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입니다. 어제 환경국 소관사무 중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팔당호주변 지천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여인국 환경국장님 나오셨지요?

○ 위원장 김도삼 이철행 환경정책과장님 출석하셨지요?

○ 위원장 김도삼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지요?

○ 위원장 김도삼 박효갑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지요?

○ 위원장 김도삼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지요?

○ 위원장 김도삼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인국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여인국 환경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인국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 박명자 위원 한 달도 안 된 거네요?

○ 박명자 위원 이따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의 환경국장으로서 환경철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개시 5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문가, 환경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그 실상을 공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5개 지역 38개 지점에 대한 97개 시료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감사자료 169쪽 2000년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 소각장의 검사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측정결과만 기록되어 있지 기준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각장이 있는지 여부와 다이옥신 검사에 대한 소각장의 기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군 소각장에서 전국 각지의 연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장에서 1회 검사의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이며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외면하고 타지의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441쪽 각종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매연, 소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고 고양시가 2건, 과천시도 없습니다. 남양주시도 없고 용인시가 3건, 파주시는 없고 이천시, 안성시 1건 등 매연, 소음과 관련해서 지도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는 매연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자료 53쪽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경기도의 2000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을 환경국에서 갖고 계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역뿐만 아니라 지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의제21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이나 실적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지사에게 보고한 사업평가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아울러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평가 등에 대한 보고자료가 없다면 평가할 내용이 없어서였는지 여부 등을 규명해서 평가여부에 대한 국장의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니까 2001년도 환경국 예산규모가 도 전체예산의 5.7%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시점에서 환경부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환경행정의 성과를 위해서 지방화 실현을 위한 환경자치권 기틀마련에 있어 아마도 우리 도의 끈질긴 노력 때문에 시화·반월공단 지역주민의 숙원,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건이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위임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제외된 지하수 이용시설에 관리공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8쪽 과학적·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 설치에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5쪽 인간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의 공정률이 몇 퍼센티지나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0쪽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쟁과 조화를 통한 환경기술센터 운영이 지난 해 3개 지역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기발전을 위해서 상수원에 대한 제도적 오염예방대책을 집중 강화하고 일반 건축물 난립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 팔당상수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법개정 2001년 1월 16일 이후에 사전승인된 건축수 하고 최근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석 위원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충전소 부지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급에 차질이 되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소를 LPG 충전소와 동일하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위험성 이런 부분으로 자기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음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과, 제가 보기에는 충전소를 지어놓고 이용하는 버스노선과 멀기 때문에 가서 충전을 해오는 시간, 아침에 한 탕씩 뛰어야 되는데 충전소까지 가서 충전해 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대책으로 이동식충전차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시·군별로 해준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되지 않고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이 생각과 같이 진행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확보와 이동식충전차량 확보를 위한 대책들이나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되어 졌는데 650t에 2,000t 규모의 혐기성 퇴비화시설로 용역되어지고 설계단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시설용량이 2,000t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같은 것들은 충분히 제고되어 지지만, 1일 2,000t의 음식물 반입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물론이고 인천까지 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각 기초단체가 행정협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러다 보니까 매일 수급용량 2,000t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초점이 너무 시설단계에서부터, 나중에 2,000t을 지어가지고 가동률이 50% 밖에 안 된다든지 이를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초점이 외화를 들여다 하는 그런 부분에만 맞춰진 것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착공이 내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지사님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10년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 예로 공동지자체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을 퇴비화나 사료화 하는 40t 규모, 50t, 100t 규모로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시·군에서는 150t 규모의 건식사료화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대형용량으로 준비했을 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초점을 정확히 어떤 부분에 맞춰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의 입장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졌던 성남 구미동 하수처리장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이 개발되면서 용인과 성남시가 계약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공사가 돼서 5년, 6년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설계되어 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약 200억원 가까이, 180억원이상의 국·도비가 출연돼서 지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변이 올해까지 이것을 지자체에 전부 이양시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작년과 현 시점과 똑같습니다. 진행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어진 지 5년이 돼서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 노후화돼고 녹슬고 그렇게 돼서 가동한다 해도 문제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 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 406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바꾸든지, 공원화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계속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기계시설들이 노후화되어지고 부식되어서 가동을 해도, 가동하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이건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고철로. 지금 몇몇 사람들의 얘기로는, 담당공무원들 중에서도 고철화됐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발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돌리든지 가동시키든지 공원으로 만들든지 타 시설로 용도변경하든지 분명하게 정립해야지 계속 남겨두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환경국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시설이 신문보도상으로 유류를 비롯해서 사각지대입니다. SOFA 협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환경협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경기도가 그 협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방안을 건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경기도 환경국이나 또는 경기도 차원과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총체적인 미군측과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전체 미 사령부하고는 안 되더라도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측의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라도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항상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유류가 발생됐거나 아니면 안에 사각지대에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환경단체, NGO단체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또는 각 지자체가 지방의제21 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이며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물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지원돼 있는 것과 비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하수관과 수도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GIS구축실태가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GIS가 충분히 구축되어져서, 전산화되어져서 들여다 보면 전자지도가 되어져서 사고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사업이 절수,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절수설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36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였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죠,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화장실 물을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물이 적음으로 해서 화장실 안에 세척하는 기능들이 회전해서 물질들을 내려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이 적게 내려가다 보니까 찌꺼기가 남다보니까 또 한 번 내려야 하는 이러한 불편이 있고, 1층과 아파트같은 데는 10·10사업이라는 절수기를 설치하다 보면 수도꼭지의 물의 수압량이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절수기를 아파트마다 거의 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환경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키겠다, 관리하겠다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대형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형숙박업소나 요식업, 음식점들이 생기지 않을 곳에 지자제가 됨으로 인해서 허가가 난발되는 것들이고 난개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높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도지사가 허가하지 않는 소형건축물만 지어진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대형호텔들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이고 환경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미동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반입료라든지 수수료 몇 퍼센티지를 그 인근지역 주민들, 1.5㎞라든지 1㎞라든지 지정을 해서 조례로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고, 공기가 나빠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는 걸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입료나 수수료의 10%나 5%를 처음 공사단계가 아니라 10년이면 10년, 항구적으로 반입료, 수수료의 몇 퍼센티지를 조례로 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환경국과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70쪽에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보니까 고양시나 용인 금오리소각장같은 데는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안에 기계를 보충하고, 성남 소각장같은 경우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소각장시설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소각장시설들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짓다 보니까 부화율, 가동률이 환경관리공단이나 학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수지소각장같은 경우는 부화율이 53%밖에 되지 않고, 군포소각장같은 경우는 부화율이 많다 보니까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가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270일 이상 많게는 315일이상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가동해야 된다, 또 부화율은 80%는 넘어야 된다, 보통 90%까지 가야된다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계획적이지 않지 않는가. 