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최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최규진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여성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강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여성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여성회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 여성회관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순호 경기도 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여순호 경기도 여성회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다음은 여순호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김기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그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금년도 자료가 돼야 할 텐데 여기 보면 2000년도 수료생 대회입상자 명단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 김기주 위원 2000년도 거예요?

○ 김기주 위원 29쪽이요.

○ 김기주 위원 그러면 2001년도 현재까지 입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가 금년도 게 나와야지 어떻게 과년도 게 나왔어요?

○ 김기주 위원 아니, 수료생 대회입상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 작년도 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 김기주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재 몇 명입니까?

○ 김기주 위원 4월말까지 몇 명이에요?

○ 김기주 위원 2,000여명 중에서 내가 대회입상자를 묻는 거예요.

○ 김기주 위원 됐어요. 그럼 있다면 어떠한 대회에서 입상했는지, 입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먼저 시·군 여성회관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어요.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여성회관을 신설하고 있어 경기도 여성회관의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교과목의 편성이나 프로그램 등에서 어떤 차별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교육수료생의 취업 및 창업 관련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수료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교육수료 후 분야별로 어느 정도 취업 또는 창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대회입상자 그것도 몇 명인지, 지원이 있는지, 세 가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김기주 위원 그러면 현재 몇 회나 실시하고 있어요?

○ 김기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강생 대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 김기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수강료 차등화방안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조례개정을 한다 그랬는데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 김기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2001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 김기주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7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여성사회교육 총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그리고 55쪽 강사관리카드에 보면 강사진들이 2001년 1월 8일부터 12월 22일 전부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 김미란 위원 그리고 카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택전화번호도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도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강사진 전부가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 김미란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과정별 세출대비 세입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술·기능교육이 나와 있고, 문화 취미교육, 특별 및 교양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과목하고 제일 저조한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 그리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미란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미란 위원 그리고 수강생모집 홍보와 관련해서, 여성회관을 가급적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런 경우에…….

○ 김미란 위원 그럼 별도로 과목을 정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 김미란 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목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은…….

○ 김미란 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미란 위원 또 한 가지 수강생 사회복지시설 현장 체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원봉사 채용인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58개반에 941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봉사하고 현장체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여순호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분인데요, 지금 직원께서 자료로 답변할 내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하고 사업비, 현재까지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서 지역 및 계층간에 여성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셨는데 내역별로 보면 지역 및 계층간에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홍영기 위원 특별교육 중에서 농촌방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면 가족머리 손질하기, 수지침, 컴퓨터 기초, 스포츠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농촌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교육 자체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강사들이 직접 지역에 나가서 하신다고요?

○ 홍영기 위원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형식적인 행사를 많이 탈피했다는 내용이네요? 현장중심으로…….

○ 홍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영기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준 게 아직도 그러면…….

○ 홍영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지금 받으셔야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러면 12월말에 들어오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12월 이전에 용역을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여순호 관장님이 설명하신 여성의 지역간·계층간 균형,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지금 잡혀야지 내년도 사업개시 연도부터 과연 그 계획이 가능한가요? 아까도 김미란 위원님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22일, 그러면 그후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강사모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12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이 늦어지는 거 아니예요?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홍영기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까지 줬으면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마쳐서 용역보고가 들어오게 발주도 하고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용역을 언제 의뢰하셨어요?

○ 홍영기 위원 여순호 관장님, 저희 위원들이 도민의 대변자이면서 특히 여성교육문제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올해 추경을 2회나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셨으면, 물론 예산부서나 여성정책국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원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재원확보는 그쪽에서 벽에 부딪히시면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신설해 줄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기도의 여성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 우리 여성회관 교육의 원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도의 여성교육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지원 안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경기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요청하셔서라도 좋은 일 하시고, 여성회관이 우리 경기도 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홍영기 위원 이동회관 운영하고 문맹을 위한 한글·영어기초반, 그 다음에 여성노인 프로그램, 한글기초반 같은 경우에 16명이 수료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하지요. 문맹여성들이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어떤 교육실적 위주보다는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 거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특별교육은 나가서 하신 것을 특별교육이라 그러세요? 회관내에서 한 것을 특별교육이라고 해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복지시설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예식장 이용과 관련해서 저소득 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보다는 예식장이 많이 증가한 거지요? 작년 실적이 10건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2000년도 실적이 몇 건이었지요?

○ 홍영기 위원 이용실적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건가요?

○ 홍영기 위원 더 많이 홍보하셔서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 42쪽에 보면 교양 및 특강에 2,700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 홍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강인원이 300명씩 딱딱 맞지요?

○ 홍영기 위원 수강인원은 확인 안 하고 300석이니까 300석 꽉 찬 것 같으면 300명 왔다고 하신 거예요? 300명이상이 왔으면,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들한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 홍영기 위원 그럼 더 많이 쓰셔야지, 있는 그대로 기록하셔야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지도강사 부분인데요, 강사를 '99년 12월 22일 선발하셨다 그랬는데 강사로 하실 만한 분이 한문서예하고 한복에 경기도 출신들은 없으신가요?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또 강사분들도 우리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강사가 특별히, 전국에 한문서예나 한복과가 강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다면 몰라도 경기도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도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강사님들을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이상 질의하고 예산집행잔액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17명이거든요. 그리고 7급 별정직을 보면 5명이 많고 또 기능직은 1명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이유예요?

○ 박상호 위원 그러면 별정직 7급이 강사예요?

○ 박상호 위원 여기 강사 많잖아요. 몇십 분 되잖아요?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현원과 정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 박상호 위원 별정직이 강사란 말이에요?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서 현원과 같이 해야지 다른 데는 구조조정 다 해 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다 적거든요, 어디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 분이나 더 많아요. 강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정원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현원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박상호 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는 말입니까?

○ 박상호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강사관리카드를 보면 여러 사람 많은데 한 사람만 지적해 보면 야간에 꽃꽂이하시는 분 성함이 유옥주 씨네요. 이분이 '88년도에 여기 들어오셨는데 학력을 보면 '96년도 학력밖에 없어요. 어디 수료한 것밖에 없는데 최초의 학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상호 위원 수원여고 나온 것은 관장님이나 아시는 거지 우린 모르지요, 여기 지금 카드에 없는데. 그러면 수원여고 나오고 수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써야 되는데 이분도 없고 국악하시는 분도 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면 어디 학교 나왔다는 학력이 카드에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학교 별로 안 좋은데 나왔나 학력이 없고, 또 이 강사님은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유하나 씨라고 계시지요? 유하나, 이현숙 이분들은 최초에 언제 위촉됐어요?

○ 박상호 위원 또 이현숙씨는요? 이 분은 전통예절 다도교실이네요. 최초 위촉된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 박상호 위원 최초가?

○ 박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회관에서는 강사들 관리가 중요한 업무지요?

