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국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투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감사는 3일에 걸쳐 담당관실 별로 감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여 업무보고를 담당관실별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해 주시고 담당관실별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기획관님께서 업무 파악을 이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능숙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기획관리실이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관리실, 22일은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 23일에는 법무담당관실과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 매번 감사다 뭐하면 자료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획관실에서 자료요청한 것 가운데서 위원회설치현황 그게 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 자료를 올해 받아봤는데 올해 것하고 작년에도 똑같이 위원회 현황을 저는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받은데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위원회운영현황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중에 '94년도에 제출한 작년 거나 올해 제출한 거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출한 위원회설치현황과 올해 제출한 위원회설치현황이 운영실적이 많이 틀려요. 하물며 예산집행한 예산액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운영을 몇 번을 했는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때에 따라서 몇 번 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홉 번으로 '94년도 것만 따지겠습니다. '94년도 9회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낸 것으로 보면 10회로 돼 있는 게 나와 있고 문예진흥위원회 4번으로 돼있는데 2번 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없는데 한번 있다고 돼 있고 문화재관리위원회는 '95년도 예산액 3,900만원이 차이가 좀 나고 있고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95년도 예산액이 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 자료는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위원회도 1,500억원으로 돼있는데 작년엔 750, 그리고 유보선도대책위원회같은 경우는 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작년도 보고자료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등등해서 이게 위원회 별로 엄청난 위원회들이 거의 다 운영하는 횟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산화를 하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위원회 관리하는 부분을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전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감이 안 잡힌다고 밖에 판단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시·군 홍보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 홍보위원도 지금 이게 어떻게 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작년도의 홍보위원과 올해의 홍보위원, 이게 뭐 올해의 기준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1명도 없던 데에서 23명이 생기고 2명이 있던 데서 41명, 또 없던 데서 14명, 그리고 이것도 뒤죽박죽이에요. 과연 이 자료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정리를 하는 건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선 이게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 오세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95년도 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94년도 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잡히는 건데 그 예산배정액 같은 거야 뭐 몇 년이 지나도 배정액이 틀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전산화를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이 전산화 처리가 이렇게 돼서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됐을 텐데 이거 할 때마다 그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준비하시고 또 우리 행정의 체계상 여러 가지 지시업무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데 노고를 하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우선 제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히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건 저는 오늘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뭘 얘기하고 논하고 싶은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번번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보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한다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탁상공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개탄도 하고 우리 현실이 이렇게 밖에 진행될 수 없는가, 우리가 정말 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지향마인드가 나올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런 걸 전제해서 지난 번에도 서울시 교통국의 비리라든가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우리가 바로 잡고 또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문민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런 점을 시정하거나 촉구하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고 이런 구조적 문제, 우리 사회전반의 부패구조, 또 공무원들의 의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뭐 친절교육, 컴퓨터 보고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양식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때로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행정의 주된 요인이 본질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파생적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 그런 것을 늘 느끼고 또 이런 보고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꼭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번번이 느끼면서 이런 거에 대한 파생적 업무를 간소화시킬 수는, 획기적으로 50%, 60% 이상 조금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어떤 대안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패구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안을 찾을 용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평소때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소신이 있었다면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주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쓸데없는 통제, 또 파생되는 그런 것을 끌어 안고 있으면서 업무량이 자꾸 증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관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때로는 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칼날을 빼들 때는 복지부동이라는 그러한,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재량권의 행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개탄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도약의 단계에서는 정말 때로는 통제, 제약된 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문턱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창의성을 행정이 뒷받침 해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파생적 업무를 증가시켜 가지고 통제하고 규제해서 부패구조를 만들고 불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말 그런 파생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따라야 되겠다, 제도의 개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시험 한번 보고 들어오며는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기업처럼,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말 서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가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할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자꾸 지방정부가 문제제기하고 또 그럼으로써, 특히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하는 이런 안을 적극 경기도가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무원을 지금 시험 한번 보며는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상당수 어떤 중상위직을 계약직이나 별정직화하고 또 복수직으로 바꾸어서 민간부문, 어떤 전문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해서 아까 타성에 젖은 관료들의 행태를 인사제도에서 바로 잡고 또 그렇게 해서 권한을 이게, 권력으로 비화시키는 게 아니라 파생적 업무를 줄여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을 조금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또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 제가 아까, 너무 두번 세번 번복이 되는데 저는 이런 업무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엄청 하고 또 시행을 하면서도 결국은 거의 70∼80% 이상이 파생적 업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의 인사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다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총론적인 면에서나 논리적인 면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반복론적이라든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보완할 것을 우선 요청코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100%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뭐를 어떻게 해서 100% 했다, 계획이 뭐였는데 이것을 100% 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민통선일대 종합개발도 100%를 달성했다 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강제방도로 개설을 70% 했다 그랬는데 이게 덮어 놓고 70%니까 알수가 없어요. 무슨무슨 계획을 했는데 뭐는 어떻게 달성을 했고 어떤 것은 아직 미결됐고 이것은 언제까지 몇년 계획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 또 이 예산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나타나야지 이거 가지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병목구간해소 사업을 90%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병목이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안전시설정비 확충문제,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확대문제가 100%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수도권 일일관광휴양지 개발이 80%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가평하고 양평군이 시행청인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에 보면 15대 중점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도권광역도로망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명세를 해주시고 지도를 제시해 주시고 또 추진계획과 현황문제, 또 여기에 아울러서 재원문제,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면 공업용지 공급확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공업용지 공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방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월드컵유치관련 축구장 건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의원들이 얘기하게 되면 답변을 번드르하게 하는데 그 실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종합체육관 문제를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땅문제만 해결하면 시설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편중돼 있는덴 편중된 대로, 다 갖춰 있는 데는, 또 그 쪽에만 치중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종합체육관에 대한, 이거와 아울러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별책으로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 '96년도 도정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실적과 소요된 예산인데 별책으로 제출합니다 했는데 이걸 제가 아마 다른 사람도 못 받았을 거 같아요.

