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김원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 제2반장 김원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화성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거리까지 제시간에 전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박동근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영신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노창렬 원동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홍성두 비봉종고 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임택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3개 학교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원동초등학교, 오산여자중학교,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화성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왜 하필 여러분들이 세 분만 나오셨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감사에 나오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쁘고 또 감사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한 분씩만 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대로 우리가 듣고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시도록 한 겁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교육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화성교육청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바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사실대로 숨김없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동초등학교 노창렬 교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서균현 오산여중 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서균현 오산여중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종합고등학교 홍성두 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비봉종합고등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에 나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 위원님들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님입니다.

(인 사)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출신 한나라당 간사이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용인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재선위원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지역에 현재 초·중학교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평균 도서관 운영비가 736만 1,000원인데 화성지역은 370만원 정도입니다. 도서구입비도 경기도 평균 718만원인데 비하여 화성지역은 471만 9,000원, 역시 보유장서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 4,700권인데 화성지역은 3,300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출을 해가는 현황도 경기도 평균 연간 7,355권을 대출해 가는데 화성지역은 3,672권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상당히 열악한데 도서관 운영비가 경기도 평균 318만 6,000원인데 비하여 화성지역은 90만 5,000원, 도서구입비는 330만원 정도가 경기도 평균인데 245만 8,000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대출이나 이용자수도 현격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균 2,800권인데 여기는 1,700권, 이용자수도 4,000명인데 여기는 1,400명정도 해서 화성지역의 학교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기본데이터들은 활성화가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성지역 학교급식시설 부지미확보로 급식시설을 못하는 학교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7·20 교육여건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질텐데 이렇게 보면 학교급식시설이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밀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조도 미달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9.6%, 중학교 공립의 경우에 13.6%, 사립 23.2%인데 상당히 양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도 미달되는 부분이 없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조리사 중에 자격증 미취득자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전체 조리원 280명 중에 138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초등학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동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잘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통계수치도 많이 나와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교도서관 운영이 잘된 걸로 보여지는데 사서선생님이 현재 계신데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사서선생님이 각 학교에 빨리 배치돼야지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돼서 사서 배치를 각 학교에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원동초등학교에 이게 좋은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학교마다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를 빨리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 학교급식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학생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똑같아요. 학생은 89.7%, 학부모도 89.7% 무슨 이런 자료가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비율로 따져서 정확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같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학생들 의견하고 학부모 의견이 많이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갈텐데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산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여중도 학교급식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90% 정확히 똑같습니다. 특히 중학생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급식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아니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아이들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제 수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원 이목중같은 경우 아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서 왜 줄었느냐고 확인하니까 국고지원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고예산지원 삭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자체를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배분해서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 예산회계가 되면서 예산을 연초에 일괄해서 주니까 전반기에 대부분 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한 기금결산서에 보면 잔액증명서가 누락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금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증명서는 법적으로 첨부를 해야 될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금결산서를 각 학부모에게 통지해준 내용이 있었는지 올해 2월이나 3월이나 작년도 기금결산을 하고 통보를 했을 텐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원동초등학교는 다른 학교하고 틀리게 학교일반회계에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권장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단위회계 통합회계로 운영했을 때 장단점과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원동초는 통합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이 아직은 이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서면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동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혼합수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아이들과 장애아들의 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줬으면 하는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여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교발전기금결산서 잔액증명서가 오산중학교도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학부모에게 통지한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여중도 마찬가지로 특기적성교육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엇비슷하고 약간 증가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좋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에 따른 문제나 특기적성교육을 시도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개선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여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서도 안 계시고 도서관 운영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게 보유장서가 1만권으로 돼 있는데 이 1만권 정도의 책을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대출해 주려면 사서선생님 없이도 가능한지, 그리고 대출도 6,000권 정도로 많고, 연간이용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선생님이 없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실정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예산서에 1,000원으로 전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전입은 아니고 과목전체를 위해서 1,000원을 한 것 같은데 과목존치로 1,000원은 존치사항으로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존치는 10원이나 1원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학교발전기금결산을 할 때 이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부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자축구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자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수영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내수영장이 없는데 수영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여자축구부와 수영부의 정확한 현황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봉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도서관 운영은 그나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도교육청 감사때 말씀드려야겠지만 혹시 운동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행정실장한테 문의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이 전년도하고 올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오산여자중하고 고등학교가 공히 공통되는 질의사항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하고 앨범을 공동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잘 하시되 혹시 안 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학부모들, 학생들로부터 공동구매요구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가 이것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공히 교사가 학교의 학교장에게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 중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내역하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못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조치해 나가실 것인지 함께 보고해 주시고, 단위학교 회계예산이 올해 처음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이해도나 운영위원회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지막으로 비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서 대입에 학교장이 추천을 할 때 추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일반 공립학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20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10분을 지키겠습니다. 화성교육청이 제출한 도서관 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교로 지정된 동탄중학교, 운천중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보조사서가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반드시 보조사서를 채용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천중학교의 경우는 도서관도 설치돼 있지 않고 장서가 120권에 부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반도 없는 학교를 기반조성교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기반조성교로 지정되면 예산이 1,000만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화성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보급한 시청각 기자재, 예를 들면 실물화상기 41대를 비롯해서 시청각 교육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각 단위학교의 직접적 필요에 의하여 개입된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 의한 관리전환 후에 보급방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교육정보화사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교육정보화 현장에 다시 한 번 고찰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교육정보화 성패의 출발은 ICT 교육을 진행할 교사들의 준비 정도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께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진로교육현황을 보면 3학년 담임을 맡은 서른여섯 분, 그리고 비담임진로상담교사 34명 해서 총 70명의 교사가 9월까지 약 1,000번 정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중학교 예를 들면 세 군데 정도, 운천중학교와 오산여중을 포함해서 세 군데 상담일지를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확충으로 지원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올해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없던 것인지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행정실장 중 초임관련 실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통폐합교에 따른 시설투자로 들어간 비용, 그리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원에서도 느낀건데 평생교육체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학교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맡고 있는 일선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비봉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가 종고인가요?