○ 박상호 위원 그런데 학력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 보면 강사카드에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이 강사관리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 분들이 여기서 다른 분들을 공부시켜 가지고 수료해서 취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사람을 지도해야 할 강사가 카드에 기본적인 사진도 없고 학력도 기록 안 되어 있고,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 박상호 위원 수정보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그 강사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지요. 수료과정이라는 것은 지나친 얘기로 돈만 내면 수료할 수 있는 것이고 학력이 필요하고 또 사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셔야겠지요?

○ 박상호 위원 그리고 미용사 취업반들이 많이 있는데 미용사 취업반이 1년에 몇 분이 배출됩니까? 여기 2000년도 수정에 보면 20명인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 박상호 위원 아니, 미용사 취업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 박상호 위원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 박상호 위원 신설이 6월에 된 것이라고요?

○ 박상호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수료과정입니까?

○ 박상호 위원 여기 취업하신 분이, 뒤에 보시면 창업 및 취업에 한 분 계시거든요?

○ 박상호 위원 미용사 취업반이 9월에 생겼다니까, 9월에 생겨서 4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졸업 못했네요?

○ 박상호 위원 취업에 보니까 한 분이 되어 있어요.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상호 위원 자격증반에서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 취업반은 현재 수료하신 분이 안 계시고?

○ 박상호 위원 여성회관에서 미용사 취업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필요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창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난 일찍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어째서 한 분만이 취업했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현재 취업반에 학생들이 20분 계신 겁니까?

○ 박상호 위원 자격증반은 뭐고 취업반은 뭐예요?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련되게, 자격증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현재 20분이 계속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수료 후에는 취업 및 창업을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취업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 박상호 위원 여기서 공부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 박상호 위원 그런데 보통 얘기하기에 취업하는 데는 B급이 있고 C급이 있지 않습니까? C급을 가든 B급을 가든 간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20분이 이번 12월이면 졸업하네요? 몇 분이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상호 위원 될 수 있으면 전원이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문화·취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미교육에 고전무용부터 아래까지는 괜찮은데 영어회화부터 시작해서 초등자녀 영어지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는 1년에 3번씩 4개월에 수료생이 나네요. 그리고 심지어 유아영어지도는 8명이 수료됐고 하반기에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인데 벌써 졸업했습니까?

○ 김영웅 위원 그런데 금년에 벌써 졸업을 했어요, 진행 중이 아니고요?

○ 김영웅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 김영웅 위원 그렇지, 27명이. 그래서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취업이 영어 1명, 초등자녀 영어지도 3명 총 4명이 취업됐네요. 이것이 취미교육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취업교육이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어회화, 일본어회화를 취미로 봐야 되느냐? 초등자녀 영어지도까지 들어간 총 예산을 보니까 2,321만 7,4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어회화는 유병수 선생님이 혼자 보고 계시네요. 일본어회화는 이은희 선생님, 중국어회화는 이희연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취미면 완전히 취미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이것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영어관광도우미, 일본어관광도우미, 중국어관광도우미는 모두 16시간, 16시간, 14시간밖에 안 했어요.

○ 김영웅 위원 신설됐어요? 이것도 연 1년짜리네요?

○ 김영웅 위원 아니, 1년짜리인데. 비고란에 연 1기라는 것은 뭐예요?

○ 김영웅 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효과가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효과가 있어요?

○ 김영웅 위원 금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안됐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에 여기 출신들이 도우미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 김영웅 위원 선생님이 간 것이 아니고요?

○ 김영웅 위원 문화·취미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아영어지도가 8명이 수료됐고 예산은 16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회계감사라기보다는 정책감사에 가깝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여성회관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즘들 많이 얘기하는, 생각을 바꿔야되지 않겠는가…….

○ 김영웅 위원 이것을 뽑아보니까 도대체 효과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취미면 취미로 영어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을 졸업하기 위해서 놀러 나오는 것인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사최초위촉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오타입니까? 이성재 웹디자인 1901년에 위촉일이 됐네요. 한두 분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유하나 씨도 '01년, 최성옥 씨도 '01년…….

○ 박상호 위원 2000년은 잘 나왔는데, 왜 1901년이에요? 2001년이겠지요?

○ 박상호 위원 여기 강사를 보니 다른 분들은 '99년도, 2000년도, '98년도, '97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한 분 유옥주 씨, 꽃꽂이 이분은 굉장히 장기네요? '88년부터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박상호 위원 그러면 그만 뒀다가 다시 한 거예요?

○ 박상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계신 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88년도부터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년 정도 하신 것인데. 꽃꽂이든 모든 강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하시는데, 물론 능력이 있어서 오래 하시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박상호 위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시면 기준을 어떻게 둬요?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느냐고, 심사기준이 그랬을 것 아니예요. 여성회관에서 근무한 사람, 또 어디에서 근무한 분의 경력을 위주로 해서 뽑을 것 아니예요, 당연히 또 채용될 수밖에. 이분이 이를테면 꽃꽂이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회장이 없고, 경력도 없지. 왜냐하면 여기서 '88년도부터 이제까지 해먹었으니까. 심사기준이 뭐냐고요, 경력을 놓고 심사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험보고 실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이 끝나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심사기준은 뻔한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강사해야 되겠네요? '46년생이면 나이가 56, 57세 되신 분인데 세대교체도 필요하고 다른 강사들은 '97년, '98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분만 유독 이런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개해서 계약했다고 하시지 말고 이분의 성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 박상호 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게 심사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도 여성회관에서 근무했거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고 수원시면 수원시 회장, 어디어디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 자체에. 그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올라갈래야 자리가 없고 강사자리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재주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니예요? 공개모집이라는 게 심사기준이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열 번 해도 백 번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능력이 좋은지 어째서 오래 하시느냐를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여기 오셨으면 강사진 확인해 보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사진도 없고 학력도 안 써있고.

여성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성들을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강사진이 어떤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것보다. 사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 양반 보니까 숙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수료, 프랑스 리빠대학 수료, 이런 것은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최종학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까 수원여고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 사람을 채용한 게 '88년도에 했는데 학력은 '96년도 학력이야,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자체가 이 모양이고 사진도 없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국악인 같은 사람은 아예 학력이 없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더라도 이 양반이 '88년도부터 하셨는데, 공개경쟁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성향이 어떤데 이제까지 할 수 있는지만 간단히 답변해 봐요.

○ 박상호 위원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분은 강사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꽃꽂이나 다른 것을 보면 여기서 강사진을 치고 있으면 사범반, 무슨 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수강료를 또 받지요? 개개인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 박상호 위원 받고 회장이 또 받아요.

