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여주교육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 제1반장 이경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여주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신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식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은철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이영설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이강동 여주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한영호 여주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이 지역출신 최기동 교육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또한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교육청, 여주초등학교, 여주중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오늘 출석하신 학교장께서는 5분이내에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고 교육장님 역시도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이용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초등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이강동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중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한영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를 나오신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출신이시면서 우리 문교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신 장동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인근 광주출신이시며 한나라당 부총무를 맡고 계신 김용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구리시출신이시며 자민련 간사를 맡고 전 보사환경위원장을 하셨던 최덕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하남출신이시며 한나라당 수석부총무를 맡고 계신 유형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시흥시출신 이경영입니다.

(인 사)

오늘은 감사종료 후 경기도 여주학생야영장을 현지방문하는 현지활동감사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하오니 교육장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도 괜찮으시겠죠?

○ 감사1반장 이경영 여주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 최덕구 위원 구리출신 최덕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임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여주중학교의 현안사업 건의사항에서 운동장 스탠드시설 증축을 얘기했는데 자치단체장에게 상의해 봤어요? 여주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증축공사에 대해서 군수하고 상의해 보셨느냐고요.

○ 최덕구 위원 아니, 군수하고 상의를 해봤느냐고요. 여주 군수하고 상의해 봤어요?

○ 최덕구 위원 군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 최덕구 위원 이 정도는 군수하고 상의하셔서, 또 군수의 지원이 돼야만 교육청도 예산 지원이 쉽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구령대 등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라면 9,000만원 정도니까 여주의 재정상황이 빈약하겠지만 군수하고 상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빨리 하려면 자치단체장하고도 상의하고 교육청에 신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 최덕구 위원 군수나 지역유지하고 교실 난방시설 관계 이런 것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두 개다?

○ 최덕구 위원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본예산에 올리긴 올렸어요? 그랬다가 캔슬된거예요? 예산할 때 예산신청이 안 됐어요? 이건 자치단체장이 뭔가 해준다는 특별한, 미리 예약된 결정이 있어야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거죠?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원들한테 얘기한다고 도의원이 없는 걸 만들어 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역단체장하고 상의해서 교육장님한테 건의해서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여주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덕구 위원 예산지원 문제가 여주초등학교인데, 교직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주차장관계 이런 예산이 만에 하나 예산 신청한다면 나오겠어요?

○ 최덕구 위원 경기도 전체 학교에 교직원이나 일반 학부모들 주차장 시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장님 혹시 있어요?

○ 최덕구 위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직원 주차장 설치를 도의원한테 건의를 한다. 이건 교장선생님 잘 좀 설명해 보세요.

○ 최덕구 위원 네.

○ 최덕구 위원 다른 시·군을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한 달에 주차료를 4만원씩 시·군에서 지원하니까 주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차비로 한 달에 4만원.

○ 감사1반장 이경영 교장선생님 답변을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 최덕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될 수가 없는 사항을 건의해 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그리고 그 건의내용 중에 복도창틀 및 출입문 교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요? 복도창틀 및 출입문 교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올리긴 올렸어요, 교육청에?

○ 최덕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반영됐던 게 캔슬됐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캔슬된 거예요?

○ 최덕구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교육감님, 그냥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학교급식에 일용직들 대개 어떻게 쓰고 있어요?

○ 최덕구 위원 모집을 해요?

○ 최덕구 위원 초등학교는 대개 학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게 아니지.

○ 최덕구 위원 그러면 84명 전체를 인건비 줘가면서 모집합니까? 16페이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수에 일용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정규직 위생원 8명에 일용직 84명.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일용이 84명이에요?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정규직 위생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규직 위생원이라고 하는 경우하고 일용직하고의 차이점은? 담당이 대답하세요. 정규직 위생원하고 일용직하고 차이점을.

○ 최덕구 위원 인건비를 주고 쓰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럼 학부모가 도와주는 게 되면, 학부모가 당번 비슷하게 도와주던데.

○ 최덕구 위원 그럼 영양사도 일용직이 어떤 부분이에요?

○ 최덕구 위원 영양사인데도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 인원이 오버라 더 채용할 수가 없어서.

