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담당관 윤희경 연일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기구는 5개 담당에서 지난 9월20일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재정기획담당이 폐지되어 현재는 예산총괄, 예산1 2, 공기업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기능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담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 도비보조금 관리 외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교육원, 도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1담당은 지방교부세 관리 및 지방채 발행업무 외에 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정책국,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2담당은 재정투 융자심사, 양여금 및 각종 기금 관리 외에 경제투자관리실, 농정국, 건설도시정책국, 북부출장소, 건설본부 등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담당은 지방공기업 운영과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정원은 모두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의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해서 건전 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 융자심사 등을 확행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방 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기가 점차 호전되고 있어서 지방세수도 완만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부표를 달았습니다만 '97년도 결산에 있어서 그 이전 5년간의 대비를 할 것 같으면 8.1%가 늘어난 2조 1,3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결산을 보면 이 당시는 IMF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17.3%가 감액돼서 1조 7,695억원이 되겠고, '99년도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5.2%가 증가한 1조 8,6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도로, 하천 등 각종 SOC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99년도 예산절감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51억원은 실업대책 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사업 예산의 조기 배정은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사업예산의 72.4%인 1조 2,222억원을 연초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배정을 해서 계획 때 오히려 74%가 조기 배정된 실적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72.4%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적은 74%가 조기 배정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사업의 선보상 후공사비 예산편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사고이월 및 미집행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를 계상한 다음에 차후 사업의 진도를 보아가면서 공사비를 계상해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현지 확인 및 외청 사업소 건전 재정 운용 지도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 7월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따라 우수 외청, 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재정 운용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든가 부시장, 부군수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시 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행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로 조정이 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한 결과 224개 사업에 7,235억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도 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써 '99년도 대비 25.4%가 많이 지원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든가 남한산성정비사업, 화성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비롯해서 도의 10개 주요시책 현안사업 예산이 부족 지원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실 국장을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국회 예결특위라든가 해당 부처를 직접 찾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옵건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조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재정 운용의 건전 효율성을 위해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 절약으로 재정 운용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나가겠으며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성과분석이 용이하도록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보면 결과중심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성과주의 예산제도 반영을 위해서 2000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천개수사업, 지방도 건설,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사업목적별로 전환 편성을 했으며,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서 부천시에 국비 10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년 6월에 복식부기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부천시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200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시범 실시기관은 전국에서 부천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기능의 강화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지금 보고드릴 예정인 45페이지 중간 추진상황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99 투자심사결과 총 63건이 65건으로 오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인정 42건인데 44건으로 오타가 발견이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옆에 45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의 계획화,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투자심사대상의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행자부에 상향조정하는 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9년 4월 6일 도 심사는 당초 시 군에 20억원이상 하던 것을 50억원이상으로 하고, 중앙심사는 도, 시 군 공히 100억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200억원이상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대상은 중앙심사는 도, 시 군 공히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는 도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그 다음에 시 군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각종 지방제도와의 연계 강화와 투자심사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투자 심사한 결과를 보면 총 63건 중에서 적정이 16건, 조건부가 42건, 재검토가 5건으로 적정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심사 의뢰는 우리가 1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이 4건, 조건부가 8건, 재검토가 3건으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에 포함해서 추진상황 분석 등을 전산화로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위해서 재정 운용 분석을 통해 건전재정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시 군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점검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연계가 미흡된 게 5개 시 군 9개 사업에 108억원이 되겠고, 투 융자심사 미이행사업 예산편성한 게 8개 시 군에 14개 사업 189억원, 지방채 미승인사업 예산편성이 2개 시 군에 8개 사업 252억원, 교육관련 경비 미승인 예산편성이 1개시에 11개 학교 8,000만원, 그 다음에 국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이 75개 사업에 411억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 1 2차 추경을 통해 반영된 것이 230억원, 계획취소가 79억원, 그래서 현재 미부담된 102억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교육연찬회 정례화 추진과 재정분석 진단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각종 기금을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 도에서는 17개의 기금이 있던 것을 12개로 통합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현재 12가지 종류에 1조 2,254억원이 되겠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기금이 1조 1,149억원, 사업 및 관리기금 5종에 333억원, 적립기금이 3가지에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실에 맞게 기금 관련 조례의 정비를 그 동안에 두 가지를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신규기금 설치는 억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관련 사업 담당실 국장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 허가의 공채를 전부 소화해서 그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기금 총 