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포천소방서
일 시 : 2001년 11월 21일(수)
장 소 : 포천소방서회의실
(11시4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소방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준 포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포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명준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포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포천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준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소방간부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일동기립)
의소대는 앉아 계시고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 위원장 장현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명준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포천소방서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릇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포천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저희 포천소방서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포천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고 전직원이 임무완수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당서 소방간부와 의용소방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보형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석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식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완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진압담당은 2명인데 진압1담당은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2담당만 인사시키겠습니다.
김정희 진압2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관 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홍재우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환 화재조사관입니다.
(인 사)
오정일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최재준 소흘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윤성재 영북파출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환 일동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순임 포천읍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포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재학 포천읍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윤충헌 군내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원학재 내촌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가산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유성현 신북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낙현 창수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백상규 영중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관행 화현면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최병옥 소흘읍 여성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의용소방대장님들 중에서 소흘읍,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다섯 분은 가정 사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당서 소방간부와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빔 프로젝트 방식으로 보고코자 하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좌석을 옆으로 옮겨 전면 스크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수 서장님! 지금 포천군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군수님이 오신 것 같으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포천군수 이진호 위원님들! 인사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포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그럽게 모든 걸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빔 프로젝트 방식으로 보고코자 하오니 위원장님께서는 좌석을 옆으로 옮겨 전면 스크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등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포천소방행정의 추진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포천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은 포천군 일원으로서 2개읍 11개 면으로 면적은 서울보다 222㎢가 넓은 827㎢이며 최근 포천군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4만 9,965가구에 14만 6,470명입니다. 군부대가 많아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소방서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2개과에 7담당 1구조대 3파출소 9파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서의 소방력을 살펴보면 인원은 소방공무원이 93명, 의용소방대원이 570명, 공익요원이 10명, 공공근로자가 12명이 있고 화재진압장비로는 소형펌프차 1대, 중형펌프차 9대, 대형펌프차 8대, 화학차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1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3대, 조연차 1대, 지휘차 1대, 기타 행정차 5대 등 도합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유압스프레다 외 70종, 373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장비는 중계소 2개소, 기지국이 20개소, 차량용 39대, 휴대용 72대 등 도합 13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27개소, 급수탑 24개소, 지정수리 45개소 도합 19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7억 8,7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1억 300만원으로 44%, 경상비는 18억 2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820만원으로 그중 일동파출소 건축비 5억 3,000만원과 정문설치비 4,200만원이 주된 사업비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중 특수장소는 총 4,003개소로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일동재래시장, 동교리 새터마을을 포함하여 9개소이며 11층이상 고층건물이 50개소인데 그 중 48개소가 아파트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총 614개소로서 유흥접객업소가 117개소, 단란주점이 86개소, 노래연습장이 103개소, 게임제공업이 186개소, 비디오감상실이 14개소, 일반음식점이 92개소, 휴게음식점이 16개소이며 사회복지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2001년도 589건 출동에 240건의 피해건수가 발생하여 작년대비 출동건수는 16.6%가 감소하였고 피해건수는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14명으로 작년대비 42.9% 증가하였으나 사망은 5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대부분 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재산피해는 28억 4,900여만원으로 작년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면 전기, 담배, 불티순이며 대상별로 보면 공장작업장, 주택, 자동차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일 평균 2.44건 출동으로 재산피해는 3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463건 출동에 214건 구조활동으로 205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출동건수나 구조건수가 감소한 것은 안전띠장착, 음주운전단속 등 43번 국도에서의 교통사고 감소가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일 평균 1.5건 출동해서 0.67명을 구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실적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3,640건이 접수되어 2,435건을 처리하면서 2,483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환자구분란의 교통사고란을 보면 이송환자수가 급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11.9건 출동하여 8.2명을 이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소방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한해의 소방행정을 반성해보니 소방에 대한 주민이해, 대민봉사 소방행정체제의 구축, 세계화를 향한 소방행정쇄신 추진 등이 미흡했음을 반성하면서 세운 2001년도 소방행정 추진방향입니다. 포천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통일을 대비한 거점 도시로서 전 지역이 안보요충지이며 관광휴양지라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천지역의 소방여건을 보면 중소규모의 공장난립으로 화재발생요인이 증가되고 있고 상수도 미설치지역 등 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주말 및 행락철에는 교통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과 소방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포천소방서에서는 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전문성 제고, 재난예방 및 현장대응 기능강화로 피해의 절대경감,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소방상을 구현할 것을 포천소방행정의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행정기반 확충,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 구조·구급활동의 내실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반 확충입니다. 소방조직 및 인력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쟁원리 도입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소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서장실을 개방하여 직원들과 수시로 면담을 하였으며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45명에게 4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소방행정을 전개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소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대내외적 신뢰를 제고하며 소방환경 변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방분야 ISO 9001인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19회에 걸쳐 822명에게 시켰으며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또는 권고사항 70건을 도출, 66건은 완비하였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6개팀 37명으로 소방행정서비스개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시켰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소방력 배치로 소방수혜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부족인력을 충원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을 확충하고자 동절기에는 9개 파견소에 1개 파견소당 1일 2명씩 매일 18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출동대기시키고 있으며 구급차량 운전요원 부족은 공공근로자 9명을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소방용수 시설을 12개소 증설, 소방장비 29종 53점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시키는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8개소 실시하였고, 특별관리대상에 대하여는 6회에 걸쳐 2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법규 위반업소 33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완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설주 및 부서별 관계자의 화재예방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체점검 및 미비시설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등 시설관계자의 자율소방안전체제를 구축시키기 위하여 8회에 걸쳐 1,611개 대상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1,372개 대상에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자체점검대상 6개소는 상반기 1회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623개소의 직장자율소방대를 조직정비하였고 중요대상 24개소에 대하여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신문보도를 지역신문에 95회, 유선방송에 106회 홍보하였고 71회에 걸쳐 3,258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9회에 걸쳐 488명이 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화재진압태세의 확립입니다. 화재발생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하고자 자연수리 45개소를 지정하여 대체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51개소는 매월 점검 정비하고 있고 11회에 걸쳐 화재진압요원 보강을 위하여 비상소집을 발령했으며 대형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견되는 일동시장과 동교리 새터마을에 대하여는 불시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진압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상 및 가상화재 진압훈련을 11회 실시하였고 통신망을 7대 보강하여 598회 점검 정비를 하였으며 유관기관 23개소에 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화재진압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조작 및 정비점검을 매일 확행토록 하고 있고 불시출동 및 차고 탈출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자료를 통한 도상훈련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의 내실화입니다. 구조구급대원의 보강 및 정예화를 위하여 구조구급요원에 대한 전문교육훈련을 10회 실시하였고 8회에 걸쳐 병원응급실 현장실습을 시켰으며 전문자격대원 7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출동체제를 확립하고자 재난발생시 교통, 산악사고 등 9개 유형별 상황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이나 통신 등 장비점검정비를 1일 2회 확행하고 있고 재난발생시 대비 유관기관 9개소, 민간단체 4개소와 응원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중시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하고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독거노인 등 95명에게 설치해 드렸고 현재 190명에 대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포천읍 여성의용소방대와 소흘읍 여성의용소방대가 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 1회 또는 월 2회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2회에 걸쳐 1,339명에 대하여 주민 119 생활응급처지요령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정비를 통해 그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교육훈련을 11회에 걸쳐 2,047명에게 실시하였고 등산로가 많은 이동의용소방대는 특별히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대원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위주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현장활동 교육을 11회에 걸쳐 2,998명에게 실시하였고 9개 파견소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파견소당 1일 2명씩 지원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한 지원활동을 유도하고자 2회에 걸쳐 기술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면 의용소방대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단체표창을 받도록 하였고 대학생 7명 고등학생 20명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기술경연대회겸 체육행사를 실시하였고 반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퇴임의소대원 5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대원 전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2002년도 예산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비를 많이 계상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천소방서 주요사업으로는 일동파출소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일동면 기산리 459-35번지에 부지면적 300평 건축연면적 176평의 RC조 2층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데 5억 3,9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신축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17일 착공해서 10월 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2명과 공익요원 3명, 소방차 1대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소방재난본부에 파출소 설치승인을 요구하였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동면, 일동면, 화현면 등 3개면 240.63㎢를 관할하는 파출소로서 지금 예상으로는 2002년도 3월중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은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많으므로 그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나름대로 소방용수 시설을 확보하여 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포천군의 상수도 설치지역은 포천읍 신읍리 등 28개리이며 미설치 지역은 화현면 전 지역 등 54개리입니다. 