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포천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1반장 이경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포천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응태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응태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조돈창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이성모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조상기 송우초등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박영오 포천여중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이주칠 포천종고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송응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오늘 감사를 나오신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출신 김정근 위원님은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현재 계십니다. 김정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님은 전 문교위원장님을 역임하였습니다. 장동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구리시 출신 최덕구 위원님은 전 보사위원장을 맡으시고 자민련 간사로 계십니다.

(인 사)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하남시 출신 유형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어경찬 위원님은 자민련 대표로 계십니다.

(인 사)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천교육청 소관 외에 이 자리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먼저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방, 미동초교, 미동중학교, 태봉초, 태봉중학교, 어령초 부지매입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보면 50억원에서 70억원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입예정내역, 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과 포천군이 서로 주고 받은 공문이 있을 겁니다. 공문 일체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활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북초교 보광분교장에 대해서 활용부분이 자체활용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2000년에서 2001년도 자료를 빨리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정시간보다 한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실이라고 안내는 해서 왔지만 감사장 앞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다음에 시정을, 어디 가든지 감사하는 현장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 줄 아는데 그런 준비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지적을 해드립니다.

보니까 시범학교 도지정 자율시범학교 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지정 연구교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여기 출석하신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교에서 와 계신가요?

(「송우초등학교이고요, 중학교는 포천여중, 고등학교는 포천종고입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의 자료만 있고 중학교 자료는 없어요. 이것 좀 중학교 자료도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우초등학교에서 금년에 연구학교로 지정받아서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암초등학교 도서교육에 2,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촌초교는 2000년도에 500만원을 특별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효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오는 대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다 받은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를 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의 명단은 줘야지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지요. 또 지금 포천교육청 관내에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크고 역사가 깊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연혁이라든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들 보고 어떻게 뭘 갖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라는 건지, 오늘 교장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동기는 현재 모든 예산관계같은 게 학교로 배정되니까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나, 앞으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참고삼아 오늘 알아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이런 것이 이번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는 주된 목적인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감사반장님 지금 교장선생님한테는 그냥 일문일답으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송우초등학교 조상기 교장선생님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역사가 참 깊죠?

○ 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조상기 교장선생님 잘 들었는데요. 송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근 위원 지금 43학급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4차선 도로로 인해서 8m정도 나간다면 현재도 운동장이 작은 상태인데 운동회도 학년별로 해야될 실정 아닙니까?

○ 김정근 위원 지금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수는 많고 운동장은 좁아서 전 학년이 하루 즐겁게 해야될 운동회를 학년별로 6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송우초교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운동장을 넓힐 방안은 없습니까?

○ 김정근 위원 군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 김정근 위원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송우리에 신설학교 생기는 것은 2004년도에 생깁니까?

○ 김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상기 교장선생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근 위원 포천여중 교장선생님이나 이주칠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어경찬 위원 가만 있어봐요.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가져오도록 얘기해야 되는데요.

○ 감사1반장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경기도 포천학생야영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체수입이 있어요?

○ 최덕구 위원 파견교사는 대개 기간이 얼마쯤 돼요? 1년 이상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교사님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교사가 거기에 가시는 걸 원하느냐, 어찌할 수 없어서 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역대 교사가 몇 대에 걸쳐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3년이 임기예요?

○ 최덕구 위원 다른 데보다 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호국교육원 이런 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여기는 3년 꼭 채워야 갑니까?

○ 최덕구 위원 체육교사들이 주로 들어와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럼 교관은 거기에 항시 상주하는 분이에요?

○ 감사1반장 이경영 잠깐만요. 최덕구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시니까 일괄질의를 해주시죠.

○ 최덕구 위원 일문일답 아니예요?

○ 감사1반장 이경영 네.

○ 최덕구 위원 사회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관이요?

○ 최덕구 위원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대책으로서 원로장학관을 초빙해야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 원로장학관 장학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그리고 실시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교육청은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100%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단선진화사업이 PC의 노후화로 인해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교실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입니까, 아니면 교육용 PC입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러니까 교원용 PC로 돼있는 곳에는 교원이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교실에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PC를 일반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이 지금 노후화된 것을 대체했으면 하는데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과외교습 접수현황에 초·중·고등학교 보통교과에 20만원씩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월중학교 총소요액이 84억 6,900만원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합쳐도 건축비가 45억 7,800만원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됐고요. 부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다 합친다고 해도 8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갈월중학교 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갈월중학교 예산현황에 총소요액이 84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학교설립 개교현황에 보면 갈월중학교가 건축비가 45억 7,800만원, 부지매입이 12억원 해도 57억원입니다. 거기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37쪽입니다. 거기 학교설립계획 및 개교현황에 갈월중학교 나와 있지요?

○ 장동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고의적으로 일선교육청에서 감사하기 힘들게 만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설립 및 개교현황에 양식까지 제출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이 자료에 보면 완성학급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개교현황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굉장한 혼선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포천교육청에 갈월중학교 건축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모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건축, 토목, 정화조,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라든가 가격결정서 이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서류도 어떤 지장물을 누구와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지급했다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능하시죠?

○ 장동수 위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데 건축, 토목,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구비서류를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 시설이 여기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일동초등학교, 포천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포천중학교 4개로만 나와 있는데 또 이쪽 자료에 보면 일동초, 포천초, 포천중, 가산초, 동남종고, 영북종고, 일동종고, 포천고, 포천종고 해서 9개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도대체 혼동이 와서 알 수가 없습니다.

포천종고 교장선생님께 잠깐 여쭤보면요. '97년도에 관악반을 위해서 체육관을 설립하셨죠?

