익성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이것을 나눠서 얘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조가 항상 노사협상에 제일 처음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앞으로 무료진료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보자고 하지만 시행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결국 환자를 많이 봐야 수익성을 올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하나 하나가 이 병원이 진짜 내 생명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나를 먹여살리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의료원을 가봐도, 물론 건물은 뻔지르르 하게 잘 지어놓은 병원들도 많 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하는 병원, 도우미 두 명 예쁜 옷 입혀놨다고 절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 147명 전원이 환자분들 오신분들한테 저분들이 내 생명줄이고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개개인이 가지지 않으면 공공성도 절대로 생기지 않고 수익성도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 147명 모두가 여기 다니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호텔이상의 서비스를 한다면 환자는 그거보다 바람직한 것이 없을 것이고, 행려환자들 오면 목욕시켜 주느라고 서로들 피하고 하는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공공성 저절로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문도 퍼져나갈 것이고, 환자도 늘 것이고, 수익성도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별개로 두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단기순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손실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래환자는 줄고 보호환자가 늘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환자가 늘게 되는 이유는 우선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병은 빨리 낫거든요. 좋은 약을 쓰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고요. 사실 고가약을 많이 쓴다는 것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자체가 와서 로테이션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입원환자의 주 관건은 로테이션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환자들은 저희가, 원무과장님은 저한테 매일 올라오셔가지고 환자분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나가셔서 어디, 사실 그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회불안요소가 되면 병원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회불안요소가 파주시에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미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노인양반들 입원해 계신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퇴원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은 저희 병원이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공공병원의 역할 중의 하나로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는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ㆍ약분업이 되면, 이번에 의료원 연합회에서 보니까 저희 병원규모에서 한달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이것은 순이익에서 빠지는 겁니다. 1년같으면 5억원에서 7억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수익성이 이렇게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심각성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인천의료원장님이 세미나때 발표를 하셨는데 인천의료원의 경우는 20억원이상 손해를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는 응급실체제로 가는 수밖에, 어차피 저희가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외래를 응급실로 옮길 수는 없지만 응급실을 외래화 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새로 건물짓는데 돈을 투자하게 되면 효과가 있겠느냐 했는데 사실 이것은 관리부장님께서는 투자를 해서 새롭게 한 번 꾸며보자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아무리, 100층짜리 건물을 올려놔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낡은 건물에서 불친절하게 되면 건물도 낡고 불친절하고 아마 옛날부터 그랬나보다 생각하지만 건물까지 멋있게 새로 지어놨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면 거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사실 우선 직원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도에서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투자할 생각은 오히려 진짜 생명을 위한 필수장비 외에는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한 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들 모두가 벽돌하나 쌓는 마음으로 나설 수 있다면 혹시 모를까 저는 투자한다고 해서 병원이 좋아질거라는 생각은 크게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28억원 투자한다고 일산에 몇 천억 투자하는 병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98년, 작년 3월 23일 제 생일날이었는데 그날 의료사고가 났었습니다. 의료사고가 가정의학과에서 났었는데 연세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6인가 되는 아주머니셨는데 사건이 좀 묘하게 되었던 것이 저희 병원에서 가장 열심히 진료하시는 분, 제가 이 병원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의사를 다 자르고 한 사람 남겨놓는다면 그 선생님을 남겨놓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진료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남편을 진료했었는데 남편이 워낙 진료를 잘 받았기 때문에 부인되는 분이 간호를 하다가 병이 생겨서 그 과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분이 내시경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하면 전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새 전처 치료 쓰는 약이 우리가 내시경을 보려고 하면 침같은 것이 많이 나오게되면 시야가 나빠지기 때문에 침같은 것을 마르게 하는 약을 넣죠. 부스코파이라는 약인데 이 부스코파이라는 약이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맞고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최근에 바껴가지고 그 성분 중에서 일부를 빼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시경 자체가 워낙 힘든 검사다 보니까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힘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미콤이란 약을 씁니다. 로슈에서 나오는 약인데 도미콤이란 약을 쓰게 되면 환자분이 나중에 검사받은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하면 전처 치료를 받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안에서 사망했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안에서 사망했는데, 물론 사망시간은 그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가서 심장맛사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응급실 안에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전처할 때 주사를 한 앰플을 주라든가 반 앰플을 주라든가 써 있는데 간호사가 반 앰플을 주라는 것을 한 앰플을 줬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숨기고자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간호사가 주고나서 사고가 터지기 전입니다. 환자분이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인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앰플을 자기가 잘못 줬다. 반 앰플을 줘야되는데 한 앰플을 줬는데 그것이 한 앰플을 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보호자 분이, 그것은 의사가 한 앰플을 주라고 하건 반 앰플을 주라고 하건 의사의 처방권인데 보호자가 그 전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겁니다. 보호자 분이 뭐라고 했냐하면 반을 줘야되는 것을 한 앰플을 맞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했었습니다. 저는 뭐 화분 집어던지고 멱살잡혀 끌리고 심지어 담당선생님은 영안실에서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지고 한층을 끌려내려갈 정도, 그럴 정도였고 저희가 그때 좋게 합의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합의조건 중에 그러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2번씩 와서 돌아가신 분한테 예를 표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가서 문상 한 번 드리고 저녁에 가서 문상 한 번 드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호자 분이 부검을 원했었는데 저희하고 합의가 잘 되다 보니까 부검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부검은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나중에 해봤더니 저희 병원에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분이 가지고 있던 다른 병에 의해서, 급사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대동맥파열이라고 하는 건데 대동맥파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무서운 병이냐 하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지르면서 돌아가시면 그 병이다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 그것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합의가 다 끝난 후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가 보험에 들어있는, 의사분들이 공제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공제에서 우리가 돈을 타기 위해서는 부검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제에는 부검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그때 800만원인가를 공제에서 받아서 큰 손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매점ㆍ구내식당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매점은 원장을 하면서 입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제 동생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부정은 다 없애도 입찰부정은 절대로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지론이라고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영안실 입찰을 하니까, 저희가 한 번은 작년에 입찰하는데 13명이 왔었는데 유찰시키기 위해서 12명이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담합이 안 되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찰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찰이라는 것이, 법에 입찰이 나와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매점같은 경우가 매점을 입찰하게 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옵니다.