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충정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에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지난주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했던 부분과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2일간에 걸쳐서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 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전체에 대해서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선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전태헌 투자진흥관.

○ 위원장 정인봉 박제향 경제항만과장.

○ 위원장 정인봉 김기태 공업지원과장.

○ 위원장 정인봉 박종선 중소기업지원과장.

○ 위원장 정인봉 김경성 실업대책반장.

○ 위원장 정인봉 김희겸 투자진흥과장.

○ 위원장 정인봉 황성태 무역진흥과장.

○ 위원장 정인봉 김동근 교류협력과장. 안 나오셨죠?

○ 위원장 정인봉 김동근 교류협력과장은 중국에 출장 중으로 오늘 오후에 귀국하기 때문에 선서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 업무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와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항만과장, 공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태헌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전태헌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업무보고 받으신 중에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를 하고 나면 오후에 중식시간을 마치고 나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안산시 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공무로 장도에 오르셨다가 최근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의 역할을 보면 사실 경제분야, 각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역 동향은 자료 제출한 것에 따르면 반입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출은 등락 폭이 확대되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농산물 등 제1차 산업 상품은 반입, 반출 모두 상당히 줄고요. 그리고 반입부분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비철금속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출부분은 일반기계나 유기화학물질, 가죽이나 모피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교역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대치는. 그런데 향후 남북교류가 확산될 것이라고 봤을 때 남북교역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특히 경제항만과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사실 남북관계처럼 미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세부분이라든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어떠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서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투자관리실 내부에서의 업무협조와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연구서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고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도 동의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벤처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과 공업지원과에서 안산테크노파크, 또 앞으로 생길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이런 벤처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런 모든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산하기관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경기도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간에 업무조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체계 입장에서 개략적인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립예산은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립예산은 충분한데 문제는 사실 고양국제전시장이 건립된 뒤에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COEX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건립 당시에도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는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국제전시를 유치하고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행사는 대개 2∼3년 앞서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COEX 같은 경우에는 1년전에 전시 스페이스를 할당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모든 행사에서 배제되는, 제외되는, 소외되는 형상을 가져오는데 향후 고양국제전시장도 국내의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전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사업이라고 하면 IT 중에서도 어떤 IT분야냐, 그리고 전자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각 산업별로 특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는 이러한 역할을 할 조직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운영부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현재 이용가능한 KOTRA의 93개 무역관을 이용해서 홍보자체도 현재 부실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 홍보나 전시계획, 그리고 향후 국제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배정될 예정인지, 사실 이 부분은 고양국제전시장이 건립된 뒤에 수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서에 보면 1단계에서는 1년당 540만달러씩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할 때까지 2∼3년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력해서 전시회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건립과 맞물려서 잘 맞추어진다면 사실 540만달러의 손실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홍보나 전시기획에 대해서 좀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원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면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산업단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자료 중에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교통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현황을 보면 몇 군데 빼고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평택시의 국도1호선하고 연접된 부분에 대한 통행량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평균속도도 시속 40㎞로 똑같이 나타났어요. 평균속도나 통행량을 제가 요구한 것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 진입로 자체 속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의 평균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진입도로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축소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것은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산업단지를 진출·입하는 진입도로를 확충하는 것과 그와 연결된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소관사업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대전제하에서 유관기관과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도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12개를 계획하고 있지요? 조성 중이고. 용지확보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2006년까지 상당부분의 공업용지가 필요한 상태인데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가장 문제점은 물류비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상황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반영해서 전반적인 물류비용과 권역별 산업육성시책과 더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경기도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 현황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많은 대기업이 '93년부터 작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주로 충청남·북도하고 경상남·북도로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대기업이 있는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중에서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중소기업이 타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내로 이전했는지 통계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 산업유치를 위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전반적으로 볼 때 벤처기업지원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기업간의 네트워크 관련인데 지금 하드웨어 쪽의 수원경기벤처단지 연혁을 보면 계속 논의가 되다가 건설본부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과연 건설본부를 거기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경기벤처타운에 보면 30년간 장기임대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과학대에서 투자한 금액, 사실 경기벤처타운을 만들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방안으로 경기벤처타운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창업보육센터들이 계속 많이 육성되어 있는데 해외에서는 대개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아마 IBM의 자금을 안 쓰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상으로 기부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벤처기업육성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낸 게 있는지 있으면 금액과 회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예측하기 힘든 내용입니다마는 유인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드웨어는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벤처집적시설간의 산업분할이라든지 벤처시설간에 어떤 특화된 산업, 예를 들어 수원에는 전자라든가 안산 쪽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권역별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어떠한 산업별로 특화시킬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벤처기업도 사실은 연구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화되고 또 수익성을 이끌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안산테크노파크도 있고 중진공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KRRC, RRC 연구기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동안의 관습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그것이 다시 환원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중앙에서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러한 통합·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현재 경기벤처펀드2호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작년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됩니다만 벤처펀드1호에 대해서는 잘 했다 그런데 2호 펀드도 빨리 조성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고 조성할 것을 권고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경기벤처펀드2호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가 사실 유보된 상태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경기벤처펀드2호를 언제 어느 때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살림을 맡고 계시면서 경기도 살림을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인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준 결과이고 모두가 함께 고민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살림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절약이 제일 첫째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약이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게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돈을 움직이는데,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하나는 그야말로 외자유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내일 여쭈어 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의 문제인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없는 에너지 절약정책의 적극적인 강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 도래하는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나타난 에너지 절약정책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앞으로 에너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거의 모든 위원들이 함께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뉴라운드가 우리 코앞에 닥쳐 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각설하고 올해 전력성 소비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99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밖에 가스, 석유, 물, 수도 이런 것은 정말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치민의 제일이 절약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제5조 절용편에서 "절약이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야 한다. 법칙은 절용의 근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약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장래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 특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정말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의 창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한다면 무슨 리드하는 공무원이고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게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첫째로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건물과 특히 그런 데 힘을 쏟는 업체에 대한 높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감사기관과 별개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이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의 요소가 많다는 것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출액의 87%가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께서는 아시는지, 새로운 건물이 이러한 정도라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건물을 설계 심의시 각도 등을 이용한 빛의 집중화라든지, 중수도화라든지, 냉·난방시 폐열비축화 등 미국 등의 설계시에 설계강화방안에서 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건의할 의향과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에 대한 도비보조 예산이 16억 7,00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을 직접 보조했습니다.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지원대상 품목이 8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보급품목별로, 회사별로 보조금액을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감지센서라든지, 안전기 내장형 램프는 너무 수량이 많은 관계로 그것을 제외한 부분을 총액으로 주시고,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기관 ESCO 추진실적에 의하면 2001년에 225개소가 진단 완료되었고 2단계로 564개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대상기관이 또한 몇 개인지 그래서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에 있어서 미설치된 시·군과 기 설치된 시·군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조 1,003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추진현황에 의하면 운전자금지원액이 6,556억원이고 구조조정자금이 765억원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실제 상황을 보건대 자금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책이 변화했다면 생사가 달려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한 제도개선책이 무엇인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이 달라졌다든지 일반적인 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안정지원으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금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지원 체계의 정책에 힘입은 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데이터와 함께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대체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데이터로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 휴면자금 이자가, 한마디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많이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계획은 6,245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765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400억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5,400억원을 거의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휴면화하지 말고 구조조정자금을 다른 자금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다른 데도 자금이 많다면 어떻게 같이 운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면 광명 중앙시장의 경우에 융자지원액의 최고액수인 8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공사 선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시공사 선정 중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최고액수까지 지원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쯤 재개발되고 지원액 회수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것이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소상공인 융자지원방안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가장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이 신용보증재단법을 건립해서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얼마나 잘한 것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소상공인들은 옛날 관치금융의 인식이 아직 불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렵구나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신용보증지원액을, 물론 15회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기금에서 40억원 정도 출연했다고 했지요? 이것을 좀더 늘려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장황한 듯 합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더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인들을 살리는 방안이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 고민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장황하게 질의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우문인데 현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송순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사고 전에 했던 것 못지 않게 참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순택 위원께서 방금 에너지 관련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진택 위원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벤처빌딩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원과 고양에는 조성이 끝났고 성남까지 해서 세 군데에 경기벤처빌딩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수원과 고양에 약 42개 업체가 입주해서 불철주야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한 상품을 생산해서 마케팅까지 연결시키느라고 벤처빌딩을 방문해 보면 정말 눈물겹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에서 이런 빌딩을 조성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빌딩들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면담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금부터 좀 협조 요청하고 지적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본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사업내용들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특허는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국제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연구개발한 좋은 사업내용들이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기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직접 도가 다 심사해서 정말 필요한 42개 업체를 선발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육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예산의 특혜를 받아가면서. 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때까지는 우리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홍보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개발해 놓으면 경기도와 도 산하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주고 사용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뭐가 있는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좀더 강력한 업체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가 농산물에 G마크인증제를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인증하는 공산품에도 G마크인증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물품들을 검증하고 인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G마크인증제를 공산품에까지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체에너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대체에너지 개발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현황이 거의 전량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원유를 근본으로 하는 화력발전 그리고 원유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파생적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산업,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내역을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경기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또 심지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해서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기를 바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지열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한 에너지 개발을 집단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해안선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풍력을 사용한다거나 조수간만을 이용한 수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 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조사작업을 정책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연구부터 자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군별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가평 목동의 경우 조성이 이미 완료됐는데 분양률이 7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평택의 어연·한산지구도 86%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지역은 100%, 97%, 91% 굉장히 분양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군데 가평의 목동과 평택의 어연·한산지역이 분양률이 저조한지 충분한 답변과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희석 위원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항만과장과 대련의 체험승선을 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 설희석 위원 용환인가요? 승선했을 때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국제항으로서 연락화물과 인원을 승선할 수 있는 그 배였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승선이라기보다도 목숨을 건 모험승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도 봤습니다마는 안전교육은 차치하고라도 그 배안의 구조, 승선한 구조 하나하나가 과연 이것이 사람을 실어나르는 배인가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 안에 구조는 물론이고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후로 그 배에 대해서 조치가 됐으면 어떻게 됐고, 현재 취항현황은 어떤지, 개선은 어떻게 개선됐으며, 그때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참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에너지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기술개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의 중심핵은 바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에너지연구소를 만든다든지 특별히 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에너지연구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신사년 새해 뱀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하루가 다르게 추운 겨울이 왔음을 실감나게 느끼곤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쁜 척 동분서주하는, 특히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들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공무원이 호주머니에 비리마인드를 많이 넣고 다닌다는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가지 끝내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경제, SOC의 정부인프라 등과의 연계활용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함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기간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항만들은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적·양하하는 보세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포장, 장기보관, 판매, 재수출 등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로 활용되는 종합진흥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이 국제항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겠습니다. 평택항의 장래 교통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주요활동의 거점을 연결할 교통망의 확충대책과 항만개발의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항만마케팅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복합물류시설을 개발함으로써 항만유통 및 생산기지의 일체화를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항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항만중심의 생산, 유통, 가공활동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보관, 배송, 단순가공 및 조립, 품질관리, 재고관리, 유통 및 정보처리 등의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국제항만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배후도시에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 배후시설물을 확충하여야 하고 관광상품을 개발, 항만기능이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는데도 실제로 지원기간 단축효과가 있었는지, 융자심의 생략으로 인하여 부실기업에 지원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아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비리마인드를 호주머니에 제일 많이 넣고 다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불쾌한 생각을 갖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경기도에서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하산증리에 22억원을 발주해 놓고 업주로부터 20억원 어치의 모래를 팔아먹을 수 있게끔 유착한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폭로코자 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만류한 끝에 폭로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공직에서 물러서야 하는데도 어느 시의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아 떳떳하게 부시장으로서 어깨를 으스대면서 다니는 처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통을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찰, 나는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안일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협조를 했는지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 위원장 정인봉 황준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황준기 실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황준기 실장님이 전과 달리 음성이 상당히 가라앉은 것을 보니 뭔가 후두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몽골에 갔다 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괴로우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좀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 김재익 위원 어지간하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답변을 총괄적인 부분은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면 좋겠고 보충질의는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정인봉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자세한 사항을 필요로 할 때는 해당과장들이 하시고 총괄적인 게 필요할 경우에는 실장께서 하시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적인 방향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황준기 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이제 다 국장님 하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훈련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주로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요.