규모는 1조 6,957억원으로 시 군 등 각 단체에 융자한 1조 5,054억원과 현금이 1,903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성은 10월말 현재는 매출이라든가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이자 등을 포함해서 3,926억원이 되겠고, 지출은 기금융자, 공채 상환한 것 등을 포함해서 2,92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기금융자금 1,640억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융자대상단체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26개 단체에 2,959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94년도 이전에 발행된 공채에 대한 원리금 687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은 지역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의료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 측면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민간 위탁을 한 이천의료원을 비롯한 6개 의료원으로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이 모두 88억 8,200만원이고, 병상수는 6개 의료원 모두 910병상이 되겠으며 정원은 7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은 금년도 구조조정을 한 이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당기순손실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적자가 3억 1,300만원, 의정부가 2억 7,000만원, 금촌이 흑자가 2억 500만원, 이천이 5,300만원, 안성이 8,300만원, 포천이 흑자로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천의료원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구축소는 다섯 개 의료원에 7개과가 폐지된 바가 있으며 인원 감축은 6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는 총 96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34명을 추가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써는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한 이천의료원의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기순손실이 8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5,300만원으로 순손실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7억 8,800만원의 경영개선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의료원에 대한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대학병원, 또는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41개 대상기관에 제안서를 교부한 결과 아주대병원에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공공진료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잔여 34명에 대한 감축을 계속하겠으며 의료원시설 증 개축으로 진료 환경 및 경영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천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은 병상 증축 중에 있고, 수원의료원은 영안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일반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사항 처리결과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런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예산담당관 윤희경입니다. 오전에 윤동욱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23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외 별도자료 2건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의 내용과 그 실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란 예산절약 운영실적에 따라서 개별보상금 지급 및 단체숙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금년도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추진실태를 보아서 추후 시행하기로 현재는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 외청이라든가 사업소의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점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 와 여비비목에 대하여 1단계 상향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라면 저희가 각 기관, 실 과의 업무내용, 인원수,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예산액 등을 감안해서 1단계부터 10단계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기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46만원을 증액해 주었고 축산위생연구소가 4,256만 8,000원, 건설본부가 2,586만 2,000원, 북부출장소가 7,456만 8,000원을 예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른 그 효과분석은 2000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01년이나 가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저조한 사유와 시 군별 융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때는 사업의 추진진도, 시 군의 자금보유액 등을 종합 검토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융자계획은 3,137억원이며 10월 30일 현재 융자실적은 26.4%인 829억원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 군에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후 우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라든가 보상관계, 보상이 다소 지연이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계속사업의 융자금의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융자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시 군별 융자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과 관련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을 위탁함에 있어서 추진현황과 위탁운영을 반대하는데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진료권역인 수원 용인 내에 4개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700여개의 병 의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원의료원이 시설이라든가 경영마인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요즘 근래 대학종합병원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천의료원을 지난 '98년 4월 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해 본 결과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7억 8,800만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위탁운영 권고가 있어서 만성적자의 수원의료원을 대학병원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경영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득이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1개 병원에 위탁계획을 통보해서 아주대 병원이 지난 11월 12일 수탁제안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원의료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진료기능을 없애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의료보호환자라든가, 행려 사망자처리 이런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탁제안서들어오는 병원은 현행노조라든가 현행업무를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은 그대로 다 받아진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운영을 반대함에 따른 시위 대처방안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고용승계 보장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진료기능 유지, 위탁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수원의료원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제안서에 저희가 못을 박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익이 나거나 흑자로 돌아설 경우 그 동안에 도비를 많이 지원했다 해서 다시 도에서 그것을 환원하느냐, 회수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리후생은 물론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서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며칠전에 이천의료원이 민간위탁한 이후로 진료비가 두 배이상 뛰었다 이런 보도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이천의료원이 '98년 4월 1일 위탁이 되었고 시승격이 '96년 3월 1일 되었습니다. 