도 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소각장시설들에 대해서, 북부같은 데는 빅딜사업으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이남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배출계로 낼 수 있는 보통 가내공업 공장에서는 가내공업용과 성상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배출계의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치우게 돼 있습니다. 성상하고 똑같이 사무실에서 나온 휴지도 공단에서 나왔다는 근거로 인해서 배출계로 처리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매립이 불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해야 하는데 성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하천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가내공업용으로 지자체가 치우고 있는데, 물론 안산공단같은 데서는 자체 소각장에서 치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각을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매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생활계와 섞어서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각비용이 아시다시피 t당 17만원, 20만원합니다, 사설소각장이나 지정된 소각장에서 합법적으로 치우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가중되어짐으로 인해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폐기물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빼놓고는 사무실에서 나온 일반 생활, 성상이 똑같은 유사한 것들은 분리수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자체의 소각장이나 또는 김포매립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관리법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관리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경영압박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을 몇 백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을 내고 있는 것을 저희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상이 똑같은, 꼭 지정폐기물이 아닌 배출계로 나갈 수 있는, 생활계가 똑같은 것들은 자체, 물론 원인자부담이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생각은 없는 건지, 지금 안산이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대책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폐기물, 아까 말한 방치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건지 또는 부도가 나서 경낙을 받거나 해서 경낙업체가 치우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땅에 매립함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도업체들이 많은 북부라든지 공단지역에 '98년 IMF 이후에 발생된 산업폐기물들을 업주가 방치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경낙받은 데서 치워야됨에도 불구하고 경낙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무허가공장같은 데서는 방치하거나 다른 데 투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처리비용들은 도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자립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 자립도를 100%로 해라 이게 경기도에서 지도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수원에서 보니까 봉투값을 인상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20ℓ짜리를 600원을 1,000원으로. 600원씩에 팔고 있다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다시 600원으로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자립도를 선정하는 기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 맞추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기도 환경국의 입장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이 걷돌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이라든지 또는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경기도가 보급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은 기계가 상당수 가동이 중단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농간의 처리체계가 틀리고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72대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기계들이 처박혀 있거나 가동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지원사업으로 경기도내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효능이라든지 성능이 검증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감량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돼서 이러한 기계들이 사장화 되어지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오래 가뭄이 되어지다보니까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마가 지다보니까 그대로 방치돼서 우수라든지 주변에 이러한 부분들이 폐공을 통해서 많이 오염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경기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광역시나 광역단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문제, 둘째 쓰레기폐기물 불법매립 및 폐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산업폐기물의 방치문제, 셋째는 시화호 문제, 넷째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 환경문제는 말만 항상 앞서고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 소득은 없는가? 작년 이맘 때 그 자리에 이정일 국장이 한 말하고 대충 보니까 내가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왜 소득이 없느냐? 첫째는 환경국의 잦은 인사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본 위원이 도에 들어와서 1년 4개월만에 국장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문가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산이나 뭐로 봤을 때 경제투자실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지만 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주로 국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비전문가들이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간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발령 받으면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로 제가 지사가 당선된 후에 간부들 인사를 봤어요. 지방에 가있는 것 빼고 여인국 국장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에 88일, 도시정책국 지역정책국장으로 249일, 용인시 260일, 지방공무원연수원에 104일, 환경국에 11월 30일 기준으로 17일 근무했어요. 이철행 환경정책과장은 경제투자관리실 실업대책반에 194일,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207일, 건설도시정책국 지역정책과에 238일,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90일 근무했어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덜 됐어요. 그 다음에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박효갑 환경자원과장은 문화관광국에 710일, 환경국 폐기물관리과에 95일 근무했어요.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환경국 상하수관리과에 320일째입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봐도 과장들이 많이 바뀌고 국장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5급이상 환경국에 직원들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 팔당상수원 1급수화를 위해 수질정책에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게 2001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급수에 조금 더 접근이 됐어야 하는데 물은 지금 더 악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왜 자꾸 업무보고에만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느냐? 물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부임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 강희철 위원 방문하셔서 근무여건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폐기물방치업체 관리라든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업체가 부도나서 방치돼 있는 이런 문제는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관계없이 북부는 북부에서 관리하고 남부는 남부에서 관리하는지, 그리고 예산문제, 예를 들어 북부 제2청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예산을 해서 치우려고 하면 본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정환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당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질의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방문하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06페이지에 성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변경이 2001년 10월 15일로 됐다 그러면 지금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어요. 작년 이맘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후에 오늘까지 문서라든가 시에 지시를 했다든가 혹은 이 문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어요. 열었으면 그 자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료를 다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가 맑아지고 있다,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닫아 놓으면 물이 계속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보내버리면 그 주위의 바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보고 현재 이 부분만 맑아지면 다른 물이 썩어간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화호에 그 외의 방법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경기도에서 세운다는 것도 힘들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화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전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만 하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불만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지사님 하고 어떤 결재나 상의 중에라도 우선 보건복지국장이나 환경국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복지증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계획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금년도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11월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망하고 있고 또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t당 처리비용을 34달러로 잡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보시며, 또 2003년 5월에 완공된 처리체계와 수송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각종 신기술 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가지 도입된 공법들의 공법선택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공법의 특성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국내기술에 공법 채택계획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기술도입을 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감사자료 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추진실적을 보면 신고건수는 4,777건인데 1,739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정도 지급이 됐죠. 포상금 지급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용역사업현황에 의하면 6억 4,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경기도 균형개발 전략차원의 상수원 연구는 3억 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용역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을 위한 어떤 뚜렷한 게 한 건도 나온 게 없고 그냥 서면으로만 만들어 주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골프장 맹독성 농약살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여 토양 및 인근 하천에 오염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골프장들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 엔돌설판이나 클로르타로닐 사용시 적발한 실적과 잔류농약 검출시 위반한 골프장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업소현황과 맹독성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가뭄으로 하천수질악화 심각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지금까지 내린 강우량을 보면 1,407mm로 되어 있고 지난 해는 1,128mm로 전년도보다 한 80mm 정도가 현재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되는 가을 가뭄으로 인한 유수량의 급속한 감소로 경기도내 하천들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도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도내 저수지들의 저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하천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은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서해갯벌 중금속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해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 포성공단들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갯벌의 중금속오염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갯벌의 중금속 허용기준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인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나가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민의 생명수이며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묻겠어요. 우리가 한 2년 전에도 가보니까 홍보자료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전에 책받침을 만들고 공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급해서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덜 시키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좀더 환경국에서는 매스컴을 활용하고 성인들이 봐서 지켜나갈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침에 따른 우리 도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기능화 도입,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이나 공감대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이것도 답변바랍니다.

