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가정복지과장 최영근 네.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금년도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1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과 13담당 2개 사업소로서 정원은 46명입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정책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과 10담당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도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444만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복지증진과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과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복지, 아동복지와 장묘제도 운영을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정책기획 조정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895억 5,6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예산 3조 9,236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비 금년 예산이 다소 감소한 원인은 2000년 말까지 각각 100억원씩 여성, 노인, 청소년 관련기금 조성을 위해 도비에서 출연했던 예산이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기본통계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을 지원하며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고객지향적 청소년 행정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인력 양성 등 5건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 등 6건이며 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고객지향적 청소년 행정추진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증대에 걸맞는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정보화능력 향상 등 지식기반교육을 활성화기 위하여 인터넷 등 여성정보를 위해 4,680명, 오토캐드·애니메이션 등 컴퓨터 관련 사회교육으로 24개 과정에 1,910명, 미용·양재 등 취업·기술교육 22개 과정 3,617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주부들이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공부방 30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경기대학교에 여성문제 지도자론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위탁교육 참여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운영 2회에 걸쳐서 90명,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400명, 지역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53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정보문화와 다양한 여성사회 교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조성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 2000년말 100억원의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및 법인 등에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금에서 2000년도에는 26개 사업 1억 4,1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하여 98개 사업 9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의 평생교육 터전마련을 위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8개소는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건립중이고 남양주 등 11개소는 문예회관, 복지관 등 타 시설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지난해 28.6%에서 금년에는 34.7%로까지 크게 확대하였으며 현재 68개 위원회 305명의 여성이 도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여성지도자 연수회 200명 그리고 여성단체임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50명을 교육하였고, 역사적 경기여성 인물발굴 및 선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여성인물책자 6,00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지난 7월과 10월에는 명성황후 뮤지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4회에 걸쳐 명성황후 여성국극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금년 3월에는 우리 도와 중국 요령성, 일본 가나가와현의 동북아 3개 지역의 여성대표자가 도 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모여 여성정보교류 등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성과를 자체 평가한 후 200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흥시 등 여성회관 6개소를 건립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금년 말까지 35%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임기만료 및 참석이 부진한 위원은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신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자긍심 함양 및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제16회 경기도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 남녀평등, 지역사회봉사, 예술인, 신지식인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5명을 선발하여 지난 7월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 서예, 컴퓨터 등 8개 부문에 대한 여성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각 9명씩 72명을 선발 시상하였으며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1개반 30명을 단위로 107개소 3,2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하여 제6회 여성주간기념으로 지난 7월에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고궁 무료개방 등 경기여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대학생 여성논문전 공모전을 개최하여 12건이 응모되어 최종 4점을 선정하였으며 시상은 오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시민 의식교육을 시·군별로 51회 5,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군 인사부서 및 여성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58명에게 성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중에 여성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창업교육 및 단기취업훈련, 여성SOHO 창업교육 431명, 애니메이션 등 단기직업훈련 1,200명 등 총 1,6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실업난 해소를 위해 여성회관 등 여성취업상담소 5개소를 운영하여 여성 구인·구직자 9,209명에게 취업알선 등의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산 등 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각종상담, 실직여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 경방 등 8개 단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악, 공연, 문화사업을 운영하여 근로의욕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취업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상담 서비스 활동강화를 위해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1366 운영비 1억 4,600만원, 성폭력상담소 8개소 2억 9,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2억 7,800만원, 성·가정폭력 상담원교육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성폭력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 선도보호시설 운영에 4,700만원, 미혼모시설 운영에 2억 400만원, 청소년 순회 성교육에 2,200만원, 딸들의 캠프 운영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37억 7,500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푸드뱅크사업을 32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로당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노는 땅 가꾸기 등 생산적 사회활동 80억 6,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30개소, 적외선 온열치료기 2,542대를 지원하였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육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확대운영 24개소, 노인교실대학 교양강좌 등 활성화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여건 조성을 위해 노인교통비로 54만 2,000명 683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인작품전시회와 노인휘호대회 등을 개최하여 여가활동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8개소,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모범자원봉사노인 문화·유적지 탐방에 1,691명 3,900만원, 노인동아리 시범운영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시·군 취업알선센터 11개소를 운영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3,384명의 노인을 취업 알선하였고, 주유원 취업희망노인 직업교육 271명, 노인공동작업장 신규설치에 1억 200만원, 마을공동묘지 