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시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고 아울러서 공직자 가정의 날을 운영토록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요일 근무억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민간체육시설 활용을 통해서 10월말 현재 2만 2,200명의 직원들이 여가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취미모임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7개모임 661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맞벌이 공무원의 자녀보호를 위해서 현재 도청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화·단결을 위한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봄·가을 직원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5개 종목에 걸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지난 가을에 1박 2일로 960여명 직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교육 실시 및 이에 따른 능력개발비를 1인당 연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이벤트와 문화행사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선진사고의식들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나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서 13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처리한 바 있으며 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도 저희들이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기록물 관리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위해 문서보존실과 행정자료실을 통합하여 자료관을 지난 6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록물 정보화작업장 및 전산실을 95평 규모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첨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전산기 등 장비를 새로 도입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열람용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기록물 광파일작업 추진은 약 7,600여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문서 1만 3,000여권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약 857건의 공개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재산관련 13건, 쟁송관련 19건, 행정감시 38건 등 857건을 10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1,040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여권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은 유기민원 1만 1,400여건, 창구직결민원 6,15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으로 '경기도에 바란다' 1,250여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406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은 도본청과 제2청사를 합쳐서 약 17만 1,000여건의 여권발급을 하였고 이 사항은 작년동기 대비 약 4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예고제를 강화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한 바 있으며 창구간 순환근무제를 통해서 민원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3월부터 여권만료예고제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여권발급수수료의 약 10분의 1 정도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용 주민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인적사항 또는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여권발급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민원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험시행 실적은 공개경쟁임용시험 3회 등 총 71회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운영은 경기넷에 시험정보은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험정보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고 있고 또 시험공고사항 등을 게시해서 시험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행은 시험규모에 따라서 권역별로 분산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의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험관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내년부터는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시험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시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저희들이 도정을 보다 널리 알리고 도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현장중심으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을 현재 25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민원모니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약 28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행정에 유익한 정보라든지 또는 도정시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또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 도가 협력자와 지원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시·군 관련공무원 상호연찬회를 저희들이 업무분야별로 또는 실국장·부시장·부군수연찬회, 읍·면·동장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도와 시·군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주민자치센터 29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숍과 교육실시도 4회에 걸쳐 6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단체장협의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따른 도농복합시 및 읍승격 추진사항은 금년 3월 21일 광주시와 화성시가 시로 승격되었고 용인시 수지읍이 수지출장소로 승격됨과 동시에 6개동으로 분동되어 12월 24일 개청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나 동일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상이해서 불편을 겪고 있던 수원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구역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의 도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전문봉사단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세미나를 12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해서 자원봉사물결운동을 추진했고 아울러 자원봉사대회를 지난 11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약 80개단체 1만 6,800여명이 참가해서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NGO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약 20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민 주도의 제2건국운동 체계확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와 각종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1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45개 헌장에 대한 실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불편 또는 불만족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헌장제 전문과정을 저희 교육원에 개설해서 45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해외연수 등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제 활성화로 주민참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을 지난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도정에 이러한 모니터활동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당 5,000원의 보상도 실시하고 있고 우수모니터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의 생활화는 친절서비스 및 의식혁신과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2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킨 바 있고 아울러 시민단체에 의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1회, 총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친절도를 수치로 나타낼 경우에 약 78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거나 포상휴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5개 교육기관에 교육을 약 7,000여명 시킨 바 있고 장안대학교 등 대학과 협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장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장기훈련은 3개국에 14명이 파견되어서 훈련받고 있고 국내장기훈련은 6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개발능력 향상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교연수하기 위해서 13개팀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일본 등 10개국을 선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 포럼은 현재 2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실적가점제를 통한 근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공모제라든지 또는 다면평가제, 승진전보기준공개 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조직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공무원과의 상호교류는 상반기에 3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도와 시·군, 시·군상호간 인사교류는 상반기에 약 33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여 고충상담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교류 사이트를 통해서 상호 연고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일반직 여성공무원을 원칙적으로 1과에 1명씩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33개과에 6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공무원들의 읍·면·동장 임명확대를 시·군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따라서 우수·모범·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해서 총 441명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 산업시찰기회를 가족동반으로 부여하고 있고 중국비교시찰 기회도 중국의 북경, 광주 등 4개 지역에 걸쳐서 시찰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지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 등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해서 우리 도 각 실·국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이라든지 또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법령의 제·개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국회 또는 중앙부처에서 입안된 주요법령의 제·개정 사항 480건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해서 각 실·국과 협조해서 대처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나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대해서 시책보고 250건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저희 도와 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시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자치행정과·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과 보완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사무국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거기는 원칙적으로 민간기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환수를 받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퇴직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연수하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 들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장현수 위원장, 진종설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가 할 수 있는 직위가 있고 또 부지사께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 국 소관사항 이외 타 실·국 소관사항은 해당실·국과 협조해서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정 위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중복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할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송처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접수된유기민원 2만 6,700여건 중에서 시·군 등 유관기관에 이송처리하여 처리된 민원은 5,200여건으로 전체 유기민원 중에 약 19%가 되겠습니다. 