서면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도내 소각장건설 교육훈련비 감액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현황과 신고업무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내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업체 현황과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건수와 처리, 그리고 근본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황에 보면 수원 영통소각장은 1일 소각량이 600t으로 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입되어 처리하는 용량은 얼마나 되며 광역화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갑 위원 우선 여인국 국장님 환경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과 동시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매립시설주변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오염도를 조사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 향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 각 소각장별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측정결과만 나와 있지 인체에 유해한 정도 표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정도 수치를 알려주시고 다이옥신 측정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2기가 들어오면서 각 시·군에 환경미화원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위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양시만 국한되는데 고양시 말고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각종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집회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고양시와 같은 미화원들의 투쟁사례가 있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7,853개소가 있습니다. 섬유, 제지, 피혁, 금속, 화학, 식품 등 유형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피혁을 하나 예로 든다면 산업공단을 조성하면서 피혁공단내에 기존의 업소를 모두 이전시키는 방안의 강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타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업소가 생겨나서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관리하려면 차집관로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대기수질면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지역 의정부 출신 의원으로서 폐공이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폐공이 몇 개나 되어 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그걸 처리한 현황과 그때 사용 가능한 관정이 몇 개나 있었는지 시·군별로 현황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면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식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농수에도 어려움을 느껴서 밭작물이라든가 상당히 농부들이 고통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사용 가능하고 가용했던 관정이 몇 개나 있었으며 대책으로 새로 판 관정은 몇 개나 되는지 현재 겨울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식수라든가 농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농사철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각 시·군에 포상금이 지원된 걸로 아는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등 신호위반이라든가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포상금이 지원되는데 왜 이 환경문제는 투기라든가 폐수배출업소를 신고하면 지원이 안 되는가? 제가 환경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오는데 모 기관에다 물어보면 이것을 법원에 고소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나야 보상을 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데는 보상이 늦어지고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보니까 신고 건수는 몇 건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계류 중이다, 아직 확실한 확인을 못했다, 이런 식의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밀하게 육하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신고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돼 있는가, 홍길동이 신고한 것이 법원에 계류 중인가?" 이런 것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환경정책이라든지 우리가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앞으로 여인국 국장이 소신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에서 소각장을 광역화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을 본 위원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입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 하는 견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국비지원을 좀 포기하더라도 과감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환경정책을, 경기도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주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도비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신기술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관리가 아주 취약하고 지금 그러한 현상대로 나둬서는 우리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그러한 지경을 미리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여인국 국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익요원의 정원이 47명인데 지금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체제로서는 앞으로 시·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병력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충원문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정원인 47명을 충원하지 못할 대안으로써는 용역을 추진해서 제대로 된 감시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팔당상수원의 주요한 기능은 청소하고 단속 이것 두 가지거든요. 물론 수질개선 이런 부분 부차적인 기능입니다마는 주요한 업무가 팔당상수원에 오염물질을 투기하고 위법한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부유물을 청소하는 주요한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당상수원관리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경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 위원은 그날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위험 우려지역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 중앙에서 모니터를 설치하고, 요새는 현대화된 감시용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포인트마다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를 보고 그대로 요새는 렌즈를 통해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사이렌이라든지 감시용카메라 뒤에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좀더 과학화되고 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라든지 그러한 관련 공직자들이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입할 수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모든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 한기태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를 좀 활성화하고 자전거를 좀이용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본 위원이 환경국에 특히 대기오염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저감대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한번 제기해보는 겁니다. 모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이고 또 LPG버스도 도시가스로 보급하는 차제에 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가능한 거리, 가능한 거리라는 것은 출·퇴근의 약 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리의 출·퇴근 직장인이나 공무원 사회 선도지도층에서는 좀 자전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은 제시하면서 환경국에서 효율적으로 이러한 보급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 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나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또 자전거 보급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 가지고 환경저감대책 그리고 대기오염저감대책에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일입니다마는 생태공원조성 시범사업이 우리 군포 반월저수지로 확정되었다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군포시의 도비 반환을 받아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인국 국장께서는 이러한 대규모 환경시범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계 시·군하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어저께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관할 시·군의 중요한 추진사업에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이 전혀 그쪽 시에, 예를 들어서 추진발전방향협의회라든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간의 연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이 사실상 사장되고 이러한 것은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에서 사전에 충분한 절충과 모든 협의를 하지 않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시·군하고 할 때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군포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가 반환을 했으며 이 사업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할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물 관련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해서 여인국 국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는 어떻게 환경호르몬 검출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미국의 검사방식과 일본의 검사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검사방식은 어떤 것이며 검출항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가서 묻겠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가능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소신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여인국 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희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도삼 강희철 위원님?