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식, 그러면 주인이 바뀔 때마다 물건이 바뀌고 그때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점입찰을 2년을 줬었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을 하지 않았고, 영안실은 그동안 1년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영안실에서 이번에 도의회라든가 도지사님께 탄원서를 낸 것에 의하면 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 계약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연장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대상이 안 되었던 이유는 첫째는 영안실을 그 전에 했던 사람은 4억 7,000만원정도 주고 했는데 아무소리 없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3억 2,230만원이니까 한 1억 6,000만원정도가 줄은 겁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가 없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2∼3년을 더 하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영안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정도는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감당할 그것도 없었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 사무직이라든가 다 제가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의정부 의료원도 재판에 들어가 있고 이번 기회에 적어도 우리가 의지라도 보이기 위해서는 재판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해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송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볼 때마다 괴리감을 느껴서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송이 많은 이유는 사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병원이 워낙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응급실 운영체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흉부외과 과장님을 쓰고 나서 입원비율이 6%정도 늘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했던 것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응급실에 어느 정도 숫자가 오는가 하면 일요일에 140명이 옵니다. 의사 한 분이 140명을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가령 140명이 나눠서 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항상 모이는 시간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한 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중환자실 베드를 9베드에서 10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장기환자가 너댓명은 항상 장기환자입니다. 그 장기환자 분들은 병원에서 수익의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지급해 줄 때 중환자실에는 며칠이상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병실로 옮길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병실에서도 충분히 간호가 가능하지만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간호사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50명이 밤에 각 병동에 2명씩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기록을 하고 한 사람은 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그런 분들을 병실에다 올려놨다가는 돌아가셔도 하루가 지나가도 발견을 못할 정도로 인원이 달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중환자실에 둘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중환자실을 항상 차지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당장 중환자실을 떠나게 되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연히 보호자 분들이 아침마다 그 분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처지에서 저희가 병원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그런 분들을 내 보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국ㆍ공립병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저희 중환자실에 1년째 호흡기를 꼽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호흡기만 떼면 5분이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분 남편되시는 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뵙거든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데 일찍 출근하게 되면 그 분은 앞에서 꼭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 의자앞에서. 그런 환자를 과연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가, 또 작년에 보라매병원 신경외과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죠. 저런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지금 사실 저런 환자를 마음대로 퇴원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중환자실의 가동 베드가 워낙 없기 때문에 중환자가 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의사고 뭐고 할 것 없이 이 병원에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병원을 떠나는 것이 이 병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사들이 게을러서, 연락이 안 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그냥 눕혀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 아홉 분이 이번에 그만두셨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절대로 나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형외과 과장님을 초빙했었는데 정형외과가 일요일날 수술한 것이 몇 년동안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같은 경우는 오신지 며칠만에 자기는 절대로 다른 병원에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이번 일요일날도 수술하셨고, 토요일날은 당직선생님이 안 오셔서 심지어는 당직까지 섰고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삼아가지고 좋은 의료진, 좋은 의료진이 실력있는 의료진보다는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의료진을 초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업미수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이상된 의업미수금이 3,000만원이상 정도 되는데 의업미수금의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1차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2차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도 가고 하는데, 최근에 수해가 나고 나서 이 중에는 몇 백만원씩 밀려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보게 되면 어떻게 이 분들은 수해가 나서 파주시에 대한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의학적 용어로 저희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파주시로 돌리는 판에 저희가 그 금액을 달라고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차마 얘기도 못 붙일정도,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올해 노사분규가 있으면서 여기가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하루. 그때 파업하고 하면서. 저하고 노조대표 불러놓고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내 동생이 뱀에 물려서 여기왔는데 과연 이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냐, 꽹과리치고' 이러면서 심지어 '난 죽어도 돈내고 못가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회수가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동네는 외국에서 온 외국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할 적에는 대부분 회사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서는데 나중에 이 사람 떠나고 나서는 난 그런 사람을 채용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는 소액재판을, 파주시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소액재판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데, 소액재판이 액수가 만원짜리부터 백만단위까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해 후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국민회의당사에서 단식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경우도 도저히 돈을 못내겠다라는 이런 식. 그런 것도 미수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사실 최근 들어서 파주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병원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경쟁력이나 병원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물어봐 주셨는데 대형병원이 주위에 서게 되면 병원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가 이 수준으로 가게 되면 재벌병원 빼놓고는 거의 쓰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특성화 내지는 친절하고 그 병원에 가면 사람대접 받는다는 그것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대안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기 병원 의료진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없을 거고 몇 백억원씩 장비 투자하는 병원하고 경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경쟁할 수 있는 거라면 직원 개개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친절도로 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시켜가지고 우선 응급환자는 큰 병원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가니까 응급실을 활성화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가든가 하는 방향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기, 환자도 줄고 수입도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 병원이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것은 작년 4월 11일 이후로 가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도ㆍ농복합시가 되면서 도ㆍ농복합시에대한특례법에 의해서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ㆍ농복합시가 됐을 때 병원의 환자수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회답이 내려왔는가 하면 도ㆍ농복합시설치에의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절대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받으면 환자부담이 적어지는 대신에 의료보험조합의 부담은 많아지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률제로 하게 되면 환자부담은 많아지고 의료보험조합의 부담은 적어지는 건데 그 당시 '96년도에는 도ㆍ농복합시에의한특례법에 의해서 정액제로 받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외래환자가 한참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안성 성모병원인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데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내려왔는데 작년 4월 11일 도ㆍ농복합시에의한특례법에 의해서 도ㆍ농복합시 중에서 동으로 된 데는 정률제로 받고 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정액제로 받아라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외래환자가 급감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여태까지 계속 외래환자는 감소추세에 있고 오히려 입원환자는 부담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시고 그러면서 환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입원환자가 준 것이지 전반적인 입원환자는 주는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ㆍ농복합시의특례법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지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타격이 많은데 외래환자는 다 줄었습니다. 