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네.

○ 축산과장 이대현 네.

○ 해양수산과장 권혁운 네.

○ 산림녹지과장 황인표 네.

○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기도농정국장 유도형.

○ 농정국장 유도형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폭설과 100년만의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 기구는 5과 3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본청 117명, 사업소 201명으로 총 3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3,374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5조 598억원의 6.7%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0.2%인 2,370억원, 도비 1,00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과 및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정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가는 15만 5,000호에 농어민수는 53만 2,000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21만 1,000ha이며 그중 밭 면적은 40%인 8만 3,300㏊이고 논 면적은 12만 7,900㏊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1.42ha입니다. 임야는 54만 6,000ha로써 국·공유림이 25%이며, 사유림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계 농어업인은 1만 1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유는 39만 1,000대로 호당 주요농기계 보유대수는 평균 2.6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산지유통시설 1,807개소이고 소비지 유통시설은 도매시장 4개소, 종합유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부문에서 한·육우는 13만두, 젖소는 20만 2,000두, 돼지는 199만 9,000두, 닭은 2,577만 5,000수로 전국대비 축산비중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은 어선 2,202척, 어항 39개소, 양식장 4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분야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업생산기반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육성은 신규후계농업인 272명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38명 등 총 310명을 육성하였으며 후계농업인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 신규후계농업인 교육, 농업경영인 정보화 교육,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과수, 축산, 시설채소 분야에 대한 후계농업인의 작목별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기계, 농산물 반·출입 등 영농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로 확·포장 사업은 147개 노선 68㎞를 완공하였으며, 3개 노선 3㎞는 현재 50%의 공정으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5개지구 217㎞를 완료하였고 9개노선 24㎞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연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농지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 시·군간 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전용된 농지 594건 86㏊를 적발하여 그중 270건 35㏊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24건 51㏊는 고발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지소유 및 거래제도 정착을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362억원을 투입하여 14지구 1,087㏊를 경지정리하였으며 밭 기반정비사업은 1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가뭄대책사업은 90%이상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봄 가뭄 때 추진한 한발대비 가뭄대책 용수개발은 관정 3,789공, 하상굴착 1,527개소, 저수지 준설 86개소, 양수장 28개소 등에 국비 193억원, 도비 131억원, 시·군비 107억원 등 총 5,431개소에 431억원을 투입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농업의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수출확대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경기미 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쌀생산 실적은 벼 재배면적 12만 1,312ha에 416만 7,000석을 생산하였습니다. 경기미 명성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추청벼 재배면적을 31%까지 확대하였고, 고품질미 생산시범단지 1만 2,400㏊를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미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리후렛 5만매를 제작 홍보하였고, 고객사은대축제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미전용 인증표시 200개를 제작, 요식업소에 부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한 경기미 품질 고급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한 유통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비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의 내실화를 더욱 기하여 나가겠으며, 수원 농산물유통센터는 2003년도 개장을 목표로 12월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식 직거래장터, 광역 직거래장터, 농협 직거래장터 등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직거래 실적이 1조 400억원으로 금년도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으며,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물류표준화사업, 도로변 직판장정비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 2개소 중 양평은 부지확보 중에 있으며 화성시는 9월 1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완·보전하고 농가소득의 지지와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되었던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농가당 2㏊를 한도로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일반지역은 ㏊당 2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농가 10만 4,000명에게 친환경 농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9만 7,348농가 8만 6,448㏊에 대하여 205억 1,400만원을 금년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 중 파주, 가평은 준공되었고, 광주시는 공사 중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2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연도별로는 '99년 2개소, 2000년 3개소, 금년도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한 8개 단지는 농기계 80대 2,079농가 5,990㏊에 임대지원하여 농기계 이용률은 3.2배를 향상시켰으며, 농가에 영농비 20%절감 효과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소·과수·원예 3개 분야에 심야전기이용, 난방시설, 저온처리시설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85%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업 경영자금은 용인, 화성 등 21개 시·군에 총 154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전업단지 육성 15개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간담회 개최 5회, 수출농산물 이동컨설팅 7회, 국제박람회 참가 12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회 등을 실시하여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금년 농산물 수출은 3/4분기 실적이 7,389만 2,000달러로서 올해 목표 1억불의 74%, 전년동기 대비 11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규제지역내 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ha당 52만 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580농가 4,972㏊에 대하여 2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여주 등 4개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중이며 축분액비화 시범사업은 안성 등 6개 시·군에 30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인 비가림재배,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는 설치 중이며, 친환경 오리농법은 오리망, 막사 등 300㏊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로 한우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만 9,000두에 대하여 혈통등록,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을 실시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입 1만 7,000두, 양돈농가 모돈갱신 2만 3,968두, 답리작 사료작물단지 372㏊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사업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제차량 44대, 소독장비 35대, 소독약품 125t을 지원하였고 가축질병 피해예방을 위하여 2억 869만 8,000두의 가축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27만 7,000두의 가축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증받았으나 앞으로도 공동방역사업단 17개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축산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오염도 조사와 축산물 안전성검사 실시는 물론 구제역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식육판매모범업소, 브랜드점 등 31개소에 식육판매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7개소에 경영안정자금 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2001우리축산물 브랜드전에 우리 도에서는 29개 업체가 참가하여 150개 품목을 전시 홍보하였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돼지고기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를 31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브랜드화 및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경기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축분액비 및 퇴비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축분처리시설 256개소를 완공하였고 2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분 액비시설은 17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분퇴비 수요촉진을 위하여 용인과 양평의 축분유통센터에 톱밥 1,900t을 지원하였으며 998농가에 축분냄새제거 환경개선제 293t을 공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관광개발, 어촌환경개선과 어업경쟁력 제고,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어촌관광개발입니다. 안산 선감도와 화성 서신면 궁평리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휴게시설, 해안가로등, 조경시설 등을 연내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탄도 누애섬에 등대전망대 1개소와 화성 서신면 제부도에 조성할 해안산책로는 친환경적 어촌관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환경 NGO 등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설계 완료하여 2002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바다낚시어선 15척 중 7척은 건조완료하였고 8척은 현재 공정 80%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어촌환경개선과 어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2종어항 중 화성 전곡항은 완료하였고 김포 대명항과 안산 제부항은 계속사업으로 2002년 완료하겠으며 국화도 등 소규모 어항 4개소는 시공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3척의 기관대체는 완료하였으며 안산 선감도 어항진입 시설은 90%의 공정으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12명을 육성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산물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서식장과 양식장 확대개발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풍도 및 제부해역 112㏊에 705개의 인공어초 시설을 투하 완료하였고 인공어초 어장내 폐어망 17t을 수거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넙치, 우럭종묘 217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양식어장 38㏊를 개발하였고 야간점등부자 등 양식기자재 2종을 시설완료 하였습니다.

