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기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24일에 부임한 한기택 전문위원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한기택 전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데 여기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몇 페이지 되는데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기타 생략하고 세밀하게 감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사무처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므로써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사무처장 나오셨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다 나오셨죠? 대답은 들으나 안 들으나 제가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일동착석)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장양운 처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강화 공동개발 용역 및 여론조사 집행내역 했는데 이 3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 김효정 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냥 불용처리할 겁니까?

○ 김효정 위원 집행부에서 강화 공동개발용역을 했습니까?

○ 김효정 위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중복예산을 세우셨나요?

○ 김효정 위원 심의과정에서 의원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성립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처 담당자는 본청에서 예산이 돼 있다든지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 이후에 알았다,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 가지고 시급히 써야 될 자리에 못쓰고 있고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원이 처리하는 의회사무처 예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도민들이 보기에 도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왕 강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강화·김포 검단 환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았거나 추진위원회에 개입해서 알아본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모르는 게 많겠습니다마는 되지 않을 일에다가 예산을 괜히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환원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덤벼들어서 예산도 쓰고 소리라도 질러보지만 거의 마이동풍이고 되지도 않을 일이고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것을 괜히 경기도에서 혼자서 아우성치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 김효정 위원 이 사업이 임창열 지사께서 도지사 출마할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창열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따지고 보면 도민들에게 결론적으로 피해를 준 건데 이득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나 의회에서도 공연히 되지 않을 것에다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사전에 임창열 지사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여러 가지 역량도 많은 분이라 본인은 충분히 안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매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처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짚어봅니다. 짚어보고 앞으로는 집행부 예산과 중복되는 의회예산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오히려 의회예산이 모범이 돼가지고 집행부쪽에서 의회예산 세우는 것을 보고 배울 정도로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배분내역과 선정기준 미수혜자에 대한 격려방안”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성과급을 공직자들한테 배분하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량적으로 저울에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일반 사업하는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금고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판매고라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게 나타나는데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숫자파악을 못할텐데 이게 과연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어떤 공직자는 S등급으로 150%를 받고 C등급 받는 사람은 땡전 한푼도 못받고 위화감만 조성하는 건데 이게 과연 실시해 나가는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성과급이?

○ 김효정 위원 처장님이 교육원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 김효정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처면 사무처, 집행부면 집행부, 자기 분야에 맞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직자들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게 내가 C등급을 받았어도 억울하지 않고 본인도 납득이 가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등급을 매긴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다는 정말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나와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은 괜히 예산은 예산 대로 쓰면서 공무원 사회에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시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사무처에는 이왕에 사무처장님이 이리로 오셨고 그 계통에 경험도 있으시고 좋은 복안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 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음 번에 그 기준이 서거든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는 계획을…….

○ 김효정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에서 보면 과별로 들어온 것을 그냥 공동소비를 한다든가 분할을 해서 써버리기도 하고…….

○ 김효정 위원 저녁에 술한잔 먹고 그래버리기도 한다는데 하여간 우리 의회사무처가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본청의 공직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복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시고 오히려 받은 사람이 죄인처럼 쉬쉬하고 남의 돈 훔친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니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점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실적"하고 맨 끝에 보면 자료제공해서 도내 유선방송사, 케이블 TV, 수원방송, 경기방송했는데 그 뒤에 보도자료 제공내역서를 쭉 훑어 보니까 수원방송, 인천방송, YTN 전부 수원, 인천방송, 평택, 기남방송, MOK, 인천방송 뭐 이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요앞에 있는 도내 유선방송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공된 사실이 없죠, 유선방송에는?

○ 김효정 위원 도내 유선방송사에는? 이 수원방송이라는 것이 유선방송입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가 여주인데 여주에도 안테나가 잘 안되니까 개인안테나를 안하고 유선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도정질의한 비디오 테입을 갖다가 유선방송사에다 주니까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방송요청 의뢰서를 받아오시면 방송을 하겠습니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다 의뢰서를 요청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돼서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의 도정질문같은 것이 유선방송에 나가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라면 지금 우리의 의정활동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거기에 의원 얼굴 나가고 의원이 발언한 목소리 다 나가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 김효정 위원 수원방송이라는 게 수원만 되지 그게 용인까지 가거나 여주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효정 위원 유선인데?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수원방송 네트워크가 여주쪽에도 연결되는 겁니까?

(「9개 지역이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되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안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여주지역에다 도정질문한 내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려고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것이라든지 의정활동 전체 것을 묶는 가운데 내 도정질문을 집어넣어서 전체를 갖다가 보내면 그것은 선거법에…….

