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도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거의 100% 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엄정수 사회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이계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광석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되 선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강희철 위원님께서 그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셔서 코피가 쏟아진 모양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박광석 국장님이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행정 전달체계 개선과 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도민들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 하위공무원들의 정원이 794명인데 현재 자료에는 69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1년도에 별정직 신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기진작 전문성제고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행정의 중장기적 전달체계 개선과 효율성 있는 복지서비스구현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의 지도자라든지 기획·감독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2월 26일자 내무부공무원임용령 개정 당시 사회복지직이 5급에서 9급까지 직급이 신설됐으나 경기도 일부 시에서는 상위직 5급, 6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화성, 평택 하남시에서는 5급, 6급이 마련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성남이라든지 수원, 부천을 비롯한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직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상위직급인 5, 6급이 신설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복지행정 전문성과 전달체계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과 본청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복지관련 부서의 5, 6, 7급들에 대한 사회복지직 신설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협의체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랄지 종합적 기획, 연락, 조정, 또는 보급이나 홍보, 지역복지 계획수립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입니다. 사회복지환경에 변화가 오는데 공공부문에서 소극적이기 쉬운 새로운 욕구에 대한 선구자적이고 개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취약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승인된 기초단체협의회는 일부 시·군에만 지금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복지, 보건위생 그밖에 생활개선을 위한 공사관계자의 광범위 참여가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사회 복지협의회에 대한 시·군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지원보조 등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초단체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 대처방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등 각종 도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저조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미묘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1년에 2회이상은 개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와 복지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시설 중 생활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 법인이 현 추세가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가장애인들이란 주간보건사업이랄지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전용 버스운행은 각 시·군별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이고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체계가 부실하고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보건서비스와 외출도우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이드헬퍼 양성훈련에 대한 통합적인 재가서비스시스템 실태와 조사와 도입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복지 전문인력, 사회복지사들이죠. 연수교육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는 필수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지자체는 경연 연수를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올해도 시행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원들과 사회복지 선진국 견학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1회성이라든지 또는 선거직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최소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갖다오고 나서 그러한 평가는, 부분들은 단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경기도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수용시설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아동복지 수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원시설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가 보조하지 않고 서울이라든지 인천에서 이전해 와서 서울, 인천에 타 광역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회 아동복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경기도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아동들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받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한 서울이라든지 인근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데를 경기도가 인수해서 지원하고 그 수용시설에 있는 인원들을 경기도에 있는 아동들로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부설 경로당하고 또는 종합복지관이랄지, 일반경로당에 10만원씩 연료비가 규모형태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선거성으로 돌 수가 있는데 경로당이 옛날 지방정부가 생기기 전보다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보니까 아마 어떤 신문에는 차 마시는 다방보다도 경로당 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이 쉬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회비를 갹출하다보니까 회비를 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지 못하고 주위에서 뱅뱅 도는 노인인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경로당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 관리하고 또는 아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정비계획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산하의 위원회 수, 아까도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생활보장위원회같은 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보장회 위원인데 시·군 단위에도 설치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특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돼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심사하고 환수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자들 중에서 진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탈락되어 수급대상자로 되어지는데 환수조치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구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동이나 일선 기관에서 그러한 수급자를 마음대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군단위의 어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애석하게 탈락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자식이 있거나, 딸자식이 있어서 사위집에 얹혀 살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차한 존재로 되어지다 보니까 진짜 수용시설로 양로당이나 이런 데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주위에 노인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군단위에서 수급자로 선정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가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기는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초수급자들 중에서 1년간 부정수급자로 선정되어져서 환수조치를 받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경기도내에서 작년 1년간 몇 명이었으며 또 그러한 환수금액은 도대체 얼마인지 또 나 몰라라 하고 쉬운 말로 배포를 부리는 수급자에 있어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미회수된 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대책과 관련돼서 요즘 향정신의약품이 연예인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주유소를 비롯한 저희들 주변에서 지금 구하기 쉽다는 것들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여오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마약은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건복지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합니다. 급여라든지 근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공중보건의로 부족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중보건의를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는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병역의 의무를 치르다보니까 기간만 때우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근무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분기별로 한 두번 암행감찰하고 이것도 한계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보건복지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가 3개 의료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도지사가 T/O를 정해주다 보니까 T/O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 즉 비정규직들을 그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된 정규직 수는 도가 허가한 부분내에서 하지만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이러한 T/O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든 노사가 합의되어지든 또는 어떤 용역을 주든 해서 T/O를 정확히 정하고 그 T/O내에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다 지출되어지는 또는 인건비분을 덜 주기 위해서 고용직이나 일용직을 쓰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도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O제에 대한 도입을 과감히 들어주고, 의료원은 보니까 인천병원같은 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시립병원, 서울시립병원, 이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금촌의료원 이런 식의 의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금촌의료원이나 법인은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이렇게 명패는 적을 수 있지만 위에 광고하는 광고판에는 예를 들어서 금촌병원이라든지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천의료원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인천병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병원같이 외부 손님들이나 환자들이 느낀다" 라는 생각인데 의료원 이렇게 써지면 시립, 도립 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환자들이 가는데 입원하는데 좀 꺼리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예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명칭은 법인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칠 수 없는 정관이나, 하지만 앞에 광고로 내세울 수 있는 입간판 부분에는 금촌병원이라든지, 또는 수원병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특히 어떤 안에 있는 병원의 레이아웃이라든지 CI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개선에는 물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눈감고 고치다보니까,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어지는데 의료원들이 환경이 개선되어 지지 않고 제 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데 과감하게 중장기계획 속에서 어떤 외국의 병원들을 집을 개선하는 것같이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전하든지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의료원 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원 활성화대책은 말로만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6개 의료원을 3개 의료원씩이라든지 거점 의료원을 두어서 수원의료원을 중심으로 남부권에 3개라든지 또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3개 의료원을 1개 의료원으로 시스템화시켜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관리부장 한 사람이 수원의료원에 있으면 다른 안성의료원이나 이런 곳은 관리과장만 있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료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정하지만 진료를 위한 보조를 하고 있는 지원부서의 형태에 있어서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3개 의료원으로 관리감독하므로 인해서 어떤 병원의 경영수지랄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 3개 의료원 중에 각각 병원의 의료원 원장한테 조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회사로 말하면 3개 회사를 합병하는 형태의 어떤 지원부서, 형태들을 함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원가를 직접,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의 방침과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빠졌는데 아까 전자에 보건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또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수시책사업을 장려합니다.

