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김원봉 좌석을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광명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제2반장 김원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광명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중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흥중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재만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안영호 관리과장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퇴직 준비 휴가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디스크가 심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위원장에게 알려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자 서면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권석주 철산여중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용비 광명북고 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흥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를 나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시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인 사)

왼쪽으로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인 사)

문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재선위원이시고 지난 4대 때 기획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인 사)

다음 안산출신의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한 분씩 나와 계십니다. 김민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권석주, 김용비 교장선생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의 소관이 되겠지만 도 교육청 감사에 오시도록 하지 않고 편의상 지역교육청을 감사할 때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히 세 분들께서는 학교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을 감사하는데 증인으로 채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학급이 가장 많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초·중·고 하나씩을 선택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쁘신 중에도 모셨으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교육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학교에서 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직접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학교 아이들 난방은 제대로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명교육청 산하에 17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7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위원회가 올해 하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교육청의 초등학교 도서관, 중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광명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현재 사서가 네 분 선생님밖에 안 계십니다. 전체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0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서가 적게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균 초등학교 학교 운영비가 약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광명은 1억 9,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구입비는 경기도 전체 평균 718만 7,000원정도가 되는데 광명은 616만 8,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운영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간 이용자도 역시 경기도의 전체 학교 평균이 770만명 정도로 연간 이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균 7,700명이네요. 그런데 광명은 5,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적고 그에 따른 이용자도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도 경기도 평균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인데 광명의 중학교는 2억 2,6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서구입비는 3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지역은 159만원, 연간 이용자는 경기도 평균 4,000명 정도가 되는데 광명은 2,800명 이렇게 현재 도서관 활성화가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광명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안전사고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년대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5건에서 14건으로. 역시 보상금액도 10만원대에서 250만원대로 증액됐고 고등학교의 경우 건수는 엇비슷하지만 금액은 550만원에서 1,100만원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만큼 안전사고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을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부상 정도가 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교실조도 미달률이 현재 초등학교 28.6%, 중학교 37.1%인데 빠른 시일내에 모든 학교의 교실들이 정상치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아이들의 시력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 조리사 현황을 보면 전체 조리원 223명중에 자격을 가진 조리사는 99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비자격취득자가 124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 학교에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도서비 계상 기준을 현재 중학교는 확보 노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의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좀 모호해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각 학교 예산편성, 전체예산의 5%이상을 도서구입 내지 도서관 운영비로 책정하도록 했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장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확보 노력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기본운영비 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 문제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학교마다 일정치가 않아요. 제가 이건 철산여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터인데 제출된 자료마다 제각각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료들이 다릅니다. 이건 도에서 취합을 잘못 했는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온 자료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건지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초등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철산여중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임 운영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현재 위원들이 집행하면서 결산을 해야 됨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위원들이나 학교장님들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혹시 있었으면 그걸 좀 밝혀주시고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서면초등학교의 경우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특별한 의견이 없이 그냥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초등학교 본예산과 추경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학교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교무실, 행정실 이전공사나 실물화상기 구입 등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한 번쯤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운영위원들이 추경예산안 설명을 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운영위원회가 학원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당일 날 와서 예산서를 보고 올바른 심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개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서면초등학교 도서구입비를 보면 예산서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90쪽에 보면 서면초등학교 도서구입비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판단이 되는데 9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허위보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철산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비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건 예비비 목적에 맞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하되 시급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의 예비비를 보면 1,000원씩 되어 있어요. 예산이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전체 예산 중에 예비비가 1,000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예비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면초등학교하고 철산여중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학교발전기금 결산서에 보면 예탁금잔액 증명서가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탁금 잔액이 없는 건지, 없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고의로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요청했을 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참 답답하다. 위원이 요구하는 중요한 자료는 빠뜨리고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자료들을 장황하게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산여중도 예탁금잔액 증명서가 누락이 됐어요. 이 부분은 결산서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다음 철산여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 요청을 할 때 예산총칙이 누락이 됐어요. 이 총칙은 근본적으로 예산서보다도 더 중요한 예산 본 안건입니다. 그래서 총칙을 의결하는 형태가 되는데 총칙이 빠지고 부속서류만 있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산여중 추경심의시에 예산안 의결에 대한 회의록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추경 심의만 했지 의결을 한 적이 없어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회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회의록에는 의결을 했으면 의결이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철산여중 추경심의는 지금 의결이 안 된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산여중 도서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 예산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더 이상한 건 현재 집행액이 책을 산 게 369만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데서 용도전환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추경에 삭감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철산여중 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광명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가 아직 뒤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철산여중은 관련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학교운영비는 광명 평균 2억 2,000만원정도가 되고 철산여중은 2억 7,000만원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운영비는 광명이 전체 4,000만원정도인데 철산여중은 200만원밖에 현재 안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도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도에서 취합한 보고는 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는 360만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자료가 뭔가를 좀 파악해 주세요. 역시 보유장수는 광명이 평균 3,400건이지만 여기는 1,000건밖에 안돼요. 대출건수나 이용자도 전혀 없고. 아마 이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학교 도서관을 임시 교실로 용도전환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산여중에게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학원에서 좀 늦게 하신다고 사과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복공동구매를 통해서 학부형들 부담을 줄이고 하는 일련의 일들은 대단히 철산여중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광명교육청 관내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교복공동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면초등학교하고 철산여중, 광명북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편성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요구한 예산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교육장께서는 답변시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간에는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일괄질의 시간에는 답변을 길게 요하는 사항들은 답변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질의 해주시고 간단한 내용 같은 것은 오후에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 15분 정도의 시간을 일괄질의 시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이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각종 컴퓨터 자율연수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제가 볼 때 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그런 연수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으로 참가신청을 받았고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참가자를 선발해서 연수를 실시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자체적으로도 도 연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연수를 실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평가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업무관련인데요, 올해 평생교육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서상에 적시를 해주셨는데 이 실적을 작년 실적하고 비교를 하셔서 오늘 보고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평생교육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업무가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작년 실적과 비교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강화 업무가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시책 중 하나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산하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하여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추진한 실적 중 하나로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사이버윤리지킴이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조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지킴이 단에서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에 감사받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특별히 광명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지적사항 수가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 업체가 시공한 여러 개 학교에서 똑같은 현상이 집적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광명여중의 경우에는 부당 시공의 잘못 때문에 시공사가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지역에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유치원 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로 들어와 있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립유치원에는 잘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공립유치원에는 잘 보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립유치원 교사의 자질이라든지 수준은 높은데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교육청관내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현황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지역별로 아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광명교육청 관내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 선호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광명교육청내 유치원 공·사립별로 원명, 주소, 학급 수, 학생 수, 교사 수,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현황을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도 학교 도서관 도서실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99년도부터 아마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99년, 2000년, 2001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느 정도 추진됐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독서교육 활성화 시책이 있고 우리 교육청 말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 시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비의 5%를 도서 구입비로 활용하라는 권장사항도 있고요. 