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역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만여 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동 센터의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 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승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이세훈 관리본부장.

○ 위원장 정인봉 권만식 사업본부장.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서승원 대표이사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승원 대표께서 2001년도 사업추진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신청하실 분 있으면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그 동안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올 한해의 결실을 맺는 입장에서 좋은 집에 입주하신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구나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동안 성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마이크를 당기셔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말 멋있고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우리 나라 건물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겠다. 즉 한마디로 너무 지나치게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외국과 같은 경우는 각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집중화시키는 방향, 또 빛을 집중화시켜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설계심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특히 소련 같은 데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는 그게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 세출예산의 약 87%가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초기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기왕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벤처빌딩을 곳곳에 지원해 주고 집적화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벤처빌딩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벤처빌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벤처빌딩의 시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우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큰 차원에서 현재 벤처빌딩 집적화시키고 있는 운영공간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있는 업체를 얼마나 유치할 수가 있고, 실제로 입주한 업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벤처빌딩에 좀더 많은 벤처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집적화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처빌딩을 만드는 그 취지를 되살리고 목적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참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기왕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화하고 실질화하는 데는 지원팀들의 실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매와 채찍 그리고 상과 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사원을 어떻게 채찍질을 했는지 그렇게 기능강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 내용이 무엇이며 사원을 징계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밝힐 필요는 없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벌로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이었다면 사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을 줄만한 내용을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전문영역으로서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밥통 인사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센터로써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인데 물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나라에서는 선두자리를 먼저 이끌고 가는 입장이지만 이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는 외국의 예라는 것입니다. 사원들에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더라,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 하는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들을 해외에서 훈련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첫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라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그간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애를 쓴 것은 정말 치하할만 하지만 방금 송순택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건물을 지을 때는 좀더 치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과거 다른 건물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지어야 될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면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의 수범이 되는 그런 헤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면에서 지난번 신보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와서 본 위원들이 회의를 느낄 정도로 열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이고, 또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열효율성이 있는 기기라든가 그런 점에서도 심히 과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런 면까지 소홀히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제반 문제점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의 심정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여기 나온 것과 같이 물론 중소기업지원을 할 때는 자금력, 기술력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기술과 경영 컨설팅에 있어 다른 분야보다도 가장 지원이 소홀했다는 것, "아까 좀 부진합니다" 그렇게 이사장이 설명했는데 왜 부진하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기술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고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센터에 있는 임직원 전부 알고 있고 중소기업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술력과 경영전문 컨설팅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부진을 만회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정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WTCA 세계무역센터협의회 가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기구가 세계적인 무역센터협의회인데 여기에 가입했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으며, 만약에 가입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병옥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창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비해서 가용재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도 인식하기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지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연계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스톱서비스가 아니고 원루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관들이 생각 밖으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기관간에 해야 할 여력들이 중복돼 있지만 그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어느 기관에도 없기 때문에 원루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루프서비스 시스템은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으로 가기 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많은 유관기관이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와 재원과 관련된 법률이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 조정돼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입주하지 않은 유관기관까지도 통할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행사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와 기관들간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선방안연구에도 제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제시하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천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KRRC, RRC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사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연구된 결과를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약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결과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RRC나 RRC에서 연구된 또는 그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화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이렇게 기술알선을 하는 실적을 보면 80∼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치가 좀 작기 때문에 이행된 결과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것 아니냐, 물론 기술알선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목표치 자체가 계획이 약 3건, 알선 2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봤을 때 이 목표자체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거래 또는 알선에 대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침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연속인데 개선방안에서도 보면 기술지도나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취약한 부분은 경영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위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법률이나 회계 또는 무역이나 마케팅 이런 경영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경영지원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17쪽에 기술경영전문컨설팅 지원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벤처컨설팅이 목표치에도 17.5%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영지원컨설팅이 이렇게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향후 경영컨설팅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전반에 관련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수익성 문제와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유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산만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목표자체가, 설립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추상적으로는 한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다 수치화된 객관적인 목표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지원을 위해서 몇 개 업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지원을 하겠다. 또 경영컨설팅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몇 개 업체를 하겠다. 물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막연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 좀더 수요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또 기술지원부분도 기술동향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개선방안연구에서도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해야만 기술지원 부분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사후실적과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종사자 전 임직원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이에 따른 급여도 반대급부로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이 투명화되고 계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보면 홈페이지에 관한 것만 나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정보시스템 도입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75억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임대료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선방안연구서에 보면 주로 주수입원이 임대료인데 임대가용면적이 4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를 가지고는 공공성을 지키면서 수익을 올리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5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수입은 이자인데 현재 이자율 6%로 가상했을 때에 15억원 정도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이자율이 좀 오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7%선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재 출연금으로는 수지개선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출연금을 확장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 무한정 출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벤처기업을 통해서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엔젤클럽을 통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료나 이자수입 외에 수입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충분하고 경제적이고 유익한 DB가 구축돼 있다면 말하자면 DB를 팔 수가 있습니다. DB를 많은 수요자들에게 저가로 공급했을 경우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DB구축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과 KRRC나 RRC같은 연구기관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술알선이나 벤처 창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 또는 간접적으로 커미션을 얻는 방식을 통해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입주하는 기업을 통해서 발전기금이나 성과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데 그런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입원 창출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수입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관리하는 관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냉·난방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순택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는 경영전략평가시스템이나 성과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관리비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면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택 위원도 일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폐열회수라든가 에너지회수기기를 사용해서 많은 부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애초에 건물을 설립할 때부터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했을 때 대개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2∼3년 정도 회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기자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병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남 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도에 신사옥으로 이주해서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서승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세훈 관리본부장님, 권만식 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을, 그 다음에 2001년도 임직원 휴가사용내역과 직원복리후생복지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 현재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향후 이렇게 향상시키는 개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의 여직원 현황과 여직원들의 특수한 근로조건 현황 및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1년 4월 9일 이사회에서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연월차 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했는데 변경전 상태의 자료하고 변경후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병옥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겨울다운 매서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좋은 집을 지어서 입주하여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도민들을 또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 간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센터 기능개선연구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이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전체 요구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기능개선연구 용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하는 방식이나 각 기관별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는 저금리나 기술평가에 대한 투자유치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후 대출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쪽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메커니즘은 평가후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대출 혹은 투자라고 할 때 투자가 경기벤처펀드 조성해서 투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방식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설희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 이 얘기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이사장인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다못해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구두로만 다 하는 것인지, 당연히 서면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결재를 받을 텐데 꼭 결재서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서 지휘보고를 하든, 뭘하든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 버리니까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기벤처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자료 195쪽에 주식평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등록 예상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보면 투자한 회사 중에서 단 한 회사도 손실을 보거나 그런 일이 없이 전부 투자수익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셈입니다. 과연 그럴 것이냐, 그래서 등록 예상가액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었으면 하고 코스닥 등록시기가 원래 처음에 벤처펀드 1호를 조성해서 투자할 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코스닥 등록시기가. 그 이유가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코스닥이나 주식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경제상황 자체가 여건이 안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2003년, 2004년에는 등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코스닥 등록시기를 이렇게 잡은 근거가 뭐냐, 자료를 이렇게 써놓은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원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일문일답할 때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 152쪽에 내부자유토론 및 기술간담회를 2001년 6월 7일과 6월 14일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장비별 상세 스펙(Spec) 검토회의를 7월 5일에 했는데 기술간담회의 결과를 가지고서 좀더 상세한 스펙(Spec)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추정되는데 이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157쪽의 자문 주요결과에 대해서, 장비의 중복투자,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내역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내역에서 장비의 중복투자는 불가피하지만 타기관과 최대한 차별화 해라, 그 다음에 인력과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 여유공간은 센터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의 기업을 유치시켜라, 이런 자문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분야에서 특화분야를 지향해라, 전분야의 장비구입은 여러 가지 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투자해서 센터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특별한, 특화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구비하고 또 활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장비운영관리유지비가 연간 장비가액의 약 30%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집중투자를 하라고 계속 권유되어 있는데 집중투자가 이번 장비구입 예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비구입이 지금까지 안 되고 11월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입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연유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지, 장비구입보다 활용방안이 훨씬 중요한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관계되는 것인데 자료 190쪽에 보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지원할 예정이고 해외 사이언스파크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준비를 군더더기 싹 빼고 핵심적인 사항만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서승원 대표님, 직원분들 전화하실 때 전화기를 맡겨놓고 감사 중에 전화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러면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120분 동안 중지하겠습니다. 3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준비 다 되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1시간씩이나 오버되었습니다. 별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업무분장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까?