특히 보건소같은 데는 예방적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같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면서 예방적 기능보다는 의료원하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우리 도민들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건강관리들을 지도해 주고 어떤 병들이 발생하거나 보건쪽으로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2, 3차 기관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의료원과 보건소가 또는 3차 종합병원과 연계서비스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관련된 소비자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식품관련단체, 그 다음에 모니터, 대학생 등이 되어져서 보니까 2001년도에 487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950만명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과대광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인원수가, 시·군들에 대한 공무원들 외에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일당을 주는 건지 또는 지원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인원을 확대하고 해촉하고, 보니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또 늘릴 생각은 없는지 보건복지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허위광고라든지 과장광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 감독과 또는, 건강식품은 부도를 내고 도망감으로써 소비자가 몽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신보건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도 아까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추세가 수용시설에서, 지금은 집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이렇게 하는 환자들을 전부 일반가족과 또는 시민들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기도원이나 수용시설에 감금해 놓고 했지만 지금은 재가 정신질환자들을 집에서 하는 추세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치료센터들이 도내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정신질환자가 있어서 수용시설에 입원을 시키려고 보니까 국립의료원은 한 달에 30만원이고, 도립의료원은 입원비가 약 6, 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정신병원에는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순번을 타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인 환자가 그 동안 동네에서 또는 집에 있으므로 가정적인 폐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원시켜야 되는데 국립과 도립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입원비용이, 경기도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지 그에 대한 대책, 그래서 70만원 정도 되면 일반근로자나 노동자들이 한달 벌어서 자기가족을 입원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다 방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일곱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총 233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33명을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그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보니까 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았고 그 구체적인 운영실적이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근래에 신문에 나왔는데 고령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또는 소외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이동진료를 하면서 경기도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북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과에서 치과, 한방, 안과로 확대하겠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그렇게 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 근래에 보건복지부가 고령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환자의 유효행위로 보고 본인부담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받습니다. 본인부담금만 받지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법인이라든지 정관을 개정해서 노인들에 대한 환자를 유인하고 무료진료를 못하게 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 쉬운 말로 보험재정이 늘어남으로 해서 보험재정이 고갈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생각해서 정관들을 그런 무료로 진료를 하고 이러한 복지법인들에 대해서 정관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고령환자들의 무료진료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는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기도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나중에 하시고…….