○ 박상호 위원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주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누구 앞으로 나가요, 회장 앞으로 나가지요? 사범과정 수료는 여기서 낼지 모르지만 자격증을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회장이 주잖아요. 회장이 강사로 있으면서 가르쳐서 자격증을 주면서 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사해서 강사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격증을 주면서 뒤로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급반, 중급반 잘 아시는 분 계시지요? 여기 꽃꽂이하면 중급반 무슨 자격증, 사범 무슨 자격증, 주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이 양반이 줄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회장이지요? 대답해 봐요.

○ 박상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아보시나마나 수원시 회장이든 어디 회장일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줄 때 자기이름으로 자격이 나가요. 그러면 또 돈을 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도 오래 계시니까 이러쿵저러쿵 소리도 수원바닥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 취업할 수가 없어. 그 사람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일단 도 여성회관의 강사이다 보니 그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공개경쟁을 해도 그런 자격증 위주로 강사를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지요.

○ 박상호 위원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보시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세대교체도 필요하고 혼자 너무 오래 하면 뒤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후배들 양성도 있는 것 아니예요? 한번 관장님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단을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석 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강사수당 페이지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이계석 위원 거기 기술·기능교육에 5,017시간에 강사 1인당 1시간에 2만 3,000원 그리고 강사는 33인, 그래서 강사료가 1억 1,500만원 지급됐고, 문화·취미교육에 2,930시간에 강사 23인, 강사료가 6,700여만원, 확인 가능합니까?

○ 이계석 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양교육에 1만 4,600시간에 2만 3,000원, 3만 5,000원, 5만원 또는 10만원 그렇게 해서 강사 31인, 여기 나간 강사료가 약 2,300만원, 확인되지요?

○ 이계석 위원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2만 2,547시간에 강사가 87인입니다. 여기에 강사료로 들어간 것이 2억여원 이상 나갔습니다. 맞지요? 제가 정확하게 빼느라고 뺐는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6,592명, 이것은 자원해서 봉사한 사람들의 실적을 얘기한 거지요?

○ 이계석 위원 그게 6,50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강사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 이계석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37페이지, 또 찾아봐 주시지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을 금년 1월하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특기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수지침, 종이접기, 피아노, 서예 등 그 숫자를 255명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255명 가운데서 강사로 충당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하겠다라고 하는, 255명 중에서 이 과목에 시간강사로 충당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이계석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것,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강사명단을 보니까, 예를 든다면 기공이라든가 수지침, 자원봉사자 중에서 수지침 하는 사람이 30명인가 신청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계석 위원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수지침 하시는 분, 문종란 씨네요. 경영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 자격증란에 보니까 본 학회 학술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수지침에 대해서 현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수지침학회의 학술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을 가늠할 수 없어요, 맞지요? 안 맞아요? 학술회원인데.

○ 이계석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255명 중에서 자원봉사하겠다, 그 가운데 30여명이 수지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나 문종란 씨나 자격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침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꼭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강사료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원봉사자 중에서 선별해서 강사료를 주지 않고 한다면 강사료가 절감될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 이계석 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 수지침이 아주 유행처럼 전국에 퍼졌는데 사실 의료행위의 일종이거든요. 기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선별하지 않고 그 학회의 학술회원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살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또 유료강사비를 지출하는 강사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반면에 자원봉사하겠다 하는 255명 중에서 선별해서 강사로 충당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이계석 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강의 잘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 이계석 위원 문종란 씨가 수지침을 약 200시간 했어요. 상당히…….

○ 이계석 위원 이분이 권위자인지 난 검증을 못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분이 수지침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권위자가 아니라면 대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여순호 관장님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한 때는 많은 어려움도 당하셨지요. 그것을 한국여성만이 지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극복하셨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여성회관도 잘 운영하고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되도록이면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 이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정직이 됐습니까? 지금 별정직이시지요?

○ 이계석 위원 원래 전부터 별정직이셨습니까?

○ 이계석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대개 여성에 관한 교양증진, 자립능력 배양, 취업상담, 수료생 관리, 자원봉사자 활용, 예식장이나 미용실·도서실·유아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다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취업실적은 자료집 117페이지에 보면 28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맞습니까? 285명,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니까.

○ 이계석 위원 119페이지를 보면 취업하고 창업한 사람이 56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어떻게 다릅니까?

○ 이계석 위원 그렇게 해서 285명입니까?

○ 이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순호 관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강사 선임하는 문제, 따라서 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강사를 충당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에 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석 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건, 보면 기준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이계석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수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시간 했단 말이에요.

○ 이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예산관련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 여성회관은 교육생들 수료 후에 설문조사 안 받습니까?

○ 홍영기 위원 거기에 강사의 만족도, 시설이용 실태, 전반적인 것을 다해서 설문조사 받은 통계, 취합되어 있는 내역을 지금 갖고 계세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10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경상적경비지만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 홍영기 위원 운영비에서 수당이 나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수당이 나간다고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하고 강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97쪽에 보면 2001년도 총괄이 있거든요. 보셨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세출이라는 것은 강사수당, 재료비를 포함해서 합계가 나왔고 그 뒤에 세입은 수강료입니까?

○ 홍영기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여성회관은 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모순이 있네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 세입이 2억 6,300만원인데 지출이 2억 2,400만원이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3,800만원이 흑자가 되는 건데.

○ 홍영기 위원 당연하지요. 여성회관 본연의 설립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런 자료라고 하면 특별교양 교육을 제외하고 한다 그러면 5,700만원 정도가 손익으로 따지면 흑자를 냈는데.

○ 홍영기 위원 도에 있는 행정사업소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인건비는 당연히, 여성에 관련된 여성교육, 여성의 삶의 질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은 나가는 거지요.

○ 홍영기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성의 의식향상, 잠재능력 개발, 자아실현 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여성회관의 목적인데, 물론 이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금액이 1만원일지언정 자료를 보면, 재료비도 이 사람들이 낼 것 아니예요?

○ 홍영기 위원 재료비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 홍영기 위원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나가요?

○ 홍영기 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고 그냥 네, 네 하시면 허위증언 하시는 거예요.

○ 홍영기 위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는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1억 1,700만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0월 30일 현재 1억 1,700만원의 집행이 다 가능한가요? 애초에 예산요구를 4억 8,500만원 하셨다가 배정이 4억 7,300만원 되셨거든요. 1,100만원이 배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1억 1,7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 홍영기 위원 알겠는데 항목 자체가 지금 본 위원한테 집행현황을 보여준 것으로 볼 때는 여순호 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 홍영기 위원 그리고 여비가 어떻게 500만원씩 남아 있지요?

○ 홍영기 위원 나머지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 홍영기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 홍영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직급보조예요?

○ 홍영기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재료비는 따로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무슨 재료비지요?

○ 홍영기 위원 그 재료비나 저기 재료비나 같다는 내용이시고요?

○ 홍영기 위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결국 이 1,100만원도 강사료 아니예요?

○ 홍영기 위원 사업비예요, 보상금이에요?

○ 홍영기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예산이 남아 있고요, 600만원.