○ 강득구 위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통합형 고등학교안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 강득구 위원 제가 알기에는 통합형 고교 시행에 앞서 세미나도 있었고 토론회도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통합형 고등학교나 현재 종합고등학교 체제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종합고등학교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려는 통합형고등학교랑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형 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현재 종합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교육적 문제해결 등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상담실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다 상담실은 필요하지만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비판적인 여건들 때문에 상담실 운영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봉고등학교에서는 상담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상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인지,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는 인성교육이 인문계도 필요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인 비봉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종고"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비봉고등학교라고 나오죠?

○ 강득구 위원 "종고" 나와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낀건데 도교육청 차원에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라든지, 예를 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형식적이다, 특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지금 교육체제 하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공교육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오산여중 교장선생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랑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7차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순결수업인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던데 교장선생님들은 의외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교육여건 환경에서도. 그러면 오산여중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순결수업이 현장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7차 교육과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할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번 설문조사 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습부진아지도는 어떤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습부진아 지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왜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학습부진아가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분은 34%, "없다"라고 얘기한 분은 38%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학습부진아 지도 효과에 있어서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면 도시같은 경우는 사설교육기관이 그쪽에 가서 학업부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은 예를 들면 학습부진아를 공교육 체제내에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 재량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활동시간을 교육과정에 편성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는 재량활동 담당교사를 7차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이 감소한 교사나 아니면 수업시간이 적은 교사를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적은 창의성 함양인데 담당은 수업시수 적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름대로 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학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계시죠?

