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현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경기도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를 의정부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 소속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에 계신 원기영 위원님과 현재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박기춘 위원님은 현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1년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은 화재와 홍수 등 재난현장에서 그 동안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지난 봄 90년만의 가뭄 속에서 큰 역할을 해주었고 특히 지난 여름 유례없는 국지적 호우피해 때도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해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시정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관계 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 위원장 장현수 박광순 소방행정과장.

○ 위원장 장현수 안성철 방호예방과장.

○ 위원장 장현수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 위원장 장현수 이종국 수원중부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전석완 수원남부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정병재 성남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김명식 분당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허성범 안양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구본식 부천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이재욱 광명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최종봉 평택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공병의 송탄소방서장은 부친사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서신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동성 동두천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남대현 안산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이일섭 고양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정광석 과천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문종희 구리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전신용 오산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정해홍 시흥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송병일 군포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박상열 하남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한상대 용인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이철호 파주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홍광표 이천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최철영 안성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이호정 김포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김명준 포천소방서장.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착석)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합대 간부 의소대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 위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는 소방서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성실한 감사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문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비스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서 민선 시장·군수도 지역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서 장비구입을 위한 재정지원 받는 소방서가 몇몇 소방서에 불과한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재정은 세금이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에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소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은 '92년부터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방청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소유권이 시·군 소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광역이후 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진 위원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백화점, 호텔 등 대형할인매장 등이 각 시·군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만약 화재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할인매장 등 판매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화재취약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의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통상적인 이러한 대책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하공동구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 주민과 직결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화재시 막대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지하공동구 시설에 대해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운영입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화재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카드의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시급할 때 이용할 수 없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숙지를 못해서 화재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별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비상소화장치함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방서에 인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있으나 이런 문제 또 시설이 너무 노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강화입니다. 우리 323개대 1만 1,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군에서 봉사활동과 겸해서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보조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소대원의 격려 차원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더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 입회하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좀 노령화되고 있다고 하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계층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되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임대원을 보강할 때는 연령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두어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10월 30일까지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증가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소방서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서 있지 마시고 앉아서 받으세요. 김종식 위원님.

○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소방재난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니까 앉으셔서 감사를 받으세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가 연 1,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는 9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487명의 소방가족, 소방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또는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인천 이런 데는, 울산 같은 데는 8분의 1도 안 되고 인천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의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와 950만명 인구의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장의 업무추진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지사 권한이죠?

○ 김종식 위원 편성지침이라 할지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 일단은 질의만 해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해주세요.

○ 김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3,000만원 그리고 일선 서장은 최하 1,000만원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요청이 없었다면 강력히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일선 서장님들이 근무평가 및 심사평가를 몇 %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 적용하고 있으면 그 적용하는 률이 공정성과 공평하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적용이 안 된다면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사는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서장 이상 그러니까 소방정까지는 지사가 임명하고 이하 소방령에 대해서는 부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위, 소방령까지도 같이 합니까?

○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보직관계에서 승진 전보는 지사, 부지사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일선 서 감사에서 인적교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각 시·군 일선 서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일선 서가 있는 걸로 판명됐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혹시나 소방령이나 소방경이나 소방위나 간부들이 인적교류가 이루어 졌을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본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편하게 받았을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적교류가 잘못 돼 있다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교류를 어떤 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일선 서에 적어도 소방위가 일선 파출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 이하 소방장까지는 심사평가, 근무평가 등등 보직에 대해서는 일선 서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일선서장들이 책임있는 또는 소신있는 그러한 소방행정을 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보직을 위 이하, 장 이하까지는 일선 서장에게 보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죠?

