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총무과장 박상국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네.

○ 세정과장 최종권 네.

○ 회계과장 황용선 네.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홍계선 네.

○ 서울사무소장 박영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용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홍계선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국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5과 20담당 1사업소이며, 정원은 255명으로 과별, 직급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 창구 민원업무와 문서관리, 자료관 운영, 공무원 임용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제도 및 인사운영, 국민운동과 자원봉사활동, 교육훈련과 민원시책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시·군 지방세 업무 지도·감독 등을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 공사 등 계약업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대 관리 및 시설장비 확충, 비상대비 훈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사무연락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5개 시, 6개 군이며 48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9월말 현재 945만 6,000명이며 공무원 정원은 도, 시·군을 합쳐 일반직 2만 9,364명, 소방직 3,433명으로 총 3만 2,797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총 5조 3,995억원이며, 재산은 국·도유지를 합쳐 토지 4억 8,163만 6,000㎡이고, 건물은 452개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3조 9,3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현황은 민방위대가 1만 4,000여개대로서, 대원은 129만 8,000명이며, 비상급수시설 977개소, 대피시설 4,112개소, 경보시설 40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 있고, 탄력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직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기진작시책 추진 등을 이루었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도정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 기회와 민간 사회단체의 협조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안정적 세외수입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생활민방위 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는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각 과 소관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21쪽에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2001년 9월말 현재 4조 3,129억원으로 징수목표대비 90.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안정적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해 수수료, 사용료의 조기 현실화를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일 총액자금 배정과 1일 지급준비금 10억원미만 유지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실천의 해 운영입니다. 2001년 9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시·군세 합계 1,46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등 조세채권 85만 6,000건을 확보하고, 개인별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효율성 있는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원인분석,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에 고액체납자 자료를 제공하여 1만 3,616건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며,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3만 3,900여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을 안양 등 4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978명의 금융재산 증권계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를 위해서 세무조사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정도인 41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치성 재산 및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세무조사 실시로 증빙자료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도와 시·군이 연계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는 세원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종합평가결과 20개 우수 시·군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세정유공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의 1%를 체납세 징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상사업비 지원을 통한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홍보를 시·군별 홍보에서 도가 통합해서 하는 홍보로 전환하여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홍보비를 연간 약 40억원 절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방세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텔레뱅킹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편의 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납세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세무교실 운영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라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과세후 불복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경기넷을 이용한 재택민원 11만 5,000여건을 신속히 해결한 바 있고 중소기업 전담 세무정보 지원코너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선진화, 전산화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 추진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전자고지와 전자신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군포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세정포럼, 연찬회 등 13회에 걸쳐 직무능력을 위한 모임을 하였으며 타 시·도의 우수시책 도입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 세정제도의 벤치마킹과 산업시찰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재원부족으로 인력이나 장비보강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 탄력 세율제 도입을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화재위험 건축물 부과대상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고 앞으로 국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관계부처를 통해서 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집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9,22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2,101억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 7,126억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도보 및 경기넷에 게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입찰제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10건의 전자입찰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근거 마련을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지난 7월에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간이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해서 11월 현재 목표액의 약 97%인 2조 4,500여억원을 발주하였고, 선금과 기성대가 및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직불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구매예산의 8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유도하여 10월말 현재 목표액의 106%인 1조 8,800억원 정도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을 확대하여 물품의 취득과 처분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출·퇴근 버스의 임차를 확대하거나 업무용 차량 자가운전제를 확대하고 또는 도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지난 10월에 관용차량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해서 운행실적이 낮은 차량 5대를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15만여필지에 4억 8,163만 6,000㎡이고 건물은 452동, 기타 입목죽 등 6종으로 재산평가액으로는 총 4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사항으로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자동부과와 업무처리의 온라인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 123필지에 대해서 11억 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추진은 관사부지에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비로 내년도 6월까지 어린이집을 새롭게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 주차장 확장공사는 청내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시민회관 앞에 있는 도유지와 저희 잔디운동장 일부에 158면 규모의 주차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청내 정원 개선공사 추진사항은 청내 구관 중앙과 제1별관 앞에 있는 정원을 정원수 증식 등을 통해서 직원들 또는 도청에 출입하는 민간인들께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생활민방위 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강화를 위해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민방위 환경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 또는 미국 테러사건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때그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방위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자원관리는 1만 4,800여개대에 130여만명의 대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생활주변의 재난·재해시에 민방위 동원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금년도에는 폭설이나 수해복구에 1만 8,000여명의 대원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37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시 활용가능한 실기·실습 교육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한 도 단위 광역방재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방재능력 배양을 위해 산불진화, 화재 및 풍수해에 대비한 마을단위 예방훈련을 18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관리는 현재 408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상황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경보시설을 현대화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노후장비는 교체하는 한편,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16만 4,000개를 