화성 김건조장 시설은 85%의 공정으로 공사 중이며 김유기산은 공동구매하여 화성시에 138t을 공급하였고 안산시에 70t을 연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수면어업 소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소득 담수어류 양식을 위하여 건설하는 담수어 양어장 8개소는 완공하였으며 화성시 2개소는 90%의 공정으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참게,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치어 22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황복종묘 배양장과 내수면 산지가공시설은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산림자원 보호관리, 산지의 자원화 촉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하였으며 산림청, 소방본부, 육군항공대와 헬기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초동진화 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12만 9,000점을 일선 시·군과 군부대에 지원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완비하였으며 또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만 8,520㏊의 산림에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9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경제수, 유실수, 큰나무 등 7개 사업에 1,190㏊를 조림하였으며 조림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등 나무가꾸기작업 1만 931㏊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9㎞의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여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용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표고재배사 시설 6만 5,600㎡를 현대화하였고 산더덕, 산두릅, 산머루 생산단지 71㏊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생산된 임산물을 신선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포장개선, 품질규격출하, 냉장차량, 예냉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표고 등 임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지역특화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태산일원 16만 8,235㎡ 부지에 조성하는 가족단위 휴양시설 시범사업인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여 35%의 공정으로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 파주, 양평의 산림욕장은 조성 완료하였으며 축령산 자연휴양림내 산림휴양관 건립은 주민공청회 등 절차이행 관계로 착공이 늦어져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산 임업시험장내에 조성 중인 도립수목원은 2년차 사업으로 토목, 수목식재 이식 및 건축기초공사 등 75%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벚꽃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수원 월드컵경기장, 이천 도자기엑스포장, 안성 3·1운동 성역화지, 남한산성 탐방로 주변 등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꽃과 푸르름이 가득한 경기도의 무궁화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소비확대 추진현황과 농산물직거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기미 소비확대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 연속 풍작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재고 및 쌀값 계절진폭 축소에 따른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학교, 군, 관수용에 2000년산 정부미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미 도정도를 10분도에서 12분도로 상향조정하였고 소주 주정용으로 새로이 연간 100만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건의를 받아들여 전통식품 가공용으로 국내산 정부미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외미 도입미는 전량 쌀떡,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소비식당, 기업체,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에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지사 서한문 5만매를 발송하였고,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체, 위탁급식학교, 공공기관, 종합병원의 경기미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토요일 분식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도 토요일 쌀로 전부 대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도청을 비롯 수원지방법원 등 도단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미 사주기운동을 전개하여 1,120포의 쌀을 판매하였으며 경기일보, 농협 등과 공동으로 사랑의 쌀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11월 22일 현재 4,6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경기미의 신뢰구축 및 유통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경기미 원산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경기미 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도지사인증 G마크 부착 경기미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추청벼 재배면적 확대, 우량종자 전량공급 등 고품질미 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기미 고가판매를 위하여 경기미 전용 요식업소 인증제, 대량 수요처 직거래 알선,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경기미 원산지 실명제를 실시, 경기미 둔갑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TV, 라디오, 와이드칼라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및 소비확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책상에 경기미 소비촉진 안내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경기미의 소비촉진은 저희들이 경기미를 판매부진보다는 경기미를 고가로 판매하는 전략으로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1조 403억원으로 원래목표 104%를 달성하였으며 직거래활성화 요인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대량화, 규모화, 상설화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 농업관광, 도자기엑스포 등 문화행사와 연계한 직거래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개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미 사이버농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쇼핑몰 및 산지거점별 홈페이지 130개소를 구축, B2C 중심에서 B2B기능을 보강 운영하고 있으며 배송·결재시스템을 완비하여 운영한 결과 969개 품목에 대한 매출실적은 2억 2,554만원으로서 1일 평균 거래액은 236만 8,000원이며 1일 평균 방문객수는 2,13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확대하여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부분과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정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12월 31일 총체적으로…….

○ 농정국장 유도형 2000년도,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나오는 것이 기준연도고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이것은 그냥 물으시는 거니까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할 적에 늘 농림부에서 많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이라는 걸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상면적에 9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농가가 피부로 느끼거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논 전체면적에 몇 %가 되느냐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면적에 몇 %, 그러는 것보다는 전체면적에 몇 %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바꾸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러면 그 협상팀의…….

○ 농정국장 유도형 대한민국의 농업분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야까지 다 되어야 됩니까?

○ 농정국장 유도형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3시 반까지만 여유를 주십시오.