○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석이 됐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950만이란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가중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꼭 구조조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석이 생기는 것을 메워서 또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석이라 할지라도 곧 된다니까 이것은 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소방서는 몇 군데가 있고 왜 소방서에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승진 정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체가 상당히 경기도에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방경이 12년, 13년 근무한 사람들도 많고 또 소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승진 정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승진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소방경이 과장으로 있는 일선 소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항공대에서 야간진화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만 화재가 나고, 낮에만 산불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산불이나 야간활동에 참여한 활동을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전혀 야간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중운 위원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서 감사 때 질의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결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의 결빙을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방법과 월동기의 결빙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근래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줄고 그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침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활동강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공장안의 창고형 천막 등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등 현황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공개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법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온 것인데 경기도에 위험물취급소인 주유소가 1,937개, 일반 이동판매소가 2,885, 저장탱크가 185개, 이동탱크가 3,051개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물취급소는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안산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63명이 군화학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북부지역은 전방지역인데 안산하고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과연 전방지역에서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북부지역에 화생방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소방공무원 3,400명하고 의용소방대 1,000여명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번 2월인가 동료위원께서 모스코바에 가서 사고 나서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원래 송순택 의원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도 감사장에 가야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권입니다, 504페이지에 위험물 제조 소 및 취급소의 유형별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전체 점검대상 2,906개소 중 약 11%인 307개소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경우 점검대상의 66%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이천 40%, 파주 34%, 광명 20%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불량대상 307개소 중 235개소가 위험물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 불량점검 대상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 공장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유흥업소 소방안전 문제입니다. 2001년도 유흥업소 소방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총 1,403개소의 점검대상 중 불량이 506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하게 불량업소가 줄어든 반면 유독 고양소방서장님이 와 계시지만 고양시만 2000년 11개소에서 2001년 18개소로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양소방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점검대상 중 불량업소의 비중이 5%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506개소라는 측면을 보면 당연히 많은 것이라고 봅니다. 유흥업소에 대하여 소방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주에 대한 사전계도 및 교육문제입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불량지적을 받은 업소가 대부분 시정완료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방재난담당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사고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조치와 함께 업주들로 하여금 사전에 소방안전불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첫째 구조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 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테러관련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화학테러 대비 군부대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119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추진사항이 2002년까지 확대 추진계획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2001년 및 2002년까지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악인명구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면 서 산악인명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 2001년 10월말 현재 산악구조 현황과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8월부터 각종 사고현장에서 사고자가 경황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을 수거낭에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되돌려주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시배경과 그간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기술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 21명 실시건에 대해서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경기소방본부와 어떤 결연이라도 있어서 그쪽으로 다녀왔는지 소방에 관련된 선진국에는 유럽이라든지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갔다 온 동기를 밝혀주시고 연수 21명이 갔다온 결과도 밝혀주시고 다음에 도내 행정기관들 중에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해외연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가장 위험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지역 소방서의 체험 해외연수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낼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설 위원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터널소방대책에 대하여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터널내 안전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관서와 도로공사, 자치단체,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전국 349개 터널에 대해 일제히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내 화재사고는 국내의 경우 지난 해까지 최근 10년간 35건이 발생했고 유럽은 지난 24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길이가 16.3㎞에 달하는 스위스의 생고타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최근 3년간 6건의 사고로 265명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친화적인 고속도로 건설로 장·대 터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장·대 터널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차량 화재실험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우선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던 일제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대전터널에서 있었던 도로공사실험 결과 및 업무협조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터널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밝혀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인테넷 게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서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아마존 인천 라이프호프 등의 대형참사로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일반대중들의 이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 도내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게시실적이 저조하고 법규위반업소 게시사실을 모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무자들의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국민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배너게시창 설치 등 접근성이 용이토록 개선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동절기를 보면 엄청난 양의 폭설로 염화칼슘 등 제설용품의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설용품에 대한 확보계획과 제설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선서 감사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동절기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재삼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출동시 급정거 등으로 인한 물넘침과 퇴수로 인한 동절기 결빙이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에 막대한 유해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물넘침 방지 등 교통안전대책과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고 화재진압시나 퇴출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사례와 이에 관한 소송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로 인하여 사회 이슈화될 것이 자명한 사실일진대 이에 대한 종합대책 즉 법률적 자문 등이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실적 근무자 우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연구실적 및 사례분석으로 업무에 효율을 기한 근무자에 대한 우대책 수립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연구인력 필요성 및 운영실적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광주예지학원 등 