확대 보급하였고 비상시 주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11개소를 확충 설치한 바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민·관·군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통합방위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 등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역예비군 중대 316개소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을지연습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전시 국가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충무계획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684개소의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점관리 자원확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해 3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8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시정 보완토록 하여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저희 국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중복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허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와 징수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국내 경기가 금리가 하락하고 증권시장이 활발하지 못하여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세와 취득세 쪽에서 많은 세수가 걷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경주마권세의 경우 경마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마장 이용객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증대한데도 세수증대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진도비분석기법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자금분야 기능확대사업이 완료가 되는 금년 연말쯤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훨씬 더 세수추계 모델이 정확성을 기하고 조금 더 과학적인 추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정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별도 징수대책과 서울시와 같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도의 9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약 7,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4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62%가 이런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4개시가 합동으로 특별대책반을 운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대책반을 좀더 광역적으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년도와 금년도 10월말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도의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증감현황과 구체적인 처리내용이 어떠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164건입니다. 작년동기 대비 약 8%가 증가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각이 80%인 131건, 인용이 약 9%인 14건, 각하가 약 11%인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 성립여부가 43건이고 과세표준 적용의 적정여부가 38건, 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대도시내 중과의 적정여부 등이 8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심사결정 또는 대법원 판결 등에서 나타난 사례나 판례 등을 참고로 해서 이와 같은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민원·회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공무원의 재정보험 가입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경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공무원의 경우는 실수에 의한 회계사고 발생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보험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공무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공무원 중에서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민원공무원의 경우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얘기도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문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행정장비가 각 실·과에 새롭게 보급되면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예산 운용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희들이 이룩해야 될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행정장비를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장비에 대해서만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능한 한 이렇게 교체되는 장비는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또는 군부대, 장애인협회 등에 소요조회를 해서 무상양여를 함으로써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장비가 쓸데없이 불용처분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저희가 우리 도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허정 위원님께서 최근에 탄저균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도민들, 국민들의 생화학테러에 대한 공포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교육은 생활민방위쪽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근에 테러사태 이후에 대형 고층건물에서의 대피요령이라든지 또는 화재예방, 인명구조활동 이와 같은 대테러 대책이 가미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에서의 국민행동요령 같은 것을 함께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대원들이나 또는 도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욱더 짜임새 있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과·오납된 지방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과세관청의 부과착오에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국세액 세액결정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국세세액경정에 따라서 환부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착오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과다신고 납부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현황은 총 20만여건에 1,14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과·오납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능력향상쪽에 초점을 맞춰서 세정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업무연찬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아울러서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상설지도반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부안내문을 통지하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현재 전체 과·오납금의 99%에 해당하는 1,137억원 기 환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억 8,000여만원은 현재 주소가 불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내문 송달이 잘 되지 않고 또는 액수자체가 소액인 관계로 환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미환부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환부금이 조속히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주소지 파악 등을 통해서 이런 환부사실이 있는 것을 통보해 주고 또 지급방법도 납세자가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계좌입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집단불복 청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진종설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집단불복 청구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8월 29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상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위헌재청판결이 있게 되자 한국납세자연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불복청구를 제의한 사람만 기 납부한 상반기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들께서 불복청구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 불복청구민원은 참고로 14만 3,000여건으로 전국 100만 5,000건의 약 14%가 저희 도에서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동차의 연식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연식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세행정의 안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행정자치부나 또는 관계전문가들 의견은 위헌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최근 미국에서 생화학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피시설과 평소 대피소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판단한 소요면적 약 200만평의 130% 정도 되는 약 270만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립대피호나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등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전에 대피할 수 있는 1급시설은 저희 도의 경우 8개 시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사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보다 확충되기 위해서는 시·군청 청사나 공공용 청사 신축시에 우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안내유도판을 붙인다든지 또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민방위 경보시설은 조기에 발령이 되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경보시설수는 도 통제소를 비롯해서 약 408개소의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청인구는 저희 도 주민등록상 인구기준으로 약 74%가 이와 같은 경보시설의 가청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안정된 운영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비상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라든지 점검 또는 경보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공무원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보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가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보장비를 유형화하고 방송국을 이용한 경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원확보 실태와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러한 소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은 현재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시설세가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공동시설세로 소방재원에 충당하는 비율은 금년 같은 경우 약 34%입니다. 