그 동안 3년 동안 독서교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내주신 자료로서는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고 뭐가 발전이 됐는지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학교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지난 3년간 추진한 실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때 다루려고 하는데 교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그러니까 정보활용능력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컴퓨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안되는 지역은 교육장님 주관 하에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반 동안 문교위원을 하면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외국어 교사들의 연수가 여러 가지 있죠. 위탁연수도 있고 요즈음은 외국에도 보내죠.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많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거의 12년 동안 영어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시험은 그런 대로 잘 본 것 같은데 12년 동안 영어를 해도 외국어를 구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교육들이, 본 위원이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학교 교육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 구사를, 물론 읽는 거라든지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라는 것의 의사소통 능력인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외국어 교사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도 6주, 3주 이렇게 연수해서 단기간 연수하고 또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하는데 와서 4주나 6주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I am a boy부터 해서 공무원들은 외국어를 평상시 잘 활용을 안하니까, 물론 교사들은 다르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외국 연수할 때마다 처음 기초 회화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회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혹시 외빈이 왔을 때는 전부 통역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외국어 교사들 연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광명교육청에서는 외국어 교사들, 영어를 비롯해서 제2외국어, 외국어 교사들의 연수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영 위원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광명교육 지향점 해 가지고 앞에 나보다 상대방의 능력이 뛰어나면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할 때, 또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면 겸손하고 배려할 때 이렇게 지향점을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다 공통된 문자들을 써놨는데 광명교육청은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교원 컴퓨터 교체 지원 해 가지고 123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교사 분들 노트북을 다 금년에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광명교육청 현재 실정은 어떤지, 그걸 다시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제가 가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94명, 이렇게 자율적으로 경비를 대서 연수를 하셨는데 여러 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요. 자체연수 실시현황을 보면 연수장소가 끝에 계란에 또 수원여대가 나와 있어요. 인쇄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일반 평생교육시설 운영 해서 95강좌가 설정이 됐는데 그건 자료로 주셔서 무슨 강좌가 있나 저도 배워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유치원·초·중학교 연계교육 방향 설정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해서 하는데 유치원이 또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설유치원이 있고 평생교육기관의 학원에도 미술학원, 웅변학원, 지금 외국어학원에도 있을 겁니다. 그 학원들의 유치원교육도 파악이 돼야 초등교육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현실이 파악되는지 자료를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회화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몇 학년까지 시키는지. 지금 현실은 유아부터 영어 회화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난리인데 그 학생들하고 배우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우열반이 갈라질 거예요. 그 교육을 어떻게 담당해서 가르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교육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제출한 인터넷을 통한 교사 연수 및 장학지원계획 자료에 따른 교원의 ICT 활용계획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실제 교과 지도에 10% 이상을 ICT 활용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ICT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진로 지도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보면 광명교육청에서는 관계 회의를 통해서 참석 교원들의 실업계고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실업계고 진학 희망 학생 증가라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광명교육청에서 제출한 광명지역 학교도서관 정보 일반현황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양, 수원, 안산 이런 데는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 도서관이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광명은 그 대상 지역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우 시작단계인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솔직한 느낌이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PC가 전혀 없는 안서초등학교에서 PC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PC 한 대당 3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20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또 소하중학교 자료를 보면 바코드라벨이 800장에 무려 2,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아마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 연수나 교육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있었는지. 그러면 몇 회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험 끝나자마자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화두 가지고 계속 신문지상에 입시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군포, 안양지역에 소위 이해찬 장관이 내세운 이해찬 교육개혁의 가장 큰 논고가 뭐였냐 하면 하나는 입시 병폐를 없애겠다. 그래서 한 분야만 잘 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 두 가지가 이해찬 전 장관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개혁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포나 안양지역에 보면 이해찬 장관이 재임했을 때와 지금 학원 수라든지 보습학원 포함해서 보면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거든요. 실제로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체담당 선생님 여기 계시죠? 3년 전이랑 지금 어떻습니까?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학원 숫자가 단지 산술적으로 몇 개 더 늘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교육비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대학입시 제도라는 게 내신도 좋아야지 수능 점수도 좋아야지 구술도 잘 봐야지 면접도 잘 봐야지 또 외국어도 잘 해야지 또 봉사실적도 있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슈퍼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교육도 증가한 거고 또 대학입시 부분도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신뢰가 깨진 건데. 그러면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교육의 신뢰회복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1,30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랑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수업에 대해서 제일 부담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연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교사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질 확보를 위해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선생님들이 영어수업 준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어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 계시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어떻게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이 핵심인데 현장에 적용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을 명확하게 수준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그렇고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철산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철산여중 교장선생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면 20년 이상 교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다. 그런데 2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20년 이하의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은 방안은 있는지. 교육청 단위나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아의 경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습 부진아 지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학습 부진아의 누적적 학습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목을 보충 지도하는데 누적적 학습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중2 과목보다는 중1 또는 초등과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지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북고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7차 교육과정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7차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파트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내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 2차 시행연도에는 선택형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현장 학교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해찬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해찬 장관이 보충수업 공개라든지 아이들 모의고사 못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거나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학원을 가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학교 안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런 부분도 학교장 선생님의 재량권에 맡기고 보충수업도 이제는 일정 정도 학교장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보충수업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보충수업 하자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주면 줄수록 학교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 활용방안, EBS 같은 경우가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광명북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학교장 재량으로, 전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일단 통과했을 때입니다. 모의고사라든지 보충수업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보충수업의 한 방안으로 EBS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권유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용인 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 교원 정보활용평가 인증제를 11월 23일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독자로 서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단위학교 서버가 해킹 당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 교류 체험학습을 한 학교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도·농 교류 체험학습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분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년부터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가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권을 확대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평가를 해 주시고요. 확대가 별로 안됐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시행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교육 재정이 전 같으면 주는 대로 썼는데 이제는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있게 학교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배분을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을 갖다가,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비 같은 건 정액 규모로 주실 테고 목적성 경비 같은 것도 배분이 될 텐데 배분이 지금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학교 예산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요. 업무담당자가 저한테 나중에 와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광명시에 소재한 초·중학교의 항목별 예산 자료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급 수, 교실 수 이런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들을 제가 받고 싶으니까 실무담당자는 저한테 와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실제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광명교육청관내에도 실업계고등학교가 몇 개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업계고등학교 위기가 왜 초래되고 있는지 그 극복방안을 제시한 자료를 봤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나름대로 실업계고 진학지도 같은 노력을 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마는 어째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위기가 발생하는지, 위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사유와 극복방안을 교육자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열린학교가 있습니다. 열린학교에 과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좋은 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제2반이 앞으로 사흘을 더 지역교육청을 감사를 합니다마는 각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서 열린교육이, 어떤 교육장께서는 열린교육이 학교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교육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마는 3년간 결식아동 현황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2000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32만명의 통계가 날아가 버렸어요, 숫자가. 이건 아마 오타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같은 것은 좀 주의깊게 확인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광명시내 초·중·고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40개 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연 금년부터 시행하는 학교자율회계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자율회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나 건의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장이 너무 싸늘해서 여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난방기가 없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괄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께서는 몇 시까지 정도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학교에서 행정실장들 다 나오셨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원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흥중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보시기에 지난 3년간 추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변동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교육청에서 추진한 것,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 학교 자체에서 추진한 것 그렇게 해서.