(「3/4분기, 노란색 표지로 된 거, 맨 뒤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그렇구요, 그건 내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죠. 24페이지에 중장기 발전 연구실적에서 '97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중심으로 중단기 세부실천계획수립인데 이걸 '98년까지 완료예정, 말까지 완료예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왜 '98년 말까지 하느냐 얘기야, '97년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98년 말이면 우리 임기 다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장기이지마는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97년 상반기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늦어도 말까지 해야지 '98년말까지 한다는게 뭐냐 이거지요. 나는 이걸 좀 단축시켜서 이런 걸 중장기계획을 해야지, 이게 뭐야, 중단기 세부실천계획이네. 중장기도 아니고 중단기를 어떻게 '98년말까지 완료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건 좀 빨리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너무 총론적인데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꼭 경기도소재 대학에만 국한할 거냐, 우리가 하나의 서울권인데 보다 이런 걸 추진할 때는 경기도소재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유능한 데, 우리가 경기도발전을 위해서는 같은 서울권인데 서울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꼭 경기도에만 국한해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여기보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에 고양문화체육공원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모든 게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서를 해 주시고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신도시 각종 문제점 종합적 해소대책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총론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소재지가 어디고 규모가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앞으로 조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니까 고양∼일산역 광장개설이다 해 가지고 '96년 3월 사업규모분석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1,200억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 주식회사가 있고 대표가 박원재로 돼 있는데 3월까지만 움직이는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거야, 이걸 좀 구체적으로, '99년도까지 지금 기간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이것은 116페이지인데 조그만 거니까 이거 도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황교선인데 이 이름자가 틀렸어요. 이름을 막 썼는데 이거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제 이름인데 엉뚱한 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럴 때는 모르면 한글로 쓰는 게 나은데 이런 거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도의원이니까 그렇지 만약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이게 가평군의 도립 등 재산이 3,000억원, 도유림 재산이 3,000억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생수라든가 이런 거 경영수익, 지역의 경영수익으로 하라 하는 것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6월 10일 현재 도유림사업소에서 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며는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걸 배워 가지고 또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고양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한다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추진중에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물론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도시 도로망이라든가 이렇게 간접투자, 간접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관은. 기획관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시한 게 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논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공항 고속도로와 관계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신공항고속도로와 관계되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과 민자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김포나 고양의 자유로, 파주와 연결되는, 고양의 자유로와 관계되는 건데 이것이 그쪽에만 경유했지 서울만 관계됐지 이쪽 경유지 자유로와는 연결이 안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도 기획관께서는 그거에 대한 I·C 문제라든가 J·C 문제같은 걸 제시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기획관실 또는 기획관리실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닥없는 이런 업무다 보니까 추상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구호는 참 좋습니다. 도정평가의 개선운영, 구호는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점이 지금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이라든가 관련법에 대한 개정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도정연구와 관련돼서 연구해 놓으신 게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며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을 하려며는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거는, 수도권관계법규 개정문제 이런 거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보고 받으면서도 느낌이 하려는 열의와 의지는 좋은데 근본적인 어떤 게 손에 와닿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직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수도권정비관계법을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일이 어디 소관입니까? 관계 개정안, 건의하는 소관 부처가.

(「건교부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건교부입니까? 수도권 관계 정비법은.

○ 이재옥 위원 답변 좋으신데요, 여기 보면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 중요한 게 도정의 기획 및 조정, 도정발전연구, 중장기 계획수립,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도 있지마는 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마는 이 방향제시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일선 도지사 또는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이런, 법규의 위임, 개정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적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까 말씀한대로 각 현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환경국, 이런 식으로 전체가 국비로 나눠졌는데 이런 법규개정에 대한 건의나 진정은 최소한도 기획관리실 정도에서는 취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야 21세기경기발전을 할래도 걸림돌이 되는 것을 헤쳐 나가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 질의내용은 지금 보며는 업무자체가 도정발전에 대한 연구, 장기미래비전제시, 이런 업무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보며는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전부다가, 이게 우리 지방자치시대 끝나고 일선 시·군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무슨 연구소, 대학교수 여기에 전부다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보면 21세기 경기발전에 대한 구상을 보면 업무내용도 보면 물론 한시적으로 일련 기구로 실시가 되었지만 이에 앞서 11월 세미나도 하셨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도에 준비되는 모습이 없이 전체가 위탁하고 용역주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고 이런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위탁도 물론 전문가에게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시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도에서 갖는 제시도 약간 해 줄 수 있고 아까 업무보고중에 말씀하셨는데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만드셔서 연구를 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조례 제정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경기발전연구원은 경기발전연구원으로서 독립된 어떤 연구기관으로 활용해야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런 업무에 있어서도 모두의 말씀대로 추상적이지만 도의회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소신껏 해야지 너무 위탁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경기 21세기발전위원회에 나오는 비전 경기발전연구원에게 줄일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평가에 있어서 보고는 여기보면 평가지표 28쪽입니다. 보고서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해서 '97년 1, 2월중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평가지표가 지금까지 없이 지금까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소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평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보고서 주요업무심사평가 이것을 보면 우수·보통·미흡 부진 이렇게 나와서 탁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탁월한 것은 평가에 어떤 객관성을 줬는지 모르지만 평가내용을 보면 사업을 그래서 여기 우수를 3가지를 보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한 것은 돈만 있으면 그것은 전부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방법과 업체선정에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3개 우수사업이 3개 평가되었는데 여기 보고서에서 자료에 있는 대로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해서 우수하다 이것을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이제 보통은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게 보통인데 보통은 그렇다고 놔두고 미흡부분에 대해서 아홉 가지는 어떤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이것은 평가결과가 미흡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기획 파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대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현재 지고 있는 순수한 부채 그것을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주민의 요구 사항이 지자체를 실시하고 나서 부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확률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요. 