○ 위원장 정인봉 과장님들은 좌석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책상을 좀 당기셔서 해당 과장님들은 바로 직접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황 실장님은 옆에 비켜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이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자기 직책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의할 위원님인 정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귀영 위원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써 충청북도와 도계를 경계로 하고 있으며 1941년 10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지역입니다. 해방 전 읍으로 승격된 지역으로써 대한민국 방방곡곡 산간벽지를 통틀어서 제일 발전이 안 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 어디냐고 모대학퀴즈에 답이 장호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실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제가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업지원과장님한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다리 하나 경계인데 충청북도는 극동대학이라는 2년제, 4년제 대학이 들어와 있고, 동부중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어째 한 개울을 쓰는데 여기는 공장 하나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이천시하고 노력을 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1991년이다 이 말이에요. 1991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만한 아무런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 정운천 위원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아까 일괄질의 때 빠진 부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인데 평택항 서부두 화물처리실적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보면 향후 전망부분에서 삼성종합화학하고 삼성전자는 상해, 홍콩항로 개설시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부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항로개척 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상해가 빠져 있어요.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상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종합화학의 유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정운천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사실 경기도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문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화물처리능력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설립에 관련돼 가지고 산자부하고 KOTRA에서는 건립이 완성된 다음에 법인설립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죠?

○ 정운천 위원 그리고 지금 건립단이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만료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늦어져서 그것이 2003년까지 늦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인설립을 계속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 정운천 위원 그런데 협약사항 내부에 보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모든 업무 일체를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법인이 설립되면 협약내용에 따라서 건립단이 해체되고 이관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건립단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 정운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토지전용문제도 그렇고 용도변경이나 여러 가지 허가문제도 그게 관련법규에 많이 저촉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건립단에서 법인으로 다 이관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법인설립을 조속히 해 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들,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전시회 유치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가고 건립단은 건립단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협약내용과도 좀 배치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운천 위원 조정이 돼야 되겠죠.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은 법인설립이 아무래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 홍보나 전시에 대한 2, 3년 전에 사전유치,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30개 정도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야 목표치니까 다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법인설립 때까지 이것을 늦추다가는 제가 볼 때 어느 세월에, 언제 법인설립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립단 내에 홍보와 전시유치를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는지?

○ 정운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 정운천 위원 너무 적죠.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홍보, 마케팅,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립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고 단지 홍보나 마케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서야 생각하다 보면 전시장 자체가 중국에, 말하자면 주변국의 역할을 할 것 아닌가. 지금 중국 푸동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계의 전시장을 보면 일본의 마쿠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건립 시작부터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OEX 같은 경우는 건립이 끝난 다음에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시장에서 전시를 못하고 남는 것들 그리고 국내의 일부 전시만 하다 보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전시장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향후에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에 서서 전시 시장을 유치하거나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고양국제전시장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에 예산도 배정하고 인력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운천 위원 그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운천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지원과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신축할 때 지원 안 했습니까?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개 도시에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타 도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도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한 자금지원이 됩니까?

○ 정운천 위원 그것을 중앙하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시에서는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산업역량평가제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처음 화성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좀더 빨리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에 걸쳐 11.47㎢의 공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아파트형 공장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건 제외하는 것입니까?

○ 정운천 위원 포함이 안 돼 있고 순수하게 산업용지로써 필요한 게 이 만큼이란 얘기죠.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업단지 중에 화성 마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게 942㎢에 걸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인물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94년도에 단지 지정을 하고 '97년도에 실시계획승인을 했는데 이게 공사 시작한 것은 작년인가부터 시작했죠?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정운천 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제가 주문한 자료 중에 산업단지 주변도로현황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마도가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423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이것은 공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는 중앙에서 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진척도와 활용도 그리고 진·출입에 대한 통계를 내서 거기에 따른 도로건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정한 것은 지금 마도가 10%밖에 진척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423억원 들여서 먼저 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평택시에 있는 송탄 평택, 장단 칠계 쪽에 있는 도로확장공사는 일부 했지만 아주 작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균속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앙국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입로공사가 상당히 더딘 것 같고 또 안산시에 시화공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행량도 무지 많고 평균속도도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진입로 자체가 정체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확장공사를 일부만 하고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오히려 방해역할을 하는, 공사자체가 방해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이게 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하고의 업무협조 아니면 이런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채널이 없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조금 그게…….

○ 정운천 위원 연접돼 있군요.

○ 정운천 위원 시흥시는 그건 아니예요.

○ 정운천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주로 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잘 안 돼서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면 그와 관련된 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될 자금을 급한 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 참고하시고요.

○ 정운천 위원 지금 있는 산업단지 입지조성에 보면 10개를 조성 중이고 차후에 또 12개인가 더 공단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를 선정할 때 아까 물론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권역별 산업육성책하고 그 다음에 주변 도로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경기도내 건설본부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있는 국도나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사전에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운천 위원 건별로 용역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공업지원과에서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주관부서이고 또 중앙도 한 단계 건너서 있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보면 부천과 안양 같은 경우는 1998년도보다도 2001년에 수해가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마련하셨죠?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경기벤처단지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안이 일부 채택돼서 진행되다가 지연됐거든요. 경기지방공사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 정운천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임대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 정운천 위원 용역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지가 괜찮다고 봅니다. 전자관련 회사도 많고 수요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벤처기업들도 산재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내용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신축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안 됐죠?

○ 정운천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 정운천 위원 그리고 경기벤처단지를 수원에 만들게 되면 수원시에서도 일부매칭펀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RRC하고 RRC 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연구된 결과가 사업화 된 것이 상당히 비율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까지 없고 단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RRC나 RRC를 위시한 연구기관단체에서 벤처기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 물론 일반기업에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지도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한 기술도 상당히 적은 비율로 사업화되고 또 사업화된 것 중에서도 일부가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벤처기업들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화가 안 되는 부분은 기술시장에 내다 팔아서 기술이 사업화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운천 위원 사실 기술 부분이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한 부분에 박식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앞으로 어떤 기술이 각광을 받고 상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어야 기술거래가 가능하고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시장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노크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내업체에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상업화될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주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기술이라는 것은 사장되지 않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방침이나 아니면 정책결정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해주고 실행하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정운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 내지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정운천 위원 사실 중기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법률, 회계, 세무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가, 경영자문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육성해서 앞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 제각기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쪽 방향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서 거기 있어야만 중소기업정책이 중심점을 잡고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부분 외에는 구태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창업보육이나 마케팅이나 경영지도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위축 때문에 벤처펀드2호가 조성이 안 되었다고, 투자를 유보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벤처펀드 같은 것은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주도하게 된 원인은 민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높고 특히 코스닥이 급하게 떨어질 때는 특히 안 합니다. 그때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진짜 기술력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투자를 해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는 수익성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공익성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코스닥이 엉망이고, 직접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술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말하자면 펌프에 첫 물바가지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펌프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견지에서 투자펀드2호를 조기에 조성해서 투자하라고 저는 주문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도 많이 따르죠, 자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유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가능하면 많은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때 그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첫 번째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희망을 주고 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펀드2호는 가능하면 빨리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에 자금줄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금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벤처펀드2호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약에 대해서는 전도민이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로서 좀더 그야말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같이 고민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 있죠? 이 부분이 미설치 시·군과 설치한 시·군하고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단체장들의 마인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미설치 시·군은 어디이고 설치한 시·군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방요금 관계는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별다른 관계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금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무려 네 번이나 인상되었다가 환원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송순택 위원 난방요금.

