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무소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길환 주사입니다.

(인 사)

보호담당 김양수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저희 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3㎢로써 행정구역상으로는 3시·1군, 1읍·8면·1동이며, 이 중 광주시가 절반이상인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3,880가구에 1만 4,029명이며 건축물은 모두 5,585동으로 이 가운데 주택이 4,411동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의 주요 제원으로는 호반길이는 77㎞, 만수면적은 36.5㎢, 저수용량이 2억 4,400만t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현황으로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일일 물의 양은 2,965만t이며 이 중 수자원공사에서 350만t, 광주·용인 합동취수장에서 3만t을 취수하고 나머지 2,612만t은 댐하류로 발전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 분포되어 있는 수생식물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등 약 65종 1,636t이 1.9㎢의 면적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기구 및 정원과 관리시설 및 장비 그리고 2002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 공익요원 2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법오염행위 지도·단속을 비롯해서 수질과 관련된 오염원 제거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로 저희 사무실을 포함하여 선착장 및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356개소, 보호철책 33㎞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을 비롯하여 청소선 등 모두 선박이 14척이며 순찰요원 수송을 위한 버스 등 차량 6대와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등 총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 4,720m 비롯한 약 20여종의 방제장비 및 비품을 확보하여 돌발적인 유류유출 등의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는 무선기지국 1개소와 무전기 59대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리비가 17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4%이며 사업비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이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수습 및 처리,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끝으로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내의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5개조 35명, 수상 3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 어패류채취, 수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2,375건을 적발해서 33건은 고발조치하고 2,342건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내에서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수질보호를 위하여 불법어구 사용, 동력선 운항 등에 대한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총 185건을 적발해서 불법어구 130틀을 강제 철거하고 55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취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중음식점 밀집지역, 행락지 등 435개소를 우심지역으로 특별 관리하는 한편 휴가, 행락철을 맞아 팔당호변 무허가음식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22건을 관할 시·군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농가, 대규모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휴가, 행락철에 오염물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계곡, 유원지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 민간, 환경단체의 팔당호 현장견학을 추진하는 등 전단지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조기수습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 유독물 적재차량 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한 초동방제 조치로 수질오염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관사 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기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강을 중심으로 차량사고 우심지역 주변에 오일휀스 등을 고정 비치하고, 유류·유독물 유출시 주로 사용하는 유흡착포 등 12종의 각종 방제장비를 확보,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사고대비에 대비해서 팔당호 주변 군부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 기관별 자체 방제전문인력 및 장비를 상호 긴급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내 시설물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휀스 보수와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주변 자연경관 조성을 위하여 '99년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벚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 확충 보강을 위하여 청소선의 구조변경을 비롯해 오일휀스선과 순찰구조선의 정비, 보수를 모두 마쳤으며 명년도에 건조할 계획으로 있는 청소선 부선의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오염원 제거 및 쓰레기 운반처리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착장내의 도로포장과 야적장을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 공사를 일부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팔당호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 팔당호 상류지역인 남·북한강 및 경안천으로부터 3회에 걸쳐 수초, 나무 등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대량으로 팔당호로 유입됨에 따라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민간인과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연인원 246명, 선박 91척, 중장비 43대, 차량 12대 등 청소장비를 투입해서 총 6,068t의 부유쓰레기를 선착장으로 수거·운반 및 재활용 분류하여 4,584t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 위생매립 처리하였고,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1,484t은 인근 농가 및 행정기관에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사무소의 인원감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단속기능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우선 저희 사무소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팔당호변 환경단체와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호구역내에서의 정기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팔당호 수질관련 지도·단속 기관인 한강환경감시대를 비롯한 4개 시·군과의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모든 위법 사항 발견·적발시에 현지계도 및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 조치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최근에 하천상황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건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천이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활용을 합니다. 5개 초소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요원 1명이 한 조가 됩니다. 아침에 팔당호 본류 수역은 수상으로 순찰선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초소별 담당자별로 지정지천이 있습니다.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반드시 점검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 있고 항상 초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오물이 있다든가 물이 정체돼 있다든가 그러면 인력이 투입돼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현재 인원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잔여병력은 남아서 주변의 물가청소를 해야 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소망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보면 지자체도 있고 한강환경감시대도 있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로 단속을 하다가 그물이 있거나 오물이 나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한강감시대의 예를 든다면, 불법어망을 설치해 놓은 것 약 13건, 쓰레기가 적치되고 투기된 것 7건, 이런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지정지역을 관리하는 인원한테 무전교신이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자체에서는 보통 낚시행위라든가, 물가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 읍·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류지역같은 경우에 보호구역을 넘어서 그물같은 게 설치되거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저희 배가 나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10월말 현재 33건입니다. 그 중에서 낚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 외곽, 서울지역으로부터 쓰레기를 차에 싣고 들어와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2건 정도 적발을 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할경찰서를 통해서 고발 의뢰를 하면 지금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한테 낚시대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벌금이 약 30만원에서 5, 60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경찰서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학생이라든가 환경단체, 학교에서도 많이 옵니다. 배편을 이용해서 팔당상수원 현장 청소같은 것을 보여드리고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취수하는 과정 등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물의 중요성 홍보,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면 보통 책받침, 저금통, 전단지 3종이 있는데 학생들은 저금통을 보면 저금통의 물,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된장 한 그릇에 얼마의 물의 양이 있어야만 고기가 살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로는 단적으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많이 승선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저희가 필히 현지답사를 해놓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로 나온 통계가 155가구에 211동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주로 농가축사를 대형으로 하는 남양주 조암면 같은 데 가 보면 지금 톱밥을 말입니다. 