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 총무과장 이형구 네.

○ 자치행정과장 한영구 네.

○ 세정과장 최원택 네.

○ 회계과장 이현묵 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영세 네.

○ 서울사무소장 이진호 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권두현.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이윤택.

(인 사)

의전담당 박익수.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박익수 계장은……. 의전담당 박익수입니다.

(인 사)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문서담당 최종학.

(인 사)

민원담당 김병기.

(인 사)

여권담당 이규회. 아! 이규회 여권담당은 직접서명을 받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오후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교육담당 정병헌.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담당 박정오.

(인 사)

인사담당 심재인.

(인 사)

자치지원담당 서강호.

(인 사)

민간협력담당 김종근.

(인 사)

제2건국추진팀장 박홍석.

(인 사)

다음은 세정과에 세정담당 이해성.

(인 사)

세외수입담당 이윤주.

(인 사)

평가심사담당 백인현.

(인 사)

세무조사담당 최민성.

(인 사)

다음은 회계과에 경리담당 이용록.

(인 사)

재산관리담당 최우길.

(인 사)

청사관리담당 이윤명.

(인 사)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민방위담당 이종호.

(인 사)

비상대책담당 황호종.

(인 사)

경보통제담당 유장열.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3개 부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세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민방위비상대책과까지 모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자치행정의 주요성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국 기구는 5과 21개 담당 1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60명으로 총무과에 116명, 자치행정과에 29명, 세정과에 20명, 회계과에 68명, 민방위비상대책과에 23명, 서울사무소에 4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상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3시 8개 군이며 인구는 지난 9월 30일 현재 886만 6,000여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도와 시ㆍ군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2만 2,725명, 소방직이 3,171명 등 총 2만 5,896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도세와 시ㆍ군세를 합해서 3조 4,414억원이며 재산은 국ㆍ공유지를 합해서 토지가 4억 1,970만 6,000㎡이고 건물은 422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3조 1,726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는 민방위대는 1만 5,000개대 143만명이며, 비상급수시설이 930개소, 대피시설이 3,985개소이며 경보시설 4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올해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쟁력있고 탄력있는 조직기반구축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활력과 안정, 고객만족도 개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능한 공무원 우대와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 각종 시책도 아울러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관리도 도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주행세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시책으로 대화통로를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등을 추진하였고 생활민방위 태세 추진과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태수습 훈련과 시설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 성과를 분석해서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신지식 행정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권익보호와 사기앙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립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설립취지와 참여방법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협의회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봄, 가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13개의 취미모임 활동 지원과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어린이 집을 운영하여 자녀 30명을 보육하였으며, 영어ㆍ중국어ㆍ일어반의 어학연수시설을 운영하여 72명이 수강하였고, 주말 휴가 등에 숙박시설이용권을 102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환경과 운영개선을 위해서 식당 인테리어와 집기를 개선하여 식단의 다양화와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민간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획득하여 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 11월 17일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금호인력개발원과 홍익인터내셔날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초 개원이 되면 수탁기관의 자율화ㆍ합리화를 도모하여 민간경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도비지원액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조기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유치 홍보 등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전화친절도 평가를 5회 실시하여 친절도를 향상시켰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으로 도, 시ㆍ군ㆍ구 민원업무담당자 교육 7,000명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70명을 실시하였으며 대민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 불친절 신고창고 설치, 대기순번 시스템 설치, 민원창구 실명제,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도정의 1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이행표준과 고객참여방법, 고객협조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가정의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과 팩스민원 대상을 235종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민원 모니터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2개 시ㆍ군에 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회장단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7만 3,554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창구 즉결민원처리 2,429건, 여권 위ㆍ변조 등 범법자 고발과 여권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내년 1월초에 북부제2청사 여권발급 업무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발굴 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위탁교육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6,805명, 가나안 농군학교에 50명, 일본의 우수대학에 3명을 위탁교육 실시하였으며 인재발굴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 248명을 채용하였고 자격시험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의 경기포럼을 21회 운영하여 공무원 및 도민 등 14만 1,697명이 참가하였으며 시ㆍ군 및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교재를 만들고 VTR을 만들고 카세트테이프, 강연집 등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이용을 12개 분야로 체계화하여 분야별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책자발간을 하였으며 경기넷, 유선방송과 경실련 등 사회단체 등에 공개목록도 아울러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853건을 공개하였으며 비공개 된 2건은 법령저촉 사항으로 1건, 자료부존 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광화일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행정보강을 위해서 '99년에 전체 1만 3,560권 중 28%인 3,809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고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공근로인력 확보와 전산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보존문서 검색서비스 시험운영은 정책기획관실 등 6개 과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컴퓨터와 실과 PC간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PC열람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도정 운영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 간의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생활현장 중심의 도지사 시ㆍ군 방문을 추진하여 348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도정시책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도정시책의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조정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화성군, 광주군의 도ㆍ농복합시 설치를 행정자치부에 이미 건의하였고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님, 각급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간 경계를 동일생활권인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양분되어 불편을 겪는 지역 중심으로 조정하여 평택시 등 6개 시 19개 읍ㆍ면ㆍ동간 경계조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간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 시책을 위해서 1단계로 16개 시 44개 동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00년 6월부터 도시지역 일반시 254개 동에 전면 실시하고 농촌지역 읍ㆍ면ㆍ동 중 일부 시범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시범 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을 하고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대한 지원자, 협력자 역할강화를 위해서 민선 이후 심화되고 있는 도, 시ㆍ군간의 이질화 현상 극복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도, 시ㆍ군간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으로 도의 정책집행 기능강화 방안과 분쟁조정을 위한 정책수단개발 등의 용역결과를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경기공직자 한마음수련회는 12월 중에 실시하여 도와 시ㆍ군 공직자간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역안정을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종합 정리하여 시ㆍ군 및 도 관련부서에 통보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하고 서울사무소를 중앙의 각종 정보수집 중심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인사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중앙 및 도, 시ㆍ군간 5급이상 133명을 인사교류하였으며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 5급이하는 근평시 실적가점 부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점과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확립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력도모를 위한 제도로 산업시찰, 금강산관광, 해외배낭여행, 공무원표창, 자녀학자금 대부 등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였고 도 및 시ㆍ군 전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달성하였으나 미달된 수원ㆍ안양ㆍ가평 등 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연내에 달성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기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4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시민사회단체, 시ㆍ군, 대학 등에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개혁과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국민화합 한마당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민주도, 관지원의 제2건국운동 전개를 위해서 41개 참여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공유와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였고 지방단위의 지식ㆍ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전산화 교육 및 안쓰는 PC중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51명의 신지식인을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자연봉사 추진기관 기반조성을 위해서 법률구조, 환경보호 등으로 전문봉사단 3만 5,359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도와 시ㆍ군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시ㆍ군센터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운영단체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연천 등 수해지역에서 5만 5,220여명이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기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동향분석과 공동주택 입주동향관리, 골프장 공사진행 관리 등 세수사전예측을 추진하였으며 세수추계 분석시스템을 활용, 매월 세수변화추이를 분석 대응하여 지난 10월 현재 3조 539억원을 징수목표 대비 87.2%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매분기 1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총체납액 128.7%인 5,593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도, 시ㆍ군세 합해서 해서 1,474억원으로 목표대비 130.