미설치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자 저수지 25개소와 낚시터 20개소를 지난 9월 25일까지 소유자와 사용승인을 협의하였고, 그후 소방차 흡수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해서 진입로를 정비하고 현재 유사시 활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신속한 화재진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천소방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김명준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 허정 위원 평택출신 새천년민주당 허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소방서는 넓은 면적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는 숙달된 인력과 그에 따른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포천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포천군과 업무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99년 소방서 신설 이후 포천군청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본예산 중 일동파출소 신축분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에는 건물이 2001년 10월 4일자로 완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 및 건축입찰관계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완공 후 파출소 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포천소방서에서는 일동소방파출소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및 직원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5월까지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연료비 집행에 문제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집행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차량연료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집행내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차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기영 위원 원기영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족된 인력과 장비현황을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포천소방서의 대책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나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와 기존 소방공무원과의 협조관계 유지가 잘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방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동안 부족인력과 장비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우리 포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는데 이 대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 유능한 서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급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포천소방서 관내면적이 820㎢ 정도로 서울시 면적보다 더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 운영을 3개대 3개 파출소에서 매일 1일 2명씩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명 중 1명은 운전요원이고 나머지 1명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구급교육수료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어떻게 13개 읍·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급수요의 증가와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근무 중인 구급대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내용과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근무하는 구급대원 현황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급차량이 출동 중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혹 화재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구급차량이 구급환자를 이송 중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속직원은 갖은 고통을 받고 차량 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출동 중인 구급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고에 따른 구급차의 수리내역과 운전원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소속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개인적인 변상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내 설치한 수혜대상자 현황과 금년도에 추가설치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급대원이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건강체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타 소방서에 비하여 부족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기를 소방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화재를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진압하는 것 그 다음에 구조활동이라든지 구급활동, 이런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포천소방서에서 화재발생률이 58%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볼 때 홍보의 미숙함이라든지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여기 신문에도 홍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58%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를 높여가면서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포천지역이 열악하고 지역이 크고 그렇다는 얘기를 서장님도 하시고 동료 위원들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천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지역 지도자들이 춤추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15만명 인구, 16만명 인구에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그게 무슨 열악한 여건입니까? 인근지역인 양평에도 없고 가평에도 없고 남양주는 38만명인데도 소방서가 없어요. 그런데도 화재발생률은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증가했어요.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조활동에 있어서는 실적이 좋은 사항으로 비춰집니다마는 저는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구조·구급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는 반면에 화재발생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포천이 소방서로서 본연의 직무에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따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업무보고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도 함께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감사일진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잘한 것만 보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장실을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이런 자랑할 만한 일들만 대체적으로 했는데 도대체 무슨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간담회, 설문조사 두 번 한 거 결산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오찬 이후에 보충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주세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19번이나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복사해 주기가 어려우면 교육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소방서가 개서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징계 또는 업무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항을 특히 묻고자 하니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예방교육을 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화재를 예방하고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미약하고 여기 화재예방교육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켰는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저에게 제시하든지,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장부를 갖다놓으세요.
그 다음에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세 번 했는데 세 번 한 것 가지고 했다고 실적으로 여기다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서한문 저한테 복사해서 갖다놓으세요. 신문보도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95회를 했다고 하는데 유선방송에 100회를 넘게 했는데 95회를 했다고 하면, 졸속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고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저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비조작 훈련 및 정비점검 이런 것 매일하고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매일하고 있습니다.
○ 박기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요원 교육 훈련 10번 한 거, 이것도 일지를 갖다주세요. 그 밖에 다른 질의는 일문일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자녀 장학금을. 그 기준이 그 전에 위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열심히 활동하는데 혹시 자녀들이 공부가 좀 부족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에서 지급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피복지급이 경기도의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건의를 여러 번 하시고 해서 아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긴 이후에 최대의 피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예산심의에서의 반영,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경기도에 7억원정도 가깝게 피복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연합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중앙에서는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내려보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에게 지급되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는 건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천소방서의 금년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40건이 발생하여 더욱더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보면 730개소로서 화재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천소방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포천소방서에서 실시한 위험물 합동점검 실적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응원협정 체결된 23개 기관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급증하는 자동차와 그에 따른 무질서한 주차 등 특히 포천군의 경우 많은 관광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휴일뿐 아니라 평일 출·퇴근 시간의 경우 차량의 정체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조건일수록 소방용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인근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화재진압 및 신속한 용수공급으로 원활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포천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151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포천소방서에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한 현황과 집행내역 및 소방용수시설 보수를 위한 1회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월동기를 맞아 소화전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포천군은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천관내에는 산정호수와 한탄강유원지 그리고 백운산 계곡이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행락객의 증가로 차량지체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물놀이 사고 및 장마철 집중수해시 인명구조를 1일 구조대원 2명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인원대책과 구조대원의 전문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조출동시에 구급대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천소방서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대원이 정원에 비해서 6명이 부족한데, 수난구조대원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보면 본서 정원은 100% 증원됐는데 수난구조대 5명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소방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포천소방서가 새로 신축된 지가 3년여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첫째 감사하는 목적은 일단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소방행정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자료 제출할 것은 하시고 답변은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포천소방서가 그 동안 개서 이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수임을 다해 왔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옥에 티라고 관내 주유소와 결탁한 뇌물수수사건과 소방차량 유류대금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서장 및 직원 일부가 형사처벌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대민봉사를 하는 국민의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청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서장 때 일이기 때문에 현 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그 이후 사후수습과 대책을 수립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그 동안의 오랜 관행이었는지 그러한 경과보고를 해주시고 그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천소방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천소방서 홈페이지는 타 소방서에 비해서 검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점을 본인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보면 포천소방서는 웹사이트에 관련사이트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단순통계 사항만 나와 있고 게시판을 이용한 소방행정 건의라든가 유관기관 즉 경찰서, 경기넷, 시청 등 공공기관도 없기 때문에 타 기관 홈페이지보다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서장께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다 질 좋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공사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일동파출소 신축 건축공사외 7건 중에서 3건은 지역제한으로, 나머지 5건은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공사에 대해서 2개 이상 업체에게 받은 견적서 사본과 계약업체명, 설계대비 몇%에 낙찰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의소대 지원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2억 3,741만 6,000원 중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9,367만원, 미집행액이 1억 4,374만 6,000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계획 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서면제출과 동시에 밝혀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 현황이 전년도 15건, 금년도 19건 등 3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사유와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필사유를 보니까 2년이 다 돼가는 것도 전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방화복, 헬멧, 안전화, 경보기 등 개인안전장비와 인명구조장비를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향후 보강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로 예측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합니다. 