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 농정과장 이수휘 네.

○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금년 봄 기상관측이래 가장 극심했던 가뭄으로 애타는 농촌현장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두루 방문하시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에게는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올 한해도 풍년농사를 이룩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청사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인환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허 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장기명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2개과에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는 농정기획, 농업기반, 농산유통 3개 담당이 있으며,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의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상황은 총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827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 8,100만원, 사업예산 823억 7,200만원입니다. 과별로는 농정과 소관이 659억 7,200만원으로 80%,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167억 8,1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정분야 예산은 제2청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가현황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농가호수는 4만 7,400호이며, 농가인구는 17만 6,700명으로 도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현황으로 경지면적은 5만 9,700ha로써 도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답은 3만 1,600ha로 도 전체의 24.7%, 전은 2만 8,100ha로 도 전체 33.7%,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26ha, 경지정리율 51%, 수리안전답률 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농기계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농산물유통시설,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산림분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현황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는 3,151농가에 4만 4,000두로 도 전체의 27%이며, 유우는 2,278농가에 8만 2,000두로 도 전체의 39%, 돼지는 1,295농가에 72만 8,000두로 도 전체의 34%, 닭은 1,568농가에 1,285만 9,000수로 도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육기반시설, 사료생산시설, 축산물 유통시설, 가축위생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산, 산림분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가는 400가구로 도 전체의 25%이며 내수면 어선은 320척으로 도 전체의 64%, 내수면 양어장은 65개소로 도 전체의 20%, 낚시터는 49개소로 도 전체의 24%, 수산물 가공업체는 15개소로 도 전체의 25%, 내수면 어업허가는 756건으로 도 전체의 56%, 어업인 후계자는 8명으로 도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총 26만 607ha로 도 전체의 48%입니다. 이중에 국유림은 4만 8,600여ha로 도 전체의 52%, 공유림은 3만 2,100여ha로 도 전체의 78%, 사유림은 17만 9,800여ha로 도 전체의 44%가 됩니다. 임목축척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농정분야와 축수산 산림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농업을 21세기 생명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새로운 가치창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생력의 축산업 육성, 내수면어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보호조성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정분야 추진상황으로서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경쟁력제고 및 수출확대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2001 설해 및 수해피해복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공익증진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94만 3,000석으로 설정하고,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추진 1,588ha, 토양개량제 지원 2만 5,620t, 예방위주의 적기 병충해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1,590ha의 휴경논을 생산화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19ha 증가한 2만 9,390ha의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방안으로 석회비료 및 규산질비료 2만 5,620t을 공급완료 하였고, 적기 병충해 방제 2만 2,680ha를 완료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 94만 3,000석의 104%인 97만 9,000석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영농기술교육 및 단계별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도 쌀의 품질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영농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안전 농산물의 생산장려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개 시·군 313ha, 논 농업 직접지불제 10개 시·군에 2만 1,000ha,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 친환경가족농 단지조성 1개소를 계획하여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계획대로 사업대상을 100% 선정하였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검사 등 환경농업 실천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순경부터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친환경가족농단지 1개소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항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5∼6단계의 복잡한 유통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소비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농산물 직거래계획을 전년대비 126%인 3,0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계획으로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에 891만매, 물류표준화 사업에 파레트, 지게차 등 5개품목 지원, 4개 시·군 7개 노선에 원두막, 이동식천막, 간판설치 등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 3개 시·군 4개소에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상설직판장,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직거래 등을 통하여 금년도 목표대비 126%인 3,135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추진해 온 고양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사업은 부지 4만 918평, 건물 1만 5,957평에 총 사업비 1,014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서 금년 6월 8일 개장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격출하 사업은 92%, 물류표준화 사업은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시·군 7개 노선의 도로변 직판장정비 사업, 3개 시·군 