약 1,200억원 정도를 일반재원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행정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이 되고 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방세법상에 공동시설세 부분을 좀 개정해서 재원을 확충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공동시설세의 탄력세율제를 도입해서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재원확충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탄력세율은 50%까지 과세권자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 인상할 때에 저희 도의 세수증대효과는 약 31억원정도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50% 인상을 한다면 약 30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주민부담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이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세율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가 도입되더라도 여러 가지 소방행정 수요와 주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세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세율조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생활에 크게, 세부담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열악한 소방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민들의 생활과 또는 재산, 주민들의 복지증진면에서 큰 효과를 기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건의해서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주도적으로 국세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토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행세 신설이라든지 국세인 교육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약 1조원정도의 지방재원을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이양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아울러서 현재도 지방의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숙박 및 유흥음식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건의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현황과 특히 골프장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약 590여명입니다. 1,668억원의 체납액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 체납액의 30%를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체납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파산 등에 따른 납세능력을 상실한 면도 있고 또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해서 징수가능한 체납세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압류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제재조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징수책임공무원을 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납세를 독려하는 이러한 일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내 58개 골프장의 지방세 징수액은 54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 징수액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 골프장은 용인시에 있는 골드CC 등 6개 골프장에서 162억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체납원인은 회원권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등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고 시·군에서 공매를 실시하여 71억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임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체납액의 118%에 해당하는 18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시적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이 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납부추이에 따라서 공매처분이나 금융기관 이용제재,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해나가도록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및 골프장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이순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운영에 잘못된 부분들이 몇 건인지 자료요구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원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 또는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또는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돼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심의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된 사례가 2건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국과 업무 협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최근의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보호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 수원시에서 국제행사인 월드컵 행사 등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도 테러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태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화생방 사태 발생시에 국민행동 요령을 배부했고 또 생물테러 대비 방역 및 역학조사반을 도와 시·군 보건소에 40개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소방재난본부에 전문 구조대 1개대 15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원남부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화생방 기동대도 확대해서 37개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취약시설에 방독면을 긴급 대여해서 10개소에 약 2,100여개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 사태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과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도민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중운 위원님께서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과 사례 그리고 내년도의 세무지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세정업무 지도 점검은 지방세 수납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법령 및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무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대해서 점검해서 과세 누락된 12억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유흥주점이나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등 중과세 대상물권을 취득하고도 일반과세로 납부한 유형이 많아서 시정 조치했고 또 사실상 종교시설이나 공공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비과세 신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세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매년 기업체 회계 관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세정 포럼이나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조세행정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굴된 우수사례 15건을 저희들이 찾아서 전 시·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의 한 예는 부천시의 경우 종합세무상담실을 운영해서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조세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또는 시·도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세정업무를 개선하고 또한 시·군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세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중 미대부 재산이 많은데 그 사유와 그러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저희들이 장래적인 이유에 의해서 매각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익성을 고려해서 활용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대상자를 물색해서 최대한 대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가 되지 않은 재산은 대부분이 임야나 제방, 폐구거와 같이 활용이 어려운 토지와 안양 석산부지 등과 같이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억제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대부를 원하는 주민에게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경우에 대부를 해나갈 계획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불참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태료로 전환해서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원의 경우는 이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자들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과태료 부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여러 가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음용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평상시 주민에게 개방 활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242개소, 공공지정시설 221개소, 민간지정시설 514개소 등 총 977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가운데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시설은 전체시설의 약 73%인 712개소이고 나머지 265개소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질 및 시설 주변환경이 점차적으로 오염됨에 따라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강화하고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정청소와 같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최초에 확충되는 비상급수시설의 위치를 가능한 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으로 선정해서 신규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중관을 교체한다든지 관정청소 등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기준은 1개소당 1일 100t이상 생산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국비지원 등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에 있어서 별도합산제를 폐지하고 종합합산제로 전환해서 일반 서민의 세금을 경감시키고 또 소득이 있는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분리과세가 제외된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그러한 지방세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재 시·군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낮춰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90년도부터 도입 