○ 김효정 위원 도정질문을 여주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좋은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역에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사무처의 역할이 그것을 해야 되고요. 이왕에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해보자 한다면 실용가치 있을 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년 6월이면 선거가 있고 우리의 의정보고도 1개월 전인가로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월까지만 할 수 있지 그 뒤에는 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3월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에 사무처장님이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용성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가치있게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권역별로 하시든 의회 전체 것을 묶어서 하든 그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얼굴이라도 비춰질 수 있고 그게 같이 나가서 묶어지면서 하니까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에 그런 좋은 계획이시니까 이달 11월도 지금 말일입니다.

○ 김효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라도…….

○ 김효정 위원 완전히 말잔치네요. 말로만 기분 좋게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안되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 김주삼 위원 올 겨울 것으로 해서 내년 1, 2월에 틀어주면 되잖아요.

○ 김효정 위원 한 번 연구를, 이왕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실효성있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 및 계약서와 집행증빙서를 포함해서 한 내용 중에서 3억원을 금년에 용역비로 세웠죠?

○ 김영길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얼마씩 세웠습니까?

○ 김영길 위원 없었습니까?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을 했거든요. 3억원이 여기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해서 이 3억원이 들어갔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강화공동개발용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영길 위원 본청에 용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세웠다 이거죠?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의회에다 지시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 김영길 위원 그래서 더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씀이죠?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 김영길 위원 이 공동개발용역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화공동개발용역 여론조사 집행내역에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계획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 김영길 위원 확인을 못하셨고요.

○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유형욱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속기사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직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기능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속기사들 진급하는 기준같은 것이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호봉수만 올라가는 것입니까?

○ 유형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북부쪽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했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우선 꼭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나요?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좀 안돼 보이던데요.

○ 유형욱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은 없어요, 복지차원에서?

○ 유형욱 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인원이 19명가지고 되겠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요.

○ 유형욱 위원 각별히 노고를 많이 하시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할 적에는 뭔가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덕선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의정활동을 하는 각종 의회의 공간이 일반도민들에게 개방되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을 개방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죠, 올해에?

○ 김주삼 위원 의회안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지침을 누가 만든 거죠?

○ 김주삼 위원 의장이 만든 그 지침에 지침서를…….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 김주삼 위원 저는 이 지침을 우리 의장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휴공간을 우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의원들 회의실, 본회의장이든 그런 정도는 개방할 수 없겠지만 세미나실이나 대회의실이죠. 지상1층에 회의실 정도는 개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침을 가지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더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의정뉴스 용역 자료를 보니까 전부 우리 경기도지역이 아닌 업체하고 하셨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올해는 그럼 경기도 업체가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서울업체하고 했었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그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 김주삼 위원 서울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한 가능한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더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만 지역경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백번 되뇌어 봐도 별로 필요없어요. 중요한 것은 관급공사들을 같은 조건이면 지역제한을 두고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요구드렸었는데 잘 안돼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꼭 조달만 해야 되나요?

○ 김주삼 위원 비디오 촬영하는 게 무슨 전문기술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 김주삼 위원 이 전문기술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면 모르겠는데 사무처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ｉTV가 경기방송이죠? 아, 경인방송이죠. 경인방송같은 곳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주삼 위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업체가 더 유리한 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파주에 나간다고 하면 서울에서 와요. 파주에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거기에 온 업체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가지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의원들이 파주에 가면 파주에 있는 업체가 나와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쪽에 테이프를 주면 여기에서 이제 편집해서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산해서 하면.

○ 김주삼 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 업체들에게 요구하면 충분히 됩니다.

○ 김주삼 위원 다 되니까 관내 업체로 가능한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현재 의전용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의장이 쓰고 한 대는 지금 누가 주로 씁니까?

○ 김주삼 위원 부의장 두 분이 쓰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의원들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특별한 경우외에는…….

○ 김주삼 위원 그런 경우외에는 대개 부의장님 두 분이 쓰시는 경우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나 그런 분들이 쓰는 경우는 없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 의전용 차량을 부의장 두 분이 거의 이용하는데 아쉽게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부의장으로서 참 본인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제가 옆에서 보고 그리고 명색의 부의장인데 차 쓰기가 편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에 행간을 읽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부의장님 두 분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 때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든가 또는 소개란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군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감사결과를 보니까 다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지 많은 시·군에서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협조공문만 내릴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마 이건 본청 집행부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다 협조를 구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대상으로써 논란은 있지만 제가 감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신문에도 그게 나왔지만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가 공석이 돼서 발령이 안 나가지고는 안되는 경우거든요. 의회의 전문위원 자리가 집행부의 인사발령대기소가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운영전문위원이면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가 됐든 문교가 됐든 최소한 그 파트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보다 더 모르는 전문위원이 오셔 가지고 새롭게 일을 배우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간에 인사배치가 되도록 물론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지사고 어쨌든 내용상으로도 사무처도 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형태고 물론 의장하고 협조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감안하셔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기춘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 노시범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애초에 홈페이지 개설할 때 예산이 얼마 들으셨어요?