(「3시까지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농정국장 유도형 알았습니다. 3시까지 최대한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오전에 우관영 위원님을 비롯하여 9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또한 한형석 위원님과 장기찬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시·군별 농산물 절도 피해현황 조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절도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도에서는 농촌지역 동향파악 차원에서 시·군 행정기관을 통해 조사하였으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이외 별도로 더 추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국제화훼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미니세일단 파견 등 사업추진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금년에 식품 및 화훼박람회,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미니세일즈단 파견, 해외 판촉전 개최 등 총 13회를 실시하였으며 매회마다 약 10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도내 농업관련 수출농가 및 업체는 약 164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그 보다 훨씬 더 적은 실정입니다. 일부 가공업체 외에는 대부분의 농업분야 수출농가와 업체가 영세함에 따라 상담능력 부족,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수출전담인력 부족 등 자체 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음으로써 수출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김치와 같이 수출이 잘 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많은 업체가 수출경쟁에 뛰어들어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벌임으로써 무역질서를 흐리게 하거나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등의 부작용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수출농가가 영세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자체 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생산과 농가소득증대, 국제경쟁력 제고 등 우리 농업을 한차원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로포장사업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와 도의원 의견이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로포장사업은 농촌지역의 농기계이용 편리 도모와 지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송편의 제공과 농민들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제약이 없고 주민호응도 등 사업대상지 선정요령에 의거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시·군에 포장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12.9㎞와 농로 5.1㎞를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실시 농업인의 10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 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소득 지지와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금년도부터 도입 시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도의 지원대상은 9만 7,348호 8만 6,448㏊로서 지원금액 205억 1,400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지급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군별로 동계 영농교육 기간 중 논농업 직불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업인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은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과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위한 실천사항, 농약·화학비료 적정시용 등 친환경적 영농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경기미실명제 실시 및 경기농산물 지킴이 활동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미실명제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에 대하여 생산 시·군과 가공자, 품종, 가공일자 등을 표시토록 하여 가짜 경기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농산물 지킴이는 우리 도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경기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촉진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산물 지킴이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캠페인을 20여회 실시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애용 홍보 및 직거래를 50여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G마크 농산물 및 KGfarm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검사 의뢰, 경기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과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에 대한 항의방문과 수입농산물 국산 둔갑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기농산물 지킴이 활동이 전개되도록 경기농산물 지킴이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인삼관련 담당부서 및 교육실시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인삼재배는 3,860농가 2,200㏊에 이르고 있으며 인삼산업 육성업무는 중앙부처의 경우 농림부에서 인삼산업법에 의거 생산·가공·수출지원 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담배사업법에 의거 인삼공사 지도·감독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인삼제품류의 제조·검사와 품질·관리규제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 농림부에서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유통과에서 생산 및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원에서, 수매는 인삼공사에서 자금융자지원은 인삼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삼농가 교육은 연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김포, 개성, 용인, 안성 등 지역의 인삼조합에서 인삼재배기술, 수매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지역별로 총 800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특성상 전문생산단체인 인삼조합과 기술원에서 현재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도내 RPC시설이 38개소인데 농협RPC와 일반RPC의 국·도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92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까지 신규 및 증설사업비로 29개 농협RPC에는 국비 302억 4,000만원, 도비 1억 1,250만원, 시·군비 1억 1,250만원 등 총 304억 6,500만원이 보조지원되었으며 일반RPC 9개소는 국·도비 보조지원은 없이 융자 210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RPC단체 중에서 농협에 대해서는 국비 40%, 도비 5%, 시·군비 5%, 융자 30%, 자부담 20%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개인 RPC에 대해서는 융자 80%, 자부담 20%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구 종축장 부지임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 중 도척면 소재 토지 1만여평이 휴경지 상태로 있는데 이를 인근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 중 도척면 소재 부지는 총 4필지 3만 8,828㎡로서 동 부지는 현재 도 문화관광국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부지 등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 종축장에서 옥수수를 재배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이전관계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단기간에 시설부지로 확정되지 않게 될 경우 농어민후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매스컴 등에서 쌀소비 촉진 홍보를 너무 많이 하여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쌀소비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쌀은 타 지역 쌀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80kg 한 가마당 2만원 내지 2만 5,000원 정도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등 타 도에 비해 쌀 판매가 원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품질미로서 고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음식점, 기업체, 학교 등에 경기미 판매점 소개 리후렛을 배부하고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 인식 제고를 통한 경기미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기미 명성 제고를 위한 원산지 실명제 실시, 경기미 지킴이 활동강화, 도지사 인증 G마크 부여 등 경기미가 소비자에게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타 도 쌀과 차별성을 보다 적극 부각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와이드칼라 등을 통한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WTO로 인해 2004년 이후 쌀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미곡생산 기피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계농지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곡이나 구릉지의 한계농지에 대하여는 현재도 농민들이 희망하면 농지법 등 관계법 범위내에서 타 용도로 농지전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한계농지의 타 용도 이용과 논의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지원을 하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등 농지이용에 대하여 개선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와 대규모로 집단화된 농지를 제외한 한계농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가능한한 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사용기준의 7배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조사는 골프장내 잔디 및 토양을 채취하여 이중 농약성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치 7배 사용여부는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운영 중인 77개 골프장에 대해 NGO 90명이 참여하여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친 농약사용합동점검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클럽 700, 신라, 세본힐스 등 3개 골프장으로서 신라골프장은 과태료 70만원, 클럽 700골프장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세본힐스골프장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에 대해 농약대신 미생물제 사용을 권장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골프장 농약사용실태는 골프장담당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인희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의 보관능력이 부족한데 RPC부족으로 인한 미질저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금년까지 도내에는 미곡종합처리장 38개소와 위성시설 7개소 등 45개소의 산물벼 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건조능력 26만 6,000t, 저장능력 15만 4,000t, 가공능력 33만 1,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RPC와 산물수매량 2만 1,000t을 비교하면 저장능력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설치코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에는 9개소에 건조능력 8,900t, 저장능력 8,100t을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한우증식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한우증식 및 안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쇠고기와 생우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농가들이 불안심리로 소를 매각하여 한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한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수입육을 기피하고 한우고기를 선호하여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한우값이 현재 크게 상승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한우산업을 농촌의 주요 소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해부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시켜 농가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어미소의 64%인 1만 6,512두가 참여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자 3산 이상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20만원, 5산 이상은 낳을 때마다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를 고급육으로 개량하여 수입육과 경쟁, 시장우위를 지켜나가고자 한우 혈통 등록관리, 인공수정, DNA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우량 송아지의 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한우를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소 거세시 마리당 20만원씩 지원하며 육질판별기를 지원하여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년 고급육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함으로써 농가들의 사육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 집단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한우 고급브랜드 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양평 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 등은 국내 최고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농가들도 수입개방의 충격에서 벗어나 암소 도축이 줄고 송아지 생산을 늘려나가는 등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아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등 한우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는 90년만에 온 극심한 가뭄으로 조림지의 활착률이 저조한 실정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서 조림지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금년도 조림사업은 1,190㏊에 잣나무, 자작나무 등 291만 6,000본을 식재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조림목에도 많은 피해를 입어 활착률이 예년 90% 수준보다 저조한 81%입니다. 