시행된 세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필지별로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세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 과세 실태를 보면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어서 꽤 많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89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서민에 대한 조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내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 중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토지의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도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률을 약 31.2% 도내 평균, 물론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1.2%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재산가치에 100%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약 32%의 적용비율을 보이고 있고 저희 도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과세표준비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표와, 또 과표라는 것이 공시지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민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용인시 수지지역의 재산세 민원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즉, 건물에 대한 세금에 있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은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현재 재산세에 대한 세액 책정이 과표산정에 있어서 건물 가치에 대해서 감안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과 수지지역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의 경우는 물론 건물 가치로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재산세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부 수지지역으로 이주하신 주민들께서 서울에서 내는 세금이나 수지지역에서 내는 재산세가 왜 차이가 없느냐,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표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현행 과표산정 방식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요소를 고려할 때 그러한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미흡한 점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나 또는 행정자치부가 건물 공시가격제도에 의해서 과표를 매기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현 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명단과 최근 3년간 결손처리 원인별 또는 대상업체별 현황 및 우리 도의 채권 부채 현황 또 채권 부채가 어느 부분에 많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순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집중 호우시에 일부 지역에서 경보방송을 듣지 못해서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시는 재해경보발령 상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재해경보가 발령되지 않아서 피해가 생긴 지역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또는 최근 몇 년간 그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컸기 때문에 금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해경보발령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재해경보발령이 신속하게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도 지시하고 있고 또 시설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가 5개 시·군 15개 지역에 대해서 재해주의경보를 발령했고 또 재해경계경보발령은 연천군 2개 지역에 3회 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경보발령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영 위원님께서 산소호흡기 등 민방위 장비 확보율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유사시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방재난본부라든지 또는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확충이 최근에 테러사태 이후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많은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보다 확보해 나가면서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수원시 등 11개 시·군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는 이유와 문제점, 일선 시·군에 지침 시달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2001년 결손처분 중 수원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인한 대상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 10월말 현재 5,000만원이상 체납자를 시·군별, 세목별, 업체별로 제출하고 그 동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강제매각분이 554억원으로 나타났는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인지 또는 강제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용인 골드CC, 코리아CC의 체납이 증가한 사유와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압류내역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수납을 하는 자치단체는 의정부시 등 21개 시·군에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수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징수액의 약 1.5% 내지 2%의 카드이용 수수료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세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금액의 범위를 축소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도입 시·군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납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신용카드 수납에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라든지 또는 도산 이런 경제적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세채권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의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저희들이 체납자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침이 "가능한 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거나 또는 계좌조회를 실시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또는 관허사업으로 도저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납기내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광역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사태로 인한 사업의 부도라든지 또는 폐업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방불명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 체납자 시·군별, 세목별, 업체별 현황 또 강제매각에 대한 목표대비 징수내역, 골프장의 체납액 증가사유와 압류내역 조서 등은 자료를 취합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내 골프장에 국유지가 편입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지방세를 면제받는 특혜라고 지적하시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면 골프장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골프장간에 조세형평이라든지 세원확충을 위해서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001년 2월 14일 재정경제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2001년 3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도 동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대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단체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근거와 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가능한 한 권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은 조달사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설계금액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와 자체구매가 유리한 3자 단가 물품과 저장품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달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에서 단체적 수의계약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당조합으로 하여금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고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이나 견적입찰 또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물건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재향군인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지원실적은 금년도 도 재향군인회관 공사비 1억 8,000여만원 중에서 8,000만원 보조요청해서 8,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실적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2001년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급내역, 강사이력서, 자격기준 또 선발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강사수당은 총 31개 시·군에 3억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시·군별 세부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선발과정은 권역별로 88명의 강사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관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방위 강사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통일·안보·일반소양 등 3년이상 경력자나 귀순자 및 통일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3회 연속 위촉은 규정상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금고 관련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0월 현재 총 6,600여명으로 도와 직속기관에 약 570명, 시·군에 6,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는 행정보조, 산림감시, 차량단속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소속복무기관장이, 복무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병무청장이 감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입영 제외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학력미달자나 수형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복무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 도에서 근무지 배치전에 복무기관장 책임하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국유지 일부 부지가 도로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용도폐지하여 적극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또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우수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 