○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 것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일단 들어왔던 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내지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것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마는 작년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새로운 정보를 안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의원들의 홈페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의 홈페이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평이 상당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나마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타를 안 받을지.

○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조금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의원들이 보좌인력이 없이 혼자 의정생활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모두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라면 그런 문제점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야겠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계속 유지를 한다면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의원들에게 설문지라도 줘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새로 깔아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상태라면 사장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한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 노시범 위원 보좌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각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분명히 사무처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차라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라면 그냥 없애버리느냐 이런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3일부터 4일까지 도정질문이 시작되는데 5대 의회 마무리되는 정기회 도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께도 전화를 어제 드렸고 전문위원이나 의사담당관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2일에 도지사가 외국에 나가셔서 실제적인 3, 4일 도정질문 자리에 안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대표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들하고 협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인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는데 누구한테 도정질문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없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 보좌를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사무처장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도지사가 외국출장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처에서 받았지요?

○ 노시범 위원 의장이 결재했지요?

○ 노시범 위원 결재했어요. 결재했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재하기 전 최소한도로 순서가 각 당의 대표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야 해요. 대표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 노시범 위원 결재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장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에서 잘못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기회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다, 그런데…….

○ 노시범 위원 잠깐만요. 도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 노시범 위원 중요한 것은 “의장이 결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 노시범 위원 결재 했어요.

○ 노시범 위원 의장이 대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결재를 했노라고.

○ 노시범 위원 그런데 그날 제가 사무처장하고 전화가 끝난 다음에 대구에서 의장이 전화를 하셨단 말이죠. 결재를 했노라고.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장의 결정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 거죠? 절차상.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협조문건이 왔을 적에 의장이 결재했다라는 것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도지사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한거지요?

○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요점만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절차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결재를 했다라면 인정을 한거냐, 아니면 선결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의장이 선결을 하고 나서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순서냐 아니면 의장이 결재를 한 것은 인정을 해준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인정 안해준 거예요?

○ 노시범 위원 아니 그 답변을 하라니까요.

○ 김영길 위원 돌리지 말고 확실하게 직선적으로 해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지금 답변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 문서니까 당연히 접수를 해가지고 보는 거지 그 결재의 행위가 그 자체를 인정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바로 하시라고요.

○ 노시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맞다, 아니다로 답변하시라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분명히 결정이 아니고요.

○ 노시범 위원 지금 말씀을 돌렸잖습니까?

○ 노시범 위원 그러면 선결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안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 이거지요?

○ 위원장 박기춘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 노시범 위원 아니죠? 그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회담 언제 붙일 거예요?

○ 위원장 박기춘 28일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장께서 의장단회의에 갔기 때문에 소집을 못했다고 바로 설명하면 될 것을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 노시범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대표회담 언제 할 거냐만 답변하시란 말이죠. 그 건에 대해서 준비를 언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 노시범 위원 그러면 12월 3일 본회의 하기 전에 9시에 대표회담해 가지고 그게 될 내용이에요?

○ 김영길 위원 출국을 며칠날 하시는 겁니까?

○ 김영길 위원 2일에 출국하고 3일에 회의하는 것은 격식에 안 맞는 거지요.

○ 노시범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자고요.

○ 노시범 위원 지금 말이죠.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요. 적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5대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의예요. 법적으로 박혀있는 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3당 대표들이 어거지로 잡아놓은 날짜도 아니고 법적으로 잡혀진 날짜, 그럼 이 잡혀진 날짜에 모처럼 있는 도정질문에 도지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단 말이죠. 적어도 그러한 이야기를 접했을 적에 의장과 대표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해요.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할 일이 있을 때는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의회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예요. 노시범이가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여지껏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부를 얻고자 하는 잡수를 안 써봤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경기도의회라는 큰 틀이 올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부분을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 노시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원총회를 해야 되고 몇몇 의원들을 어제부터 계속 전화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봉합은 돼 갑니다마는 장담은 못합니다. 3일에 도정질문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식전환이 바뀌어야 되겠더라, 어차피 인사권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라는 기구는 의원을 보좌하는 기구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안에서는 의원들을 순발력 있게 보좌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노시범 대표가 얘기한 것이 올바른 얘기예요. 처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앞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에 저쪽에서 공문이 보내졌고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8일쯤 대표회담을 바로 하려고 의장께서 계획을 했었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생각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박 2일로 의장께서 전국 의장단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건데 그것을 바로 답변을 했으면 될 문제를 3일에 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춘 노시범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금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이게 계획에 없었던 게 갑자기…….