○ 정환석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반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어떤 용역을 줘야 되는데 플로우차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각자가 놀다보니까 이런 복지시설, 수용시설, 장애인시설, 영세민, 또는 구호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자활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후견기관, 이러한 곳이 다 각자각자 센터센터나 다 각자 한곳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관적인, 어떤 통합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잘 된 데는 잘 되어지고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봉사단체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균형적으로 골고루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생산적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그에 대한 용역을 꼭 주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경기도의 보건복지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과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21세기 선진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보면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16일간이 되겠습니다. 실시한 복지시설안전점검결과와 주요지적 사항과 조치사항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57쪽, 복지시설 7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 계획수립으로 해서 정기점검토록 지도하시고 수질검사의뢰 등 감사자료만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점검실시를 20개소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사항이 5개 시설로 17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23쪽 불량식품, 식품접객업소 공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업소수가 3,412개소, 공개업소수가 2,882개소, 미공개업소수가 53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공개업소수는 무허가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장이 멸실된 업소인데 미공개업소 530개소 중에 무허가업소수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무허가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쪽 대형백화점에 대한 위생점검실적과 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점검실적과 처분현황이 28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에 기타는 무슨 내역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8쪽 처분현황에 수원시, 화성시, 포천군은 점검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구리, 남양주 등은 점검업소수가 없는데 그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평가실시를 12월에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외계층 무료이동진료 확대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로 이동진료하고 연계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가장 권역별로 잘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주 3개 의료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6개 의료원에 약품이나 고가의 장비를 공동구매로 해서 저가의 가격으로 고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안이나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에서 보니까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있어 5대 전염병의 하나인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37.4%로 감소가 돼 있습니다. 감소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2청사 보건환경국에서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휴전선인근 유행지역이라든가 북부지역인 황해도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 국장님이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잔뜩 적어 왔는데 정환석 위원이 한 네 가지를 질의해서 제가 줄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중복된 부분만 빼시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쭉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경영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개선방안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의료원의 통합관리도, 의료기구가 보면 어느 병원은 창고에 처박아 놓고 어떤 병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의료기구의 적정배치나, 그 다음에 공기업의 특성상 직원들이 10년씩 근무하면 타성에 젖어있어요. 이런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통한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6개 도립의료원 통합을 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개 의료원 중에 의정부의료원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적인 의료원 원장을 실무단장으로 해가지고 가칭 경기도립의료원경영정상화대책기구라든가 이런 걸 발족해서 토론회나 세미나같은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아주 부실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의정부의료원 원장같은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다시 한 번 맡겨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참가한 의료원장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사가 추천한 인물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했어요. 지사께 이것 좀 폐지할 수 없는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비인가시설을 포함한 아동·노인시설 246개소에 추석을 맞아 경기도에서 위문금을 규모에 따라서 10만에서 100만원씩 지사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 예산이 1억 7,0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판공비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자주 거론되는데 중국산 농수산물에서 각종 이물질이 많이 나오죠. 볼트나 납같은 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2,200여 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밝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돈은 한 번 나가면 못 받습니다. 배 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2청사에서도 언급했는데 외국인노동자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전염병, 보균자, 산업연수생들은 그래도 신체검사를 한번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불법체류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만이라도 불법체류자나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리고 여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전염병에 대한 대책, 지금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내국인끼리의 것도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도 한 몫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장의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장은 지역의 가정이나 여성, 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곳에 하나의 심부름하시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장을 제대로 갖춘 인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사회복지관의 무자격자가 도내 한 37%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전년도 5월 25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30명이고 사회복지기본계획수립의 연구 조정이 이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원 중에서 지난 번에 이상락 의원, 이기우, 정수천 ,나진택 의원 이렇게 4명으로 돼 있는데 이상락 의원이나 나진택 의원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경기도사회복지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두 번째 67페이지 일용직 간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368명으로 돼 있고 68페이지에 일용직 간호가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62페이지의 자료에 일용직 간호사가 포함돼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고양이나 덕양, 의정부, 시흥, 구리 등은 일용직 간호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시흥의 경우 14명의 간호사가 있는데 일용직 간호사가 7명이 또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용직 간호사들이 처우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 간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이고, 이들이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인지 또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보하여 신분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제외하고. 경인지역내 결핵환자가 4,9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현황과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 마약 도난건수와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도내 공무원 수화배우기운동에 대한 시·군현황과 자원봉사자와 수화통역사 현황을 자료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사회복지시설 도내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그리고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유료양로원과 무료양로원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또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과 2001년도 법정전염병 발생원인과 발생으로 사망한 숫자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내 급식학교의 불결한 부식납품업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두 번째 211페이지인데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경기도인증모범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을 어려움 끝에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도지사가 또한 경기도인증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정이 많고 혜택도 많이 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중복지정되는 업소들과 업소들 중 지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업소들간의 위화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모범음식점하고 인증업소 종사자들을 별도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음식점이나 도인증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문제나 친절도 문제를, 현재 음식업조합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염병예방, 하절기에 말라리아나 콜레라 발생이 만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자료를 보면 하절기에 민·관합동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용업소, 목욕탕 이런 데도 방역을 좀더 철저히 해서 돌아오는 내년도에는 도내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감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점이 있으면 동료위원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법인출연 현황이 없는데 화성에 소재한 성혜원은 11억 9,957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부랑인시설은 법인출연 없이도 운영은 가능한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점검결과가 나열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대한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회복지관의 복지관장 임용절차와 직원들의 채용과정에 필요한 자격증의 유무도 설명하시고 복지관장의 업무추진비 등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와 같이 목별 예산부기가 있는 것인지, 복지관 회계처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전입금 및 후원금 납입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2억 4,3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럼 부천의 춘의종합복지관은 출연금 100만원을 가지고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연금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의료보호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시·군 의료보호사업 조정, 기타 의료보호사업상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올바른 기능이라고 보십니까?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또 근간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뭔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 마약류 도난사례인데 마약류가 한 번쯤 도난을 당하면 다음에 도난 당하지 않는 예방이 필요할 텐데 번번이 도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부설 의료기관 내역을 알려 주시고 이 의료기관에 출자한 내역과 함께 보험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조사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개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각 의료원에 가 보니까 수감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이 가면 시설의 청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문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행정자료를 보면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고 형식적인 그러한 자료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각 의료원을 연 몇 회씩이나 점검하는지,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각 의료원에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수리, 보수하는데 돈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을 안 들이고도 능히 수리도 할 수 있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 그러한 데도 금전적인 것이 꼭 필요해야만이 시설수리를 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 반면에 목공이 의료원에 한 사람도 없다는데 목공을 한 사람 고용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부식돼서 떨어진다든가, 유리창이라든가 또한 바닥의 타일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하면 그렇게 과다하게 개·보수하는데 지출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채용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료원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보건복지국에서 연 점검을 자주 나가서 지적을 확실히 하고 뒤에 그 결과를 받았다든가 하면 수감을 보러 가는 우리 감사관한테 하다 못해 화장실이나 영안실이 소독냄새라도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수감자세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상당부분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이후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 금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관련된 것에 대한 간단한 저의 의견과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는 곳이 사회복지, 보건복지 관련된 법과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의약분업을 통해서 새로운 의약질서를 잡는 작업들을 했고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많은 것이 변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감당하고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숙제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 국장님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에 대해서는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선2기 동안 마무리해야 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력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마는 과연 인력만 조달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인력이 쉽게 조달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인력을 계속 수급받는 거는 무척 중요한 경기도의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관련된 문제 중에 일선에서 특히 시·군에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업무가 중요한 고유업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예전의 행정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을 일선 시장·군수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라는 고유업무가 아닌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서로 분배해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남들 나가서 다 청소하는데 복지요원은 나가서 안 하느냐? 