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근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소관 업무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은 교단선진화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실업계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실태,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장학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실태, 학교급식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지원실태, 각급 학교 신·증설 교원수급 및 안전관리 시설유지 등 5개 분야에 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부교육감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신철빈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정장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류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담당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오병춘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유창성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김인환 교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원석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이원기 학교설립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도회용 재무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한양섭 교육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실·국장이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장기원 부교육감은 퇴실하여 집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보고는 실·국별로 했는데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면 해당 실·국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죠.

○ 위원장 김정근 네, 그렇게 하죠.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11쪽을 보면 각급 학교에 몇 년 전 교실마다 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단선진화사업으로 각 교실에 멀티비전이 설치돼서 TV가 그리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사업 중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이 588억원 중 132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비 51억원이 사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용 노트북 PC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차별 계획을 앞당겨 지원하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각종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학교에도 교단선진화지원사업으로 각 교실마다 설치되는 컴퓨터를 대신하여서 교원들에게 먼저 교원용 노트북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하여 신설학교부터 교원용 노트북을 먼저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19쪽을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자율장학 지도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일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장학에서 요청장학을 학교장이 하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따른다고 하고 또 교장, 교감이 자기 전공이 아니면 좀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1:1 장학이 어려워서 수업교정 및 안내가 힘들다라고 봤을 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로 장학관 장학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전 교사가 부드럽게 장학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한 초·중·고 요청장학 학교명 및 장학 횟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도 경기도 실업계 고교 발전연구협의회 구성 및 적극적인 학과 개편과 기자재 등의 지원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실업계 고교 진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2002학년도 실업계 고교의 정원이 과거와 달리 미달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문계는 일부 지금 미달이 됐는데 그것은 물론 처음 시도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교 중심도 중요하지만 실업계의 발전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진에 대하여 전직 교직원 등 퇴직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고급인력은행을 네트워크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의하여 지역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이 어려운 농어촌, 공단지역 등은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초·중·고교에서 사서교사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초·중·고별 사서교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 등의 문제로 정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가 어렵다면 확보방안으로 학교별 자원봉사 요원을 지원 받아 최소한의 사서교사 직무요령 등을 연수시켜서 일선학교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중·고별 기간제 교사는 총 몇 명이며 명퇴자 및 퇴직자는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사에 이어 중등교사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35명으로 줄이면서 증원되는 교원의 정수만큼 교육부에 정원인가가 시달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수와 교육부 인가 정수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부지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부지 매입금이 100억원 이상 하는 것은 학교부지 매입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교급식 중 1·2학년 등 저학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급식을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명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서 학급당 35명으로 하여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좋으나 과대학교 문제로 오는 대책은 무엇이며 단위학교의 적정 학급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과대학교 분리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시설물 중 재건축해야 할 학교 수는 초·중·고별 얼마나 되며 30년이상 된 목조 건축물은 어느 학교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각 학교의 안전사고 현황 중에서 자료를 이 부분은 제가 받았는데 각 교육청별로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건수하고 신청액,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액에 대한 총계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비서나 보좌관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에게 얘기를 하면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한 두 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년간 5,000만원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면서 별도로 설계변경된 공사하고 그 공사에 대한 금액, 이것은 총계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고 경쟁했을 경우에 구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전체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얼마이고 경쟁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한 부분이 얼마라는 걸 이것도 역시 누적 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왜곡된 부분이 국사교과서입니다. 그 중에 왜곡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전에 국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께서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현재 각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동아일보가 잘못됐다는 건 제 개인적 견해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달리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부 시민단체나 아니면 역사학자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립학교 운영위원 중에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약 서른여덟 분 계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다 임용이 됐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역시 제출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우려가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중에서 37개 학교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부분 자문을 받거나 보고를 했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학교의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운영위원들 연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나 우리 도, 나라, 정부의, 국회의, 아니면 지방의회의 역할을, 학교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자문이나 받고 보고나 받고 아니면 아예 이런 것조차 없고 심의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각 도서관 현황을 살펴봤는데 물론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발전이 됐고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과 교육감으로부터 모든 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것은 동료위원도 자료요청이 있었지만 사서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평균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각 학교당 0.28명, 중학교는 0.2명, 고등학교는 0.2명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대책으로 교원 정원을 늘려서 사서교사 임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이 늘려지면 정규 다른 인력 충원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아쉬운 대로 임시직이라도 많이 충원해서 최소한 각 학교에 1명 정도의 사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도서관 대출 이용률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50%, 60% 가까이 징계대상에 전부 음주운전인데 전 이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살인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수위를 보면 물론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쪽으로 교사라도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징계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유난히 약 20%이상 증가를 했어요. 이런 사유도 밝혀 주시고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입 학교장 추천을 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의 당연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로만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전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 연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찬을 꾸준히 더 확대시키고 실무적인 연찬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들을 모셔놓고 막연하게 "여러분 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법들을 제시하는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고, 회계사무 처리에 대한 부정확한 처리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나 고발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고발이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실제 건수를 보면 올해만 해도 175건에 연인원이 650명, 그리고 재정상 조치도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가벼운 경고나 주의조치, 징계나 고발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고, 학교 급식에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일단 다른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튼 자체 급식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확보만 되는대로 바로 건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50개교나 되는 부지확보가 부족한 학교들이 현재 7·20학교여건개선사업 때문에 교실증축에 따른 부지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 급식시설은 더 늦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포지역에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 송전탑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내 각 학교에 고압송접탑이 학교 근처에 가까이 있는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군포지역에 8개 학교가 되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송전탑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군포지역에 여타 안양지역에서 일부 고등학교 고입 재배치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약 3배 가량 타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들이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본고등학교, 수리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가 예년에는 다른 달은 비슷하지만 3, 4월에 보면 보통 3명, 4명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열대여섯 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비슷한데 이건 지역에서 괜찮은 학교라는 소문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안 간 것 같고 같은 인문계고등학교인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산본공고나 정산공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게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안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러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한번 행정을 잘못하면 결국 이 아이들은 편법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맞이해서 과거에 감사를 했던 부분을 가급적 배제하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은 어떤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제출하라고 그랬던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제출자료 범주를 벗어난 듯 합니다만 우리 교육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교육감이 계셨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퇴청을 우리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야당만으로 정년 1년 연장에 대한 안이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유는 교원이 절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차원에서,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고 했는데 과연 1년 연장의 경우로 해서 경기도는 교원이 몇 명쯤, 얼마 쯤 수급상황이 좋아질 것이며, 사기진작에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부모들의 주장과 국민들의 바램은 약 75%가 현재 정년 62세가 적정하다, 오히려 60세로 낮춰 달라, 본 위원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들은 60세가 정년입니다. 일반 대기업에 가면 55세 전후에 다 회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있습니다. 국민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정년이 65세, 70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저는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교원만이 그 동안에 누려왔던 65세를 굳이 고집해서 야당에서 63세로 지금 1년을 늦추는 것은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개혁정책을 후퇴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교육청은 1년 연장에 따른 교원수급상황 결과,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 문제 등, 1년을 줄이고 젊은 교원들을 더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동절기가 왔는데도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증축이 불가능한 학교가 경기도내에 8개가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1학년은 35명으로 수용률을 조정할 것이고 2학년, 3학년은 현 학급당 인원을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유지하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대로 두면 2학년, 3학년은 계속 현재 40명이고, 50명이고 그 인원대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원한 해결답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문제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동절기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안 하고 건식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2월말까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공사가 완공되고, 그때 건식공법만으로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운영지원실정 및 위기극복방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에 실업계고가 공립은 75개교, 사립은 61개교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총액으로 비교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학교별로 봐서 2000년도에는 학교당 공립학교는 1억 9,67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평균 1억 1,1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약 8,500만원씩 지원에 차이가 납니다. 과연 공·사립의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평택기계공고의 학과개편교 지원이라고 해서 18억여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에 공·사립을 비교하니까 2001년도에는 공립학교가 학교당 1억 9,600여만원, 2000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됐습니다. 사립학교는 1억 4,690여만원 조금 증액이 됐어요. 차액이 학교당 공·사립이 5,000여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공립과 사립은 현격한 차별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문제점을 잘 적시를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218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소요액이 158억 7,900여만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유지보수비로만 8억 7,300여만원, 또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위해서 예산이 57억 6,300여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현황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만 2,183명의 결식아동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는 2만 6,898명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더니 금년도에는 2만 2,5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작년에는 그렇게 엄청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마 금년에는 10월말까지의 현황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보니까 '99년도에는 고등학생 결식아동이 6,41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고등학생들이 1만 2,728명입니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저소득층 학비지원 내역을 보니까 '99년도에는 104억원이 학비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454억 6,000여만원, 350억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면적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양 연현중학교는 지난 번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금년에 짓지 않는 것으로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비 해서 내년에 개교할 학교인데 짓고 있는 학교를 왜 빼버렸습니까? 그 학교는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5,400여평의 땅에 처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병설 부지로 확보된 땅을 작년 6월 20일에 도교육청에서 단설 중학교 부지로 바꿔져 버렸어요. 이렇게 큰 학교를 짓고 있으면서 예산도 엄청납니다. 2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선진 각국을 많이 돌아봤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규모 학교를 지향해야 되는 때인데 이렇게 5,400여평의 비싼 땅을 매입해서 중학교 하나를 지어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중·고병설 부지를 합쳐서 중학교 하나로 짓게 만들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남양주 천마고등학교는 대지가 자료를 보니까 6,800여평입니다. 광주에 쌍용초등학교, 광주고등학교도 7,500평, 7,100여평입니다. 무슨 공설운동장을 짓는지도 몰라도 이렇게 큰 학교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교부지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학교를 설립해도 경기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땅들을 마련해서 학교를 지어야 됩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3,000평, 4,000평 정도면 학교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개씩 지어야 할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씩 짓는데 마련된데서야, 또 천마고등학교 6,800평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넓은 땅을 마련해서 꼭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제에 경기도교육청에서만이라도 소규모 학교로, 1,000평, 2,000평 이런 작은 학교를 지어야만, 앞으로 계속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서기 쉬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00평, 6,000평, 7,000평씩 마련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런 큰 학교 운동장을 마련해서, 운동장이 넓어졌다고 해서 학생들의 체력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극도로 약해져 있어요. 운동장에서 운동했다고 그런게 아니예요. 운동장이 없더라도, 오히려 이런 예산을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체육관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체력을 단련시키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국 보고순서가 틀리더라도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고,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방안이 기왕 마련이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립 중이라고 한다면 1단계 종합계획 완료에 따른 총평이라고 할까요, 평가를 추상적이나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집행이 됐는데 현장에서나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과연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된 각종 정보화 기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단계 사업완료 후에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올해초 첫 업무보고시에, 예를 들면 이 사업 중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보급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굳이 수치를 들면 4,948대에 142억원을 들여서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하고 또 1,807대에 20억 2,500만원을 들여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 내용이 아주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가 9,828대에 120억원, 교원용이 4,080대에 54억원, 이렇게 내용이 크게 달라져 있고 또 제출해 주신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또한 수치가 달라서 도대체 이 사업들이 정밀한 실수요를 파악해서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 추진이 과연 합목적적으로 잘 됐는지, 또 현장에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학과 개편업무입니다. 실업계 관련사항인데요. 