외근 근무자의 경우에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에 각종 검사, 경방조사, 교육 등 비번활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무의욕 및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포천서의 경우 비번자가 월 평균 몇 시간 정도 비번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비번활동에 따른 수당지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천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현황과 활용실적, 대상자 인적사항 그리고 전화점검 및 방문 등 사후관리실태 그리고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천서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 구성내역과 자체평가기준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심사한 내역을 등급별로 지급대상과 지급내역 원본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검열을 소방재난본부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열실태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다음으로 차량수리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보면 차랑수리비가 2000년도 32대 107건 2,100여만원, 2001년도에 209건에 2,600만원으로 수리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건수 및 내역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의소대 교육훈련 대장, 출동 및 교육수당 지급현황 대장 그리고 금년도에 의소대 조직정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동료 위원 질의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수원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서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장님실을 방문해 보니까 서장님실에 써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아까 지적은 했는데 소방서에서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한 번 고치자, 바꾸자 했을 때는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조직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장님실에 보니까 아직도 부녀소방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에 가까운데 올라오면서 3층에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의용소방대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곳을 제가 방문해 봤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썰렁하고 아무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집기도 의자 하나 올바른 게 없고 너무나 소홀하고 가정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썰렁하고 아무 것도 없고 집기도 의자 하나 올바른 게 없고 너무 소홀하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 가면 사람이 따뜻하고 온기도 있고 편안한 의자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 TV라든가 쉴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거나 대기할 때 필요한 문고, 책이 없다는 것이,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가 머무르는 곳에 책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포천소방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이며 24시간씩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대기하면서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소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층부터서 3층까지 나가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책이 많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3층에 문고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요구자료에도 내놨지만 사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다른 조직은 지금 2교대, 3교대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주 5일제 쉬느냐, 마느냐 하는데 소방공무원만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런가 하면 쉬는 날도 나가서 소방안전검사라든가 일을 하고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계시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항상 건강하게 신체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포천소방서가 동호회 현황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동호회가 마라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여러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소방서에 출근함으로 인해서, 물론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포천소방서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감을 느키고 동료애를 느끼고 그리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으셔서 하다못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장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준비하는데 위원들을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많은 사고현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사소한 사고가 큰 사고로 확대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에 발생한 성남의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 안산 단일화학 화재, 광주 예지학원 화재 등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으로 집계한 통계자료에도 연평균 2만 2,600여건이 발생하는 실정인데 포천소방서에서도 화재 240건에 피해액이 28억 4,933만 5,000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화재 및 각종 사고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의 소방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증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소방서에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 소방홍보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화재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방법을 살펴보면 위험물을 저장·취급할시에는 관할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천소방서에서 금년에 허가해 준 위험물 취급소 현황 및 소방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와 적발내용,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서장님의 엄격한 법적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8월 17일 동두천시 중앙시장 화재, '95년 2월 11일 부산국제시장 화재로 인명피해 1명과 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 어느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커다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 일동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관내현황과 추진대책과 근래의 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점검결과 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장실 개방 수시면담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면담이 소방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의용소방대원인지에 대해서도 면담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만 소방서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별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소방서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잘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나열한 상태에서 보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도로폭이 얼마나 되며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 불시 진입에 대한 문제점에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놨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또한 소방용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 미설치로 장거리에서 용수를 운반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로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한데 그럴 때 만약에 가뭄이 계속다면 상수도 미설치로 장거리에서 운반필요시 소방서에서 어떤 지하수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의 대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금년에 47억 8,700만원의 집행에 대해서 경상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고 또한 집행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포천소방서분들이 근무 중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포천소방서의 소방원들의 사고건이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천군 일대에 축사용창고 등에 대한 소방검열이나 거기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또 산악화재를 대비해서 헬기가 긴급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는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헬기에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지 저수지의 물의 용량하고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하고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검열은 어떻게 했고 고발건수, 부과된 과태료액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건수 전년대비를 보면 출동건수는 100여건이 줄었는데 피해건수는 29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은 적은데 피해건수는 늘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출동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한 화재사건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소위 114건이 거의 전기로 인해서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전기불량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장, 소위 말하면 공장작업장이 62건인데 공장작업장이 가설건축물의 공장작업장은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화재가 몇 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화재건수가 하루에 두건반 정도 된다면 인구비례해서 전국 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화재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물론 여기 아픔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방서장님은 분당에서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으셔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명피해는 1명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에 으힐 것 같으면 다른 부분보다는 인명피해에 철저를 기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다시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로 요구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산악사고시 인명구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천 관내는 백운산이 있고 운악산, 명성산 등 유명한 산이 많기 때문에 등 산객과 상춘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산들은 산세가 험하고 산악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명성산에서 억새풀축제 행사시 등산객과 사진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포천소방서 구조대원 총 5명 중 1일 근무하는 사람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어떻게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산악사고 인명구조대책 및 최근 산악사고 활동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포천소방서 화재진압장비 중 통신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의 3대요건은 훈련된 인력과 풍부한 수리, 잘 정비된 소방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소방서 관할면적은 820㎢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주변지역이 수원산, 운악산, 백운산, 왕방산 등 높은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최근 소방조직의 활동이 대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사고나 경미한 사건까지도 119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아 업무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제약조건과 폭증하고 있는 신고전화에 신속하게 출동현장을 정확히 발견해서 대응하자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선통신수단 확보와 적절한 사용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 외곽에 속하는 이동면 일부지역, 관인면 일부지역, 창수면 일부지역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난청지역으로 무선통신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포천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난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통신수단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현황과 그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격적인 동절기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또 대개 제가 알기로는 2월말이나 3월초가 되면 난방비가 떨어져서 그냥 무방비상태에서 대원들이 근무하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근무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상황실이나 파출소에서는 사실상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여건이 좋아야 근무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대민서비스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방비 부족이유로 사실상 2월말이나 3월초, 겨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봄 추위가 상당히 더 춥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부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이며 운영비에서 난방비 비중을 더 높여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 진종설 위원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9개소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점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개소의 화재발생 건수, 피해 등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검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시에 상호응원협정 체결기관이 23개소라 했는데 그 동안에 화재에 대한 협력진압건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내용과 대상을 답변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김명준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는 본 위원 지역에서 대형화재로 인해서 죄없는 소방관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지도 못한 의원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포천에 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고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포천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예방차원에서 다른 소방서보다 더 충실하고 잘 해나가는 소방서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우를 해주려고 사실 위원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틀려서 의소대에서 하는 일이 진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구급과 홍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의 홍보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방장비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사항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되 불량장비 사후처리 관계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 관련해서 일선 서장들은 도지사가 보직을 임명하고 또 과장급까지의 보직인사관리를 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관계에 대해서 일선서장들이 불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의 보직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지사가 임명해서 하다 보니까 각 일선서에 부작용도 있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 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현재 파출소나 파견소의 보직은 일선 서장이 하시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 김종식 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직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불만이 있는 자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불만이 있었다면, 불만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만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내용이 서장님의 판단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됐다고 판단내리시는지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사건에 대해서 산불이 기타로 들어갑니까? 산불은 기타로 혹시 들어가는지, 기타 63건에 대해서.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산불은 저희들이 여기 잡지 않습니다.