○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의·약사 위촉현황 갖고 있어요? 의·약사 위촉 다 학교에 돼 있습니까?

○ 최덕구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안 돼 있다고 봅니다.

○ 최덕구 위원 대개 보면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예요, 대부분 뭐하고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마다 물어본 건데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예 못하는 건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건소나 위생담당교사도 계시잖아요. 매일 의·약사 위촉만 해 놓으라고 해 놓고 전부 형식적이에요.

○ 최덕구 위원 도움이 돼요?

○ 최덕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잡종재산 재산가액에 보면 지금 궁내 하고 괄호 치고 도전은 뭐죠?

○ 감사1반장 이경영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 장동수 위원 도전리, 학교 이름은요?

○ 장동수 위원 분교가 4개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궁내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어쨌든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재산가액에 보면 9,000원, 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재산가액이 7,000원, 8,000원, 5,0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됐죠?

○ 장동수 위원 이게 뭐 재산가액 그런 걸…….

○ 장동수 위원 재산가액이 ㎡당 공시지가 가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당 가격을 재산가액이라고 본 거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럼 한참 계산해 봐야겠네. 총 가격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재산가액에 ㎡당 가격을 적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쨌든 경찰서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죠?

○ 장동수 위원 경찰서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맞 교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 장동수 위원 관리과장님, 주지를 시켜드리겠는데 감사장에서는 증인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지해 주시고요. 관리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장동수 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임대가 아니라 사용허가를 줬겠죠?

○ 장동수 위원 노인정 부지는 뭐예요, 노인정부지도 보통 그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정 부지는 군에 그러면…….

○ 장동수 위원 군청하고 사용허가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흥천초등학교는요? 흥천초등학교에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몇 평 되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작은 평수도 다 받고 있는데 흥천초등학교에는 다섯 사람이 임대를 내고 있는데 하나만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어떻게요?

○ 장동수 위원 글쎄, 거기 평수는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흥천초등학교의 작은 평수인데 비싼 땅 평당 36만 5,000원짜리 지금 60㎡를 임대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고, 이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평도 안 되는 땅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담장이 걸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주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지금 10평 미만짜리들도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흥천초등학교는 거기보다 조금 더 큰 데도 왜 무상으로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땅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해당 땅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안 받느냐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재산가액을 평가를 좀 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당 단가라니까 얘기가 좀 힘드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인데 여기는 사체과, 평생체육과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장학사가 담당하시죠? 그리고 학무과장님, 대신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 장동수 위원 거기 수영부가 있기는 있나요?

○ 장동수 위원 근대5종이 있는데 수영부가 수영장을 전용으로 쓰나요? 그 학교 학생들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다 선수들만 쓰는 거죠? 일반인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 장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 출신 유형욱입니다. 먼저 폐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교가 돼 있는 게 4개입니까?

○ 유형욱 위원 강천초가 공개경쟁으로 돼 있네요, 계약방법이. 다른 건 다 수의계약인데 그것만 공개경쟁으로 돼 있죠?

○ 유형욱 위원 계약 기준이 있어요?

○ 유형욱 위원 천연염색학교가 뭐예요?

○ 유형욱 위원 계약업자 맞죠, 이민정?

○ 유형욱 위원 이분은 어디 뭐하시는 분이에요?

○ 유형욱 위원 이 천연염색학교 명칭으로 봐 가지고는 관내 학생들이 여기 많이 가고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교육장님도 여기 가보셨어요?

○ 유형욱 위원 관내에 이런 좋은 학교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가서 실습을 한다든지. 일단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2,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 유형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용도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거창해요. 한얼테마박물관, 농산물판매장,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익성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예요?

○ 유형욱 위원 여기 지금 주계약사본들 3개요. 세 학교에 대해서 바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정화위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흥주점부터 노래방까지가 있는데 여관과 여인숙이 27개로 가장 많네요. 노래방은 21개인데. 그런데 여기는 여관과 여인숙이 이렇게 많은 이유, 단란주점도 그렇고. 만화가게 4개, 무도학원 2개, 이게 27개면 좀 유별나게 여기 교육청에 많은데.