4개소의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간에 걸쳐 완료된 고양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새로운 유통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확대와 안정적인 수출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전업단지 육성 4개소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치하는 화훼수출 전진기지 1개소,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4개 분야 34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농산물 수출 전업단지 육성사업 중 파주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고양에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설치하는 화훼수출 전진기지는 70%, 원예, 특작분야 경쟁력강화 사업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입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으로 생산성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의 구축과 농업용수 시설확충에 의한 가뭄을 대비하고, 농어촌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112ha, 농업용수개발 220공, 수리시설 개·보수 14개 지구,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확·포장 15km, 경지정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4km, 저수지준설, 관정 등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12ha, 농업용수개발 220공,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확·포장 15㎞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7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8.2km, 한해대책 10개 사업 중 항구복구 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연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설해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발생한 설해피해 현황은 농업시설물 1,218ha, 축사 894동, 수산양식시설 7동에 3,067㎡, 표고재배시설 12만 8,847㎡입니다. 설해피해 지원계획으로는 국비 269억 700만원, 도비 37억 7,300만원, 시·군비 60억 7,200만원, 기타 697억 3,100만원 등 총 1,064억 8,300만원으로 농업용시설 복구에 필요한 직접지원비 1,056억 6,000만원, 생계비, 이재민구호, 학자금면제 등의 간접지원비 8억 2,3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은 계획량 1,218ha의 80%인 969ha, 축사시설은 계획량 894동의 65%인 585동, 수산증·양식시설은 계획량 3,298㎡의 93%인 3,067㎡, 표고시설은 계획량 12만 8,847㎡의 50%인 6만 4,557㎡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생계비, 이재민구호, 학자금지원 등의 간접지원비는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복구가 지연된 사유는 농가의 자부담능력 부족 및 철거비용의 과다, 임대농의 경우 재임대계약 불가 등의 사유로 복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인·허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할 때 복구비를 집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허가 등 절차이행이 늦어져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복구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지도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해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은 농경지 침관수 1,371ha, 비닐하우스 2.3ha, 수리시설 57개소, 유실매몰 193ha, 축사 1동, 가축 5만 9,905두, 어선 2척, 임도 3.01㎞입니다.

수해피해 지원계획은 국비 36억 2,100만원, 도비 2억 8,300만원, 시·군비 2억 7,800만원, 기타 7억 1,600만원 등 총 48억 9,800만원입니다. 농업용시설 복구에 필요한 직접지원비 43억 7,400만원, 생계비, 이재민구호, 학자금 면제 등의 간접지원비 5억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2.3ha, 수산분야 어선 2척 구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설은 설계 중이거나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비, 이재민구호, 학자금 지원 등의 간접지원비는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축수산산림분야 추진상황으로서 축산물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축방역 강화, 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어업 경쟁력 제고,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관리,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의 자원화 촉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업의 구조조정 및 정예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6,100두,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원 7개소,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3,750두,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사업 8,000두 등의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한·육우 거세사업은 90%인 5,490두를,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원은 5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113%인 4,230두,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은 93%인 7,462두를 완료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입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식육, 원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유해물질 발견시 가축사육 단계까지 원인을 역추적하여 위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등 축산물의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유해잔류물질 검사 및 미생물오염도 검사는 항생물질 등 53종 1만 9,130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조기적용과 가축방역 강화를 위하여 예방주사 및 검진은 8,670만 3,000마리, 자율공동방역사업단 운영지원 8개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오염도 조사는 97%인 1만 8,500건, 예방주사 및 검진은 129%인 8,754만 2,000마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을 강화하고, 공동방역사업단을 활성화하여 민간자율방역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시장 차별화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냉동육 유통체계를 부분육, 브랜드육, 냉장육 유통체계로 전환하며, 식육판매업소의 시설개선 및 정예화로 소매유통단계를 개선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축산물유통 홍보물 제작배부, 축산물 요리강습회 및 비교시식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브랜드육 가맹점 3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유통홍보와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육 가맹점을 더욱 확대 설치하여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고, 비교 시식회와 교육실시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업경쟁력 제고입니다.