물론 정화조처리를 해놨지만 나오는 물을 톱밥을 넣어서 그것이 전액 거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목재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폐목을 톱밥화 시킵니다. 그것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축분이 나오면 남양주에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축분에 톱밥을 넣어가지고 썩어가고 실질적으로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한 두 마리정도, 저희가 관내에 약 한 560두의 한우가 있고, 조사된 걸로는 젖소가 한 400여두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한우를 한 두 마리 키우는 데서 조금씩 축분이 나올까,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의 다가 흡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제가 9월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화조 가기 전에 그것을 톱밥으로 뿌려 가지고 그리고 쌓아둡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봤을 때 말입니다. 또 금년도같은 경우는 북한강같은 경우는 현재 1.31정도가 나오고요. 1.4ppm에서 1.31pp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한강은 조금 1.2ppm에서 1.4ppm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같은 경우는 작년에 3.45ppm 오르내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4.9ppm 정도로, 그래서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으로 본다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영향은 물론 미치겠습니다마는 보호구역내에서만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3년간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99년도에 1.5ppm, 2000년도에 1.4ppm, 현재 1.3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앞, 그러니까 댐앞에 물이 3개 하천에서 남한강, 북한강에서 체류하는 지역인데 그 지점을 봤을 때는 현재 현격히 좋아진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점차 내려가고 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3년동안 있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 점오염원관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점오염원이 건물동수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실태조사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98년도에 건축물수가 4,730여동이었던 것이 '99년도에 5,400여동, 2000년도에 5,500동, 2001년도에 5,585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루어볼 때는 생활하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보호구역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오염물질 투기관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종말처리장이 현재 보호구역내에 운영 중에 있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증설 중인 것이 5개소. 하수처리는 추정을 하면 약 73%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무래도 한강수계법이 생기면서 유역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장에서 단속만 하니까 그 이외의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재원으로부터 나온 효과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잘…….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틀이 많이 묶여진다고 할까요. 한강유역관리청이 있다 보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전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도에서 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역관리청이 수자원공사라든가 한전 그 다음에 지자체, 저희 사무소, 감시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반입료가 저희는 매립지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입료가 t당 1만 6,320원이 됩니다. 매립지에 시설물 관리하고 매립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만 4,900원, 금년같은 경우는 3만 4,900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수거 운반료죠. 상차해서 매립지 가는 운반요금이 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청소 용역업체에 주는 순수한 돈이 되겠습니다. 청소운반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수거해 온 것을…….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싣고 나가는 것은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입찰해 보니까 t당 약 900원 정도 올랐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도에도 약 6,000t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금년에 쓰레기보유처리비 예산은 1억 500만원 뿐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쓰레기가 많이 오니까 일단 건조시키면서 분류를 합니다. 나무, 목재 분류를 해내고 재활용품, 경비를 줄인다는 건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작년의 예로 보면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라 그러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말리면 광주군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다 보면 장성같은 걸 길거리에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걷어올린 나무입니다, 재활용한 것이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져가서 톱밥을 만듭니다. 일부는 농가에서 가져가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톱밥 만드는 기계를 사서 그것을 운영하면,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려면 저희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실 힘듭니다, 일시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변에다가 냉장고, 소파 이런 걸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투기하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형편에는 어렵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정원이 47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병무청하고 연결하고 아쉬운 소리도 합니다마는 성남, 광주 이쪽 자원이 적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팔당같은 경우는 주로 오는 병력이 성남, 광주병력이 오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 통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무청에서 불가피하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나의 현안사항입니다만 매년 병무청에 가서 협조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광주, 성남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솔직히 공익요원 관리가 참 힘듭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절대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직원하고 잘 조정해서 동생같이 잘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것은 '99년도부터 광주지역이 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느티나무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라든가 농협, 단협,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200본, 100본씩 얻어서 선착장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황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3년동안 심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수변구역이라든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시·군 예산사업으로 해야지, 도에서 예산을 해서 심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선착장 주변과 호소변, 국도 45호선 이쪽으로 하고 선착장 위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학생들이 견학을 오게 되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 올 때를 생각해서 저희가 유휴지, 물가쪽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광주군하고 남양주하고 협조해서 명년도 식목일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등록된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보면 제가 본 것 가운데서 가구…….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본 것은 가방제조 그 외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염색은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모피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종이도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다만 뭐가 걱정이냐 하면 용인쪽에 올라가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 용인쪽에서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그쪽 용인 상류지역에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쏘가리는 상류지역으로 가야만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어족조사를 해봤는데 쏘가리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토목은 시설물, 휀스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때문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 생각은 한강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양평이라든가 환경단체하고는 자주 접촉하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닙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화물, 특장차, 집게차, 대형화물차, 탱크로리차 이런 것은 1급 중에 특장차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순찰차라든가 더블캡, 봉고차같은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가급적이면 관용차를 운전하도록 도의 공문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대형차 외에는 저희가 버스하고 특장차는 몰지 않고 소규모 승합만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장마철 7월부터 보통 10월말까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성수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일반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만 일하고, 도 자체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치우고 나면 저희가 10월말부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수초하고 생이가래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끝나려면 12월초가 돼야 끝납니다. 12월말쯤 얼음이 얼면 전 직원이 겨울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비점오염원하고 오염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동이 되면 그때부터 호소내의 얼음이라든가 물가에 투기된, 양은 적은 양이지만 물가로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보니까 사실은 쉴틈이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한강유역관리청 주관으로 해서 물포럼 행사를 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범주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최근에 한 것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선착장은 저희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댐에 유람선은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보트는 순찰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는 갖고 있는 게 작업선이고 순찰선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판공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방제훈련을 두 번합니다. 