○ 위원장 정인봉 오전에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간은 가능한 한 줄여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답변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위원님들이 물은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정리하고 일과시간내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원 대표께서는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대표이사님! 가급적이면 다 읽지 마시고 핵심적인 자료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 위원장 정인봉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일괄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오전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 사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켜진 것을 확인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질의에 앞서서 신축센터 입주준비 및 경기도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애쓰신 중기센터 서승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승원 대표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동안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전에 계셨던 데하고 상당히 달랐을 텐데 업무파악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입주를 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면서도 분야가 달라서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중기센터 입주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서 대표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지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조직상의 개편을 위해서 우선 현안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편이 필요하며 지금 조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대안을 제시해 보시지요.

○ 정원섭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현재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가 있는데 이러한 본부사업제를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은지 그런 안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를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정원섭 위원 2본부 1실이라고 그랬으니까 2본부면 현재의 관리본부, 사업본부 체제를 그냥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본부로 개편한다는 얘기인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정원섭 위원 명확하게 대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센터건립을 하고 여기 입주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자료준비하는데 하다못해 우선 행감자료 준비만 해도 자료를 보면 두서가 없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도 없어서 무엇을 하나 찾으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지 페이지 수가 비고란에, 위원들의 자료 중에 몇 번을 했으면 그 몇 번이 이쪽 비고란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물론 위원간에 자료가 어느 정도 내용이 같으면 같이 처리할 수 있지만 따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산하기관 자료를 보면 별도로 위원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섞어놔서 이것을 한번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임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많은 매뉴얼상에 보면 업무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두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본 위원회에서 3∼4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서가 없이 해서 어떻게 이 조직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봉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무평가시스템이라든가, 성과급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직무분석을 하는데 직무분석을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안과, 예를 들어서 A안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평정제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안 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구상은 하고 계신데 막상 표현하려고 보니까,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디지털화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매일 얘기하고 또 답변을 듣는 내용을 보면 항상 벤처기업 얘기를 하고 벤처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벤처라는 게 뭡니까? 원론적인 개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벤처 중심의 소위 요즘 얘기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BT, NT, ET 각종의 신기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기술의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기술 쪽 IT산업의 몰락이나 닷컴산업의 몰락, 또 그쪽에서 70∼80만명씩 나오는 실업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문제는 거기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내에 다수의 한 2만 7,000∼8,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벤처기업도 있겠지만 거의가 전통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기술과 전통산업은 대체관계가 아니고 보완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3만개의 중소기업이 유통상에서 e-business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2만 7,000∼8,000 내지 3만개 중소기업에 디지털화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복안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통산업하고 신기술하고 접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목하기 위해서 산업의 원동력인 전통산업 자체를,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신기술과 어떻게 접목시키겠느냐,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느냐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e-business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우리 중소기업이 현재 2만 5,000∼6,000개가 있습니다. 또 실제 온라인상에서 얘기하는 e-business, 홈페이지 다 좋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는 놔두더라도 이따 무역팀 관련해서 수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출지원도 맡고 있지요?

○ 정원섭 위원 그런 수출지원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만 7,000∼8,000개의 전통산업을 유통상 서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묶어 주겠느냐, 소위 얘기하는 e-business 환경상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주겠는가, 다시 말해서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역시 중소기업하고 관련이 되니까 얘기하는데 도에 가보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2만 7,000∼8,000개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일일이 다 전화해 보면 10개 전화하면 2개밖에 안 살아 있습니다. 문닫아 버리고 전화변경하고 연결이 안 돼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런 디렉토리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e-business 환경에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야 유통상에서 연결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 신기술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통산업을 어떻게 IT화 합니까? 전통산업은 전통산업이고 IT 중심의 신기술은 신기술이지 어떻게 전통산업을 IT화 합니까?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인지, 이해는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오프라인상에서 전통산업을 어떻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소만이라도, 연락망이라도 제대로 갖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러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고도기술지원 관련해서 구입장비가 현재 17종이 있습니까? 17종에 22세트입니까?

○ 정원섭 위원 11월말에 발주가 나갈 예정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이런 것에 관해서 서 대표께서는 현재 14억 3,000만원에 대한 장비목록을 살펴 보셨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갖추면 어떤 효과가 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병옥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서 요령있고 간략하게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12시 넘어갑니다. 지금 질의 준비할 위원님들이 많은데 답변이 간단하고 명확해야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빨리 이해가 되고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Vector Network Analyzer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장비구입가가 2억 4,6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이런 것은 경기도 유관기관내에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수적인 것은 가져야 되겠지만 공유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까?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Impedance Analyzer는 무엇입니까?