○ 김용규 위원 계획은 언제 돼 있었는지…….

○ 위원장 박기춘 처장님, 모르잖아요. 공문이 와서 아는 것이니까 공문이 와서 알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영국가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 김용규 위원 의회 질문결정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쁘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 김용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도정질문할 때 자리를 비운 일이 이번 뿐만 아니고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서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일들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유감입니다.

○ 김용규 위원 이번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이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 가지고 또 이번에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바쁜 급한 어떤 일이면 몰라도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속대책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이상으로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위상확립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요. 복지향상 차원에서 송순택 의원님 경우 보니까 굉장히 보상규정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이런 계획같은 것을 세우기가…….

○ 김용규 위원 위상강화 차원에서 보좌할 이런 일이 없습니까?

○ 김용규 위원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 위상강화를 위해서 중앙관계부서의 자료에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해결된 점이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건의한 내용만 있지 어떤…….

○ 김용규 위원 성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 김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용규 위원 주간경기는 혹시 몇 부 발행하는지 아세요?

○ 김용규 위원 주간경기는 30만부? 주마다 30만부?

○ 김용규 위원 어쨌든 사무처는 의원님들 업무를 보좌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경기 주마다 30만부씩 나가는데 의회소식지도 30만부씩 하실 생각 없으세요?

○ 김용규 위원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 김용규 위원 예산에 몇 부 올렸습니까?

○ 김용규 위원 6만 5,000부.

○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여기는 “한국일보”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다른 구독료는 안 나와있고 한국일보만 구독료가 나와 있어요.

○ 김용규 위원 한국일보외의 신문구독료요? 분기별로 신문값을 주시나 보죠?

○ 김용규 위원 연합뉴스는 수신료가 매달 지출이 되고 있어요.

○ 김용규 위원 의회에서 나가는 게 월 3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지출이 안된 달도 있고요.

○ 김용규 위원 연합뉴스 수신료요.

○ 김용규 위원 지출된 것을 보니까 5월까지 했다가 7월은 없는 것 같아요. 8월도 없고.

○ 위원장 박기춘 그런 것은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요. 처장님이 다 알겠어요?

○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몇 가지 회계적으로 궁금한 것은 처장님께서 그것을 다 모른다고요. 지급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지급자가 김용규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용규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지위향상이라고 그럴까, 복지향상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과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운영위원장단 회의라든지 의장단 회의에 갈 때 자료를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사무처에서 보좌하는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다음 때부터 유급화된다는 것도 운영위원장단 회의나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가 되고 한나라당에 또는 민주당에 또는 행자부에 건의돼서 그게 결실을 맺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기춘 그런데 나는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할 때 내가 우리 당의 대표니까 그 자료를 드려서 우리 당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모르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요. 사무처에서 그것을 챙겨드리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에서 챙겨드리면 김용규 위원님같은 저런 분은 관심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일목요연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류덕선 위원 네.

○ 위원장 박기춘 네, 한 번 하세요.

○ 류덕선 위원 류덕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부분인데 지금 원거리인 북부쪽에서 우리 사무처까지 나오시느냐고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회의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럴 적에는 의원님들이 좀 쉬셔야 되는데 사실 차를 끌고 가평이나 연천 이런 곳을 본 위원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아침에 도의회로 출발해서 오고 저녁에 또 차를 끌고 가고 그 이튿날 다시 오시기에는 너무 힘에 겹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버스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은 회의 도중에라도 회의가 조금 늦어지면 막차시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예산까지 해놨는데 지금껏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주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 재배치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추진을 포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덕선 위원 그 방법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실 때 잠시라도 눈을 부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뭐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역의 상가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아주 몸이 녹초가 돼서 그 이튿날 회의에 나오면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서 의원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항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침대 한두 개라도 있어서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류덕선 위원 지금 체력단련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류덕선 위원 야전침대같은 것을 준비해서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 지금 의회 기자실 운영비하고 도청 기자실 비교를 해봤을 적에 배이상으로 차이가 나다시피 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인원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 류덕선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류덕선 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류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시려고요? 다음부터는 한번에 안 하시면 발언권을 안 드릴 테니까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 김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양운 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표현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느낀 바가 있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운전기사가 계시죠?