○ 송순택 위원 지역난방요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인데.

○ 송순택 위원 요금을 도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 송순택 위원 산자부 승인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네요.

○ 송순택 위원 저도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하나의 공공요금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부당성이 있다면 도에서도 충분히 안티를 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려 1월에 올리고 7월에 또 올리고, 그 다음 해 1월에 올리고 또 7월에 올리고 네 번, 1년에 두 번씩 올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공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지자체를 하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중앙요금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송순택 위원 네, 저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앙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도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에 동의하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난방이 앞으로 민영화되면 사실 공공성보다는 영업이익을, 주로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있는 것이 1년에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 도민들의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요인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서 자치단체 주민들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일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의견제시를 해도 중앙에서 그다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인데 쓸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난방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민영화돼 버리면 우선은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수익에 근거해서 이렇습니다 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송순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다음은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제가 하던 질의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청사 폐열회수 활용사업부분 16개 기관이 어디인가 했더니, 이것은 전도민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진작 말씀드렸고 의정부, 평택, 파주, 김포, 포천, 하남, 의왕, 오산 31개 시·군 중에서 불과 몇 개예요? 8개시만이 지금 건물별로 폐열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소요비용까지 자료를 주었단 말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마인드 얘기를 했는데 8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송순택 위원 강력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협조하겠다는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와 그렇지 않는 시를 구분해서 뭔가 차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송순택 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후반부에 질의하게 돼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소유통산업 육성차원에서 재래시장에 중소유통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매장과 분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까르푸나 이마트를 포함해서 아마 수십 개의 외국 유통업체들이 월마트 해서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키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중소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도시가스공급, 화장실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또 편의시설로 이렇게 대형화된 매장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이런 것은 어디가나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 술집을 하나 해도 주차장은 기본이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대형업체들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하고 정책적인 것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지금 점포시설개선자금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자금만 해도 125개소에 135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는데 뭔가 차별화된 시장육성은 안 되고, 이렇게 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해마다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것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화장실이나 가스공급하고 이런 게 무슨 정책인가,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환경적인 상황 갖고는 도저히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 정원섭 위원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 정원섭 위원 민간업자, 상인의 몫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하면서 도민의 혈세를 댈 필요가 있겠는가.

○ 정원섭 위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좀더 정책적인 것에 지원을 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고 오르는 것이지 이런 돈으로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는가. 또 지금 여기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겠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 정원섭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일단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 정원섭 위원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적인 것이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말고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정책을 묻는 것은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또는 단지내 상가들이 외국 대형매장들이 들어와서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회복시키자 해서 급기야 의원입법까지 해서 셔틀버스도 다 중단시켜서 신도시에 그나마 조금씩 다 죽었던 수퍼마켓이 지금 여는 것도 다녀보면 간간이 눈에 띄고 이따금씩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그런 것 말고 지금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1개씩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용역을 줄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진행을 하면 지금 용역이 추진된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 나머지는 업체의 몫이다, 상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가 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넘을 수 있게끔 연구하고 연구한 게 모자라면 용역도 주고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백 개의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지금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지가 알아서 사니까 나머지는 상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돈 가지고 그 소리는 누가 못하고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한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별화된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안이 없으면 그것을 연구한 것이 있느냐, 연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한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 정원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전에 다 한계가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을 합니까? 실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것 외에 한계를 넘는 것은 질의하지 말아라 꼭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 한계와 관련된 이상의 또는 그것을 포함한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위원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화장실 얘기하고 가스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의원을 뽑아서 보냈겠습니까? 바로 그 정책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고민하자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는 소비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단체가 많이 있는데 소비자단체별로 소비자 고발 및 처리실적이 자료화되고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각 유형별로 접수가 되고 자료화되지만 실제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99년도 이후에 4,5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혹시 보고만 받고, 이렇게 자료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소비자단체의 상담원이 됐든 모니터요원이 됐든 조사자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내용을 확인합니까?

○ 정원섭 위원 확인을 하면 언제 확인한 내용인지 사례별로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몇 월에…….

○ 정원섭 위원 지금 고발 접수된 내용이 시·군별로 4만 6,25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나 샘플링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놓고 볼 때 몇 %나 실제로 확인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물론 시·군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도에서도 어차피 시·군에 대해서 확인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받는다든가 시·군별로 접수된 또는 보고된 자료만 전부 합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인원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과 다른 게 혹시 있는지, 모든 게 지금 확인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침을 줘서라도 그것이 확인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지금 자료화된 것만 봐도 사실 겉치레 내지는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이 물가품목의 가격동향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며칠 간격으로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 정원섭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주일 간격으로 15일에 하고 30일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주일마다 하고 또 중간에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 1회 하고 있고 지침은…….

○ 정원섭 위원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중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예를들어 설렁탕이 15일에 4,000원이었는데 역시 보름 후인 월말에 가서 또 4,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을 이런 식으로 낸다면 이거 가지고 과연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8월 이후라면 8월 이후에 월별로 2회씩 가격동향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한 업소에서 3개월 동안 설렁탕 가격이 오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특정업체 딱 2개만 "15일에 4,000원인데 30일에도 4,000원이었다" 써놓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가격동향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위원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설렁탕, 특정품목을 예를 든 것이지 지금 여기는 설렁탕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품목이 조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 품목이 다 몇 월인지도 모르고 15일하고 30일에 딱 두 번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렁탕 가격이 보름 전하고 보름 후에 그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돼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설렁탕 자체가 보름만에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 정원섭 위원 지금 여기 수십 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대형마트에 가도 실제 농수산물이라든가 배추 이런 가격은 등락이 심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다 15일하고 30일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월인지도 모르겠고. 텀을 뒀어야 그 텀 내에서 월별로 두 번 조사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줘야지, 최소한도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오고 자료가 돼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요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는지 위원 입장에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만 이렇게 편의상으로 작성한 것인지.

○ 정원섭 위원 샘플도 한 장을 해도 제대로 하면 수백 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도 제대로 안 하면서 수십 장, 수백 장을 하면 내용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만 해도 경제투자관리실이 제일 늦게 왔습니다. 며칠 전에 왔어요. 다른 데는 그나마 늦어도 다 일찍 왔는데 왜 경제투자관리실만 그렇게 늦게 옵니까? 위원은 잠도 안 자고 이것을 밤새도록 읽습니까? 왜 자료가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는지 실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충 이렇게 해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전문위원! 속기록 가져오세요. 내가 분명히 몇 일까지 자료제출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무려 얼마가 늦었습니까? 감사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것을 던져주면 이것을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원섭 위원 분명히 내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려면 위원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무슨 철인입니까? 아니면 대충 보고 대충 하라는 것인지, 실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것을 며칠 전에 던져 주면 이걸 다 읽습니까? 그리고 현재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한계를 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매일 아주 기본적인 것이나 얘기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도자기상품 이외에,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사실 공예산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범위가 상당히 폭넓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도자기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예산업은 도자기상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자기상품 이외의 공예상품 지원과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현재 공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예상품을 어떻게 개발이 되게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지금 7쪽에 공예품 생산업체현황을 보면 업체가 96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금속·보석이 33개로 돼 있는데 금속이나 보석 쪽의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로 수출되고 있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내수시장에만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지금 여성들을 보면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가진 재산이 많든 적든간에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또 심지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전부 소위 금은보석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본 위원이 정확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도자기보다 오히려 이것은 생활이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금은세공이라든가 또 석공예라든가 목공예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경진대회도 하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 정원섭 위원 우리가 도자기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금은보석 또는 이미테이션 장신구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보면 그러한 장신구, 액세서리 생산업체를 보면 수천 명씩 앉아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한국업체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산동성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국내 내수시장으로 들어오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전량 수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경기도는 그러한 전통산업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 도자기상품 쪽에만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행사성 홍보만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균형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석공이나 목공, 옥공예 같은 경우를 보면, 성남시에 있는 테마파크 아파트형 공장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매장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전시를 잘해 놨는데 그것 역시 업체 사장하고 얘기했을 때 90%이상이 전부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자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너무 편중된 시각으로 소위 공예산업의 육성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도자기도 끝났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좀 시각을 넓혀서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균형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시장을 나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산업단지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조성완료된 산업단지가 31개소 있고 개발면적이 968만 9,000㎡로 투자비용이 5,240억원인데 이것 외에 경기도에 앞으로 얼마만한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조성계획은 어떻고 그 수요에 대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러면 13개 시·군에 20개소를 조성하면 지금 수요와 대비해서 맞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얘기는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총 수요가 얼마나 되겠는가.

○ 정원섭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은 현재 공장건축총량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소위 계획입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수요예측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별입지 쪽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장총량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총 수요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정원섭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정원섭 위원 개발방식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방식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1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유형별로 공영개발, 민간개발, 산업촉진지구별로 했는데 각 유형별로 개발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용지보상, 매입부터 시작해서…….