○ 정원섭 위원 어떤 저항을 측정합니까?

○ 정원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들어도 구체적인 얘기가 안 되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개별장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전문분야도 아니니까 상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비에 무려 1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만, 현재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두 번 회의를 했다는데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정확하게 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에도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내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때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참관시켜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 참가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기술자문위원회에 말이죠?

(「기술자문위원회에는 참석 안하시고요, 마지막에 최종 결정할 때 참석하셨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그 다음에 좋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내에 몇 학교가 있습니까?

(「45개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우리 서 대표께서 답변을 하시죠.

○ 정원섭 위원 몇 개라고 하셨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 대학에 무슨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정원섭 위원 산업디자인 지원업체에 선정하고 그럴 때.

○ 정원섭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도자기엑스포가 열렸다가 폐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산업디자인은,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R＆D를 하고 팔고 이러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디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자기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자기도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 도자기 이외에 산업디자인 하면 예를 들어서 공예부분만 해도 석공, 목공, 금속공예 여러 가지 공예가 많습니다. 또 특히 전통산업 쪽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모든 신상품 나온 것이 다 디자인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자인을 우리 업체와 또 대학을 잘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실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만나고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센터내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내 디자인학과가 한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계지원체제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구축을 하려면 경제투자위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활발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경기벤처 1, 2호 펀드 운영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성과가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벤처 1호 펀드 말이죠. 1호 펀드가 얼마예요?

○ 정원섭 위원 네.

○ 정원섭 위원 지금 장부가로 투자금액이 121억원이고 그 다음에 등록예상가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등록예상가가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가라든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의 인수가가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있고 또 지금 등록예상가를 보면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보시죠.

○ 정원섭 위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주식회사 네스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예상가가 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당기순이익이 3억 7,000만원 적자입니다. 3억 7,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이런 회사가 이게 본질가치가 50만원이 됩니까?

○ 정원섭 위원 서 대표께서는 가령 본인께서 남의 얘기만 듣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 자료를 믿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넥스트인스트루먼트 등록예상가가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7만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상황을 너무 몰라도, 내 돈이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등록예상가격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장부가액으로 121억원 투자해서 예상이익을,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26개 업체에 예상이익이 137억원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1억원을 투자해서 137억원의 이익이 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땅 팔아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26개 종목의 등록예상가를 제멋대로 해놓은 거예요. 곱하기 1 해서 지금 우리가 인수한 주식수 그렇게 하면 각 기업체의 예상이익이 나옵니다. 그 예상이익 26개를 다 더해서 137억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적자기업이 전부 5만원, 6만원, 적자기업도 한 해 적자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자를 내고 있고 부채비율도 몇백 %씩 되는 그런 기업에 어떻게 지금 1호 펀드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죠. 벤처기업이니까 더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기업체별로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2001년도가 한 달만 있으면 다 가는데. 이 26개 기업체가 과연 어떠한 순이익을 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 정원섭 위원 서 대표님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바타소프트 업체의 경우는 '99년도, 2000년도 연속적자입니다. 지금 2001년도 당기순이익, 추정순이익이 자료제출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은 지금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1,000%입니다. 이런 데 기업은 지금 등록예상가격을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예상가격은 자기 멋대로 하면 100만원은 못 해놓겠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주는 게 여기서 할 일입니다. 거기서 덮어놓고 등록예상가격 써준다고 해서 등록예상가에서 우리 인수가격을 빼 가지고 거기서 예상이익 나온 것을 가지고 곱하기 업체별 누적으로 26개 해서 137억원 이익이 난다, 내 돈 같으면 지금 이렇게 투자해 놓고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1호 펀드가 이러면 2호 펀드나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테크노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57% 책임을 진다고 하면 결국은…….

○ 정원섭 위원 57억원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경기도가 출연한 그 부분을 거기서 까먹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주식시장을 누가 압니까? 개인 돈이라면 까먹어도 괜찮겠지만 결국은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끔 처음부터 투자를 잘 해야 되고 현재 이렇게 업체들이 적자가 나고, 이게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밤잠을 못 잡니다. 현재 개인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10억원, 5억원, 20억원 전부들 업체별로 투자해 놓고 이게 전부 적자기업이면 밤잠이 오겠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적자난 기업입니다. 코스닥은 이게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이것은 회수를 못합니다. 코스닥으로 등록된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3개인가 4개로 돼 있죠?

○ 정원섭 위원 글쎄 그것은 내년에 또 가봐야 압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게 성적이 좋아야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등록이 되는 것이지, 지금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등록이 됩니까?

○ 정원섭 위원 염려가 될지 안 될지는 자료를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고 2000년도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런 자료가 하나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서 대표께서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표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펀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삼기기공, 시스기어, 프로앤컴 이렇게 3개 기업에 얼마가 투자돼 있냐 하면 11월 8일 현재 35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얼마 투자하기로 했던 것입니까? 100억원이죠?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기업의 투자내역을 보면 삼기기공이 부채비율 500%입니다. 500%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느냐, 20억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ROE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양개년도에 보면 부채비율이 작년에 560%, 올해도 550%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지금 마음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아줌마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기업에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20억원씩 투자하고 이렇게 믿고 있어도 됩니까? 또 현재 경기도에서 프로앤컴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부채비율이 519%입니다. 역시 여기에 5억원씩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100억원 중에서 35억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65억원을 또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거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집행조합원이 인베스터 유나이티드가 설립회사인데 그 회사가 올해 순이익이 얼마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네」하는 관계자 있음)

9억 2,000만원 적자 났습니까?

(「네. 올해에 아직 결산은 안 됐지만요…….」하는 관계자 있음)

작년 5월 18일에 설립해 가지고 올해 9억 2,000만원이면 거의 10억원인데 10억원씩이나 적자나는 회사에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이걸 맡겨놓고 맡겨놓은 기업은 또 전부 부채비율이 500∼600%씩 되는 데다가 20억원, 5억원, 22억원 이렇게 맡겨놓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나머지 65억원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센터에 뭘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아는 직원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료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력, 경력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소위 애널라이즈(analyze), 분석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정원섭 위원 그 주식가격을 어떻게 유지시킵니까?