경로당에서 시범관리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민간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노인복지기금 5,600만원을 지원하여 할머니 일거리 확대를 위한 홈씨터(Home Sitter) 파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홈씨터 사업의 내용은 하단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노인활동 지원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해 성과분석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효실천 홍보플래카드 설치 및 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시설운영 및 시설확충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 14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1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노인을 찾아가는 유급 가정도우미 195명을 배치하여 가사지원, 병간호, 목욕 등을 수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가정도우미에게는 활동비로 1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원과 의정부에서 보건·복지연계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전달 체계가 구축되도록 금년에는 2년차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치매·와상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안양과 고양에 각각 1개소씩 운영하여 주간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경로식당 7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편노인 2,102명에게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고 취사도구교체 등 경로식당 환경개선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이동목용차량 5대를 LG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8대로 늘려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복지연계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과 수원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치매·와상노인 주간보호실 1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저소득노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노인 및 일반 저소득노인의 보호수준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만 5,000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형태의 노인의 집 38개소에 난방비 800만원, 부식비 추가, 명절위로비 등 도 자체로 13억 7,400만원, 양로·요양·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에 53억 5,600만원, 시설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안내서 제작·보급에 3,000부, 저소득노인 3,006명에게 여생준비를 위한 컬러영정을 전달하는 등 저소득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노인의 경로연금 수급 누락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건전육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시책발굴 등 보호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양육시설인 시설아동 보호사업 28개소에 운영비 및 급여 66억 3,100만원, 기능보강비로 5억 6,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5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영아시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아동보육교사를 2교대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결연기관 및 입양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결연이 완료된 3,034명에 대한 불우이웃결연사업비 2억 5,300만원, 국내입양사업비 109건에 개소당 1,2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위해 아동학대신고센터 1억 900만원, 국번없이 1391전화를 이용한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의한 예방실적이 301건이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육성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보호 627세대 5억 800만원, 가정위탁 보호 412세대 1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2,502명에 대해 1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그린벤치운동(Green Bench Movement)을 통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정서함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절교육 및 진로상담교실 운영 100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군대입영훈련 100명,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2,000명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아동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휴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 결식아동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육진흥 영·유아 건전육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298명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육시설 장학지도 31개소, 선진보육 기반조성으로 보육세미나, 시설장 연찬회 등 5회에 걸쳐 4,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95명 13억 8,900만원, 시설규모에 따른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과목개편 등을 통한 우수보육교사 양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보육시설 인건비로 민간영아에 1,500만원, 민간장애아에 4,400만원, 민간야간 전담시설에 6,60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에 1억 5,3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로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사 교육원에 장애아·영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5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에 영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 1억 3,600만원, 기능보강비로 개·보수에 7,500만원, 장비구입비에 2,1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154억 1,700만원, 농어촌 기타저소득 만5세아 무상보육비에 10억 2,0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73억 7,7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7,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아동보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육시설 자율평가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로 저소득층의 보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장사시설의 확충·정비로 늘어나는 장사수요를 충족하고 도민의식을 전환시켜 장사문화를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사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 성남 화장장을 6로에서 10로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평택에는 1만 5,000기 규모로 납골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사설납골시설설치자금을 보건복지부 재정투융자관리 특별회계 재원에서 장기저리로 종중납골묘 및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각각 2,000만원과 6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묘지 재개발, 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개발가능성 및 입지조건이 양호한 공공묘지를 우선 개발하되 권역별로 안배할 계획이며, 무연분묘 정리 및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아쉽게도 신청한 단체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선진 장묘시설 전시회, 장묘관계자 교육 및 세미나,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장되었거나 낙후된 공공묘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공동으로 장사문화 개선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청소년과 소관으로 먼저 고객지향적 청소년행정 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새로운 수요욕구에 부응하고 차세대위원회를 활성화함은 물론 청소년기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자활능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소년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기 위하여 회의안건 및 장소를 잘 선정토록 하는 등 청소년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각각 청소년연극제 및 도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하계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여름학교 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는 대만 타이베이시 청소년과의 국제교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식의 전 도민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은 발생 후의 치유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비행발생의 