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손정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애쓰신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김필용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손정문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운수연수원장과 기획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운수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운수연수원 기획실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정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경기도운수연수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직원 명단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들도 인사하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관계없죠?

○ 문부촌 위원 네, 됐습니다.

○ 문부촌 위원 관리계장 존함이 어떻게 되지요?

○ 위원장 손정문 됐지요? 업무보고 시작하세요.

○ 위원장 손정문 강영섭 경기도운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승남 위원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경기도운수연수원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색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일 발표한 2001년도 교통문화질서 기초조사결과를 보면 운전행태분야 중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30개 시·도기준 평균 53.9%이나 우리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소재하고 있고 2002년도 월드컵 개최도시 중의 하나인 수원의 경우 26.80%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분야를 보면 2000년 기준 우리나라 30개 도시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5.17명으로 서울의 경우 3.6%이지만 경기도는 6.1명으로 서울의 2배에 가까운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법규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만 1,495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1년도에 8만 8,270여명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는 20세기 권위주의시대의 강단에서 땜질방식으로 하는 교육기법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적극적이고 취업이 가능한 교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2001년도 예산운영현황을 보면 도비보조금이 54.6%, 자체부담금이 45.4%로 여전히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비보조금 지원 감소나 중단시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수원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운수연수원이 약 4,576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건물부지는 729평, 약 15%가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운동장 및 기타 부지로 방치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차원의 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과정별, 업종별 교육계획에는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경우 신규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사회적으로 약간 질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째서 안돼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다섯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교육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을 개방하여 기존에 운수종사자 중심의 교육대상에서 벗어나 취학전 아동이나 중·고등학교, 기타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정원대비 현원에서 두 명이 지금 모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왜 채용 안 했는지, 또 경기도에서 7억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항목으로 대부분 받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순서별로 나열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는 것부터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답변을 하시죠.

○ 차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 차승남 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요?

○ 차승남 위원 1년에?

○ 차승남 위원 바로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화물차가 와서 일반주민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여기 화물회사에서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지. 옛날 과거 80년대에서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으면 교육이 안돼요. 인원수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으면, 많으면 우선 한국사람은 교육이라는 것을 나부터도 과거에 정신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아봐서 이게 참 교육이라면 지루하게 느끼고 물론 강사진도 그렇지만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과거와 같은 그런 교육으로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할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 본 거예요.

○ 차승남 위원 편의를 봐드리는데 화물자동차 교육을 하려고 하면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장으로 이것도 좁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교육을 일요일에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 차승남 위원 1년에 10번 내지 15번 쓰는데 주민의 원성이 나오고 이 넓은 부지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아이템을 갖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정 여기 운수연수원에서 못하면 경기개발연구원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방법을 연구하라 이거지요.

○ 차승남 위원 약 9만명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인원으로 이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냐고요? 구조조정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끝난 T/O 아니냐고요. 2명을 미채용한 것은, 그렇죠?

○ 차승남 위원 그러면 쓸건 써야죠. 구조조정하고 틀리는 거예요. 현 인원에서 더 달라고 그러면 구조조정에 걸리지만 왜 현재 2명이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서 무슨 항목으로 1년에 7억원을 받느냐고 물은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이 인건비 목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

○ 차승남 위원 그러면 더 요구해서 2명을 채용하도록 해요. 왜 T/O상에 있는 것도 못쓰고 그래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구조조정하고 관계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7억원 자체가 인건비 주로 받는 것 아니냐. 인건비 받았으면 2명을 더 요청해봐요. 그때 안 줄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왜 있는 T/O도 구조조정 때문에 못 쓴다고 그래서 여기에 직원들을 혹사시키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 손정문 차승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성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임성균 위원 성공적으로 끝마친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도시, 충효의 고장 광주시 지역출신 임성균 위원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수료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 임성균 위원 호응이 어떤가요?

○ 임성균 위원 앞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운수종사자의 친절 준법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이 있는지요? 특별교육과정이 없다면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정보지의 발행부수당 단가가 발행할 때마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간 7,000여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발행하여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 임성균 위원 아니 별 실익이 없으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발간횟수를 연간 1회정도 줄이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용품매장 임대수입금도 전보다 절반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재호 위원 김재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동료위원임과 동시에 본 연수원에 부이사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우리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수고하신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특히 우리 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본 연수원은 6 대 4 비율로 정부에서 60% 또 각 사업자들이 40%로 설립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자동차가 27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제일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이고 면적도 서울특별시에 18배 또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1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부이사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리관계, 업무관계를 결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사회에서 지출과 수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물론 정확하고 투명성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동차가 많은 경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차승남 위원님께서 결국은 270여만대의 자동차 기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집행부 직원 22명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 내년에는 한 10억원정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경기도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선진문화의 교통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부이사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도 아니고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우리 연수원의 집행부 직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원장님이 답변하는데 건건 서류를 즉시 준비해서 바로 전달해 주기를 바래요. 그것이 아주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재호 위원은 질의가 아닌 신상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 문부촌 위원 교관으로 나오신 백종민 씨가 누구시죠?