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별장ㆍ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과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원천 봉쇄하고 '99년도에 566억원의 세무조사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납세부담을 고려하여 과표를 동결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과표 차등적용단계를 8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였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정리 평가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차질없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으로 세수증대되는 사항으로는 주행세 신설로 연간 약 590여억원, 지방개발세 세율현실화로 연간 62여억원, 경주마권세 세원확대로 연간 275여억원, 주민세 결함요인 방지 및 세원확대로 연간 2,121여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며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방의견을 집약, 공동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지방세정협의회 등을 통한 전국 16개 시ㆍ도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하여 11건을 공동 건의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권역별 연구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공동연구와 발표를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세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교수, 변호사, 도의원님 등 관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세 체계의 합리화, 지방세 정책을 전략화, 세무행정 개선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개발 등을 추진하며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방세업무 전문화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세정리 세무전산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연찬회, 토론회, 분임토의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였으며 분야별 최고권위자 초빙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논리를 개발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세정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 추진사항으로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위해 납세자 초청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 담당자실명제 표기 등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이동세무민원실 운영과 과세처리, 민원상담, 지방세심의위원회 시ㆍ군 순회개최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납세편의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제와 자동이체를 확대 실시하였고, 지방세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서비스 시책으로 납세자 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운영하여 과세후 불법소시를 제거하였으며 주1회 변호사, 세무사 등이 참여하여 세금무료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였고, ARS와 경기넷을 통한 연중무휴 세무자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비리예방을 위해서 상설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영수필 통지서 정밀대사, 과세물건 누락여부,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99년도에 13억 2,000여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외부검증 용역으로는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세무비리 발생요인 및 근절방안, 지방세제 개편방향, 지방세무조직의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하고 금년 12월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도상 문제점의 규정 개정추진과 운영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세무행정의 기본정비자료로 그동안 누락세원 발굴과 조세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세수증대는 45억 1,4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210%에 해당하는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금고의 도정참여 유도와 세외수입 기반구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금고은행을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농협ㆍ한미은행을 복수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출연지원금 39억 6,700만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고업무의 전산화 및 지원기능의 강화로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을 위해서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점검평가,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하여 부서별 총액배정으로 변경 운영하였고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선택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21개 종목을 현실화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토지가 13만 5,795필지에 4억 1,970만 6,000㎡이고 건물이 422동, 기타 입목죽 등 7종으로 3조 1,726억 6,500여만원이 환가액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활용가능한 국ㆍ공유재산 295만 2,000여평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재했고 또 관리대장에 의한 현장확인체제를 갖추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부료와 매각대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 토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담당공무원 연찬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여 국유재산 7만 6,468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99국유재산 결산과 보고서 작성에 활용을 현재 하고 있으며 도유재산에 대해서도 5만 9,327필지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제도개선과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서 시설공사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1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30에서부터 40% 차등 적용하였던 것을 모두 45%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를 추진하여 1조 3,826억원을 구매한 바 있으며 경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공공기관에 구매촉구, 우수제품 발굴 홍보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실효성 있는 생활민방위태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을 1년에서부터 4년차로 1년 단축하여 24만여명이 민방위대원에서 감소되었으며 직장민방위대 300개 대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자원의 이동자원 수시확인을 통해서 정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99.8%의 상반기 민방위 교육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군부대 등에 위탁교육, 주간ㆍ야간교실 운영, 보충교육 확대실시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31개 시ㆍ군의 재난ㆍ재해 우심지역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시 대비능력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과 사태수습 및 방제훈련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장비확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사항으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경보시스템을 110개소에서 134개소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시범사업과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 경보통제소를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별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였고 경찰 등 8개 기관과 경보연계장치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확충으로는 방독면 7,950개를 보급하였고 화생방 취약주변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228개소를 확충하였고 비상대피시설 2개소를 양주와 화성에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안산ㆍ파주에 2개소를 건립 추진하였고 응급처치세트 등의 민방위 기본장비 8,965점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태세 구축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네 번째 개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해서 여성위원 등을 추가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수도군단간에 비상통신망을 구축하였고 취약지인 해안지역 7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군ㆍ경합동으로 취약지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을지연습의 내실있는 추진사항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6일간 우리 도 관내 377개 기관 2만 7,000여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공무원 등 참관과 국군 및 적군장비 전시를 병행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중점 자원관리 동원태세 완비를 위해서 686개 중점관리업체에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자원 확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안테나 기능과 국회나 중앙정부의 주요법령 제정, 또는 개정의 동향과 국무회의 등에 안건을 수시로 입수, 제공하였으며 도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주요업무계획과 정책자료, 경제 및 학술단체 세미나, 연구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국ㆍ내외 언론보도사항 등을 1일 동향 보고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피동적인 정보자료수집에서 탈피하여 도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파악 제공하는 능동적인 업무형태로 더욱더 전환시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80건으로 이중에서 65건이 완료되었으며 15건은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완료된 65건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방안 등 15건에 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추진 중인 15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온 지도 아직 1개월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저에게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제가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물량이라든지 밝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신 후에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앞으로 위원들과 수시로 뵙고 인간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예산관계는 이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위가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자료드릴 때 단위를 원으로 표시했으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셨을텐데 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 행정용어상 기술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정중운 위원1999년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제6호 '99. 11. 29.)