요체인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전 도민이 상시 감시하는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퇴생에 대한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상시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인명카드비치, 분기마다 민·관 합동단속 실시, 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9개 지역을 지정하고 감시원 5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강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연수협의회 운영 등 지도위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연찬회 110명, 청소년진로탐색엑스포행사 개최 7만 5,000명 그리고 또래상담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상담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한 설치 운영중인 가출청소년 쉼터의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6개소를 구성하였고 쉼터운영비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제도적 협의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연구용역 성과물을 종합 검토한 후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6개소인 가출청소년쉼터를 시·군별로 1개소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시설은 특성화, 실용화하여 안전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총 12개소 중 8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안산, 군포, 구리, 고양 4개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총 13개소 중 8개소는 운영중이며 수원, 안양, 평택, 시흥, 이천 등 5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수련 시설 관리실명제를 93개소에 운영하고 있고, 수련시설물의 카드를 작성하여 93개소에 비치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과 도간의 핫라인(Hot Line)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ISO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민간시설인 양평 미리내수련원이 ISO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감청소년수련원재단법인설립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동 수련원이 지난 7월 9일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난 10월에 제2회 추경예산 등 동 수련원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 운영사항을 보면 수련원이 개원된 이후 일부 미비한 전기, 식당 등의 시설을 보강하였고 청소년들의 모험심 및 개척정신 함양을 위해 인공암벽 설치, 해양탐사장비 등을 구입하여 수련원의 특성화 사업에 추진하였으며 수련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10월말 현재 수련원을 이용한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약 1,000여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 30억원으로 입구에 위치한 모텔을 이미 매입 완료하였고, 인근에 횟집은 협의취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8일 개원되어 대건청소년회에 위탁 운영 중인 우산청소년야영장에 텐트 및 농구대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1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억 5,000만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를 위해 개소당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선감수련원의 주변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된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세부내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곤하실 텐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참여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섯 분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기주 위원님, 윤학상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께서 모두 다섯 가지를 질의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시설당 보육도우미를 1명, 40인이상 시설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했는데 2001년에도 2000년도에 비해 교재연구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동에게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에는 매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인이하 가정보육시설에서 연 16만원, 21인이상∼39인이하 시설에는 연 56만원, 40인이상 시설에는 연 80만원씩 총 2,02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2000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도에는 시설난립 등으로 인해서 IMF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돕고 특수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아, 영아, 야간전담 교육시설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63개소에는 시설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시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여주군 모자보호시설 신축비 미집행과 관련해서 여주군 모자보호시설 신축비가 여주군에서 군비확보가 어려우므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주군과 사전협의 등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집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주군 모자보호시설 신축비는 국비 6억 7,600만원, 지방비 6억 7,600만원, 법인부담 4억 5,600만원 등 총 18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주군 재정형편상 군비부담금을 확보치 못하여 지연되어 왔으나 그 동안 동 시설의 필요성 및 재원문제 등에 대하여 여주군수와 수차 협의를 통해 여주군에서 군비부담분 3억 3,300만원을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확보키로 함에 따라 국·도비도 연내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연계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하는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시면서 아울러 모범자원봉사 노인의 수, 향후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연계 여가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에서 5개 경로당을 맡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치매예방, 체조, 취미활동, 노래부르기, 사회활동 서비스, 상담, 자원봉사 교육 등 지역간 이용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자원봉사노인이라고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는 없으며 유적지 탐방대상 모범자원봉사노인은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노인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활동하신 어르신을 시·군별로 40명씩 1,560명을 선정한 것이며 2002년도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동학대신고센터 관련해서 아동학대신고센터 종사자 현황과 전화신고시 대응 등 운영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센터의 종사자 수는 소장 1명, 상담원 6명 등 7명이며 근무요령은 상담원 2명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 접수시에는 상담을 통해 개입여부 등을 판단하여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출동하여 상담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신고된 301건 중 혐의자 204건에 보호조치내역으로는 가정보호 115건, 친·인척 보호 21건, 일시보호 31건, 시설입소 11건, 병원치료 5건, 타 기관 의뢰 21건이며 무혐의로 일반 상담한 건수는 97건입니다. 학대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상담치료 159건, 격리입원조치 10건, 경찰수사 의뢰 35건 등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책과 그린벤치운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시·군 사회복지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식아동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중식은 해결하고 있으나 석식이 필요한 아동 2,282명과 미취학 아동 중에서 중·석식이 필요한 아동 220명 등 총 2,502명이 조사되어 이들에게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이들 중 조식이 필요한 아동 425명이 추가로 조사되어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제공은 결식아동들의 편의를 위해 집근처 식당, 사회복지관, 민간급식단체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현물이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년이 바뀌는 매년 3월에 결식아동실태를 재조사하여 급식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가급식 지원대상자가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범정부 차원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도만의 특색사업으로 그린벤치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그린벤치운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식아동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때로는 