제방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현재 시·군에서 대부 또는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용도폐지해서 대부나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 징수사례도 이러한 연찬회를 통해서 발표해서 상호간에 업무습득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찬회를 통해서 시·군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에 따른 우수한 사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 위원님께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액 주요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또는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또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지방세법 등을 준용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체납이 발생한 것은 재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약 5억 8,000만원,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600만원, 분할납부를 추진 중인 것이 1억 2,000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점거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국유지 대부료가 2000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아직까지 금년의 경우는 납기가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부료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 발생 주요원인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영세주민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현재 290여건에 2억 6,000여만원을 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질 무단 국·공유재산 점유·사용 수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종설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설치현황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를 우선적으로 장애인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 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또는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탁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9월 현재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허가한 실적은 전체 대상 1,400여개소의 30%인 40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을 단시일 내에 장애인단체에게 이전·허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등 신규설치시에는 장애인 등 저소득자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시·군 장애인복지평가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허가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는 노력을 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청의 자판기 운영은 19대 중에서 4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5대는 설립당시부터 도청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자판기는 우리 직원이용률이 약 95% 이상이고 수익금 전액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혜자인 직장협의회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현황을 볼 때 쌍안경 등 일부 장비는 확보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이유와 유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순영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민방위 장비는 공통필수장비인 전자메가폰 등 25종에 총 소요량 대비 101%인 10만 7,000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장비확보율은 그다지 낮지 않은 편입니다만 일부 장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보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동식 발전기 등 권장장비의 확보율이 낮은 원인은 평시 활용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장비의 목표량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각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확보율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장비와 사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고가장비는 즉각 동원사용이 가능한 민간업체를 지정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직장민방위대라든지 소방관서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응원체제를 확립해서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첫 번째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을 저녁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민방위 교육은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에 약 4,500여명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주말에도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 편리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과·오납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과·오납된 세금 중에서 약 9억 8,000만원정도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소가 불명인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등록상 주소확인을 해서 되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세금 중에서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는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도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공무원 사례 감사실적은 시·군에 대한 감사실적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본청에는 직접 저희가 징수하는 게 없으니까 없죠. 시·군에서 다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죠. 그러면 시·군별로 감사한 실적과 부정공무원 사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징수하지 못한 세액, 결손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다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려야 될 게 세목별 과·오납 현황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실적 또 세무와 관련돼서 부정공무원 실태 또 그로 인한 미징수 세액 결손처분 현황, 미징수액 중에서 결손처분된 것 또 거기에 따른 대책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벤처기업별 도에서 지원해 준 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 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납기가 금년 두 달여 있으니까 그 동안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용역비 비용산출이요, 그것은 제가 관련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과에서 도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물품계약의 경우는 3,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낙찰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7% 정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수의계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큰 틀은 같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납세자 서비스 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경기도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모든 납세자에게는 신속, 정확,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본인은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납세자들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부과징수 과정에서 불만족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부과징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헌장 전문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8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회원권 분양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건 저희가 회원권 분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아마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실제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도에서 지침을 갖고 분야별로 비율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8시간 하는데 소양교육 4시간하고 실기교육 4시간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민방위 관련해서 통일·안보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쪽 강사 숫자가 많은 것뿐이지 정확하게 분야별로 비율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당초에 금융전문가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나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도하고 연관된 단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그쪽 분야에 전문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질적으로 심의회에 참여해서 위원님들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고운영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금고선정을 하면서 최초로 제한경쟁방식을 도입해서 2년 전에 선발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제한경쟁방식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금고선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당초에 도의회와 도의 관련 국장들 또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 추천을 받았는데 물론 도의회는 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분들하고 관련 국장,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역의 경제사정에도 밝으시고 지역의 금융계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업무보고서상에…….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가 금고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후에 저희들이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의견들이 그날 아마 회의록이…….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회의록은 참석자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록 자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약정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조인 제23조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농협 것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약정서 외에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당사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부속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