이 역시 연초에 계획수립시에는 27개교에 17개 학과, 89학급으로 개편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보다 많이 늘어난 30개교에 47개 학과 111학급으로 개편내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올해 실업계 고교진학 지원실적을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듣기로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원률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개편사업 업무가 학생들의 실업계 학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라서 이 실업계 고교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학과개편 업무가 실업계 문제해결에 중요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지 평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도탈락학생 문제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99년, 2000년 일반이나 실업이나 굳이 수치는 제가 안 대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당수의 탈락학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책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수가 증가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실적이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12.9%에 불과하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교육이 물론 정상적으로 잘 따라오는 학생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탈락자처럼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당초 교육목적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을 감소시킬만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상 점검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2월에 32개 학과를 추출하여 점검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35개 학교로 돼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19개 학교만 지적사항이 돼 있더군요. 나머지 학교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에 예산편성절차 미준수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최초로 학교 독립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조기에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예컨대 올해 이 관련사업, 한 번의 점검과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한 번의 연수로 조속한 이 제도의 정착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아주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수시간씩 컴퓨터에 매달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학부형 입장입니다만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하는 작업을 막을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교육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두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윤리헌장을 제정해 놓고 그것을 알린 다음에 사실상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집행한 게 거의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추상적으로 몇 가지 유해한 사이트 신고라든지 교육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제가 인식하고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다음으로는 유치원과정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도 법인이나 마찬가지로 사인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사인이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설립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서 지금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정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만 사인이라고 해서 굳이 이것을 제외할 합목적적인 필요성을 잘 못느끼겠는데 계속적으로 법인으로만 한정해서 인가를 해주실 방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연차별로 특수학급 증설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컨대 성남이나 부천 등 몇 개 교육청은 전혀 계획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증설계획은 어떤 수요조사라고 할까요, 어떤 통계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설계획을 마련하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특정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교정에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아주 친숙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산뜻하고 참신한 계획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관공서에서 이런 담허물기 운동이 지역공동체 회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유용한 케이스도 발표가 됐으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이랄까요,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상에 문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가 꽤 많이 있더군요. 후원하는 행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청은 자료요청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어떤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한 행사내용만 제출했고, 또 어떤 교육청은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행사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달을 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간도 촉박하고 바빠서 정확히 다 안 됐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원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취합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경영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지역에 지금 건립되고 있고 12월에 준공예정인 평촌 학생체육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은 당초 건립취지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시에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로 건립이 됐습니다. 12월말이 준공예정이니까 준공일이 머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학생체육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교육청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담당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체육관은 국비지원을 받았고 또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했지만 또 안양시에서 16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의도했던 취지가 충분히 살려져야 된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취지가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체육관의 규모가 다른 학교 학생체육관의 예산규모에 거의 두배에 이릅니다. 내부비품비까지 해서 한 4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40억원이면 왠만한 학교 건물 1개동의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됐는데 이 체육관이 잘 운영이 돼야 이것이 경기도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체육관에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그 내부시설을 보면 다용도 체육장이 70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70평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은 아마 안양시에서 16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 그런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이라든지 다용도 체육장은 지역주민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봐야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헬스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출근 전에 아침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실텐데 그러면 아침일찍부터 운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마찬가지로 저녁 때도 퇴근후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책임감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일반직 직원이나 교사들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에 남아서 운영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있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적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체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추진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 예산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15억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시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이것이 진척됐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기자재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 현황실태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학교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학교설립 개교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건축비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비가 학교별로 같을 수가 없는데 교육청별로 보면 거의 도교육청에서 설계비를 같은 가격으로 매긴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학급 규모, 42학급 규모, 40학급 규모 이 세 학교를 놓고 봤을 때 설계비를 똑같이 6,800만원으로 똑같이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 27학급 규모나 36학급 규모나 24학급 규모나 설계비를 똑같이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건축비 산출을 해보면 교육청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규모의 학교를 짓는데 지형에 따라서 토목공사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는 거의 비슷한데 같은 규모의 학급을 지으면서 교육청별로 학교짓는 비용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수원교육청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36학급 규모로 짓는데 거의 50억원에서 55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의정부교육청같은 경우를 보면 36학급 규모로 봤을 적에 34억원에서 38억원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같은 학교를 지으면서 의정부와 수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를 짓는데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러니까 토목공사비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같은 36학급 규모로 지을 때 수원교육청은 거의 50억원대이고 의정부교육청은 거의 36억원대이고 이런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교육청 예를 들어보면 39학급 개교시에 39학급입니다. 똑같은 39학급이고 토목공사비도 여기는 비슷하게 3억 3,000만원, 3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실수도 완성학급이 개교 당시에 39학급씩인데 공사비에서 8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설계비, 감리비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설계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네요. 설계비에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같은 교육청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의 학교를 짓는데 총 토목공사비는 비슷하고 건축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8억원 정도의 차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교육청 별로 보면 이것을 분석해 놓고 봤을 때 교육청별로 어떤 기준에 맞춰놓고 가격을 이미 결정해 놓고 초등학교는 이 가격에 맞추자, 중학교는 이 가격에 맞추자 해서 공사를 하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교육청별로 같다면 얘기는 다른데 교육청별로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연도에 지은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밝혀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설계비같은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똑같이 한 모델을 가지고 짓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학년도 학생모집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금년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평준화 첫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 부천에 같은 고등학교가 매년 학생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약 200명∼300명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7·20사업에 교실수를 35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천에 있는 매년 넘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를 확 줄여버렸다 이겁니다. 줄인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제가 담당장학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갑자기 2002학년도에 실업계 학생수를 줄였느냐 부천에는 미달사태가 없었는데" 했더니 담당장학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학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계를 담당하는 장학사는 전혀 모르고 학설과에서 학생수를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를 줄인 기준이 뭔지 왜 미달이 되지 않고 항상 학생 수요가 넘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를 급격히 줄여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학생수요 조사를 어디에 근거를 둬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급규모라든가 학급수를 선정한 건지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지만 특수학급담당장학사는 "왜 26학급으로 학교가 설립됐는지 전혀 모르겠다" 해서 "그럼 누가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도 학설과에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치원 학생이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초등학교 학급이 몇 학급이 필요한 건지 중·고등학교 학급이 장애인이 몇 명이어서 몇 학급이 필요한 건지를 특수학급담당장학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학교설립기획과에서 다 이 학교설립계획을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재무관리과에서 사용한 2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 경기지역의 집중호우에도 시에도 긴급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그 외에도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위에서 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지출이 된 건지, 그럼 지출돼서 각 피해를 받은 학교라든지 학교시설에 지원했다면 그 시설마다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지원원인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관별로, 학교별로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또 지원한 원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교육지원 중에서 도농학교 교류체험학습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완전히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각 교육청 별로 통계를 보면 보통 수원이 4,500만원을 위시해서 대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이것이 어림짐작을 해도 5∼6억원 이상이 지원됐는데 우선 학교별로 지원한 중에서 도시 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건지 농촌 학교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 답변에 분명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도·농학생 간에 지원문제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 여러 가지 학교에 아직도 갖가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될 곳이 많은데 학생간의 교류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유도가 돼서 대개 학생들이 농촌학교를 가서 같이 교류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뭐든지 자발적으로 출발해야지 모든 교육을 다 으레 돈을 지원해서만 하는 이런 교육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 특히 학생간의 교류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학부형들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자력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모집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실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농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일반행정기관에서 이농현상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촌지역 농민이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오지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에서 이농현상을 막고 있는데 그 이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자꾸 도시로 떠나고 이러는데 이번에 통계를 대강 보니까 근본적으로 경기도에 중학교 졸업생보다, 지금 실업계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씀 안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해도 약 3,500명이상의 학생이, 뽑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학생이 모자라고 그런 중에서도 농촌지역은 더 학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학교가 부실학교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짓고 학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학교가 부실화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기존학교를 부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농현상을 막고 농촌교육을 더 잘 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지역에 도시보다 더 나은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농촌을 회피하는 마당인데 선생님까지도 자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모집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에 뽑는 학생보다 중학교 졸업생이 월등히 적게 돼서 기현상이 나도록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심지어 경기도 통계를 보면 학생이 모자란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기존학교가 건실하게 커야 새로 세우는 학교도 건실하게 크고 우리 경기교육이 잘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에서 받은 교육이 학점이나 자격관계가 기존 대학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바람에 5∼6년 세월을 그냥 보냈다고 한탄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시설 문제가 저도 항시 문제가 돼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어느 곳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덕성 함양교육 실적에 대해 말만 작년에도 늘푸른경기교육 금년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도덕성 함양교육이 말은 굉장히 좋은건데 정말로 획기적으로 기획된 것과 실천결과가 있으면 보고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일선학교를 다녀보면 지금 어른, 애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일선교육청에 다니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은 업무보고에는 도덕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된 것과 결과를 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어른, 애를 알아볼 수 있는 장유유서교육과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남녀유별교육, 남녀칠세부동석, 부부유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생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과 행동과 옷과 그런 것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특별한 계획과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써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처럼 좋은 학교,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예를 들어 주면 우선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해서 공동체 구성보다도 이렇게 하려면 백년 가도 안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급한 대로 교원과 학부모가 잘좀 공동체 의식교육이 돼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기초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단살리기운동, 학교교실운동 이래봐야 근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조직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선 숙제를 그걸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내 애를 선생님한테 맡길 때 정말로 믿고 부모가 이렇게 하도록 여기서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투자를 해도 뿌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원과 학부모의 공동체 구성을 특별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얘기하면 나라정책이 흔들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사랑의 매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부활시킬 수 있느냐를 교육청에서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매를 예쁘게 잘 만들고 안 다치게 만들어서 큰 사고없이 손으로 때리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매로 사랑의 매를 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학교교육이나 교원의 위치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걷기운동을 얘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스를 한 정거장이 돼도 타요. 한 정거장 가면 500m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두 정거장으로 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세 정거장까지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운동을 해봐라. 그 운동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세 정거장이 너무 길면 두 정거장으로 해서라도 해라. 요즘 좋은 일하면 보너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런 혜택으로 대가를 줄 수 있도록 해보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선 아이들이 건강해 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약해서, 여러 선생님들도 엊그제 봤겠지만 공부 안 된다고 형이 혼내니까 동생이 형을 찔러 죽이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가 그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너무 나약해 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너그럽고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정거장 걷기운동을 한번 해 주십사 그랬는데 전혀 그 결과가 없습니다. 시작도 안했던 모양인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자기 건강에 좋고 또 다니면서 교통 질서를 체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줄서기라든지 바르게 걷기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차비를 아낀다 이거예요. 600원이라도 600원이 모이려면 600원이 시작 아니겠습니까? 차비를 아낀다, 절약이다 이런 걸 설명하시고요. 또 택시나 버스가 사실 바쁜 사람 타게 돼 있잖아요. 안 바쁜 사람 걸어가고 양보하는 미덕, 남이 남을 배려하는 이런 교육차원도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요구하고 계획 좀 써서 이따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성병과 기타 질병, 또 제 얘기했습니다. 요즘 의사와 약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지역을 알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약사가 배치가 됐어도 제대로 안된다고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질병에서 안할 건 안하고 할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부터 제가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그 소리 했더니 깜짝 놀라고 난린데 이건 제약회사에서 나온 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도 포경 안한 아이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성교육차원에서도 의·약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보도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무슨 여자, 그런 양반들을 이용해서 만성병이나 기타 질병, 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십사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약사 선임 내용, 계약한 것과 실천된 결과에 대해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바래요.