○ 문부촌 위원 정신교육을 담당하십니까?

○ 문부촌 위원 지금 설용수 세계일보 사장님 강의 나오십니까?

○ 문부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설용수 세계일보 사장이 그럴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승남 위원님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정지선 있죠? 정지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낀 적이 있는데 개인택시가 정지선에 앞바퀴가 지나갔다고 해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봤어요. 교육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개인택시를 산지 한 달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본 위원이 사는 광명시 제일은행 앞에서 개인택시가 정지선에 앞바퀴가 지났다고 해서 경찰이 스티커를 끊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니까 면허증이 없어요. 아니 개인택시가 왜 면허증이 없냐고 하니까 자꾸 안 내놓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면허정지기간이에요. 그런데 한 달전에 운수회사에서 택시 운전할 적에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을 안 내니까 면허정지를 시킨 거예요. 본인은 면허정지된지 모르고 월급 모아놓은 것하고 여러 군데서 빚도 내고 해서 한 5,000만원 주고 개인택시를 샀는데 사 놓고 보니까 면허정지가 나왔다 그말이죠. 그런데 빚을 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당장 쉴 수는 없어서 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통보를 경찰서에서 그 담당순경이 경찰청으로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면허취소를 시키니까 개인택시면허도 같이 동시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해서 다 졌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운수종사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선진 21세기를 주도하는 우리 운수업계에 김재호 위원님을 위주로 해서 나날이 새록새록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재호 위원님하고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영남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장영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웃으면서 화기애하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데 본 위원은 운수연수원의 1년 예산액이 16억원인줄 알았어요. 16억원인줄 알았는데 특별회계까지 해서 20억원이 되네요. 맞습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운영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장영남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이번에 설치된 겁니까?

○ 장영남 위원 오래됐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연간 하면 될텐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까? 전부 경상경비인데.

○ 장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항상 딱딱 떨어지잖아요. 1년에 다 쓰기로 한 예산인데 어떤 일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 문부촌 위원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 장영남 위원 만약에 적립을 해서 들어가는 차원이라면 모르는데.

○ 위원장 손정문 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장영남 위원 처음에는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20억원이 맞느냐 했더니 20억원이 맞다고 했는데.

○ 장영남 위원 16억원속에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는 거죠?

○ 장영남 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예산에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딱 맞게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을 한다거나 어떤 일에 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특별회계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퇴직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딱딱 그해에 강제퇴직 시켜서 들어갑니까?

○ 장영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부러 특별회계를 고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도 무난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 장영남 위원 적립금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 장영남 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적립금만 순수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거기에 2%라는 1.2%는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특별회계를 그렇게 써서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쳐야지 적립을 해서 퇴직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적립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도 좋은데 여기에 예비비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별회계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요.

○ 장영남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용품매장 임대수익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받은 내용은 540만원이 금년도 수익분으로 잡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금년에 432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감사받으려고 업무보고서도 만들고 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금액이 전부 틀리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감사자료 99쪽에 보세요. 432만원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540만원이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자료 누가 제출한 거예요?

○ 장영남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에 보면 자동차용품매장 설치운영실적에 임대수익금이 432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리고 432만원 찾았어요?

○ 장영남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데는 432만원이고 왜 업무보고한데는 540만원이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데 무슨 별도 설명이에요. 업무보고서 22쪽에는 자동차용품관련 4개 매장설치해서 연간 540만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놓고 자료제출은 430만원으로 하면 100만원이 어디 간 거예요?

○ 장영남 위원 10월 31일까지 들어온 금액이다. 그러면 54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 자료에 10월 30일까지라는 것을 명시시켜 줘야지 이렇게 하면 2001년분으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사유는 뭡니까? IMF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장영남 위원 지금 보니까 1개 매장에 월 3만원정도 꼴인데 3만원도 안되는 것 같아요.

○ 장영남 위원 4개 매장에 15만원씩입니까? 4개매장 아니예요. 월 15만원씩이에요? 그러면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장영남 위원 15만원이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 장영남 위원 관리비쪽으로 연간 10만명이 식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영남 위원 식사인원이 3만 5,000명입니까?

○ 장영남 위원 3만 5,000명이면 식사비를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장영남 위원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장영남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 가급적이면 많이 하세요.

○ 김순덕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몇 년도에 여기 오셨습니까?