○ 홍영기 위원 그럼 도서구입비, 예산 많지도 않은데 왜 절반이상이 남아 있지요?

○ 홍영기 위원 예산을 남겨놓으셨다가…….

○ 홍영기 위원 제일 문제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데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일시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특히 여기 많은 여성들이 오시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하셔야지 절반 이상은 남겨놓으셨다가 연말에 예산액 남는다고 집행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뭐예요?

○ 홍영기 위원 민간위탁하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에서 4,000만원씩 남아 있는데 어디 공사하신 것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 홍영기 위원 그럼 제 자료하고 틀리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회관 운영 자체사업 해서, 아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그 안에 무슨 사업을 하셨느냐고요.

○ 홍영기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버스 사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4,900만원이 남았네요.

○ 홍영기 위원 그럼 10월 30일 이후에…….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까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기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의원의 권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관이나 실·국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였느냐,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였느냐를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순호 관장님이 행정능력은 물론 있으시지만, 제가 지적한 도서구입비를 한 예로 들게요. 예산이 300만원에서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도서구입비라는 게 물론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전문서적도 있겠지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도민을 위한 교양서적이나 여러 가지 서적을 구입할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집행을 해왔으면 집행잔액이 절반이상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집행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줌으로써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도민의 세금을 집행부에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전통예절 다도교실이라고 있지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미란 위원 그런데 지도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 보면 24명이 지금 교육 중이라고 했거든요.

○ 김미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관장님께서 다도교육 인원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는 어느 과목이든지 교육생한테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지.

○ 김미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취업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예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자녀들한테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통예절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예절도 중요하지만 생활예절도 실시해서 교육생들을 다도교육을 받는 인원만 한정해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교육생들이 생활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시면 그 분들이 취업을 나가시더라도 생활예절에 대한 것을 알고 나가시면 그래도 조금 우리 여성들이 뭔가 보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관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교육생 전체한테 의무적으로 한두 시간씩이라도 생활교육을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관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 답변하실 때 용역 주셨다는 것 있지요? 그 예산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위원장대리 최규진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 위원장대리 최규진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려면 용역비를 받고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최규진 거기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대리 최규진 왜냐하면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용역프로젝트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안 받고 한다고 하면.

○ 위원장대리 최규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순호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규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김문무 예술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감사합니다.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석봉 도립극단 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조흥동 무용단 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최선용 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규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이신 문화예술회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악단 감독이 공석이지요? 공석된 이유와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술단원이 4개 단체에 23명이 결원이지요? 보충 못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만남의 장소가 건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은 고급레스토랑을 하시는 것 같고, 음식은 무엇 무엇을 팔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 음식품목, 음식에 대한 가격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고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물론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감독님들과 직원들이 보면 최소한 서로 인사정도는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요. 특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김문무 관장, 감독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했는데, 봐도 인사도 안 하는데 과연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술작품 잘 할지 궁금하네요. 단장님이 직원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소양교육, 인성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 감독부분에서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석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감독들을 내정하고 해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겸직이 가능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한 내역서를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상적경비부터 사업비까지 전체적인 집행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을 10월 2일 안양에서 공연했는데 프로그램하고 출연자, 이 답변은 팝스오케스트라 단장인 감독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에 관객이 없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초대권을 발급하면서 도의원님들이 공동적으로, 저부터 거기에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후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권 발급에 따른 조례개정 이후에 관장님이나 감독님들이 과연 초대권이 적절하게 발급되었는지, 또 초대권 발급에 의한 공연단체들에 대한 관객의 호응이나 관객의 공연관람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관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팝스가 이관에서 삼관으로 됐거든요. 삼관으로 되면서 대학졸업 예정자를 뽑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단원들이 의회에서 어렵게 위원님들이 이관에서 삼관, 단원들을 늘려줬는데 늘려주면 뭐 할 거냐, 단원을 보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원들을 다 채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지금 2개 작품 공연만 남아 있지요? 남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애초 예산편성 때 과대 편성한 것인지, 실제 공연이 단체별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국악단하고 무용단이 교체돼서 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현지 통역비하고 사전답사 한 사람이 누구이고 공연단 항공료 및 체제비 개인별로 해주시고, 18명이네요. 18명에다가 다른 분들이 더 가신 것 같아요,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고. 현지 진행비에서 공연단 식대 등 출연보상금에 대한 내역도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실적이 있는데 다 서면으로 하셨고, 9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팀장 특별채용 적격 심의를 다루신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세 콘서트 이후에 조치계획까지 쭉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어떻게 처리하고 결론지었으면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답변듣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개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소공연장 사용과 관련해서 대·소공연장에서 공연이 아닌 각종 일반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소공연장을 일반행사장으로 대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연장 사용으로 예술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도 본청에서 일반행사를 위하여 대·소공연장을 사용한 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횟수는 얼마나 되며 이를 금지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도 예술의 전당과 같이 이제는 자생력을 보다 높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자립률이 5%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행감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대관현황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석 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관한 사항에서 동료위원들이 증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의했는데 증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지금 1명이 초과되어 있고 예술단 단원은 2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팝스에 1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연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공연 실적을 보면 팝스가 많이 활동을 했네요. 자료에 보면 9회 공연했고 국악이 7회, 그런가 하면 극단은 2회, 무용은 1회 그렇게 공연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된 것을 보면 극단은 2회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상 예산이 집행됐고 무용 같은 경우에는 8억 4,0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결코 공연은 하지 않고 인건비만 받아먹은 것 아니냐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과 무용이 왜 이렇게 공연실적이 저조한가에 대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불균형 상태인데 한쪽은 초과가 돼 있고 한 파트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관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란 위원 김미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실 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강좌 과목이 7개 과목으로 무용이라든가 연극, 가야금, 여러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수강생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

○ 홍영기 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문화공간 조성에서 시설유지보수 관련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상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계약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입현황 중에서 예술단 입장료 수입은 됐고 잡수입 중에서 이게 과연 공연수입 플러스 객원출연인지 모르겠는데 4개 예술단별로 잡수입 1억 1,252만 1,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예산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연사업비가 상당히 63.4%, 46.3%, 60.7%, 57%로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예술단 운영 관계에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공연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부분이냐, 그 다음에 공연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불란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 결국 조례를 개정했지만 예술단 단원들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예술감독은 2년에서 축소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본부장 같은 경우는 2년이 됐고, 또 감독은 8개월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1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드렸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객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멋진남자들이라고 있는데 4월에는 객원비를 30만원씩 지급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25% 올라서 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객원비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25%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규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김문무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홍영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답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박상호 위원님과 중복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악단 감독 공석문제를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내정하고 해촉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겸직하는 규정을 두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관장님 의견은 겸직은 불가능하고, 또 감독님들을 내정하고 해촉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개단이 있는데 감독님들을 1년씩 재계약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경우 실제 오케스트라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국악도 있고 연극도 있습니다만 감독님들이 재계약이 안될 경우에, 감독님들 본인이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라도 다른 일을 해야겠다, 이를테면 다른 공연단체로 가야겠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관장님이 판단하실 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촉이 결정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감독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됐든 해촉이 됐든 하는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촉을 감독들이 알고 있는 상태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도립무용단이든 국악단이든 오케스트라든 연극단이든 열심히 해오셨는데 본인의 신변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새로 내정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닌 말마따나 아무런 준비없이 진로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넣든지 해서라도 이분들이 본인의 거취문제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국악단이 장기공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홍영기 위원 관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감독님이 한 분 안 계시고 세 분 계신데 본인들의 거취를, 관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 당해서 고생하신 분들, 진로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만 해보세요.