○ 유형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학교시설내에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여기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학교 주변에 여관과 여인숙이 가장 많다는 건 문제잖아요.

○ 유형욱 위원 2000년, 2001년도에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 유형욱 위원 2000년도에는 정화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 유형욱 위원 증·개축 같은 것도 없고요?

○ 유형욱 위원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짓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유형욱 위원 그럼 다 '99년도 전이네요?

○ 유형욱 위원 그럼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정화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 유형욱 위원 그분들 직업 알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신설이나 증설된 학교가 없죠?

○ 유형욱 위원 여주 제일초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관리과장님,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언제 들어가 있어요?

○ 유형욱 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심의위원에.

○ 유형욱 위원 올 5월에요? 여주제일초랑 여주제일중학교 시설 결정이 됐죠? 여기 군이랑 주고 받은 공문들 그것 좀 빨리 주세요. 여기 교육청에서 보낸 거랑 시청에서 받은 것.

○ 유형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도·농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농 교류 현황을 보니까 5개교가 돼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흥천초, 송삼초 이 두 학교는 상대 학교 안양 평촌초, 의정부 부서초하고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안양 쪽하고 의정부에서도 보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같은 학교끼리 두 번씩 하는 게 여주에는 두 학교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학교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교류 학교를 신청해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규 위원 그런 것도 기회를 좀 여러 학교로 확대를 시켜서 많은 학교들이 같이 교류체험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한 학교에 세 개씩 교류를 하는데 교육청별로 보면 없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작은 교육청은. 집행된 예산을 여기 자료에 보면 1박 2일,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다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능북초, 용인 수지초하고 교류를 했는데 이거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강천중, 서울 신연중 교류한 집행내역, 또 흥천중, 서울 신도림중 이 세 학교 300만원 집행된 내역을 제가 감사 끝나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중하고 강천중학교가 비급식학교로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 김용규 위원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 옆 학교에서 하게 되면 날라다가…….

○ 김용규 위원 상품중학교도 급식시설을 짓는다고요?

○ 김용규 위원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공익요원 배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 김용규 위원 다른 교육청은 계획이 2002년도에 공론화할 것이다 하는 계획인데 돼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공익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특기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활용이 한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 김용규 위원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해 보셔야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주 관내에는 일직을 용역을 주는 학교가 없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일직을 용역을 주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 계획이?

○ 김용규 위원 지금 이 제도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 걸로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 김용규 위원 일직을 안 하심으로 해서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서 업무가 경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 같은 게 있을 거고요. 학교시설 개방문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화장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담이 크지 않으면 괜찮은데 부담이 되는 작은 학교들은 운영비가 적을 거예요. 여주관내 보니까 6학급이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배려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걸 짚어 봅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여주관내에 5개가 있네요?

○ 김용규 위원 잘 활용이 됩니까?

○ 김용규 위원 이 5개 학교가 선수육성하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 김용규 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체육관은 그런 대로 활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체육관 운영이 전혀 안 됐는데 올해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 잘 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같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학교마다 다 지어줘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청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설을 좀 크게 여러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하고 또 문화시설도 같이 해서 학생들, 일반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학교행사는 일정 잡아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차원에서의 시설로 전환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용규 위원 시골일수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공간이 적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도 탈선예방 차원에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일반주민들도 그런 게 됨으로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골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 김용규 위원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신청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여주관내를 전체적으로 해서 어디 다 하나를 세우면 그 주변의 학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몇 개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걸로 하다보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거죠. 본청에서도 한 번 제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 김용규 위원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는 규모가 적은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가 도서실이 없는 학교들이 자료에 보니까 10개 학교가 되네요. 사서교사가 2개교 있고 사서교사 있는 학교는 시범학교입니까?

○ 김용규 위원 시범학교도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죠?

○ 김용규 위원 도서실 없는 학교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 김용규 위원 교실, 특별실이 부족해서 이걸 대부분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7차 교육과정에도 이런 걸 해서 증설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세워질 때 특별실을 마련해서 도서실을 전부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용규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여기 성교육문제, 여주중학교 교장선생님. 보니까 시범학교로 되어 있네요?