○ 장동수 위원 '97년도에 관악반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9억원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 장동수 위원 도대체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9,000만원을 가지고 371평을 지으신 겁니까?

○ 장동수 위원 1층은 관악부로 쓰고 있고요. 2층은 다목적실로 쓰고 있고 3층은 관람석으로 쓰고 있거든요?

○ 장동수 위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7년도에 지은 것. 어쨌든 여기가 370평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 시설현황에 포천종고는 안 들어가 있죠? 두 장이 다 안 들어가 있네요.

○ 장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각 교육청에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 그런 변명들을 할 것 같아서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고등학교 분도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천교육청까지 전달 안된 것 같네요. 어쨌든 포천교육청 9개 학교의 체육시설을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연도, 규모 이런 게 평수인지 괄호 치고 평수로 볼 수 있는데 층별 사용용도, 사용기간, 주로 사용하는 운동부, 건립금액, 건립사유 이것을 말입니다. 포천교육청에서 다시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것만 따로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우선 먼저 영북면 야매리 315번지와 327번지에 있는 2,153㎡와 5,848㎡는 대부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왜 수입이 없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가산면 마산리 412-4번지에 326㎡는 학교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가 무슨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 현황에 대해서 지금 대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입금이 있건 없건 대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대부자가 누구인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천교육청에 학생안전사고 학생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비슷한 시·군을 대비해 보면 포천이 좀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초등학교가 2000년도에 33건, 2001년 32건, 중학교가 11건, 2001년도 10건, 고등학교도 2000년도에 7건, 2001년도 5건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규모를 가진 시·군보다는 좀 많습니다. 학교 숫자로 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안전사고였는지 33건에 대해서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해서 안전사고와 해결된 사항에서 보상금 지급된 현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도개선현황을 보면 조도미달률이 포천교육청이 24개 교육청 중에서 뒤에서 3위입니다. 성남교육청과 안산교육청 그 다음에 포천교육청인데 조도개선률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경기도 평균으로 놓고 보면 34.4%가 미달되고 있는데 우리 포천교육청이 42.6%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본다면 29.9%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2.6%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엄청나게 조도개선에 대해서 뒤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조도개선률이 늦게 되고 있는 건지, 다음에 또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사업을 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코사업에 의해서 조도개선한 사항을 오늘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어경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자료인데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우선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특히 일선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교교장선생님을 세 분씩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는데 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세 학교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세 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네, 알겠습니다.

○ 어경찬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가 진실돼야 됩니다. 허위자료나 불성실 자료는 역시 허위증언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 때 제출한 자료에는 연구시범학교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자료에 자율시범학교가 초등학교 2학교이고 그 다음 도지정 연구지원학교가 3학교,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학교가 1개 학교, 이렇게만 여기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 보면 연구시범학교가 8개 학교,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교육장이 직접 업무보고한 그것 하고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자료 자체가 이렇게 같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그 자리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틀리니 이렇게 한 분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료가 틀립니까?

○ 어경찬 위원 어떻든지 도지정연구학교도 초등학교 3학교만 여기다 하고 5개 학교만 여기다 하고 중학교는 빠지고 초등학교도 6학교예요. 중학교도 빠지고, 이렇게 빠뜨리고 허위자료를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왜 누가 작성했는데 왜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이따가 질의 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다음으로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중학교는 연구시범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예요? 학교이름이라도 압시다. 2개 학교라고 여기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 어경찬 위원 여기 오늘 포천여중에서 나오셨죠?

○ 어경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범학교 지원금 1,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송우초등학교하고 포천여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교장선생님은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각 학교의 예산집행을 각 학교장 책임하에 예산을 짜고 거기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학교에서 직접 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의 교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책임행정과 또 일선학교에서 직접 교육하는 교장 책임하에 모든 예산도 집행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장선생님의 소신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고 그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교장선생님들은 이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세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실에 직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이따 답변하기 전에 학교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답변해 주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며 현재 3/4분까지의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3,000만원이 넘는 단위예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대리집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3,000만원이상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대리집행한 과목과 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학교운영하는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청의 행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미비에 대해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송응태 교육장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후 답변에는 소상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특별실에 기자재가 미배치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은데 예산지원이 안 돼서 배치가 안 됐다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적성교육, 자료에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천에는 전체가 다 학교마다 예산이 지원됐는데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고 과목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포천교육청에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지원을 하게된 배경, 어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을 하시면서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께서 어느 정도 포천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까 도·농교류를 2001년도에 포천에서 4개교를 했습니다. 자료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학교마다 배정한 내역하고 도·농교류를 함으로써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잡무경감 차원에서 포천교육청에서 특별히 도교육청 지시로 이것을 하시게 돼 있죠?

○ 김용규 위원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잡무경감 차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로 해서 세콤 시설은 지금 학교마다 잘 돼있고요?

○ 김용규 위원 숙직은 세콤으로 해서 다 시행을 하시는데 일직을 없애겠다 해서 지시내려온 게 있었습니까?

○ 김용규 위원 그것이 언제쯤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죠? 지시 내려온 것도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도교육청의 지시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D급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인지…….

○ 김용규 위원 그러면 포천여중에 아스콘 침하가 돼서 하자보수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완료됐습니까? 아스콘 포장공사가 학교신축 공사내용이 뭐죠?

(「 교문에서부터 현관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겨울공사를 해서 지반이 침하된 것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일단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6·25사변에 대한 그날 기념행사를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식장에서 6·25 노래를 하는데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노래부르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6·25사변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이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어차피 통일문제를 따져볼 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역사거든요, 민족의 아픔이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통일과 연관 지어서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을 나중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을 우리가 교육시키면서 공부 잘 하고 우수한 애들을 보면 공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탈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잘 나가는데 이 문제아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방차원의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좋은 말씀이 계시면 나중에 답변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덕구 위원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포천 학생야영장이 재산은 경기도 재산이죠?