같이 해야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경기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현재 동사무소가 점점 기능이 축소되고 앞으로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곳에 맞게 가장 고유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업무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기능의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성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장애인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업무들은 절대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일선 시·군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고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후퇴하지 않게끔 작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과 혹시나 그런 교육관계라든지 업무협조 관계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약분업 관련된 문제인데요. 의약분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경기도에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문제 만큼은 경기도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부처가 못한 것을 경기도가 한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경기도가 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채택한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경기도에 보건복지국이 하고 있는 제반의 사업들에 대해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냐면 사업에 쫓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 가졌던 중장기플랜 가지고 지금 되지가 않거든요. 적어도 한 4∼5년이상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집행하고 수행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들이 현재 계획하에 비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건복지업무가 단지 선심성 내지 시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갖는데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과 비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이동진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업무추진 성과를 보면 무료이동진료는 당연한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민들은 다 환영을 할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보고자료에 나온 것 같이 사회복지관에서 감사편지를 받았다는 식의 것으로 평가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진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평가회를 관련전문가들과 갖자. 여러 영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아직 정비가 안돼 있는 이동진료사업이 있죠. 6개 의료원과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관련돼 있고요. 또 의료원에도 이동진료차량들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별도의 이동차량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부까지 확대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일선에서 진료하는데 분명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하고도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 때문에 무료이동진료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내지는 기존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기도 본청이 직접 의료 수혜대상자들을 만나서 진료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도가 그걸 직접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경기도가 태부족한 것 아닙니까? 많이 부족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관련 문제도 상당한 숙제가 되고 있는데 무료이동진료도 결국에는 의료진이 공중보건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도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평가는 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도의 성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일관되게 중간평가에 대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이번에 생겼어요. 그리고 100억원이라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커다란 결심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진행됐던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제관련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생기면서 기존에 보건과와 위생과는 통합이 됐습니다. 전체 총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단은 기존의 과가 축소되면서 가지고 있는 특정직렬, 직급에서의 어떤 위기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기도가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직제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여돼 있는 업무들 중에 상당부분의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유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시범사업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시범사업 진행한 것은 전 시·군으로 확산시켜야지 보건소로만 국한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업들이지요. 그래서 단지 보건소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하고 있는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까지도 경기도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확산시켜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칭 건강증진과와 같은 것이 보건복지국내에 별도의 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께서 판단하셔서 조직부서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해당 시장·군수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사회복지관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곳은 상당히 많고 부천같은 데는 지금 복지관이 9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같은 데는 2∼3개 정도인데 한 군데 밀집돼 있고,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없는 시·군도 상당히 많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지표를 볼 때 그걸 전체적인 수량으로 포괄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도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관들이 너무 대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규모에 비해서 대형화로만 짓기 때문에 많은 수를 짓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돼 버리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과연 되겠느냐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복지는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시설이 엄청나게 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위급하고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회복지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여러 법과 제도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서는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니 이런 걸 보더라도 시설을 동양최대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한 걸 커다란 자랑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1/5 정도 되는 규모로 여러 군데 나눠서 짓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들이 이런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앞으로 신설될 사회복지관에 대한 신설 예정현황, 이게 아마 도하고는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실제 피부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체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해소방안 이것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최근에 이천에서 아이들에게 또 전염병이, 창궐까지는 아니어도 전염병이 발생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후진성전염병이 자꾸 발병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약분업의 혼란 와중에 있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더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요. 공교롭게도 이천이라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한번 전염병이 창궐해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병원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천이에요. 어떤 특수한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 방역담당자들이 현장에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이면 이번 도자기엑스포의 가장 중심지역 아닙니까? 대내적으로 600만명이 왔어도 이런 사고 한 번나면 데미지가 더 큰 거예요. 저는 도지사가 이걸 알까 모를까 궁금한데 600만명이 온 게 성과가 아닙니다. 거기서 단 10명 내지 20명이라도 전염병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된다는 이런 불안심리가 나면, 보건복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도민들이 불안한데,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뭔가 안일하게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의 전염병을 북부쪽에 있는 접경지역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특수지역의 문제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기도는 많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고 도농간에 도시들이 많고 학교급식시설 같은 데는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단시간안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밀입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경기도 수도권 인근지역에 가내수공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 말이죠. 중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시키는 정도로 강하게 국가에서 위생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린 그런 실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발병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 신속하게 어느 권역에서 발생하면 어느 병원이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이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긴급한 경기도의 사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감사자료 2권 166페이지입니다. 도내 6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이 나타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긴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촌의료원, 안성의료원 등 3개 의료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촌과 포천, 안성은 적자가 이미 10억원을 넘었고 또한 이천도 10억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의료원 특성이 있겠지만 국장이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3개 의료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6개 의료원하고 경기도 도립노인병원과 도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도립노인병원과 정신병원은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어느 타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 큰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은 병실이 평균적으로 160개 정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실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에 이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영진단대상으로 선정된 이천의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된 것은 "이천의료원을 2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 주든지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우면 의료원을 매각하라고 시달 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5월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로 올려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행정자치부에 올렸는지 이따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실태평가에서 결과가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회계처리 문제가 대부분이던데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관리 문제점, 현장조사, 재산조회 등등 많이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성과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경기복지비전 정책과제에서 경기도 복지정책에 큰 틀을 마련한다고 연초에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타당성, 방향설정, 용역주신다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보충으로 우수 사회복지관만 자료를 내주셨는데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전입금 및 후원금 납입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법인부담금 20%를 내지 않는 복지관은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기관도 있는데 사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아주 미비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보건복지국 산하 관련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대단히 미흡하고 회의도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전혀 안한 곳도 있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건 미발생"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사유가 해당 소관별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련 용역현황, 올 연초에 21세기 복지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만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미입찰했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그 용역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숙자 특별보호 대책추진해서 예상지역을 순찰 강화하고 거리 노숙자에 대한 상담실시를 한다고 추진 평가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성과내역, 장소 이런 것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까 "도내 35개 복지관 중 법인부담금 20%를 미이행한 법인은 없음" 했는데 이게 자료는 자기부담금을 하나도 안낸 법인도 있는데 후원금을 법인부담금으로한 이유와 그게 관련 법 규정이 있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국장이하 여러 과장님들 담당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보건복지국 감사에 즈음해서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고는 다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의료원이나 제2청사 이런 곳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가 국회의원 국정감사하실 때 자료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한기태 위원 상세한 것도 같고요?