○ 정원섭 위원 전문회사를 골라도 이런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발에 걸리는 게 맨 이런 회사입니다. 본 위원 보고 하라고 해도 합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 이 기업의 대표가 되든 책임자가 되든간에 경제투자위원회에 한번 오라고 해서 회사와 이 내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설명하라고 하세요.

○ 정원섭 위원 지금 대표께서 소상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지금 서 대표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와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정원섭 위원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부품산업경쟁력 강화펀드를 운영해서 연 30%이상의 목표수익률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겠다는 것인지 그 달성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를 해보시죠.

○ 정원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목표수익률이, 부품산업경쟁력 강화펀드가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30%이상 수익률을 낸다고 했는데 이 달성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정원섭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 정원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만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EBITDA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했는데.

○ 정원섭 위원 이거 내용을 알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써준 것 갖고 하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것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 정원섭 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될 것 같으면 본 위원 여기 안 와 있습니다, 매일 그것만 쫓아다니지.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능통합과 관련해서 도의 위탁업무를 경기지방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KIT가 현재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무역부는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센터의 기능을 볼 때 아직까지는 경기지방공사 쪽에 남아 있는 편이, 사업을 대행도 하고 있지만 어떤 수출지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분야가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자금상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서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런 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자금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현재 도에서 연차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현재 저금리 기조 하에서 물론 기업의 대출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투자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이쪽으로 줘 버리면 다 1호펀드, 2호펀드 이런 식으로 해 놓을까 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방향은 본 위원도 센터로 자금운영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과 상당히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축센터 시설과 관련해서 숙박동하고 식당 등 증·개축 관련해서 현재 숙박동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잘못 지어져서 9억 7,600만원이 추가 자금소요가 되고, 식당과 관련해서. 설계감리비로 3,100만원 해서 10억 700만원이라는 자금이 추가로, 물론 이렇게 증·개축을 하면 기능상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만 20억 700만원에서 상당부분은 낭비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중복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숙박동과 식당이 9억 7,600만원이고 설계감리비로 3,100만원 해서 10억 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잘 예상해서 지었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국제회의장 방송공개홀 구축관련해서 방송장비구입이나 설치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낸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담당이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치업체가 한전 KDN 주식회사인데 업체내역이 어떻고 선정기준이나 경위, 계약내용은 어떤지 그런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 정원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그 점수산정항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정원섭 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시설을 확충할 때는, 역시 아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투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이거 1,700만원짜리 아닙니다.

○ 정원섭 위원 아니, 현재 항목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럴 때는 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장비를 확보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신 위원님이 나오셔서 이런 내용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전부 일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놓고 잘못될 때는 뜯어고친다면 맨날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뒤치다꺼리만 합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 정원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이오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오남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질의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 자금지원부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구체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게 벤처펀드 같은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새로운 투자시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말 그대로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하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대출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그 뜻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대출중심으로, 융자중심으로 했던 시책을 투자와 병행하겠다 이것인데 그게 지금 경기벤처펀드 1호 같은 것인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밤을 새자는 것입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문병옥 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자료에 폼 나게 써 놨어요?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금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목말라하고 또 자금지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봐도 중소기업들이 제일 해줬으면 하는 게 자금지원의 신속성이나 시기별 적시성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분산되어 있고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평가하고 시설투자자금은 신보재단에서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잘 정리해서 네트워킹할 부분은 네트워킹하고 기관에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기능개선연구 용역보고서에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개선연구에 나온 얘기를 여기 자료에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한 것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정책방향만 정해진 것이네요?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지사 서면보고내용 부분, 5월에 산하기관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셨고 또 이사장 선임되고 나서 개원행사 출장 때 WTCA 가입과 관계된 추진계획들 이런 것을 보고하셨다는데 보고서가 아직 안 왔네요. 보고서가 오면 바로바로 주세요. 꼭 달라고 해야 줍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등록예정가 산정근거나 등록시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명확했는데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재삼 언급하지는 않겠고 아까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는 문제, 거점 확보하는 문제, 대학교와의 산·학·연 협동문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균관대, 수원대 등등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국내기관의 연구기관, 고등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해외연구기관, 해외사이언스파크 이런 것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 문병옥 위원 협약을 맺었습니까?

○ 문병옥 위원 업무협약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연구협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 문병옥 위원 국내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해외 협조체제 구축하는 게 급하거나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 하시려면 협약하고서 종이쪽지 몇 장 교환하고 1년 뒤에 밥이나 한 끼 먹고 사진 한 장 찍기보다는 담당부서를 항상 잘 체크하셔서 그쪽에서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 모르게 돌아가지 않고 잘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문병옥 위원 그 다음에 실험연구동의 여유공간, 원래 실험연구 용도 이외에 연구동에 여유공간이 생겼었지요?

○ 문병옥 위원 그거 벤처기업이 입주된 것입니까? 아니면…….

○ 문병옥 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왔지요?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실험연구동의 오리지널 용도를 넘어선 그런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 문병옥 위원 원래 오리지널하게 들어올 만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문병옥 위원 여의치 않아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했다 이거지요?

○ 문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말 많은 장비문제인데 고도계측시험장비가 아직 장비선정이 안 되었지요?

○ 문병옥 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병옥 위원 선정이 되었네요. 계약은 되었나요?

○ 문병옥 위원 선정은 됐는데 왜 계약은 안 됐지요?

○ 문병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 문병옥 위원 네, 제가 견적서하고 자료를 다 자세히 봐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스펙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다 얘기해 주세요. Spectrum Analyzer나 또는 Vector Network Analyzer나, 제일 예상규모가 큰 게 그 정도네요. 그 다음에 Signal Generator, Oscilloscope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인데…….

○ 문병옥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 문병옥 위원 견적서를 언제 받았어요?

○ 문병옥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럼 8월에서 10월까지 두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선정하기 직전에 견적을 다시 받아서 Spec을 확인하고 옵션도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 문병옥 위원 확인된 게 8월 아닙니까? 견적서 받은 게 8월이라면서요.

○ 문병옥 위원 이 견적서는 8월도 아닌데 이건 JUNE인데, 이것은 또 JULY이고.

○ 문병옥 위원 이것은 또 JULY이고 상반기인데.

○ 문병옥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에 견적서를 받아서, 또 늦은 것은 9월까지 받아서 11월에 장비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선정했다 이거죠?