○ 김종식 위원 별도로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다른 겁니다.
○ 김종식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소방재난본부 항공대에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나 산불 등에 항공대에서 출항한 게 있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있습니다.
○ 김종식 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료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와 보니까 '소방 119 대축제', '소방의 날 행사' 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기타 이런 각종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본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출전했고, 축구대회 같은 것 의소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연습도 했을 텐데 무슨 돈 가지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해시 농가 또는 주민들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물이 없다, 어느 마을에 갈수가 되었다 그랬을 때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 사용료를 누가 내는지 사용료 낸 양과 금액 또 몇 개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을 공급할 때 어떤 개인이 요구하면 갖다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압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 경기도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방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잘하고 잘못된 것 복사해서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의정부에 근무했다가 포천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홍재우 씨가 여기 근무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구조·구급담당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계급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홍재우 소방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연곡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사비로 무료버스 5대를 동원해서 도자기엑스포를 관람시키고 그랬다고 학생들이 진정을 내서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이런 공무원들은 서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본부의 소방행정과장님도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은 포상을 해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동생도 동두천에서 쌀 수백가마를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했다고 그래요. 형제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 소방공무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 휴식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서장님 되겠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두 시간이면 지금으로서는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모자라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감사가 처음이라 우리 직원들이 강남지역은 왔다갔다 했지만 강북지역은 대개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라 감사를 여태까지 전혀 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2시간 30분으로 해주시고…….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준 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업무가 미숙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 위원님께서 군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서 이후에 의용소방대를 포천군에서 관할할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금년부터 소방서에서 의소대를 관할했는데 의소대에 대한 지원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설투자라든가 소방서에 직접 어떤 건물이나 집기를 사준다든가 또는 장비를 사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허정 위원님께서 일동파출소 신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파출소는 2001년 3월 15일 설계가 완료돼서 4월 14일 도내 650개 공사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무진건설 등이 수주를 받아서 총 공사비 5억 1,000만원으로 2001년 10월 4일 부지 300평에 지상 2층 176.33평의 건물을 준공하게 됨으로써 일동파견소에 배치된 인원과 차량을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일동파출소는 개서 전으로 소방관 2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 소방차 1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8월 18일에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예상 개소는 내년 3월쯤 됩니다만 그때 되면 소방공무원 11명, 공익근무요원 3명 또 공공근로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파출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차량 연료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2000년도, 2001년도 5월까지의 일반운영비 중 차량연료비 집행시 문제점 및 현재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연료비는 2000년도부터 2001년 5월까지는 소방서에서 차량연료를 선 구입한 후 유류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소방차량의 유류는 차량의 운행과 화재진압시 방수를 위한 펌프작동에 소모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소모되는 유류의 사용은 비교적 정확하고 쉽게 파악되나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시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유류는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부에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장부상에 기록되는 유류소모량과 실사용된 양은 피치못하게 일정량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난 유류의 양만큼을 이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량에 대하여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5월부터는 유류대금을 실제 소비한 양만큼 지불하는 후결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유류 소모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발생되는 잔량을 없앴습니다. 또 현재는 주유소에서 기록한 수치로 집유한 후 대장정리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잔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허정 위원님께서 현 소방장비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은 없는지와 2002년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해서 32대가 있는데 3개 파출소 및 9개 파견소에 배치하다보니 다른 관서도 마찬가지지만 출동인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되어 동시다발화재시 내근직원 및 비번직원들에 대한 비상소집을 하여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는 크게 부족된 것이 없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비상소집을 다른 서에 비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 벌써 11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 횟수를 보면 많이 했고 또 그때는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 의정부소방서, 가까운 쪽 동두천까지 지원요청을 받는 횟수가 다른 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현재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 및 상급부서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토론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사항을 토론하고 한 적은 많습니다만 실제 문서로서 상급부서에 보고드린 적은, 또 건의한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라든가 공익근무요원과 우리 소방 정규직과의 협조관계 혹시 또 서로 불만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포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저희 직원들과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고 그 분들의 불만,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아서 저희도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일동파출소를 지어서 내년이면 개서가 되고 또 연차적으로 영중파출소 또는 내촌파출소 해서 현재 볼 때 앞으로도 한 2개 파출소는 더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사각지역에는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상당히 활약사항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매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내용과 또는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기진작방안은 먼저 모범소방공무원을 선발해서 연 2회 네 명씩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으며 각종 표창, 비상소집 응소, 전자결재 실적 우수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45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성과상여금 지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미동호회는 '99년 개서부터 축구, 사진, 낚시, 등산 4개 종목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중이고 포천군 기관대항 축구대회 및 족구대회에 우리 서 직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내 족구장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 자유롭게 가벼운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구급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 구조·구급차량의 출동시 교통사고 사례는 개서 이후 현재까지는 없으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안전장구 확보 및 활동시 안전운전에 관한 직무교육 방송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예기치 않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신고체제와 대응조치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작년도 수혜대상자가 95명이며 금년도 추가설치대상은 190명으로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정도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관리로 소방공무원이 두 번째 주에 점검하고 포천군 대한적십자회에서 매달 네 번째 주에 점검하고 있으며 포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출 및 사망자 발생시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해서 출동건수가 24건이며 이송건수는 7명이고 오작동 출동건수가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만 가지고 이 많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대상자를 점검하고 지원해 주기가 힘들어서 지역 봉사단체와 군청과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조·구급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은 1구조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악구조, 수난구조, 인명구조 교육훈련 등을 이수했으며 구급대원 현황은 3개 구급대 12명이 근무 중이고 응급구조사 2급 1명, 간호조무사 1명, 전문교육이수 8명의 구급대원으로 체계적인 구조·구급 교육훈련으로는 매년 응급구조사 교육 및 전문구급업무반 교육 이수, 구급대원 연구과제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구조·구급대원 강사초빙에 의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장애인의 사고시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수화교육, 구급대원이 병원에 가서 분기별로 현장실습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또는 전문강사 초빙 및 교육용 VTR을 통한 소방공무원 전문화 육성 등 체계적인 구조·구급 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이 앞으로 보강될 예정이므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필수가 