○ 최덕구 위원 그러면 포천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 최덕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경찬 위원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야영장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하고, 프로그램하고, 금년에 실적,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실적이 변화가 되는 것인지, 내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실적이 나올 것이고 내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야영장활용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 최덕구 위원 투자가치 만큼의 지대한 효과가 있다?

○ 최덕구 위원 그러면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포천교육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응태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네.

○ 감사1반장 이경영 송응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기 송우초등학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일문일답이니까 교장선생님 나오셨으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아니, 중·고등학교 다 하시고 하죠.

○ 어경찬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볼 것은 지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이경영 답변을 다 듣고 하시자고요. 조상기 송우초등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여중 박영오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박영오 포천여중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칠 포천종고 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이주칠 포천종고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신설학교 계획에 대해서 관공서랑 여기 포천군이랑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시설결정한 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한 자료를 아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든 것이 TV로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 학교들 말이에요. 부지매입이 여기에 쭉 나와있는데 아직 미구입, 미구입 해가지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완료된 학교가 왕방초등학교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자료가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봐야 내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군이나 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포천군과 협조체제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굉장히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교육청에서 절대 그 지역은 학교지역으로 적절치 못하다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시에서는 편법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송우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4학교가 들어오잖아요?

○ 유형욱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사항이에요. 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지역은 학교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입주할 적에 재고하십시오 라고까지 해서 교육청에서 현수막까지 붙인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청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다 떼어버리고 또 강행을 해서 지금 특감을 받고, 아마 전교육청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게 많아요. 교육청 자체내에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교육장님한테 직접 질의 안 하고 송우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아 계시죠. 먼저 예산제도에 대해서 아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작부터 예산은 집행한 기관장이 책임지고 집행하고 또 교육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돼야 책임있는 자율적인 교육이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 어경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액수가 3,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은 대개 교육청에서 대리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까?

○ 어경찬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개수했다든지 어디를 증축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 어경찬 위원 그렇습니까?

○ 어경찬 위원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라든지 액수가 큰 것은 입찰을 보거나 할 때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 어경찬 위원 그러면 학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됩니까?

○ 어경찬 위원 문제는 그 예산이 학교 예산서로 잡혀야지 교육청 예산서로 잡힙니까?

○ 어경찬 위원 추가가 아니라 만약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화장실을 개축한다, 개축비가 몇 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예산에 잡혀야지…….

○ 어경찬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교육청 예산에 잡히고 얼마까지는 학교 예산에 잡힙니까?

○ 어경찬 위원 물론 금년에 이렇게 책임예산제라고 할까,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금년부터 실행이 됐으니까 당년부터 100% 효과를 보려니 생각 안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기관에서 처음부터 예산이 잡혀서 그 책임하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적당히 어느 정도하고 모자라면 조금씩 조금씩 보태주고 이러면 사실상 책임경영의 효과를 사실 못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지금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예산에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것도, 물론 교육장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이야 편성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의 책임하에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는데까지 발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경찬 위원 지금 기본예산은 내려 보내주고 그외에 뭘 하다가 모자라면 도와주고 또 그외에 별도의 사업을 또 하고 싶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도 해주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책임경영에서 약간의 일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우선 지금 시범학교운영이다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어경찬 위원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우선 송우초등학교에 보면 내용이 시범학교인데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내용을 쓴 것을 보면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환경구성용품을 사는 비용 400여만원이 집행됐어요. 그외에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200여만원, 자료나 각종 인쇄하는데 또 200여만원,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대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이미 지출하라고 예산이 학급당 얼마씩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데 별도로 1,000만원을 또 주니까 그냥 그것을 풍부하게 쓰는거지 예산이 겹치는 거예요. 사실상 교실수업을 개선해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무슨 연구소를 뭘 했다든지, 또 그 선생님이 특별히 개선하기 위해서 요즘에 교단선진화 시설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특별히 연구했다든지 무슨 특별히 교실수업 개선하는데 직접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 기본예산에다가 보태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면 시범학교는 돈을 더 많이 줘서 조금 더 풍족하게 쓴 것이고 시범학교에 안 들어간 학교는 그 만큼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 만큼 모든 용품이나 궁색한 것이고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경찬 위원 아니,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도서인데 그렇게 중요한 도서라면 전 학교에 다 사서 줘야지 수업을 개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만 특별히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전문도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환경구성용품에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환경용품도 사다보면 끝도 한도 없겠죠. 여러 가지로 더 보기 좋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교실수업을 하는데 직접 쓰여진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학교운영비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일반학교운영비를 1,000만원 더 줬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교육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어경찬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물론 그 만큼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줘야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꼭 그것 때문에 그 학교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 물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학교운영비로 그냥 깨끗이 지원하는 것이 좋지 연구시범학교다 해서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아 계시죠. 교육장님께 질의하던 게 끝인데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학교에 교단선진화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선진화 시설이 다 됐죠?

○ 어경찬 위원 교단선진화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 어경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경찬 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들은 겁니다. 교장선생님은 아주 그것으로 활용이 계속 잘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 시설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시범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직접활용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경찬 위원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께서 잘 운영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역시 실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빈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동의하신 거지요?