이천시 도 농통합시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 본인부담금 납부인상을 '98년 7월 2일 했기 때문에 위탁이 '98년 4월 1일 되자마자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동시에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소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두 배는 아니고 약 41% 정도 인상된 것은 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유형별 채무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99년 6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39건에 1조 6,428억원이며 사업별로 투자사업비로 발행한 부채가 25건에 4,408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매출공채로 14건에 1조 2,020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부채는 도로 개설 15건 3,685억원, 도로교통건설 3건에 280억원, 하천개 보수사업 4건에 78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1건에 100억원, 광역전철사업 1건 85억원,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매입비로 1건에 180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한편 매년 상환해야 할 순부채 원리금상환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하여 시 군에 융자해준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면 60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2.6%로 시 도평균 6.8%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시 도재정운용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채무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98년 9월 28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까지 10년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40%를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도에 220억원을 적립한 바 있고 내년 예산안에 200억원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매년 예정대로 적립해 나갈 경우 도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개선협의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운용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절약과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와 재원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와 개선협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에 흡수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토록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수해 등 긴급한 사업예산 조기집행 절차개선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 있어도 성립전 예산편성이 가능토록 개선 건의하여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법정교부율이 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안이 반영되어서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시 현 불교부단체에도 기본적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일정규모를 우선 배분하고 잔여분을 재정결함단체에 적의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국고보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경지정리사업과 같은 비현실적인 단가적용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과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는 보조금 지원의 개선,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탄력적 보조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운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 및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서 구체적인 사업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양여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 원가인하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시설 설치사업비를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도개선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에서 제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채무상환의 문제점과 상환대책을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내 31개 시 군의 채무가 '98년도 대비 '99년에 9.2% 증가했는데 채무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와 채무액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 채무액이 많은 시 군의 채무상환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적 억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규모는 3조 9,291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서 발행된 매출공채 1조 2,020억원을 제외하면 2조 7,270억원이 도, 시 군에서 상환해야 할 순수한 지방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군 채무회계는 '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SOC사업확충 지방채 발행분 6,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SOC사업확충 지방채는 원리금의 30 내지 50%를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이 될 경우에는 전액 상환이 가능한 지방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이후 경기침체로 택지개발분양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 군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나 차환채 발행 및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통하여 상환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 규모가 클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불건전한 재정운용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 군에서 신청하는 지방채발행 승인과정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규모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종합운동장 소규모 건립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시 군종합운동장 건립이 인구에 비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재정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서 소규모건립을 위하여 도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운동장을 건립할 때에는 도에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기준보조율을 3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립금에 관계없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준사업비, 시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고 군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사업비를 정하고 지원 최고한도액은 시는 60억원, 군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고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건립규모가 커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도 지원상환액까지만 지원하는 등 도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수에 비해 너무 크게 운동장을 건립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원액기준을 일부 적게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함에 있어서 사업별 융자조건은 무엇이며 도비지원기준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기준의 차이점 그리고 융자시 시 군현장을 답사하고 있는지와 또한 '99년 융자실적 저조사유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융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사업별 융자조건은 상 하수도사업이 연리 6.5%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청소위생사업이 연리 7.5%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이 연리 7%에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이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기준과의 차이는 도비지원기준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은 30%, 팔당호 우 오수관 분류관거사업에 100%,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50%, 시 군 우회도로사업에는 50% 등을 지원하되 지역개발기금으로 우선 융자토록 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해서 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96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 내년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 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만 2000년까지만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시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융자금대상사업신청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상 하수도, 도시도로 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거 우선 융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융자금 교부신청시에 추진공정 등 현장확인 등에 의거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행정절차 등 사전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기금통합관리운용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통합관리운용위원회 설치검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업무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9년 9월말 현재 모두 12가지에 1조 2,254억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은 해당 실 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각 실과의 부서이기주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신설코자 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근거제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는 융자 중인 기금을 제외하고 목표액을 초과한 여유자금이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100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110억원으로 