정부에서는 조림지의 활착률이 80% 이상이면 조림 성공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도 평균으로는 조림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80% 미만인 저조한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조림 실패지 중 산주실행분에 대하여는 내년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조합 등에 위탁조림의 경우 하자보식도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우리 도에서는 위탁실행분에 대하여도 묘목대를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에 80% 미만 활착 조림지에 대하여는 모두 보완식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산림욕장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이 없어 노후화된 시설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후관리비의 예산반영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산림욕장을 금년도 조성 중에 있는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7개소, 도비보조 6개소, 시·군 자체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산림욕장의 시설물이 점차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보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후관리예산을 수립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WTO농산물협상에서 가격지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허용된 작목은 무엇이고 허용되지 않은 작목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가격지지를 위한 지원이 불가한 작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WTO농산물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하고 농산물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여 모든 국내 농업관련 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하는 등의 가격지지 및 생산보조금은 감축대상으로 매년 감축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교육훈련 등 가격지지 효과가 적은 보조는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작목에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어 특별히 가격지지가 가능한 작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농산물 생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매, 비료, 농약 등 자재와 관련한 가격지지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WTO에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나 농가소득지지 직불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유리온실은 총 44개소이며 면적은 10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유리온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사례로는 화성21세기 영농조합법인과 고양의 한국영농조합법인은 파프리카, 고양 백송 에그리택영농조합법인은 토마토, 고봉영농조합은 장미 등을 재배하여 수출경영체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영농조합법인과 이천통합영농조합법인, 이천화훼영농조합법인 등 경영기술 미흡과 부채과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리온실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유리온실 경영체의 경영합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개고기가 업소별로 도축, 식육으로 공급되고 있는데도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내 염소 도축이 가능한 도축장 개소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육되고 있는 개는 애완견을 포함 37만마리로 파악되고 있으며 염소는 3만 2,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호식품인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 도축 문제는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동물애호가들 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내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고기가 기호식품으로 대량 소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고기 위생처리와 사육농가 보호를 위하여 식품환경관련 부서와 협의, 혐오장면 노출행위, 비위생적 도축·유통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는 가축으로는 분류되어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 적용대상 가축에서는 제외되어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지정된 곳에서 위생적으로 판매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내 14개 기존 도축장 중에 9개 도축장이 염소도축 품목허가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염소고기 구입시 반드시 허가된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된 고기를 구입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 의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용문철도자갈 채석장은 1차 복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항구 복구를 위해 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산확보와 완벽한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철도자갈 채석장은 양평군수의 연장 불허가 처분 후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수허가자가 채취지역인 임야의 기부채납과 적지복구비 2억원을 양평군에 납부함으로써 복구를 대신 하였으며 양평군에서는 지역명소를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1차적으로 낙석방지시설, 안전용 휀스설치, 비탈면 녹화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평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인공폭포, 교량 등을 설치하여 지역명소로 개발코자 비용 9억 8,0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명소가 되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채석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현지조사실태도 했습니다만 복구지역에 제가 직접 나가봤을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말 이것이 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별이 안갈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소비자가 G마크 농산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G마크 홍보방안을 다각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마크는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인증브랜드입니다. 초기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V홍보는 물론 유명백화점, 유통센터에서 G마크 명품전을 개최하여 G마크 농산물 32개 품목을 입점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엑스포 행사장내에 전시홍보매장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Gfarm을 통한 인터넷홍보, G마크 홍보책자 배포, 가락동 도매시장내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G마크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농업인의날인 11월 10일 도청에서 실시하였으며 G마크 명품전을 삼성프라자에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때인 6월 8일부터 30일까지 G마크를 전시·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G마크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회, 명품전 등을 많이 개최하는 등 홍보방안을 다각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대설피해 복구 및 복구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2001년 대설피해 복구실적이 81%이고 그중 규격복구실적이 64%이며 복구비 집행실적은 국비 47%, 지방비 56%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원예특작분야 대설피해는 총 1만 2,861농가 3,176㏊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이 파손되어 그중 81%인 1만 1,729농가 2,570㏊를 현재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농가가 다른 작목전환을 위한 복구포기와 일부는 복구 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구비 집행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사업비 1,962억원 중 908억원인 47%밖에 현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복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규격복구를 하지 않고 비규격시설로 응급복구하여 작목을 재배 중에 있는 농가도 있으며 또한 임차농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임대 기피로 복구비 집행실적이 불가하여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2월 대설피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규격복구 설치를 최대한 유도하겠으며 농가의 경제적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복구비를 계속 신속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및 귀농자 대책과 관련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귀농인에 대한 농촌 복귀대책과 휴경농지를 개발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와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38명이 농업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한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이상락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직후인 '98년부터 귀농정책을 전개하여 2000년까지 도내에 238명이 귀농하였고 4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회복 등으로 위하여 귀농자 238명 중에 이농하거나 전업을 하여 31명을 취소하였습니다. 