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내수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과 환경 친화적 어업을 정착시키고 고급 담수어류의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설치 지원 5개소,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참게 등 4종의 종묘 91만미의 방류, 임진강의 황복증산사업, 어업인 후계자 육성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담수장 양어장은 2개소를 준공하였고 현재 3개소는 금년 11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177%인 161만미를 방류 완료하였고, 임진강의 황복 증산사업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담수어양어장 3개소와 임진강 황복증산사업 1개소는 모두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근절 및 안전관리입니다.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내 대단위 수면에서의 불법어업과 남·북한강의 수상레저선 439척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등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11회에 22건을 적발하여 그중 9건은 고발하고 13건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수상레저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13건을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과 산불방지 협조체제 강화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피해면적이나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어 어느 정도 초동진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봄철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에도 지난 11월 1일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활동 강화 및 취약지 특별관리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43개소와 감시탑 93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입산통제구역 67개소를 지정하고 등산로 46개소를 폐쇄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중 철저한 예방활동 및 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을 위하여 유사시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헬기 43대를 준비하고, 군부대 및 의용 소방대에 진화장비 7,67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를 확대하고 신속한 산불관리와 유관기관간 진화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림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등 7종의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1만 4,770㏊에 공중 또는 지상 방제를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병해충 방제는 101%인 1만 4,944㏊를 실시하였고, 집중방제 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병해충별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으로 산림 생산자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 517㏊, 육림 7,739㏊, 임도 25㎞를 계획하여 조림은 경제수 조림 등 6개 사업에 536㏊ 104%, 육림은 간벌 등 5개 사업에 7,082㏊ 92%, 임도는 현재 21㎞를 완료하고 4㎞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나무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우량한 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확충하며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 친화적 녹색 임도건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불법전용된 농지중 원상복구가 어려운 곳에 대한 양성화 방안 강구 등 4건으로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6건 중 부정으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철저한 단속방안 강구 등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오리, 개 도축장 신축에 관한 건은 포천군에 오리도축시설 1개소 신축자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양시, 양주군의 2개 도계장에 오리도축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포천의 개 도축장 신축은 현재 중앙과 협의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농정의 개발, 환경보전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농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먼저 한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은 고장을 예방하고 또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는 고양시와 파주시에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지원이 없었으며 또한 영세농가를 위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이 시·군의 조례개정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서 동 사업의 취지가 일부 변색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지역은 2000년대 처음으로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고양시에 2개소, 파주시에 1개소 등 총 3개소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37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사업인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은 국비 65%, 도비 10%, 시·군비 25%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로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올해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시·군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임대료를 인상하지는 않았으며 파주시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의회 정기회에서 현행 연 1,040만원이 임대수입 예상액에서 25% 감소한 780만원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농가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농지불법건수 330건 중에 원상복구 등 253건을 조치완료하였으나 나머지 7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법전용된 농지 77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0년말을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2001년 이후 원상복구 5건 2㏊, 재고발 8건 1.4㏊를 조치하였고 64명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불법사항이 영세민 등의 주거시설 등 타 목적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원활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양주군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 지구의 사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주내면 난방지구 등 2개소에 추진되는 용·배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난 2001년 6월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요사업비 30억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0억원을 2002년 사업지구로 농림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사업이 최종확정돼 시달되며는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인근지역의 농가수와 농지면적은 얼마이며 군부대와의 협조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인접지역으로는 파주시의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과 연천군의 백학면, 중면, 왕징면 등 2개 군에 6개면, 약 1,200 농가에 경지면적은 4,200㏊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대통령께서 북한에 