○ 홍영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국악단 감독이 없이도 공연이나 자료에 보면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공석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느 단체든 장이 없는, 배로 말하면 선장이 없는데 항해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이 아닌데 이런 일이 차후에라도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감독님들 처우 부분이나 임기만료에 관련된 부분은 미리미리 제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는데, 우수단원 확보해서 처우개선방안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감독뿐만 아니라 단원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수준이 공연활동에 비해 국립 및 타 예술단체보다 미약하여 그에 걸맞도록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단원들도 2001시·도 예술단체 보수비교표에 볼 것 같으면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평균호봉으로 따져도 저희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번째라고 했는데 네 번째라는 얘기가 다른 시립하고 비교해서, 시립하고 과연 비교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립은 당연히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내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원시향이라고요. 그리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북도립이 있습니다. 도립이 유일하게 경북도립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체력단련비를 더 주는 것으로 하고 보수비교표를 보면 제일 낮은 자료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시립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인구나 예산규모로 보면 광역단체 중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시립이 없으니까 국립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최소한 서울수준, 국립수준의 도예술단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그런 수준의 처우개선,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런데 왜 안 되지요?

○ 홍영기 위원 하고 있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님들은 조금 현실화를 많이 시켜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원들도 예산요구를 하실 때라도, 물론 또 지금 조직 자체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단체, 아까 이계석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연단체는 결국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국민의 사기가 침체되고 또 살기 어렵고 각박할수록 이런 공연단체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원도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이 시립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나, 결국은 문화예술회관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모든 통제를 받고 있지요?

○ 홍영기 위원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동료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개선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아울러 드립니다. 관장님 의지가 더 중요하니까 관장님이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아직도, 중요한 게 집행이 두 달 남았지요? 두 달 남았는데 불용 삭감예정액이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작년도 대비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이 하신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남아서 거꾸로 여기 저기 달라고 하면 막 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2002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재단이야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도 예산들이 애초에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불용 삭감예정액이 7,000만원, 4억원씩 나와야 되는 건지, 특히 청원경찰 및 도립예술단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은 4억 5,600만원 이게 왜, 더더구나 기타보수직에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내년도 예산 다룰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지만 도립예술단 해외공연도 1억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4,500만원 해놓고 집행잔액은 5,400만원, 지금 공연계획 없으시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럼 이것도 불용. 그 다음에 기획공연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잡아서 3,000만원은 집행하고, 향후 지출예상액은 있네요. 이것은 500만원이니까 관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작품제작 운영비 5억원 잡아놓고 1억 1,000만원이 불용 삭감예정액. 그럼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2002년도 예산도 벌써 유인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 심사하실 때 2001년도에 예산을 과다편성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 기준을 맞췄을 테니까, 그렇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만 이번 예산심사시 내년도에 실제 집행하지 못할, 그래서 불용될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예산심사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 물론 수원시에 공원을 무상 임대한다 그랬는데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니고요, 예산이 11억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도에서 관계가 없나요?

○ 홍영기 위원 아니, 계획을 도지사까지 해서 서명했던데요? 계획상에는 12월말에 통보한다고 계획해 놓으시고.

○ 홍영기 위원 아니지요. 투·융자 심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까지만 투·융자 심사대상에 들어가니까, 투·융자 심사대상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부분도 물론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애초에 계획할 때 여기 보니까 임창열 지사도 결재라인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12월까지 준공한다고 해놓고 왜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홍영기 위원 민자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계획대로 안 됐냐 이거예요. 애초에 계획이 지사까지 결재할 때 12월말에 준공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죠? 수원시하고 무상임대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늦어진 건가요?

○ 홍영기 위원 관장님! 지금 관장님이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허위답변 하시면 문제되시는 것 아시잖아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부추진계획, 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에는 12월말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또 내년 3월이라고 그러시는데…….

○ 위원장대리 최규진 그 이후에 다시 결재를 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홍영기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사님까지 결재 다시 났습니까?

○ 홍영기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자료에 첨부 안 하셨어요?

○ 홍영기 위원 그 다음에 초대권 관련해서, 10% 기준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발매를. 당초 10% 계획이었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조례 통과하실 때 관장님이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또 관장님이 저희 사무실인 용인까지 오셔서 설명을 듣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연세도 계신데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 성의를 봐서 본 위원도 같이 그 당시 초대권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조례심사 할 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실 때 20%도 배포하신 적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물론 언론에서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도립팝스 3관 편성공연에 보면 이걸 다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848석 중에 61% 1,120석에 대해 초대권을 발행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내년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데 관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관객동원을 위해서 아까도 홍보실장 부분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 관객동원을 위해서 지금 관장님 이하 전 문화예술회관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과연 61%를 초대권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기사내용 대로 문화죽이기 아닌가요?

○ 홍영기 위원 결국은 4개 공연단체가 문화예술회관에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본 위원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각개발 위주가 아니라, 도지사 명의로 초대권 발급해 가지고 나쁜 얘기로 도지사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웃으실 얘기가 아니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선심행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초대권에 제한을 둬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공짜표나 발행해서 학생동원이나 하는 한심한 도문화예술회관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관장님이 수립하셔야지요.