되고 있는 소방 구조·구급 업무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구급차량 사고 내역 및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 교통사고 현황 및 수리내역을 보면 개서 이후에 화재나 구조·구급으로 출동할 때 아직까지는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고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화재발생의 추이와 피해액 증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재발생의 출동건수는 많이 줄고 오히려 피해건수는 늘어나고 또 피해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출동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장난전화가 없어지면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가 있는 화재출동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소방공무원들도 그전과 달라서 현장에 나가서 한 2∼3만원, 피해가 적은 것은 어떤 때는 화재건수로 잡지 않던,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서장들과 소방공무원들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사사로운 거라도 건수로 잡고, 피해가 있으면 피해액을 가능한한 늘려서, 그렇다고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솔직히 조금씩 감하고 피해가 많으면 상부에서 욕을 먹는다는 습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사실에 가까운 피해액을 잡아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까 예산지원도 많이 해줘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화재 조사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가장 실정에 가깝게 조사하다 보니까 피해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면담내용 및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면담 내용으로는 내·외근 직원과 순환보직을 12명, 가정애로사항 3명으로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10명에 대해서 서내 인사조치하고 2명은 경기도에 인사이동 후 조치 예정이고 가정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내·외근 직원의 순환보직을 요구하였고 개인진압장비 구입을 요구했으며 영중파출소 화장실을 1층으로 이전요구했습니다. 해결사항으로는 순환보직을 시켰고 개인진압장비도 구입해 주었으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원하는대로 이전해 줬습니다. 직원 면담자료는 본인이 직접 청취해서 보안유지하고 있어서 기록유지는 없으며 이에 제출서류는 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자료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직무능력향상교육 19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처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비위유형은 음주운전, 소방차량 정비관련 규정위반, 금품수수, 품위유지 위반 등 연도별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개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총 4명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99년에 2명, 2000년 1명, 2001년 1명으로 계급별로는 지방소방장이 1명, 지방소방교 1명,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정 1명, 지방소방정 이하 비간부 2명, 소방위 이상 간부가 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99년 품위유지 위반이 1명, 성실의무 위반이 1명, 2000년도 금품수수 1명, 2001년 성실의무 위반이 1명입니다. 비위처분결과는 '99년에 경징계 2건, 2000년에 중징계 1건, 2001년도 경징계 1건 조치됐습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개서 이후 3년간의 비위행위 사건을 분석한 바, 음주운전 1건, 금품수수 1건, 업무처리 부적절 2건인 점을 중시해서 월 1회 이상 서내 자체감찰 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월례 직장조회 및 부서별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서에서는 부패방지 및 부조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성검사실시, 2년 이상 민원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실시는 물론 소방민원 관계자 등에 대한 여론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유형의 금품 제공자에 대한 금품반려 실적 관리와 부패척결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위원 한 분이 자료를 신청했다고 해도 전 위원님한테 다 나누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화재예방 교육 서한문 발송 신문보도 내용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녀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자격기준에 성적순보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등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의 금년도…….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여기서 받아서 볼 것이 있고 또 자료가 제출하기 곤란한 것은 소방재난본부 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다 줘야죠.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안 주신 것 같은데 자료를 했으면 빨리 주셔야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체크하고 합시다.
○ 김종식 위원 우리가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해야만 보충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고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 일지로 작성하지 않고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녀장학금 지급관련 자격기준에 성적순보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등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 따르고 그 외에도 현재는 의용소방대장의 추천 또는 연합회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기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피복지급 내용 및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대 570명에 대한 피복치수를 파악하고 취합해서 장비팀에서 피복구입 진행 중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도 복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도 복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복제에 따라서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에 예산집행을 일찍 했으면 다시 또 해주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뻔 했는데 조금 늦게 한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치수나 모든 걸 파악해서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피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억 8,000여만원이라는 피복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해 주신 위원님들께 소방서장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워낙에 매수가 많은 자료, 대장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감사종료하실 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준비하면서 우선 간단한 것부터 자료를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점검실적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과 응원협정 체결기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한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 중 안 들어오실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안 계신 분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만 넣기로 하고 필요한 것은 또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신 분들만 답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속기록에만 기록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박기춘 대표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현재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는 넣도록 해주시고 답변을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차량 연료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연료비는 2000년부터 2001년 5월까지 기간은 저희 소방서에서 차량연료를 선구입 후 유류대금을 지급해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관행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차량의 유류는 차량의 운행과 화재진압시 방수를 위한 펌프작동 등 여러 가지로 소비가 됩니다. 2001년 5월부터는 유류대금을 실제 소비한 양만큼 지불하는 후결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유류소모량을 장부에 기록해서 발생되는 잔량을 없앴습니다. 또한 현재는 주유소에서 기록을 수시로 집유한 후 대장정리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현재는 잔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넷에 들어가서 소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포천소방서가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소방서가 독자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작업할 때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포천소방서 홈페이지가 모든 네티즌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설공사 집행자료 중에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금년에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및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분기별 내용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출동수당 2,600여만원, 2/4분기에 출동수당 2,700여만원, 자녀장학금 1,300만원, 3/4분기에 출동수당 3,400만원, 자녀장학금 4,391만원 그 다음에 4/4분기에 출동수당 10월분 1,300여만원, 4/4분기 자녀장학금 4,300만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월동기 소방력 보강 파견소 근무수당 6,652만 8,000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집행해서 금년도 예산 소비하는데 또 의용소방대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준공검사 미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소방준공검사 미필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장기적인 공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회사 부도로 시공신고만 득한 후 방치해둔 건축물로서 건축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완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또 군청과 허가청과 협조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방화복 등 개인진압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 및 향후 보강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안전장비 등 보유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고 계신 방화복 및 방수복, 방수화 등은 방열 등에 문제점이 있어 2000년 3월 홍제동 사건 발생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방화복 등에 대하여 사양변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강계획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파악 중에 있으며 추후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입·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외근근무자 비번활동 월 평균은 몇 시간인가 또 각종 수당은 지급하는가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1구조대 3파출소, 64명 근무로 외근근무자 비번활동이 월평균 1인당 4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출장비로서 1인당 1개월 평균 47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강인한 체력유지를 위한 체력검정 실시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체력검정을 통해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기초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간부소방공무원은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1회 13명, 지방소방장 이하 비간부는 우리 당서에서 1회 82명이 실시하여 1등급 3명, 2등급 55명, 3등급 17명, 4등급 1명으로 비교적 우수한 체력으로 화재·구조·구급업무 등 소방활동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등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기초체력의 증진 및 강인한 정신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평소 체력단련을 권장하고 등급이 높은 사람과 같이 운동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현황과 대상자 인적사항, 사후관리 실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예기치 않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신속한 신고체계와 대응조치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우리 서에서는 수혜대상자가 현재 95명이고 금년도 추가설치대상은 190명인데 12월 20일경이면 완료예정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로 소방공무원이 매달 두 번째 주 점검하고 적십자사에서 네 번째 주, 포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출 및 사망자 발생시 통보관리 이런 등으로 2001년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하여 출동은 24건이며, 이송건수는 7명이고 오작동 출동건수는 17건입니다. 