○ 강희철 위원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하나 물어볼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 국장께서는 매스컴에 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 강희철 위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관계되지 않으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 강희철 위원 만약에 출마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마를 할 경우에는 또 조금 있으면 그만 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국장이 그만 두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 아니예요. 작년 6월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답변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차라리 남아 있는 과장들한테 듣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맘이 있다면 앉아 계시고 담당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 강희철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난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강희철 위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출마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요. 출마를 할 사람이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또 임시적인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 박명자 위원님 질의한 것에도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 다음에 나무랄 일이 있으면 국장을 나무라고 부하직원들은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형식적인 말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라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과장들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 강희철 위원 그러면 과장들이 답변을 하세요.

○ 강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도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정환석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환석 위원님 것만 하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다른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것만 하세요.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강희철 위원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국장이라는 자리는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없어도 한글만 마스터하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국이나 보건복지국은 고위공직자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다가 찾아가는 여인숙이 아니냐? 여인숙 정도의 부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공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자부심과 사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했죠, 답변하셨죠?

○ 강희철 위원 작년 회의록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누가 했는지 좀 틀리게 하지 똑같이 해버렸어요. 안타깝다는 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날짜만 틀려요. 작년에 환경국장이 대답할 때 2001년 9월까지 인수할 계획이고, 읽어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저 밑에 가서 비디오로 보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그리고 시화호 문제, 본 위원이 질의한 걸 메모를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질의할 때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밖으로 보냈기 때문에, 밖으로 보내고 다시 깨끗한 물을 들여오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안 썩는 거지 만약에 물을 안 집어넣어 버리면 썩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에 그 말은 전혀 없어요.

○ 강희철 위원 작년 11월 29일입니다. 2000년 11월 29일 오늘 똑같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날짜가 똑같으니까 답변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국장이 밑에 직원들이 올려주는 답변을 검토도 안 해보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읽는다는 게, 읽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희철 위원 국장께서는 뛰어나신 분이니까 2시간 반만에 검토를 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2시간 반만에 검토할 사항입니까, 확실히 검토했습니까?

○ 강희철 위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 강희철 위원 국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몇 개월만 있으면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소신과 책임감과 경기도 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희철 위원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지사께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인사를, 좀 머리를 맞대서 위원들하고 장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포부를 밝히고 혹은 같이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11월 30일 기준으로 17일간 계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4∼5개월 더 버틴다손 치더라도 4개월 17일이나 5개월 17일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 강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강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근무를 했다는 경험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곧 떠날 사람한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답변을 듣느냐는 말이에요.

○ 강희철 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강희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사의 마인드가, 경기도의 환경문제가 간단하게 집 한 채 짓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말씀하십시오.

○ 강희철 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12월 3일 도정질문 때 지사한테 직접 묻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정일 국장이 이야기했던 말 똑같이 듣는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아마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환석 위원님이나 강희철 위원님이 그 지역출신 위원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최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계획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 최흥식 위원 답변이 된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과학적 체계적 분석의 환경종합상황실 설치, 수도권 지역 83개 대기측정망을 연계하는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3개 지역이 어딘지 서면으로 실무자가 해서 자료를 주시고 속기록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최흥식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선진화된 환경행정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교수 등 전문가로 그린진단팀을 구성하여 협약체결했다 했는데 협약체결 업체 자격기준과 구성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답변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건을 답변하실 때 SOFA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15명이라고 하셨나요?

○ 박명자 위원 그 명단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 박명자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비가 보건환경연구원은 453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 박명자 위원 타 지역이 700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보다 타 지역이 비싼 이유를 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명자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김도삼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박명자 위원 아니 그것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환경국의 실무자로서 파악을 해봤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도삼 박명자 위원님, 그것은 아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명자 위원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 박명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푸른경기 2000년도의 예산집행 내역, 그런 거 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 박명자 위원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회, 지사께 보고 안 하십니까?

○ 박명자 위원 그 자료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인데 유전자변형, 농산물유통관계 관리대책 환경부 환경자원과 음식물자원담당이 하고 있나요?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리대책.

○ 박명자 위원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이에요?

○ 박명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전자변형 농산물유통 관리대책은 보건복지국이나 농정국하고 같이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도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대기와 수질 등에 대한 위반업소의 공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의 신고에 의하여 공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며 공개로 인한 마찰이나 반발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28페이지 대기위반업소를 보면 광주시와 포천군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세구 위원 네.

○ 위원장 김도삼 자신이 없으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관한테 말씀하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이세구 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21 예산현황을 보면 오산 등 7개 시·군은 예산액이 없습니다. 반면 예산액이 있는 24개 시·군 중 수원의제21 등 11개 시·군만이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또한 11개 시·군만이 있습니다. 기타 13개 시·군의 의제선정 내역과 실적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여기 예산에 볼 것 같으면 6개 시·군만 안 돼 있지 다른 데는 전부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미추진하고 봉급 등 운영비,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개 시·군의 의제선정 내역과 실적이 없는 사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은 1억원씩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제선정이 아직 돼 있지 않는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 이세구 위원 이게 지금 시비, 도비죠?

○ 이세구 위원 그런데 아직 의제도 선정돼 있지 않는데 시비, 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현재 봉급 등 사업비,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세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융자대상의 확대와 융자이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융자대상은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이자율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아직 결정된 바는 없군요?

○ 위원장 김도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기금은 6%에서 3%, 그 다음에 3% 했던 걸 1%로 낮췄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주군은 100% 재활용입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25%, 부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설을 가동한다 해도 도내 16개 시·군에 675만t이 반입됩니다. 팔당호 주변의 7개 시·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구 위원 팔당주변 7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 이세구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우 위원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의제요.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내에 의제설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6개 시·군이라고 그러셨죠? 6개가 맞습니까?

○ 이기우 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해당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인식의 차이에요. 도에서 이것을 어차피 시 자체 의제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도는 도 의제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군수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이것을 하는 배경과 이것이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측면에서 어떤 민간협력 사업의 모델이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쓸데 없는 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시장이 어떤 사유화된 조직같이, 관변조직같이 인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도에서 잡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제사업이 환경선진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이라든지 아프리카권, 이런 곳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모범으로 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맞지 않는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지도 견학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정도 생활수준보다는 환경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로컬아젠다사업에 대해 견학을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이것이 혹시 여러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관변조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EU회의에 기초한 로컬아젠다 사업의 대전제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안 하시면 선거때 괜히 오해받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경기도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의 영통소각장이 1일 처리 용량이 600t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어질 당시 동양최대의 시설을 갖췄다고 얘기를 들었요. 그런데 600t 건설하는 과정에 물론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마는 600t을 설정하는데 도가 그때 관여를 했었나요, 규모설정하는데?