현재까지 기획실이나 전 공무원들은 주민의 세금에만 거의 의존해서 도에 살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발굴하고 기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 재정수익 제고 방안에 대해서 판문점을 관광단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가 1조 6,000억원의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발표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를 기획하고 용역해서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분야에 대해서 우리 송치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한번 합격을 해놓으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직업이 보장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해갈려고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공무원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는데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기도라고 하는 집행부가 하나의 경기도주식회사라고 봤을 때 하나의 사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태도가 사장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원인가 생산성면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봉급을 타가는 사원이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인식 자체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어진 세금으로 출근을 했을 때에 봉급이 주어지는 것과 또 자기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종일 일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봉급을 타가는 것과는 근복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도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수원 삼성전자나 선경합섬이나 이런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면 사무관, 그런 마땅한 직급과 서로 교체해서 한번 한두달 정도 근무해 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야 잘 팔리고 어떠한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친절해야 물건이 팔리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입장에서 경영이 무엇인가 실지로 체험하기 위해서 서로 교대 근무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15페이지 월드컵유치 관련 축구장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일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 유치를 위한 전용축구장을 건설하고자 기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그 입장에서 전경들인지 해병출신들인지 그분들이 막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홍보물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보면 우만1동에 27통 주민들이 20, 30년간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축구장 건립하는 데서 불과 200∼30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 수원에서 대표적인 달동네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축구전용구장 건설에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실날하게 비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절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을 뽑아놓은 이유도 그분들이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이 지원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책임있는 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지원예산을 심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도 와서 감사도 또 실시한 바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제대로 출범한지도 근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한 연륜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양수레바퀴라는 그러한 협조와 서로 견제와 이러한 관계가 아직도 원만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바가 같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이래 계속 초지일관 우리가 사회와 그리고 국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군포시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도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군포시장이라든지 군포시 출신 위원들이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어느 시 행사에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의원이 자리 배치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시의원하고 도의원이 앉았는데 시청공무원이 말이지요. 도의원을 일으켜 세우고 시의원을 그 자리에 앉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도의원이 경기도에 오면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행정기관의 공직자와 우리는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면 전혀 협조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시·군에 가서도 홀대받고 소외당하고 또 도에 와서도 정말 우리 위치를 확인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지금 도의원들이 놓여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군에 가면 도의원을 일으켜 세우고 시·군의원을 앉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집행부는 우리 도의원들을 좀 공약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말이지요. 도의원 공약사항을 지원한 예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료 38페이지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의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또 우리 군포시민회관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국장하고 무단히 군포출신 도의원 3명이 다녔어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못하면 못해주는 대로 뭐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없거니와 실천해 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원하고 무슨 관계냐 이것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남의 집에 점심 얻어 먹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도의원으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건의가 개인적으로도 의원 신분으로 가서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한 건의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반영이 한 건도 안됐는지 지금 6·27선거가 지난지가 지금 근 20개월이 다 돼 갑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도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비근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은 그 48페이지 보면 도지사 공약사항이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지사 공약사항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약은 해놓고 제대로 이것은 정말 체크를 해보는 건지 지금 공약대로 가가지고 임기내에 끝날 수 없는 이런 장황한 사업은 지금이라도 그대로 좀 시민들, 도민들한테 제외시켜서 이렇게 항상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 비근한 예로 군포시 시민회관 건립건도 4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원이 안돼서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만 도지사께서 군포시에 올 때는 올해 67억 마무리 해가지고 공사진행되겠다고 하고 올해 예산 자료에 보면 한푼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도지사하고 공무원하고 따로 노는 건지 함께 오셔서 약속하는 걸 보고도 한푼도 안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 시·군하고 도하고 서로 맞아 돌아가는 건지 저는 행정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보고자료에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의정부차량기지 건설관련 분쟁조정건하고 수도권교통 및 상수원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이 정도입니다. 저는 지난 해에 이 자리에서 수도권이 함께 공동으로 풀어야할 과제 중의 하나가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광역화 이런 것을 지난 해에 주장해 오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참고하겠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말이지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도 자체에서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군에서도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자고 곳곳에 플래카드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싣고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돼 있지 않는데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이에요.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안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방법과 제도라든지 이러한 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 시·군에서도 플래카드만 붙여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버리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에 많이 이 말이 나왔습니다만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다른 재활용쓰레기를 갖다 놓는데 싣고 갈 때는 함께 싣고 간다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 군포시에도 그래, 다른 시·군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쓰레기에 대해서 몸살을 많이 앓은 군포시의 경우만 해도 지금 주부들은 아, 군포. 경기도매립지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렸는데 제가 우리 집앞에 한번 쳐다봤어요. 그냥 인부들이 싣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행정하고 실제 시·군의 행정과 도의 행정과 시민과 도민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굳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참 논하기는 뭐합니다만 그 한가지를 봤을 때도 우리 도와 시·군과 이런 리듬이 맞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원을 아주 무시해 버리고 그냥 행정만 해나가면 된다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앞으로도 시·군하고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의원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서로 대화를 자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군에 그냥 다이렉트는 지시만 한다고 그래서 그냥 시민에게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라도 도의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참 행사장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저는 예산담당관한테도 수차 말씀드렸어요. 시·군에서 예산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회의록이라도 가져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뭔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부르짖어 개선이 되겠습니까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의원이 있어야 또 경기도 행정도 잘 굴러간다는 의미에서 일부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이겠습니다만 많이 좀 참조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하시지요.