○ 한기태 위원 다음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건실하고 체계적이고 수치가 맞다고 봤을 때는 질의의 80%가 없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하실 때 자료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물을 것 없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자료대로 도정에 반영하고 했을 때 도민들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그럴 때는 이런 감사 체계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 연례행사 모양으로 꼭 물을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 자꾸 요사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에이즈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감염자의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경기도의 관리체계를 다시 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하고 있는 관리체계, 즉 시·군에 조사를 위임한다든지 이러한 체계보다는, 이런 것은 분산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권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군별 방문 보건요원이 자료에 보시면 군포시 같은 경우 한 사람이고 남양주는 16명, 화성시 17명, 이천시는 11명 등 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조사가 부실한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설립을 지금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공직자들께서는 물론 법적인 요건만 갖춰지면 바로 인가를 해주는데 사실 보도에서도 요새 몇 건 접했지만 실제 당사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미인가 복지단체에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이나 계도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작은 마을이나 작은 단체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광고차원이라든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중복이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중복지원이나 중복투자보다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부 장애인복지업무는 장애인복지관에 일임하고 단순화하면서도 질적인 상승을 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하고 있는 무위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지원을 하시고 장애인 복지를 전문요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에다 전문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견해가 있는데 국장의 견해도 듣고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실적이 자료를 제대로 제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군포시의 경우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보면 주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이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하고 똑같아요. 2만 9,711명인데 그 밑에 매화종합복지 부분 2만 9,711명, 그리고 청소년복지도 578, 578, 노인복지도 1만 3,924 1만 3,924……. 더 읽을 거리가 되지 않는 이렇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건지 난 묻는 겁니다. 자료의 부실함을, 만약에 숫자가 맞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맞지 않고 좀 시에서 준 것 그대로 했다면 자료가 잘못된 경우가 있지 않나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복지관 별로 숫자가 정확하도록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의 도비와 우리 국비가 지원되는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6개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상세한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군포시 장애인복지관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관장에서부터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것을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그 분들은 시·군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회에서 가니까 한마디로 생소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건지,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면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의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의원이나 도의 협조가 한마디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지도감독은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며, 앞으로 도비와 국비가 어떻게 해서 자기들 복지관을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의원의 역할이라든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의 역할의 시·군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관이고 사회복지관에서 보건복지국장하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도민의 혈세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쓰면서 요구를 할 때도 도의원이나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시장·군수 하면 거기다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도민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리고 지원체제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성 있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장, 시의회의장 그 앞에 다 자기들이 축사, 격려사 다 하고 도의원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신 분들 중 시·군 행사에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도비가 나가는 곳에는 도민과 그리고 도청의 뭔가 지원의 혜택이라든지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원 관리실태가 세 군데 봤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고 어느 의료원에는 영업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의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흑자, 적자는 자기들 의지가 아닌 양,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사회와 제도와 법에 그냥 변명을 하는 그러한 의료원장이 있었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의료원장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장부터 사기가 떨어져있고, 그냥 임기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의료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들이나 특히 관리부장 말입니다. 아까 몇 번 지적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관리부장들하고 그 쪽의 관리파트에 6개 의료원이 서로 교차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관리부장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 해서 직원하고 모든 통제는 혼자 하고, 의료원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원장의 책임하에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료원은 관리부장이 원장보다 더 위세를 부리는 의료원도 있다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의정부의료원장 취임할 때 그때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시·군에 계시는 도의원들을 자문위원회에 다 넣어 가지고 의료원의 지원이라든지 의료원의 활성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6개 의료원 자문위원회 인적사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시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안 돼도 자료는 주시고 감사기간 중이라도 재구성할 때 그것은, 왜냐하면 의료원의 장비라든지 지역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의원이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원장들은 그게 절실한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안성의료원에는 CT촬영기가 '8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년이 된 거예요. X-Ray가 흐릿하게 나와 가지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며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감사기간이나 예산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자문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고위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X-Ray가 안 나오는데 놔두고 감사기간, 예산 다루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겠느냐 말이야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데 대해서도 좀 의회에서 이야기된 것 그때그때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답변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감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화성군 부랑인 시설 성혜원은 현재 375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7명의 종사자가 있고 금년도에 국·도비, 시비 등 11억 9,970만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보호비로 4억 5,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예산으로 시설보호를 한다는데 무슨 내역인지 세밀히 밝혀 주시고, 이 시설에 도 공무원 출장횟수, 사유,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인권관련 민원제의가 없었는데 규정에 의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부랑인이 아닌 자가 입소된 사실이 있는지, 수용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흥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소독의무시설 대상 중 소독 미실시 및 법적조치 현황의 자료를 보고했는데 여기에 31개 각 시·군의 점검실적을 보면 전혀 점검을 안한 시·군이 있습니다.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대상업체가 몇 개인지도 기록이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부천 원미구만 미실시 업소에 15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모두 고발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상업체를 100%하고 있는지 말이지, 도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보고만 받고 있는 건지, 한번 시·군에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시·군에 지시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일문일답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부터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3시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데요. 정환석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많이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실 정환석 위원님 내용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 위원장 김도삼 충실히 하시느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알고, 정환석 위원님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생략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반드시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이상락 의원하고 나진택 의원이 빠지고 강희철 의원하고 정환석 의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도삼 확인해 보십시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 위원장 김도삼 박광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지난 설날 및 중추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품 전달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날 및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내역이 설날에는 73군데 시설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하여 실·국장 과장들이 전달한 적이 있고 금년도 추석에는 본청 243개소에 전달자가 비서실 송기출이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송기출이라는 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이 사람 혼자 243개소를 모두 전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송기출이라는 직원이 비서실에 있어요?