대형화재 뒤에 화재방어검토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상회의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의 설비가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화재출동시에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1t 소형소방차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지구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 1t 소형소방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서 소방가족들의 근무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찰교정직 근무자도 3교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만 전일근무 비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급한 인원확충으로 3교대 근무제 실시만이 소방가족들의 복지향상을 가져오는 시금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력확충계획 이외에 3교대 근무제 실시를 위한 건의 및 계획수립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종합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면 비번날 행사동원 등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진종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어떤 것이며 9억 7,000여만원이 투자된 사업의 내용과 용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단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행정에 대한 정보화와 전산화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정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전자도정환경 구축에 따라 소방관서간에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9신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119로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접수 등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터치폰시스템은 어떤 장비이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정보화사업이 담당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인공위성망을 활용해서 종합지휘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2001년 유·무선정보통신장비 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언제 완료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제가 일선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청사 난방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지역별 연간 난방일수가 경기도는 1년에 105일로 되어 있고 난방시간은 사무실은 8시간, 상황실 및 파출소는 18시간을 난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서에 나가보면 하위직들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말씀드리는데 105일로 하니까 2월말 이쯤에서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근무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으니 연료비를 증액시켜서 3월말까지 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니까 근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우개선 사기진작책으로 21명을 북경 소방국에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응급의료센터도 갔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국가로서는 안 된 얘기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쪽인데 선진국을 시찰하는 쪽으로 해서 가서 하나라도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후진국을 선택해서 보내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경기도소방공무원 직급상향조정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진척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본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급상향을 추진한 사항에다 우리 관내에 4개 소방서 송탄, 동두천, 과천, 시흥의 과장직급이 소방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강력히 얘기했는데 본부장께서 직급상향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있는지 또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어땠는지 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부장 직급과 과장의 직급 올리는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나 본부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위원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테러대응 특수장비 확충해서 되어 있는데 테러대원들은 어떤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데 생명수당이나 특별한 처우가, 다른 대원에 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강도 높은 훈련과 인내심 때로는 몸을 던져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처우나 그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만에 하나 생명을 바쳤을 때 그들에 대한 수당외에 어떤 보상관계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 똑같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충분히 확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건물에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그들이 보상능력이 없어서 항상 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관 서에서 유도를 하고 권장해서 듣지 않을 경우는 자주 소방검열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물리고 불이익을 준다면 다 가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위반차량 과태료, 입건 등 사법조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자료에 나온 대로 고양 같은 경우 적발건수가 5건이고 의정부가 4건이고 기타는 1건씩입니다. 물론 2000년 51건에서 2001년 14건으로 줄어든 것은 현저하게 단속을 잘 했다고 봐지는데 사법조치, 기타 입건, 과태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고양은 5건이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조경시설이 벽체로 부터 3m이상 도출되어서 소방차량 활동에 지장을 주는 아파트 현황 및 대책을 보면 경기도내 총 139개소에 단지가 191단지, 동수가 1,404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화재시에 진입이 어려울 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법 제74조에 의하면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교통에 쓰지 아니한 도로나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경시설도 화재시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경을 해 가도록 유도하든지 해야 지 이런 상태로 두면 화재났을 때 긴급히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너무나 많은 아파트 동과 세대수가 부적격으로 되어 있다는 데에서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아파트의 분양추세는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지상주차상을 억제하고 지상을 조경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후면 조경공간을 3m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불가능한 부분을 아파트업자와 사전에 교류를 해서 그들이 시설하는 단계에 소방공무원과 함께 조경을 한다면 그런 많은 불협화음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앞으로 신축되는 공사에는 그런 현상을 많이 소방공무원이 가서 조언을 주고 조경을 하는데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민간재난위험시설 D급 현황 재난관리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1개하고 2001년도에는 40개소로 다소 축소된 부분은 있는데 D급현황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나 건축, 상가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대형사고로도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나 2001년도 공사상자 보상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0일 입원했는데 요양비 지급이 7만 9,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입원 하루 했는데 15만 4,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2001년의 사상자 보상내역을 봐도 20일 입원에 350만 8,48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8일 입원했는데 99만 1,630만원으로 심한 격차가 나는 이런 부분은 같은 입원일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내역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0년과 2001년도의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예산이 있다면 예산액과 그 동안 불용액이 있다면 '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액수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이 월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진압하는 도중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1차 진료비는 공상요양비로 지급되는데 2차 성형수술비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공무원들과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처우인데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강력하게 우리 의회와 함께 투쟁형식을 통해서라도 같은 요율로 받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경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시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영광도 있는데 이 소방대원들은 인명을 구제하다가 죽어도, 희생을 당해도 국립묘지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고 또 군·경은 후유장애가 있을지라도 경찰병원이나 기타 지정된 병원에서 요양까지 하면서 충분히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지정병원 하나 없어서 후유장애가 있을 시에는 어디에서 보상은 커녕 치료도 자기 돈을 들여서 받는다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소방관계를, 사실 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이렇게 다른 공무원과 대우가 다른가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재난본부나 직급에 있으신 분들이 강력한, 전 소방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선동을 해서라도 위에서 받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한도 공무원보다 더 좋은 예우는 못 받더라도 동등한 예우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6,000만원, 7,000만원정도의 보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위험한 화재진압 중 사망한 사람들은 개인보험을 자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가 들어줘서 실질적으로 본인은 희생됐더라도 그들의 가족이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이 없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방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보살피시고 제가 지난번에 포천에 가서 질의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연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이고 어디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거의가 