환자본인 부담이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장기재원 환자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주수입은 입원수입이 주가 되는데 입원하고 외래를 보게 되면 5.5 대 4.5, 아니면 6 대 4 정도 되는 거라고 보통 보는데 지금 병상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면, 회전율 떨어지는 주원인이 보호환자들, 장기환자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관비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있는 거죠. 여관은 하룻밤 자게 되면 2만원, 3만원 내지만 병원에서 하룻밤 자봐야 6,000원, 8,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도 안 들어가고 가 있을 데 없으니까 병원에 누워계신 분들 결국은 병실료만 받고 있는 거죠. 수익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의료보험환자같은 경우는 수가의 23% 정도 할증을 받는데 의료보호환자는 12%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것을 수익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공공병원에서 사회 불안요소를 없애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업비용 액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가약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가약이 특히 신설되는 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데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감기도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이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 고가약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실 새로 생긴 과에서 고가약이 많이 나가고 있고 이게 고가약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단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으로 계산을 안 해준다는 것 뿐이죠. 그것은 사실 병원의 책임도 크지만 제가 볼 적에 의료보험조합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제가 개인병원에 있을 적에는 심사하는 의사하고 싸우러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어제까지 돈주다 왜 오늘은 돈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의료재정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어제까지 멀쩡하던 약이 오늘 갑자기 고가약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보험이 330일에서 360일로 늘고 CT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들고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고가약이 분류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이 고가약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엄연히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만든 약이죠. 그런데 그런 약이 이런 딜레머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다 죽어가는데 약을 써도 절대로 안 낫는다.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약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 판단기준은 뭔가 하면 그런 환자의 피를 뽑아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라는 겁니다. 그것은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가 볼 때는 내눈 앞에서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피를 뽑아서 적어도 배양을 하려면 일주일은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멱살잡히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멱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멱살 잡히는 입장에서 의사는 안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고 약중에서 의료보험에 등재될 적에 어느 병에 쓰게끔 되어 있는 약인데 의사들이 경험상으로 그 약을 쓰니까 어느 병에 좋더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진통제중에 그런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근육통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배가 아파도 그 약 아니면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약을 쓰면 의사가 당연히 삭감될 줄 알면서 씁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당장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약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저희 병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약은 엄연히 삭감되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사람들이 등재를 잘못 시킨 겁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등재를 할 적에 오히려 다른 것도 같이 등재를 했으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될텐데 등재할 적에 어떤 병에만 쓴다 이렇게 등재해 버리니까 그 병외의 것에는 과잉청구가 되어 가지고 전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게 심할 적에는 저희가 100만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약값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려병자와 보호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까다. 의료사고 원인도 아까 말씀드렸고 장례식장 소송진행 여부도 아까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를 왜 반밖에 안썼는지,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장 와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한 번도 다 써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심지어는 연말 되니까 돈이 몇 100만원씩 남아서 그 당시에는 좋은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회식이라도 하시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카드가 세 개가 있었는데 카드를 다 없애버리고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제가 쓰는 경우도 사실 업무추진비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업무추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얼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내서 쓸 때가 훨씬 마음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라도 아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주요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행자부하고 물론 도청, 저희하고 노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적급제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실적급제라는 것 자체가 민간기업에서는 특히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외근직, 세일즈맨이죠.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서로간에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 반대원인은 첫째는 노노갈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월급이 깎이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파괴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서로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노노간에 갈등 때문에 노조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등급을 나눠 놓았는데 이번에 가등급을 받은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병원은 노조에서조차 그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안 받겠다는 병원이 지금 있습니다. 인천의료원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네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실적급제로는. 그러니까 금전적 이익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노노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의료산별노조의 간부들을 제가 다 압니다.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할 적에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너희들 같이 싸움 해봐라, 너희 싸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저희하고 싸움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면 일 대 일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사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에서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는 의료산별노조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결과는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위원장에 출마했던 분 중에 굉장히 강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있다 하면 적어도 산별노조에 들어가 있는 한 이게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비를, 사실 도청에서도 와 계시지만,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체력단련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체력단련비가 개인성과급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약속할 때 개인성과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한 달도 빼지 않고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제가 관두고 뭐를 떠나서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장이나 경영자 하나 떠나는 것은 별로, 사람 하나 바뀐다고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지휘방침 정도나 바뀌겠죠. 