군·관·민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면 경찰서, 소방서, 항공감시대,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군부대 해서 겨울에 추운데 하고 나면 쓰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부서운영비가 한달에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커피 대접하는 것 외에 여비, 소장출장, 직원출장 갖다와서 남은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도에다 부단히 요청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만원을 해서 올렸습니다. 관리청에서는 기금에서 200만원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실링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회할 수는 없다 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잘 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도 차량 추락사건은 모두 9건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9건 중에 유류가 유출이 된 것이 2건입니다. 차량이 떨어져 추락은 했는데 유류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건만 보고서에 게재를 했습니다. 보통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저희가 순찰을 돌다 발견하는 게 있고, 2시나 4시같이 심야 취약시간대 떨어지면 신고가 들어오는 편이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도 언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을 돌다보니까 수면 위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방울이 보글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직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보니까 수심이 약 12m 정도 되는데 그레이스 승용차가 한 대, 여자 분 혼자 들어가 계시는 걸 보고 건져냈습니다마는 사실은 발견을 못하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제때 신고가 되거나 발견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4,620t이 수거됐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금년에는 북한강 쪽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벌목을 해놓은 것이 거의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목재를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주로 나무를 베면 끌어내려야 하는데 제때 끌어내리지 못해서 목재가 대량 떠내려왔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3,868t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작년에는 폐목이 약 390t, 금년에는 약 1,400여t으로 약 4배 정도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t당 처리비용이 3만 4,000원에서 5,000원꼴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근데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거기까지는, 생활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하고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김포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차량당…….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보통 잡을 때 15t트럭 한 대를 잡았거든요. 15t으로 잡아서 나오는 설계금액이 3만 얼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광주시하고 남양주시, 군포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같은 경우는 6개가 있지만 4개 정도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증이나 물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광주같은 경우는 대행을 해서 차라든가 화물박스라든가 장비를 사주고 저희는 그대로 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렇게 금액이 3만 3,000원에서 4,000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저희가 물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제가 작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활계로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도에 여러 모로 공고가 나가기 전에 물론 생활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계로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희가 여러 부처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오폐수가 방류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하는데 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해당 소관 지자체라든가 한강환경감시대에 통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발견하냐면 예를 들면 색깔을 탑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생활하수가 나오는데도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색깔 해서 그 지점망을 통해서 색깔을 넣어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고 지금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요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의식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 음식점의 업주를, 팔당호 주변에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넣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가 단속기간이 되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어로행위자 5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51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어로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낚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낚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히 단언은 못하겠지만 낚시만큼은 분명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퇴근시간이 정규직원들이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니까 그 시기에 낚시를 하면 저녁시간에는 낚시를 해도 된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단속을 하냐하면 심지어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안관리를 합니다. 오늘 어디를 집중 공략한다는 것을, 10시쯤 돼서 어디어디를 집중적으로, 속된 말로 훑어라 하는데 말이 자주 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직원한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까지 평균 수심을 이제까지 25m 50에서 40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위가 24m 70에서 80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금년도에 11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동리 지점에 부영양화가 발생되고 호소가 정체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황산반토를 약 1,500㎏ 살포했습니다. 살포를 해가면서 활성탄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생이가리라든가 수초라든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경안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량이 적은데다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행정감사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1m 가까이 물이 빠지고 보니까 또 밑에 있어 보이지 않던 부유쓰레기들이 드러나고 해서 계속 청소 작업하고 황산반토를 살포하고 활성탄을 하고 있습니다. 결빙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비전문가로서 녹조발생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유저층에서 녹조가 들어오는 것이 금년에는 9월에서 10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강수량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녹조가 발생해서 광동교와 경안천에 부영양화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황산반토하고 활성탄하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안천에 유입 유량이 팔당호에 유입되는 2,965만t에 1.5%인 약 47만t밖에 안되기 때문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한 번씩 투입하면 500㎏, 1,000㎏ 투입이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나가봤습니다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던가 물이 호소로 유입되지 않아서 정체됐을 때, 물의 흐름이 완만할 때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간단하게 소망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고급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9월이후부터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직도 있었고 수산직도 있었고 화공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환경이라든가 수산관계라든가 화공관계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의 행정팀하고 현장의 현장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무실에 있는 팀은 현장지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사주고 장비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는데, 2개 파트로 해서 현장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장도 행정직입니다. 