(질 의 1)

ｏ '98년 이후 행정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고 '97년이후 지방고시 합격자 현황 및 발령사항과 미발령 대기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2)

ｏ '98년 이후 정부의 지방행정기관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기 능이 일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으나 현재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ｏ 본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 잉여인력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3)

ｏ 경기도직장협의회설치관계조례와 규칙이 지난 4ㆍ5월 중에 제정ㆍ공포되었는데 아직 직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ｏ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ㆍ시군 중 직장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며 이토록 직장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4)

ｏ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건수가 '98년에는 63건 '99년에는 14건 등 총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고충사유별 유형과 고충심사 청구에 따른 처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영 위원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제6호 '98. 11. 29.)

(질 의 1)

ｏ 도가 지난 해와 올해 발급한 여권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총 6만 5,53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발급한 4만 209건보다 2만 5,322 건이 많은 것으로 6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6,121건이 발급돼 지난 해 1월의 2,911건에 비해 무려 110%가 증가한 것을 비롯 6월이 9,650건으로 지난 해 6월에 비해 4,479건이 늘었으며 4월에도 지난 해 4월에 비해 71%가 늘어난 6,561건이 발급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외국여행을 비롯 비지니스 여행도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ｏ 그러나 현재 도내 900만 인구의 여권발급을 경기도청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 또한 발급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 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거리를 이 동해 도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ｏ 국장! 어째서 북부출장소에서의 여권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 니다.

ｏ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고 그때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외교통상부와 협의만하고 아직 아무런 결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민의 아프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협의를 1년간이나 하고도 모자라 아직도 협의 중이란 말입니까?

ｏ 여권발급처를 신설하는 게 무슨 국가행정기구 하나 늘리는 것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경기도의 민원행정이란 말입니까?

ｏ 이 같은 여권발급행정을 도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겠으며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 의 2)

ｏ 경기도가 도민의 불편사항 및 부당사례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 도정시책에 있어 제도개선 등을 반영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불편 모니터제가 제역할 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ｏ 현재 도는 31개 전 시ㆍ군에 걸쳐 총 1,001명의 생활불편 모니터요원을 선발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ｏ 그러나 올해 10월 31일 현재 전체 제보건수는 총 1,288개로 이는 모니터요원 1인당 평균 1, 2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0개월 동안 1인당 1,2건이라는 것은 생활불편 모니터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ｏ 또한 제보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건설도시 분야만 456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분야는 15건에 1.2%, 경제투자는 28건에 2.2%, 문화관광 21건에 1.6%, 보건복지 24건에 1.9%, 환경 59건에 4.6%, 자치행정 77건에 6.0%로 건설도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ｏ 국장! 어째서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까? 모름지기 모니터제라면 요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정전반에 대해 불편한 점을 눈여겨 보고 또 이를 제보하고 시정시키는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ｏ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니터요원을 선발만 해놓고 역할이라든가 모니터요령에 대해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모니터요원의 교육 또는 요령 숙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형식적인 모니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3)

ｏ 경기도직장협의회 설립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서가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 다.