○ 안기영 위원 놔두세요. 이따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할 테니까 다른 답변을 하세요.

○ 감사2반장 김원봉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냥 하십시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흥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일괄 질의하셨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자 서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교장 선생님, 그 내용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질의의 답변 초점이 틀렸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얘기하세요.

○ 감사2반장 김원봉 김민자 서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석주 철산여자중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교장 선생님,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권석주 철산여자중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잘 됩니다만 조금 시간을 아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비 광명북고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다른 위원님 걸 먼저 해 주십시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용비 광명북고등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인데 정각 5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원봉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교육장 다음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는 세 분의 교장 선생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마친 후에 교육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 감사2반장 김원봉 잠깐요. 지금 서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몇 분 합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가급적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제가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다른 위원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하는 대로 하십시오.

○ 김주삼 위원 서면초등학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은 제 질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운영위원들에게 심사보고를 하시죠?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당시에?

○ 김주삼 위원 네, 추경할 때 5,000만원 예산이 왜 이번에 삭감되고 다른 용도로 용도전환이 돼야 된다는 내용들 설명을 쭉 하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설명 내용을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 석상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지만 이런이런 상황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예산에 수립한 게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하실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 예산이 700만원인데 과학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예산서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지금 궁금한데 예산서에 200만원에 대한 과학도서 구입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예산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학부에 어느 예산으로 하셨는지 지금 여기 할만 한 게 없어요. 학습자료 구입에 100만원이 있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느냐고요. 서면초등학교 행정실장 나오셨어요? 빨리 찾아서 어디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몇 쪽입니까?

○ 김주삼 위원 추경예산서 2쪽요?

○ 김주삼 위원 2쪽은 세입부분인데요.

○ 김주삼 위원 어디요? 세출부분을 얘기해야죠. 지금 돈을 사용한 걸 얘기했는데.

○ 김주삼 위원 교수-학습 활동비 학습준비물 2,386만원 중에 200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좋아요. 예산을 어차피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학습도서로 지금 본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자료로 본 거죠?

○ 김주삼 위원 책으로 안 보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900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철산중학교 얘기를 하면서도 하겠지만 자료를 만드시면서 과거에는 예산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취합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은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돈 쓰는 기준은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에서 5%의 도서구입비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을 때 기본운영비라는 게 예산서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운영비?

○ 김주삼 위원 학교운영비를 기본운영비로 보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비의 5%…….

○ 김주삼 위원 그렇죠. 10%를 해도 좋고 얼마를 해도……. 서면초등학교 전체 예산이 기본 학교운영비가 3억 1,278만 2,000원이네요, 맞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 도서구입비는 얼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몇 %정도나 될 것 같아요?

○ 김주삼 위원 굉장히 적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 김주삼 위원 많아요? 몇 권이나 되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평균치를 훨씬 넘네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예탁금잔액증명서 누락을 사본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본으로 대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 김주삼 위원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혹시 학교발전기금서 결산해서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셨어요? 공개했어요?