○ 김도삼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 보고에서요 성남시 장학금 잔액의 200억원이 다른 재원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금년에 그게 쓰이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183개 개선과제를 선정을 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지금 현재 각 의료원별로 설정하고 개선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간단하게 크게 큰 것만 몇 가지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또 감사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차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원종합터미널 시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를 좀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동남건설인가 하나만 딱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 사실은 이것 다 알텐데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하고 공사기간, 시설 내역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동남건설이라면 동남건설의 대표는 누구고 임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정의 협동화시책 중에서 쓰레기 방치, 도로맨홀, 가로등 도로블럭파손 등의 1,040건에 걸쳐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한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이것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다 그러면 감사차원인지 아니면 권유사항인지 아니면 자명인지 어떻게 되서 이것을 현장확인을 하게 됐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실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시·군에서 할 일들까지 과연 도에서 하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조금 제가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는 보통 몇 년 만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를 보고서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 보도블럭가지고 항상 연말에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는 이런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않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와 행정당국 또 시·군과의 업무협조나 또 감독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특히 지하철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도대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사만을 위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각 시·군에 배포 또는 전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방침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전기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이 여기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스관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면 사고 났을 경우에 다른 시설까지도 한꺼번에 소멸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얼마의 투자비가 예상되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물론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 가스와 관련해서 연초에 접수받고 있던 것을 매분기마다 접수 받도록 한 점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문제가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도시가스의 설치신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집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행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여기 소관을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알아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심의관실을 새로 확보한다는데 그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됐는지 정책보좌실에 인력을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공약 사항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도 성질상으로 봐서 기획관실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쭉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이 잘 추진이 안 됐을 때 그 촉구를 거의다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된거면 시장·군수가 바로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약 사항이 할 수 있는 거면 빨리 추진되도록 국비나 또는 관계부서에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간부회 등을 영상보고 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회의방법이 시·군 기초자치단체나 관내 관할사업소에 까지 언제쯤이면 전파가 될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도 본청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여러 가지 의욕적이고 활성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소나 기초단체에서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바람직화 되며는 옛날에 앰프같은 식으로 스피커 방송은 도에서 바로 나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정보망시스템도 시·군과 사업소까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벤치마킹사업을 해가지고 우수권이 나왔고 그에 따른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를 15만 8,000건을 접수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1,040건이 추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며는 종합관찰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종합관찰 실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도 꼭 형식적인 것이라도 제출해야만 되는 이런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의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종합관찰을 해오라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위환경이나 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장다니다가 어떤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제출을 받아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권유해서 자그마치 15만 8,000건을 받아 들였다는 거는 무언가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막상 개최가 돼 가지고 소청 청구인이 일선 기초단체에 쉬운 말로 하위직 공무원이나 그럴 경우에는 그 주위의 여건이나 그 단체의 상급자들의 눈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떳떳하게 자기가 참석해서 억울함이라든가 불합리함을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청구인이 꼭 참석을 해서 구술로 발표한다고 하니까 더 잘 됐는데 청구인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구술을 해도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뜻 엊그저께 매스컴에 들으니까 혼잡통행료를 받아 보니까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시계, 즉 우리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을 혼잡통행료를 받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그 발상자체부터 아예 경기도와 서울시에 있어서 서울시 사람들이 자기네의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축된 불합리한 착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많이 서울을 통해서 경기도로 오게 됩니다. 물론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둘이 타고 다니지만 대부분이 오너운전을 하고 다니며는 이거 직접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심도있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딱 한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맞게 중앙 행정일변도의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의뢰를 해서 '97년도 부터나 적용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행정평가 같은 거는 경기개발연구원 사람들보다 지금까지 실무를 다뤄온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더 잘 알 거 같은데 이걸 구태여 '97년까지 미뤄 가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박람회를 '97년도에 개최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교육박람회를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박람회가 참 준비성이 없고 좀 장래성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같은 감이 많은데 교육개혁박람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행정박람회도 자칫 잘못하며는 아주 졸속하게 되고 그냥 시·군간에 어떤 관이나 설치해서 이럴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정운영계획 수립과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대해서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그 기간이나 어떠한 장래성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이면 22세기가 될 때까지 100년간에 대한 걸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막연히 21세기가 되며는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 마냥 모든 행정을 21세기에 잘 될 것처럼 분위기를 끌어 가면서 현재를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감이 있는데 막연히 그런 것보다는 21세기에는 과연 어떠한 단계를 끊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래도 우리 많은 업무를 다뤄 오신 분들의 머리에 있는 구상만이라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이미지 형성사업 중에서 환경마스코트를 크낙새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의 도 새가 지정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크낙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정기회 때 도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좀 느꼈던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며는 대체적으로 우리 4대의회에서 도정질문한 게 658건해서 완료가 488건이고 추진이 155건이고 향후 검토가 15건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의의는 지금까지 쭉 봐 왔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이 지나치게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 팀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반영과 연구검토와 반영불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연구검토는 연구검토중 미착공, 또는 향후 연구해서 도정에 반영한다, 또 반영불가는 법규가 제한돼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겠고 지금 따로 별책에 해주신 것 마냥 완료추진중 향후 검토로도 분류를 해 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거의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 가야 되는 것도 완료해 가지고 그냥 끝을 내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위원이 그에 대한 어떤 실적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를 하고 또 그때 가서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런 중복되는 사례로 장장 이틀이라는 시간을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며는 우리 위원님들도 기 어떤 자기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가 하며는 또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매번 질의와 답변만 반복하는 이러한 아주 비능률적이고 그때그때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같이 연구해볼 의사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선 길게 설명을 안해도 다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저희가 오늘 기획관실 사무감사기 때문에 다른 걸 하시며는 내일, 모레 법무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을 위주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많이 도정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측에서도 느끼겠지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미흡하고 또 중앙정부의 간섭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은 지사에게 직접 견해를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국가사무 가운데서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중앙각부처에서 그것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위해서 민선단체장의 권한 가운데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말 그대로 문화역량이 축적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연예인이나 좀 불러서 행사를 말 그대로 1회성, 혹은 소모적인 