다녀오신 후 군부대와의 협조관계는 원만하여 농민들의 출입경작 및 영농이 수월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관리, 주택건립 등 시설물의 건립시 군부대와의 협조사항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관련 시·군과 더불어 농민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군부대와의 협조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당 지원단가는 52만 4,000원인 반면에 논농업 직불제는 20만원∼25만원이나 얼마 전 대통령께서 40만∼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80㎏으로 따져서 가마당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의 경우 ㏊당 쌀생산은 4,800㎏, 즉 가마로 환산하여 60가마가 생산됨으로 ㏊당 50만원을 농가에 지원할 경우에 가마당 직불제 혜택은 8,330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논농업 직불제 ㏊당 지원은 가마당 1만원선인 ㏊당 6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축분의 유기질화 등을 위하여 지원한 축분처리시설 중 경영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상태인 시설은 몇 개소이며 가동중지시설이 있다면 재가동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축분처리시설은 도 전체로 용인축협, 양평축협 등 2개소가 있으며 우리 제2청사 지역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23일 포천에서 가동 중인 사설 축분처리공장인 창성비료공사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제2청사 관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축분처리공장은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처리공장 운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축분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최근 쌀생산의 방향이 양질다수성 품종재배에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위주로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수이북에서도 추청벼 재배가 적정한지와 그밖에 북부지역에서 장려되어야 할 벼품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청벼의 재배는 제2청사 관내에서 무상기간이 짧은 연천, 가평 및 포천, 남양주 일부의 산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추청벼의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수이북의 경우 금년도에 추청벼의 재배면적은 3,200㏊를, 2002년도에는 6,000㏊이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밖에 주요재배 품종으로는 중생종으로 화성 수화벼, 만생종으로는 대안벼를 장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 위원님께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화훼수출 전진기지 건립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 수출 전진기지 건립사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아포카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400여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인 철골비닐온실, 전기, 관수, 냉·난방시설과 또 기반시설인 주차장, 하역장, 부대시설로 사무실, 창고, 수송차량, 방제기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 화훼협수출영농조합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호접란과 선인장을 국내에서 반제품 상태로 출하한 후에 현지에서 적응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사무실, 전기, 관수, 철골비닐온실설치 등 총 70%의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온풍기, 냉·난방기 시설 등 기자재 확보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지도를 통해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과 류덕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북부지역은 지역특성상 산지가 많고 기온이 낮아 제2청사에서만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두 분 위원님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한수이남지역에 비해서 토질이나 기후, 교통 등 대부분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최근의 중국의 WTO 정식가입으로 인하여 농업분야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바 농축산물의 수출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기북부 농정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에서는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고양시의 화훼산업, 남양주, 구리시의 먹골배, 파주시의 머루즙, 상추, 포천군의 느타리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인삼가공제품, 또한 연천군의 밤호박, 율무인삼가공공장, 병배생산, 또 양주군의 채소를 이용한 엑기스, 동두천의 돼지고기 가공식품, 가평군의 잣, 사과, 포도 등 중장기 처리자금을 지원해서 브랜드를 개발·보급하고 있고, 지역특산물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2청사 관내에서만 생산가능한 품목개발과 이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재해피해 농가의 복구상의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금년도 대설피해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복구할 경우에 복구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보조지원 대상 소규모 축사면적도 과거에 600㎡미만에서 1,800㎡ 미만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농가에서 부지 미확보라든지 농지전용 인·허가 미비, 사업비 부족, 임대동의 미징구, 군부대 부동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 착수하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건축준공검사 미필, 대출서류 미비, 증빙서 준비, 대출심사, 담보부족, 자금지원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복구와 자금집행을 위하여 복구의사가 있는 사업 미착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비 집행시 필요한 첨부서류,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축사복구 후 재해복구비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신청 안내자료를 발송하는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철회한 사유와 미납자에 대한 징수는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경지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 중 2000년도에 농지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72명, 면적으로는 42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중 13명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12명은 청문결과 질병, 행정착오, 이의제기, 시기일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서 부과철회가 된 것입니다. 47명은 현재 이의진술 기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타 용도 사용 13개소는 도 전체의 현황입니다. 