○ 강득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 통합학급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주는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제가 현장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100% 연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연수가 좀더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연수를 해야 좀더 깊이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는지 갖고 있는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준별 수업 이것이 교육과정에서 특히 초등에서 학생수를 나누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여건 속에서, 하나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환경이랑 아니면 교육적 관점에서 이것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화성교육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학교교육의 신뢰성과 평생교육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성교육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배경이라든가 또는 개설과목,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자료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체제에 대해서 간략한 업무추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년도 구체적인 추진실적하고 올해와 비교하셔서 평생교육 업무가 현장에서 당초 이 제도 도입 차원에 걸맞게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특별히 평생사업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화성교육청 관내에서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조한 사례가 있거나 또는 서로 내용적인 충돌을 빚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수립이라는 계획서를 마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밝혀주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신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업무시달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혹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시달을 받은 것이라면 그 받은 업무지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이, 제 경우도 자식들이 집에서 몇 시간씩 컴퓨터에 매달려서 생활하는데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 없고 하여튼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한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따른 교육 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경험하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현재 추가로 인터넷 사용상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중독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장 교장선생님의 견해나 소견을 간략하지만 생생하게 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영 위원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경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수원교육청에서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수원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교해 봤는데 부천시에서 금년 지원금이 지금까지 38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8억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때에 50%는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화성은 3년 동안 얼마나 해줬는지 그 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요. 만약에 수원은 8억원을 해줬고 부천은 40억원을 해줬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또 40억원을 지원해 주니까 8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마다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게 돼서 앞으로 인적자원이 중요한데 교육환경이 시·군마다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시·군 단체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초단체장하고 많은 교육장님하고 숙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한 미술학원, 웅변학원, 이런 데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장학지도를 나가셔서 초등교육하고 연계시키는 장학지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학교마다 옛날에 쓰지 않던 컴퓨터라든지 냉·온방 이런 것들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은 데는 대처를 하겠지만 30년, 40년 된 학교들은 승압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보다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영양사들이 계신데 정규직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이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추수지도라고 하나요, 다른 데에서는 사후관리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추수지도하면 농사짓고 추수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해서, 하여튼 졸업생 제자관리하는 것을 전화로 한번 한다든가,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한테도 전화로 한번 한다든가 또 편지라도 한 번 해서 "너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가도 은사님들 생각을 해서라도 바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교육청 관내에 여러 공립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이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2001년도와 전년도예산에 유치원 정보화기기인 컴퓨터를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도 유치원교육은 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교육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유치원교육이 공교육내로 들어오고 있는 전환기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화성교육청 관내 공·사립유치원 원수, 학급수, 원생수, 교사수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고 전체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99년도부터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도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사서도 채용이 되고 또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 도서관에 아무리 사서가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성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도서구입비는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교육청의 각종 계약실태를 검토해 보니까 설계변경인 경우에 주로 전기·난방공사가 4건인데 4건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은 9월, 11월 같은 날로 돼있는데 동일한 공사를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계약을 보더라도 동일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제부분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성호초교 개축교실 칠판 등 2종 해서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날짜가 6월 7일, 6월 12일 불과 며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텀(term)이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인데 분할발주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자료로 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별, 항목별 세입·세출 그리고 당초예산자료들을 보통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학생수, 교직원수, 학급수 기초통계자료하고 그것을 서면하고 디스켓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교육청내 각 학교와 교육청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접속자수 통계하고 최근 며칠간 페이지뷰(page view)한 거라든지 접속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계가 있으면 홈페이지 접속자 통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교육용 컴퓨터에서 실습하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습시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아래 ?글을 쓴다든지 엑셀을 쓴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과시간에 쓰는 소프트웨어, 방과후 교육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실습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예산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체계도 있어야 되겠고,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교육부의 방침도 크게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하고 목적사업비를 구분해 주시고, 재량적경비 중 필수적경비에서 매월 꼭 나가야 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진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 주시고, 목적사업비에서는 교과관련된 목적사업비와 시설관련된 목적사업비를 구분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하셔서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단위학교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점, 김주삼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 분의 학교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회계제도에 대해서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고, 다들 재량권이 확보돼서 좋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종합고등학교장께 묻습니다. 연간 도교육청 지원액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입학지원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5년간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숫자를 잘못 읽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511억 6,4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깜짝 놀랄만한 수가 아닌가.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해서야 되겠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억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금년도 비봉종합고등학교 전체예산이 35억 8,700만원이라고 보고하고, 500억원이 나와서 저는 학교를 새로 세웠나 생각했습니다.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증인의 자격으로 답변하시고 제출한 겁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립학교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입학생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3년간 지원한 액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원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으로 순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교육장님! 그런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임택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노창렬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감사2반장 김원봉 서균현 오산여자중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교육청에 와보니까 교육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속기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스르르 스르르 가기 때문에 정말 졸립고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1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어렵겠지만 좀더 또렷하고 명확한 어조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두 비봉종합고등학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근 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감사2반장 김원봉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 감사2반장 김원봉 홍성두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고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원봉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교장선생님들께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학교에 돌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에게 먼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원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하고 통지를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통지는 법적으로 관계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앞으로 통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중학교에서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아주 잘 하셨는데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특기적성교육에 개선이라고 할까, 건의사항으로 예산 직전 학기초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전년도까지는 분기별로 나눴는데 건의 안 하셔도 될 것을 건의하셨네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오산여중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도서관을 아까 마루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교체하시겠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나무로…….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나무를 뜯어내고 시멘트바닥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부를 해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들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수영부라는 게 화성에 1개 학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부들이 많이 있을 수록 좋은 거니까 선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예산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화성교육청에서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여건은 그전에도 어렵지만 계속 운영을 해왔거든요.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문제인데 수영부를 계속 존속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아이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는 도교육청도 그렇고 동문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더 분발하시면 수영장을 하나 또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아쉽네요.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들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수영부를 계속 존속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성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작네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아까 교장선생님 요구사항 중에 운동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립학교라는 게 초창기에 학교 창설할 때에만 법인에서 투자를 하고 그외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법인에 건의도 하시고 법인전입금을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강득구 위원님 교장선생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비봉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요, 상담실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 강득구 위원 물론 개별학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일선 학교 상담실도 가보고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거든요.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거나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분들이 상담실을 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상담실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 하는 얘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담실 가는 것은 그냥 휴식하러, 예를 들면 제일 편한 보직이기 때문에 간다,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물론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의 예산이 아까 필요할 때마다 경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독립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학교는 상담실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야말로 상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상담실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상담시설에 따라서 상담 받으러 오는 아이들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담교사의 전문성, 자발성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요. 상담사례라든지 상담실 운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 자비연수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학교단위에서 도움을 주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단위도 그렇고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를 왜 갔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적, 하나는 가정환경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행복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사실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 강득구 위원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의 의지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따스한 눈빛이 또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에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합 선생님들 점수를 주겠다라는 게 도교육청의 의지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승진에 대한 점수구조라면 반대하시는 거죠?