사실 환경직, 화공직도 그렇고 수산직, 제가 고기잡는 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책에서 보고 그래서 소망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인력이 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영양화라든가 조류발생 그 다음에 호소주변의, 물가주위입니다마는 풀뿌리 프레임의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밀집지역에 생활하수, 그런 것을 우심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거기는 사고발생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계를 보면 남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어디 지점이 가장 차가 전복 추락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심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우심지역 주변에는 사전에 거기다가 오일휀스하고 방제장비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나가려면 아무리 장비를 빨리 갖고 나가도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장비를 거기 가서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런 식의…….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깝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저희는 단순업무입니다. 지도·단속, 청소가 주 기능인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러우면 청소를 하고, 또 물이 고이는 데가 있으면 물을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도 저희가 참고만 할 뿐이지 대외적인 공표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환경부만 갖고 있고 그래서 물 검사를 해서 어느 지점이 취약하다 그러면 "아, 거기 어디에 공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폐수가 나오고 공장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냐 가서 물을 떠봐라"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저희가 주워오는 그런 단순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입안을 해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해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나가서 작업할 때 보면 말입니다. 여름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땀 흘려가면서 해보면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남 보기는 쓰레기 수거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 일주일이나 한달, 20일내에 치우라고 하면 저희는 해야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고 일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음지쪽에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살펴야 된다 말입니다. 여름철에 작업을 할 때 농부들 쓰는 맹꽁모자 쓰고 걷어 부치고 장화를 신고 나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고 끌어 올려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볼 때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지, 현장인력하고 그나마 위안이 되지, 그래서 지금 가신 계장이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라고 열외 병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참, 그분들이 선장이라든가 항해사들이 그러면 과연 그분의 학력이 어떠냐, 해양대학 출신들입니다. 고급인력이에요. 그래도 참고 똘똘 뭉쳐갔고 해보자 하는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관심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집게 차입니다. 특장차라고 해서 5t 화물에 집게를 집어 가지고 저희가 호소변에 많은 쓰레기를 집는데, 차가 들어가서 치우는 것은 1대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크레인 기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관사도 하고 선장도 하고 운전원도 하고 다 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특장차기 때문에 그것은 대형특장 면허를 가진 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호소에서 휀스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 배로 선착장으로 끌고 오기도 하고, 청소 등에 집게가 2개가 달려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에 집게를 사용할 때는 그것으로 집어 올립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한우가 한 600두 가까이 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님, 저희가 말입니다. 한우 많이 하는 곳이 예를 든다면 남양주 조암같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한 두마리 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 구역내에서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초흘면에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만 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98년도에 조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초흘면이 다 끝났습니다. 되지를 않아서 공장폐사를 다 시키고, 지금 있다고 하는데 곳이 조암 쪽에 있고 그 외에는 한, 두 번 정도씩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25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호하고 퇴근할 때 또 점호를 합니다. 제가 하거나 아니면 계장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업 중에 몸을 다치거나 또 상호간에 선배·후배기수간에 가끔 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점호만큼은 제가 분명히 챙깁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다쳐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아침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꼭 챙깁니다. 그리고 작업 나갔을 때는 반드시 청원경찰과 함께 작업을 운영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제 자식과 동생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사례가 많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술먹고 싸워 가지고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고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상호 연락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순찰을 하고 저희가 애로사항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협조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시원이나 어로행위지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안전감시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계도를 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101 야공단이라고 있습니다. 1101 야공단이 도와준다든가 그 다음에 민간임대, 장비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1101 야공단에서 저희가 병력하고 배를 갖다가 7척, 바지선은 3척, 저희 선박장비로는 턱 없이 부족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인력하고 민간인 장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원을 받고 또 금년같은 경우도 소방소의 인명구조대에 있는 소방정같은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예를 든다면 훈련이나 일이 있으면 본래의 목적을 팽개치고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가서 사정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해서 하여튼 장비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은 잘 받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까 강희철 위원님과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 사실 환경직이나 전문인력이 저희한테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공직도 현재 휴직 중이고 환경직도 그렇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아쉬울 때는 하다 못해 일용인부라도 사서 할 계획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예비비가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런데 공공근로자로 오시는 분의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입니다. 하다 못해 저희가 재활용쓰레기 분류를 할 때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류를 하더라도 몸 하나 움직여야되고, 저희는 또 특히 물질을 해야 됩니다. 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 가지고는 능률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한다고 해도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공익요원도 작업을 시켜보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물에 빠지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든가 단체 주 사무소가 양평에 있지만 인근 4개 시·군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수시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 드리고, 작업을 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심지어 작업도구, 마대나 갈구리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환경단체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생한 줄 알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그쪽하고도 손을 대갖고 유대를 강화해서 돈독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죄송합니다마는 포상금제도는 아직까지 마련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강 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지금은 청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불법어패류 채취라든가 불법어로행위, 낚시 그 다음에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물놀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다가 예를 든다면 녹내계 앞에서 수심이 갑작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분이 조금 들어가서 장난치다가 빠져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물놀이행위, 극히 좀 심한 정도의 행위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것은 농지라든가 취약지역에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일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지역에 무인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는 또 안옵니다. 