노인들에게까지 문을 활짝 개방하고 "청소년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캐릭터가 부착된, 교회에 가면 언제라도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한 상담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남부지역 135개소, 북부지역 67개소 등 202개 교회가 그린벤치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안산지역 기독교연합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벤치운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므로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그린벤치운동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총 3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9쪽과 요구자료 693쪽에 노인인구 차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노인인구 52만 4,807명은 65세이상의 노인인구수를 의미하고 요구자료 693쪽에 노인인구수 81만 152명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60세이상의 노인인구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노인은 65세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요구자료 693쪽에 연령대별 노인인구 현황은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윤학상 위원님과 박상호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 주셨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ISO9001 인증획득이란 무엇이며,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공공시설의 2개소 감소이유와 ISO9001 인증획득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ISO9001 인증획득 추진사업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를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시스템으로 구축 시행하여 그 신뢰성을 인증받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 ISO9001 인증추진의향서를 신청받아 수련시설 규모, 재정부담 능력, 건축연도, 이용인원,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시범시설로 선정한 바 있으며 당초 ISO9001 인증획득 시범사업 시설로는 공공 5개소, 민간 2개소 총 7개소에 청소년시설이 선정되었으나 공공시설인 양평수련원의 경우 예산부족과 김포수련원의 경우 위탁업체의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의 미확정으로 200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므로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 2개소가 감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추진 중인 시설은 공공 3개소, 민간 2개소, 총 5개 시설로서 현재 민간시설인 양평 미리내수련원은 2001년 9월 3일자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민간시설인 용인 자연수련원과 공공시설인 평택 무공산수련원, 용인 유스호스텔은 2001년 12월 중 인증획득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선감수련원의 경우는 수련원을 2001년 5월 25일자로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함에 따라 재단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선정 이외에 ISO9001 인증획득 유무는 당초 추진방침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되 도 및 시·군의 지원없이 추진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200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한 경기 청소년 웹사이트는 다양한 매뉴얼과 자료게시로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01년에는 웹사이트 전문 공공근로 요원을 채용하여 자료의 수정, 새로운 자료의 게시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한 결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월말 현재 작년과 비교하면 2000년에는 월평균 1만 2,015명이 이용하였으나 2001년에는 5만 7,741명이 이용함으로써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홈페이지를 청소년의 감각과 요구에 맞도록 웹디자인을 전면 수정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재구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과제로 청소년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반영키 위해 지난 2000년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추천된 남녀 각각 30명으로 소년·소녀가장 3명, 장애청소년 4명, 비정규학교 학생 3명 등 각 분야의 중·고·대학의 청소년을 망라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 11월 24일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참석수당 지급과 위원회 수첩발간 등 위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토의안건으로 중·고등학교 성교육의 강화 건의를 경기도교육청에 했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활동 운영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여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1인당 3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 우수위원 7명에 대한 표창실시를 하였고, 시·군 차세대위원회와 연계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분과별 위원회 조직운영도 하였습니다. 자체봉사 활동으로 월 1회 3월부터 현재까지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원시 소재 수봉재활원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 3회, 워크숍 개최 2회, 청소년지도위원연수회, 2000년 청소년정책연찬회, 경기도청소년위원회 등 4회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기성세대의 의식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도정에 반영된 정책으로는 청소년들이 문제아가 되기 전 행정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집단상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기성세대와의 대화 4회, 위원들만의 워크숍 개최 2회가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들이 시간상, 거리상의 제어를 받는 학생신분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유인책이 미흡한 점입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도, 시·군 차세대위원간의 연계망을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권장, 각종 청소년 행사시 참가토록 하여 자긍심 고취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1기 위원과 2기 위원의 수가 차이나는 것은 위원회 참석자수 54명이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등 너무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모임을 갖고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과의 대화시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과 현황 그리고 여성위원 위촉률 30% 이상 위원회와 30% 미만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68개 위원회입니다. 68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은 30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비율은 34.7%입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률 30%에 미달하고 있는 위원회는 24개 위원회로 미달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목표율 30%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 여성지도자연수회 50명, 여성단체임원 실무능력 향상교육 50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연수회는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를 양성하여 새시대의 여성지도자를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원을 아주대학교에 위탁하여 다시 생각하는 학부모의 리더십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후 참여자들의 의욕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단체임원 실무능력 향상교육은 NGO단체에 각종 보조금 및 기금사용영역 확대에 따른 실무능력 향상과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1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의 1박 2일 동안 사업비 400만원으로 도 및 시·군 단위 여성단체 간사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50명이 참석하였고 교육은 실무자간에 토론을 통한 상호 이해와 참여방식 교육으로 민·관 만남의 장으로 시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지역편중 사유에 대해서 김미란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과 관련해 성남시는 경로당이 269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이 13개이며 용인시의 경우는 경로당이 380개소나 되면서 무료경로식당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무료경로식당의 지역편중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료경로식당은 민간단체가 스스로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91년부터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99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먼저 민간이 