그리고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교육이라고 이것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결과를 못봐요. 항시 내가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2001년도 결과보고 해주시고, 또 실업계 고교 부양책은 저도 같이 고민합니다, 계신 분들하고 위원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실업계 고교는 자꾸 도태일로에 있잖아요. 어떻게 부양해야 되겠느냐. 다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못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실업계 고교를 나오면 사회에서 대우를 못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우를 받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말을 하면 확실히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여기서 될 일 아닌 얘기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시험제도를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제도를 부활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게 하고 체육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육고등학교,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고등학교,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고등학교, 컴퓨터 좋아하면 컴퓨터학교 이런 특기학교에서 완전한 기술습득을 해서 자격증을 받게 하여 사회에서 환대받는 그런 교육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맨날 돈만 지원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열식으로 예쁜 얘기만 써놓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 되는 방법을 정말로 솔직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계 고교는 앞으로 안 하렵니다. 구리에 엊그제 공업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가서 "당신 죽으려고 왜 그러냐"고, "시장님 내버려 둬요. 인문계고교 하세요." 인문계고교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입각해서 뭘 연구 검토하고 업무보고하시고 결과로서의 내용도 솔직하게 보고하시고 해야 이게 위원들이 행감인가 뭔가도 재미가 있고 그렇지 매일 숫자 써놓은 것만 우리 위원들이 물어봐야 뭐 적당히 설명 끝나는데 뭐가 행감이에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국장님 실업계고교 부양책도 소상히 한번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급식에 대해서 TV 보도된 것 봤죠? 급식문제요. 고양시하고 분당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다 토한 걸 먹으라고 그랬다, 또 뭐 강제적이다, 별말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떳떳하게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요즘 학부모가 문제냐. 학부형 문제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확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볼 때는 토한 거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걔가 먹기 싫어서 거부반응이 왔겠죠. 그렇게 인정하나 사회에 그게 보도가 될 정도로 된다고 하는 건 교육하고 교육청 문제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러면 교육부나 선생님들은 매일 움츠리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학부형이나 사회단체 그 양반들은 소리만 뻥뻥 치고 사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고양초교 1년 급식하고 분당에서 사건 난 결과와 문제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대책을 묻습니다. 제가 거기에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급식할 때 안할 사람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배가 아프다거나 형편상 안 돼서 나 못먹겠다 하면 안 먹는 학생을 빼고 특별히 걔 좋아하는 과자를 사다준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선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이게 무슨 큰 문제처럼 MBC인가 어디에서 한 몇 십분간 방영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감사 담당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니까 생각이 나서 묻는 건데 2001년도 감사한 것과 결과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보니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을 각 국장님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사교류협의회에 정한 인사교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결원이 발생됐을 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고등학교 지금 학급당 35명 실시계획에 있어서 교원 충당은 지금 가능하다고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교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지원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주최한 신장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부지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와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용지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개발촉진법 여러 가지 지금 법적으로 저한테 접수돼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징수대상이 되는지. 거기가 지금 옆으로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이전되는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금 100% 결정을 내린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기존에 있는 땅이 하남시 택지개발 2지구예요. 거기가 3만 3,000평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87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는 짓고 지금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거기 아파트 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옆으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 확정이 됐는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계신 분이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문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징수대상에 대해서 여기 본청에서도 질문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5분 긴급현안질문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분담금 징수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학교가 3월 1일 개교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기서 아주 확답을 오늘 받을 생각입니다. 예산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에 있는 곡반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제가 여태 4대, 5대 문교위원을 하면서 초등학교 다닌 중에서는 최고급시설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도성을 다섯 개를 올렸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수원성을 따 가지고 그 학교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교위원회에서 그 학교 한 번 나가보겠지만 거기 현재 집행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니까 땅 매입부터 예산 집행 현재 상황 같은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자료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학교 학칙과 전형위원회의 명단, 심의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의자료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했는지 어땠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답변서 가져온 걸 보면 지금 학생들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 2등하고 3, 4등 하는 친구들, 명일동이나 상일동에서. 그런데 이번에 하남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5명 미달이 됐어요. 하남, 광주 전체에서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학교가 사실 있으나마나 한 학교인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미달된 하남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흥분될까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니까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보내왔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학생이 추락해서 죽었는데 합의가 굉장히 늦어진 것 같아요. 10월 17일 합의금 6,800만원에 합의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합의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합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지학원 상황인데 엄청 늦게 합의가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조치한 게 있는지, 그냥 죽으면 슬금슬금 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보면. 이따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서 도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조차 없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도서관 설치가 안된 학교, 학교별로 이유가 뭔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 또 과목별로 기준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며 그게 어떻게 돼서 받는 학교가 있고 안 받는 학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원의 수성고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하는 내용이 자료로 한 15쪽 정도가 돼 있는데 선생님들도 같이 전부 다 현직 교사들이 그걸 하고 계시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도·농 교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예산 편성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차등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집행을 예산 배정을 받고도 안하는 건지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교육 문제입니다. 사실 성교육은 세상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 감춰져서도 안되고 이제 웬만한 학생들이면 비디오를 통해서나 하여튼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성교육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오셨는데 현재는 몇 학년부터 이걸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성의 무지로, 또 어떤 성 충동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된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정화구역 내에서 규제대상 업소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양 러브호텔 사건 이후에 학교정화위원회도 운영이 경색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산권이 거기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소송제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선학생에 대해서 문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제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끔 길러주시는 것도 우리 교육을 책임진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문제학생들 탈선 예방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즈음에 어느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6·25 기념행사인데 학생들이 노래를 못하고 있어요. 6·25사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도, 지역교육청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이나 법령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경기도 광주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20번, 30번씩 일을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셨는데 딱 두 개 돼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예산상 배정이 잘못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직교사 임용규정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시골 6학급이하 학교의 선생님들이 불만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6학급 이하인 경우에 1인이고 6학급에서 11학급까지 2인으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6학급에서 8학급까지 3인으로 돼 있는데 중학교는 3학급에서 8학급까지가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1인으로 돼 있는지. 사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선생님들일수록 더 근무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규정에 보니까 필요할 경우에 보직교사 신청절차를 하면 해주게 돼 있는데 신청절차와 서류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이 확대됨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운영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아직은 초보단계지만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운영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학교에 운영위가 다 있고 이걸 같이 구성을 해서 단체로 운영을 하는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 하남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서로 잘 되는 운영위원하고 같이 정보 교환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 보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세 분 남으셨는데 지금 감사질의를 다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남으셨으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개인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의원 지금 4년째 마지막인데 이번이 문교위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가까이 문교위원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 정보화, 교단 선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다 해주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 소기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이룬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진짜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예산,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정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1,300여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사 성과급제라든지 아니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70∼80% 이상 반대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성과급을 주겠다는데 왜 이분들이 반대할까요? 그런데 여기 계신 교육관료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을 벌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새로운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여러분 만나 뵈면서 느낀 게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또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면 이렇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교육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 그룹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부 관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육부 관료들이 평교사한테 먼저 자기반성문 써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업교육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조사에서도 보고됐지만 실업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게 저의 소박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형욱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요, 올해 경쟁률이 11 대 1이었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가요?