다 선배, 후배고 친인척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 소방서에 비해서 포천같은 데는 가장 화재가 많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촌간이고 자기 친구고 선배들인데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소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대해서는 차량이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 가지고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상 불이 나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끝으로 소방공무원들 처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고가 나서 소방대원들이 희생이 됐을 때 바짝 언론에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묻혀 버리는데 이런 것은 소방대원들을 통해서 함께 운동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후에 처음부터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때가 되면 소방재난본부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받는 소방공무원들께서 태도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농공상이 아주 자리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앞에 책상을 놓고 좀 편한 자세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이곳에 와 계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 앞에는 아까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앉은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배려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앞에 갖다놓고 편한 자세를 갖을 수 있게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소방서장님 방에는 불도 굉장히 따뜻하고 쾌적하고 TV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반면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시는 곳의 방문을 열어보면 정말 썰렁해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게 그렇다고 배려해준 소파가 하나 있나, 정말 잠시잠깐 왔다가 볼 잡지책이 하나 있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하나 있나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소방서장님들의 답변을 나중에 일일이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배려가 있으면, 사실은 친절 이런 것이 몸소 실천하는 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는 실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중부소방서 이곳에 계신 한영남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신축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역대 중부소방서장님들께서 아주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라는 것은 예산에 안 됐을 뿐더러 3억여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조금 증축하게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명실공히 경기도 제1의 소방서일뿐 아니라 지금 그 환경으로는 큰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우리 소방서 대형차량이 진입하거나 들어오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바꿔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우리들의 모든 의견이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그 오래되고 노후된 파출소가 겨울에 동파가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물이 급수가 안 된다거나 또 한 가지 정말 화재진압을 하고 돌아왔을 때 샤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 이건 아쉬운 것을 떠나서 어떻게 과태료를 많이 물리더라도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오래되고 노후된 파출소라든가 소방서가 빨리 우리 일하기에 알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21세기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제가 어제 문병대 삼성전자 고문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선진외국에서는 모든 기업 임원들의 4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5%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감성적이기 때문에 편하고 쾌적하고 아주 예민하고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양승숙 씨가 장군도 되고 또 경찰에서는 김광자 서장이라든가 김인옥 총경이 탄생되고 했는데 아직도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소방서장 하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물론 다 자격이 돼야 그렇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밖에서 별정직같이 특별히 채용하더라도 여성소방공무원들을 많이 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님 취임하신 후에 굉장히 다양한 119행사가 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경기소방학교에서 실시된 119소년·소녀체험학습, 광주나 이천·여주에서의 119행사, 굉장히 대민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학교를 방문을 해보면 1층부터 10층까지 교육하는 옥외탑이라든가 다 올라가서 실제로 봤는데 겨울이라든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사실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실제로 해보는 것, 경험해 보는 것, 체험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10년 예산을 세우더라도 옥내에 체험학습할 수 있는, 또 가스라든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테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실내체험학습관 수백억원이 들든 1,000억원이 들든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고 큰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내체험교육관을 우리가 꼭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우연히 경기도 어느 1급 소방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팩스를 하나 보내기 위해서 잠시 들렀었는데 소방서 입구에 항상 보면 직할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직원들이 문 앞에 나와서 정복을 입은 채로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복을 입은 채로 소방서 앞에서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지만 소방서마다 1,000권 정도의 도서를 비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독서동호회라든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소방서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9·11 미국 테러사건 때 보면 거기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데 소방관들이 묵묵히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TV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이렇게 소방관들이 사명의식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아쉬운 것이 그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 소방병원이 없다는 것이 이순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소방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고 그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게 모든 화재사건에 목숨을 내놓고 들어갈만한 그런 여건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부터라도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아무런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정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준비해온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분야 정보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경제, 문화, 정치, 행정 등 사회 주요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좌우할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속도는 물론 그 변화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큰 목적을 지니고 있는 소방 분야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정보통신계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소방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흡한 점과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해서 특별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특별채용한 전산관련 직원 6명 중 2명이 중도에 퇴직해서 서울 방재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2명은 파출소에서 일반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볼 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 동안 정보화에 대한 미래비전과 확실한 인사방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산정보화에 걸맞게 전문직원을 채용했으면 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도 그와 관련한 부서에 배치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에도 파출소에 배치해서 일반적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둬도 서울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재검토해서 적정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채용하고자 하는 전산통계직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사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산, 통신 특채직원의 부서 배치와 관련해서 소방서로 지시한 지침 또는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관련문서 사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장비통신계의 연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소방정보화의 방침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의 소신과 의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구조·구급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소방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구조·구급 업무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특성상 현장활동의 경험 및 전문화가 중요시되는 분야임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서 57명이며 이중 유자격자는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유자격자들로서 정수에 의한 적정배치가 돼야 하나 각 서의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떠한 운영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지 여부와 적정배치를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교육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면 일반적인 치료비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 본인이 부담한 후에 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비용이 있는데 대개 이것은 식대, CT촬영, 병실료 차액, 진단서 대금 등이고 아울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진, MRI 촬영 2회 이상일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화상 