그렇지만 신뢰가 깨지게 되면 절대로 병원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사회경험으로써나 노조를 접해 봐서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심지어 노조가 칼자루 쥐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받아들이고 있죠. 간호사직급제도 사실 굉장한 것 받아들인 겁니다. 간호사직급이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을 적에 1년마다 호봉이 평균 6만원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직급제로 바뀌게 되면 상위급은 조금 더 많겠지만 평균 2만원에서 3만원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한 것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당하고 계속 위에서 추궁을 당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그 체력단련비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통비 1만원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교통비 1만원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교통비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상여수당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이게 1월하고 7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7월에 지급을 안 했다가 하는 수 없이 이번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발되게 되면 벌금이 2,000만원인데 가뜩이나 적자 본다면서 2,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경기도 6개 의료원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청에서는 물론 행자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저희 6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이것은 도청분들에게 폐를 끼칠 필요도 없는 거고 노측에 피해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원장들이 같이 피해를 보자, 나중에 추궁을 당해도 원장들이 추궁을 당하자 해 가지고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Y2K문제가 없었는지와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Y2K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인증서도 발급하고 우리나라처럼 Y2K에 호들 갑을 떠는 데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Y2K 때문에 공문을 받은 데가 병원협회, 복지부, 도청, 행자부, 감사원 아마 Y2K 때문에 공문받은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Y2K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Y2K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는 게 3대가 있었습니다, 장비중에서. 그것은 제가 봐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데 나머지 장비들은 장비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날짜 찍혀 나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는데 진짜 Y2K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심지어 새로 나온 컴퓨터 자체도 Y2K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느냐,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따지고 있다는데 지난 장비 가지고 Y2K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형식적으로는 다 해결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2000년 1월 1일 그 다음에 2000년 2월 29일 지나보기 전에는 해결되었다고 절대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행자부에서 적어도 의료원측에서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보증서는 다 받아놓으라고 해서 해결되었다는 보증서를 첨부해서 다 받아놨습니다.
환자후송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약비율 50% 감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처음에 원장으로 와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의 노하우를 몰랐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한 발 더 열심히 걷다 보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옛날에 액체산소를 썼는데 가까운 데서 사서 쓰면 2분의 1로 줄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바꾼 적이 있는데 시약구입할 적에 저희가 입찰하는데 입찰의 노하우를 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은 마진을 적게 하고 조금 쓰는 약은 마진을 완전히 죽여서 손해보고도 집어 넣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의 견적서 위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조금 쓰는 것은 손해보고 들어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입찰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여오는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치고 공짜로 주겠다는 것은 공짜로 안 받겠다 해서 가격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료진 사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홉 분이 사표를 냈는데 과장이 여섯 분이셨고 그 다음에 당직의사선생님이 세 분이었습니다. 당직의사 세 분은 레지던트 시험이 12월 8일 있습니다. 시험준비하겠다고 다 관 두셨고, 세 분은 그래서 관두게 됐고 치과의사 과장님은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었는데 그 분을 뽑을 적에 어떻게 뽑게 되었는가 하면 신문공고를 냈더니 세브란스에 병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제자분 중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뽑아주겠느냐 해서 제가 치과를 두 달인가를 비워놓고 그 분을 뽑았습니다. 진짜 우수했었는데 이 양반이 사연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갑자기 10월 18일 암만해도 앞으로 의료계 현실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빨리 돈 벌어야겠다라고해서 10월 18일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구세대라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선생님을 소개해주는 사람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병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두 달이나 기다렸다 선생님을 뽑았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래서 이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분한테 드린 말씀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의사라고 그러면 누구나 의료계에 발들여 놓는 순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생님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계약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올해 12월이 정년이신데 나이먹어 가지고 나가는 게 자랑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한 달 먼저 나가시겠다고 시끄러운 것도 싫고 그래서 한 분 나가셨고 한 분 소아과 과장님은 중학교 1학년딸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놨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혼자 거기에 놔두기가 뭐해서 가야겠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셨고, 또 흉부외과 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워낙 고되고 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진짜 그 분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깝다 할 정도로. 그 분도 사실 이천에 개업하신다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 요. 그 분도 나가셨고. 외과 과장님은 흉부외과 과장님이 소개해 가지고 오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 나가서 개업하는데 자기도 개업이나 하겠다고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병원의 인사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을 휘두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사의 공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건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저희 병원도 규정이라는 게 몇 급에서 몇 급 올라가는 것은 몇 년에서 몇 년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 때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입니다, 시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고요. 능력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원장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과말씀드리고 인사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노조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노조를 노사의 대립개념이라고 볼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쁜 자식보다 미운 자식한테 정이 더 간다고 오히려 그런 이유로 그 동안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그러면 더 반영도 해 주고 적어도 공평인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법대로 끌고 가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손해본 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 배려도 해주고 겉으로 봐서 불평등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게 인사에 있어서는 더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전산화 문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의료원연합회가 행자부산하에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퇴직금 관리하고 연구비 관리, 이 전산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능이 다 죽고 남아있는 게 전산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원연합회 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당신네들 먹고 살고 싶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필요도 없는 기관을 전산을 빌미로 시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장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자체가 사실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의료원연합회에 거의 위탁 비슷하게 되어 있고 34개 의료원이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진용 위원님께서 물어봐주신 노사현황, 노사 입장차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7.8%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11.4%, 올해는 17.9% 정도 됩니다. 