여유자금이 10억원으로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축적된다 할 경우 이들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기금의 운용관인 실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기금통합관리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기금의 설치억제와 기금의 통 폐합,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상호간 전용 및 대규모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의 사장화 방지와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복식부기 재원배분의 적정여부와 관련해서 부천시의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비가 15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정정보 복식부기전환 1억원, 투자심사 전산화사업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재원배분이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의 일반회계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이고 그 중 국비가 10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 으로 2000년도 6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부천시에서 시범실시 후 200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00년도 재정정보 복식부기전환 1억원은 부천시 복식부기제도 지원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 후 도의 재정정보프로그램을 복식부기프로그램 전환용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전산화사업비 4,000만원도 복식부기사업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사업으로 배분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일반회계복식부기제도 연구용역비는 국비 70%인 10억 5,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의 편중이유 및 적정성을 말씀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문화체육부분인 운동장 건설재원은 전반기에, 건설도시부분의 하천개수재원은 후반기에 편성되는 등 집중편성된 이유 및 적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이나 국내외 경제여건, 투자환경과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배분은 최근 3년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평균하여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배분된 재원에 의하여 실 국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별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비가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천개수사업의 일부가 후반기에 배분되어 있으나 또한 많은 하천사업이 전반기에 배분된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연동화계획 수립 시 분야별로 사업비가 균등하게 편성되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투 융자심사결과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투 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고 음식물처리사업 등 적정으로 승인된 사업이 취소되는 등 투 융자심사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 융자심사에서 사업타당성과 재원 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경우 적정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일∼진목간 도로개설사업은 조기 재원 확보시 추진하려는 조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며,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일월공원조성사업은 차집관거 공사만 우선 시행을 하고, 공원조성은 2000년이후 재검토하라는 조건에 따라 '99년도에는 차집관거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매입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투 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된 안양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설치사업이 취소된 사유는 투자심사 이후 환경부에서 부천에 광역음식물처리장 설치계획이 발표가 돼서 안양시에서는 광역음식물처리장을 이용코자 계획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사는 대상사업을 예산 편성함에 앞서 선행사항임을 계속 이행하여 나갈 것이며, 일부 시 군에서 투 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투 융자심사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사유와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와 시 군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7년도보다 '98년도 불용액이 도는 2∼4%, 시 군은 13∼14% 정도로 도보다 시 군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시 군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시 군 불용액이 도에 비하여 많은 사유는 도는 시 군에 비해 사업규모가 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 군은 국비, 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도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한 포괄보조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과 함께 도비보조금이 힘이 없는 시 군은 제대로 못받아가고 재정력이 중간 정도인 시 군이 많이 보조받고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포괄보조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군별 도비지원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시 군 재정 형편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 실례로 재원이 넉넉한 시 군은 그만큼 부담능력이 있어 도비를 많이 신청하여 보조를 받는 반면 재원이 부족한 시 군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능력이 없어서 도비 보조 신청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도비보조금이 적게 보조되고 있는 곳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도에서는 재정이 빈약한 시 군에 재원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시 군 재정 형편에 따라 도비를 차등 보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포괄보조방안에 있어서는 시 군에 재원활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보조금제도의 대변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개별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수해방지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98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예산 역시 두 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수해방지대책 예산 7,800억원의 세부내역과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 '98 '99년도에 계속된 경기북부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수해 예방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 예산이 증가함에도 수해복구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 둘째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해 항구복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수해시 항구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99년도에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천 등에 대하여는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98년도 수해 항구복구를 위해서 국비 257억원을 포함 310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수해 항구복구 대책과 예방대책비를 획기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하여 파주, 연천 등의 수해지역과 수해 상습지 예방대책을 위해 '99년에 확보된 60개 사업 4,731억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등 22개 사업에 1,581억원과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개수사업 등 128개소 99km에 1,458억원, 그 다음에 경안천 등 51개 하천 365km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67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총 7,8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문화 체육시설 등 기간산업 광역화 추진과 관련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별로 건립하고 있는 문화 체육시설 등 기간산업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개 이상 시 군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은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문화 및 체육시설을 시 군별로 1개 이상씩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효과 측면에서 다소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 체육시설 등을 건립해서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주민 집회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시 군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광역화 추진이 효과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 추진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대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접 2개 시 군 이상이 공동 건립하거나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개이상 시 군이 연계한 도로는 도비 지원시 시 