ｏ 현재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 시ㆍ군별로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물론 이미 이를 공포하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됐다는 얘기는 들을 수 가 없습니다. 마치 일반회사에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때 사용자가 이를적극 막고 있는 것을 방불케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ｏ 국장!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직원들간의 친목과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직장협의회 설립이 미진하면 국장이라도 나서서 적극 지 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은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기도부터가 이처럼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도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와 비교해 도세가 훨씬 뒤떨어지는 전라남도의 경우 벌써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모범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 은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인사문제 등 개인적인 불만을 경기넷에 올린다

해서 통신망을 막는 것도 문제지만 직장협의회 구성에 도의 간부공무원이 적 극적이지 못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걸두고 손으로 하늘 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4)

ｏ 도와 도내 시ㆍ군별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보면 한국 사회가 장애인이 살기에는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를 알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도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총수는 32명입니다. 도청공무원의 총정원이 5,681명이고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도 1,452명입니다만 도청소속 장애인공무원은 32명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적용대상 정원에 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일선 시ㆍ군의 총 공무원정원은 2만 7,558명입니다. 그중 장애인대상 적용정원은 1만 5,617명이고 장애인공무원 현원은 322명으로 장애인 대상적용 정원의 2.06%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은 법정고용인원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ｏ 장애인 법적고용인원 미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6명, 안양시와 용인시 각 2명, 의정부시, 과천시, 가평군 각 1명 등입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장애인 임용후보자가 4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도 법정고용인원 8명보다 2명이 미달하는 6명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ｏ 국장!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란 말도 있고 장애인이 불편없이 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란 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건실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수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법정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일부 시ㆍ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질 의 5)

ｏ 도가 원활한 도정수행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한 70개의 각종 위원회 중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정책위원회를 비롯 21개에 이르는 등 위원회 대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ｏ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정책위의 경우 지난 해에는 7번이나 개최됐으나 올 들어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ｏ 국장! 정책위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 까?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ｏ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주요시책 및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역시 지난 해와 올해에 걸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도정의 제1목표가 경제회생인 점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중요치 않아서 2년간 회의 한 번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협의회가 없어도 도청의 인력만으로 충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도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 경제협의회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ｏ 이처럼 위원회 개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현재 총 2억 7,198만 8,000원의 예산 중 66.5%인 1억 8,1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에도 총 2억 2,068만원의 예산 중 31.5% 인 6,951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즉 개최되지도 않을 위원회의 예산책정으로 올해 1,8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ｏ 국장! 각종 위원회를 본래 구성취지대로 운영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차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일괄답변 내용에 포함)