본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숫자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군청과 협조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선페이징 신고장치 자체의 문제점은 벨소리가 너무 작다든가 잦은 단말기 고장발생률과 장기간 소요되는 수리기간 또는 수리된 기기의 빈번한 고장 재발 이런 것은 시스템유지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비스기간 이후의 잦은 고장수리 등 소요비용은 어떻게 감당할런지 정말 걱정입니다. 고장 또는 오작동이 빈번한 무선페이징을 위해 본연의 업무인 구급출동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실정인데 그것은 본부와 제조회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장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성과급, 상여금 지급 심사위원 구성내역, 자체평가, 지급대상자 지급내역 등을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서류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월동 소방장비 확인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소방장 이시선 등 2명이 포천파출소 및 영북파출소를 확인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적정한 소방차량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 소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자체 예방점검 이행상태, 수리이행 및 수리대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래 본부에서 자체적으로도 열심히 합니다만 본부 장비검열에 대비해서는 15일전부터 계속 차를 손보고 도색까지 하기 때문에 검열시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검열받는다는 생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서는 29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차량을 제외하고입니다. 소방차량 수리비는 2,142만원이고, 소방차량 1대당 연간수리비는 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 1월에 소방차량은 32대로 3대가 증가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소방차량 수리비는 2,665만원이 소요되었고 소방차량 1대당 연간수리비는 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10월말 수리비 지출내역을 비교하면 소방차량 1대당 연간 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사항은 차량이 3대가 신규로 증가하였으며 소방차량이 5년 이상된 차량 17대를 보유하고 있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동 및 구급출동이 광역출동체제로 변경되어 장거리 출동이 많아 고장 및 부품 등 소모가 많아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서 화재출동은 왕복 5㎞정도 됩니다만 저희 포천지역은, 물론 다른 남양주라든가 가평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번 출동거리가 영북까지만 갔다온다 하더라도 50㎞를 왕복하게 됩니다. 25㎞ 곱하기 둘이니까 50㎞가 되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고장이라든가 연료소모량이 다른 서에 비해서 많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대장, 조직정비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워낙에 분량이 많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위험물 허가현황 및 소방법 위반 적발건수, 적발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서의 화재건수는 240건으로 피해액이 28억 4,933만 5,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서에서는 적극적인 소방홍보 활동과 더불어 화재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금년도 위험물허가 등 민원처리 건수는 총 215건으로 설치허가 42건, 변경허가 53건, 완공검사 40건이며, 그밖에 기타 건수로는 지위승계신고 및 용도폐지 등이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적발건수는 63건으로 위반대상 중 사법처리대상 40개소 중 24개소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사건송치하였고, 1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23개소 중 21개소는 과태료가 완납되었으며, 납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3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법업무 중 아직도 남아 있는 16건 미처리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 T/O 가지고 각 팀별로 나누어서 인원이 워낙에 적어서 면적은 넓고, 면적이 넓다고 무조건 우는 소리하는 게 아니라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내근인원에 T/O가 워낙 적어서, 그렇다고 이런 지역에서 외근을 끌어다가 내근에 쓰면 외근의 진압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력 보강에서 정원관계 이게 별도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을 총정원제에서 빼서 별도로 저희 실정에 맞는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근래 추진실적으로 일동재래시장은 소규모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 각 점포가 개인소유로 번영회에서 공동 방화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화관리상 여러 가지 화재취약요인이 있어 월동기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서 각종 소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과 9월에 군청, 가스안전공사, 한전과 합동으로 정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장철시 확인 및 취약시간 소방순찰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를 현장에 직접 방문케 해서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전부터 내려오는 통계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일동재래시장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큰 도시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제외를 시켜도 될 정도로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도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이라든가 수원, 부천 이런 데 있는 재래시장과는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소규모 재래시장입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실을 개방해서 면담한 15명이 소방공무원인지, 민간인, 의소대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담내용 및 간담회 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 미설치 지역 등의 대체용수 확보 활용에 따른 가뭄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포천군 지역은 13개 읍·면 82개리로 그 중 화현면 전 지역 등 54개리가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므로 각 지역별 분산 자연수리로 지정된 45개소에 대하여 대체용수로 활용, 대형화재 절대방지를 위한 초기진압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수리 활용에 따른 한해 등 가뭄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대형화재 절대방지를 위하여 출동체제 운영 중인 광역출동권역인 인근 5개 소방서로부터의 급수지원을 통하여 소방용수를 확보함은 물론 전시 등 긴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는 3개소, 포천공설운동장내에 하나 있고, 소흘읍사무소내에 하나 있고, 영중면사무소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45개소를 했고 또 유난히 포천지역은 아무리 가물어도 지하관정이 5,000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관정을 그전부터 많이 박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가뭄을 그렇게 식수나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고 지나는 정도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농사 조금 가뭄이 있었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가뭄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차들이 물을 주지 못해서, 가뭄때라 해서 화재진압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예는 지난 여름에 겪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사고현장 출동 중에 사고가 난 소방공무원이 있는가 또 사고가 얼만큼 났나 물으셨습니다. 개서이후 현재까지 현장에 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또 소방차량과 민간인차가 부딪혔다든가 이런 것은 사소한 접속사고 정도, 그 현장에서 서로 대화로서 끝날 정도 그런 것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보험을 탄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개인변상이나 그런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축사형 창고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 관내 축사형 창고시설은 없으며 올해 포천군과 협의하여 축사시설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자연농산 등 34개소를 선정해서 점검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유도했고 유사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소화기 사용법 지도, 전기안전사용등 안전관리 지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특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쪽으로 봐서 소방법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권하는 것은 전기시설이라든가 여타 화재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이 눈에 보일 때는 그때그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축사관계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관내 소방헬기가 급수할 수 있는 저수지 현황과 담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군 관내에는 저수량 15만t이상, 면적이 10만㎡ 이상의 저수지가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외 8군데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북면 산정호수 227만t, 포천읍 동교리 저수지 14만t, 소흘읍 고모리저수지 19만t, 신북면 신북저수지 23만t, 가산 우금저수지 68만t 등 충분히 헬기가 뜰때에는 사방 포천군 전역에서 물은 항상 빨아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가뭄때도 헬기가 출동했을 때 저희 저수지에는 물이 남아 있어서 급수를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 고발건수, 과태료건수, 검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검사결과에 대하여 검사한 바 614개소를 점검해서 44개소의 불량대상을 적발했고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현재 39개소가 완비되었고 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건수 및 과태료 징수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출동건수와 피해건수 차이가 작년과 다른 추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비교한 전년대비 화재 총 출동건수는 작년 687건, 올해는 589건으로 16.6%가 줄었으나 화재건수는 작년 229건, 올해는 240건으로 4.6% 