○ 문병옥 위원 회의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세 가지 회의록을 1차 기술자문위원회부터 간담회, 11월 16일인가, 17일인가, 10월 19일이네요. 보고서 작성시기는 19일입니다. 그리고 장비선정위원회가 열린 날은 10월 10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렸습니다. 이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가 많아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자문위원회에서부터 간담회 그 다음에 장비선정위원회 이 세 가지 회의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중기청하고 중복되는 장비를 구입하느냐, 이것은 범용기계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게 좋겠다 등등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정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선정된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이질런트인가요?

○ 문병옥 위원 좀전에 회사가 에이질런트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선정을 했다고.

○ 문병옥 위원 Spec이 결정됐어요?

○ 문병옥 위원 그렇게 지금 말을 바꿉니까?

○ 문병옥 위원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왜 계약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Spec이 달라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고 해서 그것도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12월에 계약할 거다 이런 답변이 나왔잖아요.

○ 문병옥 위원 좋아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Spec이 결정됐습니까?

○ 문병옥 위원 Spec이 결정된 건가요?

○ 문병옥 위원 지금 장비선정위원회에서 Spec이 결정된 거죠?

○ 문병옥 위원 그러면 Spec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것을 견적 받아서 장비선정위원회 다시 열어서 그 Spec을 확인해서 다시 해야 되나요?

○ 문병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가 회의록을 다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분명한 거예요?

○ 문병옥 위원 내가 다른 반증을 댈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요. 내가 지금 회의록을 전부 다 읽고 2시간 동안에 다 머리 속에 넣고 질의하고 있는데 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 문병옥 위원 그게 왜 계약을 미루는 이유가 되죠?

○ 문병옥 위원 조금 전에 지금 기종선정과 관계 돼 가지고 답변하실 때, 이것은 지금 대표이사한테 할 얘기가 많지 팀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는 이미 회사가 에이질런트로 정해진 거예요. 왜냐 장비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장비 Spec이 에이질런트에서 견적서 받은 Spec으로 넣었죠, 맞죠?

○ 문병옥 위원 다른 데 뭐가 있었죠?

○ 문병옥 위원 여기 보세요. 그 견적서에 보면 다른 것들도 다 있어요. 별 이상한 회사도 다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견적을 줄 때는 여기서 사양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안 줬어요. 맞죠?

○ 문병옥 위원 사양을 일정하게 안 줬죠. 자 이를테면 책을 만든다면 A4로 뭐 좀 만들고 싶다 등등 4컬러로 페이지는 얼마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페이지를 줄이고 이것을 A4가 아니고 A3 사이즈로 하고 또는 6배판으로 하고 이런 사이즈 2개 중에 각자 견적을 넣으라고 하던가, 아무리 이게 전문적인 IT 관계되는 계측검증기계라 하더라도 여러 회사에 견적을 준다면 당연히 Spec을 정해서 줘야지, 그냥 견적 넣으시오 이런 게 어딨어요?

○ 문병옥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 문병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견적을 줄 때 같은 동등한 업체들에게 Spec을 확실하게 줬냐 이거예요. 자 A, B, C가 있다.

○ 문병옥 위원 조금전에 안 줬다고 그래놓고서 또 줬다고 그러고 있네.

○ 문병옥 위원 "견적을 줄 때 Spec을 정확하게 똑같이 안 줬죠?" 그랬더니 "안 줬습니다" 그래놓고 또 지금은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 문병옥 위원 자료를 보면 장비규격검토회의가 7월 5일에 있었어요. 팀장님이 잘 아실 거야. 이 내용도 잘 알 거예요. 장비규격검토회의에서 검토된 장비들이 전부 에이질런트 거예요.

○ 문병옥 위원 지금 어느 회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문병옥 위원 그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보세요. "장비검토순서 Spectrum Analyzer E4405B 9㎑∼13.2㎓ ESA-E Series" 쭉 나오죠. 검토내용은 "옵션 중 블루투스 측정용 트리거는 제외한다. Op 304번 가격대비 효과성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등등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문병옥 위원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모델번호 E4405B라는 게 통일 규격모델입니까?

○ 문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에이질런트 기종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 문병옥 위원 지금 22세트는 자잘한 것들 5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또 300만원짜리, 2,400만원짜리 끽해야 제일 비싼 게 7,000만원짜리 있구만. 전기, 전자 계측기계 이런 자잘한 것들 아닙니까? 핵심이 뭐예요. Spectrum Analyzer하고 Vector Network Analyzer하고 그 다음에 Signal Generator하고 Impedance Analyzer 또 VCO PLL Signal Analyzer, VCO PLL Signal Analyzer는 원래 장비규격심의회의에도 없던 거예요. 없는데 1억 3,800만원짜리가 느닷없이 등장했어. 아무튼 지금 이야기를 쉽게 풀려면 자꾸 요리조리 피해 가면 안 돼요. 지금 다 자료를 이것저것 전부 보고서 맥을 짚어서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피해 가려면 여기 머리 부딪히고 오른쪽으로 피해 가려면 오른쪽의 머리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질의하는 사람의 의도를 빨리 파악했으면 그것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든지 했다든지 해야지, 자꾸 말만 바꾸고 말이죠.

자 그럼 한 가지만 할게요. 더 물어볼게요. 장비규격검토회의에서 에이질런트거 말고 검토한 게 뭐예요? 에이질런트의 기종들, 그 Spec들 말고 따로 검토한 장비가 뭐뭐입니까? 어느 회사 거예요? 내가 견적서 두 개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 문병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회의록에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거예요?

○ 문병옥 위원 이미 다 결정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체크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추궁하는 게 아닌데 지금 팀장님이 엉뚱하게 내 질의 의도를 이건 뭐 비리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해 가지고 자꾸 말을 바꾸고 답변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아까 처음에 회사는 에이질런트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회의 때 다 얘기해서 자꾸 두 번인가 세 번이나 말을 바꿨어요. 아무튼 내가 볼 때 에이질런트로 결정이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안 되면. 이게 볼 때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뭘 그래요.

○ 문병옥 위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자잘한 것도 다 끼워넣게 해주겠죠. 한 군데만 17개 22세트를 다 주면 난리가 나겠죠. 다른 데도 조금씩 한 2,400만원짜리 해주고 쓱쓱 해야지 뭘.

○ 문병옥 위원 이미 판가름이 났는데 뭘 경쟁을 해요. 그것은 형식이지. 아무튼 이미 에이질런트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또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자료 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죠. 하여튼 중요한 Spectrum Analyzer나 또는 Network Analyzer, Vector Network Analyzer로 하는 것은 차세대 통신기기까지 염두에 두고 Vector Network Analyzer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병옥 위원 그 정도는 한글을 알고 읽어 봤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알겠어요. 팀장님,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대표이사한테 질의할게요. 고도계측장비 구입하는 문제 이게 처음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그렇죠?