(13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먼저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사실 부임한 지가 아직 1개월이 못됐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올린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허정 위원님 외 열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유사한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98, '99년도 도 및 시ㆍ군간 인사교류의 유형과 교류기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배치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은 상호 일 대 일 맞교류, 그리고 동일직급, 인사상에 대한 불이익의 부당한 차별금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전의 인사교류는 중앙과 도, 도와 시ㆍ군간의 교류로서 직급ㆍ직위간에 차이가 있어 기존 공무원의 불만사항이 돼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사교류는 상호 맞교류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승진, 보직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상호 파견제 형식으로 일정인원의 교류대상 인원을 정하여 기관 대 기관간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역시 포상과 표창을 남발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표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내 총 공무원수는 3만 5,000여명으로 '99년도에는 1,26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공무원 총정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창선발시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심히 일한 최소한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적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받았다는 공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표창을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복합민원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7년도 이후 처리절차 개선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을 최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민원처리기간 실태조사를 거쳐 처리기간을 단축해 왔으며 그간 총 166종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평균 34%정도 단축한 바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인 7일이상의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민원실에 민원처리기간 예고를 함으로써 민원의 지연처리를 예방토록 하고 '99년 8월 16일 훈령으로 공포된 경기도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민원창구 상담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부서의 실무자가 민원창구상담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고객불편보상제를 법제화하여 경미한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손해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과정 공개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없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자격증 교부 3,163건이 있었고 기타 자격증을 장기간 활용하지 않던 자격증 소지자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업에 활용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인ㆍ허가 민원이 단순민원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접수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던 농지전용허가를 '98년 4월부터 단순민원으로 분류함에 따라 접수건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민원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종 민원의 접수건수가 '98년말 2만여 건에서 '99년말 추산 2만 7,000여건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민원접수 현황은 총 1만 5,300건으로 창구민원 5,214건, 단순민원 39건, 복합민원이 47건이며 올해 같은 기간 중 민원접수 현황 2만 794건과 비교한다면 총 5,494건의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창구민원과 단순민원이 각각 5,392건과 129건 증가한 반면 복합민원이 27건 감수하였으며 창구민원의 경우 면허 및 자격증 교부가 작년도에 비해 4.2배 증가한 이외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허 정 위원님께서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현황과 대기인력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인원은 총 635명으로 1차에 603명, 2차에 32명입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는 명예퇴직이 139명, 조기퇴직이 30명 있으며 대기인력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시간을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팀구성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격무부서에 배치 활용하고 1년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2000년말에 퇴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도지사 업무추진비의 예산총액과 주요 사용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정수행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업무추진비 예산액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뿐만 아니라 부지사, 실ㆍ국장 등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또한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공개될 경우 도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사고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산악구조장면 긴급구조 119 촬영협조를 위해서 비행하던 중에 기체 이상으로 불시착하면서 충격에 의한 파손과 화재로 손실된 사고입니다. 탑승자는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1명, KBS 직원 2명으로 총 6명이 탑승하여 전원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기 1대가 소실되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헬기사고 합동조사반을 편성,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고헬기와 관련하여 안전운항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조종사 1명과 정비사 2명이 계약해지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한영남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관련 법률, 조례 등이 공포ㆍ시행됐음에도 경기도의 설립ㆍ운영 실적이 부진하고 활동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2차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현재 도, 시ㆍ군 중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곳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ㆍ군 중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난 7월 14일 설립한 저희 경기도 사업소인 경기도박물관 공무원직장협의회 한 곳이며 설립ㆍ운영이 부진한 사유는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불안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은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스스로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소정 서식에 의거,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면 당해 기관에서 서면검토 후 하자가 없을 때에 설립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매우 자율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라는 범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지휘ㆍ감독, 비서, 운전원, 감시, 경리, 회계,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는 협의회 설립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운영 방안으로는 현재 가칭 경기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를 위한 장소 협조 또는 관련 질의가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조직관리 업무의 기획관리실 이관 이후 문제점과 관련하여 1차 구조조정시 조직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시ㆍ군 지도, 감독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분류 조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보화에 따른 조직체계의 재구축을 위해 집행 측면이 아닌 도정전반에 걸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부서에서 전략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에 있어 시ㆍ군 지도, 감독 업무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기구정원의 책정과 4급이상 직렬교정, 별정직 책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직관리 업무가 내부위임 또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시ㆍ군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74년∼'75년 경우도 기획담당관실에 조직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99년 공무원 외국어교육 대상인원이 72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시ㆍ군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96년 5월 6일 제2별관에 40평 규모의 어학연수실을 설치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91명, '98년도에 106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도 직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공직사회의 위축과 관련해서 교육인원이 다소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외국 현지실습을 위한 해외견학도 확충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원, 안양, 의정부, 부천시 등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 회화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의 추진사항, 중요성과 및 현재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9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으로 수원 등 일반 시의 도시지역 4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고양시 마두2동 동사무소를 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개소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정보제공 시설을 위해서 인터넷 부스라든지 정보자료실, 미니도서관 등이 있고 체력단련실로는 탁구장, 단전호흡장, 헬스장이 있고 취미 교양시설로는 서예, 글짓기, 꽃꽂이, 종이접기, 영어교실 등이 있고, 다목적 문화공간으로는 음악ㆍ비디오감상실, 전시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사무인력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력은 총 559명 중 66%인 370명이 존치되었고, 34%인 189명이 시ㆍ구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사무는 475건 중 35%인 168건이 존치되고 66%인 307건이 이미 이관됐습니다. 주로 민원행정,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게 되고 지방세, 건설, 환경, 통계사무 등은 시ㆍ군 본청으로 이관됐고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주요성과를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 중 제일 먼저 지난 9월 21일 현재 44개 시범 동의 개소를 100%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 이용실태를 분석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헬스장, 인터넷방 및 음악ㆍ영화감상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초기에는 주민참여가 다소 뜸했습니다마는 점차 호응도가 높아져가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천시 부림 문화의 집은 월평균 3,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경기도 추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군포, 의왕 2개시에 각각 2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 약속한 바도 있고, 군포 1동은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견학장소로 타 시ㆍ군에서 현재 견학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12월 7일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국무회의에서 행자부장관이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돌아오는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도와 행정자치부, 시ㆍ군 합동평가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 관주도형으로 운영되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간에 마찰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문제는 앞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단기적으로 운영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양성 및 최소한의 활동비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알력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통해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단위의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구인력 문제와 김영빈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추진에 대하여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원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잉여인력 문제는 2차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활용공간 부족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 실태를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0년에는 도시지역 254개 동이 전면 실시되고 농촌지역 읍ㆍ면 일부지역이 시범실시될 예정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 결과 내년 1, 2월 중 농촌지역 시범실시 대상을 