(「10:1이 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소위 특성화 고등학교가 경기도내에 7개가 지금 이미 생겼고 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학교를 인가해줄 때 졸업생들의 직업적 전망이라든지 전공교과내용이라든지 교사수급, 진로문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회의감들, 누구나 고등학교 때 일상적인 회의감을 느끼는 정도를 더해서 훨씬 더 큰 특성화 고등학교의 구조의 문제 때문에 느끼는 회의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됐는지, 점검은 해봤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현장실습문제는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6학기 학교 교육과정을 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습 부분은 상당히 해소된 것 같은데, 1∼2학년을 제외하고는. 문제는 뭐냐하면 7차 교육과정에 공업계 고등학교 교과서가 기존의 이론교과와 실습교과가 분리된 게 아니고 통합교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론과 실습장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실업과 담당 장학사분들이 현장에서 상담한 사례가 장학사 아홉 분이 337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계 과목 선생님이 2,900분 가까이 되되는데 그러면 실업계 과목 선생님들의 30% 정도가 현장에서 장학사분들이랑 상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들은 얘기로는 10명에 한 명도 장학사분들과 상담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무상황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 상담이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일수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는데, 보니까 어떤 학교는 상담선생님 2명이 8,000 몇 십명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상담실 운영자체가 전혀 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실에 예산이 하나도 배정 안 된 학교가 7군데나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규정이나 지침은 있는지, 그리고 상담사례라든지 상담실 운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교사에 대한 재교육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3% 입학, 이 부분이 사실상 허용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이 실업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계 고교의 위기타개책으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올초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올초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 몇 명 보냈다. 주로 내용이 이런 것 갖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게 본질인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업계 고등학교 차원에서 준비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교실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학교 교실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실 같은 경우에는 1인 1실에 5,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지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학교는 1만원 받은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1만 5,000원 받는 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규정대로 5,0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감면규정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기타 받은 부분에는 1일 사용료 말고 기타 비용으로 받은 돈은 세입으로 하나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거의 처리가 안 된 학교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에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도에서는 다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처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60만원, 어떤 학교는 거의 80만원, 어떤 학교는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 세입처리가 돼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재무과 소속이죠? 학교 회계에 대한 감사권이 어디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속입니까? 제가 수원시 자료만 받아 본건데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원 같은 데는 두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 전부 다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특정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남중학교 같은 데는 60만원, 연무중학교는 58만원, 원천중학교 78만원, 이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이 부분은 관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약간 다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1년부터 1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정보계획사업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보다는 획기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2000년부터 시민단체에서 학교도서관 살리기운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 정보화계획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 추진과정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정보화, 정보화 그러니까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게 마치 정보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시되고 더 우선 되어야 될 게 뭐냐하면 장서거든요. 도서관 정보화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서 중에서도 오래된 도서라든지 아니면 교과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학중심의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도의원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경상비 5%를 학교도서관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는데 저는 도서관 정보화계획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니면 별도로라도 장서확충방안 부분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입장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서관 살리기 시민단체랑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는 팀과 이원화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정보화추진협의회에 학교도서관살리기 관계자와 또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시켜서 이원화하는 부분들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정보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정보화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20교육환경사업도 그렇고, 교육정보화도 그렇고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급당 35명 줄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교사확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교육정보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 성패의 출발은, 예를 들면 ICT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교사들의 준비 정도가 얼만큼 돼 있느냐, ICT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교사들이 얼마만큼 자세가 돼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CT 10% 의무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정보화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ICT 10%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과 연결해서 교육청이 제작해서 보급한 인터넷 탑재 자료, 보급현황, 그리고 장학지원계획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보충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ICT 활용 교육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ICT 활용 교육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부분은 마지막 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마지막 날도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후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실 때 유의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말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농체험학습에 관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별로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타 학교 시설 이용 학생수들이 보고돼 있습니다. 보고결과를 보니까 예산은 투자해서 잘 만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도농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것이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 전시행정의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저는 연구학교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데요. 연구학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농체험학습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권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분석해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금년부터 단일학교 예산 회계 제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안을 드렸듯이 각 단위학교별로 재정예산과 결산에 대한 교육재정연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학교 재정운영이 어떻게 돼야 될지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교육재정연감 마련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중도탈락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시면서 대안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에 대안학교를 지금 하나 새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얼핏 본 것 같은데 대안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 차이점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두로 설명하면 명확히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 같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버를 학교마다 다 설치를 해줬는데 문제는 서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마다 없다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향후에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단위학교별로 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있는 학교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해킹을 당한 사례, 또 해킹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가 없는 학교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 학교의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별로 서버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순환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서버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자격증 소지자들을 학교별로 배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원서마감을 2∼3일 전에 했는데 평준화지역에 대해서 원서마감 결과를 보고,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지역별로 원서마감 결과를 보고 도교육청에서 예상되는 각 지역별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장 3시간 동안 휴식시간 한번 없이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김정근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이학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려면 어차피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모르셨는데 아이들의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내용 중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과거에 민족주의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어디에, 어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고 아마 중학교 교과서일 겁니다. 거기에 민족항일운동도 하고 민족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그런 내용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국사 전공하시는 교사분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사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무슨 교과서 몇 페이지, 어디인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다음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변대룡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최덕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마지막날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정근 그건 휴식시간에 협의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먼저 지원국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 제가 학교 교실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통해서 아주 평이하게 한번 내용을 알아서 다음에 마지막날 보고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변대룡 그 기한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경기교육이 선진교육이라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어쨌거나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자질, 능력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 교육청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분명히 강령, 규정이나 조례, 규칙 등 법률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죠?

○ 강득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원쪽만 초·중등 학교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예를 들면 신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에서 4건에 57만 1,000원을 징수했고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2건에 43만 2,000원 해서 100만원 넘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비 외에 사용료를 징수한 건데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교실 하나당 5,000원씩 받게 돼 있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뭐냐하면 행정기관에는 감면을 하게 돼 있음에도 받게 돼 있는데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적이 없죠?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규칙으로 제정하든지 아니면 학교 회계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든지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지원국은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국 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업계고 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쨌거나 상담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죠?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상담실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곡종고는 2명의 상담교사가 8,839명을 상담했어요. 그리고 또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는 상담교사가 6명인데 약 3,000명을 상담했고 그리고 성일전산고등학교는 7명인데 한 5,000명을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편차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상담교사 두 분이 1년에 1명당 4,000명을 상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내가 분명히 담임이 상담한 게 아니고 상담교사가 상담한 사례의 횟수를 적어내라고 그랬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 강득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장학사, 장학관 선생님들이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장학지도한 사례의 횟수를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보통 1건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장학사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참 놀란 게 보통 8시, 9시, 10시까지 교육청에서 일을 하십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장학 본연의 일을 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여기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전화상담, E-메일 상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적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집단적인 상담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적어도 도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이 어떤 건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료를 주셔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업담당 장학사 분들에게 제가 "상담한 횟수요" 했더니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학교는 상담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돼 있고 어떤 학교는 700∼800만원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교육국장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 구입비로 100만원 이상 되게끔 지침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상담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상담실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하면 상담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비담임 상담교사가 214명인 것도 사실 부족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담부장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상담부장 자리가 싫어 가는 자리, 상담선생님 자리는 아이들이랑 상담하는 걸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쉬러 가는 분들이 가는 코스로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태반이에요.

○ 강득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상담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상담을 원하는 상담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발적으로 자비를 내 가지고 연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자질함양,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으로서의 품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다 주는 예산이랑 정책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우리 국·도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만이 저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품위를 고양하고 또 학부모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느낄 때 저는 공교육이, 아니 교육 교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학교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부산시교육청에서 국고지원으로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도서관담당 장학사 선생님 계세요? 국비지원사업인데 아세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도서관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랑 같이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랑 학교 도서관 연계 운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부산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디지털사업이 그것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경기도에 적용하는 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걸 검토할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학교 도서관 정보화사업이랑 우리 도교육청 산하 도립도서관이랑 연계한다라고 말로만 그랬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세미나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연계를 할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 시너지효과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경기도교육청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할 수 있죠?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공고를 들어가려면 소위 말하는 금호공고 이런 데는 들어가기 힘들었었고 제 출신지인 안양공고 기계과, 전기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라면 반에서 5등 내지 7등 정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만에 추락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아까 10 대 1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쨌거나 실업계 고등학교 기피현상이 흐름인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실업계 고등학교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른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보면 피교육자들이 실업교육을 기피하기보다는 현재의 교육체제나 교과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IT산업이 증가하고 게임산업이 성장하니까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수요 욕구가 있다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졸업한 다음의 진로라든지 교사 수급문제, 교과과정 문제, 대학진학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까지 합해서 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건 진짜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부분인데 실제로 교육정보화 ICT 연수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간부를 지냈고 지금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교육체제 속에서 창의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가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을 가로막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ICT 같은 경우 도교육청 교사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교사들이 거의 다 사설 유료사이트 티나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 강득구 위원 티나라(www.tnara.net)라고 아세요? 티나라라고 들어보신 장학사님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90% 이상이 티나라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ICT 교육을 한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다 똑같아요. 그리고 클릭맨을 양성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클릭하고 보여주고 또 클릭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도 똑같고. 내가 극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의성교육이 아니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론적인 얘기로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ICT 활용교육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뭘 했나. 제가 원초적인 질의를 한 게 뭐냐하면 실제로 경기도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티나라를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는 티나라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죠?

○ 강득구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초등교육과 12건 중에서 교수-학습용 교사 연수자료는 하나도 없고 중등교육과는 26건 중에 12건이 교수-학습 자료고 또 예를 들면 IC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성남교육청이 탑재한 ICT 활용교육 한 건밖에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ICT 활용 교수-학습 1차 시·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스켓 20여장이 필요하데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현장 교사 한사람 힘으로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고민들을 해주고 그래야죠.

○ 강득구 위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불신하는 얘기를 했는데 교육정보화를 선도한다라는 교육정보연구원이 교수학습이나 교수연수 자료가 계속 체계적으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개인홈페이지보다도 못한 자료탑재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의외로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접속이나 다운로드를 받는 횟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성해야 돼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얘기했죠. 오히려 교육정보화가 창의성 교육이 아니고 더 획일성을 조장하고 또 선생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보통 10월 정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홍보하나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를 10월에 한다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가 아니고요. 실업계 고등학교 미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교육청이라든지 일반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모아놓고 하는 회의가 거의 9월말 10월말입니다. 여기 실업계 교육담당 장학관님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강득구 위원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물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하면 각 학교의 사진과 학과목 소개 이런 부분이죠.