자부담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정부는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주·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내 31개 시·군 중 용인시 등 11개 시·군은 경로식당 설치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동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 해당 지역 종교단체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군, 구마다 건립될 노인복지회관에 필히 경로식당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돼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아파트 100세대 당 한 개의 경로당이 주택법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경로당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해서 지금 검토를 상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미란 위원님께서 경로우대 자유시설 실시업소 현장확인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우대사업 중 목욕이나 이발업종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장확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철도, 수도권 전철요금 및 국·공립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감면 또는 할인해 주는 공영경로우대제도와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임을 할인해 주는 민영경로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 이발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목욕, 이발업소 등의 경로우대제도 시행은 해당 업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도에서 특별히 현장확인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늘 감사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위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총 5억 3,516만원으로써 사용료수입 2억 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 1,000만원을 포함한 3억 2,71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월말 현재의 세입은 3억 1,020만원으로 이중에는 도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운영비 2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10월말 현재의 추진은 2억 7,031만원,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5월 18일 개원하여 10월말 현재 1만 244명의 야영객이 이용하였으며 수입액은 수련활동비 5,300만원, 재단보조금 1억원으로 총 1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인건비 7,000만원, 운영비 3,600만원, 시설관리비 3,4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700만원으로 총 1억 4,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수입금액은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의 보조금 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의 이사명단과 이행보증보험증권 해지시기, 해지사유와 협약해지에 따른 보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에 이사명단이 자료 제출시 누락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사명단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해지시기 및 해지이유와 협약해지에 따른 보전대책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는 성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상담소 설치수가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도내 성폭력 상담소는 현재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으며 각 상담소별 지원액과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폭력없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관내에 총 20개소의 상담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8개소의 상담소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영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여성부에서 정한 예산지원기준에 적합한 상담소에 대해서만 인건비, 운영비 등의 용도로 4억 8,984만원을 8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담소에 대해서는 운영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이후에 상담소의 운영실적 등을 검토한 연후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면 6월말까지 강간, 성추행 등 모두 2,75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안양에서 여성 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보호, 시설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성의식 향상교육 등 예방사업과 상담원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인권향상과 폭력예방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과징금 부과건수가 4,304건에 104억 1,2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는 1,691건에 23억 7,8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23%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건수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보다 벌칙조항이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벌칙조항 및 지도단속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 및 고용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의한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영세업자는 과징금 납부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진납부제에 대한 감액제도와 체납제도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어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는 법적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나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에 대하여는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징금도 국세, 지방세와 같이 금융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법률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부과 및 징수기관인 시·군에 대한 독려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압류로 징수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인한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청소년유해업소의 단속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31개 시·군에서 48개반 856명이 1,392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 51건, 영업정지 650건, 과징금부과 684건, 시정 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는 3,024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보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1,632건 감소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보다 벌칙조항이 강화되었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 불법고용, 출입, 술·담배판매 등 각종 유해행위가 점차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업주와 영업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비행탈선 예방을 위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시민단체, 경찰, 교육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11월 25일 현재 95건을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호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99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결과 현재 15건이 미조치로 남아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결과 513개 시설 중 370개 시설에 1,700건이 지적되어 1,685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12개 시설에 15건이 미조치로 있습니다. 15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립청소년수련관 2건, 연천읍 청소년수련실, 포천 학생야영장, 이천 청소년수련실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로 2002년 상반기 중 조치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가평 아카데미 유스호스텔, 이천 청소년수련실은 현재 보수중이며 포천 베어스타운, 유스호스텔, 용인 한터캠프, 청소년수련원의 집은 사용승인 등 행정이행절차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조치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연천 학생야영장은 연천교육청 관리소관으로 교육청의 재건축 계획결정에 따라 향후 신축 또는 보충예정에 있으며, 포천 금강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의 전체적인 수리계획에 따라 2002년 2월한 조치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건립중인 여성회관 건립완료 18개소, 건립중 4개소, 타 시설병행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립 2개소에 대하여 소재지 시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소재 도 여성회관과 의정부시 소재 북부여성회관 등 2개 기관이 도립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2월 도지사 지시로 제2청사에서 북부여성회관은 의정부시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인수받을 시의 여건 등이 성숙되지 않아서 당분간 현행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련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실시한 여성지도자 연수회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의 연수회는 소요사업비 500만원으로 2001년 6월 20일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한 학교운영위의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시·군교육장 및 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여성지도자들을 모아 다시 생각하는 학부모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경기여성 인물을 찾아서' 책자 6,000부를 발간하는데 책자에 수록된 인물과 배부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불미했습니다.