○ 강득구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하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묻겠습니다. 점수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 강득구 위원 점수 주는 것을요?

○ 강득구 위원 교장선생님이 관리의 입장에서 그런 보상책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점수제로 가는 게 괜찮다는 거죠?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단위에서 교장선생님의 역량,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관리능력 이 부분이나, 두 번째로 선생님의 자질, 이 두 가지가 학교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연수가 거의 다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거 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선생님들 연수에 대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 정도 보조해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는 어떤 것을 연수받고 싶다고 그러면 학운위에서 그 부분에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줘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달 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신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품성을 좀더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것, 공부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몸을 어떻게 선생님답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학교장선생님으로서 선생님들을 바라봐 주고 거기에 맞게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램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수준별 교육이 원동초등학교에 지금 학급당 몇 명입니까?

○ 강득구 위원 43명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사실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저는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상처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순결교육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 아픔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적 관점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급당 67명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생님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표시 안 나게 가르쳐주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은 또 나름대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순결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양적 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문제입니다. 학습부진아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 중학교 누적적 학습부진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부진아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가르칩니까, 2학년 상태에서 가르칩니까?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한 것은 학습부진아입니다. 지진아가 아닙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설문자료로 한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놀란 것이 학습부진아 지도효과가 읍·면·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화성, 평택, 한수이북 지역이 도시보다 효과가 높다라는 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사설학원들이…….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지금 중학교 보충수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형태 같은 경우도 학운위가 제 역할만 한다고 그러면 학운위 심의과정을 거쳐서 학운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 실제적으로 저는 공교육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운위가 제대로 하고 학교선생님닐들이 학운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치면서 교육자로서 교육철학,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실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신뢰가 깨지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 부좌현 위원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군요. 2001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 감사와 교육청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올해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었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으세요.

○ 감사2반장 김원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의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해주세요.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아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동초등학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이성근 위원 학교 인터넷 회선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오산여중 교장선생님.

○ 이성근 위원 비봉종고 캐드실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사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이성근 위원 CPU 속도는 잘 모르시고요?