의료보호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수해에 의한 한시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98년 12월 이후에 급증한 이유는 사실 겨울에는 의료보호환자들이 늘게 되어 있어요. 추우면 노인양반들 다 병원으로 오시니까. 노인양반들 병 없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또 아까 의료사고 나셨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집에 가시기 불편하다고 택시까지 잡아 택시비까지 쥐어 보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겨울만 되면 할아버님 환자들을 참 많이 입원시키십니다. 오시게 되면 식사도 서너끼 굶고 오신대요. 식사를 해 잡수실 수가 없으니까. 차마 못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겨울에 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수해도 있고 작년 8월에 수해 있고 나서부터 사실 상권이 많이 죽었었거든요. 올해 또 다시 수해를 입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문산에서 수해가 있었고 계속 의료보호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시청에서도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의료보호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삭감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진료에 의한 삭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약인데, 약 이름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얀센제약에서 나오는 프레팔시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마 열 번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게 무슨 약인가 하면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낫지 않았을 때 위역류를 방지하는 약인데 선호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 약이 들어가면 환자분들은 좋아하세요. 우선 속이 편하니까. 그 약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 그 약을 끊어도 봤습니다. 워낙 그 약을 찾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방법은 의사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환자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약을 덜 쓰게 하는 방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페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원래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에만 쓸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폐렴 걸려 기침 많이 해 가지고 가슴이 울리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마저도 그것을 맞혀드리면 굉장히 편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당연히 의료보험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 병원에 공문이 날라올 때 항상 말투가 있습니다. '그 병원의 청구내역으로 그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이런 약은 심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저희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일반환자하고 보험환자는 불평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보호환자분들이 불평불만이 제일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병원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제일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가약을 또 많이 찾으시고요. 심지어는 '나는 공짜환자라고 싼 약만 써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의료보호에서 삭감되는 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많이 써 가지고 외형을 올렸다고 그래서 페이를 더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로. 아마 그런 것은 사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파주시를 대상으로 해본 적은 없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봤는데 제가 간호과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통계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는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더라도 결과가 전혀 딴판으로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몰어보게 되면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오는 거고 긍정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족도가 70%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사항이 이 병원에 어떤 점이 불편했다든가 누가 불편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하는 게 불만족스러운 것은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병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도 의료원이 존재 가치로써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어떤가 이런 게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업비용,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를 정운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봐 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 인건비가 53%였습니다. 53%라는 게 복리후생비, 의사인건비, 일종의 연구비까지 포함해서 53%였고요. 그리고 재료대가 31%, 관리비가 16%였거든요. 작년에 인건비는 똑같이 53%였고, 재료비가 조금 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3%, 31%, 16%였는데 재료비가, 거꾸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아직까지 전혀 변한 바가 없고요. 올해도 10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도 53%였습니다. 재료비가 2% 늘고 관리비가 2%가 줄었습니다, '9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98년도에 재료비가 2%가 늘고 관리비가 2% 줄었고 인건비는 53% 그대로였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인건비는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재료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재료비가 줄어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는 실거래수가제가 돼 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 약을 30원에 사게 되면 저희가 30원밖에 청구를 못하니까, 거기 일부 마지막에 묻혀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단, 뭐가 있는가 하면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찰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입찰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환자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덜 가니까 그것은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 관리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이 관리비가 적은 편 중의 하나인데 관리비 중에서도 사실 저희 병원이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구관 건물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구관 건물이 워낙 낡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만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비는 여전히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도색이라든가 부실건물이라서 경사로가 헐고 이런 것, 관리비가 주로 그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물건 하나 사더라도 몇 푼이 되지는 않지만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등 하나를 사더라도 파주에서 사는 것보다는 일산에서 사는 것이 싸다라고 그러면 일산에서 사다 쓰는 것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산에는 대형마트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저희 병원이 돈이 없는 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가서 사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리비가 자꾸만 느는 추세라는 것이 건물 자체는 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병원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법의 저촉을 워낙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병원에 보면 기사란 기사는 다 있습니다. 환경기사, 소방기사, 개인병원에는 혼자 다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법적으로 그 인원을 채우지 않으면 고발 당하니까 채울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점검 같은 것은 다른 기업체 같은데서 1년에 한번 신경 쓸까말까 하더라도 저희는 올해 소방에 신경 쓴 것만 해도 아마 다른 개인병원에서 몇 년 신경 쓸 정도의 인력도 투입을 했었고, 또 돈도 들였을 정도로 법대로 지키다보니까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수질조사를 해서 자체 샘플을 걷어다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환경폐기물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까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진짜 저희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병원의 비급여라는 항목이 많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비급여항목이 제일 적으리라고 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환자한테 전가시켜 가지고 받는 돈인데 개인병원에서는 그것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의료원 중에서도 아마 비급여가 가장 적은 병원들 중의 하나일 것이고, 특히 저희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전국에 내놓아도 거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고수복 위원장, 연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순서가 뒤로 가면 질의할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의료원에서는 거의 하나도 업무가 전산화되지 있고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를 테면 급여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인사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도입돼서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급여문제는 총무과 자체내에서 전산으로 하고 있죠.