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 발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책자를 못 드렸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오늘 책자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한 여성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발전에 공언한 자를 대상으로 중국에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 여류시인 허난설헌 등 15명을 책자에 수록·발간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도서관, 문화원,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여성단체 등 1만 4,000여 기관에 배부하여 귀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중퇴생 문제와 관련해서 중퇴생에 대한 선도방안 프로그램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도에 추진계획 및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고등학교의 자퇴·퇴학생은 연간 8,000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완료된 중퇴생에 대한 선도방안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토대로 2002년부터 중도탈락 청소년의 예방 및 선도지원대책을 교육청과 협조,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2002년도에 중퇴생 심성수련 캠프운영 및 중퇴생 선도심리, 상담관계자 실무교육, 징계대상학생 특별교육 등을 위해서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중퇴생 추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호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각별한 관심으로 여성정책국을 돌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이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당초예산이 모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여성정책과 예산이 2000년 대비 55억원이 감소된 내역을 보면 그중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이 2000년에 40억원을 끝으로 조성완료 되었고,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비가 2000년도 4개 지역 25개소, 2001년도에는 용인시 1개 지역 5억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전체 1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제2청사로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예산은 1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선감청소년수련원과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을 단체기관에 위·수탁할 경우 관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협약 체결이전에 공증 및 소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수탁협약 체결시 사전에 도의회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위·수탁 금액, 사업대상 등이 현행조례상 명확치 않아 업무추진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보며, 향후 관련 위·수탁조례 등 제도적인 부분부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우산 야영장 등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였으나 이외의 행사 등 단위사업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여성상을 2001년 7월 6일 수여했다고 하시면서 수상대상자, 수상자 추천, 수상자 선발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여성상은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장 제43조에 의하여 시상예정일 현재 도내 3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경기도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상공적심사위원으로 선정된 6명의 심사위원인 도의회의원, 아주대 교수, 수원여대 학장,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정책국장, 제2청사 여성국장이 시장·군수가 추천한 23명의 후보자 중 훌륭한 어머니 부문 6명 중 1명, 평등부문 2명 중 1명, 봉사부문 7명 중 1명, 예능부문 4명 중 1명, 신지식인 4명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여성상 선발규정은 경기도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시장·군수가 제출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 등 개인별 서류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6월 11일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내역과 심사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총 3,042명 24억원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549명 5억 5,000만원, 농업인 후계자 등의 자녀장학금 50명 2,600만원, 근로자활청소년 416명 2억 3,000만원, 실직자가정 자녀 200명 1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85명 11억 8,00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542명 4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시·군에서 적격자 심사를 거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위촉확대 대책에 대하여 시·군의 여성위원 위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사유와 앞으로 확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국목표율 30%를 초과한 34.7%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시·군은 평균 21%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여성위원 위촉확대를 위해 부시장·부군수 회의와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으며 여성정책부서에서 몇 차례 공문을 통해 지시한 바 있어 위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전화를 하고 독려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도록 독려해 나가면서 특히 시·군에서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여성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명성황후 재조명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위주 이벤트보다 명성황후 영정에 대한 재조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프랑스박물관 소유 영정과 명성황후 생가 벽면영정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2002년 예산반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길이 빛날 여성을 대상으로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 재조명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는 15명을 대상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그중 근대화 격변기에 탁월한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한 명성황후를 대상으로 명성황후 뮤지컬 공연, 명성황후 심포지엄 개최, 여성국극 제작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정관계 사항은 학계 및 사학계 등에서 연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가 완료된 뒤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여서 영정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아동급식지원사업비 등 불용예산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정 세대지원비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급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년도말 결식아동수가 2,447명인데 반해 보건복지부 증가에 대비해 123명이 많은 2,600명에 해당되는 8억 700만원을 급식비로 과다하게 지원받았습니다. 