○ 이기우 위원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죠.

○ 이기우 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문제가 재정자립도 높은 도시는 무조건 크게 하면 되는지 알고 어쨌든 의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광역화 정책도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되고 한 이후에 정책이 변한거죠. 환경에 대한 영향쪽의 환경자체가 변했어요. 그래서 폐기물도 재활용되고 있고 리사클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어쨌든 배출량은 많이 줄게 됐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냐 상당히 숙제입니다. 1일 600t 규모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t에서 400t 사이가 나오는데 지금 300t 정도를 1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1기는 지금 쉬고 있어요. 오랫동안 쉬면, 설비를 가동을 안하면 어쨌든 노후화 되니까, 교대로 돌리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기본적인 위탁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낮춘다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다른 곳보다 어쨌든 상당히 비싼 값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괜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 과연 화성과 오산의 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민선시대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수원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도농광역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협조공문 말고 내릴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수원시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도에서 도가 입장을 바꾼건데 수원시는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협조공문 정도가지고는 이것은 행정의 강제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수원시가 아니고, 그것은 수원시민이 알아서 부담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오산이나 화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 이기우 위원 오산하고 화성의 인구를 합해봤자 지금 30만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 이기우 위원 30만명 정도예요. 30만명을 대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 봤자 낭비인데 그렇다면 경기남부권 평택은 지금 없죠? 남부권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이기우 위원 없죠? 안성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부권 전체 시장·군수들을 모아서 협조를 한번 받아 보든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매립이 불가능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오산, 화성만 묶어서 30만명이 사는 도시에 한다는 게 그래도 수원에 다 집어넣어도 600t이 안 되는 판인데 그것을 가지고 뭘 또 만들겠어요. 그래서 협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을 묶어서 빅딜을 한 번 추진해 본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100만명의 도시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부적인 수요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처리 안 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수원을 걱정하지 말고 수원 밑에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해달라, 그리고 기초시설은 몇 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런 의견들을 같이 협조를 나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시장·군수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할텐데 수원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압박요인이 되죠. 수원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거냐, 나누자, 오산, 화성만 놓고 하면 수원에 부족한 데 끼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부 전체를 보면 여러 시설들을 빅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탄력성있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안양천 수계관련된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관리에 대한 공동협의를 하자 하는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포함해서죠. 그런데 안양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죠? 현재 지방하천 2급입니까?

○ 이기우 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 이기우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지사의 책임이고, 그런데 양재천도 결국에는 경기도내에서 발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황구지천, 그 다음에 안성천, 이렇게 몇 개 시·군을 거쳐 지나가는 하천들이 있어요. 지방2급하천입니다. 이 하천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이 보통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면 지저분한 것 다 모였다가 또 끝날 때쯤 정화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의 낭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태보존의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별 효과가 없죠. 정화시켜 놨더니 내려가서 또 더러워지고. 물론 시장·군수들이 관리는 하겠지만 종합적인 관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 자체가 주도하는 운동으로만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 도가 이 수계관리에 대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도지사가 관리책임이나 하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행정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천만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는데 전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들 정도로 1회성 이벤트사업하는 정도 그 정도만 현재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백만원씩 출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 하지 이게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이기우 위원 오히려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하천 가 보시면 지방하천 2급하천, 경기도지사 해 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푯말 다 만들어 놨어요. 경기도 전체에 저는 그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주체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소하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가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하나 한 게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입니다만 위원장을 부지사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할 정도로 상당히 격을 높였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환경분야의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또 관련공무원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현안에 대한 논의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안에 몇 개 분과가 있고 합니다만, 위원장이 도지사인 만큼 논의에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단지 어쩌다 한번 모여서 자문받는 정도로 위원회로 하기에는 현재 정책위원회의 비중이 저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위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된 자문받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회의를 좀더 자주 개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에 어느 분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난개발문제라든지 재개발사업 관련돼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는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쉽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보아도 완벽한 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의지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것을 2002년 안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난 번에 답변했을 때는 2001년 안으로 하겠다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례제정 관련돼서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 이기우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관련된 도시개발파트라든지 이런 데 심사숙고 협의를 해서 해야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했고 여러 가지 법적 판단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내년 6월 선거 이전에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일정에 맞춰 추진하시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 이기우 위원 한번 추진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지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문제가 하수슬러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처리 되는 방식이 보통 케이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형화가지고 매립도하고 소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립이라고 하는게 일단 국가적으로는 올바른 환경정책은 아니다라고 결론은 내렸으니까,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각 아니면 결국에는 무단투기 내지는 해양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만약에 해양투기를 한다면 서해안밖에 더 있습니까? 서해안인데 문제는 서해안이 바다의 특성상 물의 순환구조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폐쇄형 바다예요. 어쨌든지간에 투기된 만큼 그 지역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해나 남해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서해안은 그게 상당한 위험이고 그 다음에 밀물, 썰물에 의한 차이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게 문제가 환경재앙으로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 많이 우려들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예정입니다.