○ 강득구 위원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뭐가 유리한지, 제가 맨처음에 얘기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존재기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삶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광명교육청같은 경우는 11월 6일에 이 자료를 보니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대상도 학생들이 아니예요. 그렇죠?

○ 강득구 위원 제가 작년에 평촌공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장선생님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는 항상 아이들의 미달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초에 아이들 체험학습 때 중학교에 얘기를 해서 전부 다 평촌공고에 아이들을 부른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기계도 한번 만져보게 하고, 수요자중심 교육이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이들과 유리된 것이거든요. 그 교장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3% 정원외 입학이 허용이 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닥달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라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그런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보다 학급당 정원이 줄어야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동호인 모임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고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들을 경기도에 맞게 만들어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강득구 위원 한 분만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날 새겠습니다. 질의는 짧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께요.

○ 위원장 김정근 네.

○ 김주삼 위원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죠.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잘라서 한 위원에게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한 순배 돌은 다음에 다시 그 위원이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또 20분씩 하고, 그런 식으로 각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근 지금부터 위원님들한테 10분간씩 드리는데 또 나중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부서별 질의는 마지막 날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하남시가 교육감님 고향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95년도부터 문교위원을 계속 해왔는데 그 당시에 국장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남시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남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도 옆에 계신 분들이 4대 때 같이 문교위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문교위원들이 우연치 않게 자기 지역구에 체육관 하나, 두 개씩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는 교육감이 되신 이후부터는 학교도 하나 설치를 안 해줬고 또 지금 계획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인구는 몇 만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이 밑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형욱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남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청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당연히 문교위원들 찾아가서 예산설명이라든가 또 제가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에 아주 소박한, 조그만 건의사항을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 누군가, 교육감님이 그랬든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그랬든 무슨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아마 24개 교육청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국장시절에 저희가 문교위원을 같이 했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학교 하나 지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하나 있습니까?

○ 유형욱 위원 그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학교 와 가지고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애니메이션학교 들어와서 하남에서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민원들어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8명인가 전학 이런 사유로 해서 빠져나온 것으로 아는데 보충할 대책도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누가 해서 그 학교가 하남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예산을 다 쓰면서, 그 얘기는 저번에도 했지만 경기도 예산을 쓰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집어넣고, 진짜 특성있고 그런 학생들, 지역에 있는 얘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울고불고, 성남이나 이런 미달된 학교 찾아가게 되고,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감사 때마다 교육청 문제, 옆에 위원도 계시지만 그때 뿐이에요. 그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면 교육감님이 이번에는 이번이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든지 다른 지역이랑 비슷하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 아파트단지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도 받고 그랬어요. 협의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게 변명인지 모르지만 학교 하나 제대로, 초등학교는 지금 2부제수업 하게 생겼어요. 거기는 내년부터 2부제수업을 해요.

○ 유형욱 위원 지금 하남시장도 주소까지 이전해 가지고 자기 자식을 서울로 전학을 시켰어요. 오죽했으면 시장까지 자기 자식을 명일동으로 보내겠어요. 뿐만 아니라 왠만한 사람, 거기 공무원이고 다들 그래요. 왜, 교육시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감이 그 지역이니까 하면 다른 위원들이 여기저기 말도 많고 국정감사 때도 이러고 저러고 말도 많고 그래서 그런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흘러왔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유형욱 위원 광주얘기는 접어두고, 왜냐하면 교육청 중에서도 또 그런 교육청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 말고 하남시만 국한해서 교육감님의 고향이라는 이유, 또 거기에 은사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 학교에서 계속 계셨다가 교육감이 되셨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하남시에 체육관 하나 지었습니까?

○ 유형욱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4대 때에 다른 지역은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남에 짓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던 기획관리실장이 그만 두셨지만 그분이랑 교육감님이랑 같이 문교위원인 것을 떠나 가지고 이번에는 체육관이 하나 필요하다, 실내경기할 장소가 없어요.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 행사도 조그만 학교에 물새는, 차지철이가 만들어놨던 그 체육관에서 그냥, 지금도 거기 물이 줄줄 새요.

○ 위원장 김정근 유형욱 위원님, 구체적으로 뭐뭐 부족한 것은…….

○ 유형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근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유형욱 위원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정근 아니, 어느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 유형욱 위원 지금 얘기하는 중 아닙니까?

○ 위원장 김정근 교육감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 유형욱 위원 위원장님이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 위원장 김정근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교육감 때문에…….

○ 유형욱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예요. 가만히 듣고 계시면 돼요.

○ 위원장 김정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 유형욱 위원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언제 들어봤어요? 앞으로 하남시 초등학교 계획이 있어요?

○ 유형욱 위원 교육국장님!

○ 유형욱 위원 하남시에 와 보신 적 있어요?

○ 유형욱 위원 어느 학교에 가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 유형욱 위원 하남시요.

○ 유형욱 위원 제가 오늘 본청 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것을 한번 잘 좀 의미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왜?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저는 교육감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랑 서로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한고등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 유형욱 위원 남한고등학교가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해요?

○ 유형욱 위원 계획이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 유형욱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건의문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문교위원이 2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에 어떻게 올라가는 것인지, 지금 말씀 잘 하셨네. 시의회에서 거치고, 제가 저번에 토론회 개최할 때 오셨었나요?

○ 유형욱 위원 그 지역에 문교위원이 있는데 문교위원이 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교육감님 말씀을 드렸지만,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는지 다시 한 번 여기 여러 실국장님이 계시지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랑 똑같이, 낮게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내년에 2부제수업 안 해요?

○ 유형욱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다 올라갔잖아요. 현대 들어왔고 쌍용 들어왔고 또 한솔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학교 하나 제대로, 지금 '95년도부터, 교육감 되신 그 이후부터 계속, 학교가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하남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라고요. 누구 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나머지 실국에 대한 질의는 하고 오늘은 이 상태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강득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강득구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평위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과장이상이 하세요. 과장들이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나와서 뭐하러 감사받으러 나와 앉아 있습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고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감사장인데. 일반 업무보고하는 자리도 아니고, 감사장에서 무슨 실무자가 나와서 이렇게 긴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들을 뭐하러 증인출석요구해서 증인출석 돼 있습니까? 실무자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과장들이 다 책임지고 국장이 책임질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들은 갖춰주고 얘기를 해야죠.

지원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릅니까? 학교별로 다릅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건축비 단가가 다르게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 장동수 위원 같게 나오죠. 지금 이 자료는 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학급규모를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학교규모를 가지고 하면 거의 비슷하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가 훨씬 비싸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36학급인데 거꾸로 초등학교가 90억원, 80억원, 이렇게 건축비가 나온다면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교육청별로 특별한 경우가 생길까요?

○ 장동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파주교육청에 보면 2001년도 초등학교 3개교를 건축했는데 78억원, 90억원, 88억원, 완성학급이 30학급, 36학급, 36학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를 보면 교육청별로 거의 초등학교 가격, 중학교 가격, 고등학교 가격이 비슷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청 차이는 현저하게 납니다. 10억원에서 20억원 차이가 나요, 같은 규모의 학교를 짓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확실한 답변입니다.

○ 장동수 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규모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고 그러는데 몰아가면서 그 교육청만 초등학교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짓는데 40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B라는 교육청은 60억원에서 왔다 갔다해요, 거의 같은 규모만 뽑아서 봤을 적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봅니까?

○ 장동수 위원 교육청별로요?

○ 장동수 위원 아니, 2001년도 것만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투자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투자된 교실 수나 투자된 금액은 다 따로 있고요. 이것은 완성학급 규모의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 장동수 위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정화조, 토목, 건축 이렇게 분리를 해서 총 투자금액이 명시된 거예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혹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총 투자금액입니다. 총 투자금액으로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당해연도 투자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총 투자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봅시다. 이게 지금 자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봅시다. 남양주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2001년도에 같은 36학급 규모의 개교를 12학급으로 시작했고, 똑같이 교실수가 12학급, 12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실 8개, 8개, 관리실 1개, 1개, 기타 2개, 2개, 소계가 26개, 2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건축비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2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규모의 정화조에서도 7,0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교육청에서 같은 해에 지은 학교인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36학급 완성학급에다가 지금 개교실이 12개, 12개, 그 다음에 특별교실 4개, 4개, 2개, 2개 또 그 다음에 골조는 5층까지 올라갔고 외부마감 5층까지 했고, 내부마감 3층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의 차이가 나요.

○ 장동수 위원 토목공사 여건은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설계비에서 3,7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화조에서 7,0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하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가는 같다. 그런데 보면 도교육청에서 짓는 고등학교는 거의 90억원, 80억원입니다. 거기서 내려가지 않아요. 그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40억원에서 60억원까지가 왔다갔다 합니다. 똑같은 36학급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 장동수 위원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남양주에 진건고하고 토평고를 말씀드렸잖아요. 97억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개교시 교실수 26학급이고 완성 36학급입니다. 거기 교실수가 다 나오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하고 비교해 보면 50학급짜리를 찾아봅시다. 42학급 짜리 화성에 동학초등학교를 보자고요. 50억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교실이 완성학급이 42학급이고 현재 개교학급이 32학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50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국장님 말하는 대로 한다면 교실수가 훨씬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훨씬 적은데 97억원이 나오고 도교육청에서 짓는 것은 80억원, 90억원이 들어가고 지역교육청에서 짓는 것은 50억원에서 60억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요.

○ 장동수 위원 비교를 했잖아요. 지금 이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개교시에 26학급이고 완성학급일 때 36학급 아닙니까? 특별교실 다 나왔잖아요.

○ 김주삼 위원 연건평이 어떻게 돼요?