○ 정원섭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한 것이기에 1조원 정도로…….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쪽에 반영을 못하고 필요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소위 계획입지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개략적으로라도 가늠해 보고 그 중에 부분만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와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를 우리가 계량해 봐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지구 관련해서 지금 임대현황이 어떻습니까? 공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총 사업면적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황 실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늦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정원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10월 11일까지 기일에 늦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1월 6일에 감사자료요구 목록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찍 보냈어야 되는데 취합이 늦어져서 11월 6일에 보냈는데 며칠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 위원장 정인봉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그리고 실장께서 몸이 불편하신데 담당국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 정원섭 위원 우리 국장께서 하셔도 되는데 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지금 몸이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그럼 정원섭 위원님께서 실장에게 묻는 것과 담당과장에게 묻는 것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보탬이 되겠고, 실장님! 자리에 마이크 나오죠?

○ 정원섭 위원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또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가 별도로 없을 때는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별도로 주문을 할 때는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연·한산 산업단지의 총 사업면적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총 사업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가능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만 9,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용지에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20만 9,000평이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얼마입니까?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 정원섭 위원 정확하게 13만 2,000평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는 얼마나 됩니까?

○ 정원섭 위원 9,000평이고 다음에 도로, 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 정원섭 위원 6만 7,000∼8,000평. 그럼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아까 얘기한 13만 2,000평에서 분양이 내국인에게 5만 2,000평이고 외국인에게 8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현재 5만 2,000평의 분양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임대 쪽은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5만 2,000평 분양지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고 임대쪽은 8만평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느냐 이겁니다. 자료 930쪽에 어연·한산이 총 55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314억원이니까 분양쪽이 243억원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8만평의 임대지구를 외국인전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314억원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개략적인 용지별 분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여기에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18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시점이 언제입니까?

○ 정원섭 위원 여기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새로 들어왔다거나 취소됐다거나.

○ 정원섭 위원 KASI가 빠져나간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파이콤이 빠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율이 얼마입니까? 전체면적에 비해서 임대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 정원섭 위원 91%입니까?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임대면적이 20만 8,648㎡로 임대율 79%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빠진 것을 하면 79%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됐습니다. 현재 28개 업체별로 볼 때 투자국의 지분이 어떻습니까? 전부 업체별로 얘기할 때 위에서부터, 우선 오펙엔지니어링이 투자국이 어디고…….

○ 정원섭 위원 미국인데 지분이 몇 %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KASI는 투자국이 어디이고 투자 지분율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11%.

○ 정원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현재 단독으로 100%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것을 임대하고 향후 나머지에 계속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기대성과면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임대료라든가 고용문제, 기술이전문제, 수출실적문제가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출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업체별로 수출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314억원씩 돈을 들여놓고 수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업체별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부 상품을 생산해서 국내에 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국내 내수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업체별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기술이전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99년 7월부터 되어 있는데 수출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소관부서가 분명히 중소기업지원과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돈만 갖다 던져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관심을 좀더 갖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요.

○ 정원섭 위원 많이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푸시해서 할 수는 없지만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미흡한 것인지, 지원이 미흡한 것인지 거기에 무슨 교육인프라라든가 환경, 도로인프라가 안 돼서, 병원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지, 교육시설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매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아직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실장께서는 그냥 "관심을 써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럼 실장이 뭐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까? 모두부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실장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이런 것을 독려해야 되고…….

○ 정원섭 위원 마치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배짱으로 하는 것 같아요.

○ 정원섭 위원 실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정원섭 위원 세 달 됐으면 지금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심을 한참 기울여야 될 때 아닙니까? 위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파악해 가지고 물었는데 맥빠지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또는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김재익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목이 안 좋아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다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느낌이 되도록 답변을 해야지 마치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더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정원섭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경기과학기술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특화지역으로 7대 클러스터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특히 그 중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성남, 과천, 안양 중심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하고 용인, 이천, 화성지역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 과천, 안양지역의 벤처입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하부구조 및 네트워크구축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용인, 이천, 화성지역에는 비메모리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벤처기반 강화를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투자진흥관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그렇게 하세요.

○ 정원섭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 또는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별, 산업별 집적된 생산 및 연구능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지식산업센터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현재 이런 경기도 전략 클러스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지식산업센터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기간이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이 내용을 용역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내용은 결과 나온 게 어떤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아, 그거 나온 것이고?

○ 정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 정원섭 위원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 정원섭 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로 용역을 줘서 나오고 또 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 정원섭 위원 2002년도 9월에 나오는 거예요?

○ 정원섭 위원 그럼 그때 가야 경기도의 전략 클러스터에 관한 게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KRRC가 현재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현황이 나왔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운영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재단법인으로 확정된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재단법인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방공사로 하느냐 재단법인으로 하느냐 해서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는 된 거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11월이면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실제적으로 11월이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운영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설립운영실시계획승인안이 나갔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11월이 다 됐으니까 이게 안양시하고 작년 2월부터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연구용역이 다 나왔으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정원섭 위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자기 사업이라면 아마 나오기도 전에 쫓아가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게 시간이 돼도 갖다 줄 때만 바라는 건지, 이런 걸 시기가 되면, 위원은 벌써 11월에 나오겠다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내용으로 나왔을까 궁금해 하는데 담당자가 11월이 다 갔는데도 아직 안 챙기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이게 용역비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공짜로 하는 것이잖아요?

○ 정원섭 위원 2,500만원씩 거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위해 또 용역을 주고, 맨날 용역만 주다가 끝나요. 일은 누가 하는 건지,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일인지, 때로는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서 시기가 다 됐는데 챙기지도 않고…….

○ 정원섭 위원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성과를 보면 관련 제품개발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정원섭 위원 사업평가반의 평가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수원대학교가 78점, 성균관대학교가 76.6으로 평점이 나왔는데 평가반이 있고 또 평가반의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평가반이 산업자원부, 민간인 전문가 2명, 산업기술평가반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위원들 평가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산자부에서 평가를 했어도 우리 도가 현재 이런 지역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 정원섭 위원 아니, 평가위원이 왜 비공개입니까? 거기에 평가위원이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갔냐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평가위원은 비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해도 누가 위원인지 아는데 TIC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그게 비밀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떤 능력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가서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평가를 논할 수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 정원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제가 회의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것 말고도 2개 소관을 더 해야 됩니다. 평택항하고 고양전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끝으로 테크노펀드에 대해서…….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요. 또 저녁을 먹고 해야 되니까 지금 도시락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식사시간이 바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식사를 하죠.

○ 위원장 정인봉 아니,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안 하셨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놓으면 끝나고 나서 바로 답변 마치고 2개 소관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크노펀드를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펀드의 조성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166쪽을 보면 현대 테크노펀드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29일입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29일이니까 꼭 1년만이에요. 그때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0년 11월에 사업계획공고 및 시행을 하고 투자신청서 접수 및 예비심사는 2000년 12월에 또 투자금 납입은 2000년 12월에 이렇게 하기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허위로 한 겁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현재 이게 한 달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지연되는 동안에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원섭 위원 추진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정원섭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지요. 업무보고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한두 달도 아니고 위원들은 업무보고 받으면 언제 될 것인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업무보고만 덜렁 해놓고 슬그머니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운영기간을 당초에 5년으로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7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보 신용원금보증률을 80%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70%로 가져가고 있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 정원섭 위원 하여튼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본 위원도 발언하기 위해서 지금 7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 발언에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혹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36만 평택시민이 평택항 분리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몽골을 방문하시고 나서 그게 가장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10월 17일 평택항 카페리호 취항식날 오셔서 약 천년만에 경기도에서 장보고가 열었던 길을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인접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이미 금년 봄부터 평택항을 당진항으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서 계속해서 해양수산부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뒤늦게 알아서 이번 27일 평택시 항만발전협의회 회원들을 위시해서 평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평택의 많은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앞에 쫓아가서, 한 800명 정도로 신문에 나오던데 평택항 분리반대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했고요. 또 지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결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평택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금년 봄부터 계속해서 충남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평택시의 도의원인 저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이 작년 12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평택항 경계에 대한 문제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도의원한테 한마디의 정보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이 지사께서 평택에 내려오셔서 시민들하고 도와 시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내려오실 때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꼭 배석시킬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군다나 경제투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평택항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평택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지사가 내려오시는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끝나가는 의회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지사가 내려오시면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저는 항만을 다루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당연히 메시지라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아내를 대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도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도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는데 챙기지 않으니까 도정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950만 도민한테 가장 첨병으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요원으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실장께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 김홍규 위원 아무리 의회가 끝나지만 임기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1년 8개월 동안 의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평택지역에서 행사 있을 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전화라도 한 번 해서, 많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좀 안내를 해주고, 이래서 간다, 사전에 인포메이션도 좀 주어서 도의원들이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밝히셨기 때문에 더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도지사 취임후에 평택항에 대한 도비의 직접투자재원을 알고 싶어요.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 김홍규 위원 네. 도비의 직접투자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한 평택시와 경기도의 인사협의내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힘드시니까 자리에 착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먼저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의 태도가 성실치 못하다고 그러나요? 불성실에 대해서 심한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간사간에 합의된 그런 의사 회기일정을 무시하고 나중에 통보 식으로 해서 감사일정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 질의를 했지만 위원들이 요즘 지역구를 챙기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초상집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바쁜데 이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빨리 주셔서 위원들이 정말 도정을 자세히 훑어보고 공부해서 질의가 좀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은 쳐다볼 시간이 없는 그런 아픈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다음부터는 자료가 요구되면 되는 것부터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의 기구 및 정원에 보면 16명으로 돼 있는데 경제항만과 밑에 고양국제전시장,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은 경제항만과 직원이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별도 정원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을 쭉 보면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고양국제전시장,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인원은 126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자식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정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원하고 상관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지금 정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하고 10명 있으면 그 정원을 10명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122명 중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 김홍규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평택항에 대한 질의인데 얼마 전에 10월 17일인가 카페리선 정기항로가 산동성의 영성이라는 도시에 떴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카페리가 뜨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룡상선인가 해운사 측에서 금방 흑자를 볼 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3명, 4명이 타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가장 심한 게 인천세관과 수원세관 화물보따리 무역상이라고 하지요,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배를 타고 갔다왔을 때 예정된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들어오니까 사실은 아침 8시에 도착해서 배가 출항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편의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배를 타고 들어올 것이며 어차피 이틀을 자야 된다면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픈 실정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안 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미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의 세관에서 검역하는 사항이 인천항, 군산항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차이점인지 모릅니다. 본 위원도 아직 모르겠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지사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자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해외유명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계약은 1억 5,000불인가요?