○ 이성근 위원 자료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걱정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자료를 보니까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종합고등학교는 연간 20억원에 가까운 도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서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본적 있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3년에 한번 씩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 후에 받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는 비봉종고에서 재직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거기는 교장을 공채합니까, 아니면 특채합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좋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처음 만나본 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장은 학교의 관리자입니다. 모든 조직의 관리자는 분명히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장악할 수 있어야, 또 학교 교장이 사고를 바르게 해야만이 학교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부터 도입되는 학교회계제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예비비가 제로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가 3개 학교에 그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화성교육청 관내 초·중·고 80개 학교 대표자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전파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언제든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1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고 또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여러 학교에 감사가 없을지라도 언제인가는 4년, 5년후에 다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그런 회계제도가 돼야겠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운영을 투명하게 하는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동초등학교는 진입로 혼잡으로 해서 후문을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교육장께서는 후문을 설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설치가 돼서 오늘 감사장에 나왔던 것이 큰 선물을 얻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또 오산중학교는 교사가 낡아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운동부 재정지원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테니 지원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감사2반장 김원봉 교사도 확인하셔서 너무 낡았으면 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비봉종합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아까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교체에 1억 2,000만원 소요된다,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나오셔서 좋은 경험도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이상 감사를 마치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성교육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명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나 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이 안됐기 때문인가요?

○ 부좌현 위원 도교육청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 부좌현 위원 그리고 올해 관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봤는데 몇 건 안됩니다만 전부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전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타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위험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로 징계를 받게 된 게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요. 이 점은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부좌현 위원 감사합니다.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 4월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관계업무방침을 하달받으셨더군요?

○ 부좌현 위원 그런데 지금 두 자료가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도교육청의 공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달한 공문은 자료에 따르면 성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금지 관련부분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성교육청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우시면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셨더군요. 이 계회이 추가된 것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 부좌현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 부좌현 위원 세부계획을 각 학교에 전부 하달하셨습니까?

○ 부좌현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과 관련돼서 추진된 논문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 훌륭하게 양성평등학교 정착과 관련한 목적, 방침, 더 나아가서 세부추진계획까지 있는데요. 양성평등글짓기대회, 토론회, 자녀교육홍보 이런 세부추진계획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교육한 것 외에 양성평등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한 실적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추가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 부좌현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게 작년에 여성부가 신설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기본법에도 새롭게 남녀평등교육 증진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남녀평등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 남녀불평등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기본법에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남녀평등문제를 사실상 성희롱, 성폭력 이런 수준으로밖에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는데요. 추진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출받고 질의할 게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치원 운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초·초등 장학사 출신이시죠?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작년도에도 유치원 지원할 때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금년에도 지원 됐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립유치원에 예산지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컴퓨터 지원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사립유치원의 예산지원을…….

○ 안기영 위원 교육자료를 보내주거나 원장이나 교사들 연수를 시켜준 정도 지원에 그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유치원교육이 공교육내로 점차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 확대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니까 심지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경기교육 내에서도 유치원교육은 그 비중이 초·중·고 교육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성교육청의 유치원 운영실태를 보니까 화성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보통 교육환경할 때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화성교육청 관내 유치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공립이 사립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중에서도 사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공·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공립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9.6명 그리고 사립은 22.0명 해서 공립이 더 좋은 걸로, 물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교육여건을 알 수는 없겠죠. 또 학급당 학생수도 공립은 19.9명, 사립은 29.3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 광명도 그렇고 수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공립이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은 학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공립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 할텐데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싸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립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기영 위원 화성시 관내에서는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 안기영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공립유치원이 훨씬 더 교육환경이 좋아요. 교사의 자질 면에서는 공립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면에서 뒤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하고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일단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립인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공교육내로 포함된다고 한다면 교육장님께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는 35명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유치원 원생의 경우에는 아마 그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공립은 19.9명이니까 20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립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9.3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어떤 분야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냐, 교구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정책선택을 해야할텐데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29.3명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이런 교육환경의 열악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질의 문제, 연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교사의 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분의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기영 위원 경력이 많으면 보수가 많으니까 원장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기영 위원 사립유치원인데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정책이 펼쳐질 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교사가 1∼2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답변에서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범위가 금액이 얼마로 돼있는지 아십니까?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우에도 수의계약 범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법이 바뀐 것 같은데요.

○ 안기영 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000만원까지라고요?

○ 안기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아까 교육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화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교육청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 안기영 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를 보니까 공사하다가 교실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구령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구잡이로 공사를 늘려버린다면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전혀 강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리고 꼭 설계변경이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원받는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학교 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 강득구 위원 시·군·구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어쨌거나 지원받은 경우가 없다라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 강득구 위원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이용하셔서 기초자치단체에 도움받을 것은 도움받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재정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학교정보전산화에 대한 학교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책도 1,000권도 안 되는 학교에 전산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800 몇 권 전산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이 서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예를 들면 800권도 안 되는 학교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이는 것보다 책이 최소한 2,000권 정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기반조성교는 제가 알기에 도교육청 지침이 사서교사를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전환 부분이요. 실제로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요구해서 물품이 구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군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해서 보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사장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랑 약간 다르던데, 예를 들면 교단선진화 기자재보급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학급교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관함이나 컴퓨터용 책상도 실제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다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죠?