관계가 많은데 그에 따른 특수의약제, 치료제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1년간 부상으로 치료했거나 치료 중인 소방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중 자비부담한 소방관의 부담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도의 방침을 세워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료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공무원연금법에 관련규정을 개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지하철 화재와 사고시에는 인명피해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관내 각 지하철역에 대해서 점검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점검한 실적에 대한 내역과 근무자에 대한 교육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은 진압시 문제점으로 역과 역 사이 터널구간 화재 또는 탈선 등 사고시 진압방법이 없고 또 터널진입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나 진압시간이 긴 것으로 타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합실 자체는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으나 갱도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근접하는 거리에 접근해서 가압송수를 하게 되면 요소요소에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관내 지하철역은 모두 몇 개소이며 연결송수설비가 갖춰진 곳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보강예산과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등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 외부강사 이력서 사본과 강사비 지출내역 그리고 강의과정 편성내역을 교육과정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 국내 및 국외여행자 명단과 경비지출 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신설 파출소 개소 현황과 인원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해서 배치할 것인지 직급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119구급차량이나 소방차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등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구급차의 긴급출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소방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방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화재나 응급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급차량이나 소방차가 특례적용을 못받는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대한 특례규정 제25조, 제26조 등이 신호위반이나 갓길주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위반행위만 예외를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동 중 사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벌점규정도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본부 및 각 서별로 공무수행 중 사고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와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무선페이징시스템 현황과 그간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각 서별 활용실적은 보급대수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활용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군 및 사회단체 그리고 자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각 서별 기기 오작동 건수와 대책, 향후 보강될 무선페이징시스템 현황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고시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원은 수십 개의 작은 방과 좁은 통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조항이 없어 대신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고시원에 대해 건축법상 용도를 신설·건의하고 세부시설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각 서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선발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평택소방서에서도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구급차의 경우 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리별 ㎞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조정해야만이 수리비 및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은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소방법시행규칙 및 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계획 수립에 따른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각종 화재시에 소방력 부족과 현장활동체계 미흡으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진압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진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방기획단을 편성·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과제가 화재현장 활동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매뉴얼 내용에 따라 현장에 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동시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자부 국감자료에 의한 개인안전장비 과부족 현황을 보면 방화복 2,452,헬멧 2,824, 안전장갑 2,440, 안전화 2,205개로서 소요예산만 약 40여억원이 필요한데이에 따른 연차별 보강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명구조장비 과부족 현황도 57종에 2만 2,243점으로 부족장비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 소요예산 769억 8,7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 구성내역과 자체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평가와 관련한 본부의 지침사항관련 사본과 심사한 내역을 등급별 지급대상자 명단과 지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서에서 상여금과 관련해서 잠깐 봤습니다. 포천소방서장님 나오셨죠?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소방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소방경 우군제의 경우 근무실적과 부서장 평가해서 84.15로 A가 나왔습니다. 소방위 최재준은 근무실적과 부서장 평가 84점 순위를 보면 84.10으로 4위로 B등급을 받았으나 5위인 김종관은 근무성적과 부서장 평가에서 84.07로 최재준보다 실제 앞서는 4위가 되어야 하나 순위가 뒤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경 박영일도 부서장 평가 실제 48.60이나 지급순위 명부에는 48.50으로 총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소방규 이병창 근무성적 35, 부서장 평가 39로 74점으로 B급에 해당되어 지급순위 10위가 되어야 하나 지급순위 명부에는 근무성적 35 부서장 평가 48 해서 총점 83으로 A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부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부 순위 7위인 소방교 이기철이 81.2로 B등급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이병창이 받은 6위로 A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순 기재착오인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순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9 장난전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이후에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약화나 막대한 예산낭비 따라서 향후 홍보활동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허위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방법 제117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도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허위신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선 한두 번쯤 시범적으로 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홍보 기재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차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헬기 안전운항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헬기사고 17건의 내역을 보면 돌풍시 조정능력 상실 등 조정과실이 11건, 연료·다량 물유입으로 인한 엔진정지 1건, 정비과실 4건, 조사 중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기관별로는 산림청이 8대, 민간보유 8대, 소방이 1건 그 중 기종별로는 까므프가 4건, 벨206이 4건,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소방헬기사고 현황을 보면 '90년 이후에 4건으로 사망 7명, 부상 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헬기 안전운항 확보대책을 토의하고 지시했는데 그간 본부에서는 소방헬기 안전운항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행자부 및 상급기관에 보고한 소방헬기 안전운항 대책이 있다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인명구조용으로 도입한 프랑스 유로곱터사의 돌핀기는 FAA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나 까므프는 전혀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탱크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도입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까므프는 물탱크를 장착하고 출동대기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명구조 출동대기시나 산불진화시 물탱크를 제거하거나 부착하는데 약 30분에서 50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대형산불화재 진압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운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헬기관련 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구입한 헬기인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돌핀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입헬기 현지검수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총 사업비가 8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월 6일 헬기도입에 따른 조달청 입찰을 해서 9월 22일 낙찰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6일과 9월 22일 사이에는 입찰유찰로 또다시 입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입찰이 있었다면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 누가 입찰에 참여했는지도 동시에 답변바라고 9월 2일 경기도 견적서에 4,356만프랑이었으나 9월 22일 계약 및 낙찰시에는 4,231만프랑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100만프랑이 삭감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9월 2일 요구된 사양품목과 9월 22일 실제 계약시 사양품목이 다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벨사 등 타 경쟁사의 최종 견적서 및 견적일은 언제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 예산 659만불, 계약액 555만불로 차액 100만불의 잔액사유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으나 이따 보충질의때 하기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현재 질의하는데 시간제한이 없잖아요.