○ 문병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능개선연구 이것은 명시화돼 있지 않지만 기능개선연구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죠?

○ 문병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격론 끝에 일단 낮은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봐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등등 기본방향을 잡았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때도 아주 치열한 격론이 있었네요. 문서상에 이 정도였던 것을 보니까 아마 술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술잔이 날아갔을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할 때 나중에 집행과정을 굉장히 아주 주의깊게 보겠다고 작년에 이미 경고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아니나다를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새롭게 잡아서 기본방침을 유지해 나가되 좀 보완해 나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장비를 곧 들여올 그런 시점에 놓여 있네요.

○ 문병옥 위원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곧 마무리를 지을게요. 중기청하고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네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 문병옥 위원 여기 마지막 선정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기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학교에서도 TIC인가요?

○ 문병옥 위원 TIC쪽에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Open Lab을 하든지 렌트를 하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기계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얼마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것은 "잘 해결해 나가겠다,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센터 입장이 해결해 나가면 당연히 되죠. 문제는 해결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요점만 얘기하면 대학이라든가 특히 중기청과 중복되는 장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 문병옥 위원 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기청하고 센터하고 장비활용방향에 대해서 좀 다르지 않아요? 중기청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주로 기술개발에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생산설비 쪽으로 활용을 합니까?

○ 문병옥 위원 중기청에서 생산설비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구요?

○ 문병옥 위원 제가 회의록에 보면 안 그런데요?

○ 문병옥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Spectrum Analyzer 같은 것은 3개씩이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구용하고 시험용하고 다릅니까? 용량은 좀 달라요.

○ 문병옥 위원 잘못하면 이 센터가 장비사용에 대한 복잡한 백화점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더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줄일게요. 다만…….

○ 문병옥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하셔도 돼요.

○ 문병옥 위원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대표이사한테 자꾸 질의를 해봐야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장비는 예산수립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진행과정도 계속 논란이고 아직 집행도 못되고 있고 또 오늘 감사장에서까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일종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특히 이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일반 구멍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되기 마련이고 또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센터에서 거의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실무자를 잘 관리 감독하셔서 또 이게 끝나고 나서 투서가 벌어지고 인터넷에 떠서 난리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예방적인, 처방적인 차원에서 오늘 미리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용방안, 특히 이것은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각종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지만 자체내 수입구조도 좀 향상시킬 연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들더라도 이 비싼 기계가 정말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계측제어를 못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정말 품질 높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인봉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남 위원 이오남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자료로는 금년도에 한 번 하셨죠?

○ 이오남 위원 왜 대표이사께서는 웃으십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제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들여다 보면 임직원 여러분들이 업무가 이렇게 방대하면서도 추진하는데 그런 노고가 쌓이는 게 보여요. 그럴수록 인사·노무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활력이 솟아나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 관련업무가 그야말로 대표이사께서 늘 노래 부르듯이 말씀하시는 원루프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미약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2001년 1월에 개최한 사외 협의회 내용에도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놓고 2, 3, 4분기는 안 하셨죠?

○ 이오남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2002년도부터는 반드시 좀 하시고요. 하시되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직원들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좀더 조직이 활력있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남 위원 그런데 협의회 자료 중에서 문제점이,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상. 그런데 출장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개선됐습니까?

○ 이오남 위원 하여튼 대표이사께서는 직장협의회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개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개선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오남 위원 대표이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 이오남 위원 여기 감사장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본 위원이 이것을 검증해서 허위로 답변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 이오남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직장인협의회나 직원들과 서면으로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죠.

○ 이오남 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직원표창 및 해외 출장자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개선됐습니까?

○ 이오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자료에서 직원을 표창할 때나 해외 출장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으로 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개선됐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개선됐습니까?

○ 이오남 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과거에는 인사위원회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다가 그후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산하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결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해외 출장자 선정할 때도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럼 과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다가 직장협의회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이 올라와서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개선됐다는 말씀입니까?

○ 이오남 위원 과거에는 그런 미비점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직장협의회 개최한 이후에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오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대표이사께서 결정해서 출장을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국가에 어떠한 일로 출장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방향이 잡혔을 때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하게끔 합리적 결정을 해서 출장을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추천한 자료랄지 이사장님이 결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빨리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 이오남 위원 금년도에 해외출장을 몇 명이나 갔어요?

○ 이오남 위원 총무팀장이세요?

○ 이오남 위원 정책기획팀이 주관하지요?

○ 이오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월 직장협의회 이후에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출장이나

○ 이오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1년에 많은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지도 않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것도 실무팀장이 해야 돼요? 한 50명 되는 직원들의 상황을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대충 누구누구가 어떤 공로로, 어떤 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오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개선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2002년도에도 직원들의 불만이 없게끔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라고 지금 복리후생규정상 우리 센터직원들에게 중식비나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이오남 위원 식비로 얼마 나갑니까?

○ 이오남 위원 직급별로 다르게요?

○ 위원장 정인봉 서 대표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줄 때는 담당팀장들이나, 본부장께서 자기 직책 얘기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이오남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물론 신사옥으로 이주해 오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 휴가사용내역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상당히 불균형적인 부분이 많은데 혹시 연월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께서는 좋은 사옥으로 이사도 하셨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특별휴가가 별도로 있습니까? 휴가사용내역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 이오남 위원 그러면 하계특별휴가가 없는 직장이 요즘 거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표이사께서도 전 직장 한두 군데 다니지 않았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게 아니지요. 하계특별휴가라는 것은 복무규정 내지는 근로기준법에 연월차휴가 외의 특별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게 감사원에서 공문으로 왔습니까? 감사결과 지적…….

○ 이오남 위원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에서는 하계특별휴가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이나 지침이 왔습니까?

○ 이오남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다…….

○ 이오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자료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만들었습니까?

○ 이오남 위원 공간이 부족합니까? 지금 직원 52명 중에 여직원이 10명인데 그러면 20%선이 되는데 여직원 휴게실은 어느 직장이나 다 있어야 되는데 1월에 한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에 요구를 했고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정책기획팀장이, 괄호열고 되어 있는데 넓은 공간으로 왔는데 그 정도 공간을 만들 수 없었나요?