일시적인 농촌향수에 젖어 귀농한 도시민이 많아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취농창업 후계자로 정책을 변경하여 선정된 취농창업 후계자에 대해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에서 제외된 일부 고령 귀농인에 대한 농촌 복귀교육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및 현지지도 등을 통하여 영농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경지를 개발하여 귀농인들의 정착지로 제공하는 것은 휴경지별로 소유자와 재산권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38명이며 35세 미만의 귀농자나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4년미만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후계자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선정한 후계자는 농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취농창업 후계자 38명은 분야별로 볼 것 같으면 경종분야에 수도작 7명, 복합영농 2명, 과수·원예, 특작 등에 17명이며 축산분야는 낙농 10명, 한우가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후계자들이 우리 농촌에 전문농업인력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원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쏘가리 양식시험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먹이순치성과가 어떤지,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쏘가리는 담수어류 중 가장 맛이 좋고 고급어종이지만 완전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99년부터 쏘가리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산란촉진호르몬을 이용한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치어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치어를 가지고 적정사육밀도 구명시험, 인공배합사료의 먹이순치시험, 성장도시험, 자연산 성어 인공환경순치시험 등의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호르몬을 이용한 인공종묘 생산기술 등 일반적인 양식기술을 이미 확립하였습니다만 쏘가리는 강한 육식성으로 인공배합사료의 먹이전환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농어가의 사육보급단계까지 순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먹이단계를 이용한 생태학적 양식방법 등의 개발과 장기간의 먹이전환시험을 통하여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4년후인 2005년까지 기술을 보급토록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정 기본현황 통계가 작성기준일은 같은데 지난 2월 업무보고시 통계와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농정 기본현황 통계는 작성기준일인 2000년 12월 31일 현재 2000년 통계가 미확정되어 '99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번 보고드린 농정 기본현황은 2000년 통계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금년도 당초업무 계획에는 13개소에 사업비 3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은 8개소에 16억원으로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로 13개소 32억 5,000만원 중 국비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중앙에서 예산 형편상 계상되지 못하여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쌀실적 가산금 9억원 중 7억 7,000만원을 동사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8개소 16억원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동사업이 우리 도 특색사업인 점을 감안 지방비로 15개소 30억원 중 도비 15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오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공판장과 도매시장 등에 지원한 67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구제역 발생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C,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의 경영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1년 기한에 연리 5%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성LPC에서 총 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 구성원인은 안성 축산진흥공사 8억 4,000만원, 대한사료공업 9억 5,700만원, (주)바른터 19억 5,500만원, (주)도림 2억 5,000만원, (주)선진 9억 9,800만원이며 부천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천공판장에 9억 8,800만원, 안양시에 있는 협신식품도매시장에 7억 5,200만원 등 총 67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최근 경남 등 남해안 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 도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곰솔나무에 발생하는 해충으로써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처음 발생되어 현재는 전남·북 경남지방의 산림 약 1만 4,000㏊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연 1회 발생, 나무가지에 기생하여 수액을 섭취하고 있어 심할 경우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으며 확산진행 속도는 1년에 최고 8㎞정도입니다. 방제방법으로는 고독성살충제, 나무주사와 저독성살충제의 항공방제방법이 있으며 방제효과는 8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솔껍질깍지벌레가 아직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한 예방조치로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에 배치된 예찰조사요원 36명을 통안 사전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추곡수매시 사용하는 간이수분측정기와 농관원 검사와의 오차범위와 RPC수분측정기에 대해 농민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동식 수분측정기는 1회에 15g 정도의 샘플을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이며 또한 측정자의 핸들 돌리는 힘의 크기에 따라 측정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산물계측장비는 수매전에 표준화 검증을 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가소유의 수분측정기는 검증을 받지 않는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하여금 수매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농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동식 수분측정기에 대하여 수매전에 반드시 검증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38개소 미곡종합처리장은 금년도 추곡수매 시작전인 6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분과 중량을 측정하는 호스퍼케일 77대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검증을 받고 추곡수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스퍼케일 측정방식은 용량 80㎏단위로 6개의 센서로 호스퍼케일속에 있는 벼온도, 밀도 등을 종합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 산업기술시험원의 견해임을 보고드립니다. 도내 RPC업체에 대하여 수분측정방법, 협잡물 감모 등에 대하여 수매농가에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설명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농가와 RPC간에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도가 다른 지역에 앞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경기미 고품질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대표품종인 추청벼를 지난해 17%에서 금년에는 31%를 재배함으로써 216억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등 정부보다 한발 앞서 고품질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경기미 고품질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고품질 추청벼 재배면적을 5만 1,000㏊로 확대하고 시범단지 또한 2만 3,000㏊로 확대하는 등 고품질화 하는 한편 고품질미 우량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2003년도에 종자공급을 위한 RPC별 자율교환 채종포도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재배기술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질소질비료 절반시비 등의 지도강화와 규산질 비료 및 볏짚 논 토양환원을 추진하는 등 논 토양개량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확후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RPC 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품종선택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향상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G마크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대책과 KGfarm을 이용한 G마크 농산물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G마크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G마크 농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고 소비자불만 및 안내전화를 설치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농산물 지킴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이 단체의 보고에는 단 1건도 농약이 검출되는 등의 부정이나 불편사례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리콜제도 및 소비자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G마크 농산물 전문코너를 별도로 KGfarm에 설치하여 G마크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G마크와 KGfarm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Gfarm에 참여하는 G마크업체는 19개 업체이며 현재까지 약 9,6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어장 폐어망 수거와 관련 안산 풍도 등 특히 특정어장이 아닌 남양호 등 내수면어장의 폐어망에 대한 수거를 당부하시면서 조사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훈령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초어장에 대한 폐어망, 오·폐물잔존실태 등을 조사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9년에 한국해양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 2.9t, 금년에 15.6t 등 모두 8.5t의 폐어망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도 국비 6,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군비 6,500만원 등 모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어장의 폐어망 수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 남양호, 팔당호, 청평호, 아산호 등에 어망 및 폐기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사된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산자원 보호측면보다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투여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골프장 하류지역이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용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85개 골프장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보고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하류에 저류장을 설치하여 골프장을 통해 내려오는 오수를 저장후 하류로 방류하고 있어 골프장 하류지역 농작물 피해내용은 접수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총 대상연장과 현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조사된 대상 총연장은 3,126㎞이며 금년까지 39%인 1,217㎞를 포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5㎞의 포장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대상물량이 2,800㎞이나 금년까지 49%인 1,370㎞를 포장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75㎞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훼미리파크 추진사항과 과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였던 산악관광단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단위 휴양문화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훼미리파크는 김포시 하성면 태산에 5만평 규모로 시범지를 조성코자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주요시설은 넓은 잔디광장과 산책로, 비지터센터, 체험공작관, 비탈놀이시설, 계류시설 등과 같이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이며 훼미리파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이용객의 반응과 성과를 보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평군 명지산에 추진하려던 산악관광단지 개발은 지난해 관광업무의 전문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문화관광국으로 본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에코스포츠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소를 달리하여 금년 12월에 용역발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화성 참다래가 영하 12℃의 날씨에 피해를 보았는데 사전 조사없이 식재하였는지의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다래는 난지성 과수로서 평균기온이 13℃이상 최저기온이 영하 12℃이하인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실입니다. 화성지역은 겨울철에는 피복을 해주어야 동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안의 겨울철의 온난화 현상으로 피해가 없었으며 금년에 뜻하지 않은 혹한으로 화성지역의 최저기온이 1월 15일 영하 17.6℃까지 내려가 참다래 재배농가에 동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도 과수 동해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아 참다래 재배 6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혹한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기피복 등 보온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이상락 위원님께서…….