○ 이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씀대로라면 전혀 전산화가 안 된 걸로 들렸습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죄송합니다. 저희가 메디우스투라고 그래 가지고 의료원연합히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산화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의료원 전체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회계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으실 테고.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진료비 같은 것 청구하는 것도 전산화가 돼 있죠?
○ 원무과장 김대영 원무과장인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진용 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 원무과장 김대영 저희가 업무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청구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납, 진료에 대한 모든 시스템은 업무전산화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관리, 자산관리, 약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 개발해서 업무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까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 원무과장 김대영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메디우스투를 갖다가 연결해서 Y2K 문제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컴퓨터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업무전산화한 교체사업을 연합해서 행자부의 보조금을 갖고 시행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 가지고 32개 의료원에 대한 업무전산화개발시스템을 추후로 발전적인 시스템을 카이스트에서 맡아서 개발 중에 있고요. 워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산, 회계, 장부관리, 그 다음에 환자관리라든지 추적실태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럼 그 메디우스투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입니까, 프로젝트 이름입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 이진용 위원 그게 원무, 지금 개별적으로 전산화 돼 있는 것들을 메디우스투로 교체하는 게 됩니까, 앞으로 개발이 되면?
○ 원무과장 김대영 네.
○ 이진용 위원 언제까지 개발이 됩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전산직을 뽑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카이스트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의료원연합회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전산직 7명을 채용해서 생각하는 것은 전자차트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화상진료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막대한 돈을 전국 32개 의료원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게 되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메디우스투로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인력이 병원 자체 관리, 가령 자산관리라든가 특히 약이라든가 청구 이런 문제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단순작업에만 주로 쓰기 때문에 외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간호조무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처방전이나 집어넣고 검사결과나 빼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옛날에 컴퓨터 286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586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메디우스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더군다나 병원관리 프로그램이 정말 말씀대로 여러 군데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투자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사실은 의료원연합회에 맡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5, 26일 남원에서 이사회하고 총회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의료원연합회가 생기고 나서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이번에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 17일쯤 해서 다시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때도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시면 저희들이 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셔서 부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중복투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런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 다음에는 그걸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 때문에 나중에 계속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사 관계는 그 요체가 신뢰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노사 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원장님께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쟁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견된다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안 하셨길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현재로는 그 동안에 사실 저희 원장님들이 중간 입장에서 거취 표명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뭔가 하면 행자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행자부나 도는 공문이나 오고 그렇지만 노사관계는 매일 얼굴을 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번에 도에서 그래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던 것은 뭔가하면 어차피 도도 조직의 일원으로써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행자부 입장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원장님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병원경영은 모든 것은 자율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원장님들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노사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줘 보자, 그 대신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을 그어놓고 적어도 그 선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그래도 노측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쟁점이 또 됐던 것 중의 하나는 간호사직급제 할 적에 원래 행자부안에는 8급서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직제안에 보게 되면, 노사 단협에서는 7급을 주기로 했는데 개정안에서 8급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몇 개 의료원장님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8급서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노측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하면, 그러면 작년 12월말에 합의한 내용 중의 하나였었거든요, 간호사직급제가요. 그때 누진제도 폐지하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양보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파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작년 12월로 다 끝난 얘기를 지금 다시 들춰내 가지고 그러기보다는 약속을 존중해 가지고 원장들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 자체로 봐서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전향적인 노사관계관을 갖고 계신데 만일에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규칙, 조례나 법을 벗어나서 노사 합의사항을 만들어 내신다면 앞으로 노동조합측에서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계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뭔가하면, 사실은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노사정위원회에 있었고, 제가 윗분들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사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던 항목들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노사합의가 먼저냐, 근로기준법이 먼저냐, 행자부 지침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번에 의료원연합회에 가니까 행자부에서도 공기업과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전에 공기업과장으로 계셨던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검찰에 고발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노동부를 네 번인가 갔는데, 물론 저희는 행자부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자부 지침을 법적으로 따르는 경우는, 전에 소액재판을 여기 노조가 걸었었거든요. 그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패소를 한 것이 뭔가 하면 그때 저희가 작년에 IMF 맞아 가지고 임금 삭감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노조합의를 얻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도청에 가서 저희 병원은 그 당시에 흑자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공문이 내려왔었는가 하면 흑자를 볼 수 있는 기관은 원장 자율하에 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한 번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12월말에 곳곳에서 하여간 삭감하지 않으면 기관장 문책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파주시에다가 소액재판을 했었어요, 노조에서. 그런데 가령 그게 행자부지침이 물론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알지만 법적으로는 판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불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몇 번 연기도 되고 그러는데 그 재판은 가자마자 연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당신네들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했으면 당신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자부 지침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도청에 계신 분들은 물론 저희를 질책하실만 하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침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노동사무소에서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엄연히 지는 것 뻔히 알고 검찰에 넘어가도 벌금 무는 것 뻔히 아는데 뭣하러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수시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할 적에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침 자체가요. 저희가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그랬던 겁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중요한 잠재적인 갈등요인은 제도상에 있네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노사 관계를 갖고 대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면 병원의 경영목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그러다 보면 모두에게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기업담당도 와계시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면.