○ 어경찬 위원 원인 중에서 모든 학교 계획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각종 행사, 중간중간 다른 데로의 동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제 계획대로 되면 선생님들이 CD에 미리 이번 시간에 들어갈 교육자료를 CD에 입력해 놓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도 해놓고 오늘 가르친 것 다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컴퓨터에 넣어서 키를 누르면 화면에 자기가 가르치고자하는 것이 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어경찬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의 각종 행사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교재로 CD에 입력해 놓은 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맞지 않고 않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나태한 선생님은 그것을 채 준비하지 못해서 활용이 안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CD로 안 하고 직접 하는 것이 나은 교육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CD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어경찬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과거에 학교운영비를 교장선생님이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금년에 처음 집행했기 때문에 과거 누적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직접 학교운영비를 집행하면 계획대로 학교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아마 2∼3년이면 학교가 깨끗하게 손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시범학교운영은 별개문제다 이겁니다. 그건 운영비로 하는 거지 시범학교지원비로 도색하고 그러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범학교 운영비는 별도의 차원이니까 본 위원이 시범학교에 맞게 써야 되는데 현재 각종 시범학교 하는 것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고 전부 학교운영비성으로 쓰여지더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실제로 교장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가 8개교지 않습니까?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세 학교 밖에 안 나왔어요. 이왕이면 다 해주시지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경기도교육청에 있을 때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시범학교 내용을 교실수업개선, 평생교육, 평생교육이 하나 있는데 평생교육지원 및 운영지도실태가 가산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입니까? 업무보고 하신 것에서요. 가산초등학교 맞아요? 그 학교를 여기에 또 쓴 거지요?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어경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게 생겼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잘 안 되는 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촌초등학교는 안 오셨잖아요? 교육장님, 내촌초등학교 내용을 보면 바둑판이 왜 필요해요? 시범학교에서 바둑판이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 바둑지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바둑판이 애들한테 필요해요?

○ 최덕구 위원 아니, 이게 평생교육이에요?

○ 최덕구 위원 지원액이 1,000만원 아니고 500만원이에요?

○ 최덕구 위원 내촌이 자율시범이에요?

○ 최덕구 위원 업무보고에서 평생이 1교에 1,000만원 아니예요. 자율시범학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이 읽어봐서 금방 알 수 있게 하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모르게 하니까 그래요. 도지정시범학교면 1,000만원이고 도지정자율시범학교는 500만원이에요. 내촌이 평생교육 1교 1,000만원 아니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최덕구 위원 100만원?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 돈 나온 것은 무슨 소리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럼 자율시범학교가 평생교육에 자율시범학교로 돼있다고요?

○ 최덕구 위원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 아니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럼 2000년도 것도 하죠.

(「위원님께서 2000년도를 요청하셨기 때문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덕구 위원 교육장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구김살 없이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건데요.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공개수업할 때 공개수업이 원래 공개 아니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공개랑 똑같죠. 공개수업 참관 내빈식사료는 그때는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 최덕구 위원 어쩌다 한번 만난다고 할 수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그리고 학교신문외 4종 구입에서 200만원 나가는데 왜 나가야 되요? 내용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 최덕구 위원 홍보? 홍보를 뭘…….

○ 최덕구 위원 도서구입비는…….

○ 최덕구 위원 평생교육에서 내촌 말이에요. 그것도 돈백만원씩 나가는데 대략 평생교육 오는 학부모들이 무슨 책을 보는데 무엇을 사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유암초등학교는 240만원인가 250만원인가?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는 뭘로 나간 거예요?

○ 최덕구 위원 시범학교라 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 최덕구 위원 교육장님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형식적인 데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너댓 가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어 위원님께서도 왜 기존경비가 있는데 무슨 시범학교라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엉뚱한 데 쓰느냐는 뜻 아니예요? 그리고 평생교육 자체가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기본교육만 잘하지 늙은이들 교육시켜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박사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참나 교육계통 너무 이상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고요. 자꾸 이렇게 그런 데 맞춰서 상부에서 시키면 맞춰서 쓰려고만 해서 그래요. 이런 돈을 정말로 기본교육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신문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바둑판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요? 대단한 것 아니예요. 자기 돈 주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교육장님이 개선할 수 없는 길이겠지만 각 학교마다 돈천만원씩 주면 좋지, 그 사항으로 쓰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가산초등학교 말고 군지정한 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요. 2000년도에는 내촌초등학교가 평생시범학교고 금년도에는 가산초등학교란 말이죠?

○ 최덕구 위원 가산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보고된 것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대동소이할 거라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보고받은 것 없어요?

○ 최덕구 위원 있으시면 아무나 대답하세요. 그런데 제 얘기는 내촌초등하고 가산초등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냐고요? 다른 것 없죠?

○ 최덕구 위원 그렇죠.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학생을 위해서 쓴다거나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교육청에 가서 따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의한 위원이 아니고, 답변한 교육장이 아니고 식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학무과장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충실하게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어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셨을 겁니다. 제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산초등학교 평생교육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내촌초등학교 말고는 평생교육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1,000만원 받은 곳, 여기 자율학교는 500만원이라면서요.

○ 최덕구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여기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2개교 있지요?

○ 최덕구 위원 이것을 송우초등학교처럼 하지 말고 내촌초등학교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교실수업개선학교가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학교가 있고 교육과정은 시범학교가 3개고 그렇죠? 특기적성교육은 1개교, 정보화교육은 1개교 여기에 이렇게 다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구분 됐었어요?

○ 최덕구 위원 작년에도 시범학교가 8개교였냐 이거예요?

○ 최덕구 위원 아니 개수가 대략 몇 개예요?

○ 최덕구 위원 이게 어려우면 작년 거라도 된 대로 구분해서 해주세요.

○ 최덕구 위원 네.