홍보실장님 오셨지요? 홍보실장님도 채용하셨으면 관객동원에 대한 부분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셔야지 초대권 제한 조례를 의회에서 풀어주니까, 61%를.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하신 기존 정기회원을 위한다면 그 분들이 10%든, 20%든 범위는 모르지만 관객의 절반 이상을 초대권으로 메운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 홍영기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관장님이 돈 내고, 거기 유료도 있지 않습니까? 유료가 하나도 없이 전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회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문화와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체를 무료로 했다면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결국은 돈 낸 사람이 병신이라는 얘기지요. 돈 주고 본 사람은 병신이고 무료로 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했던 부분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초대권을 61% 남발,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희 위원들이, 저도 가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4개 단에서 공연할 때 초대권이 저한테도 꼭 옵니다. 그것도 꼭 두 장씩 와요. 더도 안 줘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다 그래서 네 장 주더라고요. 이렇게 선심성 짙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문화예술회관에서, 10% 범위내라면 그와 연관된, 공연하고 연관된 쪽의 초청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공연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공연에 대한 평가나 그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어떤 사기진작을 꾀하는 쪽이면 모르지만 초대권 자체 배부가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한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뭐예요? 도민의 대표라고요, 대변자고. 또 저희들이 이만큼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독들이나 단원들의 보수가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저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초대권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관장님한테 개선 시정조치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관장님이 잘못하셨다 어떻다 이런 취지보다는 관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방법 중에 초대권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완화해 줬는데 결국은 완화해 주고 나서 그후에 발생된 사항은 61%가 초대권에 의해서 관객들이 동원됐다. 그러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공연마다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기도내의 어떤 공연이 됐든 역사적으로나 작품의 성격으로나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체나 뭐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초대권이 가고, 또 지금 조례에 있지만 저희들은 10% 범위내에서 분명히 관장님이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할 당시 "되도록이면 지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요. 그 지킨다는 약속도 지키는 의미에서,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희 의회도 받고 언론인들도 받고 기관장님들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연에 최소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오시는 분 만 번을 주면 뭐해요. 진짜 필요하고 그와 연관돼서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대권이 배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감면자료 주신 게 왜 틀렸지요? 대관 감면한 자료가 먼저 자료하고 나중 자료가 왜 틀린 거예요?

○ 홍영기 위원 왜 미스지요? 빠진 게 있었나요?

○ 홍영기 위원 안 맞았지요? 그래서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자료를 바꿔주신 것은 고마운데 제가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교체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팝스오케스트라 안양공연 중에서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출연진이 신문보도에 보면 시의원인지 Y의원인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아까 감독님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못 했는데 감독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홍영기 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공연에 맞춰서 초대권이 발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팝스오케스트라 11월 2일 안양공연이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지요?

(「지금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팩스나마나 점심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한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자료 갖고 오면 뭐에 써요? 그리고 언론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의원이 출연해서 섹스폰 연주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감독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 홍영기 위원 감독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는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최소한 도립팝스오케스트라에 아까 단원을 연차적으로까지 질 높은 단원을 모집하신다고 그랬지요?

○ 홍영기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감독님이 보실 때 저 정도는 무대에 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몇 년을 기다려서 단원을 어렵게 증원까지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단원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는 이것을 신문에서 보기 전에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리고 누구라고 여기서 지칭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 분 보고 뭐라 하기 이전에 결국 도립팝스오케스트라 자체가 감독님이 주장하는 논리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감독님은 양도 아닌 질로만 따졌는데 과연 공연할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서지 않는 감독이 과연 질높은 단원모집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기 위원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저와 가까운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감독님,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 중에 최소한 21명 증원계획에서 12명으로 하고 아직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진짜 공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수준높은 단원들을 연차적으로 모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오실 때 아닌 말마따나 제가 악기라도 다루면 공연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감독님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공연할 수 있는, 아까 어떤 분이 전자에 얘기하셨지만 공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력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감독님도 그런 자리에서 같이 연주하는 것을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지요. 최소한의 실력이 갖추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또 언론에 보도됐는데 전체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팝스오케스트라 말고 다른 공연이나, 영국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요. 대사없이 분장만 하고 액션만 잠깐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최소한 오케스트라 연주인데 이런 것은 잘못됐잖아요.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 분 감독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관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저도 같은데 경기멋진남자들, 이분들이 이렇게 꼭 공연마다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외에 관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어떤…….

○ 홍영기 위원 경기멋진남자들의 실제 자료는 며칠 날짜까지 해주신 거지요?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예술,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 음악 중에서도 성악하시는 분들이 자존심이 제일 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 홍영기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이분들이 11월 안양공연까지는 12번, 자료에는 11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연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회공연도 하고, 본 위원하고 스페인도 같이 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우리 팝스오케스트라 감독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관장님이 판단하는, 제가 관장님이 답변하신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아무리 경기멋진남자들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공연팀들도 같이 해줘야지 왜 집중화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끝나셨어요?

○ 홍영기 위원 좀 이따 추가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속 추가하셔야겠네요. 홍 위원님 또 하시지요.

○ 홍영기 위원 나중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해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2002년 월드컵이 중요한 부서거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보충해서 할 게 있었는데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규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여성회관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여성회관 및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여성회관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과 경기도 문화예술의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회관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최규진 위원장대리, 박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인석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상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한인석 집행위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다음은 한인석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한인석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가능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박상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교통·숙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캐슬호텔부터 동수원IC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나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전적으로 수원시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사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을, 전 위원장이신 이해재 위원장님한테 그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이사회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질의드렸더니 위원장께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언론에, 지금 동수원IC까지 개설이 계획대로 안 됐고 잘 아시겠지만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컨페더레이션스컵대회를 치르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우회도로를 뚫기 위해서 60억원을 세워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한테 답변서를 주신 부분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직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계시지 않나. 또 내년 3월까지 동수원IC∼호텔캐슬∼월드컵경기장 앞까지 도로가 뚫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가 뚫리게 되면 사실 이쪽의 병목현상은 더 생기고 길은 더 밀리게 됩니다. 지금 저쪽 캐슬호텔에서 여기까지 도로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통행량이 아직 덜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월드컵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를 생각하면 캐슬호텔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개설되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도로정체현상이 더 생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일문일답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상호 네, 일문일답입니다.

○ 최규진 위원 답변을 주시지요.

○ 최규진 위원 그렇습니다.

○ 최규진 위원 집행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고 문제의 핵심은 지금 동수원IC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도로가 이미 개설됐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계획서까지 달라고 했더니, 물론 그 업무가 수원시업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이 안됐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동수원IC까지 직접 직진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IC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정체현상이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간이도로를 개설하려고 시에서 하다가 그 부분이 보상문제라든가 필요성, 여러 가지 때문에 개설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이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이지요.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해결안을 가지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관광호텔 29개 중에 수원시 4개소가 있는데 수원시 4개소 중에서 1개밖에 협약체결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광호텔 29개 중에서 수원시 4개소, 인근 시·군에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약체결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개소, 인근 시·군이 14개소로 29개 호텔 중에서 50%인 15개소만 협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율이 전체 65.56%, 일반호텔이 46.33%, 여관이 65.05%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숙박시설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조직위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잘못되면 사실은 수원이 욕먹고 경기도가 욕먹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최규진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보도해서 111건의 홍보실적에 전체예산이 5,570만원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자료가 저한테 주신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경기, 경인, 중부 해서 1건당 1,000만원, 1,800만원 갖다 놓으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요구서에 보면 홍보실적이 111건에 5,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신 것은, 1권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운영외수입으로 기부금이 282억 5,000만원을 수입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3건만 해서 농협에서 5,000만원, 문민협에서 15억원, 농협중앙회에서 2억원 이렇게 해서 17억 5,000만원만 자료로 주셨는데, 이사회 감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기부금이 282억 5,000만원 수입했다고 해서 자세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입장권 구매를 해서 불우이웃이라든가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주신 분들을 위해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주시겠다고 예산 4억원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실비보상금은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달 이사회에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회신으로 그때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물론 재단에서 하는 유권해석하고 제가 보는 유권해석하고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며, 입장권 매입대금 납부가 2002년 4월과 5월에 4억원을 납부하시는 것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입장권을 사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단가가 6만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계획 또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법적근거를 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됐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재단법인 이사장이 경기도지사인데 이사장 명의를 표기 안하고 그냥 재단법인 명의로 해서 증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년 결과를 미리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 도자기엑스포를 치른 것을 경험 삼아봤을 때 겉봉에 분명히 "도자기엑스포위원장 임창열지사"해서 보내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지금 최규진 위원이 질의하신 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최규진 위원 네.