○ 위원장 장현수 네, 없습니다.

○ 김종식 위원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때 하든지 해야지, 한 위원에게 시간을 30분을 할애하게 되면 여기 30분 동안 하라면 못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재해야 할 것 아냐! 뭐하러 앉아 있어요.

○ 위원장 장현수 그것은 각 위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것을 위원장이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 한동진 위원 질의는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니까 다음 진행하세요.

○ 위원장 장현수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볼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한 시간을 하든 저는 그것을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 김영근 위원 사전에 원칙을 세웠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세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님 각자 개인별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제재할 수 없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950만명이 넘고 있는데 25개 소방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께서 우리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일선 소방서를 증설하려고 노력한 데가 있으면 또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본부장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밝혀주시고 지사님의 의도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서가 생기기전에 읍·면·동에서 기능직으로 있었던 소방업무를 보던 분들이 소방관으로 특별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전에. 그런 공무원들이, 똑같이 소방업무를 보던 분들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 왔는데 근무성적평정이나 근무연한수를 그당시 근무한 것을 100% 쳐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그런 것 같은데 통상 같은 업무를 보던 공직자가 똑같은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왜 근무연수를 100% 쳐주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방공무원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라면 그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위원께서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본부장님 몇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장현수 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조정의건

○ 위원장 장현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는 물론 수감기관에서도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등 내실있는 답변을 통해 소기의 감사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당초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보충감사를 생략하고 오늘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을 오늘로 종료하기로 하고 내일 보충감사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주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중운 위원 안 계신 위원님들 것은 자료로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지금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뜨신 위원의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만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저희 속기사한테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하겠으니까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신 위원님들 답변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시간이 길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앉아서 성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서 계셨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한영남 위원 본부장님 편하신대로 하세요. 우리가 강요하지도 않고 하시다 다리아파서 앉으신다고 그러면 앉으시게 하고 그럴테니까.

○ 위원장 장현수 본부장님 계속 서서하지 말고 앉아서 하세요.

○ 한영남 위원 지금 방열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한영남 위원 방열복은 언제 입어요?

○ 김영근 위원 구체적인 통계가 있어요? 7살, 8살인지, 발신자 추적해서 조사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목소리만 듣고 그냥 7살이다…….

○ 김영근 위원 7살, 8살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 김영근 위원 유치원에서 소방서에 견학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딸 아이도 며칠전에 갔다왔는데 그럴 때마다 교육을 합니까?

○ 김영근 위원 아니, 어차피 그런 부분은 출동을 안 하니까 행정력 낭비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이 전개된 것처럼 허위신고해서 출동한…….

○ 김영근 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하세요.

○ 이순영 위원 사회적으로 어린이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묻겠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전화했다는 얘기를 안 해줍니까?

○ 이순영 위원 아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 김영근 위원 지난 번에 확인 갔을 때는 안 달아놨던 것 같은데요.

○ 김영근 위원 그건 뭐라고 합니까? 바스킷이라고 합니까?

○ 위원장 장현수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박정현 위원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보충질의는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간 자료수집과 더불어 경기소방의 질을 보다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의회 차원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또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반영시킴은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5대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년간 소방과 관련된 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자료준비와 더불어 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국회처럼 소속 당별 시간배정과 의원별 시간배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위원 발언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준비해온 질의가 많아 시간이 지체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가 협의해서 시간조율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질의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께서 신성한 감사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앞에서 책상을 치고 호통을 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평소 간담회시나 위원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조율과 시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장현수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장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근 위원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제재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러한 시간제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영근 위원님을 대놓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제가 그 시간을 제재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조금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예산심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최대한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 계십니다. 특히 의소대연합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동료위원이 길게 했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의 의견을 동료위원에게 추궁하거나 위원장에게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초에 간사회의가 잘못 된 거예요. 물론 국회에는 간사들끼리 정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보충질의도 없이. 보충질의 또 서면질의 등등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하다보니까 간사회의에서 회의도 없었고 시간 제한도 없었고 하다보니까 시간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제재로 얘기가 잘못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물론 김영근 위원님이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한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가 시간이 길다보니까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은 물론 시간을 오래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자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졌고 비하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충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생하는 소방재난본부 직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금번 현장감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일선 서는 행정력이 달리는 관계로 각종 대장정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시설감독 같은 것을 할 때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점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김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김영근 위원님이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승진보직에 대해서 현재 령으로 과장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근무평가를 부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일선 서장들은 근무평가를 안 합니까?

○ 김종식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종식 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선 서장들하고 협의체제는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식 위원 도 전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선 서에서 근무평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는 안잖아요. 직접 소방재난본부에서 합니까?