○ 이오남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이오남 위원 곧 휴게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이오남 위원 좋습니다. 대표이사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직장협의회 자료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해서 항목별로 여쭈어 봤는데 하나도 답변이 시원하게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협의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월에 약속해 놓고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인사업무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센터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좀 조목조목 검토하셔서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대로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걸리는 대로 해서 최대한 단시일내에 최소한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기본 규정들을 정비하시기를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남 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복잡하지 않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숙지되지 않은 부분들은 실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 정운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하는 사항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시고 관련된 법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기업지원협의회라고 있지요?

○ 정운천 위원 거기에서 헙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지원협의회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역량을 넓히고 중복된 각종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의 회장님이시지요?

○ 정운천 위원 기업지원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끼리 협의회 자체가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또 중앙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다 보니까 서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중복지원과 소외되는 부분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중앙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입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안산 TP하고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2000년 1월 31일에 안산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 체결이 됐는데 협약체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조관계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 정운천 위원 네, 협약된 내용은 알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 정운천 위원 아직 없지요? 이게 사실 많은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또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유관기관간에 업무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안산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상호간에 교류하고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협조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산 테크노파크도 보면 안산 테크노파크지의 건립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교류라든가 아니면 연구실적교류라든가 연계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체계가, 특히 협약관계가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기술지원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관련해서 인큐베이팅 매니지먼트를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수요가 적어서 17%밖에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방안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벤처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경영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괴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벤처기업마다 특색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자질을 갖춘 분이 경영컨설팅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은 가능하지만 벤처마다 특성화된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 않았느냐,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서는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트(meet)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경영컨설팅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 법률, 세무 이런 것들은 제너럴 매니지먼트 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벤처기업은 각 분야마다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묶어서 기술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자, 전기, IT, 보안, 인터넷, 솔루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컨텐츠라라든가, 생명공학 이렇게 특화된 산업의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분석을 해주고 마케팅 기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연구진들이 따로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술컨설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여기에서는 각 해당되는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특화된 산업별로 기술동향이라든가 컨설팅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술거래, 말하자면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술자체를 이전한다든가 M&A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특화된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수익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컨설팅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보다 저렴하게 실비위주로 그것을 공여한다면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비 분야인데 내년도 에너지 비용이 현재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다방면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그 중에 10% 절약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10%라는 것이 1억원 정도 되지요. 물론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공업지원과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폐열회수기기, 에너지절감 고효율기자재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어차피 현재 석유 값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효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약한 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된 자료에도 보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내년에 구성하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폐열회수기기를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그런 기자재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셔서 설사 초기년도에는 많은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수되는 기간을 생각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경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 정운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은 좀 피하고 큰 문제, 조직문제 그리고 앞으로 자금운영방안에 대한 자금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를 기본 축으로 해서 소소한 것 몇 가지 정도, 짚을 것 서너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한 질의를 삼가고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표이사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3페이지 그림을 보면 2차 상담에 "안내데" 해 가지고 철자가 틀린 것 같아요. 안쪽으로 "데" 입니까, 바깥쪽의 "대" 입니까? "ㅓ" 입니까, "ㅏ" 입니까? 83페이지 보시라고.

○ 김재익 위원 그렇죠?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03페이지 또 빼먹었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조직개편 도입에 "수출판로 지원부서 수출마 지원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마" 뭡니까?

○ 김재익 위원 "케팅"이 빠졌죠?

○ 김재익 위원 아니, 또 죄송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를 보니까 대회 개최기간이 1번, 2번, 3번입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님?

○ 김재익 위원 1번, 2번, 3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전부 다 부서마다 취합해 가지고 팀장들이 스크린을 하고 또 본부장들이 다시 한 번 검색을 해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입니까? 그 외에도 제가 대여섯 군데 더 있는데 여기 박사들도 많으시고 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문서인데 이렇게 오자, 탈자, 날짜도 거꾸로 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입니까?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세훈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재익 위원 대표이사님이 이것까지 다 챙기지도 않을 것이고.

○ 김재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책이 어떻게 돼 있냐 말이죠. 목록자료를 챙겨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오냐 이거예요.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양 본부장님은 감사 준비할 때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오십니까?

○ 김재익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타이피스트가 실수한 것도 있고 처음 원안에서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기본인 가나다부터 틀리면 다른 어떤 심도있는 대화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익 위원 보세요.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애들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도민대표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인데 빠지고, 우리 담당 팀장들하고 중앙 간부들도 좀 조심하세요. 이것 말고도 8개 더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딱 오자마자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라고. 서승원 대표이사님, 코오롱에 계실 때도 이런 것을 자주 용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 김재익 위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 할 때 통계숫자라든지 철자, 맞춤법 이런 것은 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쟁점이 아니니까 그만두기로 하고요. 지금 용역결과서와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KIT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무역부를 이관하기로 됐는데 KIT센터는 이관됐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이게 도 위탁사업이죠?

○ 김재익 위원 위탁사업이라서 이관한다고 했는데 지방공사에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것을 맡을 만한 맨파워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데도 지금 업무를 빼앗아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결과서에도 보니까 이것은 당장보다도 앞으로 좀 확실한 인력이나 어떤 노하우를 더 축적한 뒤 2003년도부터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방공사든 센터든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어떤 논리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할만한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역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무역진흥과에서 하청을 주는 것인데 센터가 큰 건물에 들어오고 하니까, 대표이사님이 또 임창열 지사님하고 특별히 가까우시니까 업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빼앗아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뛰어난 자체인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공사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든 여기서 일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재익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무역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보고서 보니까 앞으로 이관해서 무역업무까지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재익 위원 아니, 무역부 문제를 어떻게…….

○ 김재익 위원 네.

○ 김재익 위원 안 하시겠다.

○ 김재익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것 몇 가지 묻겠는데요. 여기 입주한 업체들, 유관기관이 있는데 지금 유관기관은 평당 148만원, 그 외에는 186만원 받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보니까, 감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쭉 보니까 지상 13층, 12층에 있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512평인데 임대보증금이 평당 186만원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런데 200만원을 잡아도 512평이면 이게 12억원인데 그래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은, 4페이지에.

○ 김재익 위원 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183 곱하기 512 하면 얼마 나와요?

○ 김재익 위원 네?

○ 김재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6만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 김재익 위원 9억 5,000만원인데 13억원으로 잡으면 4,000만원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거든요.

○ 김재익 위원 4억원이상?

○ 김재익 위원 그게 지체보상금이니까.

○ 김재익 위원 지체금이니까.