○ 최덕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갈월중학교 하나씩 물어볼게요. 교사대지가 2,187㎡ 그러니까 661평이고요. 체육장이 4,617평이란 말이에요. 보통 학교들을 통계적으로 놓고보면 체육장 부지면적이 보통 교사대지보다는 대부분이 작거든요. 어떻게 교사면적이 체육장보다 큰가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교지면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학교들이 어떻게 교육장님 생각할 때 체육장 면적하고 교사대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체육장이 더 큰가요, 교사면적이 더 큰가요?

○ 장동수 위원 체육장이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보낸 자료에 보면 부지면적 및 소요액을 조사한 걸 보면 교지면적을 하면 교사대지하고 체육장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거의다 체육장이 작고 교사대지가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성을 보면 교사대지가 8,600㎡면 체육장은 6,200㎡, 온천중학교같은 경우는 7,800㎡의 교사대지를 갖고 있으면 체육장은 5,200㎡ 해서 24개 교육청이 거의 다 교사대지가 크거든요. 여기만 교사대지가 2,187㎡고 상식적으로 661평 대지에 학교를 지었다고 보지는 않겠는데요. 5,000평이 넘는 대지에 600평에 학교를 짓나요? 나머지 4,600평이 체육장인가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제가 정립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포천교육청 자료가 틀린 겁니까?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같은 장에 있는 파주를 보십시다. 대관초는 교사대지가 7,226㎡, 체육장이 3,000㎡예요. 성화초등학교는 교사대지가 8,655㎡, 체육장이 4,320㎡, 청암초등학교가 8,380㎡의 교사대지, 체육장이 3,120㎡ 시골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쌍용초등학교를 보면 5,662㎡가 교사대지고, 2,987㎡가 체육장이고 용인도 보면 천곡초등학교 9,500㎡, 체육장 2,800㎡, 고림초 교사대지 9,600㎡, 체육장 4,600㎡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지금 24개 교육청에 3년치 자료가 들어왔는데,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교사대지가 크고 체육장이 작은데, 다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포천교육청의 갈월중학교만 교사대지가 훨씬 적고 또 체육장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어떤 원인일까 이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661평 바닥에 24학급이라고 그랬죠? 완성학급이?

○ 장동수 위원 661평 바닥에다가 24학급 완성학급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장동수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청 감사 때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유난스럽게 포천교육청만 교사대지와 체육장이 상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짓는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5,400평씩 사가지고 중학교를 지어야 되나요?

○ 장동수 위원 아니, 깎아도 그 평수가 나오겠죠. 현재 보유평수가 5,279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도시에서 중학교 정도면 3,500평 정도에서 그치거든요. 물론 교사부지도 비싸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넓은 장소를 제공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굳이 5,200평씩 중학교 부지를 신규로 짓는데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포천여중 지을 때 같이 지었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왜 포천여중하고 같이 산정을 했을까요?

○ 장동수 위원 지출결의서를 만들 때 갈월중이면 갈월중, 포천여중이면 포천여중 이렇게 분리해서 대부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분이 되죠. 그런데 포천교육청 자료를 보면 감리비 산정을 포천여중 외에 1개교 이렇게 해서 감리비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천여중 것이 얼마인지, 갈월중학교 것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도교육청 자료에는 감리비가 3억 6,855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천교육청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에 보면 감리비가, 더군다나 감리비를 추가산정을 했어요. 감리비를 한번에 산정하지 않고 무슨 요인이 발생했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묻겠는데 감리비가 왜 추가 됐나요? 감리비 처음 계약금액이 4억 3,657만 7,000원이었는데 용역변경을 해서 3,3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포천여중외 1개교 갈월중 교사신축공사시책감리용역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억 3,000만원에다 3,000만원을 포함하면 감리비가 4억 6,000만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월중학교가 3억 6,800만원이었으니까 포천여중은 약 1억원밖에 안 되네요. 포천여중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감리비가, 여기 감리비 제출한 것을 보면 3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면 변경한 것까지 다 합쳐 봐야 4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6,000만원 빼고 나면 포천여중은 감리비가 1억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관리과장 계셨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대충 아실텐데…….

○ 장동수 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정화조도 여기 정화조 지출된 금액이 8,0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1억원이 넘게 정화조 건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낸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냈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정화조 지출은 얼마나 했어요? 갈월중학교.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면 정화조가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8,793만 7,9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감사1반장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집행부에서 자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만 정회할 때 거기서 서로 맞춰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갈께요,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맞춰볼 것은 맞춰볼 것대로 하고요. 그러면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들어가는 건데 질의를 아까 충분히 던졌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참 답답하네요. 정화조같은 경우도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억원으로 나와있고 조금 아까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1억원이 넘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정화조가 1억 571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출결의서에는 분명히 8,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정회하고서 얘기해 주실래요?

○ 장동수 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도본청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본청에서도 헷갈리고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도대체 우왕좌왕 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도 현장 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거짓말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교 하나 짓는데 도대체 왜 24개 교육청별로 다 가격이 틀린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짓는데. 제주도에서 짓는다면 수송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경기도내에서 짓는데도 오수 정화조 하나 하는데, 거의 비슷한 규격으로 하는데 가격이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해 교육청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주자에 의해서 가격이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내려지거든요. 그런데다 자료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1년에 학교를 200개씩 짓는다고 큰소리만 쳐 놓지 거기에서 새나가고 있는 국민의 돈이 얼마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과장 한 명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설계비도 마찬가지고요. 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포천여중은 왜 새로 지었죠?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학교 건물은 포천고등학교 건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장동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개교했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포천여중은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알았죠. 그러면 '99년도로 돼 있나요? 2001년도 개교로 돼 있나요?

○ 장동수 위원 2001년도 개교로 돼 있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제출이 안 돼 있어요.