○ 장동수 위원 연건평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 하나만 부탁을 하십시다. 다음 마지막 감사날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맨 끝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건평을 다 명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안에 제출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 날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그렇다고 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육청별로 가격차이 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실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 장동수 위원 약간의 차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원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놓고 보면 거의 60억원, 67억원, 61억원, 72억원, 57억원, 73억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60억원대입니다. 60억원대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고요. 남양주같은 경우에 54억원, 56억원, 51억원, 43억원, 52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현저히 눈에 나타납니다. 화성같은 경우에 56억원, 47억원, 50억원, 또 파주같은 경우 껑충 뛰어서 78억원, 90억원, 8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교육청은 비싸고 교육청별로 차이가 확 난다 말입니다. 용인같은 경우에는 52억원에서 43억원 이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 장동수 위원 그럼 정리를 하십시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감사날 전까지 교육청에서 분석을 하셔서 왜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지 평수가 나오면 금방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뻔한 건데 평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물가가 같은 경기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일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왜 다른지 집행기관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평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나요?

○ 장동수 위원 보통 3,300평정도인데 그것도 교육청별로 보면 차이가 어느 교육청은 그냥 평균적으로 4,000평이상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청은 아주 충실하게 3,300평미만으로 지역교육청 별로 보면 그쪽은 다 3,300평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학교를 설립하는 입안자부터 실행자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예산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하나 짓는데 200억원, 300억원을 아주 우습게 알고 시작을 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6년간 이 교육업무를 봤지만 땅 하나 사는데 140억원, 190억원을 거침없이 들이대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즘의 행태를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또 그것이 과실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번 감사 기간 중에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안양의 소규모 고등학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현재 안양의 학생수는 어떻게 되는데 언제쯤 소규모 고등학교를 지을 건지, 본 위원이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지을만한 자리를 남겨놓고 학교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한 쪽으로 몰아 지어놨어야지 고등학교를 짓지요. 5,300평 거의 중앙에 지어놨는데 무슨 어디에 고등학교를 짓습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증인답변이니까 안양에 소규모 고등학교를 예정하고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들지 말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행태가 나오지 말아야죠. 그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안양에 소규모 고등학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지 배치도라도 그려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여기에 짓겠습니다."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득구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농교류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예산배정된 게 차이가 있고 또 자료에 보니까 학교별로도 이게 집행된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성남교육청에 신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명이 2박 3일을 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또 부천에 부인중 같은 경우에는 1,590명이 2박 3일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옆에 82명, 70명 2박 3일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됐고, 20명이 1박 2일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없으시죠? 지역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 김용규 위원 꼭 오늘 해주실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그리고 도서관 설치는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7차교육과정이나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시설 확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설이 부족해서 도서관이 설치가 안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하나씩 할 수 있게, 많은 학교는 아닌데 몇 학교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 김용규 위원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더란 말입니다.

○ 김용규 위원 그런 데는 왜 지원요청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규 위원 아니,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서 일체 예산지원을 못받고 있는 학교가…….

○ 김용규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받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광주초에서 안 받고 있고 광남초에서 안 받고 있어요. 같이 광주교육청내에 오포초등학교나 광명, 매곡 이런 데는 같은 교육청 관내인데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신청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신청을 안 했다면…….

○ 김용규 위원 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학교 자체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신다 이거지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안 주셨다?

○ 김용규 위원 특기적성 지원을 해주면 수익자부담을 안 시키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이 문제도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안 해줬다 이런 차원보다도 왜 신청을 안 했는가. 제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안 했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번에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 김용규 위원 그리고 이 종목별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청에서는 과목별로 지원받고 안 받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 문제를 같이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그리고 성교육 부분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을 때 그런 문제로 해서 문제된 학생들이 자료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좀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 김용규 위원 이게 사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탈선하는 학생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부모들의 심적 고통이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성교육문제도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사안이고 이게 주변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질의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된 학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다른 데서도 이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성지식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솔직히 성인이 돼서도 정확한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시대에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득구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서관 사서교사에 대한 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셨는데 대단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사서교사 확보대책을 말씀을 해주신 게 정규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 학교에 파견돼 있는 사서교사들 중에 정규교사는 별로 없지요?

○ 김주삼 위원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서교사들이 나가 계시고 그 사서교사들조차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사 T/O 자체를 자꾸 늘려서 그분들을 사서교사로 채울 생각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교육은 절실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서교사라도 확대를 시키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주삼 위원 권장을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일부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서교사보다는 일단 학교 도서관시설을 먼저 꾸미는데 역점을 두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받는다든가 겸직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함께 했던,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킨 교장선생님들, 그분들의 말씀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은 시설 먼저하고 책도 구비해 놓고 그래야 되는 것아니냐고 하는데, 실제 굉장히 활성화된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사서교사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책은 좀 없더라도 중요한 건 그 없는 책일망정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도서관 꾸민다고 해서 당연하게 컴퓨터 갖다 놓는데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아이들에게 활용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데 시설 아무리 구비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한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는 먼저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이라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저한테 자료제출을 사립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재단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교직원 내역을 주셨는데 굉장히 미비해요. 제가 다는 조사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해도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어느 파트에서 준비하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잠깐 나와보세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하신 국장께서 책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어떤 허위가 있을 때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지요. 자료제출을 하신 이유는 이 자료가 잘못 됐을 경우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너무 경직되게 제가 물어봤는데 책임을 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최종적인 판단이야 교육감께서 하시지만 교육감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무겁게 책임 운운했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신중하게 자료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돼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 하나만 들게요. 고양에 있는 세원고등학교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이 학교와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 찍었어요. 찍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교사 두 분도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있어요. 그런 내용들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온 자료를 믿고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최소한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냈을 경우에는 그 교장선생님을 믿어야지 그걸 의심하고 그럴 수야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냈을 경우에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제가 왜 이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물론 재단이사장께서 사회적 큰 뜻을 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독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할지 아니면 일반직원들로 오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문제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의 친인척이 와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의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익,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이고 그 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릴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하시고 지도를 하셔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책임자가 되는 행정실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관료, 그 다음에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히 실려있는 내용이 우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굉장히 과열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식었어요. 이게 우리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역사교과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가장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역사를 잘 알고 역사교과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제기들이 별로 없다는 게 저는 아쉽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라는 신문사가 과거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중학교 국사교과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당연히 민족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신문이라는 건 당연히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지사나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걸 계속 고취시키고 그래야 되는 신문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민족지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들으셨으니까 반복 안 할게요. 어떻습니까, 민족지라고 하면 당연히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심을 계속 일깨우고 그러는 게 당연히 민족지로 돼야 되는 게 맞죠?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금 민족지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몇 개만 예를 들고 이건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물론 이런 신문 이 내용들 다 보셨겠죠?

○ 김주삼 위원 아마 한겨레를 통해서 다 보셨겠는데 사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민족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히틀러가 하여튼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세계 인류사적으로 가장 나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문을 냈던 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아일보는 매년 1월 1일에는 당시 일본 천황의 사진이랄지이런 걸 내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고, 매년 1월 1일에는. 그러니까 결코 민족지라고 할 수 없는 무수한 내용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두 개 신문이 민족신문으로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럼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렇게 반민족적 행위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교과서에서 얘기한 대로 민족실력양성운동이나 이상재 선생 같은 분이 잠시 몇 개월 동안 사장도 했었고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사장도 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친일을 했고 친일을 넘어서 그야말로 존일, 일본 천황을 지존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정도의 신문들을 우리 아이들은 민족지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만큼은, 물론 다른 교육청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사인식을 가지고 정규과목에는 없으니까 배울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정규과목 외에 계속 특별활동으로, 아니면 토론시간이랄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없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정확히 이런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정규교육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비정규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교육국장님 의견은?

○ 김주삼 위원 이건 학자의 이론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이거든요.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교육국장께서는 교과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죠. 우리 경기도의 교육국장만큼, 물론 더 유능한 분도 계시겠지만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렇죠. 정규과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정규과목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교사가 자기 아는 사실적 지식에 의해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 거죠.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습권한으로?

○ 김주삼 위원 그건 당연하죠. 교과서 중심으로 하되 지금 문제는 교과서가 틀렸다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과서가 틀린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하고 국회의원들의 몫이니까 그건 그쪽으로 놔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게 교육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선생님 판단이죠. 충분히 그럴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교사로서 예를 들어 잘못된 사실을 교육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사실을 교과서에 없는 부분,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시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아쉬운 점이거든요. 아까 군포지역 고등학교 재배치 관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면서 사과 정도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건 분명하죠? 잘못됐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하여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과 한마디쯤, 이건 잘못됐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짧게 그냥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다음부터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되풀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문제지만 이렇게 교육적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 좀 자신있게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텐트 치고 와서 데모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지금 비평준화된 지역에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원칙들을 계속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원칙이라는 게 저는 물론 잘못되고 잘되고의 부분은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게 올바른 원칙이다 싶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게 아쉬웠고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부분들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분명 그런 정책들은 지금 잘못된 거죠?

○ 김주삼 위원 잘못된 거죠?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설계획 2002년도부터 개교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설계획, 추진사항, 시·군별로 개교 예정 연월일, 현재 추진사항이라면 토지가 확보됐다든지 설계가 됐다든지 기타 추진사항을 자세히 적어서 자료를 마지막 감사하는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부에 대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운동부에 대한 지원상황을 자료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학부모가 지원한 건 일정한 규칙이 없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주는 건 국가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주는 원칙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과거에 본 위원이 가끔 물어보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 얼마 지원한다든지 또는 무슨 교육감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우승했어도 없고 어떤 건 하나도 우승도 안했는데 지원이 됐고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 현재 어떤 식으로 운동부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자체내의 규정이나 또는 자체내에 어떤 결재를 받아 놓은 게 있다든지, 그걸 또 어떤 단체는 돈도 30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700만원 주고 들쭉날쭉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주는 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다든지 그걸 지원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든지 이걸 자료로 분명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치를 이동식코치라고 어느 지역에 한다 그래도 어느 학교에 사실상 배치한 코치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운동선수별로 코치 배치사항, 또 그렇게 배치되게 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뭐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에 지난번 고입 탈락생들 구제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질의했을 때 잘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본 위원은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 가능한 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원칙만 고수하는 게 반드시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학생들 대부분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안산지역으로 배정이 됐어야 됐고,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구제를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육국장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거 취소해서 다시 그 학생들 불합격시킬 겁니까?