○ 최흥식 위원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이 혼자 200군데 이상을 돌린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 최흥식 위원 설날에는 각 실·국장들이 나눠서 전달이 됐는데…….

○ 최흥식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계약직공무원이 다니면서 전달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국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보시라고, 이런 자료가 다른 데 나간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자료가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방역대상업체 미실시 관리에 대해서 시·군 보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냐 하니까 8월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공문 사본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 최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위문금품 전달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박광석 국장님이 국장직을 맡은 지가 몇 개월입니까?

○ 정수천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 금년도 2월 9일 업무보고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21세기 복지비전 설정에서 2000년도 보건복지에 대한 전망, 경기보건복지 현황분석,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복지비전 및 정책과제, 복지비전 활용 등 해서 21세기 복지비전의 큰 틀을 마련한다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신 것 아시죠?

○ 정수천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 정수천 위원 그 상위에 경기 2020이 안 돼서 이것을 못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경기도 보건복지국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한 이유가 뭐예요?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경기2020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장애인복지 실태욕구조사같은 것 2,000만원은 왜 들여서 합니까, 그것은 상위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 정수천 위원 그것도 거시적인 틀이 마련돼야 장애인복지 틀이 마련되는 거지 그 논리라면, 이 논리라면 경기도 전체 경기2020 복지뿐만이 아니라 환경, 건설 또 경제 모든 부분이 경기2020에 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담아져서 경기21세기 복지비전 설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니예요. 박광석 국장님 논리는?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장애인실태조사, 욕구조사 2,000만원 같은 것은 왜 해요, 그런 것도 무용지물 아니예요. 거기서 거시적인 틀이 안 나오는데 왜 장애인 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 수요조사라든가 기본방향 설정이라든가 중장기 복지계획수립 그것은 맞겠네요, 2020하고. 그러나 복지 만족도 조사나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기본방향 설정,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의회에다 보고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알겠느냐 이런 식인데 그렇게 복지국 직원들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단계는 7월부터 12월까지 중장기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준다고 그랬어요, 전임 국장들이. 그렇게 지켜봐 달라,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각종 좋은 말들을 사용해서 의회에 보고해 놓고 전임 국장님들이 거기 앞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은 여성정책국과 업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는 보건복지국이고,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세부적인 복지는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복지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주관이 되어서 경기복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해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각론을 짜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요구조사도 하고 각종 전달체계도 개선해 보고 복지 전달체계도 개선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전부 빠져 버렸네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네요. 의회를 속인 거죠. 말씀해 보세요.

○ 정수천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실태욕구조사 이런 것은 왜 필요합니까?

○ 정수천 위원 박광석 국장님, 경기21세기 복지비전 설정하는 것 중에 그렇게 경기2020처럼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 2, 3년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실태조사, 주민의 욕구조사, 수요도 조사, 복지 전반적인 그런 경기도지역설정에 맞는 타당한 복지계획 플랜 작성한 중장기적인 그런 틀하고 아무 상관들이 없는 거예요. 경기2020 이런 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나가야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정책방향이고 지향방향인 거지, 그게 당장 금년에 1억 6,000만원씩 추경을 짜서 잘 하겠다 해놓고, 추경편성하는 사유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실린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계획도 이미 1월, 3월, 4월, 6월, 7월, 12월 이렇게 계획추진 단계별로 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회에다 문건으로 또는 국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설명을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의회가 왜 있습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고 촉구해서 방향을 잡아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놓고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받았잖아요. 정책부서에서 저희는 정책집행할 수단이 없으니까, 받았으면 그것을 내놓아야죠. 예산까지 반영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 불과 몇 달 사이에요. 지금 11월 아닙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정책부서에서 오류라든가 문제점 부작용,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몇 달 사이에? 심각하게 이런 것들은……. 현 국장님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께서는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천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자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복지인프라스트럭처한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금년초에 27개소를 운영하신다 경기도가 31군데 시·군이니까 최소한 농촌을 빼고는 27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이 22개소를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출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정수천 위원 자활근로사업 90억 5,500만원을 예산집행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습니까?

○ 정수천 위원 네.

○ 정수천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잔액이 457억원입니까?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융자금액이 금년도 10월까지 53억 9,600만원, 상환액이 173억 6,800만원이네요? 이 융자와 상환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데 사유는 뭡니까?

○ 정수천 위원 융자액은 상환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내려오냐 이겁니다.

○ 정수천 위원 그것 말고 융자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

○ 정수천 위원 그렇게 가면 상환액은 매년 100억원씩 더 늘어나겠죠.

○ 정수천 위원 농협에는 몇 % 이자를 받는 건가요? 요새 금리가 없습니까?

○ 정수천 위원 현재 금리가 1%예요. 저금리에 따라서 나중에 기금고갈 문제도 있네요. 운영을 못 하겠어요. 기금 자체가 운영이 안 되겠는데?

○ 정수천 위원 도 기금을 농협에다가 예탁금리로 1%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정수천 위원 몇 %예요.

○ 정수천 위원 기금관리는 계속 그런 문제가 따르겠네요.

○ 위원장 김도삼 한 업소에 대해서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 정수천 위원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5쪽 사회복지관 부담금의 출연금, 후원금, 이용수익금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사회복지관을 평가하셔서 올해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관을 평가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법인들이 출연능력을 평가시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부담금내에 20%인데 출연금, 후원금, 이용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20%는 다 상회하는데 사회적 책임 또 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혀 다른 후원금이나 또는 제3자로부터 들어 온 것을 전달해 주는 정도로 역할을 한정하고, 자기의 부담금을 전혀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시에 이것을 출연금 항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수천 위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라 이거죠. 사람이나 쓰고 적당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을 지출내역 전액을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 입·출금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누가 보아도 사후에 검증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 정수천 위원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죠.

○ 정수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비 부족으로 인해서 복지관은 복지가 업무 아니예요. 복지관이 교육기관화 되는 것 사회교육기관화 되는 것 그것은 평생교육기관화 되는 것 그러니까 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보호계층, 사회적 약자그룹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설자리보다는 오히려 중산층들이 와서 활용하는 여가선용하고 취미생활 이런 조금 질이 낮은 사회교육기관화 되는 것…….