제2청사 관내에서는 3개소로서 '93년도에 지원한 남양주 2개소, '99년도에 지원한 파주시 1개소가 타 용도로 사용되어 보조금 3,166만원을 지난해에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타 용도 및 개인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개 시·군과 465동 중 34동을 합동단속하여 부적정하게 사용 중인 3개동, 3개동은 고양, 파주, 가평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난 8월 이후에 가뭄으로 인하여 내년도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수지 83개소에 대한 저수율은 얼마이며 내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3월에서 5월까지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8월말 이후에 또다시 가뭄이 계속 되어 일부 밭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저수율 제고 등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제2청사 관내 83개소의 저수율은 81%로 예년 90% 보다 다소 낮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가뭄시에 국·도비, 시·군비 등 총 141억원을 투자해서 18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함으로써 담수능력을 제고하였고 대형관정 108공, 소형관정 1,628공을 신규 착정함으로써 2001년 11월 현재 한수이북지역 농업수리시설은 저수지 83개소, 대형관정 444개소, 소형관정 2만 4,211공, 취입보 704개소, 집수암거 86개소, 양수기 2,282대, 송수호스 256㎞ 확보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영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그간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축분정화시설을 지원한 바 있으나 설치대상농가 중 정화조 미설치 농가와 가동중지된 농가는 얼마이며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제2청사의 설치대상농가는 4,370농가이며 그간 설치농가는 4,247농가로 미설치 농가는 123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동을 중단한 농가는 14개 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중 미설치 농가 123농가와 가동을 중단한 14농가는 사업경영악화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향후 축산업 불투명에 따른 사업지속여부 불명확으로 인하여 시설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농가와 사업포기를 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축산농가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농가 지도와 더불어 단속을 병행하여 그간 2000년도에는 73개 농가, 2001년에는 38개 농가 등 총 108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및 가동을 중단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축분 무단방류에 대하여는 지도와 병행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축분처리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농가가 시설설치 신청시 전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허가처리후 미복구된 지역의 현황과 미복구지의 복구예치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형질변경허가 후에 미복구된 지역에 대한 자료는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오늘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속히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형질변경허가지의 복구예치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당 약 5,000만원을 받아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의 복구는 대면적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설계를 검토 의뢰하는 등 적지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형질변경허가지를 철저히 지도·감독·관리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가평, 파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산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살기 좋은 복지·문화마을 조성 등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평군 북면의 백둔마을은 총사업비 14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방문자센터, 방송 및 컴퓨터시설, 상수도 보수, 마을안길 확·포장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적성면의 객현마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300만원을 투입해서 경기도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차 납품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성공적인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과 주민대표에게 성공 및 부진사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모레까지 2박 3일간 현지 연찬 중에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공무원과 주민 두 명이 현재 참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 및 오·폐수처리시설, 마을안길 확·포장, 주택개량사업 등이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특산물 판매장, 집하장시설, 기타 주민요망 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평군의 경우에는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시에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 관계로 다소 지연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만하게 해결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 위원님께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고로쇠 수액채취 현황과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고로쇠 수액채취 현황과 그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여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 우리 도에서는 수익성분석을 하고 있지 않고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산림자원연구소에 연락해서 속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어업인후계자가 도 전체의 8%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업인후계자사업은 어촌에 정착하여 유능한 미래 어업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 1982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하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총 131명이 선정되었으며 해면 98명, 내수면이 33명으로 그중 제2청사에는 8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해면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 북부 시·군 및 어촌계 등에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후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덕선 위원님께서 산불발생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는데 헬기임차현황은 어떠한지와 제2청사 관내는 군부대가 특히 많은데 평소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화위주의 산림정책 추진으로 현재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있어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봄에는 가평∼포천권, 고양∼파주권, 남양주권 등 3대의 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의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키로 하였으며 북부지역에 총 4대의 헬기임차료를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산불에 대하여는 관할 군부대가 책임 진화토록 함은 물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될 때에는 사격훈련을 억제하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는 등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격훈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화헬기 배치 및 장비와 병력을 대기하는 등의 초동진화대책과 사격장 주변의 