이송처리한 기관별로는 중앙기관에 244건, 유관기관에 785건, 시·군에 4,200여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사항은 소관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직접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처리를 시·군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은 직접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현지에서 답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군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이송처리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민원처리의 정확성이라든지 또는 형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식탁 또는 집기들을 새로 교체했는데 과거의 집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식당 환경개선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에 지난 추경에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보다 대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 과정에서 기존의 식탁 약 60여개와 의자 290여개를 저희들이 새롭게 교체했는데 과거의 식탁과 의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7개 실·과와 외청, 사업소에 식탁 50개와 의자 260여개를 재활용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물품, 남은 식탁 6개, 의자 30여개는 회의용이라든지 저희들 행사시에 활용토록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민간체육시설을 수원이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문제와 가족들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또 아울러 영통지역에 추진 중인 임차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진종설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2개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저희 직원들이 80%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시간을 쪼개서 이런 시설을 이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인원은 약 2만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께도 이런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대부분 이런 민간체육시설이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저희들 같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의 경우에는 회원제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고 또 회원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바쁜 관계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보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운영면이나 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만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원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지역이외 지역에 어느 정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직원들이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고 아울러 영통지역에 지난번 추경때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계약체결을 위해서 현재 노블카운티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영통지역에 거주하는 저희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외에 가족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회원들의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서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보다 빨리 개원해서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소요사업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2월쯤에 착공이 되면 6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는 직원들이 보다 많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업체가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의 실천과제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한영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중점 추진과제로 세 가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경기인운동과 두 번째로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세 번째로 경기공동체 운동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도 많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있었고 내년도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선진적으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외에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선정은 저희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획위원 중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사업지원도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의식개혁운동은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보다 보완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매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익년도에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제2건국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가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 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는 현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새마을 담당부서 설치와 관련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 새마을지도자 모임에서 새마을 업무를 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건의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새마을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직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도정발전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전자정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사이버교육 실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서 지난 '98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고 지식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현재 전자결재 또는 도정정보관리, 대장관리,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공무원 1인 1PC 갖기와 근거리전산망 보급을 100% 완료했고 도본청과 제2청·사업소에서 전자결재,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도 기반구축을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기관간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기왕에 끝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장과 일지를 전자문서화해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재무회계 전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시·군 연계 또는 예산자료 공개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 중앙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진단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경기도의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을 만드는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지난 10월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정보화 교육은 지난 해 6월에 처음 경기넷에 개설해서 현재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사이버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용자는 약 2만 3,000여명으로 1일 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박 위원님께서 선진 외국제도 비교연수에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몇 명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 연수 참여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중에 13개팀 57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36명, 민간인이 21명이 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3명이 참여했었고 민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7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팀별로 저희들이 과제를 다 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제에 관련된 사계 전문가들 또는 관련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을…….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국에서 추천받아서 참여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영남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 미가입자들이 300여명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본청과 제2청사 6급 이하 공무원 785명이 가입대상입니다만 현재 315명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처음 설립 당시에 가입회원은 전체 가입대상의 30%였으나 금년 11월 26일 현재 약 60%의 회원이 가입되고 있어서 계속하여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 정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45개 부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편의시설, 대기시간, 담당공무원 친절도, 정확성, 공정성 등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67%의 응답자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태도는 80% 정도가 친절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한 고객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10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했고 처리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70건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보내드림과 함께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림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숙지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종설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지급 실태와 지급대상자 평가시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과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현재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는 2개 시·군입니다. 