○ 김재익 위원 그 사람들 손해를 많이 보네요. 그 다음에 지금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펀드 해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유나이티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김재익 위원 그걸 우리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김재익 위원 도대체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재익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대표이사님 취임하기 전부터 조례개정하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30억원이상을 출연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경기도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100억원을 경기도 업체에 70%이상 지원하기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대표이사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복잡한 스토리를.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 김재익 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

○ 김재익 위원 사업본부장은 잘 모르십니까?

○ 김재익 위원 그래서 내가 핵심만 물을 게요. 복잡한데 질의사항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자본기금 출연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임창열 지사가 외국 한번 갔다오더니 어떤 업체들한테 약속을 해서 어떻게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인베스터 유나이티드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이용호 게이트 이런 데 나오는 회사와 비슷해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개입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명분이 뭐냐면 우리 도가 30억원 정도만 하면 70억원 정도는 중기자금 펀드를 경기도 자동차부품회사에 지원하겠다, 이런 명분에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출연금도 동의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실무를 센터에서 맡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김재익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IUI가 100억원의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은 10억원만 대고. 그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핸드링을 IUI가 할 것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설명만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재익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IUI가 100억원의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35억원만 투자하고 있습니까?

○ 김재익 위원 다른 나머지 65억원은 가지고 있어요?

○ 김재익 위원 예치하고 상황을 본다 이거죠?

○ 김재익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말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경기도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그때 이 데이터를 200개 뽑았어요. 뽑아서 상당히 우량 중소기업체를 좀 많이 하도록 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삼기기공 이것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아니잖아요.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리고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가 물 건너간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에서 그냥 위탁만 받았으니까 피이드백 할만한 것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그 다음에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결과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센터가 52명의 인력 가지고,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도 많고 가지 수도 많고 뭔가는 확장해야 하는데 또 6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늘어야 될 만한 그런 것은 인원이 한정되고 센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개편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 김재익 위원 1실은 본부 위에 있는 실입니까?

○ 김재익 위원 여기는 부로 해놨네요. 용역자료에 기획관리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익 위원 됐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72명이…….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인원이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늘어난다고요. 그것을 유의하시고 그 외에 자금분야라든지 국제유치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격변기의 중기센터가 아닌가, 크게 이전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고유업무 말고 여러 가지 외부 일도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아울러서 고생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고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 속속들이 캐는 것보다 서 대표님 중심으로, 양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또 팀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들이 일치단결해서 일할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이렇게 좋은 건물에 입주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준비하신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비가 약 1,000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보에 감사를 왔다가 더워서 고생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살림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사를 했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적자 난 것에 화가 좀 났습니다. 1,000억원씩 들여서 적자를 낸다,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1,000억원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됐다고 하면 많은 기업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결정했을 때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센터가 봉사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이 갖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 입장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해외 박람회부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봤을 때 일정금액이 지원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한 25%가 실지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람회 부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표로는 날짜별로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는데 누가 이것을 담당하는지 담당자는 잘 들어주세요.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박람회별로 표를 정확히 정리해서 금액이 똑같이 지원이 안 되고 왜 왔다갔다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스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한 7억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약을 하고 안 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통계를 내셔서 자료로, 대신에 거기에 간 업체의 연락처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군데도 계약을 못한 업체가 25% 이상이 넘으니까 누가 심사했는지 그 기업도 피곤한 것입니다. 가서 계약을 못하고 왔다면 기업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미약했다든지 해외박람회 유도를 시켜서 1건도 계약을 못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낭비하고, 이것은 전시회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25%이상이 1건도 계약을 못하고, 10건 밑으로가 절반입니다. 상담건수 10건 밑으로가 절반이니까 계약건수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실지로 나가서 계약을 한 업체를 보면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했고. 상담을 많이 했거나 계약을 많이 한 업체는 그만큼 그쪽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부스임차료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과가 있다면 다음 번에는 그 사람들이 미주시장, 구주시장, 동남아시장, 아프리카시장, 중동시장 다 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외화벌이가 된다고 보는데 틀에 "1,000만원 이상 안 돼", 시장성이 있는데도 못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그냥 가서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스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중기센터에서 그들이 가서 시장성을 얻어 온 것만큼 연구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정말로 기업을 살린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1,000만원 이내에서 한 번 갔다오고 말고 또 어떤 데는 갔다가 계약 못하고, 결국 중기센터는 도비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시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센터에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시장이 사장되고 마는 아픈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벤처가 뭡니까? 100개를 투자해서 하나를 건지려고 하는 게, 그 하나가 전체 투자금액을 다 뽑기 때문에 벤처하는 거 아닙니까? 200개 업체의 많은 기업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로 장사라고 봅니다, 그냥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갔는데 무엇 때문에 계약이 1건도 안 이루어졌고, 상담은 많이 했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내년도에 중기센터가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야지 탁 걸쳐놓고서 "이것 이상은 안돼" 이러면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중기센터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팔리는 물건을 팔아야지, 팔리지 않는 걸 백날 들고 다니면 뭐해요.

○ 김홍규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을, 제가 낸 아이디어보다도 여기 더 많은 엘리트 사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어떤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성남, 의정부, 수원, 부천 이쪽에 벤처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 김홍규 위원 네, 빌딩이 있을 텐데 벤처빌딩의 최초 입주자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고, 입주했다가 빠져 나오게 된 기업이 잘못되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동해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건설적이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8%에 해당하는 2만 8,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반도체의 60%, 첨단전자의 50%, 생물산업의 70%, 기업 연구인력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디지털 지식경영화 지원과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육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송순택 위원께서는 센터건물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강화와 전문대학 인력활용,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고 설희석 위원께서는 WTCA의 가입추진과 관련한 기대효과,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운천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RRC 및 KRRC 사업을 기업과 연결하여 사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오남 위원께서는 노사협의회, 휴가, 후생복지 등 센터직원 복무와 관련해서, 문병옥 위원께서는 경기벤처펀드 운용관련 주식평가 산정근거와 기술자문위원회 센터시설의 특화지원 의견반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원섭 위원께서는 e-business 환경에서의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방안 및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그리고 김재익 위원께서는 KIT센터 이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자동차 구조조정펀드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센터활용을 말씀하셨고 해외박람회 참여업체에 대해서 부스사용료를 1,000만원씩 지급했는데도 실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정개선 노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향후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기술향상,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창업보육 등 원스톱·원루프 종합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명실공히 중소기업 지원의 종합 메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승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1년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