○ 김종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과장이 둘이죠. 구조·구급대장이 없기 때문에 둘이죠, 경이 과장으로 있고 그런데 불상사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 일선 서장이 책임을 지게 되죠?

○ 김종식 위원 화재진압이 잘못 됐다든지 소방에 관한…….

○ 김종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은 일선 서장들이 지고, 예를 들어서 보직은 부지사나 소방재난본부장이 한다고 할지라도 일선 서에서 둘 뿐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근무에 충실한 적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일선 서장들이 잘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 분이 방호과면 방호과, 구조과면 구조과, 행정과면 행정과 이렇게 그 내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어요?

○ 김종식 위원 계장도 마찬가지죠.

○ 김종식 위원 규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일선 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방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죠?

○ 김종식 위원 3,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갈 수 있습니까?

○ 김종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도 계상했다가 다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김종식 위원 왜 삭제가 됐습니까?

○ 김종식 위원 의용소방대에 전체 2억 2,000만원이요?

○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자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미리 알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항간에 듣기로는 이게 삭제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틀림없습니까?

○ 김종식 위원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까?

○ 김종식 위원 지사께서도 지금 의소대 또는 소방관 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을까요?

○ 김종식 위원 1년에 3,000만원 가지고 약 20명이라면 소방가족이 3,400명인데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한테 조언을 해볼테니까 3,000만원은 적으니까 다시 조금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해 보고 의소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테니까.

○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인되어서 다 나왔잖아요?

○ 위원장 장현수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현수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겠네.

○ 위원장 장현수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 가니까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확답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수 연합대 간부님들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해 지난 번에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이 360만원이나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 이순영 위원 지난해 360만원이 시상금으로 지급…….

○ 이순영 위원 우수 1등만 줘요?

○ 이순영 위원 그리고 경기소방관들은 1인당 부담인구가 2,616명으로 전국 최다라고 그랬어요. 전국 평균 2,086명에 530명이나 웃돌아 경기소방관의 부담인구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점에서는 소방관 증원을 지난 번에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230명, 금년도에도 230명 증원요청을 했죠?

○ 이순영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이순영 위원 230명 증원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나간 사람들 숫자가 안 나오니까 늘 모자라는 수가 되지 않느냐.

○ 이순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숫자를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230명이 한꺼번에 서도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 이순영 위원 내일 보충감사도 없고 오늘로서 끝이고 역시 5대의원으로서 감사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질의 속에서도 소방가족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면 첫 번째 본부장께서 하신 업무보고상 소방관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용이 사실상 안 들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속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때 물론 업무에는 투철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실제 일꾼들에 대한 사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을 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상에 보면 소방가족의 초청위문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람했어도 그것에 겸비한 해외견학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같은 얘기가 되지만 본부 소방서를 제외해도 지역소방서가 25군데가 있죠?

○ 이순영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무척 크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3,000만원 가지고 누구를 보낼 작정입니까?

○ 이순영 위원 그렇게 잘 아시는 본부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는 너그럽고 앉아서 하라고 해도 서서하는 기백까지 있는데 이런 지역소방관 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챙기는 데는 제로예요.

○ 이순영 위원 3,000만원이라는 숫자를 세웠을 때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 3,000만원 이라는 것보다 2억원 이상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0만원을 세웠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실 때 저 양반이 통이 별안간 좁아졌나, 뭐에 겁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이순영 위원 3,000만원 세웠다고 자랑스러운 본부장님 표정에 사실상 저쪽 소방서장님을 보니까 밝은 표정이 전부 수그러졌어요. 왜 25개 지역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거야. 3,000만원 입으로 한 마디하고 미국을 갔다 온 건지 소련을 갔다 온 건지 상상으로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세운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통을 가지시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의 임명을 띠고 확실히 소방관들이 해외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깊이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아까 의소대는 2억 2,4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고 따질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리기를 3,000만원 올린 겁니까?

○ 위원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이 지사한테 예산요구한 사항이 3,000만원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얼마 올렸나,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만 섰는데 얼마 삭감되었는지.

○ 위원장 장현수 알았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1억 5,000만원 올렸다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이 삭감한 거니까 의원발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식 위원 아니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억 5,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면서요.

○ 위원장 장현수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안 올리고 3,000만원만 올렸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올렸는데 왜 깎았느냐 해서 의원발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순영 위원님 그때 참작해 주세요.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남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난방문제는 제가 가는 데마다 소방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청사를 한 바퀴 빙 도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일찍 떨어져서 추워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침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선 서장님께서 그쪽으로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 출동도 하고 들어 갔다 나왔다 하면서 춥지 않습니까. 소방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민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위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임기 동안 사실 소방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중부소방서 이전문제도 제가 지사님하고 1 대 1로 몇 번씩 만나고 나름대로는 성의껏 신축 이전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쉽게도 제 임기 동안에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다만 소방공무원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저는 누구보다 관심이 큽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도 만나면 '넌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자존심도 없느냐, 어떻게 경기소방이 이렇게 직급이 낮아서야 되겠느냐, 내가 볼때는 제2청사에 부본부장이라도 직급상향을 해서 두어서 이 광활한 데를 커버해 나가려면 그렇게 직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검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아쉽다, 그러니 당신들도 장관들한테 막말로 지랄이라도 해서 장관이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해라'고 몇 번씩 종용을 했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6월안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지사한테도 강력히 얘기했어요?

