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입니다. 11월 22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 요즘 지역에 행사도 많고, 또 경기도가 워낙 크다보니까 북부까지 오시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부 공무원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면서 더욱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망의 20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천년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이 남북의 중심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우선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중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적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이제 곧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얻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현장확인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관계 부소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현지확인감사 사업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뒤에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고, 두 번째로는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확인을 위해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소 소장님 나오셨고.

○ 위원장 박기춘 이세형 부소장님도 나오셨고.

○ 위원장 박기춘 조병석 총무국장님.

○ 위원장 박기춘 양태용 환경복지국장님.

○ 위원장 박기춘 윤형덕 산업관광국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 위원장 박기춘 이상남 총무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박광일 재정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최종권 감사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우인환 맑은물보전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길자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조익현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이명준 산업경제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김덕영 농정과장.

○ 위원장 박기춘 홍성환 문화관광과장.

○ 위원장 박기춘 이종인 지역계획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강래천 건설행정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안차헌 도로교통과장님.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 석)

그러면 이어서 소장님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고 간부소개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창성 국장께서 오늘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곳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별도의 현황보고가 있습니까? 현지에서.

○ 위원장 박기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부터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또 해야되고 하니까 여기서 하실 때는 중요한 점, 요점만 하고 현지에 나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문부촌 위원 김창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소개 할 때 천지산업에서는 왔는데 왜 영풍산업에서 안 왔어요? 아까 인사할 적에 시공회사인 천지산업에서는 왔는데 영풍산업에서는 왜 안 왔느냐고요.

○ 문부촌 위원 영풍산업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기업체입니까?

○ 문부촌 위원 천지산업은요?

○ 문부촌 위원 원래 시공회사를 지방기업에 일정량 할애해 주게끔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문부촌 위원 그러니까 도급할 적에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는 참여 안 했습니까?

○ 문부촌 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언젠데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 문부촌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문산쪽 윗쪽으로 더 연계해서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문부촌 위원 지금 제가 지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공사 끝구간이 송포입니까?

○ 문부촌 위원 네.

○ 문부촌 위원 지금 몇 m입니까?

○ 문부촌 위원 그런데 도로의 기능이라는 게 거기서 그냥 끝나고 또 쉬었다가 한참 있다 몇 년 후에 하고 그러면 연계의 지속성이 없지요. 계획을 진즉에 잡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면 금년부터라도 계획잡아서 설계 들어가고 그래야 연계성이 있지, 끝나고 쉬었다가 몇 년 후에 한다면 언제해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지요.

○ 문부촌 위원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계획하는데 당장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설명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금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 간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지 다음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너무 맹목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도로연계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기능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부촌 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고 그 다음 문제는 언제쯤이나 공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 문부촌 위원 발주용역을 연구 검토한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3자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세요,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마시고요.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 송순택 위원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현장방문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내일 본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걸로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네요. 시방서상에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토석과 골재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외부로부터 유입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골재량이. 공사감독!

○ 송순택 위원 토취장은 어디입니까?

○ 송순택 위원 주변 토취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경 얼마요?

○ 송순택 위원 그 변경된 내역과 시방서상 토취량 그리고 반입량, 실제 사용량 등을 자세한 현황을 여기 전 위원님한테 나누어줘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된 적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설계변경 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심의록 사본을 전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 완료됐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여기서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죠?

○ 송순택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처음에 조사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반영시에 문화재는 어디 있고 환경상 문제되는 부분이 어디 있다 하는 문제점을 처음에 채취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건과 관련돼서 감사나 혹시 민원이 발생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민원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감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험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험장비 준비된 것 뭐 있습니까?

○ 송순택 위원 그리고요?

○ 송순택 위원 콘크리트 철근 영상기 있죠? 그 안에 볼 수 있는 거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영상기 누르면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철근이 어떻게 배근되어 있는가,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건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근하고 어느 정도 몇 m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현장감사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검측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 얼마 하지 않는 거잖아요.

○ 송순택 위원 아니, 자체감독하고 자체감사한 것은 알겠어요. 그걸 못 믿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사업장은 완벽히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다른 질의가 필요없고 다른 감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장비는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위원장 박기춘 안된 것 있으면 오늘이라도 준비를 하라고요.

○ 김순덕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준비해 주라는 것만 준비해 주시고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저도 송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공사현장에 대한 사항만 보러왔기 때문에 미진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송포∼문산간 공사진척도가 57%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김영근 위원 아니, 자료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 김영근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서 자료 보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 김영근 위원 그랬으면 계획대비 공정이 몇 %나 딜레이됐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몇 %냐 말입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자료보시면서 차분하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근 위원 이 공사가 내년도 8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97년도 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알고 계시죠? 사업비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에 연동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사업비가 많이 달라진 것 알고 계시죠?

○ 김영근 위원 일부 변동이 아니라 많이 변동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68억원이 투입되기로 했는데 실제는 63억원이 되었고 '99년도에는 금년이죠, 43억원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억원, 다음에 2000년도에는 47억원, 금년에 연동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02년도에 끝내기로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영근 위원 연차가 아니라 한 2년이상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이 공사가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우선순위가 몇 위정도 됩니까?

○ 김영근 위원 몇 위인지는 확실히 모르십니까?

○ 김영근 위원 북부출장소에서 발주한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김영근 위원 17건 중에서 몇 위정도를 모르십니까?