행사로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 혹은 민속경연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도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사 그 자체를 위해서 참가한 팀들만 행사를 치르는 이런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좀 문화역량이 축적되는 방향으로 이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획자체단계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관광상품화, 요새는 관광벨트라는 그런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좀 어떤 계획이나 구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더라도 이것이 도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며는 그 효과가 애초에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간경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경기가 지금까지 발행돼 온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혹은 반응이나 여론에 대해서 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과 좀 연관되거나 혹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가운데 경기지역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자료에는 경기지역정보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보며는 방금 말씀드린 경기지역정보시스템 구축해 갖고 소요예산을 1억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1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의 전체 예산을 1억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아니며는 계획을 구상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까지만을 포함을 시킨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며는 경기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발주로 해 가지고 이 계약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한국전산원하고,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서 특히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들, 특히 신도시지역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고충을 겪는 부분일텐데 보육시설 설치를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인제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숫자만 나열을 해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도시 각종문제점 종합적 해소대책 마련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량은 여러 가지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신도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실시공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 이렇게 공약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2,585억원, 이렇게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가지고 '95년도에 1,836억원, '96년도에 749억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며는 지금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 공약과 관련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견청취하거나 말하자면 관계법령에 억매여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등등의 각종 규제가 되는 부분들에 매여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을 해왔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소요예산을 책정을 했던 부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놓고 봤을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런 구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취지나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나 이런 것들만 건설하는 거를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며는 진짜 통일을 위해서 혹은 통일 이후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어떤 건설을 해 나가겠는 건지 이것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아닐지 몰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공업용지 공급확대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공단건설계획을 자료안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공단을 건설할 때 먼저 공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승인을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시계획승인, 공사착공,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공단이 굉장히 여러 개가 세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들에게 나중에 고충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제 생각으로는 공단지정을 하기 이전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등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절차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이제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주요업무 가운데 환경종합관리체계확립 해가지고 처음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개요 해 가지고 추진경위를 보며는 경기도 환경플랜기본추진방침 확정,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화호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과정안에 포함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2시 45분이 됐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셨는데 오후에도 질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냥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실까요? 그러며는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23페이지에 환경우선기틀구축이라 해가지고 2개 시책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항시 대책을 세워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하류 물맑기운동도 좀 시책으로 만드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굴포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가동되는, 부천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아직 가동이 안되고 부평에서는 그대로 흘려 내려보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폐수가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포공항에 비행기 세척하는 물도 정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내려간다는 것도 신문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부평일대 공단의 생활하수들이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한강하류물맑기운동을 도에서 도시책사업으로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강이나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에 쓰레기가 상당히 섞여 가지고 어부들이 고길 잡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바닷가나 강가에, 부두에 버리며는 갖다 버리는 게 연계가 안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로 바다나 강속에 집어넣는 어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지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게끔 행정기구 개편을 도와 내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서 행정기구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어느 과의 업무가 그냥 분산되어서 도 행정기구하고 연계성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들었고 그런 경우에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특히 예산배정같은 것을 불이익을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행정기구 개편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있으며는 앞으로 해소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문석군 위원 오산시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명석한 두뇌로서 도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하고 싶은 계획, 또는 꼭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창 위원 동두천출신 오세창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올해 305건의 쇄신과제를 채택해서 123건을 개선 완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서 127건을 접수해서 채택이 14건, 중앙건의 3건, 심사중 37건 등 이렇게 열심히 좋은 방안들이 창출이 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쇄신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보며는 제가 당에 있으면서 선거때 보며는 굉장히 관료들이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작품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다 검토는 못해 봤지마는 지금 볼 때 지방세 고지서 통·리장 교부제도도입, 그런 것들을 보며는, 거기에 보며는 통·리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세는 조금 더 걷힐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돈을 갖고 따지는 이·통장들과 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서 채택하고 있는, 또 개선완료가 되고 있는 그러한 건수 중에서 혹시나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적인 어떤 성과 위주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행정협의기구의 실무산하로서 광역교통정책협의회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건들을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회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철문제가 국가사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두천지역이기 때문에 동두천∼의정부간 전철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도지사공약 사업에는 일언반구 언질이 없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생활불편 현장행정 강화 중에서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을 피해서 이면도로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4월에 68건 13개 시·군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 교통문제는 어디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불법주·정차 차량 만들라고 그러면 하루에도 몇 십만대 몇 백만대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현장행정 강화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두천의 상수도시설 확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획파트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의 상수원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 잘못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도시가 그냥 망해가는 그런 입장까지도 놓일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계획상으로 연천군에 광역상수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연천 양주군 포천 파주까지 동두천을 포함해서 제공을 하겠다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천군 주민들이 우리는 광역상수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치안행정협의회 문제입니다. 뭐 아까 제가 위원회 문제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치안행정 협의회가 자료에 보면 '91년도에 1회 '94년도에 1회가 돼 있다고, 했다고 나와 있고 올해 자료는 '94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 치안행정협의회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민간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추석절 전후 종합치안대책 추진, 교통애로구간 조사, 행락질서확립대책 등 아주 교통에 대한, 치안에 대한 협의의 안건들을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대책이 달라야 됩니다. 그때 차량대수와 지금 차량의 대수 시기적으로 차량대수가 많이 변하고 교통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치안행정협의회 좋은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치안행정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협의회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엉망으로 되니까 이건 하나마나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에 보면 음악회, 열린음악회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했습니다.