○ 장동수 위원 신설이죠.

○ 장동수 위원 학교이전이라도 새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증축이 아니죠. 신축이죠.

○ 장동수 위원 제가 연도별 학교설립 및 개교현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개교건 신설개교건간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설립한 학교 및 개교한 현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설한 학교를 제출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포천여중이 당연히 들어갔어야죠. 여기 와서 보니까 감리비가 같이 들어갔고, 이런 자료를 보니까 포천여중도 새로 지었구나 이것을 알고 있죠. 포천여중 지은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해주시지 말고 여기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타 교육청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포천여중 것도 제가 본 위원이 제출한 서식대로 그대로 학교명, 학교급별 개교, 완성학급, 용도지역 이런 것을 쭉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제출해 주세요.

포천여중도 비슷한 규모로 지었고요. 그러면 포천여중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 형광등 룩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신설학교니까 제대로 돼 있겠네요?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2곳의 대부계약이 임대를 받아서 또 재임대를 했다는 얘기죠?

○ 장동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자료조차 지금 안 올리셨어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자료는 아주 빼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임대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임대를 줬는데 임대자가 재임대를 해서 지금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 장동수 위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장동수 위원 3년 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 장동수 위원 약식재판을 해서 100만원 벌금을 물리고 또 그 사람에게 재계약을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그 땅이 재산가액으로 보면 3년 동안 무단점유를 해서 썼다고 그래도 100만원이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재산가액으로 봐서 임대료가. 그렇게는 안 되겠군요.

○ 장동수 위원 아니죠, 굉장히 큰 땅이에요.

○ 장동수 위원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비까지 다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또 승소하고 나서 또 청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이 변경되면 바로 바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를 줬다고 해서 마음놓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임대료도 안 냈다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임대료도 안 냈다면서요? 임대료도 안 내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재임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장동수 위원 임대를 계속 내고 있다가…….

○ 장동수 위원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나요? 계약파기라든가 계약불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 장동수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격차이를 놓고 보면, 지금 소액재판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죠? 신읍리에 있는 것도 소액재판이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어떻게 안 내가지고 돼 있어요?

○ 장동수 위원 거기는 뭔가요? 거기도…….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니까 또 오래 사시던 분들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가격을 해드리는데 일단 결정이 지어진 상태에서는 국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분들과의, 특히 도·농지역에서는 유대관계나 이런 것에서 대부료 받기가 곤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국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허술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노곡리에 있는 땅이 486-1, 486-2, 486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같은 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평을 쓰는 사람이나 200평을 쓰는 사람이나 별 가격차이가 없어요. 1,057평을 쓰시는 분도 1년에 9만 6,000원을 내시고 275평을 쓰시는 분도 8만 6,000원을 내시고 그러네요.

○ 장동수 위원 지금 846-1하고 846-2번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같이 붙어있는 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이 다를까요? 같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그 위에 846번지에 321평을 쓰시는 분은 연간 20만원을 내시거든요. 그 옆에 846-1번지는 275평에 8만 6,000원을 내시고, 그 옆에 846-2번지는 1,057평을 쓰시는데 9만 6,000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확인하셔서 꼭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답변이 왔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지 학생들한테 공제조합을 통해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공제조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제비를 내고 있으니까 공제조합을 통해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꼭 보상을 해주고 적극적인 보상자세를 가져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교육청보다 왜 이 교육청이 사고가 많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청에서 교육청별로 사실은 보상을 안 해주는 교육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을 잘 해주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보면 치아파절로 인해서 33만원이 신청 들어갔어요. 이가 부러진 것 같으네요. 33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철차액은 본인부담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본인의 과실을 상계해서 또 공제금액을 깎고 이러다 보니까 22만원만 지출한 경우가 있고 또 철봉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 골절상을 입어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식대는 본인 과실상계를 시켰고, 그러니까 과실상계가 꽤 많네요. 그 다음에 진단서를 뗀 것 중에서도 진단서 차액도 본인에게 부담을 시켰고, 물론 이 기준이 있는 것은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이것을 처리해 주다 보니까 사실 공제회비를 내는 아이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학교에서 비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한마디 여쭤볼까요? 공제처리를 하면 교장선생님까지 올라가셨으니까 다 올라가셔서 고과점수나 이런 것은 없을 텐데, 일선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안 해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들 차원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공제처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동수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송우초등학교가 굉장히 많네요. 송우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데도 거기도 보면 5학년 여학생이 작년에 운동장에서 뜀틀을 넘다가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다쳤네요. 경골 골절이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도 식대 44만 4,000원을 본인부담을 시키셨거든요.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나머지 송우초등학교 보니까 신청액대로 다 처리를 해주셨네요. 그것 하나가 장기입원을 하다보니까 44만원의 식대를 본인부담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공제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랬어요. 에스코사업을 권장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에스코사업을 막으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추후검토 하겠다고 해서 꼭 찍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강제지정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한테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20년, 15년 장기투자를 미리 해서 조도가 낮은 교실을 미리 투자해 놓고 그 업자가 15년, 20년동안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에스코사업인데. 그런데 일부를 준다는 말입니다. 일부를 절약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15년동안, 20년동안을 업자가 매년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코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절약을 하자 해서 낡은 형광등을 다 갈아주고 낡은 난방기구를 다 갈아주고 돈이 없으니까 업자가 갈고 10년, 15년후에 너희가 절약한 돈만큼 빼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변질이 돼서 업자들이 오히려 경쟁이 붙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우리가 하겠다 해서 맡아서 그 가격에 해버리고 일시불로 받아 버리고 맙니다. 15년, 20년 이익금은 그냥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 가격으로 한다면 결국은 가격을 깎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깎고 들어가서 15년, 20년 후에 받으라는건데 대기업들은 일시에 투자해서 박리다매로 해서 작은 이득금을 빼먹고 많은 것을 에스코사업으로 빼먹고 해서 나머지 이득금은 안 챙겨도 좋다는 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게 누구냐, 중소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이 많으니까 일시에 우리 15년동안 뽑아먹겠다 그 앞에 찾아가는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은 충분하니까요. 거기서 이득금이 남으니까 나머지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찾아간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싸게 형광등이나 난방기구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버리니까 15년, 20년 그것은 귀찮아서 안 찾아가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상업논리가 적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참작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들 육성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차피 난방위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도개선으로 방향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지역 업자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24개 교육청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난방에 투자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서 조도개선해서 우리 아이들 시력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규 위원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학교운영비로 충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교류한 학교가 4개 학교 나오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다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 김용규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할 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집행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안 받으셔서 그런지 집행된 내용을 참고로 알고 싶거든요. 학교운영비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운영비를 보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운영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4학교 운영비가 얼마가 들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 김용규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학교별로 포천을 찾는 학교가 있을 때 예산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 김용규 위원 다음은 특기적성교육 예산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학교에 예산배정된 걸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쓰는 학교가 있고 안 받아서 쓰는 학교가 있고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서 포천 쪽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홍보가 잘 됐는지 어쨌든 예산을 다 받아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료에 다른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천에서는 중학교까지 특기적성교육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규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김용규 위원 다른 교육청은 초등학교만 지원받고 있고 중학교는 안돼 있어요. 그런데 포천만 중학교가 자료에 돼있어요. 다른 데서 자료를 잘못 낸 건지.