○ 김순덕 위원 자료에 보니까 판공비를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월 80만원씩 쓰셨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60만원정도 쓰셨네요, 월평균. 많이 절약을 하셨습니다. 10개월동안 200만원 절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절약을 하셨나요? 예산절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순덕 위원 필요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절약이 됐습니까? 아까도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교통문화정보지 발행을 보면 '99년도에도 역시 단체수의계약을 했고 2001년도에도 단체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6항나목에 의거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됐나요? 계약담당부서 과장이나 계장 누가 있어요? 어디 갔습니까? 담당자 나오셨어요? 원장님이 계약에 관한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보문화지 수의계약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김순덕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6항나목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또 부서담당자가 신경을 좀 쓰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 김순덕 위원 그 업체가 인쇄업을 하면서 어떤 업을 하고 있냐고요. 인쇄만 해가지고 다른데 봉사를 하고 이런 데예요? 뭐하는 데예요?

○ 김순덕 위원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개 업체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계속적으로.

○ 김순덕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런 계약에 의해서 어떤 법조항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해서 계약을 해주므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보세요.

○ 김순덕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으로 수익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면 '99년도에는 1회당 250명해서 14만 9,300원인데 2000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회당 300명 33만 8,3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1년도 집계에는 3회에 1회당 300명 29만 4,300원 이게 어떻게 수익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봐도 계수가 잘 안맞는데.

○ 김순덕 위원 10만 9,000원 중에서 30%를 할인합니까?

○ 김순덕 위원 그래요? 30% 할인해 주면 7만 6,000원입니까?

○ 김순덕 위원 2×6은 12, 15만원이네요. 끝자리가 300만원씩 딱딱 떨어져서 맞춘 건지 3년동안 끝자리가 300만원씩 딱딱 맞아들어가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한번 챙겨보세요. 지적만 하는 것이지 계산해 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원장님 금년도분은 10월 31일 현재지요? 2001년도는 10월 31일 현재 운영에 의한 수익금하고 임대에 의한 수익금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 역시 10월 31일 현재로 만드신 겁니까?

○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입에서 시설임대수입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8쪽입니다. 맞지요? 시설임대수입 1,200만원 그런데 자료 99쪽에 보면 2001년도에 자동차용품…….

○ 김순덕 위원 이것은 전체 겁니까? 그럼 더 더욱 밝혀 봅시다. 2001년도에 지금 99쪽은 10월 31일 현재로 임대수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2001년도에 자동차용품 매장설치 운영실적이 432만원이지요?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SK텔레콤기지 부대임대수입이 840만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숫자 나온 거 840만원 맞지 않습니까?

○ 김순덕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고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10월말 현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간다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10월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업무보고서는 12월말이라고 하셨어요. ○ 경기도운수연수원장 강영섭 네, 아까 말씀 중에 432만원은 현재 수익금이고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SK텔레콤은 그 자료에 연간수익금이라고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럼 좋습니다. 아까 자동차용품매장으로 540만원이 수익금이지요? 아까 연말로 계산했으니까.

○ 김순덕 위원 금년도 수익금은 얼마예요? 자동차용품.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0월말 현재고 12월말까지는 얼마나 되느냐.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잖아요. 540만원에 840만원 플러스 해보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1,380만원이지요?

○ 김순덕 위원 결산서 한번 보세요. 금년도말까지 결산서 시설임대수익금 1,20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순덕 위원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 김순덕 위원 나중에 물어보려는 것 미리 답변 주시네요. 그러면 아까 식당에 임대 15만원씩이라고 하셨지요?

○ 김순덕 위원 그 내역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 어디다가 넣었어요?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 문부촌 위원 질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2시가 넘도록 점심식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도 2시가 넘도록 점심도 못먹고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점식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결을 시키든지 지금 원장님이 수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 위원장 손정문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앞으로 두 분 더 계십니다. 12시 30분까지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답변은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직접 나와서 하세요.

○ 김순덕 위원 그건 안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실 때는 실무진이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예산에 들어갈 것도 안넣고 하니까 잘 안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요청한 자료의 답변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맞으니까 자꾸 답변을 못하시게 되고 위원들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짜증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챙겨 주시고 또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정문 김순덕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영국신사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30분이상 하실텐데 각별하게 10분정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도형 위원님.

○ 문부촌 위원 문제는 직원들이 이런 자료 하나 똑똑히 못해 가지고 원장님이 답변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숫자가 틀려요?