○ 김영길 위원 더블로요?

○ 김영길 위원 보좌관은 또 따로 있습니까, 두 분?

○ 김영길 위원 본 위원도 부의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의장님이 성남, 여주 먼곳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대부분 의장이 각종 행사나 업무적인 일에 못 미치는 부분을 대행하시는 거죠?

○ 김영길 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계시다가 의회에 와서 의회 차를 타고 의장이 하실 일을 대행하시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의 각처에 가시다 보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거기서 연락을 받으면 그냥 본인 차를 타거나 본인이 운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부의장분들한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볼 것 같으면 기본이 의원들이 7명이상인데 경기도는 97명을 대변하는 의장대행 부의장 두 분이 적어도 50분을 대변하시는 그런 반의 책임자리가 아닌가 생각할 때 물론 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하나 증차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까?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기사나 차를 같이 해서 따로 따로 모실 수 있도록…….

○ 김영길 위원 있냐 없냐 이것만 질의를 했죠. 제가 사무처장 차를 대신 보내드립니다 이 답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본인 차면 못 타죠. 안 돼죠.

○ 위원장 박기춘 의전규정에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 김영길 위원 의전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 김영길 위원 기분 나빠할 게 뭐가 있어요. 사무처장이 법을 정하는 분도 아닌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돌리시니까 그런 건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의원의 위상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드리며 아까 또 김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해서 보면 기능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중에서 지금 속기사는 지금 1, 2, 3급으로 해서 7, 8, 9급으로 나누어 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최하가?

○ 김영길 위원 좀 따지는 것 같아서 불쾌합니다.

○ 김영길 위원 아니 얼굴을 붉히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쾌하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료를 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을, 당연히 모르시죠. 그것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실무자가 하시는 것을.

○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웃으면서 하면 괜찮은데 인상을 쓰시니까 불쾌하죠.

○ 위원장 박기춘 프라이버시의 문제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세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대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갔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정식공무원들과 기능직속에서도 속기사와 일반기능직들 있죠. 3단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건지 처장이 감사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우리 처장님이 아주 답변을 화끈하게 잘해 주시다 보니까 다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 처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아마 조금 거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처장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인의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다소 본인 생각과 합치가 되지 않는 질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성의껏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컴퓨터 홈페이지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자료를 안줘서 안 한 거지. 우리가 안 한 거냐." 지금 동네 사랑방에서 좌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신선한 의사당에서 피감기관과 위원간에 감사를 받고 수감하는 입장인데 위원들한테 '자기들'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런 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시기 바라고 아마 다 질의가 끝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노시범 대표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이 한 것을 자꾸 보충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처장께서 선결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결제냐, 선결이냐 해서 강조하셨는데 물론 지사님이나 의장님을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충성심에서 가리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국부께서 외국에 출장가시면서 우리 임창열 지사를 수행원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유보 중에 있다가 뒤늦게 결정하시다 보니까 만부득이 아마 대통령님을 수행하면서 외국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왜 외국을 가시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보다는 차라리 모르셨다면 처장님께서는 사전에 그것을 주문하셔서 확인 후에 여기에서 대답을 떳떳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 모릅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하는 표현보다는 "모릅니다"는 표현은 상당히 위원들이 듣기가 불편하고 더구나 야당위원이 들으실 때는 더 불쾌합니다. 그랬을 때에 심지어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3, 4일날 5분 발언에서 한나라당 어느 의원께서 상당히 강한 반론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을 대표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보다는 노시범 대표가 한나라당 20여분의 의원님들에게 "야, 이것은 고의가 아닌 이 나라를 집행하시는 국부께서 가시는데 수행차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표현이 오히려 의회에서 조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이죠. 앞으로는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처장께서는 확실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춘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고

○ 김영길 위원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기춘 답변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답변해서 다른 시비거리가 되면 어려우니까 본인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다고요. 처장님의 생각은 이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시면서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은 질의를 잘 해주셨고 또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님이 지사가 지금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사를 두둔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믿고 있고 또한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사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사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부지사라는 제도가 지사가 없을 때 대행하는 것도 부지사의 제도로써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역시 구구 절절이 맞는 내용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처장께서는 잘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는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준비도 하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또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뜻이고 또 전체 우리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경기도의회 발전과 또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아울러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