○ 김홍규 위원 상담은 30억불인데 10%도 안 되는 계약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계약실적은 10%도 안 됩니다. 5%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기왕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신설 상권하고 차이나는 게 재래시장은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신설 상권지역에 가면 사장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객이 한번 들어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서비스 정신과 돈으로 생각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오래된 곳에 가면 왔냐하는 식으로 대하는 게 있어서 권리금이 비싼 재래시장보다는 신설상권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30억불이라는 상담을 하고 실지로 5%밖에 안 되는 1억 5,000불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이 수치를 얼마까지는 끌어올려야만 돈을 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상담에 대해서 30억불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반 이상은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된 것은 끝까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요.

○ 김홍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만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료학생들이 졸업시즌을 앞두고 취직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분명히 젊은이한테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도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청년실업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학을 보낸 다음에 취직이 안 되니까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실업대책반에서는 이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전기문제인데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잘했는지 최근에 가스나 전기사고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높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다면 20페이지입니다.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화라든지 모든 것을 써서 평택항을 개발하는 문제였었는데 항만분리로 관세자유지역화도 늦춰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평택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발전계획이 분리로 인해서 자격이 미달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평택항에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개발용역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평택항만 주변의 관광지는 사장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대교가 완성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식당가라든지 유흥지, 평택호관광단지가 행담도에 밀려서 어두운 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 이미 서해대교가 완공되기 이전부터 준비됐어야 되는데 방법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989년부터 항구를 만들기 시작해서 2011년까지 62개 선석을 완공한다는 평택항에 대한 계획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십 몇 %, 20%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두가 조속하게, 빠르게 건설되어야만 결국 항만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는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래시장문제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 안정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김홍규 위원 내년도 지원대상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현장답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 김홍규 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조만간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안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선정되게 되었는지, 또 안정시장이 어디를 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립이나 화장실 설치에, 안정재래시장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넓은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지 재래시장으로 뭉쳐있는 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건립, 화장실 설치,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의도를 몰라서…….

○ 김홍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 그러면 결정 난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0명에 대해서 소비주체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학생이 6,700명, 노인이 1,600명, 주부는 30명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주부는 담당공무원들 부인만 교육시켰나 봅니다. 정말로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주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집하기 쉬운, 학생도 대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있으니까 그냥 모델이 쉬워서 인원만 발표하려고 학생들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노인소비문제가 지금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경기도에 노인소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장사 식으로 해서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노인들을 무료로 상품을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노인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 혹하는 입담으로 10만원짜리부터 몇 십만원짜리의 제품을 그 자리에서 충동구매를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간 노인이 집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자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분명히 실장님도 이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인 권익신장보다도 노인들이 사기 상술에 걸려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평택에만 공식 인가된 노인정이 342개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노인정의 회장, 총무단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한다고 해도 훨씬 많은 인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택만도 공식으로 허가된 노인정이 342개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확인한 것이. 1,615명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여기에 예산을 쓰려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데 노인회장이나 총무는 바빠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노인들이 집에 앉아 계시다가 화장지 준다고 쫓아가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기운내십시오, 실장님. 위원은 신바람이 나는데 다 죽어가십니까? 그 다음에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안산에서 세미나를 통해 이것을 개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간과된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지요?

○ 김홍규 위원 그러나 이것을 느닷없이 바꿨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산업단지 외에 용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뀌는 바람에 일반기업에서 부지를 사놨다가, 자기 돈으로 삽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놨다가 공장총량제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영원히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태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금에 어떤 압박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실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안 갖고 계신지?

○ 김홍규 위원 이거 상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엄청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김홍규 위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총량제 적용을 받았고 일반인데도 총량제 적용을 받았잖아요.

○ 김홍규 위원 산업단지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이 단지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공장입지를 해서 들어가면, 총량제 허가만 받으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공장부지를 확보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총량제 내용에서, 산업단지는 총량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짓는다" 이건 결국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산업단지를 불하받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공장총량제 걱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도청에서 바꾸려고 했던 것도 그분들이 이걸 신청하면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뭐에 걸리고 뭐에 걸려서 이거 1년, 2년 지나가도 못하니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총량제를 없애달라고 하고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1년 뒤에 하는 게 어째 피해가 없단 말입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홍규 위원 그것도 그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지요.

○ 김홍규 위원 지금 이거 확실합니까? 산업단지내에 있는 총량제하고 일반하고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배제하고 총량제 물량만 따로 배정하는 것 맞습니까?

○ 김홍규 위원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총량제가 100개라고 가정하면 산업단지나 개별단지 구분 안하고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개인이 미룬 게 아니고 지자체나 도 아니면 국가에서 미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의를 계속 제기했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기죄에 걸려서.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 이미 공단으로 확정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게 걸리니까 그건 빼고 100만평이면 산업단지가 50만평이다 그러면 50만평을 빼고 50만평만 개별입지자한테 분양하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줄어들었죠.

○ 김홍규 위원 왜 안 줄어듭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아까처럼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 해주었다면 피해를 안 보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재익 위원 작년까지는 그랬고 이번에 임창열 지사가 노력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분명히 시·군별로 배정액수가 틀릴 겁니다.

○ 김홍규 위원 100만㎡가 늘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늘은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틀릴 거라고 봐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땅을 샀던 기업인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산업단지에 편하게 들어가려고 그런다. 사실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니까 업종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총량제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분양가가 턱없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미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턱없이…….

○ 김홍규 위원 그렇게 안 되던데요?

○ 김홍규 위원 법상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제가격을 씁니까?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 위원장 정인봉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하나 가지고 계속 너무 끌었는데…….

○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런 사람의 자료를 제가 구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정확히 설명을 못했는지도 몰라요. 단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요. 좋아지는 것이 100이라도 구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건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 단지 피해사례를 조사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추진을 한다고 써있는데 사회복지시설내 가스·전기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보다도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냉·난방시설이 도시가스가 시내권인데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살면서 경기도의 어떤 시는 시의 재정이 넉넉하니까 무료급식을 받고 있고. 또 경기도의 어떤 시·군은 돈을 내야 되고, 학교의 운영비는 가스를 땐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많은 면에서 경비가 절감되고 냉·난방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내의 가스·전기시설을 무료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대형병원, 대형건물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나 이런 게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스시설이 되는 건지, 우리 도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건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을 세워서 가스회사가, 버스도 지금 운행하면 돈 주지 않습니까? 공공차원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지요?

○ 김홍규 위원 가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가스가 올라가면, 작년에 성남 같은 데 눈이 와서 고지대에 사는 서민은 연탄 값이 올라가고 기름 값 올라가고 배달하는데 돈 많이 받고, 상당히 사는 데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로 빼고 싶지요. 바로 이게 정부가 그 사람들을 아파트에 입주 못 시켜주니까 거기에 사회의 SOC산업을 확충시켜줘서 그들이 정말 생활비가 적게 들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강구하거나 세우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김홍규 위원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성남같은 경우 높은 데는 많은 눈이 잔뜩 오지 않았습니까? 한참 동안 그들은 연료 걱정해야 되고 물 걱정해야 되고, 상당히 고통받는 겁니다. 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 경유를 때는 것하고 가스를 때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아시죠? 많이 납니다. 심하게는 절반까지 차이 난다고 보는데 경유 때는 것 한 60∼70원, 가스 때는 것은 100원이라면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영세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SOC산업에 생색내기보다는 도시 하나하나를 하면서 제대로 확충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업체는 당연히 손해 나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강화 이 내용에 RRC, KRRC, TIC,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에 64페이지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공고출신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기능인에 대한……. 네, 이것은 오늘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다음 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홍규 위원님 많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아낀 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 김재익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밤은 깊어 가는데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사를 하면서 한 번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황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부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작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출연금도 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가만,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김재익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비석 실장님이, 아마 올 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출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재익 위원 거기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지요?

○ 김재익 위원 인베스트먼트? IUI인가? IUI가 10억원 투자하고 우리 중기청에서 30억원, 또 우리가 한 30억원 이렇게 100억원 펀드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삼미기공, 삼미지요?

○ 김재익 위원 삼기는 우리 경기도 업체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서울 업체인데 그러면 나머지 55억원은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김재익 위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중기센터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세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민간 IUI 거기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챙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 김재익 위원 박 과장님도 3개월 전에 왔는데 잘 압니까?

○ 김재익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출연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게 중기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권유를 했어요. 출연을 하면 해당지역의 많은 자동차 기업체를 한 70%이상 구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 끝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출연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30억원을 하면서 70억원을 경기도 자동차부품업체에 구조조정자금으로 투자해서 그 기업을 살려서 경기도 자동차부품산업을 활성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구조조정회사에 맡겨놓고 실제로 20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떠한 관리가 아니면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 이거지요.