○ 김주삼 위원 공개를 했을 때도 예탁금잔액증명서는 없이 통장사본만 하셨겠네요?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하고 예탁금잔액증명서는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까 5%정도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데 당초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못한 부분 5%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를 물었었던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내역들 지금 파악된 거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연수비가 얼마정도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현장연수를 안 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선생님들이 불만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 김주삼 위원 불만을 얘기했겠죠. 어쨌든 가능한 한 어렵더라도 선생님들이 요구한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쓰시는 돈들을 이것저것 절약하셔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철산여중 선생님께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들어가지 마시고,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서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세 분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제가 문교위원을 3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 능력 이 부분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 학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교사들의 자질. 그런데 오늘 제가 세 분 교장선생님을 뵈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소신에 찬 발언을 듣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제가 2∼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수를 2∼3일정도 받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원론적인 부분만 반복을 한다. 이 내용이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7차 교육과정 연수가 전반적인 어떤 설명,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상호연수를 통한 방법론, 효율성에 중심을 둔 연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단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예를 들면 교육대학과 연계하는 연수 이런 것도 한 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동감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만큼은 영어전담 교사제로 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감하시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과목 중 1순위로 영어과를 확보해서 시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사로부터 호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제 가장 큰 문제가 일선 학교 일반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과 전문성 부족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만큼은 빨리 교과전담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준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7차 교육과정 핵심 중의 하나가 수준별 교육인데 지금 학급당 정원이라든지 교실 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 강득구 위원 어렵죠?

○ 강득구 위원 그런 어떤 시설의 문제도 있고 학급당 정원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교육이 교육적 관점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데 인간을 개량화시키는 것 자체가 교육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이라는 게 효율성과 수월성 중심적 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양의 공동체적 사고로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양에 있는 만안초등학교 출신인데 저희 때는 반에 학급당 정원이 67명 정도가 됐어요.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때도 저희 담임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도 가르쳐 주셨고 또 수업 끝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적도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의 열정을 어떻게 불러모을 거냐. 이런 게 동양적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 강득구 위원 교사들의 열정들, 에너르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관리자로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학교교육과정협의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별 단위학교에 제가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 동 학년 협의 하에서 계획된 다음에 학원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교육과정협의회에서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큰 틀은 어쨌거나 교육과정에 맞춰갈 수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가. 실제로 이게 학교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맞춰서 학교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자 교장선생님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 앉으십시오.

○ 김주삼 위원 하나만,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각 학교의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찾아뵈면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으시지만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문제점들, 현장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철산여중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철산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제가 먼저 해요?

○ 강득구 위원 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주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감사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철산여중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착오가 좀 많으셨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무착오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물론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보니까 운영위원장도 서명을 하고 교장선생님도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는 운영위원들 하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빠뜨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주도록 요구한 내용들 그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를 물었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체 비율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교장선생님! 예를 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아시면 얘기하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세요.

○ 김주삼 위원 교과별 연구실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김주삼 위원 선생님들이 계산해서 요청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만 하시고 모르시는 건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지 정책토론장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는 거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예비비가 형식적으로 1,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산여중의 총 예산을 보면 몇 억원대, 2억원, 3억원대가 되는데 이 1,000원 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가 되겠습니까? 참고로 이것은 아마 교장선생님 잘못이라기보다는 행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비비라는 게 이 지침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최소한 그래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놓으셨다가 무슨 돌발사태가 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도 미리 일정액 정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인데요. 제가 철산여중 도서관 자료를 검토하다가 도중에 포기했어요. 도에서 취합한 자료에 보면, 제가 일단 도에서 취합한 자료를 신뢰했어요. 거기에 보면 철산여중의 학교 운영비가 2억 7,300만원정도 됩니다. 도서관 운영비 200만원, 도서구입예산 90만원 그리고 보유장서 수 1,030권, 대출건수 아무것도 없고 열람자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광명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전체예산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학교 전체예산이 5,700만원인지도 잘 모르겠고 도서구입 예산이 200만원, 도서구입비 집행금액이 369만 2,000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좀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좀 됐어요?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거든요. 양쪽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네. 학교 전체예산 해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 됐어요.

○ 김주삼 위원 광명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11월 20일자 을6-120에 페이지가 90페이지, 90쪽에 2001년 초·중학교 학교운영비 도서구입비 내역해서 학교 전체예산 5,700만원 얼마해서 아마 이게 실무 착오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뿐만이 아니고 광명교육청에도 함께 얘기를 드리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주삼 위원 죄송하지만 됐습니다. 그건 지금 논의대상이 아니니까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료제출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신 것이 되거든요. 이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면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두로 마이크를 잡고 거기서 답변했을 때 잘못 답변해서 허위증언이 아니고. 서류는 구두로 답변하는데 좀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면자체가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아까 삭감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전체 방법을 보면 표기방법도 철산여중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모호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 같은 경우 보면 본예산, 변경예산, 추가예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실무자들이 임의로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임의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산출기초에다가 본예산, 변경예산, 추가예산 그 다음에 아까 도서구입비가 삭감된 게 300만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뭡니까? 추경예산서 4쪽 보세요. 추경예산서가 아니고 본예산서. 죄송합니다, 추경이네요. 1회 추경하신 예산서 4쪽에 보면 예산서 전체적인 내용, 추가예산해서 그 밑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래부분 도서구입비, 옹벽공사, 특기적성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표시를 해놨습니까? 그 위에는 또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해놓고.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크를 줘보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추가로 300만원 내려온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추가로 300만원이 내려온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당초에 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도서구입 예산이 2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철산여중의 현재 도서구입비는 정확하게 800만원이네요?

○ 김주삼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총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산여중 올해 도서구입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어요. 전체 본예산 5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비품이나 도서관운영비라고 하셨죠?

○ 김주삼 위원 또 도에서 300만원을 받으셨죠?

○ 김주삼 위원 추경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주삼 위원 도서실운영비는 제외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철산여중에 총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원래, 모든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잠깐만요, 지금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서구입비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세요, 서면으로. 현재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고 추경에 얼마 되어 있다. 도에서 얼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물론 집행 총 금액은 현재 369만원이라는 건 정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만 하시고 예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을 여러 번 접해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헷갈리는데 운영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회의록에 보면 "교장선생님이 잘 편성하셨으리라고 믿고 원안통과 합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입씨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도서관 보유장서를 1,030권으로 얘기하시면서 2,460권이 별도로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1,030권은 전산작업 한 것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보고를 해주실 때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돼요. 책을 쌓아놓고 나머지 이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재물조사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책 부족한 거 교장선생님이 물어내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사서가 현재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사서가 있으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 김주삼 위원 지금 문제가 철산여중이 얼마나 자료가 엉터리냐 하면 저한테는 사서가 없는 걸로 전부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한테는 똑같은 자료인데 학교 도서관 운영현황인데 임시사서 채용 유무 해서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페이지 알려 드릴게요.