○ 농정국장 유도형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관영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답변드릴까요? 한계농지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농지를 별도로 다른 걸로 전환을 한다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이후에 구입된 농지 중에서 경작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휴경을 하게 될 것 같으며는 저희들이 휴경농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휴경농지를 방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일부 보도된 사항으로서는 휴경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조금 신문에 비췄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계농지라든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을 해서 생산을 안 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당장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다고 농림부에서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96년 1월 이후에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에 근본취지를 두고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쌀이 남는다 하는 전제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재고미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적인 고품질화로 간다고 하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생산량이 1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도 고품질쪽으로 가고 또 도정이라든가 가공도 고품질쪽으로 간다고 그러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 20%∼30%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쌀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정면적은 농림부에서도 어떻게든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 골프장 농약사용을 저희들이 담당을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봐야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3건이 타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농업담당 민기원 환경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기원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저희가 한 1,700동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해 본 결과 13건이 불법용도변경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 용도변경 사항을 보게 되며는 음식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며는 일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회수가 됐는데 이 사항은 건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농정부서에서 도시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 환경농업담당 민기원 그거는 용도변경이 타 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92년도에 짓고 한 거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환경농업담당 민기원 그 사항은 저희가 시·군에 도시구조건축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악의가 없이 사용을 한 그런 부분들, 일반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고발없이 보조금만 회수하는 방법을…….