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주변에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이 없도록 시·군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급식비를 지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세대지원 불용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자가 당초 910명에서 712명으로 198명이 가정위탁보호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나 사실상 가정위탁보호비 부족액 6,300만원을 제3회 추가로 요구하여 사실상 불용액 발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남녀차별적 규정에 정립현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추진이 미흡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녀차별적 규정의 발굴 및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녀차별적 규정의 발굴 및 정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정책개발을 시행한 것으로서 여성부에서도 수범사례로 받아들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한 시책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업무특성상 해당 부서와 관련단체들간의 협의과정에 애로가 있어 정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규정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승진대책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의 4급, 5급의 승진대책을 물으시면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리직 공무원현황을 보면 도내 5급이상 공무원은 총 2,250명 중 여성공무원이 131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은 2만 9,432명 중 7,841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이상 여성간부직 공무원현황을 보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5%이며 우리 도는 5.8%로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남성공무원보다 승진인원이 적은 것은 아직도 여성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후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직자들이 승진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위원이 3명, 외부 위촉직위원이 4명입니다. 외부위원 4명 중 여성위원은 1명으로 당연직 인사위원회 여성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박경숙 교수가 위촉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흑자경영을 위한 청소년과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과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접촉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흑자운영보다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프로그램운영비를 개소당 500∼700만원 가량 매년 지원하고 있고, 특성화시설 설치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시설의 확충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하여 각 수련시설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설의 ISO인증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시설별 안내코너를 마련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한 시설이용률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련시설의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최대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시·군과도 적극 협의하여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관련하여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등 단속실적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 표창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자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선도 계도활동을 위한 범도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유해환경 정화활동이나 청소년 비행단속활동 등 공이 많은 분들에게 매년 청소년선도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유공민간인 45명, 공무원 31명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을 많이 한 시·군에 대하여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시 공적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시·군에 대해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지원금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기금이 반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선정사업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선정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후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으로 대한노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는 3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노인회 도연합회 발의로부터 노인단체육성지원을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도 연합회 회원수가 24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한 금액은 총 3억 2,078만 1,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지도자교육에 1,500명 2,6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2개소 2,400만원, 할머니 교양강좌반 운영에 70명 300만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1회 900만원,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사회봉사활동비 39개 시·군·구지회에 5,000만원, 노인정보지발행 연간 12회 3,300만원, 효자·효부표창에 78명 390만원, 노인시설 4개소 100세이상 장수노인위문에 293명 2,210만원, 경로당 적외선 온열치료기 보급에 1,858대 9,971만 2,000원 등 총 10건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차세대 여대생 캠프를 운영함에 있어 경기도출신 대학생들이 많은데 캠프에 타 시·도 대학생이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여대생 캠프참가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소재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중 시장·군수가 관내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50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다음 번에는 타 대학에 가있는 경기도학생을 중심으로 선정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서 제시된 정책과제 중 2001년 예산에 반영된 내용과 취약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인 경로당이 이용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대두됨을 감안하여 지난 '99년 490명의 조사위원을 활용,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여 경로당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사결과 경로당 프로그램보강, 시설비품 확충 및 보수, 운영지원 확보 등 4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금년도 반영한 사업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혈압측정기 보급 등 26억 6,6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돕도록 적외선 온열치료기 2,542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노인한글반 운영을 39개소에 운영하는 한편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1,138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장실 교체, 취사시설 보강,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난방비 부족 등 좁은 경로당 여건으로 인한 여가프로그램 보급곤란 등이 현재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의 경우 현재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부족실태를 파악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 건립될 경로당은 입주세대를 고려하여 규모있는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 소관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위원회 실적을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1회,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2회, 보육위원회 1회, 노인복지기금심의회 1회, 청소년운영위원회 1회, 차세대위원회 3회 등 전체적으로 운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주요사업계획 및 평가 그리고 정례회의를 의무화 해 나가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경로연금지침 중 경로연금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할 사항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96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98년 7월부터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시책입니다. 