○ 정수천 위원 그런데 복지도 교육도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업인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인건비 부담이 많아요. 사람만 많이 쓰니 나중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데로 사업을 해서, 벌어서 복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이 되고 교육이 주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 정수천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쪽 보니까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가 9만 4,516가구 약 19만 4,000여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중에 보호중지 가구가 금년 10월까지 2,266가구, 이중에 2,266가구중에 보장비용 징수를 완료하거나 보장비용을 징수진행하거나 징수예정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약 248가구만 보호중지를 해서 징수를 할 예정인데 보장비용 미징수 결정이 2,000가구가 넘네요. 2,018가구, 원인이 뭡니까?

○ 정수천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 정수천 위원 별도로 자료로 주겠습니까? 길에 다니다 보면 국민의 정부 통치이념이 생산적 복지지만 근로의욕감퇴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 다니다 보면 무조건 잡고 나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외관상으로는 멀쩡한 분이에요.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수급자 관리를,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저 노인네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소득도 있는데 그 사람은 받는다 나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통장이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겠죠. 나는 못 받는데 이런 노인들을 가끔 뵙니다. 길에서 나는 "내 형편보다는 못 받고 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생산적 복지구현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의욕 또는 위화감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 같아요. 그래서 정책구상할 때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카드를 이렇게 통장에서 조회해주는 딱 줘서 나는 이래서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본인이 수긍하지 않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해도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카드식으로 딱 주면 나는 가구당 무슨무슨 소득이 있어서 이래서 이 금액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족카드로 하고 또 되도록이면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많은데도 근로를 회피하고 자꾸 4인 기준에서 95만 6,000인가요. 이런 비용을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사람들도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구사를 도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정수천 위원 부정행위자들 지금 보장비용을 받고 이런 문제된 2,260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정수천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그 사람들이 악화되면 보장비용이 또 나갈 수 있냐 이거죠.

○ 정수천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냥 약자이기 때문에 계속 보호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제재를 제한적으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정수천 위원 박혜선 계장님 왔다갔다하시는데 사회복지 행정발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요약분 보니까 교육관련 보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오데요. 일정 수준되면 차라리 생계비부담도 교육관련 보조를 대학이라든가 일정 등록금, 장기적으로 융자해 줘서 생활기반이 잡혔을 때 회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대도시수급자, 중소도시수급자 문제 등등 많이 지적했는데 하여튼 생산적 복지개념에 부합되도록 그분들이 계속 소득계층이 하류층으로 계층이 상속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성으로 흐르지 않고.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우 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가 보건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이 변하는 것을 수용해서 집행해 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도가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못 하는 걸 도에 요구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보통 하나의 국가정책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임기말이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보건복지관련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변하기보다는 급작스럽게 선심성사업으로 변하는 것이 또 보건복지, 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놓았던 법이나 제도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를 시도해 놨거든요. 지난 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전혀, 예상 안 했던 문제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정책이 후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정책 관련돼서 혹시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집행을 안 하면 그만인 걸로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추가로 도와 신설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수원과 시흥의 두 군데, 세 군데죠?

○ 이기우 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안양이요?

○ 이기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건립계획이 없는 거네요?

○ 이기우 위원 글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는 기존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추가로 생기는 곳인데 없는 곳은 어쨌든, 불명예스럽게도 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거죠?

○ 이기우 위원 글쎄요. 그쪽 시민, 군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관이 하나 없는데도 다 뽑아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도가 바뀌고 있고 일선 읍·면·동사무소가 사회복지센터가 되느니 하는 이 정도까지 변화가 있는 세상인데 사회복지관마저도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행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지역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 주시고요.

○ 이기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수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관이 종합기능화되면서 사회복지관내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이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요. 참고로 아까 말씀주신 거에 수원에 지으려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백 몇 십억원 드는 거죠? 이게 토지비가 포함된 겁니까?

○ 이기우 위원 그리고 아까 시흥에서인가는 이십 몇 억원짜리도 있고요. 사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몇 백억원짜리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지표상으로 가장 복지가 잘 된 것으로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꿈속의 복지관이다 이거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왜 필요한 곳에 지어주지 못하고. 이러면 뭔가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해가 잘못돼 있거나 내지는 도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는데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기우 위원 도비, 시비 35%씩 아닙니까? 그럼 이백 몇 십억원 따지면 국·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 이기우 위원 그럼 아까 그 퍼센티지 비율은…….

○ 이기우 위원 국가에서, 도에서 정하는 건 나름대로 복지관에 대한 유형이나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우 위원 이 부분인데, 제가 시의원도 아니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생기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복지관 가니까 풀장도 있고 별의별 시설이 다 설계돼 있는 반면에 나는 생전 구경도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고 싶어도 차를 몇 번씩이나 타야 되고. 과연 국·도비를 내려주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아까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나 도비가 의무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의무부담을 하는 것만큼의 정책적인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복지지표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결국에는 경기도의 복지지표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을 취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경기2020 계획이니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이건 간에 결국에는 복지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도권지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시·군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경기도 자체가 복지지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해놔야 뭐합니까?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은 고마운 걸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이 늘어나고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는 분은 고마운 걸 몰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불만이 10배, 100배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회복지는 다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컨트롤이 없어질 경우에는 경기도가 복지지표 세우나마나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저런 복지관 하나 세워놓으면 10∼20년 동안 못 세운단 말이에요. 복지예산을 누가 또 주겠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가 내년 민선2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책과 일선 시·군에서 시정을 펼치면서 느끼는 문제의 갭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계획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지표는 이런이런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일선 시·군이 사회복지관을 짓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에 맞게 많은 곳에 지어야 돼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놔서 누가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아울러서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사회복지요원들,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조금만 공간활용을 잘 하면 준사회복지연계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1억원씩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저건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결론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사회복지센터로 해서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고 조사인력들을 배치한다면 왜 성과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그만 규모의 사회복지관이, 인구 2, 3만명 단위로 하나씩 생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공간위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국가가 변하는 복지정책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상당수의 시·군에서의 읍·면·동사무소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질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센터 역할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도면. 그래서 예산지원을 동일하게 나누고 특히 어려운 지역, 도시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지원을 더 해서 그들이 자활후견사업까지도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생산적복지의 특징은 돈만 대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능력을 키워주겠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야지 좋은 데, 좋은 시설이 위화감,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연구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우리나라도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인구의 한 50% 정도가 어떤 방식이든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쳐있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동사무소 주변에 수많은 관변단체가 있지만 다들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봉사 하는지 모르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컨셉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나누는 공동체 삶을 위한 자원봉사 훈련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일종의 훈련과정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같은 데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기우 위원 안 돼 있죠?