○ 김용규 위원 제가 자료를 한참 비교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알고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 김용규 위원 확인만 하면 됩니다. 교육장님께 다른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정을 받아서 그냥 하신다고요?

○ 김용규 위원 한 가지 더 교원업무 경감차원에서 보니까 학교운영경비로 일직하시는 거요. 지원이 교육청에서 되나보죠?

○ 김용규 위원 용역을 주죠?

○ 김용규 위원 현재는 아직 일직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하는 데는 숙직은 세콤(secom)에서 하고요.

○ 김용규 위원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교원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합의사항에 나와 있는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그걸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 김용규 위원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선생님들은 일직을 안 서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경비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 김용규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포천 관내에도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그런 문제도 학교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학교는 그래도 경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학교 6학급 짜리 이하라든가 이런 학교는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용역문제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여기는 다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교실 등의 시설이 부족해서 남는 게 없어서 못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포천 관내는 그런 학교는 없더라고요. 사서교사가 한 학교밖에 없어요.

○ 김용규 위원 시범학교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 김용규 위원 포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 김용규 위원 보니까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도서관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 행감을 통해서 많이 대두됐던 문제인데 예산에 5%정도를 도서구입비로 하려는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냈었는데 요즘에는 재량권이 학교장의 재량권이 되기 때문에 강요 못하겠다, 그런 지시를 못내리겠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책정된 것을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예산에 세운 액수가 5% 기준으로 세우신 학교가 많이 있는 반면 그게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고, 또 도서실 운영경비가 책정이 안된 학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안되는 학교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학교장한테 재량권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게 확정되고 결산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 김용규 위원 도서실은 다 돼있는데 관심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예산확보도 하고 도서구입비도 해서 운영하시는데 도서관운영비 예산이 안세워진 학교, 또 자원봉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김용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장동수 위원님 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300lux 이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서실 조도 보니까 300lux가 많더라고요. 600lux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교실은 300lux가 기준이고 시청각실같은 곳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00lux로 된 도서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포천종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급감인원을 35명으로 줄여서 학교를 요새 급히 짓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신 학교에는 교실 몇 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까?

○ 김용규 위원 문제 없습니까?

○ 김용규 위원 그게 상당히 서두르는 사업인데 겨울공사 이런 게 걱정됐었거든요. 예산 세워진 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행입니다. 선생님 학교는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다행인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김용규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지을 장소가 없어서 걱정하는 학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고요. 교장선생님 일어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 학생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원에서 문제 학생들 많이 발생되는데 학생들 지도를 하시다 보면 자꾸 계속 지도하는데도 계속 속을 썩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속을 썩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하세요?

○ 김용규 위원 계속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옆에 학부모들, 학생들이 선포를 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전학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 알고 계세요?

○ 김용규 위원 모교식으로 열정을 갖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타 학교로 보내는 문제를 저 나름대로 사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포천 문제학생이요. 비행으로 인한 탈선학생이 작년자료하고 올해자료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 김용규 위원 여기 가출비행에서 작년에는 여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탈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학생은 1명이고 여학생은 21명이 있는데 올해는 합쳐서 7명으로 된 것을 보면 교육장님 이하 교장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애들을 보살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탈선할 수 있는 어려운 학생들, 순간적인 그런 것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 어경찬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김용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포천교육청 관내에 양호교사를 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 어경찬 위원 몇 학급 이상이면 양호교사를 두게 돼 있습니까?