○ 김주삼 위원 270쪽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이시고 그러니까 잘못을 하나씩 고쳐가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가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냈다고 그러면 혼났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든 교육청이든 모든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 하에서 하게 돼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철산여자중학교의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법적 근거로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규칙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사용료는 1일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징수해서 반드시 세입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교실은 한 교실당 5,000원씩 받게끔 돼 있어요. 아시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철산여자중학교 학교 운동장 사용일지를 보면 어떤 데는 3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4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8만원을 받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받는 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시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일 1시간 이상 사용할 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그러니까 1일 1시간 이상일 때는 무조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운동장 사용승인 신청서 대장이랑 징수부 대장과 연결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장 사용승인 신청서에서는 분명히 4만원 받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세입처리가 안돼 있어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를 발전기금으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 강득구 위원 이게 지금 네다섯 건이 되거든요?

○ 강득구 위원 지금 이게 광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학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사용료 5,000원 외에 청소비라든지 마무리 비용으로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10만원에서 어떤 데는 50만원, 60만원, 80만원까지도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세입처리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세입처리가 안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세입처리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용직에 있는 분들 수고비로 줄 수도 있고 하더라도 일단 세입처리한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원칙은 그렇죠? 세입처리가 안돼 있다고 그러면 문제죠?

○ 강득구 위원 이게 철산여중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세 분 교장 선생님이 소신있는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교육철학을 얘기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교장 선생님을 옹호해 주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런데 그거랑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장 사용료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어쨌거나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는 모두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지 정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법적 근거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 강득구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법도 법이죠?

○ 강득구 위원 5만원에서 10만원 받기로 돼 있는데 2만원을 받았다, 3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쨌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실장님,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목표 중의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7차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준별 수업이 시행된 이후에 학부모들 욕구 때문에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자녀들을 심화반에 넣기 위해서 사교육 쪽에 돈을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성 함양,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이랑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 강득구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 강득구 위원 오늘 철산여중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참 고마운 부분이 어쨌거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들을 가급적이면 공교육 안에 다 끌어들이려는 부분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는 건데 담당 교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7차 교육과정으로 해 가지고 수업시수가 감소한 교사나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로 담당교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교사가 과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퀘스천마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창의성 함양이면 거기에 맞게 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저도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도 단위에서 얘기되고 있지만 이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고 재정지원도 국가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싫든 좋든. 그러면 도교육청 단위에서, 아니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아니면 학교단위에서 7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고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각 단위별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 그런데 여태까지 연수가 거의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그러면 개별 학교 단위로, 아니면 지역교육청 단위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의 실제라든지 지도방법, 평가방법, 이런 것들이 좀 개별 단위별로 나와 가지고 서로 같이 고민해 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 단위학교도 고민들을 뭔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산여중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가급적 짧게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이성근 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수익자 부담 경비들 있죠? 앨범비나 현장학습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서 지금 다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서 추경예산서를 못봤는데.

○ 이성근 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고요?

○ 감사2반장 김원봉 그걸 교장선생께서 모르세요? 답변은 교장 선생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실장은 위원이 지적해서 물으면 답변하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 이성근 위원 그럼 2월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세출이 일어나는 거지 예산 편성이 안돼서…….

○ 이성근 위원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이성근 위원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안 잡혔는지. 안 잡힌 건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성근 위원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거죠?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저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예산 편성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시기에, 느끼기에 전보다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아니면 조금 달라졌다, 아니면 많이 달라졌다 그런 평가를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터 교장 선생님을 계속 하셨으니까 작년 예산 때와 올해 단위학교 예산을 편성해 볼 때 크게 변화된 게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철산여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김주삼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에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이 예산서에 보면 대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되는 부분은 표기가 돼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받는 예산들이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외부강사들은 분명히 수당을 전부 지급을 했죠?

○ 김주삼 위원 철산여중 특기적성교육에 외부강사가 세 분이에요.

○ 김주삼 위원 안민수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송현수 선생님 세 분이에요. 세 분으로 자료에는 보고가 돼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전반기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부를 다루는 거예요. 이 세 분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건지 제가 못찾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예산 몇 페이지에 편성이 돼 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특기적성교육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특기적성교육이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학부모 반응이나 아이들 반응은 다 좋았습니다. 아주 좋거나 좋음. 유일하게 중국어회화반 2차 과정만 보통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주 좋다는 얘기나 좋음이라는 얘기는 올해도 함께 다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올해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학부모 반응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탁상에서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반을 운영하다가 축소가 됐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주삼 위원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특기적성교육이, 이건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과목을 줄인 거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과목을 아예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 김주삼 위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안해 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수익자라는 게 누구입니까?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왜 그러면 반응은 이렇게 좋은데, 학부모 반응도 좋고 그런데 왜 안할까 그런 고민들도 한 번 해 보셔야죠. 그걸 그냥 수익자 탓하고 학생들 탓하고 그러시면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사유를 한번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철산여중 교장 선생님 들어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광명북고 교장선생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어쨌거나 학교 단위로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그 근거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율성에 대한 어떤 명분 내지 정통성을 확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학교 단위로 자율성들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단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한 것도 나와 있지만 여태까지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네 번 정도 연수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도교육청 단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한 겁니다. 대부분 당위론, 원론적인 부분의 연수를 받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 강득구 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회비용을 어떻게 최소한 줄일 것인가 이 부분 가지고 학교 단위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전제에서 부탁을 한다면 그때 심화보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예를 들면 같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실을 나눈다든지 방과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게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교과 선택권을 줬을 때 어느 수준에서 줄 것인가. 예를 들면 5명 단위로, 1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사 수급이랑 연결되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물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90% 이상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교사 수급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7차 교육과정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에 교과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7차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과 재량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재량활동이 중학교까지도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과 재량활동이랑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그렇게 재량활동이 둘로 나눠지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교과 재량활동이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창의적 재량활동 같은 경우는 교사 수급에 따라서 성패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협장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서 협장교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지역단위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장교 회의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교과서는 분량의 난이도를 30% 이상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라고 제가 설문을 던져봤는데 줄었다라고 느끼는 선생님들은 11%도 안되고 늘었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가. 그런데 제가 물어본 시점에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받아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무척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교과서 내용이 줄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7차 교육과정의 성패는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지 그리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발성을 유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패의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장님이 짧게 하니까 짧게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광명북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올해 학력고사 평균이 300점대라고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전년도에는?