○ 안기영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촌학생체육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체육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관리유지비가 1개월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답변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 안기영 위원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정 정도의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수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익이 있을 것이고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준공이 12월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1,000만원 비용 들면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일반 체육교사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이 헬스장이라든지 다용도 체육관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공무원이, 또 어느 교사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것을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체육 전문가를 채용해서 헬스장에 아무리 좋은 헬스기구가 있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다 해서 그게 잘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만 좋다고 해서? 거기에는 회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회원을 관리하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시설 돼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1년도 안 가서 녹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수히 고민을 합니다. 안양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 전문가들 만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좋겠는가. 전문가들 만나서 상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좋은 안을 제시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냥 관리학교 지정해서 소요되는 예산 그냥 편성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안 해 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말 전면적으로 관리 운영방안 모색을 한번 한다고 하시니까 국장께서도 기존에 안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의견을 구해 보세요. 위탁을 하는 경우, 또 위탁과 직접 관리, 또 중간을 하는 경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체육교사 임용, 관리직원 몇 명 그거 다 해주실 겁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당초의 건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5대 의회 시작될 때부터 도입을 제안하고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도 학교 운영비의 5% 도서구입비의 확보 이 부분을 제안했었고 그 부분이 지금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 안기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학교협의회가 이제는 점차 확대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확산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기획관리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고민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되지만 예를 들어 지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 의회가 바뀌고 이랬을 때 경기도에서 그거 지원 안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도입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 회계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학교 운영비의 일정액을 도서 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 안기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을 하는 학교에는 메리트를 준다든지 어떤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사업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학교에 가서 도서실을 가보면 교실 2개 교실 정도 합한 것이 보통 도서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적거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서가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사서가 앉아 있는데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은 별로 없고 사서가 혼자 덩그렇게 앉아 있고 거기에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정보화를 한들 뭣 하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사서가 도입되면 그 부분이 물론 이것을 지금 당장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사서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실·국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거지, 사서가 도서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도서구입비가 50만원, 100만원이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로 해서 1년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 하면 5%면 한 500만원 정도 되죠. 적어도 그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서 도서실이 운영돼야 운영이 되는 거지 1년에 쓸 수 있는, 아니 국장님 보고 50만원 1년에 가지고 자기사업 하라고 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일단 당장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는 그러면 좀더 메리트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형욱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근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1년 동안 살림 결산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고생을 하시죠. 반부패 수업에 대한 현황하고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추가로 더 자료를 주세요. 주신 답변내용에 의하면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부패 수업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가 두 분이 반부패 수업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내용 중에 위법하고 비교육적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바다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바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어쨌든 국장께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답변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를 국장께서…….

○ 김원봉 위원 아는 데까지가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대충 알고 계시냐고요. 그럼 담당과장이 계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럼 담당과장께 답변을 요구할게요.

○ 김주삼 위원 에바다 학교의 보고서에 보면 휴교한 시점부터 쭉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 상황 좀 알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잘 아시죠?

○ 김주삼 위원 에바다 특수학교의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하실 때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교육청에서 에바다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에 가졌어요. 왜냐하면 에바다 학교를 보려면 지금 몇 년 전 상황부터 쭉 한번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 김주삼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수십 차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그때 어떤 조치들을 취했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상화되도록 했고 그때마다 계속 학교장님께서는 휴교라는 극단의 조치를 안 취하고 수습을 하고 계속 했죠?

○ 김주삼 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10여 차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학교장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지도를 나간 장학사께서는 그냥 빨리 정상화해라,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부형들이 계속 와 가지고 왜 학교가 문을 안 여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물 뒤집어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폭력 당해 가면서 교장선생님이 끌려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 김주삼 위원 수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10여차례, 수십 차례 이상씩 이렇게 교장선생님 방이 파손이 되고 오물을 갖다 버리고 선생님들을 끌어내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느냐고요?

○ 김주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상태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끌려 나오고 교장실 집기가 완전히 파손되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정상교육이라는 게 일반학교에, 이 학교는 특수학교니까 말고, 학교에 나가셔서 교장선생님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교장선생님이 방에 계시는데 교장선생님을 끌어내고 아이들이 와서 오물 투척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일부 선생님들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 교문 막고 데모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김주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잘 아시죠?

○ 김주삼 위원 어떻게 오셨어요?

○ 김주삼 위원 위촉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 김주삼 위원 평택시에서 모든 재단구성을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리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재단분규가 일어난 것이고?

○ 김주삼 위원 이 분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재단, 지금 그 사람들이 일부 학생들을 동원해서 계속 현재 교장선생님과 현재 재단, 그러니까 재단은 그만 둡시다. 현재 교장선생님과 일부 선생님을 계속 지금 반대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일을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이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정상적 교육과 비정상적 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수업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수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일상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수업할 수 있겠느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자꾸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수업을 해라, 니가 맞아죽든 무슨 일이 있든, 그렇게 장학지도를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청에서는 에바다를 볼 때 수업만 하고 있으면 누가 하든지 어떤 수업을 하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수업해라, 수업해라, 정상화 시켜라. 본질을 좀 파악하고 깊게 들어가서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수업을 하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예를 들어서 재단 관계자도 만나서 그러면 학생들을, 과거 재단입니다. 과거 재단측 잘 아시죠? 그분들을 만나서 학생들을 더 이상 무리하게 동원하지 마라, 학생들 데모시키지 말라고 한번 설득해 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 김주삼 위원 안 듣죠? 계속 데모하죠?

○ 김주삼 위원 계속 깽판 놓고 지금 선생님 끌어내고 교문 못 들어가게 하고.

○ 김주삼 위원 그러는 상태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무조건 가서 당신들 수업하시오. 정상적으로 하시오.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비정상적인 수업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 정상적이라는 게 그냥 어쨌든지 간에 교단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수업은 해야 되죠.

○ 김주삼 위원 수업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죠. 교육청에서는 그냥 가서 수업만 정상적으로 하면…….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학교의 본질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재단과 지금 선생님들 일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어느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올바르시겠지만.

○ 김주삼 위원 그런 것도 아셔야죠 이제.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수업 못하게 데모하고 오물 투척하고 기물 부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아니면 그런 일들을 사주하거나 그랬던 분들에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랬더니 얘기를 잘 듣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안 듣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이들이 분명히 학칙도 위반하고, 분명히 폭력도 행사하고, 기물파손 했으니까 폭력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런 일들을 했는데…….

○ 김주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른다고…….

○ 김주삼 위원 아니, 교장이 아니고, 그러면 교장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몰랐다면 교육청도 그냥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계속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계속 설득해요?

○ 김주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누가 사주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판단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누군가가 사주를 하는 그 사람을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어른들을.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누가 잡아요? 경찰이 잡아야죠.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겠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어른들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되죠?

○ 김주삼 위원 누구인지 모르니까 경찰이라도 수사를 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왜 못잡습니까? 경찰이 왜 못잡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다면서요?

○ 김주삼 위원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변 중에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 김주삼 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세요. 방금 분명히 그러셨어요. 경찰…….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왜 경찰이 와서 수사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 김주삼 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교장선생님한테 경찰이 와서 수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 위원장 김정근 언성을 높일 게 아니라…….

○ 김주삼 위원 아니, 언성이 아니고 방금 하신 얘기도 안 했…….

○ 김주삼 위원 알았어요. 교육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셨는데 방금 그러셨죠? 교장선생님이 경찰을 불러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김주삼 위원 보세요, 경찰들은 수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잘못된 폭력이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와서 조사를 해보고 위법행위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 김주삼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학교장 선생님의 판단하에 경찰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 고유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죠?

○ 김주삼 위원 경찰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러셨죠?

○ 김주삼 위원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누가 애들을 범인으로 잡아요? 경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와서 조사는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조사도 안 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예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방금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경찰이 와서 수사하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지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외 시간에 와서 아이들에게 누가 그랬느냐 그래서 그 어른을 찾을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런 일들을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일에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경찰한테가 아니라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그랬겠습니까? 경찰 불러놓고 수업시간에 수사하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경찰을 부른 이유는 수업 끝난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했겠죠. 교장선생님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답변을 잘 하세요. 어차피 속기록 다 확인해 보고 다음 때 내가 분명히 속기록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속기록을 내가 확인해 보겠는데 분명히 과장께서는 교장선생님에게 경찰이 와서 수사하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장께 말씀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느끼고 이 답변서에서도 느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하면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십여 차례 이상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범인 잡아야죠. 나는 이게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에 관계없이 이런 범인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색출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범인을 색출하는데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게 있습니까? 없죠?

○ 김주삼 위원 학교장에게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누구에게 있어요?

○ 김주삼 위원 경찰에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어서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처음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면 교육적으로 얼마든지 함께 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십여 차례 이상 계속 돼가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장선생님이 경찰수사 의뢰를 안 하는 게 잘못 아니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보면 교장선생님에게 그러지 마라, 수사하지 말라고,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셔도 관계없지만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것은 다 듣는 얘기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 아이들을 포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수업을 방해하는 그 몇몇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아이들, 정말 수업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학생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결국은 어른들의 소행인데 그 어른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되냐? 경찰이 수사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 김주삼 위원 담당 장학사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방금 얘기 했잖아요. 교장선생님에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경찰에게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책임자니까 책임자에게 경찰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수업을 교장선생님도 누구 못지 않게 수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여 차례 이상씩 계속 끌려 나오고 오물 투척하고 그런 폭력행사하고 그랬어도 참고 참고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정말 참다 못해서 이런 사태가, 나는 휴업한 사태가 올바르다고는 안 봐요. 물론 교장선생님에게도 한 번 더 참으시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듣고 조사해 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이 교육청이라는 것은 물론 담당 파견 나가신 장학사겠죠. 어느 한쪽 얘기만 너무 많이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쪽에서의 주장이 좀 과격하고 거칠게 하더라도 정말 들을 얘기들은 듣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쪽 얘기만 듣고 수업만 정상화 시켜라, 아니 밑에서 ?어 곪아 지는데 위에서 수업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곪은 부분을 도려 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 수업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돼 있죠. 정상화보다는 그냥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정상화는 안 됐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정말 또다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이 지금 교장선생님 물러나라고 하고 일부 선생님 교실 못 들어가게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 보고서에서 보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 위원장 김정근 신철빈 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김정근 30일에 마지막 감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용을 더 이상 파악할 것도 없고, 저는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이 보고서로 충분한데 시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양쪽 함께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교장선생님이나 그 일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정말 초창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함께 이해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와서 일부 재단 몇몇 사람하고 학부형들 막 데모하고, 그 목소리만 크게 듣지 말고…….