말씀하신 시·군별 사업량 배정기준은 사전에 배정목표율 조정을 시·도에 요청토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을 너무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동 기준은 지급대상 노인의 변동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대상노인이 배정예산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경기도청소년상담실 운영 위·수탁협약 내용상 상담실장은 회계책임만 지는 등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위·수탁협약은 1년 단위로 매년 말에 체결하고 있으며 위·수탁협약 내용은 문화관광부 지침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은 위·수탁협약서와 상담실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종합적인 업무수행은 수탁단체의 장이 상담실 운영지침에 의거 도의 지도 감독하에 이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장은 수탁단체장의 감독하에 상담실 업무 전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차기 협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이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재단법인 추진에 따라 기금사업이 변경되었는 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변경하였는지, 또한 비정규학교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시면서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1,600만원이 미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금리인하와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재단법인 설립추진에 따라 기금사업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1억 5,000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억원 등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의회 업무보고시 선감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설립 추진에 따라 준비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후 관계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사업계획의 변경심의를 받고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미집행액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실업고등학교 외 1개교가 유자격 상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미지급한 금액입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쉼터의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도의 그 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쉼터는 특별시, 광역시의 국비지원을 받아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이 국비지원을 받아 1개소를 지난 해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운영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의료보험문제, 병원문제, 체육시설 보강문제, 학비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의료보험문제에 대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쉼터 청소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과 자매결연 등 조치를 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강문제, 학비문제 등을 포함한 기타 애로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에 특히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된 기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된 부분 및 집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와 이에 대한 평가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공감하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 100억원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8% 내지 9% 이자율로 36개월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 확정일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 26건에 대하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기금사업평가와 향후 여성발전기금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익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 자체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2,437명 중 2,114명을 교육하면서 교육불참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금지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성희롱예방교육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교육대상 2,437명 중 87%인 2,114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성문화 등 3명의 강사를 모시고 교육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참자 359명에 대한 조치는 2002년 상반기 중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내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여성1366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통합 운영함에 따라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여성부 지침에 의거 전국 시·도별, 전화권 권역별입니다. 1개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 4개소, 수원·안양·성남·의정부에서 안양 1366으로 통합, 경기 여성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실적으로 2001년 10월말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문제 등 총 3,89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조치로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전문상담기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9명의 상담원이 8시간씩 3교대를 하여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역이 크기 때문에 제2청사 관할에서도 여성1366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통합시에도 여성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영정사진 촬영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 사진작가협회와 도가 연계 추진한 영정사진 전달사업에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정사진 전달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준비하시도록 도와드린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31개 시·군 3,006명의 노인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가 맡아 추진하면서 소요예산 3,580만원은 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다소 미흡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3,006명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여성간부 승진대책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국에서 올린 적은 없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올렸을 거라고요. 인사관계…….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2001년도 것이 아니라 그 전 것…….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올해 것은 연말까지……. 현재까지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올해 것은…….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지금 드린 것은 통계만 나와 있는 것이고 승진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 4급, 5급 대상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군수한테 있어서, 제가 몇 번 뵈었는데 지사께서 간부회의 때 강조를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미흡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군의 여성위원 퍼센티지를 증가시키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거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당해 시장·군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운영비로 뭐뭐 했는지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중앙에서 필요한 난방비에, 심하게 하면 반, 3분의 1 정도를 거의 독지가들의 후원에 의존해 왔던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부족실태를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개소당 최소한도 300만원이상씩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1박 2일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두 번 했습니다. 가을에 한 번 했고 봄에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낙엽이 있을 때 제가 갔다 왔는데. 5월 10일부터 11일하고요, 10월 26일에서 27일까지 두 번 했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정당개념보다도…….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러니까 지난 번에는 한나라당 쪽의 이현숙 의원님을 시·군위원회에도 또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여성의원을 모셨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게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네, 전체적으로.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그것은 보건복지부 거 같은데요. 통괄된 자료 같습니다. 간호사업비는 저희한테 계상이 안 되는데.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제가 박상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이영성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