○ 이기우 위원 결국에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죠. 현실적인 답변인데 이게 지금 언론지상의 문제가 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서해안 갯벌에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시화호라든지, 그 다음에 새만금도 결국에는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질서있게 후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새만금에 대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정책이 결정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적절한 확대가 시기에 맞게 준비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조직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 중장기 비전이죠. 같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속성상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은 쉽게 해도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법망이 피해 나갈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후약방식 문으로 하자니 벌써 일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지역 내지는 재개발돼야 되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어쨌든 환경관련된 국가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조금씩 위임이 되고 있잖아요. 넘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 플러스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의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수장이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큰 재앙이 생기는 수밖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가 남북이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조직문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부지사 정도 되는 분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별 부지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도 새로 만들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 환경관련된 조직을 보면 국가위임 사무가 하나 둘씩 지방으로 떨어질 때마다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사람에게 업무가 또 부과되고 나중에 또 조직개편하면서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사무가 내려와도 걱정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조직 파트나 아니면 환경문화 이런 데서 적절하게 인력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리 만무하고 그냥 업무만 내려가는 걸텐데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법률, 법령개정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환경자치권을 경기도가 많이 이관시켜 왔다 했는데 그게 경기도 업무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시·군이 같이 지도 단속돼야 될 업무들은 인력이 안 되면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진강의 관리문제도 지도단속권이 넘어 왔잖아요. 결국에는 일선 시·군에서도 지도를 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거기서 지도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단속을 안 한 건지, 임진강물이 급속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청사를 가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행정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나오는 혼선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중앙부처가 인력을 만들어주고 업무를 내려보내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도 차원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환경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관리문제를 한번 소견이라도 말씀을 주세요.

○ 이기우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와 관련돼서 대기가 개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같이 공장굴뚝 때문에 나빠지고 이것은 옛날 얘기고 차량에서 쓰고 있는 경유라든지 사실 시내버스라든지 대부분 트럭이라든지, 경유를 쓰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대기를 나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버스가 생기면서 경기도내에서 수원이 시범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일단 승차감도 좋고 그 다음에 전혀 매연이 나오지 않으니까 상당한 신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게끔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천연가스버스는 빠른 시간안에 전체 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몇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수원만 해도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좁으니까 충전소가 한 군데만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시·군으로 확대를 해야될 텐데, 월드컵 이후에.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시·군별로 하나씩 갖기도 어려운 것 갖고 그 다음에 일반 LPG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에 월드컵을 내년에 치르더라도 월드컵 이후가 되면 급속하게, 아마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요구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기우 위원 이동식 충전차량에요?

○ 이기우 위원 그게 기술인증이나 이런 문제에서 전혀 하자 없이 되는 사업입니까?

○ 이기우 위원 이동식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이기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해외에 환경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시찰을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휘발유와 LPG를 같은 장소에서 주유도 하고 충전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민원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저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너무 신기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이 됐으니까 했을 텐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LPG 가스차가 많이 확대되면 그만큼 매연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데 충전소가 많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폭발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것은 막연한, 진짜 기우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충전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만약에 보급될 수 있다면 급격하게 대기질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도소 부지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돼서 민간업자에 매각이 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초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커다란 민원이 환경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짓고 있는 것을 짓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기관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법무부는 "국유지기 때문에 우리 매각방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원시는 얘기 들어보면 "법무부에서 협의가 없어서 우리는 몰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러는 건 저는 오히려 이해합니다. 하도 그래왔으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수원시의 답변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연히 언제쯤 정도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고 하면 설령 협의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가 도저히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닌 공원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시도 자기 시 예산도 보태고 하든지 해서 적절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지 몇 년동안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 무책임 한거죠. 저는 이 성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수원의 서울농대부지가 도정질문때도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물으려고 합니다만 여기도 성격이 틀립니다.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이지만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은 수원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용도변경의 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는 절대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서울대에서는 2003년부터 매각절차를 밟겠다 그러니 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용도변경에 동의해 달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방침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후년의 문제인데 4년 동안 진행된 것도 모르세 하는 판인데 이것은 당장 매각까지도 결정을 언제부터한다, 결정이나 있는 상태인데 시간 벌기로 지나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경기도내에 난개발 내지는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태 환경문제, 교통문제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만 한 900억원 가까이 들어요, 다른 시설비용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러면 과연 조그맣지는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자치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것은 답변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가 그런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한 재활용방안, 그 다음에 국유지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른 시설로 도나 시가 인수하는 방안,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가장 중요한 연구센터로서 오랫동안 했었고 앞으로도 기능은 커다랗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여기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에서는 이 부분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우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이 하셔야 될 답변일까요?

○ 이기우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유지재산관리에 대한 문제, 도유지의 문제 이런 건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이 포함될 거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니까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포함되겠죠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생태적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에요. 나무 하나가 옛날 유신 때부터 해서 수백만원 하는 그 정도의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는 환경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공히 의견을 나눠서 답을 낼만한 성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도지사의 의욕을 묻는 도정질문을 할 겁니다. 환경국에서도 거기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서 관련부서끼리 조정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조금만 하세요.

○ 정수천 위원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님, 교육원에서 보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뵙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GBT 건인데요. 국비 진입도로 확보됐습니까?

○ 정수천 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정수천 위원 그게 보류가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정수천 위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수천 위원 그래도 사업이 스케줄대로, 추진계획대로 가겠습니까?

○ 정수천 위원 만약 보류되면 도비로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정수천 위원 노력한다 그 이상은 더…….

○ 정수천 위원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전개내역이 리스트가 있는데 활용계획을 아주 형식적으로 내셔가지고 이걸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용역이 작년에 납품받은 거 중에 현재 도 정책에 활용하는 거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 정수천 위원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 정수천 위원 경제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경제성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게 많은데, 향후 비용코스트가 엄청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든데. 담당직원, 계속 그 업무 가지고 계신 분 얘기해 보시죠. GBT건에 대해서 계속 하신 분.

○ 정수천 위원 경제적 타당성이 어느 입장에서의 경제적 타당성이냐 얘기죠. 외국 자본가의 입장인지 아니면 해당 시·군, 부천시나 경기도의 입장인지 그걸…….

○ 정수천 위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 GBT건이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건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정수천 위원 t당 얼마요?

○ 정수천 위원 부천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전액 GBT에서 부담해 준다는 겁니까?

○ 정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5쪽 보면 생활폐기물관리 예산현황이 쭉 나오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청소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구별로 많이 차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인구규모인 고양시같은 경우는 151억원, 부천시같은 건 317억원 정도, 수원시는 319억원 정도, 생활폐기물인 청소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또 인건비도 보면 수원시같은 경우는 112억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고양시같은 경우는 40억원이 나가고 이런 청소예산이 시·군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대비해서인지, 부천시같은 경우 53만㎢인데 고양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지역인 걸로 아는데 그 지역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하는 환경여건이라든가 다른데. 그래도 사람이 생활하면서 내는 생활폐기물 1인당 배출량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청소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위탁비, 처리비 다 포함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 정수천 위원 그런데 수집운반 처리비 위탁하든지 대행하든지 인건비 직영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결과를 놓고 따졌을 때 시설설치비를 빼고 보더라도 수원시같은 경우는 236억원 들어가면, 부천시는 198억원, 고양시는 151억원,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비슷한데, 고양시 80만, 부천시 80만, 수원시 90만 넘은 걸로 아는데…….