○ 김용규 위원 연구학교. 그래서 예산지원도 받으시고.

○ 김용규 위원 이게 올해 지정을 받으신 건가요?

○ 김용규 위원 오늘 자료를 보기까지 성문제를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무지로 어떤 충동에 의해서 탈선하고 하는 그런 것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육적으로 성문제하면 은폐하고 금기시하고 그러면서도 사회현실은 인터넷채팅, 원조교제, 초등학생 임신·출산, 고교생 에이즈 이런 문제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탈선하는 학생들의 숫자 등을 본청에서 질의해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개방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자꾸 숨길 게 아니라 알릴 건 똑바로 알려서 건전한 성문화, 남성 여성 어떤 평등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자꾸 금기시하고 은폐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감사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 김용규 위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실 때 어렵고 성문제 얘기할 때 좀 그런 게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수원교육청에 가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굉장히 빈약하더라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어떤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알릴 것은 똑바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은폐하려고 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물을 여러 학교로, 또 도에서도 연구학교로 지정을 했고 성과물이 나왔으면 보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꼭 사회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잡종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격이 나왔는데요. 가남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재산가액이 68만원인 경우에 연간 2만 2,000원의 임대료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연간 2만 2,000원을 받으신 거죠?

○ 장동수 위원 68만원 재산가액에 2만 2,000원을 받는데 964만원 재산가액에는 1만 8,000원을 받고 또 1,021만 9,000원의 경우에 연간 9,000원을 받고 이 임대료 가격이 굉장히 들쭉날쭉한데 25%, 50%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뭐죠?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임대료 가격이, 임차가격이 중구난방이에요.

○ 장동수 위원 글쎄 공시지가를, 가남초등학교를 놓고 보면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85번지 85㎡의 재산가액이 8,000원씩이란 말이에요. ㎡당 가격이. 그 밑에 85-1번지도 ㎡당 가격이 8,000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8,000원씩인데 85㎡는 2만 2,000원을 받고 1,133㎡는 연간 1만 8,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 장동수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같은 가남초등학교에서 태평리 85번지하고 85-1번지면 같이 붙어있는 지번이란 말이에요. 또 공시지가도 같아요. 재산가액이 ㎡당 8,000원씩. 85㎡는 1년에 2만 2,000원을 받는데 1,000㎡가 넘는 1,133㎡는 1만 8,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또 그 다음에 점동초등학교도 보면 공시지가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재산가액의 얼마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공시지가를 따질 필요 없이 여기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면적하고 곱해 보면 총 재산가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재산가액에 비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데 이 가격이 하나도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보십시다. 흥천초등학교도 보면 1,781만 6,000원이 공시지가인데 그것은 3만 1,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런데 3,700만원이 넘는 재산가액이 나오는 땅은 1년에 1만 1,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땅은 적게 받고 작은 땅은 더 받고. 공급가액으로, 재산가액으로 따져야죠. 그렇죠?

○ 장동수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임대료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이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지금 재산가액을 이렇게 ㎡당 가격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금방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비싼 건 비싼대로 받아야 되고 적은 건 적은 대로 받아야 되는데 비싼 건 적게 받고 있고 싼 땅은 비싸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임대료를 받느냐는 얘기예요. 한두 개가 아니예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 없이 교육청 관리자 마음대로 돈을 받는 거냐. 분명히 이게 임대차 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냔 얘기예요.

○ 장동수 위원 어쨌든 교육청 공유재산이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 본인들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교육청의 공유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임대료를 못 받아서 소송 중에 있거나 하는 재산들은 없습니까?

○ 장동수 위원 여주교육청은 하나도 없어요?

○ 장동수 위원 그럼 임대료를 다 잘 내고 있는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장동수 위원 어쨌든 재산상의 문제가 지금 잡종재산 현황을 보니까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직원 주차장에 대해서, 여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가요?

○ 장동수 위원 그건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교직원 주차장이 없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직원 주차장을 확보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교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가 아파트단지입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료 임대료를 내는 이런…….