방화선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한 연후에 훈련에 임하도록 군부대에 이미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봄에 군부대헬기가 출동하여 진화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2회에 걸쳐서 헬기지원이 있었으며 자체 사격훈련시는 즉시 출동하여 진화하고 있는 등 군부대와의 공조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재해대책 및 안전 영농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형 및 대형관정은 몇 개소이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공처리의 원인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의 현재 관정보유 현황으로는 2001년 10월 현재 대형관정 444개소, 소형관정 2만 4,211개소 등 총 2만 4,655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의 폐공처리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파주시 등 9개 시·군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동안 대형관정 92개소, 소형관정 384개소 등 총 476개소에 대해서 채수량부족 등으로 대형관정 150t, 소형관정 50t 이하에 대한 폐공처리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이 불량하거나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을 확인해서 폐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골 한우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1,600여만원에 팔린 바 있으며 이는 한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시면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2청사 지역에서 브랜드가맹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주골 한우가 지난 11월 15일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1,689만원에 경매가 되었으며 부산물 가격까지 합치면 1,700만원으로 이는 국내의 한우경매가격 중 최고를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한우가격에 비해서 4배가 높은 가격으로 수입개방시대에 한우의 사육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양주골 한우는 2000년 6월 양주골 한우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양주지역의 한우사육농가로 결성된 단체이며 1999년부터 한우 입식을 시작하여 아직 가맹점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제2청사 지역의 축산물브랜드가맹점지원사업은 총 5개소로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의 설치목적은 브랜드육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수입육과의 시장을 차별화하고 브랜드육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두 대인데 제2청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비가식권역의 취약지역 산 정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시대상면적이 반경 10㎞ 3만㏊의 대면적 감시가 가능하여 정확한 위치판독으로 초동진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산림청에서 5년 전에 설치한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구형으로서 1대에 1조식이며 점차 기술이 발달되어 도유림의 경우에는 1대 2조식으로 구성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중국 화훼수출 전진기지건립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수출전진기지건립사업은 해외에서 경쟁력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중국의 광동성 순덕시 진촌진 화훼세계내 1만여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재배하우스, 관리사 등 건평 5,000평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화훼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어 심비디움, 호접란, 선인장, 분화 등을 국내에서 반제품 상태로 출하해서 현지에서 적응한 후에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난, 선인장, 분화 등 5억 7,300만원의 현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어 거대한 중국시장의 소비증가 추세에 맞춰 빠르게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속적인 협의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더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제2청사 관내인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경지정리율이 51% 정도로 기계화율이 떨어짐에 따라 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경영비 절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수이북지역의 10개 시·군은 한수이남지역에 비하여 산간 오지에 위치한 농경지가 많은 관계로 도 전체 평균경지정리율 52% 보다 다소 떨어지는 51% 수준입니다. 경지정리율이 떨어지는 주요원인으로는 총답면적 3만 1,379㏊ 중 경지정리 불가능지역이 43.8%인 1만 3,755㏊나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율이 5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지정리를 실시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 땅값이 하락하여 주민이 호응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근 남북교류의 확대로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연천, 파주지역의 농민들 또한 휴전선 인근의 영농에 애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서 민통선 주변의 경지정리 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북부지역의 경지정리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염려되는 사항인데 우리 광우병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우병은 1985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3개국과 일본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 해면상뇌증으로 비정상적인 변형 프리온이 원인체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두 마리가 광우병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해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단계적으로 소 등 되새김 동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소 4,887두(그중에 경기도가 450두가 되겠습니다)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광우병이 사람에게 발생하려면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나오는 고기나 뼈, 내장 등을 먹어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국, 북아일랜드 등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및 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실시한 광우병검사에서 국내 발견 사례가 전혀 없었고 수입쇠고기도 광우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광우병 비발생증명서가 첨부된 쇠고기만 수입이 되므로 현재 유통되는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우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께서 휴경지 생산을 지원할 경우 농가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휴경지 경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에는 쌀생산을 위하여 1,545㏊의 기본면적과 신규 45㏊ 등 총 1,590㏊의 휴경지를 재생산하였습니다. 여기에 예비못자리 5,900만원을 비료농약 7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생산시책추진을 지향하고 자율영농 등을 통하여 콩, 참깨, 채소류, 특작 등 자율영농을 권장코자 합니다.