○ 정수천 위원 조금 차이나는 거야 도시의 규모라든가, 단독이 많은지 아파트 집단거주지역이 많은지 또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지, 도시가 성숙해 가는 지역인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수십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고양시하고 부천시하고 보면 부천시가 198억원, 고양시는 151억원이면 약 50억원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대행시설을 하든 실제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그리고 시설설치비는 따로 도시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소예산이 고양시나 부천시나 또는 광명시나 이런 시별로 인구 1인당 또는 도시면적당 이런 걸 한번 뽑아서 단가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청소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과대하게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비용을 봤을 때 부천시 317억원이면 성남시 324억원, 고양시같은 경우는 151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 정수천 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하는 도시마다 방법이 틀려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청소담당께서 도시 면적별 단가, 인구별, 아파트가구대, 단독가구대 여러 가지 대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을 하셔서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마다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경제성,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정밀히 비교해서 자료 좀 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것도 단가 얘기인데 수돗물정수장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정수장 있죠? 상하수담당께서는 정수장의 생산원가 분석된 자료 있습니까?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단가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끝낸 모양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묻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별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폐기물담당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지금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도삼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부천에 2,000t 짜리를 건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생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도삼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혹시 지사님 공관에 소멸기기 갖다 놓은 거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도삼 직접 본 적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위원님들 너댓분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위원장 김도삼 그러니 안되죠. 벌써 쓰고 있는 것이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 위원장 김도삼 김경기 담당님 잠깐 나와 보세요. 김 계장님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재 5명이 이미 다 그걸 쓰고 계십니다. 하나같이 잘 되고 정말 신기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경기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도삼 이건 감량기기가 아니고 소멸기기예요. 100% 소멸되는 기기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어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도삼 바이오칩 교체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 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도삼 그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죠?

○ 위원장 김도삼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죠?

○ 위원장 김도삼 그게 전체 총 몇 가구씩을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도삼 그렇지 않고요. 130, 140가구를 처리하는데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도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오죽하면 지사님 공관에 설치해 놓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공관장님한테 물어봐요.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라고. 전화 걸어 물어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 위원장 김도삼 위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처리, 외자도입해서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좋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현지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서 없어져 버린다면 수거비용만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거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t당 처리비용 34불이죠?

○ 위원장 김도삼 운반비는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평균 운반비가 t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럼 결국 7, 8만원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t당 처리비용이 운반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한 7, 8만원 들어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도삼 그런데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쓰고 있는대로, 지사님 공관이나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대로 미생물로 해서 처리된다면 그건 t당 처리비용이 3,000원미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제가 수차례 했어요. 한번도 눈여겨 생각하지 않고, 오죽하면 도의 식당에다 놓고 처리해 봐라 그랬어요. 한번도 안 했죠?

○ 위원장 김도삼 식당의 그것은 감량기는, 그건 달라요,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그건 발효방식이에요. 발효방식은 이미 물도 나오고 또 잔류물이 남기 때문에 이건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기의 문제점, 활용상의 불편, 이런 것은 발효방식 때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법입니다. 복합미생물에 의한 소멸기기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제가 다 봤죠. 그 당시 제가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 문제점 다 지적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용역을 줘도 용역비용만 까먹었지 제대로 된 용역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환경분야 과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 위원장 김도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성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김도삼 그건 마지못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어디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도삼 좋습니다. 오히려 음식점이나 식당 이런 데는 더욱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효방식에 의한 처리방법 가지고는 완벽한 처리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침출수가 발생되고 또 완벽한 처리가 아니고 남는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또 처리해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서 불편해요, 냄새나요. 잘 아시잖아요. 그걸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옛날 감량기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소멸화기기는 그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염기도 처리가 되고 물도 처리가 됩니다. 매립물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 위원장 김도삼 보지 않고서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 위원장 김도삼 언제까지 보고 하실 겁니까?

○ 위원장 김도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쓰고 계시고 지사님 공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좀 있어요. 실내에다 두면 쾌쾌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나 실외에 내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런 시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수거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반비, 관리비도 필요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대강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짐작 안 되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대강 짐작하시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노력만은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 처리를 해보거나 도입을 해서 조그만 시설이라도 가지고 해본다면 이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가 뭐죠?

○ 위원장 김도삼 수질만 문제입니까? 비가 안 오면 수량이 대단히 부족하죠?

○ 위원장 김도삼 전체적인 수량은 우리나라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 차이는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단지 우기와 건기의 큰 차이 때문에 저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저수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저수시설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동강댐이 10년간을 검토하다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임진강댐, 지리산댐, 낙동감댐,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임진강댐 같은 경우는,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공청회를 제가 세 번 다 참석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보다도 임진강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도삼 수질은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하상계수가 300 내지 50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물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정책 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지금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없어요. 조금만 비 안 오면 그래서 한발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금년에도 겪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그마한 연천댐을 헐어버려서 봄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연 이어서 2년 동안 연천댐에 의해서 홍수조절을 했다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연천댐 때문에 홍수난다고 해서 이것을 헐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죠?

○ 위원장 김도삼 그래서 헐었습니다. 헐고 나니까 가뭄이 들어서 그 물도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질도 수질이지만 수량관리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1급수 대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팔당상수원 언제까지 1급수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계획은 2005년까지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팔당상수원이 2급수죠?