○ 어경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김용규 위원께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사실 학교가 규모가 작다든지 또는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업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도서실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다만 도서를 빌리는 것은 쉬는 시간에 빌려다가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상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열람실은 방과후에나 이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어경찬 위원 그것은 도서를 빌리는 자료실로 되는건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대개 양호교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별안간에 아픈 학생이 어떤 날에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없는 날이 더 많고, 또 어떤 학생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될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배치해 놓는건데 양호교사를 사서교사하고 사서업무를 동시에 주면 효과적으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경찬 위원 그런 교사는 다른 학교 가는 것은 순회교사를 별도로 두고, 순회교사를 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호교사가 주당 몇 시간 합니까? 직접 교습하는 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거기 양호교사 주당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 어경찬 위원 사실상 주당 2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주 적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양호교사가 주당 2시간이라면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주당 25시간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시간 하는 게 원래 수업을 받는 거지 2시간이라면 특강식으로 보건에 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2시간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고, 또 도서 열람실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바로 양호실 옆에 같이 배치해 놓으면 한 사람이 도서업무도 보고 또 양호업무도 봐요. 본 위원이 학교에 다녀보면 양호실에 학생이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는 몇 개 학교에 가야 한 두 학생이 있을까 말까 입니다. 극히 적은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책을 교육장께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어경찬 위원 각종 검사는 위탁검사지 무슨 양호교사가 합니까?

○ 어경찬 위원 건강진단이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때 전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병원에서 와서 검단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의뢰하는데, 양호선생님이 의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호선생님은 글씨만 쓰지 실제로 의뢰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 어경찬 위원 식중독은 영양사가 하는 것이고, 양호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개 도서 사서다, 물론 학교규모가 50개 학급이다, 70개 학교다 이렇게 돼서 도서실을 잘 활용되는 학교라면 별개 문제지만 지금 사실상 선생님들이 학급을 맡는 담임이 있고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재실 같은 관리는 담임을 안 맡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맡을 수도 있고 또 교재실하고 도서 서고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하여튼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유형욱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시간을 3시간으로 잡고 나왔는데 밖이 상당히 어두워졌네요.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자료에 앞서 경기도 포천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현황이 안 왔어요. 일반현황만 와 있는데 안전사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유형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늦었니까, 학생이 다쳤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형욱 위원 여태까지요?

○ 유형욱 위원 아주 관리감독이 철저하시네요. 됐습니다. 제가 열아홉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아까 자료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밖에서 제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 교육청, 이쪽으로 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저한테 가져온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까 자료 가져 온 것 중에서 보면 시설결정이 됐을 때에, 관리과장님! 여기 포천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까?

○ 유형욱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 유형욱 위원 늦으신 것 같은데요.

○ 유형욱 위원 금년에 생겼다고요?

○ 유형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95년부터 문교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짚었는데 이상하게 시에서 독선적으로 처리하는 게 많아요. 또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있다보니까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넘어가다가 작년에 정화구역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 관계 대표자로서 관리과장 한 분을 위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 중에 한 가지만 가져오셨어요? 시설결정이 되려면 군과 교육청이, 여기 온 것 보면 군청에서 온 자료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보내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

○ 유형욱 위원 통보만 2통 온 것으로 끝났고 이쪽에서는 만족하고,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 유형욱 위원 포천교육청은 굉장히 원만하게 잘 돼가는 교육청 같아요. 제가 다른 교육청을 돌아본 결과로 봐서는, 교육청마다 엄청나게 문제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이랑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번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본청 감사내용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단가가 199억원되는 것도 있어요. 200억원부터 100억원 넘는 것도 많고 여기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자료가 앞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미구입으로 돼 있지만 부지매입비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잡혀져 있는 것도 제가 예정가에 대한 산출근거도 알고 싶은데 아까도 내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또 안 왔어요.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내가 많이 접했습니다. 문서들이 한 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택지개발지구내에 하나 들어오려면 엄청난 공문들을 주고받아요. 교육청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업자가, 또 건축업자가 교육청에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주려고 하는 업자도 있고, 그래서 그 공문을 제가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장님께서 원래 투명하시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 시설결정을 하다보면, 여기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교육청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투명하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학교부지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교육청은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 유형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유형욱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쭉 드리면 길어지니까 거두절미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1건만 가지고도 제가 자료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안 되신 것 같고, 또 제가 잘못 질의를 했나하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하게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제 의중을 정확히 아시겠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뵙기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청 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이경영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제도가 교내자율장학제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초등 29개교 중 18개교가 요청장학을 했고 중학교 12개교 중 5개교가 요청장학을 했습니다. 자율장학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교내에서 수업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또는 약식장학, 자체연수 등으로 구분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장학제도를 도본청에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원로교사 다섯 분이, 그러니까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겠죠?

○ 감사1반장 이경영 원로장학관 되시는 분들 다섯 분이 초등학교 13개교에서 15회, 중학교 5개교에서 5회를 했어요. 전부 20회 중에서 순수하게 교원들한테 한 것은 15회입니다. 5회는 학부모연수를 했으니까요.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교사의 질 이상일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학제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율장학제도를 하면서 요청장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에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을 봐도 별로 일선학교에서 요청장학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선 교장선생님들과 토론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장학을 요청하면 평교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거야 당연하겠죠. 상급기관에서 와서 1 대 1 장학을 한다든가 어떤 장학을 하다보면 억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원로장학관 제도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정년퇴임하신 분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원로장학관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원로장학관제도도 이렇게 그냥 연수, 선생님들 전부 다 모아놓고 연수하는 게 아니라 원로장학관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예산이 물론 따르겠지만 자기 전공별로 묶어서 최소한도 1년에 각 학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장학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본청에도 이런 건의를 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틀린 얘기입니까? 요청장학에 대해서.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율적인 것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내리누르는 그런 장학, 그렇게까지는 옛날같이 안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급두뇌를 가진 교장선생님들 많습니다. 또 평교사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원로장학관제도를 잘 도입했다고 생각해요.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최소한도 임상장학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장학에도 들어가고 약식장학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토론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거부감도 적을 것이고, 선배 선생님들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에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반장 이경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포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응태 교육장을 비롯한 교장선생님과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포천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포천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