낚시같은 경우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돼야 되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것은 저희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는 일반직 직원하고 청경하고 선착장, 공익요원은 투입 안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만 되면 퇴근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아니죠. 순찰조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조금 취약하다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낮에도 말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낮에는 낮대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저희가 청원경찰 현원이 14명입니다. 저희가 보통 10시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낚시라든가 오폐수 무단방류라든가 중요한 단속사항은 밤에 다 조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용역이라든가 인력을 별도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우리 단속요원들 보면 보통 7명, 8명 정도가 됩니다, 파트로 나눠서 나가는데. 그러면 심야에 나온다는 것은 주로 낚시꾼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면 단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은 거둔다고 생각하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주로 심야단속을 10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같이 이해를 가져서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47명에 25명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실익면에서 공익요원은 우선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우선 도라든가 한강유역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호소하상말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호소하상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상을 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하상안에는 청소가, 우리가 한 2m만 내려가도 시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청소하기는, 장비가 들어가서 청소해야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려서 한 500명이 들어와서 훈련겸 해서 호소내의 부유물질 정화활동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는 깊으면서 시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참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현재는 없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설이 아니고 스쿠버다이빙 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희가 스쿠버라든가 다이빙협회라든가 군부대와 이것을 연계해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책받침이…….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책받침, 저금통…….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저금통은 다 배포가 됐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이춘배 못봤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도립노인전문병원장 주정화 네.

○ 도립노인전문병원관리원장 양윤석 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인병원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의료법인용인병원이사장 이충순.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용인전문병원이 오늘 공교롭게도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있어서 진료실사가 겹쳤습니다. 주정화 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반 동안 노인병원 원장을 맡아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용인정신병원장으로 있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고맙습니다. 용인정신병원장 박종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과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도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세한 내역이 적혀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저는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내용들은 1번에서 16번,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목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요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 5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8년 2월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98년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99년 10월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개원을 '99년 10월 28일에 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개요는 대지면적이 약 1,480여평되고 건물면적은 연건평 1,700여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신경과, 정신과 합해서 총 4개 과가 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장비는 89종 421세트로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입원실은 58실을 가지고 있고 허가병상수는 259병상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특징은 검사실을 다른 노인전문병원과 비교해서 좀더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그외에도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 노인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제표는 병원장 밑에 진료부서와 총무과, 원무과로 나누어져 있고 진료부서에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5개과의 진료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직원은 현재 161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의가 7명, 간호사가 30명, 간호조무사가 1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1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동 주간활동계획표는 대충 표에 표시된 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빠짐없이 환자분들을 위한 간호스케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실에서는 장기입원돼 있는 노인환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노인환자분들의 치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법으로는 작업요법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공연과 단체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월 연인원 약 201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전문병원에 오셔서 노인환자분들과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대표적인 업체로는 삼성반도체, 수원기독호스피스,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 봉사단 30여명이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난 해 감사에서 지적하셨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YTN, KBS, CBS, K-TV에서도 취재 방영을 하고 작년감사에서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항상 노인치매에 대한 치료와 입소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에 수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보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치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3회 실시하고 있고 치매의 날에 즈음해서 동아일보에서도 저희 병원을 취재하여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이 학술지에 수차례 게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환자 현황은 40대의 치매환자가 한 분이 계시고 대부분 60세이상 약 80세의 환자분들이 주 입원환자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별 현황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약 180일 정도의 입원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인 경우에는 장기입원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365일이상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약 77분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거지별 현황으로는 의료보호인 경우에 경기도 환자가 거의 100% 차지하고 계시고 딱 한 분 서울지역거주 의료보호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이 분은 의료보험으로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영세민 카드로 전환이 된 케이스인데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 의료보호 혜택을 가지고 저희 경기도립에 입원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의료보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월별 의료보장 입원환자 및 간병인수는 약 1월에 전체 환자수는 거의 항상 259병상에서 242병상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에 242병상이지만 이 차이는 남녀환자의 병실구분과 중증환자와 같이 큰 병실에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할 때 입원실 현황은 거의 풀 베드(pull bed)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1월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1월에 간병인 숫자가 48명에서 10월에 75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진전이 지속돼서 중증환자가 많이 입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항상 크게 제일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무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병원설립 초기부터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검진 총인원 약 70여명을 검진해서 그 중에 인지기능 감퇴와 치매 27명 정도를 스크리닝해서 입원을 권유하고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숫자를 더 늘릴 수 없느냐 하시는데 검사에 걸리는 시간과 저희 병원의 진료인력 수준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환경개선과 중앙공급실, 영양실, 방사선실 등의 냉온방 장치를 추가로 더 보강을 하였고 