○ 최규진 위원 그게 전체 예산이 4억원입니까? 줄였던 부분이.

○ 최규진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운영할 때, 여기 선관위 유권해석도 제가 받아온 겁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극히 제한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대회준비에 실제 기여한 소수의 관계자와 법령에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우셨지, 실질적으로 예매를 하신 겁니까?

○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장권을 예매할 때 까다롭지요?

○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영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개최도시 우선배정이 됐다고 해서 예매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예매권에 대해서 선거법에 관련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돼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외계층, 보호시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의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수원시, 경기도가 6 대 4의 비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위원회니까. 과연 이 사람들을 월드컵에 꼭 표를 사서 관람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 홍영기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아니예요. 경기도에서 자매도시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오히려 주신다면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 맺은 시장이라든지 의장.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소외계층이나 보호시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 홍영기 위원 아니, 이거 어디서 배부하실 거예요, 누구 명의로 입장권을 배부하실 거예요?

○ 홍영기 위원 명쾌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우리가 5만 4,000석인가요, 수용할 수 있는…….

○ 홍영기 위원 4만 3,000석에서 400표 가까이 된다고 하셨지요?

○ 홍영기 위원 거의 1%, 10%?

○ 홍영기 위원 월드컵이 물론 자국민을 위한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최도시 우선배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배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한 내역이 없으니까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는 조항, 또 이 부분은 과연 입장권을 누구 명의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티켓을 어떤 식으로 누가 주는 것이냐, 거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홍영기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한인석 집행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내용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 제규정을 볼 것 같으면 먼저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와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속기도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조치사항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 제4조에 보면 사업 중에 홍보분야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규정으로 넘어가서 제2장제6조에 홍보실 운영이 있거든요. 홍보실이 모법 정관에도 홍보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직제 및 정원규정에는 그런 조항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사회를 통해서 미처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모법 정관에도 없는 홍보실을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킬 때 실제 홍보분야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정관상에도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 정관에 홍보영역이 하나도 사업에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에 보면 홍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사업을 하셔도,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행정 아니예요, 행정. 행정에 명문화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하러 얘기하고, 필요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나 범추위가 있어야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며칠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계속 중복됩니다. 2차 추경에서 저희가 범추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그 부분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전부 홍보와 연관된 예산이에요. 사업예산이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수원경기장이 국제적으로 시설면에서, 잔디나 음향, 전광크기나 모두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월드컵은 국민, 전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그러면 뭐든지 홍보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데 사업의 정관에 홍보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이 없으면서 두루뭉수리 그냥 답변하기 좋게 "홍보는 모든 것에 다 홍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가능한 건가요? ○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한인석 홍 위원님께서 지난 번 도에서 범추위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재단법인의 홍보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범추위하고 저희하고 한다면 범추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대국민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홍보가 주가 돼 있습니다. 다수를 겨냥해서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저희는 수원월드컵을 알리고 여러 가지 도민의 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그외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많은 도민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과 단체의 정관에 사업목적이나 사업범위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봐서 홍영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이 저희가 이 정관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정관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영기 위원 지금 월드컵하고 관련되어 조직위가 실질적인 모든 것을 하면서 범추위, 문화시민단체, 또 무슨 단체가 있지요?

○ 홍영기 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저희가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경기도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당연히 지금 조직위원회가 그 일을 맡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 단체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신 적은 지금까지 없으시지요?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체 하드웨어는 성공이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하고도 연관되고 모든 사업이 중복되거든요. 추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책 하나도 실제 조직위원회의 권한보다 FIFA의 권한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책자 하나 발간도. 모든 업무가 단일화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경기도입니다만 조직위원회 한인석 집행위원장님이 도의 부지사님도 하신 분이고, 이 부분만큼은 도상황실이 설치가 되더라도 모든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작년도에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한인석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왜 집행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2002년 월드컵 본선 조추첨을 12월 1일 부산에서 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25%, 관심없다가 75%라고 여론조사 자료가 한 번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관심, 또 그 관심에 따라서 입장권 예매가 부진한 이유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국민이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경쟁이 돼서 당장 닥치면 잘 할 것으로, 88올림픽을 성공했듯이 잘 할 것으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에서 12월 1일 이후거든요. 수원경기장에 배정되는 국가가 과연 어느 국가냐가 결국은 우리 수원경기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수원경기장에 조편성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출 확정국가는 이미 어제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개국은 다 어제로 결정이 났고, 12월 1일 이후에 조직위원회에서 과연 수원경기장에 배정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 홍영기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말고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체계화 하셔서 뭔가 의회에, 12월 1일 이후 조추첨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수당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5회 이사회, 지금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에 재단법인이 많거든요. 문화재단, 월드컵, 엑스포, 물론 사업소 성격의 취약한 청소년수련원도 있습니다만 유독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에서 파견돼서 오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시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재단이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출연돼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실제 공무원 처우보다는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으셔서 아웃소싱 되신 직원 분들 이하 책임자도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없는 항목들을 교묘하게 신설들을 하셨거든요. 특히 한인석 집행위원장님은 도에서 예산을 실제 다루신 입장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최종할 때 분명히 재단을 기준으로 별도의 회계법인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제출을 본 위원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월드컵도 마찬가지이고 도자기엑스포가 공무원들에게 준용되지 않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보다도 너무 많은 보수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영기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장려수당이라는 항목의 수당이 있나요?

○ 홍영기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업무장려수당이라는 항목이 없던데요?

○ 홍영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없는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수당이 신설된 건가요?

○ 홍영기 위원 재단정관에 의해서. 특수업무수당도 마찬가지고요?

○ 홍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251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원시의회 의장 김용서 이사가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실태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국외여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갔다오고 나서 보고서가 정식으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박완웅 부장님이 집행하신 것으로 결재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연입장권 구입, 기념품 구입, 그 다음에 초청기자단 방문기념 선물구입,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대형우산, 주화 선물세트 구입. 이런 부분은 민간실비보상 항목에서,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가능하지 않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됐지요? 집행위원장님도 예산 다뤄 보셨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교통비 실비로 한다 그랬고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는 반대급부적 사례금,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이게 민간실비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 물론 예산이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항목으로는, 또는 잘못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 홍영기 위원 국외여비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것은 수원시의회 의장님이 간 내용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실비보상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급했나 하는 의미에서, 또 갔다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저도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면 자료로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잘못 집행된 것 같지요? 그게 더더구나 연극 공연입장권이에요.