최종선정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김영근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본격 추진시 203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도에서 도시지역은 추진사업비의 20%인 1,600만원씩 총 42억원을, 농촌지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씩 동별 4,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우리 군포시 평가보고회에서도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의 차별화 문제는 저희들도 읍ㆍ면은 행정 관할구역이 넓고 주민정서상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도 기구인력 조정시 읍ㆍ면의 특수성을 감안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다각도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노력하고 이 사항이 개선 보완돼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원기영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제2의건국운동이 민주도, 관지원 체계 확립을 하지 못하고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ㆍ군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건국운동은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운동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 창립총회 이후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개혁과제 공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대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4대 중점개혁과제를 확정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주도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도 공무원의 참여로 최소화하여 위원님의 대부분을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민간중심 체제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보다 관이 앞장서는 인상은 제2의건국운동의 초기과정에서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건국운동 관련 총 예산은 12억 6,900만원으로서 제2의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비 5억 7,900만원, 제2건국위원회 운영비 3억 3,000만원, 홍보비 5,000만원 등 총 9억 5,900만원이 집행됐으며, 김순덕 위원님께서 미집행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감사자료 작성시점과 지금 보조사업비 추가로 지원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액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혁과제 공모사업, 시민 사회단체 순회간담회 등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4개 중점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등 제2의건국운동 참여 분위기와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여 제2의건국운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경기넷이라든지 지방지, 주간경기 등을 이용해서 중점 추진시책 과제를 발굴ㆍ선정해서 제2의건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제2의건국운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발굴하여 제2의건국운동 보조단체로 선정, 지원하는 한편 전 도민들에게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알리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2의건국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시 제2의건국운동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민 주도, 관 지원 체제를 더욱 확립하고 제2의건국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문부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건국운동 보조사업 표본조사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근무자 중 북부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이 10%밖에 안 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북부에 연고를 둔 공무원이 많이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관할지역내 연고가 있는 공무원으로 발령하도록 해야 함은 업무추진면 등을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근무하는 직원 분포를 보면 도청소재지 부근, 인근 시ㆍ군 출신이 많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는 생활 근거지가 수원지역으로서 북부지역보다는 지리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부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북부출장소의 인력을 증원하다 보니 저희가 그 동안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전입시험이라든지 또는 소양고사 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에 전입시켜서 북부출장소에 발령을 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 인근 시ㆍ군지역이 아닌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ㆍ군 전입자원은 북부출장소 제2청사 승격시에는 가급적 북부관할 내에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운영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인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원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 서울사무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99년 업무추진실적 및 인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방행정관련 자료입수 제공이 915건, 각종 동향분석이 486건, 국무회의 등 자료입수 제공이 80건, 국무조정실 자료입수 제공이 38건 등해서 총 1,519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했으며, 서울사무소의 근무인원은 당초 3명이었으나 업무의 가중으로 7급 1명, 기능직 1명, 비전임계약직 1명 등 3명이 보강되어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명의 인원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 각 실과에서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도 현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전보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견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인사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승진의 경우에는 전 공무원, 전보의 경우에는 도는 5급이상, 시ㆍ군은 6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시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전보한 자료는 6급이하로서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법상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심의서 사본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시ㆍ군별 시민 참여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 참여행사의 구체적 자료 제출과 주민참여가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ㆍ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는 시ㆍ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총 666회에 590여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단위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행정참여와 일체감 조성 및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천도자기축제, 부천영화제, 과천세계연극제 등 대규모 지역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나 민선자치가 출범되고 지역언론 매체와 유선방송, 행정홍보지 등 홍보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주민, 학생,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행사에서는 주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시ㆍ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별 행사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에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행정은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특성에 따라 환경과 난이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설정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실시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에서도 지적되어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지시된 바 있으며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2000년까지 유보시킨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과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지침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장과 같은 복수직렬은 기술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장은 정원상 행정 또는 토목 5급으로 현재 행정 5급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 도로교통과의 경우 도로개설에 행정지원, 도로포장 등 행정과 기술업무가 복합되어 있고 정원 14명 중 행정 5급과 행정 7급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많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업무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적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로 요구하신 직렬, 직급 불부합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수련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공사비 과다책정 내용과 조치내역 및 감독자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위탁기관 설립시 세 차례에 걸친 응찰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폭을 크게 제시한 금호인력개발원을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본 건물 복도부분 천장 마감재료와 복도벽채 마감재료를 가격이 저렴한 재료로 변경토록 지적받았으며 이는 당초 설계시 본 건물에 보다 더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여 마감재료로 선택된 것이나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건설본부에서 지난 4월 17일 3차에 걸쳐 변경하여 8,2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로 주식회사 동우건축이며 업무담당은 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특혜에 대하여는 우수하고 능력있는 기관의 참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해서 지난 11월 17일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이 1, 2차 공모에 불참하고 3차 공모시에 응찰하게 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능력있고 우수한 수탁기관의 참여를 위해 3차 공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운영경험과 재정능력 및 노하우가 있는 대기업 등에 홍보하여 그중 금호인력개발원이 수익성보다는 도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추정 수집 후에 운영적자폭이 참여한 다른 2개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고 운영인원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서비스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시설관리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원 등 외주 용역 인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수련원 운영의 조기안정을 기하고 예상되는 운영 적자폭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획한 사업의 양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통제하고 운영여건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수지가 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운영시 투명한 회계관리와 경영의 안정 및 합리화로 운영비를 절감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제보활동이 없는 모니터 요원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모니터 요원의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저희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의 제보활동 참여율이 20%내외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활동 중인 모니터 요원의 위촉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이므로 내년 3월 모니터 요원의 신규 위촉시에는 모니터 요원의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 학생 등을 모니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보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서울사무소의 도정 자료수집과 관련 1일 동향보고서 사본과 예산액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동향보고서 사본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사본으로 제출하겠으며 서울사무소의 예산은 총 1억 8,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으로 72%의 수준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억 100만원 중 7,100만원으로 70%를 집행했고 경상적경비는 8,400만원 중 6,100만원으로 73%를 집행하고 사업비 290만원 중 270만원으로 9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미달 7개 시ㆍ군에 대한 충원계획과 대폭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장애인공무원은 292명이었으나 금년도 현재 73명 늘어난 365명으로 법정의무고용비율 2%인 340명에 25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2%에 미달된 수원ㆍ안양ㆍ가평에 대하여는 별도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5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10월 30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9급 사회복지직 14명을 선발 공고하여 12월 5일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100%를 우리 경기도에서 도본청은 물론 31개 시ㆍ군 모두 달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무고용률 2%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계속 