○ 김영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와 같이 처음 계획서상의 사업계획보다 이게 2년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부터 공정을 끝내놓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근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정확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돈이 나가야, 기성이 나가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 결산검사시에 보면 계속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5억 6,600만원이요. 그 중에서 불용액도 발생됐고 그랬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 김영근 위원 그런데 확보된 예산도 못 쓰고 다 이월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당시 100% 완성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는 과다계상한 겁니까?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가 '99년 9월 22일에 어디서 감사를 했죠? 옆에 있는 공사감독공무원 어디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 위원장 박기춘 담당과장들하고 담당들이 보조해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 김영근 위원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 김영근 위원 검사 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감리원 수를 부적정하게 계상해서 행정상 1명을 조치했고 재정상 6,7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파악 못 하셨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김영근 위원 없습니까?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김영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하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세밀히 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했어요. 그렇게 소홀히한 이유가 뭐고 그 감독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차후에 밝혀 주실 겁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내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김영근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군데 공사에 기성부분 검사한 내역 있죠? 뭐, 뭐죠?

○ 김영근 위원 경기도시설공사업무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면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체크 그 다음에 공사 기성부분 검사내역서, 세 번째 기성부분 검사조서 그 다음에 회별로 기성부분 내역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의 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 이것과 더불어 사업비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미진한 부분은 내일 감사시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소장께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들 대신해서 하게 하고 또 국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과장들 하고 담당자들이 보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그 동안에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질의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도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순덕 위원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송포∼문산간 확 포장공사에서 교량이 2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1개소는 스라부 교이고 1개소는 빔으로 교량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스라브로 하고 빔으로 설치하고.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빔으로 교량을 설치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죠.

○ 김순덕 위원 교량이 짧기 때문에 빔으로 하셨군요. 그 다음에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서 암거박스가 136m 4개소가 있는데 왜 암거가 여기에 설치가 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 김순덕 위원 보통 암거가 4개소 하면 1개소에 평균치로 따지면 34m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어요?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 김순덕 위원 알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용암∼신산간에 경쟁입찰했습니까?

○ 정중운 위원 (주)대한엔지니어링이 감사, 시공사는 우림건설인데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가 몇 있지 않습니까?

○ 정중운 위원 업체의 그 당시의 단가?

○ 정중운 위원 감리자는 어디서 추천합니까? 시공자가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 정중운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한 겁니까, 경쟁입찰한 겁니까?

○ 정중운 위원 입찰금액, 업체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하청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안 줬으면 안 준 이유, 줬으면 몇 %나 주고 어디를 줬나,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그런 데는 하청으로 하는게 통상 예인데, 하청으로 줬어요?

○ 정중운 위원 부분하청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 단가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 박기춘 허정 위원 질의하시죠.

○ 허정 위원 허정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시방서를 내놓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위원님들에게 시방서를 줘서 우리가 시방서를 보고 현지에 나가서 이 시방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주목적 아니겠어요? 만약 철근이 6부가 들어갔느냐, 4부가 들어갔느냐, 3부가 들어갔느냐, 20m가 들어갔느냐 등등 이 시방서를 보고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건지, 사실 그대로 하는건지, 만약에 철근 6부짜리가 들어갈 것을 4부로 들어갔다든가 시멘트도 강도가 어떻다든가 시방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따질 것 따져야 되는건데 없어요.

○ 허정 위원 물론 현지에 나가면 알겠죠. 간격을 어느 정도, 규격을 어느 정도 했다든가 결속 부분을 제대로 잘 묶었다든가 등등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알고 가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 같아서 앞으로 시방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 허정 위원 현장만 가서 어떻게 일일이 다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일단 시방서를 보고 이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런 확인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왔어요?

○ 위원장 박기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세요.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데에 나와있는 내용을 아까 얘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김영근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665억 '99년 9월 2일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감리용역 감리원 수 산정 부적정, 재정상…….

○ 위원장 박기춘 담당과장이 와서 확인하고 답변준비를 하세요.

○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99년 9월 2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 송순택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감사자료가…….

○ 김영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춘 확인해 가지고 김영근 위원한테 보고드리고 다시 공식적으로 정정보고 하세요. 김영근 위원님이 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감사위원들한테 그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 김영근 위원 네,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근 위원 됐습니까? 그럼 송순택 위원 마무리 해주세요.

○ 송순택 위원 아까 제가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했잖아요. 있다고 해놓고 저도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자료를 여기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금방 끝나자마자 질의한 김영근 위원이 물어보니까 감사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며는 안 되지요.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잠깐 일상감사가 됐든, 특별감사가 됐든, 정기감사가 됐든, 감사는 감사 아니예요?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는 지금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김영근 위원 과장께서는 잘못 답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99년 9월 2일 날짜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냐 없냐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감사가 됐든 일상감사가 됐든 행자부감사가 됐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준비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현장감사하는데 현장감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조차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현장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현장감사에 임할 때에는 그것이 준비됐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기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감사에 임하려고 저희들도 다부지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현재 가려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밝혀주시고 그외에 제가 정식으로 거기서 주토취장까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증인들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표현의 방법에서 감사에 익숙치 못하다 보니까 의사전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의 보조를 통해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사실 숙지가 안되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잘못되면 위증의 원인이 되는데 위증이 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또 내일 감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 안 되었을 때는 질책과 지적을 가차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제 준비가 잘 됐든 안 됐든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