이 중에 파주시는 이달말까지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1개 기초자치단체 외에는 모두가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0% 범위내에서만 근무성적평정점에 의해서 평가하고 나머지 50%는 각 부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합산한 점수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의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성과상여금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상여금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년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급 기관과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조금더 발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사회복지사가 결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현황은 10월말 현재 시·군의 사회복지사 결원은 56명입니다. 이러한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7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지금 소정의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시·군의 결원은 모두 충원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방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물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총 64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자유치라든지 국제교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을 하거나 또는 헬기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특수분야의 일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또는 여성정책,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이러한 복지업무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돼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직위에 까지 계약직을 채용하는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들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 64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선1기에 대부분의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지금 민선2기 들어와서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 2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청사의 개청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인해서 물론 일반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새로운 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계약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할 때 약 1.1%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참고로 전체 공무원의 2.2%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호" 또는 "나호"가 비율면에서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는 "가호"와 "나호"가 17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는 4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수요와 저희 경기도의 행정환경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는 대부분이 도시행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행정의 현상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면적도 저희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약 17배정도 넓고 도시와 농촌의 행정이 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된 인력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정환경으로 볼 때 계약직의 "가호", "나호"를 숫자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행정의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보다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조화로운 가운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할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8년 이후 우리 도의 계약직 공무원 퇴직자는 모두 아까 지적하신대로 35명입니다. 그래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가 8명이고 1년에서 2년인 자가 7명, 2년 이상인 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3년이내, 대부분 2년이나 3년으로 하고 있고 근무실적이 좋을 경우에 연장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민간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에 여러 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건이 좀 나은 다른 직장이 생기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조직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들이 행정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우선은 채용 초기에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저희 조직에 좀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있어서도 중앙부처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일반직 공무원들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서로 도정발전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당초 채용목적과 달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현재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당초 계약 당시에 근무부서와 달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채용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종설 위원님께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대행기관을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의향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권 발급 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약 2.3배가 늘어났고 작년도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여권 발급기간은 도에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3일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발급기관의 처리기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약 6일에서 7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증설하는 문제는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와 경기도의 실정을 협의해서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여권발급 신청이 늘어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외 근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여권발급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 위원님께서 시·군 보안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문서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보안교육 실태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에서 보안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것이 비밀문서 파기시에 비밀기록열람전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보관 관리상에 잘못이 많아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큰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안업무 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배부한 바 있고 또 매년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에 보안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단위로 보안교육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보안업무 실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2개월마다 시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업무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시정 조치를 하는 쪽으로 보다 중점을 두어서 시·군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월드컵을 비롯한 관광홍보 실적과 근무인원이 정원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월드컵 관련된 홍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가 각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국회, 유관기관과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도자기엑스포 행사라든지 월드컵 같은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의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안내지도 이런 것들을 각 시·도 서울사무소나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의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에 여러 가지 홍보물 책자 등을 비치하고 있고 입장권 구입 신청서 등을 비치해서 입장권 구입 문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근무인원이 늘어난 것은 서울사무소는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직이 경기도 전체 도본청에 48명이 과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여러 가지 업무편의를 위해서 과원상태인 기능직 공무원 1명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양정이 감경 또는 취소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해와 금년도 소청심사 신청된 75건 중 22건이 징계양정이 감경되거나 취소처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공무원 징계와 공무원 소청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서 인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공무원이라든지 혐의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징계요구권자의 진술도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사실 관계, 정황 등에 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는 주요한 판단기준이 청구인의 진술에 주요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의 업무 판단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징계 관련규정은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요구권자의 요구에도 인사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소청을 통해서 징계양정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연수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시·군별 운영현황과 미설치 시·군에 대한 도 차원의 조치계획과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에게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계획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동사무소 288개소, 읍·면지역 9개소 등 297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 시 중에서 미설치된 12개 동은 현재 청사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끝나는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 