○ 강득구 위원 자료선정위원회가 실제로 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료선정위원회가 형식적이고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정보나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학급규모와 교육청 필요에 따라서 우수한 배치사례 등을 제공해서 학교나 학급실정에 맞게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시너지효과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감하시죠?

○ 강득구 위원 그리고 ICT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화성교육청 관내에 보니까 팬티엄 233㎒미만의 PC가 약 24대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ICT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료 중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농촌지역 전담 컴퓨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아니겠죠?

○ 강득구 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ICT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구축은 어느 정도 된 것이고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외국 예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서도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ICT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하드웨어인데 우리는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무지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강득구 위원 실제로 제가 현장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느낀건데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ICT 활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고 자비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 강득구 위원 그런데다가 의무적으로 10% 활용하라 이런 안까지 나오니까 더 힘들어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사설 유료사이트 티나라(www.tnara.net)라든지 이런 것만 이용해서 창의성 함양이 아니고요. 또 다른 획일화를 조장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지역교육청마다 ICT자료를 보니까 성남교육청만이 문화체험학습자료, 모란시장 풍경, 성남 향토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를 탑재했더라고요. 화성교육청도 화성지여게 맞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서 탑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죠? 제가 전제로 얘기했지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제가 건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먼저 현재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운영위원들의 단일학교 회계에 대한 연찬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작성책임자거든요. 편성책임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심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도 연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찬교육을 강화시켜 주실 거죠?

○ 김주삼 위원 제가 얘기할 때 동의하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함께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특수교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선생님께서 잘 해주시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배려거든요. 그 배려라는 게 교장선생님,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기회도 있을 것이고 연찬기회도 늘리고, 연수같은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죠. 현행법상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 몫이지만 교육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서교사 문제입니다. 사서교사가 거의 다 일용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청에서도 파견한 사람이 아니죠?

○ 김주삼 위원 시민단체에서 전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책임자인 교육장께서도 못하시니까 교육기관에서, 저도 함께 책임이 있지만 못하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예산문제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구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예산 아니예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임창열 지사가 결단해서 나간 것이 거든요. 돈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지금 나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들의 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역교육청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끌어 안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해나가야 돼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이나 앨범 같은 것은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특히 교육청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로부터 무슨 오해까지 받느냐 하면 학교장이나 교육청 관계자가 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라든지 사업들이 학교장의 적극성이 없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 이성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는 교육재정을 보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느껴왔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재정의 분배가 공정성 있게, 학교마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방향으로 교육재정이 배분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재정 배분액이 상당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일학교 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이 선심성 지원이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의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 학교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사업의 시급성들, 정치인들의 선심성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시청에 요구하고 시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재정의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노력,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금방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 이성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 번째 교육청째인데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화성교육청이 컴퓨터 기종에서 233㎒이하 보유대수를 각 교육청마다 통계자료를 받았었는데 거의 다 233㎒이하 컴퓨터 보유비율이 지역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컴퓨터의 보급이 지금 구기종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전체적인 비율들을 맞춰가면서 연도간에 이런 것을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수원같은 경우 교사용 같은 것은 233㎒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40∼50% 정도가 교사용조차도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보면,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최신 기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화성이 뒤지고 있지 않나 통계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 이성근 위원 교육장님, 화성교육청에 홈페이지 도메인이 뭔지 아시나요? 도메인을 무엇으로 쓰고 있으세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 들어가서 링크해 보려고 했더니 도메인이 틀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도교육청 링크에는 "kenha"로 들어가 있고 여기 도메인 네임이 화성으로 해서 "hs"를 썼나봐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부좌현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한 추진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도교육청에서 업무지침 하달내용을 넘어서서 화성교육청에서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정착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방침을 정하고 또 세부계획까지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되고요. 오히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한 또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남녀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국가발전에 있어서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죽어져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살리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좌현 위원 제가 화성교육청의 사례들 들고 가서 도교육청에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김원봉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화성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택명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화성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화성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