○ 환경농업담당 민기원 공무원들이 관리상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관리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만 그외에도 축사같은 게 계속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리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는 강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제재조치도 취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양성화하고 현실상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요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은 농기계창고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우리가 부락별로 기계영농단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적에 개인 농가가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사실은 그때 저희 도의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사업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감합니다. 단지 문제는 주체들이 농협이면 농협, 부락임대 단위면 부락 작목반, 혹은 시·군이면 시·군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준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보조입니다. 보조가 되고 융자가 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지요. 일부 융자도 있습니다. 자부담금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RPC가 농협RPC하고 일반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농협은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그리고 일반RPC는 80%, 당초에는 70%가 융자였고 30% 자부담이었는데 3년 전부터 80%로 상향해서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PC운영 관계는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이나 일반RPC로 운영을 하면서 농가의 수매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벼수매를 산물수매로 가는 편리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RPC에 정부수매 중에 산물수매를 그 RPC에서 합니다. 그리고 산물수매가 안 되는 부분은 건벼수매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산물수매한 것은 익년도 3월이나 4, 5월에 정부에서 공매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RPC에서 그걸 사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5만 8,120원이 1등 수매를 해서 보관을 했는데 금년도 4월이나 5월에 자기RPC에 있는 것을 정부 것을 인수받을 때는 5만 6,200원 정도로 내려서 가격을 정부에 내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약 5만 8,120원에서 5만 6,200원 정도니까 그 차액분을 정부에서 손실을 보면서 파는데 다만 쌓여 있는 것은 보관료를 주지 않습니다. 보관료를 주지 않는 대신 정부 수매가격보다 인하해서 인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지금 RPC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나 이런 거 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RPC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벼를 사고 안 사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를 사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약재배를 하든지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벼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고 그러는 거지 벼 안 산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RPC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포기서 받아서 보조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조정을 해서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했을 때 데쉬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매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부 산물수매도 했고 자기들 자체 매입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달라고 하는 원안은 100%를 사도록 압력을 넣거나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거에 대한 기계설비비만 주기 때문에, 일반RPC도 땅같은 것은 자기가 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농림부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실제 운영의 묘인데 저희 농협이 29개가 있고 일반이 9개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RPC는 자기가 사서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유통 거래처하고 열심히 뛰어야만 산다는 생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리고 농협도 29개 다 적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경영분석한 것을 보고 하라,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일부 농협이 적자폭이 되는데 RPC운영의 한계점을 경험자들이 얘기했을 때 약 6,000t이상을 연간 매입을 해서 판매했을 때 적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RPC업자들이 다년간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 저희 관내에 그거보다 적은 양의 RPC운영을 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RPC의 시설할 때만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나 제가 한 것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융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요. 매년 RPC운영자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농협이나 일반RPC나 평균 개소당 12억원의 매입자금을 줬습니다. 다만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12억원 정도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RPC하고 농협RPC의 매입자금 들어가는 것은 농협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30억원 정도 평균 RPC당 수매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은 지금 76개소에 700억원 정도 주니까 평균 10억원씩 더 매입자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RPC가 있는 농협이나 RPC없는 농협이 또 있습니다. 일반 도정공장 조그만 것 가지고 하는 그런 농협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 76개에 약 701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매입자금 관계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농협 것만은 농협중앙회에서 더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벼를 RPC업자가 무조건 사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가가 고품질 벼를 재배해서 벼를 선별해서 RPC한테 잘 갖다줘서 그 RPC가 운영이 잘 됐을 때 서로 잘 되는 건데 저희 산물수매를 가보면 농가가 볶아서 갖다 줍니다. 볶아서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 건조기에서 볶아서 수매를 안해 주면 "넌 다음에 조합장 두고 봐"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받습니다. 볶은 것하고 안 볶은 것하고 섞었을 땐 미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는 농가가 여주, 이천이고 농협도 그것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긴 미질이 향상이 돼서 똑같은 추청벼라 하더라도 5만 3,000원이나 5만 8,000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되지 않고 잘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지금 위원님, 민간RPC에도 운영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금년도에 평균 3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광주 삼두정미소 RPC도 1차로 저희가 6억 4,000만원 나갔습니다. 2차로 나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거 나가면 거의 많은 양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영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도 있는데 저희는 쌀을 못팔아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미를 고가로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나무는 아니고 다년생 풀이니까 안 하더라도 증식을 시키고 싶으면 증식이 가능한 거고 오갈피나무하고 접목 은행이라든가 접목하는 잣나무라든가 등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많이 농가들한테 공급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죄스런 것이 몇 년 전에 두충나무라고 해서 붐이 불어서, 지금도 가다보면 두충나무 밭이 수없이 보이고 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거의 폐목하고 베어내고 있는 실정이고 솔직히 일부 저희들이 이 오갈피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오갈피나무에 특히 관심이 있어서 충남까지도 내려갔다 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양묘하는 것을 보는데 문제는 일부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너무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경제수종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저희들도 저희 방에서 논의할 적에, 특히 은행나무라든가 오갈피나무라든가 호도나무, 음나무라든가 이런 경제수종에 대해서는 묘목은 지금 얼마든지 있으니까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금 권하거나 재배를 시켰을 때는 오히려 농가들에게 나중에 피해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도유림 관리과하고 임업시험장에서 일부 양묘도 하고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이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다 공급해 줄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갈피나무같은 것은 일부 양묘업자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권하기에는, 산림연구가들이 봤을 적에는 오히려 좀 조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없습니다. 통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이게 하도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만 사실은 좀 억제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것은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알아봤는데 온도때문에 재배적지가 아닌 걸로 판정이 나서 자체 연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임업시험장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그쪽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정말 특성있는 향기가 나는 나무라든가, 꼭 차나무가 아니더라도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나무라든가 꽃나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좀 특성을 살려서 재배하고 증식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는 것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 농정국장 유도형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WTO규제에서는 포도라든가 벼라든가 상추라든가 어떤 작목을 놓고 규제를 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정부지원이 생산쪽에 지원은 하지말아라,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며는 수입이라든가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성 쪽에 보조지원을 하지 마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놓고 그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기준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어떤 작목을 놓고 규제를 하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단지 거기서 나왔을 적에 뭔소리냐 하면요, 직접생산에 관계되는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수출할 적에 수출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생산에 관계되는 건 다 규제가 되는데 단지 농가소득 차원에서 직접지불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경영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농가에 준다든가 하는 그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71%가 직접지불을 해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금년도에 20만원 내지 25만원 가던 것을 내년도에 농림부 안으로는 약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100% 인상을 해야 될 거고 또 농민단체에서는 40만원 내지 5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당 7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농가들 소득을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서 지불을 해달라는 측면입니다. 작목에 대해서는 어떤 작목을 심으며는 WTO규제를 받지 않고 어떤 작목을 심으면 규제를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래서 그 안이 제가 한다고, 제 욕심은 그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서는 그 안을 놓고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1차 정부안은 기획원하고 협의한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로 가면서 농림부에서 조정하는 안이 금년도에 진흥지역 25만원을 50만원으로, 비진흥지역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도 40만원이상 직접지불제를 인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보다는 100% 인상이 될 거고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또 농가가 어렵다며는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10만 2,000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러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고치려고 저희들이 노력한다기 보다도요, 회의갈 적 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요사이 방송에도 대두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참 민감합니다. 국내에서도 민감하고 어제 그저께 TV보며는 불란서에서 월드컵까지 참여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석이나 공식석상으로도 농림부에 가며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이것이 빨리 식용개는 가축으로 공인이 돼 가지고 정당하게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하며는 낫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국민정서라든가 일부 반대하는 극렬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농림부 단독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드컵과 연계돼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국 측에서도 그렇고 외교통상부 측에서도 그렇고 농림부 측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잘 먹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37만마리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이게 인정만 되고 한다며는 도축장은 기존 도축장에다 품목허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또 다음에 도축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축하도록 인정만 되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걸 놓고 국무총리실까지 가서, 몇 주 전에 저도 가서 회의도 하고 올해도 서너번 회의도 하고 이 대안놓고 조사하고 별 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된 지역을 가봤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에 돌로 수집절개가 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구했다고 해서 가보며는 정말 이게 복구냐 할 정도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 농정국장 유도형 그래서 이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그 경위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황인표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박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철도자갈채취시 복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채석문제는 상당한 환경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채석제도가 허가에서부터 복구까지 모두 시장·군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점을 좀 설명드리고 문제에 양평, 용문지역은 철도자갈을 채취한 지역인데 사실상 양평군수가 연장허가를 안 해주고 산림으로 복구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을 가졌을 때에 수허가자한테 충분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으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수가 채석장 토질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2억원만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2억원만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양평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복구비 예치된 2억원만 가지고 지금 손을 댔기 때문에 완벽한 복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종용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안으로 그 땅이 이미 양평군수 소유가 됐으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양평군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 9억 8,000만원을 내년 3월에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어떤 물관리를 위해서 지정목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이 분야는 주민공동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양평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황인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놓고 연초부터 공문도 나가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시·군 점검도 나가고 수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은 규격대로 복구가 첫째로 문제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일반 재배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구는 거의다 돼 가지고 지금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규격복구에 대해서 복구비가 집행될 수가 없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로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토지주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했는데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주가 그 자리에 못하게 해가지고 복구를 못한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개입니다. 비규격하고 복구를 안 한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복구가 다 된 것 중에서 복구비가 미집행된 것은 중간중간이 복구비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완공을 하고 복구비를 타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격대로 복구 못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복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내에 다시 한 번 시·군을 독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군하고 그렇지 않는 시·군하고 엄격히 다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저희들도 수차 촉구를 하고 하는데 역시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 시·군에서 추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는 데는 정말 실적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무리 얘기해도 늦는 데도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도에서 그것은 한 번 반을 편성에서 부진 시·군 위주로 재촉구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사실은 2000년산 경기미로서 강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급식학교는 다 문제가 없이 되고 있는데 단지 위탁급식학교가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학교내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급식하는 업체를 학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강급되는 경기미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우리 경기미가 20㎏ 한포대당 최하 2,000원∼3,000원 비싸니까 급식업체가 경기미를 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170여개 업소는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해가지고 늘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과거에는 99년산, 98년산까지도 학교급식으로 정부미가 공급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1일부터 정부미가 2000년산으로, 2000년산이 최 신곡입니다. 2000년산으로 공급이 됐고 군부대도 과거에는 99년산, 98년산까지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10월 1일부터 2000년산으로 개정을 돼서 현재는 신곡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 위원님께서 늘 저희 농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평소에도 많이 해주십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의 농기계임대사업의 홍보부족을,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시·군이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시·군, 어느 농협인지 모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농업행정의 실무를 책임을 지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어떨 때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또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예산이 팍팍 올라옵니다. 아마 예산을 올해 심사하시면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에 따라서 예산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해를 해주시고, 심지어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가 G마크사업이라든가 KGfarm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보다도 지사님이 시·군을 다니면서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져주고 시·군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G마크와 KGfarm 관계는 계속 연계추진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데도 그 내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미 소비촉진,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국가단위에서도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천의 어떤 농협단위, 작년도에 매입한 양의 현재 10%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매입양의 30%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얘기하는 단위농협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품질 쌀은 내년도에 가면 오히려 7, 8월 가기 전에 품귀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고품질 쌀은 하반기로 돌리는 것도, 떨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게 바로 쌀음식을 하는 업체에다 걸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저희 업소는 최고의 맛과 품질이 입증된 고품질 경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업체에서 경기미를 사용할 것 아니겠느냐, 이걸 걸어놓고 안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 분들이 "밥맛이 좋다. 이거 어느 쌀이냐" 하면 경기미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까지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못파는 것보다는 경기미를 고급화해서 고가에 판매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업은 저희들이 생산성만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과 환경기능이 농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사업은 아까도 잠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자원증식 측면보다도 환경청에서, 환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저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환경측면으로 촉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맹독성 농약관계도 심지어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미생물농약제재까지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단지 문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 사용량 보다도 많이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비처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양보다도 계산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프장 관계는 환경 사이드하고 문화 사이드하고 계속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가축을 돌봐야겠지요.