○ 김재익 위원 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신중한 답변 참고가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안 발생 자체의 스토리를 제가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임창열 지사님이 외국에 한번 다녀오시면서 이것을 꼭 해야 경기도, 아마 대우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소용돌이 칠 때인데 이것을 해야 경기도 자동차업체에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적자금을 가지고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삼기기공은 경기도 업체고 좋다 이거죠. 제가 투자흐름도를 봤는데 지금 시스나 다른 업체 하나는 서울업체 아닙니까?

○ 김재익 위원 요는 주관사인 인베스트먼트, IUI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세요. 경기도 업체의 조건이, 업무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중기청에서 경기도 업체에 70%이상의 70억원이상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3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는 지금 IUI 같은 경우는 돈만 너희들이 제공하면 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물린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다시 폐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소재를 물어야죠.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사장이 내 친구요, 감사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뭐냐면 요즘 이용호 게이트니 정현준이니 하고 이런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정부 끼고 공적자금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말려든 것이라고. 보세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도 못 버틸 회사가, 그 사람들은 회사도 없어요. 사람 맨파워 몇 명 갖춰놓고 있는 사람 주물럭주물럭 해서 기업 사장해서 주가상장하고 어떻게 해서 남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방비석 실장이 지금 부천으로 갔지만 "당신 이거 안 된다" 하니까 "임창열 지사한테 자기 잘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후에 딱 보니까 이런 상태가 왔다 이거죠.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삼기기공에서 한다지만 이것도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본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내가 감사하기 전에 그 양반들 봤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연결이 안 됐는데 분명히 챙기세요. 챙기시고 너무 임창열 지사가 즉흥적이고 선정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많아서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데 분명히 챙기시라고. 챙겨 가지고 사후에 우리가 펀드를 제공한 측에서 가지는 권리가 뭔지, 챙겨야 할 게 뭔지를 확실하게 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시라고.

○ 김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사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중기과에서 하죠? 항만과에서 합니까?

○ 김재익 위원 그것도 우리 박 과장님이 감사할 때 계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쟁점을 잡아서, 상임고문문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박제향 과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까?

○ 김재익 위원 네,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상임고문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꼼꼼히 계산했어요. 사무실 임대료가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나가고 기사 그리고 여직원, 전문직원, 연봉 이렇게 따지니까 민병균 고문한테 1년에 드는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고문을 임명할 때 당시에 어떤 정황 정도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서 전국지방공사 어느 곳에도 상임고문제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공식라인을 밟아서 정식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상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익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쭉 한 스무 가지 정도 짚었는데 충분하게 원만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집행하셨으리라고 믿고 아무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공직자 여러분, 연말도 다 돼 가는데 너무 몸이 파김치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계획을 짜시느라고 노고가 많은데 심기일전해 주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요? 얼마나 걸리실까?

○ 정원섭 위원 4건만.

○ 위원장 정인봉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건 더 남았거든요?

○ 정원섭 위원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원섭 위원 성남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건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내지는 자료요청을 한 사업입니다만 RRC와 KRRC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창업보육센터,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요즘 도가 관련된 사업에 대학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대학도 요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지만 대학이 자금만 따먹는 하마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제연구가 어떻게 돼 가고 성과가 사업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단계까지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선 제품화, 사업화와 관련해서 KRRC에 수원대의 매출액이 한 100억원 정도로 2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성대 같은 경우를 보면 KRRC 같은 경우 2001년도에는 사업화와 관련해서 매출액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성대 같은 경우는 2000년도는 고려홍삼, 영지차 관련해서 한 3억원 정도 있고, 경원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물론 지금 전부 "연구 중이다", "개발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사업화 나와서 딱딱 맺어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미미하고, 이것을 제대로 안 챙기다가는 전부 돈 나눠주고 뭐 이것을 일일이 확인도 못하고, 본 위원이 모두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확인행정이, 제대로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2001년도도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RRC 같은 경우도 보면 2000년도에는 추진성과가 지금 제품개발 관련해서 1, 2건, 4건인가 이렇게 있고 거의 전무합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는 올해 2001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수원대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개발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이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이 뭐가 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해야 여기에 관련해서 기업이 고용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기업경쟁력 강화도 되고 그러는 건데 맨 연구만 한다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뭔가 매듭지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야만 다음에 돈을 지원할 때 실적이 없는 데는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일 언제까지 돈 나눠주고 있을 겁니까? 처음에 정해지기만 하면 거기서 보고서 올리는 대로, 이거 보고서 올리면 확인합니까?

○ 정원섭 위원 현재 지도·점검 및 평가 관련해서 서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평가도 있는데 서면평가가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현장평가에서 연구실적을 보면 성대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가 761점이 나오고 경원대는 672점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런 것은 점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본 위원도 이런 평가에 가끔 갑니다마는…….

○ 정원섭 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거 심사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항목은 다 압니다. 그래서 761점하고 670점이 각각 성대하고 경원대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정원섭 위원 네, 그 다음에 KRRC 같은 경우는, 경원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71쪽에 보면 매출실적이 '97년, '98년 한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5,000만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99년도에 하나 또 1억원 해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나와 가지고 이것이 과연 KRRC의 성과라고 기대해도 좋은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대학별로 제대로 챙겨야 대학에서도 텐션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이런 것을 대학에서 보고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같이 적어주고 평가해 주면 이걸 누가 챙기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많은 사항입니다. 위원이 지적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지적해야 되고 또 이거를 누군가가 챙겨야 됩니다. "뭐 이거 하나 갖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그렇습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물량, 과별로 몇 개만 챙겨도, 사업별로 한두 개씩만 챙겨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고 또 총 책임자는 내용을 알고,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진다고 해서 째째하다, 통이 크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정원섭 위원 잠깐만요. 100% 사업화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라도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극히 그저 몇 %에 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 관련사항 598쪽이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계약납품내역이라든가 또 얼마나 수출되었고 선적 등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을 챙겨야 됩니다. 여기 대학마다 보면 참여대학이 산·학 공동기술개발 결과, 제품화 내역 이렇게 해서 수십 쪽 분량이 있고 또 참여기업 업체현황 해서 수십 쪽이 있지만 일일이 살펴보면 거의 다 실적 없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없는 대학은 지원을 취소하든가 그러려면 면밀히 챙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확인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벤처 1·2호펀드와 관련해서 현재 투자예상수익 평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수가 해서, 코스닥등록으로 예상이익이 현재 137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122억원 투자해서. 137억원이 예상이익이겠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정원섭 위원 그것은 박 과장께서는 대답이 끝났고 실장님께서 대답하세요.

○ 정원섭 위원 주식평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은캐피탈이 해온 대로 그대로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원섭 위원 업체별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재무상태, 재무제표, 2001년도까지는 추정손익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나오면, 2000년까지 보면 적자기업이 연속 적자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비율도 수백 %씩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등록예상가격이 7만원, 8만원,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요새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은 정말로 시장과 동떨어진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든가 해야지 그냥 산은캐피탈이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는 이런 자료를 그대로 갖고 한다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줌마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종목을 골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산은캐피탈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산은캐피탈에 맡겼다고 이렇게 투자해 놓고 현재 뒷짐을 지고 있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데 5억원, 10억원, 20억원씩 투자를 해놓았다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단돈 몇백만 원을 해놨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산은캐피탈을 믿고 했는데 산은캐피탈이 잘못 했다면,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 정원섭 위원 그렇지요.

○ 정원섭 위원 잠깐만요.

○ 정원섭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상이익이라고 나오는 게, 예를 든다면 1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또는 5,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 요즘에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분할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 10만원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몇천 원짜리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거보다도 상당히 실적 이런 게 양호합니다. 같은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것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부실한 기업들이 5만원, 4만원, 3만원 제멋대로,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등록예상가액이라고 해서 인수가액에서 뺀 차액에다 우리가 인수한 업체별 주식수 곱하기 해서 예상이익한 업체 이것을 다 더해서 137억원이 났다. 우리가 122억원을 투자했는데 예상이익이 137억원이다. 이것은 산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만약에 이것은 산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을 받도록 본 위원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엔젤클럽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부 공모를 해서, 현재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선 투자유치 업체현황 관련해서 35개 업체에 158억원이 유치됐는데 본 위원이 그 35개 유치업체에 대한 업체별 분석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79쪽에 보면 18개 업체밖에 안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왜 누락되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이지만 엔젤투자를 통해서 지금 35개 업체에 158억원이라는 돈을 유치해 주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자기네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도 자료를 내놓고, 시장에 가봐도 다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냅니까? 그런데 자기업체 홍보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하면 경경련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현재 경경련에 우리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경경련에 우리가 매달 임차비 포함해서, 자본금 관련해서 전부 얼마 줬어요?