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지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모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억대 이상을 들여서 음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이미지 형성사업이니 부각이니 일등경기니 그런 항목에 들어가서 별안간에 예산을 얻고 해서 했는지 모릅니다만 과연 업체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열린음악회를 해야되는지 그 강박성이 문제고 잘 했다고 보시는지 법적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법무담당관도 계시고 감사실에도 계시고 하니까 법적인 해석을 한 번 내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은 돈 10원 한장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지사나 장관이나 시장·군수가 막 받아서 자기 선심행정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의미가 대통령이 말하는 의미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초나 광역에서 하는 그런 행위가 타당한 건지 대통령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 건지 맞는 건지 역행된 건지 분명한 식별을 가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기도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각 시·군에서 공히 또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시·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억대를 들여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 국민들은 대통령은 안 받겠다, 밑에서는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의지는 어디로 가 버린다. 이런 얘기에서는 상당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지금 금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 또 뭐 이런 별안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쇼도 한다든가 뭐도 해서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면 아니 열린음악회를 하면 수원시에서 시장이 해야지 경기도에서 하면 경기도민을 위해서하는 건데 경기도민이 저 파주나 평택이나 연천에서 여기 성남에서 저녁에 7, 8, 9시에 와가지고 11시 12시에 끝나면 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관객은 전부 수원사람이었습니다. 수원시장이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가 했느냐. 이렇게 전부 요즘에 얘기하는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막 쓰고 차기에 어떤 뭘 노려 가지고 선심행정을 한다. 이래 부각이 되어서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그런 데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경기도가 요즘 수사선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도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31개 시·군에서 시·군이 받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여기 도정질문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질문 사항 2페이지 보니까 조치현황의 완료·추진중 향후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하는 것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끝났다는 얘기지요? 완료되는 것. 그러니까 완료하고 추진중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를 이렇게 내놓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한 것 첫번에 도정질문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과 김포 건설추진계획을 해서 도지사가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필요사항이니까 꼭 이것을 하겠다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 보면 '96년도 기본설계실시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조기착수노력 설명하고 완료라고 그랬다는 말이야, 이게 완료 여기 완료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고양시 도시계획확충 및 개설조기 집행인데 도비지원 5억원하고 완료 그 밑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건립할 때 50 : 50, 700억해서 50% 지원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4억원 도비 30억원하고 완료 그리고 실제 보니까 '97년도도 30억원 지원한게 아니라 4억원 도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래 완료의 개념이 뭐냐. 그래 신식으로 나온 완료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여기 아까 자료보니까 자칫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산학연 기술공동개발 추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요경비가 1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7억원 도비가 9억원 그 내용을 보니까 도내 공과대학 중소기업 참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기술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학연에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데 16억원 가지고 공동개발을 국비까지 해서 공동기술개발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시효과인지 도대체 이것 제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이 자료, 기획관실에서 낸 자료보니까 여기 일산신도시에 터미널 문제가 나왔는데 제4섹타 방식에 의해서 추진한다. 민·관·공 합작 개발로 해서 한다 했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굉장히 주민들이 문제가 돼서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조사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정지구까지 또 딴 장사하게 해 가지고 딴 장사하기 위해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또 맡아 가지고 그것을 또 상업지구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허울좋게 뭐냐면 민·관·공 합작방식으로 해서 간다. 이건 도대체 이건 근거가 없고 이게 안돼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위원한테 내놓은 것은 추상적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도 제가 말이지요. 일일이 추격해 갖고 이걸 확인 안해 왔던 것 같으면. 건설교통국장이나 거기 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추궁한 건데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이런 추진을 안했다고 하면 전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낼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제시를 해야지 이러한 엉터리 같은 완료 추진해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자료는 오는 이후에는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써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 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한기태 위원도 얘기하시고 황교선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각 시·군의 지원예산 중 사업예산 중에 지원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대비 지원에 안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 시·군에 따라서 원래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이 안된 부분, 왜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안된 것을 내역별로 서면으로 주시고 구두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천형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에 선심행정, 지사가 하니까 시장·군수들이 경쟁적으로 따라서 사업들 벌리고 열린반상회니 뭐니 해가지고 민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 동원하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난맥 어떤 공백상을 연출하고 또 주민들 반상회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낮에는 등산회다, 여성들 모임이다 쓸데없는 예산들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주요 감사대상이 되는 그런 시·군 이런 데를 어느 시·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아까 열린 음악회를 31개 시·군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31개 시·군의 예산을 어디서 염출이 됐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시·군에 시민의날, 군민의날 전부 했는데 과거에는 군이나 시청에서 접수를 많이 받았는데 안 받은 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읍·면·동 단위로는 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내역을 좀 자료로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감사합니다. 이재옥 위원.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 겸 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추진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요점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제 선정이 4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45개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기준 및 방법, 우수, 정상, 미흡 이렇게 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기준방법, 그 다음에 크게 두번째로 벤치마킹 관련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해외연수시 시책 발굴내용. 그러니까 13 시책 46개 세부시책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해외연수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것하고 다음에 세번째는 연수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그 일정표.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의 선정기준과 명단 그러니까 직급하고 보직을 포함해서요. 이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게 세번째 자료로 거기 보면 '96년 6월에 실·과장 계장급 이상 관리자 해외연수대상공무원에 338명의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시킨 내용은 무엇인가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꼭 워드로 안 치셔도 원본 있으면 원본으로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로 안하셔도 좋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원본 복사를 저는 원래 더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에도 일문·일답 질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부도는 안났어요.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이고 수치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획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시지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 나오시겠습니까?

○ 정소앙 위원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 제가 질의드렸던 순서대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관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애초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름대로 피력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애초에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채택이 돼서 그런 추세로 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시·도의 추세에 밀려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권한을 움켜쥘려고만 하고 지방으로 이양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1년이 지났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자라고 요구되는 부분들은 자꾸 건의를 하고 또 가능하면 마찰을 빚어서라도 중앙에 움켜쥐고 있는 부분들을 뺏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인제 지사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좀 가깝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건의사항 같은 것은 항목별로 검토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된다하더라고 내무부나 관계되는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행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이것 도대체 문화행사를 기획을 하면 그 기획할 때 취지는 무엇이고 또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논란이 됐던 한마음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선단체장의 선심성 혹은 자기홍보용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일단 관련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에 관한 부분은 아직 자체적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는······.

○ 정소앙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이게 집에서 받아보면서도 별로 안 읽어집니다. 안 읽어질 수밖에 없는 게 편집의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이런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뭘 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그 정도의 분량으로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껴진 것인데요 나중에 제출해 주신다고 해놓고 언제 하실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언제까지 하실 건지.