○ 김주삼 위원 광명북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도서관이 학년별로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김주삼 위원 도서관이 지금 3개가 있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삼 위원 속칭 얘기해서 명문고등학교인데 도서관이 독서실로 운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도서관 운영비가 4만 7,000원인데 맞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정확한 자료로는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 김주삼 위원 도서관 운영비가 4만 7,000원이에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전기세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도서구입비가 230만원.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구입비 얼마인가 아시죠?

○ 김주삼 위원 책값이 청소년들이 봐야 될 게 더 비쌀 터인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 현실이 아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책을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명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교육자체도 오로지 입시교육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30만원인데 이 마저도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계산서 자료제출을 안 해서 그런데.

○ 김주삼 위원 책 몇 권이나 살 수 있어요?

○ 김주삼 위원 도서관장서가 몇 권이나 되죠?

○ 김주삼 위원 서면초등학교 책 몇 권 가지고 있는지 얘기 들으셨죠?

○ 김주삼 위원 거의 1만권 가까이 되는데 초등학교가 이런 정도인데 명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도서관이 이런 현실인 게 참, 교장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가슴아파 하면서 저는 다행인 게 지금 도서관활성화 운동이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광명은 아직 그런 혜택을 못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입시에 학교장 추천하는 제도가 있죠?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장 추천을 정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 요구하는 사항이…….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최종적인 학교장 추천에 대한 심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 김주삼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악법도 법이죠?

○ 김주삼 위원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킨다는 의미가 운영위원들에게 전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방금 얘기했던 각 학교마다 요청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하고 뽑는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이 주축이 돼서 하셔야 되지만 최종적인 결정,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야죠.

○ 김주삼 위원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제가 볼 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선별을 어떤 기준에 맞게, 지금 한 명만 학교장님이 계속, 교장선생님이 그걸 내 권한으로 고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대개 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여긴 심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데 단수로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아이들?

○ 김주삼 위원 복수로 심사하는데 몇 십명 합니까?

○ 김주삼 위원 전부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운영위원회 소집하는데 며칠씩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한 2∼3일이면 다 소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2∼3일, 3∼4일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방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2일, 3일내에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각 대학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원서를 가져오면 최소한 여유를 가지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정도, 2∼3일정도.

○ 김주삼 위원 그럼 당일 가져와서 당일 해달라고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추천서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 한 아이가 5개 학교 원서를 가져왔다 거기에 학교장 추천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 해줘야 됩니까?

○ 김주삼 위원 제도라는 게 보세요.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아이가 가져왔을 때 그 아이에게 다 추천을, 물론 해줘도 되지만 학교장 양심을 걸고 아니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그 아이에게 다 추천을 해줘야 됩니까?

○ 김주삼 위원 물론 해주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이 아이를 추천하는데 그 아이에게 여러 번 그렇게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육자적 양심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김주삼 위원 오로지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당연히 10명은 하되 제가 얘기드리는 건 한 아이에게 수십 개 학교에 그 아이들을 다 추천해 줍니까?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대학 원서를 가지고 와서 "교장선생님 추천을 원합니다" 하면 그 아이에게 10군데를 다 해줍니까?

○ 김주삼 위원 물론 요건만 맞추면 해주는데 그게 교육자로서의 양식에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법에서 운영위원들 심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오로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장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원회에서는 학교성적을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많이 보냈다는 실적을 위해서 그냥 그 아이를 집중으로 해서, 여러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집중해서 계속 추천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5명의 아이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 5명중에 누군가 한 명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한 명에게 5군데 10군데 계속 그 한 명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주삼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쳤습니까? 왜 그 법은 안 지키고 그 법만 지킵니까?

○ 김주삼 위원 제도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 학교기본법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교장선생님께서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데 초·중등 교육법, 기본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중에 32조에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에 보면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의예요. 심의라는 건 뭡니까? 심사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는 한 전부 불법이에요. 교장선생님 지금 심의 안 한 거 전부 불법이에요. 이거 내용 아세요?

○ 김주삼 위원 실정은 물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학교 현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의 대입성적을 위해서 그냥 학교장 추천서가 남발이 돼서는 안 돼요. 한 아이에게 어떻게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이들에게 추천 기회들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추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과정과 절차는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못한 건 현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보기에 이 학교정도에만 내가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최소한 그런 정도가 돼야지 추천서 자체가 남발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는 꼭 거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못 거치면 법을 고쳐서라도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이건 운영위원회 논의사항이 아니고요…….

○ 김주삼 위원 그걸 왜 운영위원들과 합니까? 교육청에 건의를 해야죠. 운영위원들이 무슨 법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이건 운영위원들이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게 아니예요. 중등학교 교육법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장선생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세 분 교장선생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초, 철산여중, 광명북고 3개 학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교장선생님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단순히 하루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의 21개 초등학교, 10개의 중학교, 9개의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나와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는 잘못됨이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명교육장 나오십시오.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 반이므로, 우리가 연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피로가 쌓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만 같으면 밤을 새도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많은 질의가 있더라도 간략하게 간추려서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요점은 저는 사서선생님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서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군포나 안산, 수원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사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교육장님께서 좀 벤치마킹 하셔서 광명에도 적극 그런 사업들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한 번 파악하시고 최소한 각 학교에 한 분 정도의 사서선생님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활동 중에 학생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는 체육활동이라는 특수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나는 것들이 아마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아이들은 40명, 50명 되다보니까 부상정도가 심한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체육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보조교사 형태의, 어떤 체육 보조교사 형태의 제도를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물론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 체육을 전문으로 한 전문인력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도 일종의 일용직 형태 내지는 아르바이트, 정 뭐하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체육시간에 함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면 안전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감사2반장, 강득구 간사와 사회교대)

○ 감사2반장대리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연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사업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각 학교별로 기기를 갖추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확하게 또 효과 있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분들께서 정보화사업에 대한 마인드랄까 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력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시한 자율연수 자료를 보니까 요청해서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요청한 것에 부응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자료상 55명을 연수계획을 세웠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43명만 지금 실시가 됐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포함해서 112명이 아마 연수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실제 참가자는 94명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 맞죠?