입원환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적출물 증가와 보관시설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위로잔치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풍물공연과 가수 인순이 씨가 저희 병원에 와서 자선공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관광부, 경향신문 주최 아미치예술단 음악회가 오셔서 클래식 성악발표회를 해주셨고 그외 다수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신의학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진료수준 유지 및 향상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경기도내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신의학 교육 및 치매 조기발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료치매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 힘이 닿는 한 인원수를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무료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치매원인 규명 및 치료관리기법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예비적으로 운영 중인 노인정신병원에서 개발한 조기발견 및 치료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폭넓게 접목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에 마지막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설립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수가를 일반치료 수가와 차등화해서 배려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간병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입원환자 분들의 간병비 진료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 재정이 점점 고갈되면서 노인환자 분들, 장기 입원환자분들이 체위변경을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진료수가에서 삭감이 되고 있어서 경영에 굉장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진료하면서 임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포괄수가가 적용돼서 어떠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74만원 정도의 치료수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똑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신경과나 내과의사가 진료하면 행위별 수가가 돼서 의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개입하고 치료비 자체에서도 약 1.5배 정도의 진료비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정신과적인 진료행위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립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하고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를 양성 국민정신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은 1971년 8월에 개설이 됐고 경기도립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을 말씀드리는데 1981년 7월에 경기도립 정신질환자요양소가 건립되었습니다. 1982년 11월 경기도립 정신질환자 요양소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경영이 시작되었고 1995년 조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돼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및 직원현황은 진료원장 밑에 진료부, 수련부, 연구부, 간호부가 있습니다. 진료부에는 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임상심리과로 총 6개의 임상진료과가 있고 연구소에는 의학도서실과 연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는 관리원장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총무, 원무, 의료보호과, 영선과, 보호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진료부서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총 27명이 재직하고 계시고 그 중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 6명의 숫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총 133명이고 그 중에 20분의 간호사가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 3분이 경기도립정신병원에 계시고 관리사무직들 해서 총 456명이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약 844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면적대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규모에 비해서는 약 3분의 2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상은 용인정신병원 총 허가병상수는 2,414병상이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33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담진료실은 25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병동마다 집단정신요법실과 개인정신요법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교육수련을 위해서 교육면담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코드라마실과 임상병리검사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동 주간활동계획표는 아까 도립 노인전문병원과는 다른 치료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급자는 항상 가스와 전기, 보일러 등에 대해서 일일점검을 하고 총괄책임자가 월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영선과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 및 구급장비는 대폭 개선해서 소화전이 총 54개소, 간이소화기가 290개가 있고 그 외에도 캇터기가 자동유압절단기 1대를 포함해서 총 4대를 따로 보관하고 있고 방독면 약 4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게 신평원 자체에서도 그렇고 장기입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료시혜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간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진료인원이나 직원들 숫자가 여러 가지로 교육수련이 안 돼서 치료가 지연된 경우도 있는데요. 갈수록 연인원으로 계산되니까 입원환자 숫자와 퇴원환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초기 개원 당시에 비해서 진료인원수나 의사숫자, 직원, 간호사, 간병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경기도 보건과에 건의하거나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가족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들이 심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보호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한 사람에게 의료시혜를 길게 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과 가족을 보면 강제퇴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세민 환자인 경우에 장기입원환자가 자꾸 누적 적자가 되면서 한 분에게 일방적으로 의료시혜가 간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강제퇴원을 시킬 수가 도저히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웬만하면, 어떤 경우에는 앰뷸런스에 태워서 직원 5∼ 6명이 밤새워 찾아가서 제발 이제는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거의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 집을 가보면 도저히 환자분을 놓고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통한 노인병원의 훌륭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노인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연령층이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입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저희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염병 질환을 많이 취급하게 되고 특히 병원내에 있는 일반세균들도 항생제에 많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염이 돼 있지 않은 일반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막자는 목적에서 모든 일반적인 소독기구라든지 병실관리, 적출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관리위원회입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감사합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자원봉사의 정신이 무료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다과회와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무료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특별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환자분들을 목욕장으로 이동시키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은 말벗이라든지 산책, 아니면 간단한 빨래, 식사 이런 부분들 아니면 꽃꽂이, 서예, 음악요법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고 있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그 횟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완료가 됐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증가되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는 치매환자도 있고 중풍환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병상수가 지금 추산으로 6,000병상 이상이 필요합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알겠습니다. 경기도내 노인환자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병상수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정을 했더니 한 6,0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다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병상은 저희가 1,000병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로 봐서도 경쟁 병원에 의해서 환자가 없어질 가능성은 향후 7년내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오히려 장기입원 쪽으로 애를 써야지 환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애를 써서는 안되겠다. 정상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회전율을 높이는 쪽으로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영환경이라는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아닙니다. 