○ 김주삼 위원 그것은 대전제죠. 하여튼 제발 시각을 바꾸세요.

○ 위원장 김정근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 장동수 위원 아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알고 신경이 날카로운 것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의 감사장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얘기는 여기가 권위를 따지고 이런 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보고 답변을 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증인으로 출석이 됐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훌륭한 교육자시고 다 교육에 헌신하시는 분들인지 다 알지만 위원 한 분이 질의하는 것은 입법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듣기도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도전적으로 무슨 항의하듯이 답변을 하는 것은 결코 피감기관의 태도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 입장에서 느껴볼 때 사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감기관에서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인지, 하여튼 감사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특수학교 문제하고 또 실업계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교육국장이 쭉 안 하시길래 내 질의는 잊어버렸나 했더니 역시 지원국장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원국 소관입니까?

○ 장동수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지원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실업계 담당 장학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계 담당 장학사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특수담당 장학사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 장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망신을 당한 거죠. 국장님도 그날 심사위원으로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들여다 놓고 특수학급담당 장학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가 그려지고 장애인학교를 지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인식이 딱 그러네요. 그렇죠? 학교를 짓고 시설을 만드는 것은 행정직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지도나 교과과정에 대해서만 교육국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몇 m를 옮겨야 되는지, 장애인학교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안 물어보고 그냥 행정직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찰한 도면 3개가 다 장애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망신을 당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물어보는 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만큼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을 하는 분들이라면 장애인학교를 지을 것이면 장애인담당 장학사하고 협의를 해줘야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줄일 거면 실업계 담당 장학사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그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너희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에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급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실업계 담당 장학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 취업문제라든가 진학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담당 장학사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팀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 장동수 위원 단순논리로 교육을 시범사업에 있어서 35명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보편적으로 미달이 되고 있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수요를 줄여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부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태까지 미달이 돼 본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미달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덩달아서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장동수 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수용계획이 35명으로 줄여서 학사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 이 학교는 몇 학급을 줄여야 겠다, 과대학급으로 간다, 이런 것을 학사과에서 딱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계획에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의 진로나 가고 싶은 아이들이 못 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학사과에서 책임을 지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단순논리로 보면 행정직에서 수용계획이 서면 우리는 아이들이 모자라든 남든 거기에 의해서만 교육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 장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논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날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세상에 교육을 하신다는 분들이 시설에 의해서 교육이 끌려간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논리, 돈의 논리에 의해서 교육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일선 교육청두요. 그러면 경제논리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남양주교육청에 도지초등학교가 139억 7,90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장자중학교가 99억원, 부영초등학교가 139억 3,700만원 그 다음에 수택중학교가 133억, 도농중학교가 199억 1,000만원 학교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하나 짓는데 평균적으로 120억원, 130억원, 190억원까지 올라갔어요. 꼭 필요불가결하다면 이렇게 190억원을 주고라도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그 도농중학교가 어떻게 해서 설립된 겁니까? 199억 1,000만원을 준 도농중학교가 어떻게 해서 설립된 거예요? 국장님이 적어도 190억원을 주고 중학교 하나 지으려고 땅을 샀다면 얼른 머리속에서 나오셔야죠.

○ 장동수 위원 부영아파트 5,700세대 때문에 그렇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원진레이온 인근에 그린벨트에 학교부지를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장동수 위원 남양주교육청에서 원진레이온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지으려고 5,700세대가 들어오니까 초등, 중등 두 학교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려고 이미 땅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지 외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확보한 겁니다. 한건데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는 거기에 학교를 지으면 입주를 못하겠다 그래서 199억원을 들여서 학교부지를 단지 내로 끌어들였다 이겁니다. 그럼 5,700세대를 설립할 때 분명히 남양주교육청에서는 협의를 해줬습니다. 협의를 해줬으니까 아파트 설립승인이 났어요. 그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설립승인을 낼 때는 아파트단지 외에 학교부지를 잡기로 하고 내준 건가요? 내에 잡기로 하고 협의를 해준 건가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190억원짜리 학교를 지어서 중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도교육청의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190억원짜리가 남양주에 들어오나 보다, 땅 하나 사나보다" 이렇게 알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겁나서 한 번 들여다 보셨을텐데, "야 그거 갖고 와봐라, 어떻게 된거냐, 뭔데 190억원씩 들여서 중학교 하나를 짓느냐"고 적어도 그 정도는 물어봤을 텐데. 다른 학교 1년에 200개를 지으니까 정신이 없으실지 알아요. 그런데 결재 봐주면서 적어도 중학교 하나를 190억원 주고 산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질만 한데요. 안 그러세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90억원을 주고 학교를 사서 짓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래 그건 남양주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하고 결재 안 하십니까?

○ 장동수 위원 검토를 하시죠? 이 정도면 아무런 감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알고 계셔야지 감각도 없으셨냐 이겁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쌀 것 같으니까 인근에 그린벨트 두 개 풀어서 학교를 짓는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인가를 내줬는데 아파트 입주할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겠다고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 199억원짜리 땅을 사서 두 학교를 지어준 거예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장사를 해먹겠다고 거기에 5,700세대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너희가 거기에 학교를 안 지으니까 아파트를 못 팔아먹게 생겼다 그래서 주민들을 시켜서 데모를 하니까 199억원짜리 땅을 사서 학교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니 난 이해가 안 가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주교육청에 130억원짜리, 110억원짜리 190억원짜리 이 땅들이 자연발생적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급이 필요해서 지은 거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전부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 팔아먹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덩달아 따라가서 지금 130억원, 190억원짜리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를 안 해주면 아파트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의를 해주고 일선 시·군에 제가 이것을 따지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의를 할 때는 땅값은 차제하고 물론 땅만 결정하고 협의를 해줍니다, 학교부지만 있다면 협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당신 집을 짓는데 차후에 당신이 꼭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된다면 평당 1,000만원이 가는지 1억원이 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땅을 협의해 주고 190억원씩 주고 땅을 사겠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짓는다면 그 땅이 향내에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1억원, 2억원을 달래도 사야 된다면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아파트가 허가 나려면 우리가 학교를 지어야 하니까 사야합니다. 분명히 수요가 필요하니까 학교를 지어야죠. 그런데 그 땅이 100만원짜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 모르고 사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장동수 위원 안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고등학교를 거기에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 장동수 위원 검토를 한다는데 글쎄…….

○ 장동수 위원 아니, 거기를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그것을 중·고등학교로 했다는 데는, 그러니까 위원회 감사는 정책감사여야 됩니다. 자만의식 감사도 안 되고 누구를 징계주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벌백계해야만 시행착오가 고쳐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학교 뽑는 이유는 참 놀라운 게 학설과에서 일선 시·군에 학교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건축을 하는데 설계비 차이는 왜 나는지, 정화조 차이는 왜 나는지 그것도 모르고 돈만 전부 지급했다 이겁니다. 일선 시·군에서 학교 하나 짓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어떤 데이터도 없이 거기서 달라는 대로 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고쳐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엄청 모자라고 학교 매일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단돈 1원이라도 허비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시간적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데 이 자료를 마지막 감사날까지 주시면 그 전에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날 아침까지라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더욱 보완해서 준비해 주시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사해 주시고 남양주교육청 것도 조사해 주시고, 안양교육청 것도 조사해 주시고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날 명확히 밝혀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시·군별 차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섭한 얘기를 한다면 경제논리로 교육을 끌고 가는데 경기도 교육을 맡은 교육국장께서 우리는 그게 알게 뭐냐 그쪽에서 다 만들어 주면 우리는 학사지도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교육의 경제논리입니다.

○ 장동수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실업계담당장학사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장애인담당장학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0일 전에.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담당장학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26학급이냐,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고 중학교는 몇 학급이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다오" 이렇게 전화로 말을 하니까 "저희는 모릅니다"해서 깜짝 놀라서 "그럼 어디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학설과에서요" 대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학급편성하는데 아무 관여도 안 했어요?" 하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실업계담당장학사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할 적에 "저희는 모릅니다, 학설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장동수 위원 네.

○ 장동수 위원 35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7·20사업에 의해서 35명으로 줄인 건데 왜 전체 학생수를 줄였냐 이런 얘기예요. 35명을 줄인 건 전국적으로…….

○ 장동수 위원 학생수가 줄었죠.

○ 장동수 위원 약간이 아니예요. 많이 줄었어요.

○ 장동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모자라서 미달된 학교들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급수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얘기하시는데 부천에 초등학교 128학급으로 늘어나는 학교도 있어요. 78학급인데 35명으로 줄이면서 128학급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이나 중등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수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그런 논리가 아니고 말씀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부천공고가 금년에도 450명 뽑는데 1,000명이 왔어요. 그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600명 뽑던 아이들을 왜 450명으로 줄였냐 이겁니다. 그러면 1,000명이 몰려왔으면 600명 뽑는 것이라면 150명은 더 뽑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적성에 맞게 가겠다는 아이들을.

○ 장동수 위원 부천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요. 다 매년 200명이상씩 떨어집니다. 성적이 중위권으로 올랐어요. 그건 소신지원이거든요. 자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로의 폭을 넓혀줘야 하는데 왜 똑같이 획일적으로 줄였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지 35명씩 줄이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담당장학사가 한 얘기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행정직하고 교원직하고 협의를 하세요.

○ 장동수 위원 과장님, 그만하십시다.

○ 장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근 오병춘 과장님은 다 끝난 것을 나중에 나와서 시간을 오래 끕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국교육원 및 8개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까지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