장애인 확대고용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간부들 대부분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 및 행정서비스가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국ㆍ과장급 이상 간부 18명 중 의정부 거주 2명 및 서울 인근거주 6명을 제외한 10명은 수원, 안양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였으나 관사 및 생활관 아파트 입주 7명, 출장소 근처에 개별 전세, 월세로 2명 입주할 예정이며 최근에 전입한 과장 1명은 조만간 관내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준영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모니터 요원의 제보실적이 저조하며 건설교통 등 특정분야에 제보가 편중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니터 활동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생활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도로ㆍ교통 분야에 제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위촉시 각 지역협의회 간담회, 그리고 지역협의회장 간담회 등 연간 3회에 걸쳐 모니터 요령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니터 요원의 소수정예화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참여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준영 위원님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정책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과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2020년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어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폐지, 통ㆍ폐합이 필요한 48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여 그중 법령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43개 위원회 폐지를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위원회가 개별 법령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최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임의폐지하기에는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조금 남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 정도 걸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다음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원 모니터 운영의 성과 대책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1,288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중앙건의 7건, 미담수범사례에 대한 표창 등 3건, 요구사항 수용 793건, 이해 설득 125건 등을 처리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으며 제보사항이 도로, 교통 분야에 편중되고 제보활동 참여인원이 총 인원의 20%내외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모니터 인원을 소수 정형화하고 도정 모니터링 과제를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순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10월 중 추진실적과 타 시ㆍ도의 서울사무소 개설여부, 그리고 '98년도와 비교하여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2명 보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10월 중 추진실적은 지방행정관련 자료수집 49건, 각종 동향분석보고 52건, 국무회의 등자료수집 10건, 국무조정실 자료수집 4건 등 총 115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타 시ㆍ도의 서울사무소 개설여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중 대구,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ㆍ도에서는 서울사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구와 울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현재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명의 직원이 보강된 사유는 서울사무소의 업무 중 1일 동향 및 중앙지 갑판분석보고 등 각종 동향분석 보고에 치중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들 동향분석보고는 실제 직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뛰어야 하는 관계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동향분석된 보고서는 금년에는 위원님께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그 추진업무별 두 번째 줄에 각종 동향분석란이 나옵니다. 1일 동향 중앙지 갑판 등 해서 '97년도에는 업무실적이 없고 '98년도에는 290건이고 금년도에 무려 48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동향보고를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분석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총 건수는 다소 적은 것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이 되는 동향분석사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98년부터 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98년까지 민간위탁은 총 515건, 이 중에서 도가 21건, 시ㆍ군이 491건, 시설관리위탁이 393건, 행정사무위탁이 119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기간인 2001년까지 위탁된 사무는 102건으로 도본청 7건, 시ㆍ군이 95건으로 감축인력은 1,081명 이 중에서 도가 148명, 시ㆍ군이 933명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해당 사무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지역의 특수여건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해서 중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주민 참여실적이 없는 바 주민제안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개진과 고안을 장려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ㆍ군의 민원실, 은행,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제안모집 공고문을 개첨하고 경기넷을 활용한 홍보, 전광판,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및 경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66개 대학 및 79개 경제인 단체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통보하였고 채택된 도민제안의 경우 1박 2일의 콘도이용권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제안의 신속한 처리와 제안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도 행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방법과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께서 시ㆍ군 금고 약정만료에 대한 경쟁방식 채택과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활용여부,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 대책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영빈 위원님과 이준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북부출장소에도 여권발급 업무를 2000년 1월 4일부터 개시한다는데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9년부터 금년 초까지 7차례에 걸쳐 북부출장소를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인력, 예산, 장비지원 및 전자시스템 체계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수차례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 업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시까지 도비로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 강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00년 1월 4일부터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업무를 개시하기로 지난 10월에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업무개시전까지 준비시간이 매우 짧지만 우리 도에서는 업무 전담요원 배치 및 업무연찬을 업무개시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여권민원실 및 통신설비를 완료하고 12월 21일까지 여권발급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사항을 점검 보완하여 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개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외교통상부에서는 금주내에 북부출장소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2000년 1월 4일부터 추진할 수 있다는 확정공문을 우리 도에 시달해 주기로 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익명으로 투서한 사실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할지라도 일단 내용을 인지할 경우 업무에 참고하고 있을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 중앙 및 도지사 표창수여 현황과 관련하여 '99년도 중앙 훈ㆍ포장 추천자 명단과 표창사유 또한 도지사 표창 명단의 표창사유와 명단에 대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 중앙 훈ㆍ포장 추천은 각 실ㆍ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취합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도지사 표창은 '99년도 총 1,266명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184명,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894명, 퇴직 공무원 188명을 수여하였으며 도지사 훈격인 민간인 표창은 '99년도에 총 2,825명으로 지역개발분야 633명, 보사환경분야 240명, 농ㆍ축산분야 141명, 수해관련 692명, 민방위관련 299명, 교통관련 301명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과 사유는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도 도지사 시ㆍ군방문 내역과 관련하여 '99년 도지사 시ㆍ군 방문일지와 건의사항 348건에 대한 시ㆍ군별 내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지사 시ㆍ군 방문일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시ㆍ군별 내역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관영 위원님께서 '99년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실적 중 정당 및 국회 활동사항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로 성의껏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은 각 시ㆍ도 공히 해당이 없으며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중앙정부에서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피감사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의미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의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하시며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공청회 개최시 참석대상을 홍보부족 등으로 일부 전문가 들로 제한함에 따라 참여자의 대표성과 의견수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의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단위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민대표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역여론 수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명예감시원, 모니터 요원 등 민간인 위촉시 도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에서는 명예감시원이나 모니터 요원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23개 위원회에 50분의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등에서 민간인을 위촉할 때에는 우리 도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주민본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저희 도에서 먼저 도의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순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 제고방안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와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부시책이나 국회의 입법활동 동향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대외경제연구원, 대학가, 민간분야의 각종 자료도 수집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도정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각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도정홍보의 창구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단순한 정보자료의 수집차원을 떠나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업무형태로 보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선 단위표시를 하지 않아 위원님께 혼돈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266만원 집행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투자기관, 산하기관에 공무원 출신이나 공무원 명단을 현재의 직원과 대비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공무원 현황과 투자 산하기관 공무원출신 취업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께서 실ㆍ과별 정ㆍ현원 현황, 사무관 이상 정ㆍ현원 현황, 직제규정 사본,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경기도행정기구시행규칙, 기술직 현직급, 현보직 재임기간, 그리고 현재 기술직 현황, 4급 중 승진 최고와 최저 자료를 말씀주셨는데 실ㆍ과별 정ㆍ현원과 직제규정사본은 이미 올렸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98년 이후 행정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는 일반직이 1명, 별정직이 14명, 기능직이 5명 해서 도합 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자는 2000년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대기하게 되므로 팀구성 등으로 당면 현황사항 추진과 격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국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불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해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중에라도 오며는…….