○ 한영남 위원 지사 만나면 나도 밤낮 이 얘기야. 나보고 소방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러는데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경기인으로서 자존심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이 무슨 해외 보내고 여비 몇 푼 더 주고 수당이나 몇 푼 더 준다고 사기진작책이 아니고 공무원이 무슨 희망으로 합니까? 공무원은 진급하고 이런 데에서 희망을 갖고 용기도 갖고 일하는 건데 이런 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본부장님 개인도 마찬가지고 서장님도 마찬가지고 직급 하나가 상향됨으로 해서 틀림없이 상당한 사기진작 효과가 나오죠?

○ 한영남 위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성을 띠어야 돼요. 사람들 시켜서 국회의원도 막 쫓아가고 해요. 울지 않는 어린이 젖 주지 안 잖아요.

○ 한영남 위원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 도의원 임기가 만 7개월 남았습니다. 이 다음에 할지 안 할지, 찍어주지 않으니까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좌우간 제 임기 동안에 됐으면 이거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 한영남 위원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세요. 남부서장님!

○ 한영남 위원 빨리 쫓아다녀요. 밤낮 쳐다만 보고 있으면 누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 한영남 위원 언제…….

○ 한영남 위원 밤낮 검토하다 세월 1년 가고 2년 가는 것 아니예요.

○ 한영남 위원 지사한테 쫓아들어가서 장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장현수 본부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직급상향에 대한 건의문을 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본부에도 올라가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내 것 하려고 하니까, 여기 서장님들 과장님들이 본부장님하고 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셔서, 950만명을 관리하는 본부장님이 소방감이라면 말이 안 되지.

○ 한영남 위원 최소한 본부 과장은 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휘체계도 서고.

○ 위원장 장현수 우리도 자존심이 안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 한영남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장하다가 그냥 여기 올려고 난리지. 모두 똑같으니까 얼른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냐.○ 위원장 장현수 다른 데, 서울이나 본부 올라가서 진급하려고 가니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도 하는 거로…….

○ 이순영 위원 지난 번에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 한영남 위원 그리고 지금 이순영 위원이나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3,000만원은 너무 적고 있으나마나 하고 이것은 괜히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불만불평이 생길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선 서장도 가끔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 한영남 위원 갔다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도록 해보세요. 팍팍 밀어붙여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박력 있게 해봐요.

○ 한영남 위원 일단 밀어붙여 보고 밑져야 본전 아니예요.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사를 쫓아가든지 어디를 쫓아가든지 만들어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한번 과감하게 내질러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지.

○ 한영남 위원 돈 따는 일을 잘 해야지, 다른 일 잘하면 뭐해!

○ 한영남 위원 그것만 되면 지사가 해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 한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수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에게라기 보다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25개 소방서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선진국에 대한 평가는 과연 소방공무원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봉사하는 기관이고 봉사하는 자세, 소방공무원은 정말 자기 사명감으로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방서마다 제가 7개월 남았는데 꼭 다시 한 번 다 들러볼 계획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책을 1,000권을 구입하려면 7,000원씩 계상해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간으로 해서 1,000권정도 구입하셔서 소방공무원들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지 않게 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지적하는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의 얼굴에서는 탐욕스럽고 깨끗치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앞에 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늘 공부하시는 분은 얼굴이 벌써 진지하고 프레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얼굴의 표정이 언제나 공부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공부함으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불끄는 소방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을 이끌어 나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25개 소방서를 꼭 한번씩 방문하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소방서장님들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감히 간곡한 부탁드리기를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소방서장님부터 늘 공부하는 모습으로 리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수 박정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같습니다.

○ 이순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인사…….

○ 위원장 장현수 이순영 위원님.

○ 이순영 위원 자민련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하면서 5대의원으로서 지역의 소방관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 동안 어려웠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그런 마음은 본 위원 마음에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분들 곁에서 이것저것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그 순간에 다소 듣기에 빗나간 말씀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 마음이나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 고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장현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관계공무원, 일선 서장님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 또는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꼭 이행해 주시고 소방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더군다나 의소대를 움직이시는 연합대 간부님들께서 오셔서 끝까지 경청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또한 원거리 서장님들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빈틈 없이 자리를 이석도 없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은 예산심의 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또 의소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