○ 공기업담당 이원복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 이진용 위원 제 말씀 끝나고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최대한 그런 제도가 제약하는 범위를 융통성있게 적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공기업담당 이원복 체력단련비가 삭감되는 내용인데요.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 위기에 있고, 또 하루에 중소기업이 수백개씩 쓰러지고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 사회도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그렇게 해서 삭감되는 부분만큼을 중소기업 살리는 데 쓰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노사가 원만히 합의를 해 가지고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십사 그러한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상 공무원도 보수가 동결 내지 삭감되고 그런 차에 지방공사도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 시책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공사 노조측에서는 그걸 용인을 안 한 거죠. 못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공무원 사회는 동참을 해 달라, 공사에서도.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자꾸 만 그런 논리로 가다보면 노조가 그 동안 밀렸던 월급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만 경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논리로만 밀고가다 보니까 요새 사업이 잘 되는 회사에서는 전부 그걸 돌려달라고 난리거든요. 꼭 공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IMF때 못받은 것은 다 돌려달라 이런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건 노동자 몫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가부도에 처해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IMF를 맞아 가지고 1,000억원씩 번다는 사람들도 주위에 수두룩한데 그걸 갖다가 오로지 저희 병원의 월급, 물론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필요없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월급 많이 받고 필요가 없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하위직급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급이 60만원 되는 사람, 한 달에 100만원 받아가는 사람한테 체력단련비로 한달에 15만을 줬거든요. 연 180만원을 깎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 뭐 먹고 삽니까? 그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안 되고 그러면 원장 책임이죠. 원장부터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왜 애꿎은 사람들 15만원, 그 사람들한테 15만원은 저희한테 150만원하고 맞먹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병원이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 이진용 위원 공기업담당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다른 의료원도 다 같이 나가는 건가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다른 의료원은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중요한 문제는 노사간에도 신뢰가 회복돼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일선 부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 불신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부에도 가시고 행자부에도 다니시는 모양인데 좀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불만만 가지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 봐야 사실 별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9%가 의료보호, 행려병자, 무료진료환자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병원내 진료 환자분의 의료보호환자 비율이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이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내 다른 병원들에서도 의료보호환자가 들어오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병원의 편람들이 오거든요. 보통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데서 취급하는 비율이 1%에서 많은 병원은 4%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진용 위원 여기 통계가 실태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것은 없습니다.
○ 이진용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지역내 공공의료 기능이 금촌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의료원의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내에서 금촌의료원의 존재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아까 답변에서 행려병자 통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336명이? 올해 지금까지 336명으로 돼 있는데.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연 인원은 맞습니다.
○ 문병옥 위원 맞아요? 도ㆍ농복합시특례법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정액제로 하느라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다시 정률제로 하라고 질의를 또 안성에서 했는데 다른 의료원에서 한 번 더 하면 도로 정액제로 될지도 모르겠네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그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병옥 위원 그럼 담당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왜냐하면 그게 보건복지부 같은 부서에서 내려온 건데해석이 틀려졌죠.
○ 문병옥 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중앙부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공기업담당 이원복 그것 관련해서요. 이천의료원이 '76년 3월 1일자로 군에서 시가 됐어요. 도ㆍ농복합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쭉 군의 의료수가를 받아오다가 '98년 7월 1일부로 도ㆍ농복합시로 진료수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료수가가 오른 것이 41%입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된 게 '98년도 4월 1일이에요. 진료수가 오른 게 '98년 7월 1일이고, 그래서 노조 위원들이 노조측에서 고대에서 민간위탁 돼 가지고 몇 배 올랐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자동으로 오른게 41%가 된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시로 됨과 동시에. 그래서 그런 요인이 41%가.
○ 문병옥 위원 이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 공기업담당 이원복 군에서 시로 승격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세도 변동이 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문병옥 위원 다른 것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일용직 정원은 제로로 돼 있고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원규정은 위에서 내려온 건가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저희 규정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이라는 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하고 경비 서시는 아저씨들 하고요.
○ 문병옥 위원 IMF이후에 구조조정하면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건 아닙니다.
○ 문병옥 위원 원래 있는 모양이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약구입비가 입찰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숫자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시약구입한 계수 자체가. 258쪽, 259쪽에 있어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주원인은 우선 하나 빠뜨렸습니다. 숫자 자체가 준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출장검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입의 상당부분이 출장검진에서 차지했었는데 저희가 IMF 작년에 오고 나서 병원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출장검진이 많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나가보지도 못할 정도로 저희가 따오는 게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대형병원들이 워낙 여기 와 가지고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차례도 별로 오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워낙 줄었죠.
○ 문병옥 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숫자 자체가 준 겁니다. 진료 인원 자체가요.
○ 문병옥 위원 출장검진이 줄어든 것이 의업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네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오히려 더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없고 그냥 검사해 가지고 검사비만 받는 건데 이것이 사실 굉장하죠.