○ 위원장 손정문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도형 위원 몇 가지 내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인증서까지 나와서 현재 택시에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수원에서는 금년도에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이 택시 외국어 동시통역을 2002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또 외국에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동시통역이 지금 급해서 도에서도 인증하고 택시에다가 동시통역기를 달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2002년도에 가서 교육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제가 이사장시절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 번 감사 때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연수원에 특수사업을 해라, 특수교육을 시켜라. 연수원생도 A급, B급, C급이 있듯이 구별화해서 특수사업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사장시절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외국어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중에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특수선발해서 특수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니까 작년도에 얘기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계획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수원에서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는 특수사업 계획자체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특수사업은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경기도지사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참 교육을 잘 받았다, 물론 여론조사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좀더 잘 배우고 나가서 내가 연수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실천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사례발표도 해서 연수원생 전원이 좀 호감이 갈 수 있고 다른 연수원생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욕구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각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도에 이사장 시절에 요구했던 것이 특수사업시책에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동시통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원장님도 지사님의 뜻을 따라서 또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 수원에서 치르는, 연수원이 있는 이 장소에서 교육생이 많이 나와서 동시통역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 이도형 위원 그 선별을 무분별하게 각 조합에다가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회사도 필요해요. 회사에 공문 오면 우리 회사도 내가 100명 보내줄 수 있어요. 특수교육한다면 내가 100명 보내줄게요.

○ 이도형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월드컵을 치뤄야 되겠죠. 망신있는 월드컵은 치르지 말아야 되겠죠.

○ 위원장 손정문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고수복 위원님 먼저…….

○ 위원장 손정문 그럼 고수복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한충재 위원님께서 마무리 하세요.

○ 고수복 위원 택시사업구역 때문에 기사들끼리 마찰은 없습니까? 사업구역을 넘었다 해서 택시들끼리 마찰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고수복 위원 그것을 연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 고수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집단민원 처리사항을 보면 강원도 철원에서 3건, 충북 제천에서 1건, 경북 상주에서도 1건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충북 제천은 우리 경기도하고 접경지역이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선버스를 연장해 달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엉뚱하게 상주에서 1건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곳은 어떻게 경기도로 민원이 올라오게 됩니까? 상주는 경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 고수복 위원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 현재 월 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회사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 이도형 위원 그것은 교통국 감사 때하고 우리 연수원장님한테는 연수생을 잘 교육시켜서 나가서 잘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이 법령까지 처벌규정까지 어떻게 다 외워요.

○ 고수복 위원 여기에 나왔고 현재 아우트라인으로 제가 알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많이 상대를 하니까…….

○ 이도형 위원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사업구역이 경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세차이가 있어요.

○ 고수복 위원 제가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마는 제가 아우트라인으로 알려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연수원이니까 기사들을 연수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본에 N.K 택시가 성장과정부터 굉장히 유명하게 자라와서 아직까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 경상도 분이라는 것에 더군다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연수원에서도 이러한 택시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연수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 고수복 위원 그런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은 중에는 일본인도 한국사람이 경영하는 N.K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택시기사들의 부인이 어깨띠를 매고 나가서 우리 N.K택시 타 달라고 호소하면서 홍보하는 이런 회사라고 그럽니다. 뭐 자세한 것이야 여기에서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다 또는 불결하다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교육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정문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 한충재 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관계자한테 제가 건설교통국 감사 때 질의를 하겠지만 연수원 차원에서 내년에 월드컵 대회나 또 무슨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특별연수교육이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도 집행부와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하겠지만 사업부문별 화물기사, 택시기사 뭐 이런 기사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들 중에서는 선행을 하거나 또 뺑소니차를 추적해서 신고하거나 또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선행을 해서 칭송을 듣거나 또 사회적으로 응급, 위급한 자를 그냥 무료로 운송해 드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선행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연수원 차원에서 그런 선행기사를 발굴해서 연수원에서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을 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으면 좀 조율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또 연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런 시책을 도에다 건의하세요. 도 담당부서에다 건의하세요.

○ 한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운구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 이운구 위원 원장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운구 위원입니다. 칭찬 한 번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는 겁니다.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는 일인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한 것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추진현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10월 31일 현재지만 60% 심지어 50%정도 교육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생들이 미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한테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운구 위원 벌과금이 나가는 거예요?

○ 이운구 위원 벌과금도 벌과금이지만 벌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목적이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이 내실있고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이것을 이수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쪽에서 애를 쓴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11월이 다 가고 12월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75%라면 어떤 강제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가 적었던 것인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택시같은 경우에는 525명이 받았네요. 이것은 뭐 개인택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이운구 위원 아무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서 이수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란 부분은 사실 백번 천번 얘기해도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또 백년대계로 봤을 때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연수원에서는 운전자들이 기능인이죠. 그분들을 교육시키는데 연간 예산이 약 16억원정도 특별회계까지 한 20억원정도가 되는데 연간 교육을 받는 교육원 학생들이 약 10만명 대단히 많은 인원인데 아무쪼록 열악한 여건속에서 운영하시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차량이 생활화가 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운전기사분들의 횡포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까지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본 위원이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선변경이라든가, 횡단보도를 그냥 간다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정문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섭 경기도운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01년도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