○ 정소앙 위원 다음에 북부지역의 통일의 전진기지화 제가 아까 점심식사 마치고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도에서 이렇게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 작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작명을. 통일의 전진기지화 뭐 에코브리지, 어메니티 등등 이런 얼마 전에 썬셋로우인가 신선하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접근해 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의지와 재원의 확보방안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이것이 애초에 의지는 통일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보다는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그렇다라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애초의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간판은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도로 놓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다 통일의 과정에서 쓰여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맞췄을 때는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단지 지금까지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애초에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면 소요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의견청취하는 이런 부분들로서 북부지역에 대한 통일전진기지화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애초에 소요예산을 책정했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1,830 몇 억원, '96년도 740몇 억원 이런 부분들이 책정했던 소요예산이 허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정소앙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미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독일에서 접경지역을 개발하면서 특별하게 접경지역 그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뒀습니다. 그리고 법률까지 제정해 가면서 우리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의원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단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급격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갖고 있는 기본방침이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뚝심 있게 도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 정소앙 위원 그리고 공업용지공급확대 계획상 공단설치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됩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등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 반드시 거쳐져야 될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치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관련법규가 있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몇조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 예결위 '95년도 결산감사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과 착공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착공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도시 문제는 황교선 위원님께서 또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애초의 약속을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대단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통문제라든가 교육문제, 치안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도지사도 출마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도지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책이라든가 신도시에 관한 정책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된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가 말이지요.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문제에 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국세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대한 간접투자라고 할 간접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게 모금모집이라는, 국가에서 할 일을 괜히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일은 못하고 괜히 국가에서 할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도지사면 도지사를 하라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말이야.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얼마까지 그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지사라는 사람이 우리 이인제 도지사가 기업을 안해본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국가에서 하는 문제다 이거지, 거기다가 물론 거기에서 많은 재정수입도 우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거기 영향을 못미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중소기업인들한테 기대만 컸다가 오히려 기대를 상실시키는 이러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앞으로는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 문제는 내일 다룰 문제지만 아까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여기 지금 도정질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지금 국비가 4억, 도비가 30억 해서 완료 이랬는데 살제 우리 책에 나온 것 보니까 30억원이 아니야, 우리 책에 이번에 예산서에 나온 것 보니까 4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어떤게 맞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했으니까 문화관광국 것은 다 모른다 이게 아니다. 우리한테 나름대로 자료를 냈으면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은 기획실장한테 하느냐 경기도지사한테 해야지. 그런데 그 답이 여기 나온 자료하고 똑같아야지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위원이 먼저도 세미나에서 많은 위원들도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장기간 도시계획을 장기간 해놓고 방치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도로만 봤을 때 962건에 지금 비용으로 봐서 3조 309억원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20년 이상되어 가지고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인접돼 있는 소유주가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어요 기부채납. 공개기부채납을. 그래서 이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냥 놔뒀다가 이 다음에 개설할 때 도로개설할 때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강제로 뺏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추가요구를 하겠는데 우선 고양시 것만 보니까 고양시 것 보니까 20년이상 되는 게 151건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2,017㎟고 그러니까 217만㎞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4,034억원인데 도로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소재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 다 하면 어려우니까, 우선 고양시 것만 샘플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샘플만 해서 내가 이걸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게 도 아니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인데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만 요청해서 자료만 해주시면 되고 아마 앞에 설명한 두 가지 중소기업 의견을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것하고 이상입니다.

○ 황교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행정감사에 나왔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이미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권한이양 사항을 단편적인 것을 많이 하고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같은 데서 정리가 안돼 있다며는 과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걸 정리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의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로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닐지라도 아마 상당부분, 그동안에 건의했던 사항이나 또는 앞으로 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며는 그 어느 해당 위원 한 분한테만 드리지 마세요. 어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주십시오. 왜냐그러면 그걸 다 보고싶은데 그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이야기 안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요. 그래서 이 권한이양이 간섭의 증가로도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너무 우려스러워 할만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가 자꾸 틀리다 그런 말씀을 황교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61페이지에 보면 광명의 능촌입체교차로 건설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며는 '9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7년에 공사 완공하려고 돼 있고 소요예산은 41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 잘못 돼 있어요. 현재 확보된 예산만 해서 53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아실런지 모르지마는 여기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전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은 그렇게 하며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지하도로 건설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걸 지하도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70억원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것 조차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이야기는 뭐가 있냐 하며는 잠시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며는 다른 쪽으로 일직동하고 그쪽으로 길이 통하게 되며는 그 쪽으로 차가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며는 그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늘 이야기 했듯이 투자심사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세밀하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투자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리 그 자료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고서 투자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꼭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라도 중간중간 그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한번 정도라도 나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며는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떠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다며는 말씀을 해 주신다며는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분명히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투자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도내에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아마 나누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며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아니며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현장이 몇 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번이라도 가보고 있는지 가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들을 전부 다 체크가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과연 잘되고 있느냐 하는 걸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며는 예산만 그냥 쭉 올라 옵니다. 사실은 그래놓고 왜그러냐 하며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올까 봐서 쉬쉬하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살짝 해가지고 예산만 뚝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며는 결국은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보고서 그때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 광명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민정부시대고 또 민주주의 시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이 다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 설득, 이해를 벌여서 어떠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텐데 지금도 그걸 감추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그 과정과 투자재원, 그 다음에 그 규모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몇 사람 정도의 주민대표가 모였는지 그리고 그 주민대표는 주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이런 자료를 꼭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에 보며는 도의 산업관광단지조성 용역비라 그래 가지고 약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기대효과에서 대표적인 도예촌으로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벨트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19일, 사실은 경기도 관광자원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안양에 옹기박물관을 설치하면 좋겠고 또 군포, 안양에 방자유기 같은 것도 같은 도자기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벨트로 묶으며는 보다 나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하나하나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는 이런 투자심사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투자심사분석을 할 때 우리가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전에 좀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이나 여기에 무슨 연구해라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 이재옥 위원 그래서 그 신도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도 신도시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도 제가 수도권정비 및 관계법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의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기껏 여기서 연구·노력해 가지고 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기계획 수립하고 21세기경기발전을 위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도 국가에서 그냥 어디 찍어서 해버리며는 수포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부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이나 기타 법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해놓고는 수십만이 들어가는 신도시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유발요인 뿐만 아니라 주거상의 문제, 또 유통산업의 문제, 공장이 다 쫓겨 나가는 판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차피 기획관실에 대해서 감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대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좀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인지를 시키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질의로 좀 들어가며는 오전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 이게 있는데 이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실행집행단계가 끝나고 나며는 그 집행이 잘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 집행했던 이런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건 상당히 앞으로 미래비전 쪽으로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우수한 거는 어째서 우수한 지 또 보통이라는 건 보통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미흡한 거는 왜 미흡한지 부진은 왜 부진한 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라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있어서 오늘도 계속 회의하면서 느낌이 구차한 것 보다는 간단 명료하고 또 답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런 회의가 돼야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답변은 들으나 마나 맨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수, 미습, 부진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 실장께서는 진척도라고 나는 들었거든요.