○ 문병옥 위원 도ㆍ농복합시특례법도 특례법이지만 출장검진에서 마케팅이나 다른 경쟁 또는 병원하고의 그런 수주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셔야 되겠는데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역사회니까 과장님들이 소위 말하면 얼굴가지고 여태까지는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대형병원은 우선 사이드로 워낙 지원이 많으니까 그거 자체도 그렇고 거기다 또 엄연히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의료원에서 단가까지 낮춰가면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문병옥 위원 어쨌든간에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뭔가 돌파구를 시원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노사간에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금촌의료원이 다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죠?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문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파주시 시청공무원들은 어디서 검진을 하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저희 병원에 시장님은 꼬박꼬박 오시는데 요새는 공무원 신검같은 경우도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병원에 꼭 온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윗분들은 여기를 이용해 주시는데 밑에 분들은 뭐…….
○ 정운천 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일반 대중들은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금촌의료원의 마인드제고를 위한 노력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또 노조와의 협상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는 문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응급센터 그것도 현재 이 시설, 이 인원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도 아까 인명구조에 필요한 몇 가지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라는 것은 의료서비스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응급센터에서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등은 사실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알고 있고 해결방안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말이죠, 구체화 시켜가지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기업담당도 나와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10억, 20억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수효과가 과연 어느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계획자체가 단순히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인드제고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의료서비스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노조에서는 반대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노조도 의료원이 존립하고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성과급제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노조원들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다른 노조와 연계해서 다른 곳에서 안 하니까 여기서도 못 하겠다라는 것은 좀 설득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타당성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안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담당도 나와계시지만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1년에 몇 억씩 도비보조를 받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응급센터설립비용 그것을 보조받아서 나중에 갚아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좀 응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약품구입하는 데 어느 분이 구입하는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약품구입은 우선 약을 쓰시는 임상과장님들이 어떤 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드러그커미티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성분쪽 보다는 상품명을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정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약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노사간에 합의사항에도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는 약을 성분입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분입찰이라는 것이 약이 종류가 워낙 많고 가격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는 입찰을 할 때 최소가격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테놀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싼 약은 110원에서 제일 비싼 약은 430원까지 있거든요. 성분은 다 똑같은 약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 정운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한 번 하나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한 번만 합니다.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성분에 대한 품목하고 납품업체가 정해지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정운천 위원 그러면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발주는 약제과에서 합니다.
○ 정운천 위원 약제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나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약제과에서 수량을 적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 정운천 위원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검수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약제과하고 총무과 직원이 같이 합니다.
○ 정운천 위원 같이 합니까?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정운천 위원 같이 한다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검수…….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약제과에서 합니다.
○ 정운천 위원 약제과에서 검수하고 그 다음에 수불도 약제과에서 하죠? 재고수불…….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정운천 위원 실사도 약제과에서 하고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처방전을 전산처리해서 나중에 청구할 때 약품별로 사용명세가 쭉 나올 수 있죠. 전산프로그램상에서.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한 달 사용량이라든가 일일사용량같은 것은 나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약제과에서 별도 재고수불대장을 작성하죠.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재고수불대장은 제가 알기로 작성을 안 하고 전산으로 매일 출력하거나 월말에 한 번씩 보고를 하죠.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원무과와 약제과에서 나오는 것을 크로스체크를 해보나요?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크로스체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운천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로스도 있겠지만 사실 관리에서 오는 로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주시고 검수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검수까지 해주시고 검수된 것을 약제과에서 수불관리를 하되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 단위라도 전산처리해서 원무과에서 나오는 약품별 소요량하고 약제과에서 나오는 재고관리대장을 크로스체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재고실사를 하셔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고 처리하도록, 비용이면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손실처리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마 관리상의 헛점으로 인한 로스는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답답하거든요.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비용도 줄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좀 줄이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의료시장 환경자체가 급변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의료시장 분석을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고 중ㆍ장기방향 설정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용역을 전문컨설팅에 맡겨서라도 그것은 큰 돈이 들지 않을 거예요. 2∼3,000만원이면 충분할텐데,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 경기북부지역 파주에 금촌의료원이 있는데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경기 북부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고 파주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서고 또 일산에 큰 병원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중ㆍ장기적으로 어떻게 금촌의료원이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 번 받으시고 그리고 현재 그런 방향성하에서 응급센터 부분도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내부시설 부분도 전문적으로 그때그때 땜질하듯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비새는 곳도 수십번 고쳤는데도 계속 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한 번 확 뜯어고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금촌의료원장 박충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록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금촌의료원 종합자료를 보면 의사인건비 지출내역의 명단하고 현재 제출하신 간부명단하고 다르거든요. 여기 임용일자는 '99년 4월 19일인데 인건비 추진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좀 추가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도에서도 민간위탁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역시 경쟁력이 없으면 민간위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남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금촌의료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료파트도 그렇지만 관리파트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적어도 지금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앞으로 이겨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본인도 듭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이 뭔가 다 파악되었고 해결방안이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집행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남다른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갖고 칠 때는 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유부단에게 원장님 좋다고해서 인간성 좋은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그 업무보고 전이라도 좀 남다르게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만일 그런 성과들이 없으면 저희 위원들이 아마 금촌의료원 민간위탁시키자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각오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연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촌의료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촌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고수복연동현문병옥윤동욱이남형이진용정운천유영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박상선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증인
ㆍ금촌의료원
의료원장 박충권관리부장 정용대진료부장 백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