○ 장동수 위원 개인별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학교 운영비나 이런 데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주차장을 하나, 인근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저한테 민원제기해서 제가 확인도 해봤는데 2억원정도 들어가면 해드리려고 갔었는데 한 4억 7,000만원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서 선생님들 주차장하기는 너무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인근주차장을 임대해서 교육청 보조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4억 5,000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꾸미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사겠다는 건가요?

○ 장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주에 와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이런 농촌지역도 운동장이 부족해서, 이런 작은 학교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운동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놀자리가 없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촌지역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꾸미셔야 될 것 아니예요. 땅 사는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공유재산이 확보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면 투자가치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훌륭하신 최기동 교육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뭐 우리 교육위원님 충분히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아까 보니까 교육국장님도 잠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사항들은 빨리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교육위원님에게 조르십시오.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는 거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 찬성을 하는데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꾸민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 건의사항을 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 교육위원님이 신경써 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조르셔서 금방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덕구 위원 여주초등학교도 도지정 연구학교로 됐죠?

○ 최덕구 위원 뭐를 연구했나요?

○ 최덕구 위원 도지정 학교가 됨으로 해서 학교 교육에 장점이 뭐예요?

○ 최덕구 위원 혹시 애로사항은 없어요? 도지정 학교가 됨으로 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 최덕구 위원 계속 도지정 학교를 한다면 계속 받겠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기초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양성 계도발전해야 되겠지만 제가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볼 때는 이게 학교를 순번제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여주초등을 하고 다음 번에는 또 강촌초등을 하고,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를 계속 몇 년씩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 최덕구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도지정이니 군지정이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예산을 갖고 이렇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유지 관리가 되면 참 좋은데 돈 1,000만원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참 답답해요. 학교마다 자꾸 숙제만 많고 부담만 많은 것 같다 이거야. 자료를 찾아보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소신껏 학교 교육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거야. 오히려 저는 이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돈을 썼으니까 학습자료 개발비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했는데 디스켓, 이게 학교에서 꼭 필요할까요? 교장 선생님 어떠세요?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수학과 학습자료가 뭡니까?

○ 최덕구 위원 대개 필요한 학습 자료가 뭐예요?

○ 최덕구 위원 제작하는 건 뭐예요. 구입비하고 제작비. 수학과 학습자료 제작비.

○ 최덕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료 구입하신다고. 그런데 제작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제작하는 것 자체가 공부인데.

○ 최덕구 위원 QP2000은 뭡니까? 연구용 S/W로 돼 있는데.

○ 최덕구 위원 제가 교육청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예산집행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지정학교, 그건 제가 볼 때 그래요. 무슨 큰 의미 부여를 해서 지정학교를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또 매일 하고 싶은 학교가 많으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지정 연구학교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우리 기초교육에 도움이 되겠어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 생각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무슨 제목을 붙인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난 무조건 반대다 이거예요. 교장 선생님 소신껏 하고 돈은 지원해서 열심히 다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학생을 지도하게 만들 때 그게 기초교육이 되는 거지, 무슨 지정이니 열린 학교니 7차 교육이니. 교장 선생님, 7차 교육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7차 교육이 뭐하는 거예요? 기초교육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학생이 선생을 하늘 같이 알고 선생이 학생을 제자로 알고 우리 자식 같이 알면 그만 아닙니까? 학교가 우리 집 같이, 우리 집이 학교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걸 학교 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제가 볼 때 과거 답습형태의 연구학교 운영도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300만원, 40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구입비. 이게 3,000만원, 4,000만원이라면 가서 보자고 하겠는데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제 질의가 엉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 최덕구 위원 하여튼 무조건 잘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가 서야 되고 교실이 서야 되고 교권이 서야 됩니다. 다녀보면 업무보고 자체도 참 그래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걸 하시더라도 적으면 적어서 도저히 못한다, 전체 일선에서 건의해서 이 자체를 나는 좀 크게, 여기 각 학교 1,000만원씩 5개 학교에 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걸 한 학교로 지원을 해서 그 한 학교에서 뭣 좀 하게끔, 근본이 되게끔, 대한민국 교육에 이 학교에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아, 기가 막히다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기 싫으니까 이런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집행도 자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좀 알면서도 학부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예산이 나왔으니까 예산지원이 우리가 볼 때 100% 이행을 해 줘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교장 책임으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수고가 아주 많으셨네요. 성교육 연구시범 학교, 제가 관심이 많은 대목입니다. 제가 직업상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편이고 그런데 모자라서 학교운영비에서 보태 쓴 거죠? 1,000만원에서 보조를, 그렇죠? 우리 도 지정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조그만 데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시 어떻게 돈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안됩니까? 그거 얘기 안 하셨죠? 왜냐하면 학교 운영이 넉넉하면 좋은데 재정이 어려운데 시정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좀 더 쓰면 더 쓰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그 선에서만 써서 일이 뭘 돼. 그게 솔직한 얘기고. 성교육 도서 구입이 대충 무슨 도서입니까?