○ 정원섭 위원 아니, 엔젤마트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경경련 내의 엔젤부서에서 하는 거고 경경련 전체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고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자료를 보면 금년 중반 이후에 수출감소와 9·11 미테러사건의 충격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하반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요와 소비 및 투자심리회복이 관건이나 대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내수진작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평택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가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과 입지여건조성을 위하여 공장총량제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기반조성과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 촉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정운천 위원께서는 남북교역 동향에 대한 도의 대책,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후 운영방안, 경제투자관리실내 과간 업무협조와 조율방안,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대책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에너지절약대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광명시장 재건축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진택 위원께서는 경기벤처빌딩 입주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설희석 위원께서는 평택항 카페리호선 취항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께서도 평택항 교통망 확충과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지적했고, 정원섭 위원께서는 재래시장이 대형매장과 차별화된 특화육성방안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 산업단지의 수요공급에 따른 조성공급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평택항 분리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평택항 카페리호선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경기도 청년실업대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익 위원께서는 자동차 구조조정펀드가 왜 아직까지 투자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경기지방공사의 비효율적인 상임고문 문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자료준비와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1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공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실업대책반,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에 두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된 사업, 경제, SOC, 정보인프라 등 연계활용이 용이한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서 우리나라 물류 중심지인 수도권, 중부권을 포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149만㎡에 이르는 풍부한 항만배후지 평택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기간교통망 등 항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21세기 국제물류도시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항만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하진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진 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하진 사장님, 보고 아주 잘 하시구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핵심적인 사항만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하진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앞으로 평택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셔서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처리능력 배가라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4만 5,000TEU에서 9만TEU로 늘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 2002년내에 9만 TEU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 정운천 위원 그런데 약간 자료상에 혼란이 오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2002년도 예상사업수지가 5만TEU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행감자료에 6쪽을 보면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여기 TEU는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도 다 TEU로 환산해서 나온 것 같고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은 컨테이너만 나온 것 같은데 2002년도의 예상이 수출하고 수입 합해서 1만 6,181TEU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연도별 물동량 추이에도 보면 2001년만 나와 있고 2002년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일반화물하고 컨테이너 합해서 1만 4,274R/T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 정운천 위원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가 장금상선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2002년도에 화물예상추이가 1만 6,181TEU 이렇게 나와 있죠?

○ 정운천 위원 이것은 장금상선 것만입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러면…….

○ 정운천 위원 이것은 장금상선 한 회사의 예상이죠?

○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컨테이너 화물량 예상추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평택항만공사 전체에 대한 화물예상추이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네요.

○ 정운천 위원 그렇죠.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총하역물동량 TEU라는 것은 어디어디 해서 합계가 얼마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장금상선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주면…….

○ 정운천 위원 네, 제가 혼동이 됐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 유치전망을 보면 기존증가로 해서 장금상선 컨테이너가 3만TEU로 돼 있거든요. 행감자료 8쪽입니다. 이것과 2002년도 예상사업수지에 따른 화물물동량이 5만TEU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장금상선 3만TEU하고 기타 2만TEU가 되는 것이죠?

○ 정운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 하역물동량이 5만TEU가 되면 손익분기점은 지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운천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택항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평택항만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 주요선사나 항만개발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운천 위원 제 생각에는 KOTRA 무역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렇죠, 그렇겠네요.

○ 정운천 위원 그러면 홍콩하고 상해는 지금 항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사되는 시기가 예측에 의하면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정운천 위원 내려주기로 결정된 겁니까?

○ 정운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브레이킹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군요.

○ 정운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당초 사업범위가 어떤 내용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 제19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9조에 당초 사업범위가 있었고 그 제19조 개정에 의해서 현행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으로 지금 뭐만 남기고 뭐가 넘어갔습니까?

○ 정원섭 위원 평택항의 하역사업하고 부두의 관리운영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다넘어간 것이죠?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개발지원사업단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막중하네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개발지원사업단은 누가 합니까?

○ 정원섭 위원 이강욱 단장님 어디 계세요? 이강욱 단장님, 지금 오셨어요?

○ 정원섭 위원 이강욱 단장님,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 정원섭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얘기하세요.

○ 위원장 정인봉 지금 단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 정원섭 위원 네.

○ 위원장 정인봉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참고적으로 지금 단장님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니죠?

○ 정원섭 위원 평택항 배후지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범위에 있는데 배후지 조성과 개발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사업범위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지사님 지시사항으로만 한다"면 대답이 상당히 참, 사업범위나 내용에 관해서 물을 때마다 "지사님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개발지원사업단을 맡은 단장님 입장에서 "지사님 지시사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송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감사하는 부분을 모니터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분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모양새가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할 내용이고 그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금 정회를 해서 증인채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양새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회를 하고 따로이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느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범위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상당량의 업무범위를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이 평택항만공사 감사와 관련해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범주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업단장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총괄하는 도청의 경제항만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경제항만과장한테 묻는 게 어떨까요?

○ 정원섭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 위원장 정인봉 왜냐하면 정원섭 위원님, 지금 개발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생기고 나서 지금 바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시간이 별도로 있을 거거든요. 현재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 정원섭 위원 지금 1차년도에 할 사업내용이 있고 또 차년도부터 해야 할 업무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서 업무내용을 물어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 김홍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홍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간사인 제가 잠깐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율을 할 때 양 간사들이 평택항만공사가 아닌 개발지원단은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조직이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도 준비돼 있지 않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시키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인 정원섭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도 간사들이 상의해서 기관을 선정한 것이니까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증인으로 선택됐든 안 됐든간에 사업단장의 양해를 얻어서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률사항도 아닙니다. 현재 사업단장인 이강욱 단장께서 "나는 증인으로 선택이 안 됐고 감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간사회의에서 상의를 하고 뭐합니까?

○ 위원장 정인봉 할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 정원섭 위원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

○ 위원장 정인봉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주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집행하면서 물어봐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어떨까요?

○ 정원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묻는데 이미 단장이 앞에 나와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것을 발언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단장이 지금 앞에 서서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대에 서 있는데 무슨 절차를 따지고, 우리가 사실 당초에 이것을 넣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인봉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 부분이 의논됐었어요. 개발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이 됐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전체가 동의하셔서 한 것인데 처음부터 넣었니 안 넣었니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원섭 위원 아니, 넣어야 되느니 안 되느니 지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같이 논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양해를 얻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인봉 그러니까 당초에 안 됐느니 됐느니 하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거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부다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서 당초 얘기가 왜 나옵니까?

○ 정원섭 위원 당초에 이걸 갖다…….

○ 위원장 정인봉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해도 돼요.

○ 정원섭 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뭐 특별히 문제될 것 있겠습니까?

○ 정원섭 위원 네,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당초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인데 당초 얘기가 왜 나와요. 당초에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강욱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다 거론이 됐었잖아요.

○ 정원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아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 입장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0시가 됐는데 고양전시장이 또하나 있거든요.

○ 정원섭 위원 고양전시장이 있어도 단장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벌써 이 질의가 끝났어도 끝났을 텐데…….

○ 위원장 정인봉 하세요, 하십시오.

○ 정원섭 위원 사업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대해서 현재 6개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평택항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준 게 있습니까?

○ 정원섭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정원섭 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 정원섭 위원 현상공모.

○ 정원섭 위원 용역을 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 위원장 정인봉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결정사항이 아니지요?

○ 위원장 정인봉 2,000만원이상 건은 전부 도에서 다 한다면서요?

○ 김재익 위원 소관 라인이 틀려요.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원섭 위원님…….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이 부분은 소관부서인 박제향 과장이 있기 때문에 박제향 과장한테 물어보시지요.

○ 정원섭 위원 본 위원이 소관부서의 박 과장이 계시지만 박 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고 또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에게, 아까도 모두에 발언했습니다만 개발지원사업단에서 업무를 일부 이관해서 맡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전부터 계속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업무를 이관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단장인데 단장한테 발언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고 또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정당한 대우도 되는 것이지,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뭐 하나 묻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한 것이고 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재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정인봉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김재익 위원 효율적인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인봉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규 위원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를 보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실 지사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부터 하고 싶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비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먼저 용역결과로 정원 25명이 나왔는데 현재 인원이 6명이지요?

○ 김홍규 위원 6명의 인원을 갖고 과연 공사가 공사답게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역하는데 야간등 시설이 안 됐다든지…….

○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약하고 나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대처를 못했다가.

두 번째는 평택항이 홍보가 덜 되어서, 영업능력도 없는데다 지금 하역물류비를 다운시켜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인천항 쪽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따로 독립된 경기해양수산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지사한테 보고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독립된 경기해양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량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부두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일부 우리 경기도에서, 해양수산부한테 이것을 서비스하겠다 해서 한 것이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온 것이지요?

○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가 들어왔을 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물건을 실을 때 계근대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고 하다 못해 냉동컨테이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화물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설계완료, 설계 중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냉동컨테이너 설계완료, 2001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산은 확보하셨는지,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설계 중, 설계완료로 나오는데요?

○ 김홍규 위원 아, 바로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택항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항이 활성화되어서 평택지역사회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평택항으로 인해서 36만, 아울러 화성을 비롯한 경기도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재익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김하진 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 김재익 위원 개인적으로 사장님 선임할 때 제가 추천위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진 사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발족한 지 얼마 안 되고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부분이 없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까도 정원섭 위원님께서 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원단에서 하는 업무가 하드웨어라 하면 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주로 영업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의 투자기관, 도라든지 평택시라든지 여러 출자기관이 있고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재익 위원 벌크항을…….

○ 김재익 위원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 김재익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우리 지원단하고 같은 관계인데 공사의 정원이 25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은 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족분을 지원단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제향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덧붙여 묻겠는데 공사에 대한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김재익 위원 그러면 전문가 두 명 정도, 저도 역시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부관계라든지 선사관계, 영업 등 굉장히 많은데 사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경제항만과 박제향 과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마치고 CIQ합동청사 이것은 지원단에서 하는 거지요?

○ 김재익 위원 맞지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치는데 약 400평 규모로 예산이 2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 넘어요. 여기에 집기, 비품을 다 포함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 김재익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나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정산하는 것은 아는데 조금 다른 시설물보다 평당단가가 높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설치물이 들어가는 것인지?

○ 김재익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포함된 가격…….