늘어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화재를 우리도 이제 실제 화재 난 것을 많이 보고하고 해서, 그 전에는 사소한 것들은 좀 감춘다면 우습지만 '이런 것을 뭐 보고하냐' 해서 솔직히 덮어두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피해가 많아야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방에 투자도, 예산이나 모든 것을 많이 줄 것이 아니내, 그런 것에 대해서 서장급에서도 같이 의논들을 해서 '이제는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자' 그런 영향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건수는 줄었으나 피해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설치로 전화한 사람의 위치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허위 및 오인신고 또는 장난전화의 추적이 가능해서 장난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과태료도 매기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화 몇 번 잘못했다고 주민들한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소방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총액을 밑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5만원 정도라든가 좀 따끔하게 한번 야단치는 정도의 금액으로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한 가지 2001년도 예산규모 중에 경상비 내역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지금 서면으로 자료로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집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산악사고시 인명구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에서는 2000년 9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5일동안 운악산 등 19개 산에 대하여 표지판 217개소,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152개, 위험표지판 65개를 설치해서 신속한 신고와 출동태세 체계를 확립하여 산악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조대원 활동과 동시 지역 의용소방대원에 연락해서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2명으로는 산악사고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 받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운산 절골 산악사고시에도 구조대원과 이동 의용소방대원 합동으로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인명구조 한 후 경기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소흘읍 소재 우리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포천지역은 산악지역이 많은 쪽은 의용소방대원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구조·구급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구급차도 워낙에 숫자가 적어서 파출소 당 1대기 때문에 인원도 없고 한 번 나가 있을 때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도 전화를 연결해서 일반승용차를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포천의 무선통신 불량지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은 백운산, 수원산, 명성산, 왕방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본서와 각 파출소 및 파견소에 있는 기지국만으로는 통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난청지역은 신북면, 영북면, 내촌면, 이동면 일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서에서 전 차량에 이동국을 설치하고 전 파출소 및 파견소에 기지국을 운영함은 물론 수원산과 불무산에 있는 군부대에 통신장비를 설치 중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총 23개의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산 지역중계국 선로를 광통신망으로 완전하게 교체하는 등 양질의 소방통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휴대용 무전기를 지급함으로써 출동대원 전원이 현장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무산과 수원산의 기지국은 군부대내에 설치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있어 원활한 출입과 증설이나 교체시에 군부대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기지국 증설과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UHF방식의 무전기는 물론 점차적으로 VHF방식도 추가로 병행하여 양질의 무전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영남 위원님께서 겨울철 관서 난방기준 및 소모량, 예산지급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난방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역별 연간 난방일수가 경기도는 1년 105일로 1일 난방시간은 사무실은 8시간, 상황실 및 파출소는 18시간 난방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모기준은 각 청사별 난방기구 규격서에 따른 시간당 소모량과 1일 사용시간 난방기준에 따라 소모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급현황은 2001년도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를 매년 1월 배부계획을 작성하여 편성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소방서는 경기북부에 위치하여 타기관보다 온도가 낮고 난방비 연료 단가상승에 따른 일반운영비 미증액 등으로 해서 1일 사용시간을 8시간으로 절약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운영비 통합운영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타 세세목에 절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작성한 답변이고 실제 경기도 전체 10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제일 남쪽에 있는 안성의 한 해 겨울나기와 포천, 동두천, 가평의 한해 겨울나기를 예산기준에서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동두천기상대라든가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안성지역과 포천, 동두천 지역의 기온차가, 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겨울에 며칠간 있나 여러 가지를 비교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저희 북부지역, 특히 겨울이 긴 지역에 대해서는 난방비라든가, 출동거리가 먼 지역에대해서는 자동차 연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진화 협조 지원계획과 관련,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운악산 등 6개소에 6회에 걸쳐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의용소방대원 149명이 산불조심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월동기를 대비해서 군민에 대한 화재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불조심 가두 캠페인에 9회에 걸쳐 230명이 참석했고 각 가정 및 직장에서의 불조심 환경 조성과 불조심에 대한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보호 캠페인, 특별경계근무 등 지역군민에 대한 소방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홍보활동도 합니다만 동절기에는 저희 파견소 9개소에 하루에 두 명씩 야간에 나와서 출동대기를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보직관계에서 보직내용 중 불만이 있는 내용은 없었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소방서는 93명으로 간부들은 여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서 다니시고 도 인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내 인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이 아니라 100% 연고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중에 내동네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현재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도 말단공무원으로서 모양을 동네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 외에는 100% 자기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불만은 한 번도 면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포천관내 산불화재시에 본부 헬기지원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천에는 미군사격장이 있어서 종종 사격장 인근에 유탄에 의한 산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미군헬기도 뜨고 우리 포천군에서 작년에 빌려가지고 있는 헬기도 뜨고 합니다만 상황이 조금 커지면 저희 소방헬기도 이쪽에 와서 증편되어서 산불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덟 번 소방헬기가 이륙해서 여기 와서 산불을 끄고 연료가 다 떨어지면 여기는 헬기계통은 지원체제가 잘 되어서 육군단 헬기장에서 연료를 지원받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라 군헬기 지원이 용이해서 사실상 다 부르려면 여덟 번 이상 열여섯 번, 스물네 번도 불러 쓸 수 있겠지만 지역 군부대 헬기가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적게 부르는 편입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가 군수님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도에서 지원해주신 것 외에 기술경연대회 때 300만원, 산불예방활동으로 봄·가을 산불감시요원을 군수님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지정해서 해라,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1,420만원을 산불감시요원, 의용소방대원한테 주는 돈으로 배려를 해주셨고 지난 번 11월 9일, 여기는 특별히 농촌지역이고 또 의용소방대의 간절한 원이 있어서 대진대학을 빌려서 체육대회 및 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식대비로 군수님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에서 200만원 의소대 지원해 주신 것도 전부 의소대에서 수령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인 도에 아무 것도 뭘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예산회계법상 없어서 저희들이 뭘 요청하면 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상급기관이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군 예산을 집행해서 뭘 해줄 수 있나 해서 사든가, 집을 지어주든가 해주고 싶어도 다 걸리기 때문에 못해주니까 그런 걸 다시 푸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한해 등 급수지원 요청시 물 사용료 지불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차 한해 지원하고 할 때는 군청과 미리 약속해서 군청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소화전, 어느 소화전 해서 군청에서 물 받는 데를 지정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원 한 장 군에다가 수도세 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은 127건에 966.5t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홍재우 소방관에 대한 포상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른 직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장현수 김명준 서장님께서 진지하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쉬실까요? 보충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휴식 좀 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나오세요. 박기춘 대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기춘 위원 먼저 서장님께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오늘이 금년도 첫 번째 감사날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도 하실 위원님이 전체 위원으로 대화가 됐습니다마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또 답변이 나름대로 충분했으니까 두 분정도 간단하게 보충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양보해 주신 데 대해서 선배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도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대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받아보니까 보고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 전혀 내용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아까 제가 위원님 것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 박기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인정하겠습니다.