○ 최덕구 위원 아니, 도서구입이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 구입.

○ 최덕구 위원 대략 뭐가 제일 좋은 걸로 선택했어요? 책이름이 뭐예요? 성교육 도서 책이름 모르세요? 구입한 책. 제일 좋은 거. 도서 구입을 한 책이름 하나 정도 모르세요?

○ 최덕구 위원 그럼 기자재 구입은 어떤 거예요?

○ 최덕구 위원 기자재가 나와요?

○ 최덕구 위원 그리고 보고서 인쇄비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보고서로?

○ 최덕구 위원 그런데 보고서 인쇄비 같은 거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걸 보고서 인쇄비 들여 가지고 하셔야 되겠어요? 꼭 필요하냐.

○ 최덕구 위원 아니, 보고서 인쇄비에 쓰시지 말고 그걸 진짜 성교육에 직접 관련된 교육에 쓰는 게 낫잖아요? 모자라서 운영비에서 쓰는데.

○ 최덕구 위원 제 결론은 보고서 인쇄비가 제일 크게 들어가고 성교육 지정은 교육, 그 다음에 보고서 인쇄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데다 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전반적으로 모자랄 정도로 쓰시면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지. 이거 보고서를 누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시 여기겠어요. 학교 사례집 발표나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덕구 위원 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선에도 이런 도서 관계라든지 여기 보고서 이상으로 잘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장선생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돈 1,000만원에서 한 300만원 가까이 버리는 것보다는,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것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도 잡종재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 재산이다, 내 돈 같다, 어떻게 만지느냐 생각하셔서 없는 돈에, 짧은 예산에 훌륭하신 분들이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책임 아닙니까? 핵이죠. 교육의 핵인데 교장선생님은 잘하는, 앞서가는 교장선생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교육청 장학자료로 부모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사라져가는 충효사상, 인성지도를 위한 동요, 아주 바람직한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료는 각 중·고등학교에 다 배부된 거죠?

○ 감사1반장 이경영 아주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장학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보면 이제 장학제도가 자율장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장학을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유치원은 30개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실시 안 했고 초등학교는 23개교 중 6개교, 중학교는 12개교 중 2개교밖에는 사실 요청장학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포천, 파주 쪽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로는 요청장학은 사실 교장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오고 그러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런 등등에 의해서 불만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원로장학 하는 부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학이라고 그러면 임상장학도 있고 부분장학도 있고 자기장학도 있고 약식장학도 있고 자체연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부단히 연수시키고 장학지도도 해야 되고 교육을 다니고 나름대로 또 대학원도 가야 되고 이러한 게 필요한데 원로장학관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국어교육, 선생님들도 연수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언제 임상장학을 할 것이요. 전체 대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교사의 질 여부를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원로장학관 활용방안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로장학관은 지금 포천이나 파주에도 몇 분 안 된다고 그러대요. 이런 것을 장학사까지 정년 퇴임한 분 중에서, 또 학교장 출신이나 원로장학관제도를 늘려서 전공별로 1:1 장학이나 그룹장학을 1년에 각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방안을 관리해 주십시오. 여기 없다면 인근 시·군의 원로장학관이나 인력풀제를 이용해서라도 해야만이 자율장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청 감사 때 본 위원이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이 물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장학사 분들 모실 때 예산을 좀 투입시키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선교육청 다니면서 느꼈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여주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주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