○ 부좌현 위원 지원도 받았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나요?

○ 부좌현 위원 네.

○ 부좌현 위원 연수기간이…….

○ 부좌현 위원 미실시한 부분이 남아서?

○ 부좌현 위원 그러면 이건 기본으로 다 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부좌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도 역시, 교단선진화기기 활용연수도 11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

○ 부좌현 위원 이유는 설명하지 마시고 통계상으로 이것도 당초 계획 연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직 연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러면 교사 ICT활용은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 부좌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연수에 대한 호응도라고 할까 효용성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현장에 여성 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워지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좌현 위원 여성으로 채워지는 위원들이 대개 어떤 분들인가요? 교사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사 아닌 분들은 지역의 인사들일텐데 실제 어떤 해당 위원회에 내용을 다룰만한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여성들로 채워집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참여를…….

○ 부좌현 위원 교육청에 위원회가 총 몇 개죠?

○ 부좌현 위원 그러시면 좀 번거로우실지 모르지만 각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함하고 성별하고 간략한 현재 경력이랄까요, 그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그런데 단순히 여성참여비율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야 업무내용을 좀 보면서 느낀 점은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예방, 성교육 차원 수준의 정도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부처도 여성부가 생겼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적 사회 또 어떤 남성 편중적 사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고쳐보자라는 것이 아마 용어상으로는 양성평등교육 강화의 취지일 것 같은데 그런 취지를 살릴만한 실제 교육청 내용이 현장에서 없는 것 아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 부좌현 위원 그런 식으로 남녀공학을 해서 교육 외부적 요건을,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차제에 이런 양성평등교육에 어떤 철학적인 문제랄까요, 이런 것을 교육청 내용으로 정립을 해서 실제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면서 인식자체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바꿔나가고 또는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쪽의 교육적 어떤 내용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이 업무내용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 부좌현 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인데요. 학교별로 아까 사이버윤리지킴이단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거의 몇 시간씩 컴퓨터를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걱정이 많은데 매일 붙어서 지켜볼 수도 없고. 교육현장에서 인터넷 앞으로 이게 더욱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데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다루는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현장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들도 확인하는, 예컨대 지킴이단의 활동이 체크가 되는 겁니까? 그냥 지침만 내려보내고…….

○ 부좌현 위원 대개 그냥 이런 추상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보고만 있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 같은 걸 물어봐도 현장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 부좌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득구 감사2반장대리, 김원봉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2반장 김원봉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정말 줄여 주십시오. 5분 이내에 질의, 답변도 5분 이내에 해서 한 10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부좌현 위원 제가 길게 했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아니 왜냐하면 연일 앞으로도 감사가 나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너무 지친 것 같아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저한테 경고성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CT 활용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명교육청내 학교를 살펴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는 겁니다. 관내 중학교에 팬티엄급 233㎒ 미만의 PC가 22%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정도 성능으로는 ICT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담당 장학사님 계세요? 실제로 어렵죠?

○ 강득구 위원 아니 연수가 아니고 팬티엄급 233㎒ 미만의 PC가 22%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성능으로는 ICT 교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강득구 위원 문제가 많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요. 할 수 있죠?

○ 강득구 위원 그걸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ICT 교육의 성패는 제일 중요한 게 교사들의 준비 정도, 그리고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12월에 또 연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 선생님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게…….