용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 도립용인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진료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치료관리기법은 뒤 항목에 텍트프로젝트(Detect)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검진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 정신건강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진한 환자들 중에 발견율이 30%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이나 장시간의 검사장비로 상당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보건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차 스크리닝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진단평가를 하면 2단계 시스템으로 가서는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고 치료자 접근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것이고요. 원인규명은 저희들이 지금 완전하게 치료평가하고 신경인지기능을 검사를 완결한 환자들이 사실은 국내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들과 비교를 해도 저희 병원만큼 연간 진료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환자들의 연구논문들이 병원에서 굉장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치매환자는 서울대학교병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치매원인 유전자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작년하고 재작년 1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후속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그 부분은 이사장께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이 문제로 인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또 한국산업병원경영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경영자협의회하고 계속해서 연구 보고를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했고 또 최근에는 심포지엄 워크숍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의 전문병원들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흔히 나오는 얘기가 간병비하고 기저귀대가 포커스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전문병원의 간병인 숫자도 87명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75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87명이라는 전제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간병비를 제공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정해진 건데 안 되다 보니까 병원경영을 당분간은 잘 안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하고 기저귀대를 의료수입에서 아마 보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경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5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답변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에서도 계속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자꾸 늦어진 것 같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나중에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보고드린 대로 매달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소방소와 합동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자체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을 해 보았고 적자가 안나는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경기도 보건과에는 저희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경기도 자체도 이미 정책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과의 정신보건정책도 정부 시책과 똑같이 단기입원치료 환자도 지역사회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됐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정신보건센터도 많고, 전국적으로 제일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기도 정신보건 정치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영세민환자를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장기입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하고 안 맞는 진료행위가 저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신병원의 형태를 앞으로는 정책에 업무내용이 맞도록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기도보건과와 앞으로 협조를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지금 저희 홈페이지 활용도는 1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홈페이지라는 것은 완전한 기능을 하자면 건강진단과 병원안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력구조상 온라인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보다 더 우수한 인력의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이 되는 서비스 부분에 의료비같은 안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병원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입·퇴원 홈페이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입·퇴원 환자, 저희 병원은 워낙 연세든 환자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하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대체로 입원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다른 병원에 알아보니까 받아주지 않는데 이쪽 병원은 받아주느냐, 이런 이디케이션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무료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개원할 당시에 인근에 있는 보건사업이나 정신보건센터에 무료검진에 대한 안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자원해서 예약을 하면 예약된 환자분들로 하고, 경기도내에 신문하고 방송에서 무료검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환자분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직접 저희 병원안내소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예약을 하셔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지금 70명 환자분들 중에 40% 정도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오신 분들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일 많은 곳은 수원하고 분당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이나 안양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천, 여주보건소를 계획했었는데 이천에서도 직접 여기 환자분이 조기검진 의뢰해 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트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1차 선별검사를 교육을 했는데 그 선별검사 자료를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단계 조치를 해주면 적절할지를 저희들이 보고서로 직접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병원들이 보건소와 맞게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물리적으로 일단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있는 5개 지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인력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지금 덱트프로그램을 예비적으로 돌리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점검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검진과 피드백이 현재 보건요원으로써 가능한지, 저희들이 펼치는 피드백이 실제로 역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예비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하고 예비적으로 5개 지역만 하여도 현재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면 저희 생각에는요. 일단 한 지역을 1년 정도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무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같고 그 다음에 한 병원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선정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치매환자수를 통해서만 추산을 할 수 있지, 인근 치매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치매환자가 아닌 다른 용도에서 많고 또 실제로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확산하려면 특정한 지역 1개 내지 2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는 연구를 통해서 일단 규모의 예측을 해보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 부분은…….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이 부분은 노인정신병원진료원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진료부장과 작년에도 그 부분에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잡아도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건드리기도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나 경기도 전체의 어떤 보건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야지 도립정신병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사업을 관장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진료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 치매검진을 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의적으로 외국 것을 번역해서 쓰거나 그런 원시적인 단계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근처에 있는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노인치매주관보호소에 있는 요원들을 교육할 때는 국내에서 한글판으로 완전히 표준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부분들을 일단 교육을 했고 그것을 지금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요원들은 그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인테넷을 통해서 결과를 인용을 하고 결과를 받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인터넷을 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구들에 나온 점수결과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교육해서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그렇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 부분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공인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 높은 간병인 교육을 받는 곳이 서울시내 몇 군데에서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전액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YWCA에서나 삼성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40만원에서 120만원이상을 요구하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립병원같은 경우 그런 간병인을 채용하면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간병인이 채용되면 저희 자체내에서 교육을 하고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자격과 기준이 생기면 전문가화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여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진료부장 김기웅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재가라든지 노인간병 문제로 해서 개호보험이 있는데 개호보험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보험을 계속 쓰게 되면 간병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정수준이 4년 내지 5년안에는 생길 겁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했고요. 