○ 박기춘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일이 그렇다고. 답변하기 편리한 것, 간단한 것은 오히려 답변을 길게 하고 장황하게 설명했고 또 중요하고 답변이 좀 길게 요구되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말하자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또 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하니까 기타 다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것과 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계속 노력하겠고 또 처음 받는 거라 너무 당황해서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요망했습니다. 특히 포천소방서는 몸으로 때우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감안하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비교적 자료도 제대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100%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단독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 김영근 위원 그런데 타 소방서를 보면 제대로 된 데가 많습니다. 경기소방에서 한 두세 군데 빼놓고 포천소방서하고 한 두어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만 아주 미흡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 김영근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에 건의한 사실이라든가 그런 내용 있어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실무자와 한번 통화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왜 없느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같이 작업해서 올리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구두로 할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걸 찾는 데도 애를 먹었어요. 다른 곳, 김포소방서나 내일모레 감사할 평택소방서는 그냥 야후(YAHOO) 들어가서 평택소방서 치면 바로 나옵니다. 도대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겠어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빠른 시일내에…….
○ 김영근 위원 언제 구두로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 건의하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전 장비 예산을 전산화시스템으로 돌리는데 몇 푼 든다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시설공사 집행자료를 보니까 80%가 저가로 낙찰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년동안 시설공사를 하면서 동종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없나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리고 통신시설공사 같은 경우 포천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용산 전자시장 나가서 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포천에는 아주 소규모 기업밖에는 없고 저희들 소방에 있는 통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 지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 김영근 위원 지정된 곳에 계약을 체결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예를 들어 수원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어도 저희 소방에는 손도 대지 않고 LG도 그렇고 경인지역, 서울하고 경기지역에 있는 업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입찰하고 거기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은 다른 데와 달리 특수한지 소방을 해본 사람들만 항상 덤비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유류비 착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과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설명해 보시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이라든가 적발내용 모든 것을 여기서 보다는 자료로 충분히 처음 발단부터 끝까지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업체와 계약한 관련서류가 있을 겁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마찬가지로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장하면서 전임서장 때 일이라 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해서 사건화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도 잘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포천서에는 다른 불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근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개인보유장비 현황 중에 과부족된 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부족분을 채울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지금 개인보호장비는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신장비가 들어오고 홍제동 사건 이후에도 개인장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일선 서 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또 시·도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서에서는 현지에 있는 것 가지고 그 이상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개인보호장구와 관련해서 일선 서 간담회라든가 직원교육 때 이런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신 적 없으십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그런 걸 청취한 적 있습니다. 간담회 때 있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청취한 내용이 뭡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장비가 너무 구시대적 아니냐, 하다못해 방독면 같은 것도 2차 대전 때 쓰던 것에서 큰 발전이 없다, 그런 걸 신식으로 바꿔달라 또 각종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이 빨리 고장이 나고 하니까 고장 안 나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느냐 대부분이 이런 건의였습니다.
○ 김영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 체력검정을 실시했는데 2등급이 55명, 1등급이 3명, 3등급이 17명, 4등급이 1명 이렇게 해서 비교적 우수한 체력이라고 했는데 3등급이 17명이면 상당히, 이 17명이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근부서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그건 간부들과 내근 행정요원들입니다.
○ 김영근 위원 행정요원들은 체력이 낮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체력단련기구가 얼마나 있어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각 파출소마다 필수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력단련 지침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이제 금방 살 수 있는 게 런닝머신이 구매 중에 있고요…….
○ 김영근 위원 예산은 섰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세워주신 겁니다.
○ 김영근 위원 빨리해서 체력보강을 시키세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그리고 체력단련검정은 저희 서 직원이 저희 서 직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에서 오거나 소방재난본부에서 옵니다. 우리끼리하면 조작을 할까봐 외부에서 와서 우리 직원들을 측정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측정 당시에 24시간을 근무하고 측정할 때하고 평상시 쉬었다가 측정할 때 하고 뭐가 다릅니까? 1000m 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현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정하게 체력측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죠.
다음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95명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190명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체장애자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95명 중에 11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전부 독거노인입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대부분이 독거노인입니다.
○ 김영근 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독거노인인지, 생계유지 곤란자인지, 고령자인지 이걸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지금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100% 독거노인입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군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군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저희들이 못하고 군에 있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향후 190대가 들어올 경우 자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순위에 밀려있는 사람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현재 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향후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죄송합니다.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근 위원 포천군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면 거기서 그 명단을 보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전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봉사단체 적십자부녀회라든가 이런 봉사단체 또는…….
○ 김영근 위원 타 기관에서 관리해 주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여기 소방직원이 관리하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거의 90% 정도, 저희들은 한 10%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사회봉사단체에서 갖다온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 김영근 위원 통보한 자료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저희들 한 것만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온 것은 사회봉사단체에서 그 집에다 기록하고 왔다는 걸 전화로 연락받으면 저희들은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확인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그 전화기 옆에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그 기록대장을 10%만 확인하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95개소에 대해서는 파출소별로 나누어서 기록 유지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네.
○ 김영근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점검대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무선페이징시스템, 그건 점검대장이 전화기 옆에 있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야 일제 수거해서 다시 새 것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합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성과상여급 지급내역이 자료가 왔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저희 소방간부와 비간부가 같이 혼성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간부들 선정하는 것은 일반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등급을 문서로 해놓은 다음에는 비간부들이 간부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비간부들은 간부들이 보고 그러니까 상급자나 하급자가 다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근 위원 구성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원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약간의 주먹구구식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기록할 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대나 이런 식으로 가점 감점제도를 내부결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상소집에 1회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 3점 또 복장이 나쁘다고 해서 간부들이나 동료직원한테 지적되면 감점 1점 또 비상근무에 늦게 오거나 하면 1점 또 선행을 해서 그것이 어떤 보도가 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들어오면 플러스 2점, 3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해서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다면평가제라고 하죠, 상급자가 하급자를 진단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저희들도 그 얘기만 나오면 난감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평가요소로 잡아서 해보자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급자가 본 상급자, 상급자가 본 하급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요소를 종합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너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사업비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8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당초에는 6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나머지요?
○ 이순영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8억 8,200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6억 6,73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일동 부지 농지조성비 지급인데 부지조성이 왜 농지조성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 8억 8,200만원하고 틀리는데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지금 정문공사하고 있는 거 지불 안 한 게 있는데…….
○ 이순영 위원 다음에 감사지적에 따른 선급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4,960만원이 있어요. 무슨 감사에 선급금 반납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포천소방서장 김명준 경기도 제2청사 종합감사에서 일동파출소 짓는데 선급금을 줬는데 그 업체가 선급금 사용이라든가 위반한 것이 있어서 줄 때 주더라도 다시 반납받았다가 주도록 감사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공사입찰이 돼서 선급금을 줬는데 그 업체가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준 거예요. 미리 공사 입찰하면 선급금 3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 이순영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김명준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포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포천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소방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장현수정중운김영근김용운김종식박기춘박정현원기영한동진허정
진종설한영남이순영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남길우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포천소방서장 김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