○ 김재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려 가셔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 김재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원섭 위원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포트세일하고 화물유치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정원섭 위원 글쎄요,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포트세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화물유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 정원섭 위원 그러한 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날 것인지?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차년도부터 계속하면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연도별로 얼마만큼 사업실적으로 계량이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정원섭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계량을 한다면 그러한 포트세일, 화물유치를 하면 현재 첫해연도에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년도부터 연도별로 어떻게 실적이 계량되겠는가, 그리고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묻는 거지 말로 신규항로를 평택에서 홍콩으로 개설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포트세일 자체의 내용을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 정원섭 위원 최소한도 이렇게 세일을 하면 연도별로 어떻게 손익이 난다, 사업보고가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하고 평택이 신규항로를 개설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계량적으로 어떻게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원이 그런 것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항만공사를 이끌어 가는데 언제까지 도가 돈을 대주어야 될 것인지 이게 도민의 관심사항이고 또 위원의 관심사항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항만로드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02년도 하반기 중에는 수출·입 화주, 국내선사, 그리고 '03년 이후에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 정원섭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안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 정원섭 위원 개념만 서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공사의 자본금 출자사가 있지요?

○ 정원섭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평택항 서부두에 운영권 참여희망 응찰업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떨어진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체들이 응찰해서, 응찰내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현재 우련통운, 영진공사, 대주중공업, 장금상선 이런 출자사가 선정된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 정원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4개 회사의 재무현황을 보면 장금상선 같은 경우는 무려 부채액이 현재 한 1,8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원밖에 안 돼요, 부채비율은 이렇게 높고. 이런 장금상선도 그렇고 또 대주중공업 같은 경우도 무려 부채가 5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평택항만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꼭 이런 업체들밖에 없었는지, 응찰업체들 중에는 여기보다 나은 업체가 없었는지, 물론 이것이 선정이 될 때 공사 사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같이 이것을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업무를 맡은 것입니까?

○ 정원섭 위원 네, 그렇죠?

○ 정원섭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항만공사에 맞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 정원섭 위원 지금 우련통운 같은 경우도 부채총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한 700% 정도 돼요. 영진공사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사장께서 이것을 직접 컨소시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체들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섭 위원 그렇습니까?

○ 정원섭 위원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회사들이 선정된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죠?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응찰한 업체들의 내역을 물은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그때 기간을 연장해서 했다면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그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 말고도 충분히 좋은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렇게 재무구조가 600∼700에서 2,000% 가까운 부채비율을 가진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것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업무는 제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아까 개발단장한테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마는 차년도부터 이런 계획을 수행해 나갔을 때 어떠한 단기적인 사업효과가 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사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상당히 리버럴(liberal)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연도별로 이런 계획을 수행해 나가면 앞으로 소위 수치상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이 지금 계량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물론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어요?

○ 정원섭 위원 7월 16일이면 벌써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사업플랜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목표가 이것이든 아니든 그런 목표를 연도별로 짜서 사업계획을 자신있게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에 안 계셨어요?

○ 정원섭 위원 거기 계셨어도 마찬가지죠.

○ 정원섭 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의 사업범위와 관련해서 향후 괄목할만한 문제점으로 부각될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이러한 사업범위를 수행해 나가는데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요?

○ 정원섭 위원 아니, 지금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단하고 나눈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공사든 사업단이든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큰 문제점이라고 부각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장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의회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라니까 지금 뭐…….

○ 정원섭 위원 하여튼 도에서 내년도에 2억 3,000만원,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 이렇게 사업수지전망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아요? 2억 3,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이나 그게 그거고, 2004년도를 보면 2억 7,000만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3년씩이나 끌어도 이렇게 안 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수지전망이냐,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액티브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2년, 3년, 4년 지나도 돈 1,000만원 정도 올라갈 정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 정원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이 날 것이라면 좀더 문제점, 이익이 2002년도에 2억 3,000만원 나면 2003년도에 그거보다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좀더 그것보다 배가하기 위해서는 도나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면 이것을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시라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 정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항만공사하고 개발지원사업단이 이원체제로 돼 있습니다. 이원체제는 일을 추진해 가는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중복되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개발지원사업단과 협조를 잘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인봉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욱 단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정원섭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준비 잘 하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오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함께 하신 정원섭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강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쟁력을 갖춘 국책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넷에 평택항 소개가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명실상부한 국책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36분 감사중지)

(22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인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1,919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역사로 경제적,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국내의 전시장 부족현상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전시장과 같이 국내 기업체들이 전시를 하는 곳으로 제2의 무역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은 물론 최고의 전문성이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건립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인봉 오창석 전시처장.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오창석 전시처장은 일어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다음은 이창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인봉 핵심적인 사항만 빼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KOTRA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죠?

○ 위원장 정인봉 보고 잘 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임직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 26일에 발주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용지보상비까지, 용지비까지 하면 한 4,000억원 정도가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과연 한 4,000억원 갖고 되려는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단지 추진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발주가 나가면 건물이 지어지는 데 2년 정도가 안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 김홍규 위원 건설발주가 언제 나갑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한 4,0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전시장 완공도 중요하지만 조직표에 보면 전시장 운영부서인가요, 전시처장님을 비롯한 KOTRA에서 파견되신 직원들의 어깨에 앞으로 저희 경기도민의 세금은 물론이요, 국민의 세금까지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텐데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KOTRA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오창석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울산의 모래뻘에다 현대 미포조선 말뚝을 박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 쫓아다니면서 배를 수주했다는 일화를 들으셨죠?

○ 김홍규 위원 그것과 똑같이 지금 고양전시장이 이제 기본단계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곧 집행이 될 텐데, 금년은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전시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쪽 팀에서, 이게 9월에 완공된다고 하면 끊임없는 무역전시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석 전시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위원장 정인봉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 김홍규 위원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 김홍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 김홍규 위원 물론 밑에 부장님들은 바뀌면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KOTRA는 돈 대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싹 바꿔버리니까 이거 제대로 업무인계 되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금년말에 정년퇴직 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데 KOTRA 파견 전 직원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장관들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일곱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책임자, 우리 이창우 단장님이 앉아 계시듯이 KOTRA 쪽의 책임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발령냈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리에 앉았다 가시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KOTRA도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 김홍규 위원 민간기업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것을 알고 가시면 섭외를 하는데 밑에 분들은 도움은 되겠지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어떠한 전시계획이 있었는지 단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해도 정년 앞둔 양반이 몸조심해야 되는데 물어본다는 것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소리에 사실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밑에 있는 부장님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시는 주재국에서 고양국제전시장이 컨벤션이나 이런 어떤 사업이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단장님한테 질의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운천 위원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밤 늦도록 서로 고생하는데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제전시장을 볼 때 이것은 그냥 국제전시장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시장이 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국제전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코엑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쪽은 동의하시지요?

○ 정운천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양국제전시장 수지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 각종 산업들의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국제전시장 사업을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미 시작했고 중국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분야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 푸동에 건설하고 있는 국제전시장과 비교해서 어떤 면이 강점이고 어떤 면이 약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좀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해주시고요. 듣기로는 건립문제에 관해서 푸동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본계획을 봐도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도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기본계획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교통정체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 그리고 주변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신생전시장이다 이런 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다 극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지개선서를 보면 수정되기 전 금액이 1년에 540만불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1단계가 4년, 2단계가 4년 이렇게 해서 8년동안 540만달러씩 4년 그리고 260만달러씩 4년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게 돼 있는데 물론 공공성을 보자면 수익성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건립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존속을 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수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초점을 두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지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기본계획에도 지적이 돼 있더라구요. 전시시설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지원시설이 더불어서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또 지원시설은 전시시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로부터는 30%가 지원시설에 수요를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전시시설은 지원시설이 잘 돼 있음으로 인해서 전시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복합적인 관계인데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전시시설이 아직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케팅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시설 자체에 대한 전시계획이 대개 국제적으로는 2,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긴 텀을 두고 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정운천 위원 긴 시간은 아니죠.

○ 정운천 위원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하는 입장인데 사실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전시장 중에서 1∼2%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의 해외바이어가 우리나라 국제전시장에 등장한다, 이것은 해외바이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출상담을 하는 경우가 전체 참여한 사람들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해외바이어가 와서 상담을 한다 또는 전시회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외바이어가 많이 나타나는 전시장일수록 전시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이 원인을 나름대로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들은 2∼3년전에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데에 가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구매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은 인적관계나 혈연관계, 학연으로 인해 가지고 구매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두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보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훌륭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시장에 전시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모이고 하여간 이게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고양국제전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전에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은 단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외바이어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립단으로서는 건립에 관련된 예산만 주고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이 5,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 갖고 그런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 건립단의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예산확보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빨리 해서 거기에 대응하자 이런 생각인데 당사자인 산자부나 KOTRA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옛날 COEX에서 했던 그 우를 또다시 범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시장으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의 주변으로, 일본에 치이는 그런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지 국내 전시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제전시장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전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립단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법인 설립시까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와 동시에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것을 집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영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예산을 가만히 보면 교육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는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것이 운영이나 활용면에서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특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해외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0억원, 20억원 자체가 커 보이지만 사실 길게 보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설득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백데이터가 충분한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보완하셔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지 예산에 반영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팀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경제항만과 관련 과장님! 이 문제는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설 쪽에 한번 논의해서 과연 그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분석해서 타당하다면 가급적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질의했는데 일정에 관련해서 보니까 2004년 9월에 이게 완공이거든요.

○ 정운천 위원 그러면 거꾸로 계산해서 3년이면 지금이죠. 3년이면 2001년 9월이니까 지났죠. 그러니까 3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규제문제가 지금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토지용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시점을 언제로 예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운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비가 연 300만달러이고 전력, 수도료, 광열비가 350만달러 이게 합해서 1년에 650만달러가 들어가는데 사실 전시장을 하다 보면 에너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실시설계 하실 때에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열기라든가 폐열회수기라든가, 그러니까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기기를 적용시켜서 에너지 비용을 30∼40%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기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채택하셔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운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인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하셔서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이 건립되고 무역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1년도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