○ 강득구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수·학습의 10%를 ICT 활용 교수·학습으로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히려 미리 교사들한테 전부다 이런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 주고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 10% 미만 얘기가 나오면 교사들이 공감을 하는데 방향성은 옳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하라고 하면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건의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지만 기간을 두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용 ICT 자료를 지역교육청별로 보니까 성남교육청이 탑재한 ICT 활용 교육 4건밖에 없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광명교육청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ICT 활용 교수-학습 1차 시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스켓이 20여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20여장을 만드는 데는 한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작업이 교사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교육청 단위, 도교육청 단위에서 지원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티나라(www.tnara.net)라고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천편일률적으로 선생님들의 90%가 티나라를 쓴답니다. 솔직하게 아세요? 인정해요, 안해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T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 교육을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고 그러지만 이 ICT 교육 때문에 또 다른 획일화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공감하시죠? 그래서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남교육청 얘기를 했지만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문화체험 학습자료, 모란장의 풍경, 시청에서 하는 일 이런 게 동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성남 향토자료, 6학년 역사탐구 학습자료, 학년 교육 파워포인트 자료,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들이 다 탑재돼 가지고 교육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광명교육청 단위에서 이와 같이 지역의 교육적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 그래 가지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죠? 공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성과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께서 눈치를 주셔 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진로 정치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보면 광명교육청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2001년 10월 12일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회의 제목이 뭐냐하면 실업고 미달 방지대책 협의회였어요. 실업고 미달 방지대책이라는 상당히 수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미달을 방지할까. 이 제목 자체가 상징하는 겁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실업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또 진학지도를 할 때 실업고에 대한 입장들, 이런 부분들이 제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10월 12일 참석한 분들 보면 중3 부장이나 진로부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상당히 효과를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업계 미달 방지대책 회의였을 뿐이지 학부모, 학생들 대상으로 왜 그들이 실업계에 가야 하는지 이런 논리적인 홍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또 광명교육청에서 11월 6일 경기도 실업고 원서 마감을 코앞에 둔 회의였거든요.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오로지 성적으로 인문계, 실업계를 나누거든요. 성적이 나빠도 무조건 인문계를 가려는 학부모,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해 본 적도 없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있었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진짜 진지한 고민들을 사실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반에서 인문계를 가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이들인데 수요자가 원하니까 무조건 인문계를 보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얘가 반에서 50등, 60등을 하면 실제로 인문계 가도 나아질 게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의 전 인생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해 주는 게 나은가 이런 교육적 관점에서 통제할 건 통제해 주고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지당한 건 아니고요. 평촌공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몇 개 공고를 갔었는데 체험학습을 할 때 중3 아이들을 3, 4월 전반기에 그 평촌공고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체험학습을 통해서 기계도 작동시켜 주고 이 기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과에 들어왔을 때의 미래 이런 걸 계속 하니까 그 학교는 미달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업계고등학교에 들어가도 희망이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어쨌거나 정원의 3% 입학이 저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3% 입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 이하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경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이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부로 느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원생수가 줄어드는 경향이네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공립유치원인 경우에는 '99년 대비해서 262명이 감소를 했고 사립은 18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수도 주는 경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6학년부터 쭉 학생 수를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립유치원 원생수가 2001년 자료 주신 현재까지 1,054명이고 사립은 2,591명입니다. 그러니까 2.5배가 많은 건데 학생수 감소하는 걸 보면 공립유치원이 262명이 감소했고 사립은 18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원생수가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니까 공립인 경우는 '99년이 평균 33.7명이었다가 2001년에 27명입니다. 그리고 사립인 경우에는 '99년에 21.2명에서 2001년 현재 20.6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립을 2001년 현재로 비교해 봐도 공립은 27명이고 사립은 20.6명이다.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수도 훨씬 많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립인 경우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보더라도 '99년에는 48.7명이고 2001년 현재가 25.7명입니다. 그리고 사립이 '99년도에 24.5명이고 2001년 현재가 20.4명, 그래서 2001년 현재만 비교하더라도 공립이 25.7명, 사립이 20.4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놓고 보더라도 교육환경이 훨씬 더 사립이 양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거기에는 이변수가 있죠? 원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광명지역이라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겠죠.

○ 안기영 위원 아무리 원비가 비싸더라도 부모가 부유하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또 어려우면 공립에 보내는 것이고. 현재 공·사립의 원비, 제가 우리 애 엄마 얘기 들어서 원비라고 하던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내는 돈이, 수업료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원비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 안기영 위원 지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 안기영 위원 공립이 얼마 정도 하죠?

○ 안기영 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사립인 경우가 10만원이.

○ 안기영 위원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더 부과되는 거죠?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차이가 공·사립하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유치원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갈수록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흡수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공립유치원이 있었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장님도 느끼실 것 아닙니까? 교육청 하면 초·중·고이지 유치원은 조금, 물론 학원이 있지만 조금 비중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지금 포함되고 있고 금년도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보면 사립학교에도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내 다른 모든 시·군에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지역의 특수성상 공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니까 별문제 없다가 아니고 현재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교사 1인당 학생수 면에서 분명히 공립유치원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기영 위원 지금 학생 원수가 사립과 공립 보니까 거의 2.5배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한번 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광명교육청에서 공·사립유치원에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현황,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컴퓨터 같은 것도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기영 위원 350만원씩 지원해 준 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 안기영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점차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 안기영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겠지만 광명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치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농 교류 체험학습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좋은 얘기들만 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 확장해서 체험학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이성근 위원 포천 중리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 이성근 위원 100여명 미만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어떻게 편지 쓰기 교환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는 2,20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교류 학습한 인원이 6명인가요, 9명인가요. 가서 숙박하고 몇 박을 하는 학생들이 소수의 인원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이성근 위원 9명인가요? 와서 5박 6일인가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서 9명 보내고 거기서 9명 보내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 이성근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증제를 다른 교육청에서도 경쟁적으로 느껴지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 교사수가 유치원교사 포함해서 2,000명중에서 이번에 2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응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셨고, 또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자신감들이 있는 교사들, 잘하는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응시를 하셨기 때문에 200명 지원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합격한 것으로 아까 교육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잘하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끝내실 건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성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좀 전문적인 거라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MS에 SA 1.0을 구입을 하신 건지 라인센스를 받으신 건지. SA 1.0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성근 위원 네.

○ 이성근 위원 이게 지금 라이센스인가요?

○ 이성근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죠? 제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 이성근 위원 1년 동안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지.

○ 이성근 위원 그런데 제품을 구입하는 거란 말입니까?

○ 이성근 위원 그건 더 안 사도 매년 라이센스는 아니고 3년 동안 라이센스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사용 권한을.

○ 이성근 위원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것과 올해 지출한 건, 작년에 못 사준 학교는 올해 구입을 해 줬다는 얘기죠?

○ 이성근 위원 SA 1.0 얘기하는 거예요.

○ 이성근 위원 안 돼서 올해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MS 제품군에서 어떤 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운영체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 이성근 위원 이건 그러면 문제가 아닌가요? 어차피 컴퓨터 구입할 때 운영체제는 다 지금 정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3년간 라이센스라고요. 그리고 교사들 네트워크 연수를 하죠. 올해 시행을 했죠. 네트워크 담당교사 연수…….

○ 이성근 위원 각 학교에서 쓰는 서버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서버의 운영체제.

○ 이성근 위원 다 유닉스쪽으로 보급이 되어 있나요?

○ 이성근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자 과정에서 유닉스 교육을 하겠네요?

○ 이성근 위원 유닉스 한다는 얘기죠?

○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 쓰는 곳은 없죠? NT나 2000서버 쓰는 데는 없죠?

○ 이성근 위원 학교마다 유닉스서버를 구축했다는 얘기죠?

○ 이성근 위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광명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중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광명교육청 공무원은 오늘 감사가 일과성으로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감사는 오지 않더라도 항상 몇 년 전의 감사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업무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경기도 광명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