○ 위원장 김도삼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만들어 감에 따라서 차차 좋아진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냈을 때 BOD 기준으로 하면 1.5에서 1.3까지 현재 내려가 있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러나 갈수기에 물이 점점 적어지면 이것 자체도 또 올라갑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하면 팔당상수원에 며칠 전에 가서 다 들었겠지만 수심 2∼3m만 들어가면 시계가 안 나온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팔당상수원에 2∼3m만 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라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계가 잘 안 보이는 이유요. 한마디로 수질이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를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도삼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0.6m에서 0.9m까지 쌓여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11m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현재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글보글 올라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갈수록 산소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물이 썩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질이 안 좋은 겁니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질을 계산하면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밑에 바닥에서는 계속 썩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1급수이상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서 1급수가 안 된 물을 1급수로 만들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기타 모든 것이 1급수이상 됐을 때 유입되면 그게 희석돼서 1급수가 되는 건 상식이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강이나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1급수이상 됩니까?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물이요.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1급수이상 됩니까? 그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초기강우일 경우는 강산성을 띤, 대단히 강한 무려 4.2까지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4.2, 4.7, 4.9, 5.0에서 5.2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절대 그건 1급수 못됩니다. 분명히 못됩니다. 10m 내지 20m까지의 초기강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산성을 띠고 있고 1급수는커녕 2, 3급수도 못되는 이 정도 물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아무리 팔당상수원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2005년까지 돈을 약 4조, 5조씩 투입해서 그 시설을 다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는 1급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생물학적인 처리로 하수를 처리할 때 1급수가 됩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게 아닙니다. 현재 생물학적인 방법 가지고는 1급수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쓰고 있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아니죠. 1급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까지 약 4∼5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서 1급수를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유입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나 물 속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 1급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1급수가 될 것이냐? 그리고 처리방법이 생물학적인 처리방법 가지고는 1급수가 안 된다는데 과연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해서 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수하고 우리는 다 분리해서 빗물은 따로 흘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도삼 그래서 결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수질관리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1급수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각 지천에 수질이 일반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강본류 물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것도 팔당상수원 부분만, 그외 지천은 전부 다 나빠졌어요. 저희들이 처음 지적할 때만해도 벌써 3년이 넘고 4년이 다돼 갑니다. 그 동안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된 자금이 얼마 정도됩니까? 아마 연평균 1,000억원이상 다 될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3,000억원 내지 4,000억원이 계속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수질개선만 위해서요.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그래도 4∼5년은 넘죠?

○ 위원장 김도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기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9년, 2000년, 2001년, 점점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많이 만들었으면, 매년 최소한 1,000억원이상씩을 투입해서, 금년에는 상하수과 예산만 해도 2,600억원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매년 1,000억원이상씩 투입해서 4,000억원이상 투입을 했는데 수질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다고요. 이 원인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만약에 팔당상수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유입수가 1급수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1급수이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그런데 현재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10ppm으로 되어 있죠? 10ppm은 몇 급수 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10ppm이상이면 등외입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주변만 10ppm이하로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그 외에는 20ppm으로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것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매년 돈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돈을 쏟아 부으면 그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하수관거도 다 정비해야 되고, 상수도는 수도관부터 다시 고쳐야 되고요. 누수율 제고해야 되고 가압장시설, 위생시설 다 깨끗이 점검해야 되고, 수돗물 지금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투입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쓰고 버리는 물이 머리를 돌리지 않을 정도로 처리가 잘 돼서 내려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만드는 게 최소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러려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처리하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초기강우만이라도 처리하시려면 처리방법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규모가 커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수질을 처리하면 이미 꽉 차서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빗물이 만약에 섞인다 그러면 다 넘어서 원류에서 다 그냥 흘러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서해안이 오염되고 남해안이 오염되는 겁니다. 적조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팔당상수원 조차도 매년 녹조가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도삼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안천 부근에 있었어요. 제가 매년 물어보고 다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부씩은 다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조류의 발생원인인 질소나 인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아버리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수질관리에 있어서 BOD나 COD 정도만 가지고 열심히 논의하고 있지 그 외 품목은 아직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신경쓰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다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도삼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죠. 앞으로라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수 처리에 가장 기본개념을 과거의 BOD나 COD에서부터 이제는 변경해서 BOD, COD는 물론이고 부유물질도 해야 되고 총 질소, 총 인, 중금속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도삼 왜 입장이 못됩니까? 적어도 경기도의 상·하수질을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입니다.

○ 위원장 김도삼 공법 자체를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한계가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고도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고도처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계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도삼 8개소요?

○ 위원장 김도삼 현재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약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군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할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20개소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리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을 곳은 전부다 고도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러면 다른 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이죠?

○ 위원장 김도삼 대부분이 그렇죠. 95%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BOD나 COD로는 10ppm 정도까지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에 있는 수질기준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 부분, SS, T-N, T-P, 중금속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기준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최소한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처리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경기도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한강에서 다시 서해로 나가서 서해나 남해가 적조가 발생되고 한강에 녹조가 발생된다는 수질문제가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할 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 욕심껏 말씀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은 3급수이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으로 따지면 5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예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느 공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물에 대한 기본개념, 그리고 수질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공법가지고는 팔당상수원의 1급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수준, 그게 3급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강물이 꽤 맑죠. 그게 몇 급수인지 아십니까? 아주 좋을 때는 4급수 내지 5급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물로는 다 만들어 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시다. 그리고 됐습니다. 대기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경유, 디젤차량 다 없애버렸으면 딱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아무튼 이것은 동경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경은 아시다시피 서울보다도 차량 수는 2배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시면 공기가 깨끗하잖아요. 그것이 단지 뭐가 다르냐 그러면 디젤차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경기도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량이 빨리 종식이 된다면 공기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들을 통해서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도삼 기본적인 개념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중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그러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가정책이 바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들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수립할 때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도삼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검증을 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수처리, 다른 부분은 보통 4년, 3년, 2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냥 어제 오늘 사이에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폐기물처리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권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처리 시설은 그나마 4개 시·군이 광역으로 해서 지금 첨단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첨단에 서서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아까 처음에 강희철 위원님께서 얼마나 계실 거냐고 물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도삼 국장님, 진짜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물론 그렇습니다. 명답이신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 몇 년간은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도삼 그 말씀이야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지당한 말씀이고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들 한분 한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도삼 세 부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나왔는데 그것을 다 종합하면 그것이 다 정책인데요. 별도로 불러다 뭘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