○ 서울사무소장 이진호 비전임계약직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이진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전문직을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이진호 정치적인 문제가…….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그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하기는 …….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근본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를 어느 범주까지는 제가 지금 관계법령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감사합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서울사무소 활성화 문제, 국정이 안고 있는 대명제가 뭔지를 명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번째 정보의 다양한 루트와 방금 말씀하신 목표관리제를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그야말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하라는 말씀, 도정의 방향을 경제회생이라든지 규제혁파, 도정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도의원님과 함께 도정의 방향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PC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일층 노력해서 다같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다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라기 보다는 시장ㆍ군수가 교육장하고 협조해서 학생을 동원하는 것이 오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ㆍ군수 회의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는 물론 각종 주관하는 부서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파해서 무리한 학생동원이라든지 주민동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지금 민선 이후에 국ㆍ도비 확보계획에 근거를 둬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방에 국제행사시 중앙 소관부처와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개최토록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리한 동원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건강악화, 가정사정 등으로 고충처리서를 제출해서 전보제한내에 전보한 사람이 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5명에 대한 소속, 직, 성명, 재직기간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그 내역을 보면 218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지방행정주사 윤형병이가 사회개발과에 근무하다가 고충상담을 해서 가축위생시험소로 전보가 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97년 4월 30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99년도에는 위에서 네 번째 줄인 공무원교육원에 건설계획과에 근무하던 조병규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건강을 이유로 고충상담해서 전보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전경철이 공보관실에 근무하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22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지방행정주사 권호인이 관광과에 근무하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현재 위원님께 올린 감사자료에는 '99년도에 세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220페이지에 조병규, 위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경철, 그리고 220페이지 제일 밑에 권호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가 고충상담을 하면 고충상담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일지 사본을 카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제일 밑에 권호인 하나 밖에 안 들어있군요.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37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권호인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조병규하고 전경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출장소의 부소장과 국장의 직급체계라든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과장과 계장의 직급체계는 저 개인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가 제2청사로 되면 제2부지사 밑에 어떠한 보좌관제가 될지 어떤 직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국장들과 부소장 위치에 있는 분과의 직급체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과 계장간에도 직급체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 동안 사실은 저희 북부출장소 기능이 갑자기, 저도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147명의 정원밖에 안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배이상의 인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인사운영 형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외청이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시혜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양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다같이 도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부출장소나 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 양이 많아서 근무평정이 높았기 때문에 본청에 많은 시혜가 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은 100점 기준해서 근무평정이 50점, 훈련이 20점, 경력이 30점이기 때문에 본청직원들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선순위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에게 많은 시혜가 가는 그런 인사운영 형태가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북부출장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북부출장소에 근무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도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에 대전환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북부제2청사도 생겨서 제2부지사가 근무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마는 북부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본청에 와서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 본청의 기존 행정조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은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북부출장소에 가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시키고 그야말로 대주민 서비스를 항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전환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대명제이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의 기본이념에는 다같이 동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건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창립총회가 우리 도에서 있었고 아직 발족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 도민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아울러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체가 되고 관이 지원하는 체제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서 다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그동안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무려 5억 7,900만원이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해서 평가심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내년이라도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제가 조금 전에 답변 올릴 때도 앞으로 도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그것은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에서 1단계다, 2단계다 구조조정하는 판국에 구청장 직급을 인상시켜 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사실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했을뿐더러 이건 경기도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ㆍ도 자치단체 구가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기타 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은 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타도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당면현안사항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깊이 챙기지를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정책기획관실 담당자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혹시 감사관실 지적사항이 아니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대기자가 현재 20명입니다. 일반직이 1명, 별정직이 10명, 기능직이 1명.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저희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14명을 8명을 뺀 6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가장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200분이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과제를 이미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 발전계획수립시에는 반드시 통일대비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도민회 예산은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영구 도민회는 이미 기금이 100억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사업회계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이북5도민회요?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권두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