○ 홍영기 위원 집행위원장님!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게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 달에 84만 5,000원 받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20만원. 그러니까 같은 건물안에 있으면서도 재단법인에 있으면 20만원, 조직위 운영본부는 84만 5,000원을 받아요.

○ 최규진 위원 20만원하고 84만 5,000원이라는 내용이…….

○ 최규진 위원 오히려 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규진 위원 그 다음에 월드컵관람 관광유치 코스개발계획 해 가지고 스물 몇 개 코스를 관광협회하고 회의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3코스 해서 1일 3만원, 코스가 월드컵경기장이 6월 5일 6시에 경기를 하게 되면 원천유원지 1시 20분에 가서 4시까지 원천유원지에 있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천유원지에 가서 2시간 40분 동안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 최규진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기부금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 홍영기 위원 자료를 저도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셔야 보충질의를 하지요. 수원시의회 의장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민간실비보상을 받아서 집행하셨는데 보고서를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영기 위원 우선 감사하시면서 지루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저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해주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와서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제시도 해드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39분인데 33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섯 분이나, 당장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도 뭐한데 왜 직원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면 36분, 그래도 세 분이 결원인 상태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2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실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수립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분야에 대해서 기구표하고 연관돼서, 기구표 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위임전결규정도 보면 홍보는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구표,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홍보실 1과 2담당, 기획조정실 2과 4담당인데 홍보실장으로 기구편성에는 분리돼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전결규정,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홍보실장님 계신데, 그러면 지금 홍보실장님이 홍보실을 별도로 위임전결규정 없이 운영하신 건지, 또 기획조정실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금까지 업무집행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정관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모순이 발생되거든요. 홍보실 운영이 언제부터 됐지요? 처음부터 홍보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 홍영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위임전결규정부터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놓으신 것 아니예요.

○ 홍영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최규진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관광코스 기본계획안을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실제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현지 다 다녀보고 작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부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대진추첨 이후에, 가령 대진추첨 이후 수원경기장으로 결정된 나라의 국민성이 각각 틀립니다, 선호하는 부분이 각기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계획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지만 대진추첨 이후에 수원경기장에 배정되는 국가를 상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국민성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여행사업이거든요. 지금 국내 프로리그나 이런 개념 말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하고는 틀린, 여러 가지 부분이 월드컵은 특수효과에 의해서 각 나라가 공히, 물론 단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행사가 관객동원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도 프랑스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을 인용하면 관광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거꾸로 인천공항에 내려서 경기관람하고 관광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 안 된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잘 잡으셨지만 12월 1일 이후에 대진추첨이 되는 국가를 상대로 과연 관광코스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관광코스를 선호하는지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직원현황 중에서 특채가 33분 중에서 13분이더라고요. 물론 비율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월 1일 이후에 집행위원장님, 도에 파견공무원을 더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원시에서 8분, 경기도에서 6분이 파견공무원으로 와 계시고 공채로 6분, 특채로 13분, 개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직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으로 내년 6월 월드컵 때까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홍영기 위원 축구장 개장이든 축구대회에서도 문제점이 됐고 본 위원도 수원경기장에 프로리그,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몇 번 제가 초대권을 갖고 본부석에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본부석쪽 스탠드 말고 반대쪽 스탠드나 좌우 스탠드에 보면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테러와 연관짓고 여러 가지 연관지어서 경찰 내지는 경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통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만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걸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다 고정식 판매지 이동식 판매는 안 하고, 우리 국민 습성이 경기 관람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도 아니고 대부분 죽기 살기로 하시다 보니까 땀흘려 가면서 불량한 복장에 불량한 태도로 그 안에서 잡상인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때도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철저한 경비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눈에 비춰질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집행위원장님 판단에는 과연 이 부분하고, 암표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지금 공식로고 마스코트 기념품 판매를 일본에서는 하고 있다고 전에 MBC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느 고장이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단법인 부분인지,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 홍영기 위원 그러시고 자원봉사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홍영기 위원 현재까지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 홍영기 위원 두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많이 질의하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가 수원경기장에서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메인 주차장에, 특히 언론인들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안 시키고 막 시키거든요. 그리고 월드컵 전에라도 우리가 이 주변 주차부분에서 수원시하고 협의하고 경찰청의 협의가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메인 근처를 통제하더라도 잘 지키는 국민성도 있지만 아주 철저하게 안 지키는 국민성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특수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문제로 인한 주차견인차를 조직위 내부에도 월드컵 기간 전에라도, 여기 프로 경기도 있고 각종 경기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안 지킨다. 질서, 청결, 친절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총력을 경주하겠지만 그 기간이라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하는 게 어떠신지.

○ 홍영기 위원 월드컵 개최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원경기장에서 많은 경기를 치를 때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수원 월간지 발행하고 리플릿 제작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꼭 이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겁니까?

○ 홍영기 위원 월드컵수원 월간지 발행이요.

○ 홍영기 위원 아니, 이미 창간은 하셨고 2호 발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이미 창간호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창간은 안 되고 지금 조판을 만들어서 그것도 FIFA 산하에 SMK에서, 그것도 홍보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초에 SMK에서 승인하면 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모든 택시, 음식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한 번이 아니고 여기 박익수 과장님 배석했습니다만 엄청난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이 홍보를 위하고 관심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면 월간지 발행 그리고 또 월간지라는 개념이 한시적인 것 아니예요? 6월 이후면 월드컵 수원경기는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게 낫지 왜 월간지를 발간하느냐, 이거 어차피 등록해야 할 것 아니예요. 문광부에 등록하고 하는 거지 그냥 월간지가 가능한 건가요?

○ 홍영기 위원 그 뒤에 경기장 관람문화 정착을 위한 리플릿 제작도 같이 하신다 그랬는데 질서, 청결 같이 하셔서 하신다면 같이 한번 묶어서 다른 쪽을 검토해 볼 의사가 없으신 지.

○ 홍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주 위원 김기주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보면,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를 얘기하겠지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2002년도 하반기 3단계 사후관리체계를 가동해서 적절한 용도로 전환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주경기장 내부시설 임대전환 소요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김기주 위원 아직 확보는 안된 거지요?

○ 김기주 위원 2002년 중에.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 완공을 보면 여기 2002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45페이지에 보면 2003년 6월, 이것이 개념이 다른지.

○ 김기주 위원 그 다음에 주경기장 내부시설 임대공사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까요?

○ 김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인석 집행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감사일정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