62개소 중에 9개소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 53개소는 금년말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시범실시지역인 양주군 같은 데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읍·면·동장 워크숍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동사무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 평균으로 볼 때 하루에 약 9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초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서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선정 기준과 지원액,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NGO의 자발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지원하고 NGO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재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약 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252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청단체에 대해서 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205개 단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1차로 60%의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은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갖도록 하는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사업계획의 독창성, 경제성, 전문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13%인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서로 균형있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선 60%를 사업초기에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같은 경우 10월초에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회계검사를 지도감독해 나간다든지 연찬회를 실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대 화생방테러에 대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생방사태 발생시에 국민행동요령을 저희들이 전부 배부했고 생물테러대비 방역 및 역학조사반을 도와 시·군보건소 40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에 전문구조대 1개대를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남부소방서 등 6개 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생방기동대를 37개대로 확대·편성하고 있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사태 발생시에 우리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강화는 물론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군부대,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도내 인구가 매년 30∼4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제자리라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약 3,800여명입니다. 서울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50명에 비교할 때 약 네배나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도시행정 위주의 서울과 달리 면적도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있고 도농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면,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업무의 성격은 부담스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현재 구조조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 경기도의 공무원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늘리는 문제를 중앙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도세와 시·군세, 특히 시·군세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목표액으로 볼 때 도세가 약 60%, 시·군세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부동산 관련세목이 많이 있고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증가할 경우에 비중면에 있어서 시·군세가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군세가 특별히 감소한 사유는 없고 도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군 재정의 열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주행세를 신설해서 약 1,870억원의 추가세입을 시·군 재정으로 확충해서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 일요일 근무억제와 관련해서 직급별 근무현황과 근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요일 근무자 직급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외근무수당 받아 가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과장급이나 국장급 현항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평균 근무인원은 보통 10월초 이전까지는 약 20% 정도의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요일 근무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는 영향으로 평균 7%∼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주로 근무하는 이유는 다소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근무, 특히 방역활동이라든지 산불예방활동 또는 대테러 관련된 상황근무, 이런 상황근무 활동이라든지 당면업무 정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따른 준비, 예산편성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은 휴일근무를 최소화해서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3, 40분 더 걸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읍·면·동간에 경계조정 기준과 용인 죽전지구의 분당편입 요구에 대한…….

(「앉아서 하시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읍·면·동간에 경계조정 기준과 용인 죽전지구의 성남 분당 편입요구에 대한 도의 입장과 과대동에 대한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이 일치하는 방향에서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죽전리 주민의 성남 분당구 편입요구와 같은 사항은 시·군간에 경계조정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간에 합의가 전제가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죽전지구의 분당 편입문제는 우선 해당지역 시·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주민들간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의회 또는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대동의 분동문제는 현재 기준은 인구 7만명 이상인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이 기준에 맞는 것이 시흥시 정왕2동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말 인구 7만명 이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수원 구운동, 고양 행신1동, 일산1동에 대한 분동승인을 지난 10월 23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님께서 인사실무협의회와 실적가점제 운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자는 원칙적으로 각 부서의 실·과장이 되는 것이고 확인자는 실·국장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국에서 근무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인사부서에서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직렬별·직급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800여명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도 제2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85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고 소방공무원이 약 280여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 경우는 필수인력 406명 증원에 따라서 추가인건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명예퇴직자가 지난 3년간 약 240명에 이르는 등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인건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60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증액요인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든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의 증액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약 400억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보면 전산직이 20명이 있고 경제분야 전문가 18명, 세무직 공무원 9명, 경보통제요원 9명, 산림직 11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그 직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한 부서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타부서로 순환보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사기저하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가져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인사이동이 잦은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청사의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290여명 있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75% 정도의 공무원들이 생활 근거지와 동떨어져서 제2청사에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공공 부문에 구조조정이 시작됨에 따라서 퇴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에 본청에 인사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군이나 제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본청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 근거지를 감안한 순환보직인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2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잦은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능한한 제2청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 제2청사 관할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도에 전입해서 보직을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현재 시·군과 인사교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2청사에 발령을 냈다가 시·군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면 시·군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2청사의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는 요인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2청사의 잦은 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운영상에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계획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록과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교류 원칙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도와 일선 시·군간에 인사교류상 마찰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초에 인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인사운영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인사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마련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인사행정 전문가들을 함께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통해서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대장 등을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자료전달)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다음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원칙을 물으시면 서 인사교류의 마찰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가 원칙입니다. 