○ 농정국장 유도형 위원님께서는 규격에 맞게 복구가 됐는데 단지 절차이행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검거요?

○ 농정국장 유도형 그 뜻이 아니고 도에서 일일이 검거 절도된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시·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조사돼서 보고된 내용이 그거밖에 없다는 그뜻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아닙니다.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저도 아닙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지요.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단지 이 문제는 절도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절도가 있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행정에서 파악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야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숨겼다든가 의심적으로 많은 절도사항을, 왜 농촌에서 절도사항이 적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지금 조사되거나 파악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그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잘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연히 생산지 위주입니다. 경기도 행정구역 관할에 있는 생산지 위주로 경기미를 하는데 우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듯이 사실 평택과 천안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서 천안 행정구역에서 평택농가가 일부 천안땅에서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경기미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렇게까지 따지면 참 이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생산지 위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행정구역선 하나에 따라서 쌀맛이 달라지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저희들이 품목별로, 가령 식품류, 가공식품류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참여업체를 받고 있고 가공협회 쪽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도 우리가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하면 그것도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쪽에는 참여업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좀더 알아봐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 독촉공문도 시·군에 내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완하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시·군들에 일정물량을 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지는 최종적으로는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당신 군의 어떤 농로를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고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하면 대상지는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이 우 위원님이면 우 위원님이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고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시장·군수들이 미처 못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고 하니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그런 정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이 내용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직접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축산담당 박필원 축산담당 박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관계는 환경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의뢰해서 요구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건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사실 구성은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몇 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도단위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정말 정보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여의치 않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했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있습니다. 처음에 몇 번 했었습니다.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지금 4배에서부터 9배까지 나갑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어느 정도 갔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가격가지고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1,000%의 관세화를 했다가 지금 900% 관세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일부 여론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채소시장 MNA 물량 접근보다는 2004년이 지나면 관세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일부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관세화가 400%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 정도 된다면 현재 쌀 값으로 400%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쌀값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쌀 값을 사실은 조금 낮춰야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6, '88 쌀값보다 지금 쌀값이 배이상 인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관세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쌀값을 두고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일부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직불제하고 미가하고 연동은 안 시키는데 단지 학자들하고 농림부에서 만나서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제 쌀값하고 우리 쌀값 갭이 최소한 400%에서 1,000% 가까이 되니까 지금 미질로 봤을 때는 경쟁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자면 한 방편으로는 쌀값을 좀 내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내리면 농가에 손실이 그대로 오니까 그건 안 된다. 내려놓은 이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보전을 해주는 방법에서 직접지불제로 더 많이 농가에게 가도록 하면 농가에 손해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표된 정부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세금징수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 농정국장 유도형 농가부채의 17% 정도가 농기계 부담비용이 될 겁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위원님이나 저나 다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목적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대답드리기에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 농정국장 유도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농어촌 환경세를 농정국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 세를 가지고 농민부담의 세무당국에 건의를 한다면 기초자료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할 거고 이론적인 근거도 되어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려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단계까지 농정국에서 하기에는 지방청에선 벅찬 문제가 아닌가, 기초자료를 수집하기에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 농정국장 유도형 UR대책팀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하고 할 정도의 팀이 못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UR대책이라고 해서 농업 관련되는 그쪽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기술원이라든가 도 담당부서라든가 해서 실무진으로 구성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런 농어촌 환경을 하고 농촌 전반적인 문제를 한다면, 차라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과제로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조금 어려울 겁니다. 농촌문제를 모르니까요.

○ 농정국장 유도형 위원님께서 기본자료 구상안을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듬어서 농어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과제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요…….

○ 농정국장 유도형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자료를 좀 주시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유도형 네. 기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