다음 장기찬 위원님께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있어서 참여선발 대상자와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종합지침과 산림청 훈령의 추진요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만 18세부터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일용근로자, 노숙자,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0.1㏊이하의 농지경작자, 기술교육이수자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30세에서 55세이하인 자,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1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단계 참여자를 연속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장 관리·감독은 근로인원의 30%내에서 작업장 관리요원, 현장관리 전문요원, 기술인부를 배치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할 경우에는 공무원 및 산림조합 직원이 작업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육성 관련 친환경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7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친환경 직불제와 논농업 직불제의 선정기준 및 선정농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52만 4,000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기준 이상으로 이행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 즉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경작하고 1,000㎡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여건상 작목반 가입 또는 구성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도 하고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에 있어서 총 452농가가 되겠고 사업량은 313㏊, 사업비는 1억 6,4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에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의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군별 선정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최근에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을 해서 갈아엎는 농가가 많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채소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장채소는 김치냉장고 보급이 확대되고 일반시민이 옛날처럼 많은 양의 월동용 김장을 담그지 않아 가을배추 수요가 적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된 배추를 갈아엎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농업관측조사, 현재 농업을 통한 수매제도를 활용하고 수매 채소농가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계속 권장을 해서 채소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수매제도를 활용한 계약재배 권장과 농업관측조사를 통한 재배동향을 홍보하는 등 대 농민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단계 축소 등 최근의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상장경매방식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산지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또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단위 농수산물 직거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에 총부지면적 4만 918평, 건축면적 1만 5,957평의 규모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동, 화훼동, 양곡집·배송장 및 이벤트장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처리능력은 21만 8,000t이며 총사업비는 1,014억원을 투입해서 '95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 8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류별로 운영에 관해서는 과일류, 채소류, 양곡류, 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생필품, 화훼류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취급품목에 대해서는 고양시 및 경기도 관내 산지농산물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농산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완해서 판매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수산물 출하회원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요원이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회원을 통한 현장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사업자 회원 8,2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고객이 만족하는 하나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12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제2청사의 전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그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죄송합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관내는 대형관정이 현재 444개소, 소형관정이 2만 4,211개소, 도합 2만 4,6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년 동안 476개소를 저희가 폐공을 했는데 476개소는 이중에 대형관정 92개소, 소형관정 384개소는 착정과정에서 이것이 폐공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관정 폐공은 1일 채수량이 150t미만일 경우에, 1일 채수량이 150t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고 소형관정에는 1일 채수량이 50t이상이 됐을 때 합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폐공처리되는 것은 사업비를 지출치 않고 있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것도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며는 대형관정을 1개소 착정하는데 착정깊이는 대략 100m에서 200m가 되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1개소 대형관정을 착정하려면 적어도 3∼4개소를 파야 1개소가 합격이 됩니다. 따라서 1개소 관정을 파게 되며는 1∼2개 폐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요.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그것은 시공자가, 업체가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합격품이 하나 나왔을 때 4,00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 농업기반담당 김두식 그런 것도 소형관정에는 더러 있습니다. 대형관정에는 없고요.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금년에 남양주시같은 데는 자체로 했고, 도비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 소방본부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일괄예산을 계상해서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대한 헬기임차관계를 관여토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자기네 관내 산불에 대해서 일단 진화를 하지만 만약에 그 관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인근 시·군에 있는 것까지 협조를 요청받아서 같이 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금년에요? 금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내 전 시·군에 대한 헬기관계는 지사님께서 이것을 시·군별로 하지말고 도에 또 소방본부에 산불진화용 헬기라든가 인명구조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에 대한 총괄관리를 도 소방본부장이 해라, 그래서 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 본청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시·군별 농업진흥대책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 백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수한 품목, 작목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시지요?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저도 아까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수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거는 지사님 방침이 도에서 일괄적인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고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한 작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2청사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내년도에 북부 제2청사 특수작목에 대한 앞으로 장기개발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우선 두 분 위원님께서 지난해 사무감사시에 권고해 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 못하고 미흡한 거에 대해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북부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산지라든가 또 각 농경지에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오갈피나무라든가 이런 걸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큰 소득을 올리는 걸 본 예가 있고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북부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4,726호수로 나와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인가 설해피해농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희망하시며는…….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면세유류 관계는 지난 번 고양시에서도 어느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제가 받아 처리한 적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현재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농민의 경우를,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주유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과 시·군을 알려주시든지 상황을 주시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이 있으며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운영 자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바로 추진하는 제도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되도록 제도내용하고 농협하고 실태를 샘플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도록 농림부에다 건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네, 같이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는 복구를 추진하던 중에 피해농민이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복구농가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복구실적이 저조하니까 복구비가 적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복구비비율에 비해서 왜 집행실적이 적느냐 그 말씀이신데 복구비를 집행하려며는 건축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미필된 사항이 있고 또 대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증빙서 준비라든가 대출에 따른 심사, 담보부족, 여러 가지 이런 사유 때문에 사실 복구한 것보다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복구비 집행은 복구가 다 완료돼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비서류가 다 완비가 됐을 때 복구비를 집행하는데, 즉 금년도 예산은 내년 2월말까지 금년에 원인행위가 되며는 집행지출부서에서,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 연도에…….

○ 경제농정국장 박봉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좀더 심층분석을 하고 피해농민들이 복구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복구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