○ 이기우 위원 그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확히 이쪽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안 잡혀 있죠?

○ 이기우 위원 저는 최근에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비록 평점을 줄지언정 남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지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다라는 인식을 주는 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원봉사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그 동안 환경관련된 행사들에 학생들을 많이 동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줬어요. 물론 많이 모이게 됐죠. 그것도 교육적 효과가 있으니까, 환경이. 그런데 최근에 수원에서 월드컵 때문에 여러 번 행사를 하다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원봉사 가산점으로 준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에 월드컵한마음대행진이라든지, 몇 만명이 모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줬어요. 이게 엄청나게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행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점수 때문에,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온다는 거는 반교육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나누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일차적으로 모든 건 보건복지쪽에 맞춰 줘야죠. 보건복지와 사회복지쪽의 나누는 봉사가 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기본취지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동원대상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하다가 경기도내에서도 어딘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교육청에 공문 보내면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 보내서 학생들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나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는 누가 하겠냐는 말이죠.

이제 웬만한 시설에서도 학생들 오는 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불편하다잖아요.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문드리는 거는 이것은 청소년 관련된 센터에서만 관리할 성격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국내에서 보건복지국 관련된 사업은 이와 같은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로 협력해 주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몇 조원씩 쏟아 부어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큰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게 복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자원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도자기엑스포 관련해서 큰 행사를 치뤄봤는데 아까도 제가 전염병 관련된 문제를 질의드렸었고요. 지금은 내년에 월드컵 관련된 문제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야 경기도가 "좋은식당운영"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여타 모범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에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표가 잘 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되는 것은 내년 월드컵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이 올 것이다. 이런 가상을 하고 내년 사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관련된 위생사업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 좋게 이야기하면 풍속사업입니다만 안 좋은, 외국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불법적으로 있는데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월드컵 때만이라도 정지시킬 방법을, 휴전을 할 것이냐 뭔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호텔업주들이 월드컵기간에 증기탕이라든지 이런 거 영업 안 하게 하면 외국인에게 대시(dash)를 안 하겠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기도내에서도 그런 관광호텔들이 꽤 많고 그리고 많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저가 숙박시설들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기우 위원 답변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에 대한 걸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평가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넣으셨어요?

○ 이기우 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문제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급하게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정도 시점에서 이 정도 해놨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의견조율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의료행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첨예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이기우 위원 그렇죠 반발하죠. 보니까 진단방사선기계까지 두고 하면 움직이는 병원이거든요.

○ 이기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 대한 단기용역, 중기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취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이동진료같은 것이 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도 본청이 헤드역할을 하고 각 거점별로 있는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연계돼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같이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별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돼서 사회복지센터 기능을 첨가하는 문제는 이게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경기도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중앙부처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사무소에 벌써 문화센터는 다 들어가 있어요. 1억원, 2억원씩 들여서 시설 다 해 놨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일을 전문성있게 해주는 방법은 뭔가 연계된 센터가 있을 때는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이기우 위원 채근하시고요. 안 하는 데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세요. 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히 인구 많은 도시들 있죠? 제도는 제대로 정책대로 안 하면서, 이런 거 과감하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데서 시범적으로 안 하면 시골에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기왕에 이야기되시는 김에 여성정책국과 연관된 복지업무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진단하셔서 경기도가 복지업무의 중심을 찾아갈 수 있게, 여성정책국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는 복지에 대한 종합기획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 이기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오랫동안 성심 성의껏 하셔 가지고 질의를 짧게 드리면 저기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스팀세차 한다고, 자활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 이기우 위원 저도 자활후견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고합니다만 일거리 의뢰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관공서나 기업체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이기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 장애인복지 관련된 단체들에게 여러 형태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컴퓨터교육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도 준비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들, 도단위단체들이 일선 시·군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일선에 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도단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에서의 예산지원이라는 게. 그런데 물론 그 단위의 모든 것은 내부적인 질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단위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소속된 일선 시·군지역까지는 경기도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전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 보이는데 현재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이기우 위원 시·군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단체 시·군 지회가 물론 행정적으로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에서 어떤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진짜 어렵게 장애인복지과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어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고맙게 느끼는 건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 일선에 가보니까 정체불명의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합법화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업무들이 돼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뭐 한다 그러면 선입견만 있고 야시장만 한다, 싸움만 한다, 이런 것만 앞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놓고도 불신을 받는 사례를 제가 지역에서 몇 군데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단위 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기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좋은 말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안 한다고 그대로 방치해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한 군데도 없는 곳은 예산 타령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곳 정도는 내년에 당장 둬라…….

○ 위원장 김도삼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6개, 8개씩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진짜 경기도민으로서 굉장히 큰 차별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도 차원에서…….

○ 위원장 김도삼 이런 것을 제도화하시려면, 특히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나 시·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시·군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나오려다 마신 것 같은데 월드컵대회가 내년 6월이면 있을 텐데요. 풍속사범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난 번 이정일 국장님 계실 때 그에 관련한,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탕업소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퇴폐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들이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시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법은 계류가 되어 있고…….

○ 위원장 김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