군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위원님께서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사유와 지도 감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의 경우 도와 시 군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시 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적은 것이 예산 운용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 군에 대한 재정 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극소화해서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이자를 포함해서 말씀이 계셨고, 2002년 상환 예정인 사무라이펀드에 대한 상환계획이 연도별 상환계획에 포함돼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조성,공채상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6월말 현재 지방채 규모는 1조 6,428억원이며 이자를 포함한 연도별 상환계획은 '99년 2,952억원, 2000년 3,726억원, 2001년 4,169억원, 2002년 5,394억원, 2003년 2,808억원, 그리고 2004년 이후에 3,03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상환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2년 상환계획금액 5,394억원에는 1997년 일본으로부터 5년만기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사무라이펀드 110억엔에 대한 원금 1,066억원과 이자 23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원리금은 '99년 2,308억원, 2000년 3,168억원, 2001년 3,714억원, 2002년 3,876억원, 2003년 2,400억원, 2004년 611억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교부제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간 재정자립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제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각종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비는 물론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으로 지역간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균형 조정하고 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에 대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그 재원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조정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 위원님께서 연천군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배수펌프장사업과 청산면 백이리 마을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의 사업은 '99년 7월말 수해와 관련해서 수해 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연천군으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키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군남면 진상리 배수펌프장건설사업은 사업지역이 임진강과 연하여 있으나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무제부로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추진키로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77억원이며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99년 11월 3일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설계 후 공사시행은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청산면 백이리 마을 부지 성토, 축조사업은 대상지역이 영평천과 연하여 있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평천의 수위가 상승시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상습적으로 입게 되므로 부지 성토와 오 폐수 시설 및 교량가설, 상 하수도사업으로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 시행상 지역주민의 찬 반이론이 있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다섯 가구의 계속적인 반대로 지속 협의하여 '99년 11월 30일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도비 차등 보조내역과 현행 제도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 현재 도비보조금 제도개선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비보조금차등보조사업은 시 군도 확 포장사업 등 19개 사업이 되겠으며, 차등보조율 적용은 연천, 가평, 양평군에 20%를, 동두천, 안성, 여주군에 15%, 오산, 파주, 양주, 포천군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수원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0개 시 군에 대하여는 10%를 감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외지인이 많은데도 시설 소재지 시 군에서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고, 2000년도 예산 편성시 가평 꽃동네, 여주 오순절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비부담은 50%에서 30%로 하향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비보조금 제도개선 사안은 IMF 이후 도 재정 형편이 아직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에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도의 재정 형편이 더 나아진 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10% 인상 및 도세 징수금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시 군 재정 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2000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내역과 계속비 연부액 계상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재원사정으로 SOC 사업분야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00년도 도로분야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 심사시에는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 군별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군 예산 지도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시 군은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기금 통 폐합 실적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에 1조 2,254억원으로 이 중 융자성기금이 4종에 1조 1,149억원, 사업 및 관리기금은 5가지에 333억원, 적립성기금은 3종에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98년도에 17종의 기금을 12종으로 축소해서 5종의 기금을 통 폐합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환경단체 지원사업의 신설을 지향하고, 기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금의 통합 운영 등으로 별도 10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기금 설치업체와 기금간 상호 자금 관리 운영을 통한 기금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건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계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부천시에서는 15억원의 용역비를 해 가지고 다 개발을 완료하면 저희 도에서도 도입을 할 때는 아직은 용역 중에 있으니까 도입단계에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별개로 추가 편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상 하반기로 두 번을 하죠.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렇죠. 저희가 예산서라든가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 예산담당관 윤희경 '98년도에 심사를 해서 '99년도에 편성이…….

○ 예산담당관 윤희경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통 폐합을 했고, 다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했고, 다른 기금에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해라 그렇게 제동을 걸어서 한 것은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도만하더라도 재원이, 특히 경기도같은 경우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취약계층 등의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이러한, 여유라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는데, 시 군같은 경우에는 회계도 다르고 예산 주무라든가 모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운용을 하면 했지 통 폐합을 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사업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 예산담당관 윤희경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립도가 낮은 곳은 도비를 차등보조율에 의해서 15% 내지 20%씩 더, 가평의 경우는 20%씩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평 꽃동네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없이 이번 2000년도 예산에 별도로 해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평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95% 정도 되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별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런 별도의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두 가지 사업은 파주의 식현∼두지리간 사업비, 총 사업비가아니라 설계비로 1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27호선, 용인인데 기본설계로 해서 10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윤희경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