그 교육책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연계해서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완벽하다거나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책자가 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이 유일하다는…….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립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도에서 2, 3개 운영해서 경기도내의 모든 환자 분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시·군단위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의료원도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있는 병원 중에서 경영이 부실한 곳은 어떤 지원을 해서 정책으로 노인병원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은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도립병원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치료 위주보다는 개발교육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립과 도립이 아닌 병원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저희 병원의 큰 문제점은 경기도립이 아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규모가 너무 커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커진 이유는 큰 시설을 갖게 되고 공공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국가예산도 늘고 이런 면 때문에 했었는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입원환자라든가 관료화가 된다든가 프로그램 개발이 이원화 돼서 느슨해 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외부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병원 자체로서는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갖고 있고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덧붙여서 정신병원을 얘기한다면 정책하고 안 맞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건물이 이미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정신요양원을 지은 건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없습니다. 도립정신요양원으로 짓다 보니까, 법이 없다 보니까 요양원 형태로 짓고 '88년도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병원형태가 아니고 군대 내무반 형식으로 돼 있는 요양원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도 되고 구조를 많이 바꿨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쭉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의 기준을 못 맞추게 됐거나 쇠창살문제라든가 병실이 좁은 그 외에도 치료만, 격리하고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공간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보건과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화된 건물의 문제점 또는 구조가 안 맞는 문제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건과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하고 안 맞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건물 자체가 낡았으면서 구조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번 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아닙니다. 3층이었는데 4층으로.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수시로 개선합니다만 지금도 원래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도립병원이면 낮병원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외래환자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치료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능훈련시키는 시설도 보완됐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쇠창살문제라든가 냉·난방문제, 배관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504병동인데 14년째…….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834병동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해양정신병원이 소규모화 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도립정신병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축할 시점이 되게 되면 저희 병원 위치를 떠나서 지역사회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센터의 기능을, 정책조정의 기능을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보건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담당해야 줘야 되고 심의위원회 기능도 같이 이끌어 주어서 앞으로 변화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300병상이 분산된다는 의미보다는 300병상이 어디 다른 데 지어지더라도 과거에 갖지 않았던 기능을 더 가져야겠다는 의미입니다.

○ 도립정신병원진료원장 박종원 네, 저도 그 부분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조기치매입니다. 원래 평균적으로 60∼65세를 노인으로 치고 있는데 이 분은 분명하게 검진상에서 조기치매로 검진됐기 때문에 입원시켰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용역비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업무하고 청소업무하고 간병인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병인들이 늘었기 때문에 용역액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정부에서 정한 적정규모는 300병상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생활보호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300병상은 너무 적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영이 잘 안 되는 규모입니다. 300병상은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지만 맞추면 병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그건 경영자 입장하고 정책하시는 입장하고 굉장히 다를 텐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500병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저희는 전체가 2,400병상이니까…….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한 장소에서 쪼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각각 지역사회로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안에서 체계를 아무리 쪼개야 소용없다고 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 생각에는 경기도의 중심지역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까이, 시내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어느 시점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용인정신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내에 대학병원도 여러 개 있고 이미 다른 정신병원도 잘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 문제점과 복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 새로 병원을 진다면 저희가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에는 너무 많습니다. 편중돼 있고 한수이남지역이 밀집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최근에 짓는 건 방탄유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병원 처음 지을 당시에는 은행에 가야 에어콘이 나오는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에어콘 없는 병원이 없습니다. 배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가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의 내용은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 이상이 듭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다음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현재 공식적으로 서류에 사인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언급 안 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신병원을 자기네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 한 군데 있고 아시아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신청한 지가 4년 됐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아시아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식적인 공식기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지역 전체나라를 상대로 해서 공신력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지정한 곳은 상해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정신병원하는 데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받은 병원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중국에 두 군데가 인증받았습니다. 하나는 북경이고 또 하나는 산동입니다. 북경에서는 도시형 산업이 인증받았고 산동에서는 농촌형 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저희 병원도 처음에 연결된 데가 산동을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도립병원 때문에 몇 군데 중의연구원에 가 보긴 했습니다만 협력관계를 맺다가 IMF 때 잠시 중단되고…….

○ 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이충순 사실 뇌졸증이나 중풍같은 환자들은 중국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