저희가 1명 시·군에 나가면 해당 시·군에서 1명이 도에 전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인사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도와 해당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민선시대 이후에는 1 대 1 교류가 원칙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와 시·군간에 갈등이 생겼던 요인은 금년초에 부천시와 4급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최근에 오산시와 5급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오산시직장협의회에서 일방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오산시의 경우에는 오산시의 직제가 5급 이상 직위가 세 자리가 늘어난 경우에 저희가 오산시의 인사권자와 협의해서 한 자리를 도에서 할애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산시직장협의회에서 '도의 일방적인 인사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직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시·군의 직위를 한두 자리 양보를 받는 것은 도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인사관행이 도와 시·군간의 상호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군과 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방향에서 일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으로 충분하게 수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토록 해나가겠고 아울러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서면답변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이번에 도 인사를 통해서 오산시에 간 직원이 시민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인사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사권자인 오산시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가운데 인사교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오산시직장협의회 입장에서는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그 사람들 얘기로는 도에 뺏겼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속기록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조금 더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인사운영을 하면서 해당 시·군에 직제가 늘어나면서 도에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 내용에 해당 자치단체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번에 직장협의회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설명해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도 입장에서도 앞으로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염려도 하고 있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보다 도와 시·군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외자유치과에 소속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상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 편의상…….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이번에 13개팀이 갔는데 팀별로 과제가 있는데 저희 국 과제가 한 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번 이상.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안 된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직장협의회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의견수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직원들 복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은 수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건의받은 것 중에 100%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아까 그런 취지의,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부분적으로라도 다 수렴돼서 시행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성명서 같은 것은 제가 언뜻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도청에 인터넷을 실명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명제가 아닌 쪽으로 운영됐는데 그걸 실명제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도청직협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때 국정감사때 직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직협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능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밝은경기만들기운동에 1억 8,000여만원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인건비, 운영비로 2억 3,000만원 해서 총 6억 4,000만원정도 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인건비나 운영비는 거의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4억 2,000만원도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예를 들면 밝은경기만들기운동에 경기도통일교육전문위원 경기도협의회에 450만원, 시흥안산청소년지원봉사센터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아닙니다. 평가는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금년도 것은 내년 초에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그렇습니다. 반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볼 때 주로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됐으니까 성과를 숫자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이란 건 그 당시에는 물론 의식개혁운동도 병행됐습니다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듣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에 대해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의식개혁운동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비록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은 굉장히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205개 단체에 저희들이…….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에서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실·국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선정을 할 때.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한 개 단체가 이쪽 프로그램, 저쪽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내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저희가 자료로 내드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확인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금 저희가 회의록을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인사위원회 중에서 징계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외에 나머지 사항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서면으로 결재를 인사위원들 받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렇습니다. 주로 서면심사니까 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부분은 인사위원이 한 번 회의 참석하시면 원칙적으로 기본이 7만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 중에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공무원들은 안 받으니까 지금 일곱 분 중 네 분이 받고 계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운영비로 5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개최에 따라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집행액은 모르겠습니다. 11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회의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7회의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징계와 관련되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주로 저희들이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서면심사를 한다거나 또는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물론 저희가 부의안건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전보제한에 어긋나서 인사를 한 것이 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순환보직인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보제한기간을 가능한한 지켜나가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순환보직인사가 안 돼서 전보제한기간임에도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예를 들면 제2청사에 계신 분이 본청에 자리가 비었을 때 인사제한기한을 지키다 보면 제2청사에서 오기가 어렵고 시·군에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시·군에서 제2청사를 거쳐서 본청 오는 것이 순환보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인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온 사람은 제2청사에 가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시·군에서 본청으로 막바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기한이라도 제2청사에 계신 분을 본청으로 순환보직시키고 시·군에서 오신 분을 제2청사에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상 그런 면에서 전보제한을 지키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런 게 사안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조직내에서 조금 상위보직이라는 데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갈만한 사람이 지금있는 직위에 얼마 안 되었더라도 조금 상위보직으로 그 양반을 갖다 놓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 간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아까 말씀하신 연초에 1년 인사운영계획 사본을 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1년단위 인사운영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일단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당해연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운영이라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그 중에는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규정을 꼭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지원기준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등록기준에 의하면 회원수는 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등록이 안 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아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그것도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시·군별로 지원받는 단체 현황이요?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현재까지 받아간 단체 현황요? 그러면 몇 년 것을 뽑아드리면…….

○ 자치행정국장 이필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