○ 이재옥 위원 진도분석인데 진도분석할 거 같으면 뭐 우수가 필요있고 탁월이 필요있어요. 진척도 100% 기준으로 해서 60%, 70% 이렇게 평하는 게 낫지 여기보며는 탁월, 우수 이렇게 표현의 방법이, 진행상태를 말한다며는 좀 표현도 구호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것만이 평가기준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면만이 이 평가책자를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를 들며는 중소기업 1만개 육성 우수 하나인데 그것만 예를 들어서 왜 우수가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냥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답변하실 때 잘 모르겠으며는 그냥 기획관이나 아는 사람한테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 이재옥 위원 지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며는 하나마나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심사평가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26페이지 하단에 사업성과 부분평가 거기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가 지금 평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우수로 평가됨 해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가 뭘 잘해서 우수다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자금대출을 해 줬더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살아났다 이런 다든가 이런 게 우수가 돼야죠. 거기 내용보며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내가 평가문제도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평가에서 3회째 평가를 했다, 이거고 도정주요시책평가는 해서 지금 평가지표를 개발중이다, 그래서 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내년 1∼2월 중에 그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이 평가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서 이런 책자가 거대하게 나왔는데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진척도라면 무슨 골치아프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하지. 공무원도 여기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 원고만 작성 할래도 다른 일은 못하지······.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야지 책자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평가가 돼 가지고, 아까도 표현의 방법이 그랬으며는 지금 실장께서 모두의 답변과 지금 답변 대로 진척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기능으로서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며는 예를 들며는 구태여 이런 표현방법을 써 가지고 혼란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수라고 해서 얼마나 잘 했는가 하고 책자를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며는 아니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 돼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무슨 과거에 어쨌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평가했으면 이거 엉터리지 뭐예요. 원고작성만 해도 이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 이재옥 위원 그럼 다른 방향에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럼 1만개만 육성하고 9,000개는 죽이자는 거예요?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개 집중육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1만개 집중육성 그랬는데 여기 중소기업에 1만개 집중육성의 프로젝트를 보며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체육문화센터 건립,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추진, 직업능력교육실시 이렇게 했는데 표현에 있어서도 이런 평가를 한다고 보면 아까 제가 평가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활용가치가 있다든가 무슨 객관성, 잘된 거 잘못된 걸 따져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 1만개 집중육성 이래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과연 여기 4대 있는 프로젝트가 1만개 집중육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그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개를 집중육성시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4가지 프로젝트 가지고 1만개 집중육성 할 수 있습니까? 제목과 이 내용이.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 만개를 육성하는데 평가기준을 설정할 때 만개 집중육성을 설정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안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중육성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 개를 집중육성한다는 프로젝트는 나는 안맞다 그거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 하나를 제시를 드리며는 이제 평가의 중요성과 이런 자료를 저희 위원들도 볼 기회도 없고 안줘서 못 봤지마는 이런 평가를 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중소기업이 1만개 육성이 됐건 2만개 육성이 됐건 육성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도 여기서 중소기업 1만 개 육성에 대한 프로젝트로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며는 중소기업 경영하는데 애로점,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정도는 평가기준에 들어가서 함께 평가 돼야지 뭐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대출해 주고 집중육성한다는 그런 발상은 안된다고, 평가가 기준도. 그래서 중소기업에 애로점이 많잖아요. 자금문제도 물론 있지마는 각종 규제문제, 또 경영상의 하도급상의 문제, 거의 다가 하청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창한 말이라도 중소기업 만개육성 이렇게 돼야지 이러한 체육문화센터 건립해 준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납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이렇게 형식적이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이재옥 위원 지금까지는 다 잘못했지요?

○ 이재옥 위원 보니까 적당히 했던 거 같은데······.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하나 더 내가 질의할게요. 209페이지에 경기도문화진흥재단설립, 이게 있는데 보통으로 평가가 됐어요. 조례는 돼 가지고 금년예산에 250억원이 기금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왜 보통으로 평가되느냐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우수네요?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 이재옥 위원 왜 평가에 있어서 보통평가 대상이 되느냐 진척도를 보더라도 떡줄 사람 생각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예산도 설정안되고 했는데 무슨 보통평가예요, 그렇잖아요. 평가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또 말할까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이재옥 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 이재옥 위원 거기서 다 평가는 해 버리는구만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요. 평가가. 이 일을 말입니다. 발상을 전환하셔야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도정에 필요하고 주민의 편익에 필요하다고 복지에 필요한 이것 평가해서 무슨 자료로 쓸 거예요. 한 번 말해보세요, 자료쓸데 있는 공무원. 이것 평가해서 어디다 쓸거냐구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진도를 길어서 죄송한데 진도를 체크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편하지만 꼭 거대하게 뭐나 평가해 놓은 것 같이 그냥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이래놓으니까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그 자체를 진도자체를 뭐라그럴까 나무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는 진짜 중요하고 아주 잘 해 놓으면 도정에 객관적인 엄청난 자료로 활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벤치마킹과 관련되어서 의문나는 사항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벤치마킹 사업선정 하는데 45개 사업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선정하는 게 좋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보면 전자식 구내 교환기 교체하는데 벤치마킹 사업으로 선정할 사유가 있을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심장질환 검증하는데 벤치마킹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기타 뭐 있지만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 이재옥 위원 글쎄 그것도 좋은 안이고 전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하는 일 아니예요 그것?

○ 이재옥 위원 물론 벤치마킹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대민에 관계된 이런 개발하시고 이런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고 이런데 참 바람직하고 오전에는 내가 엉뚱한 질의를 했는가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은 좋은데 이왕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획기적인 것 좀 말하면 규모가 있는 것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사업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외 연수는 외국으로 쉽게 말하면 한수 배우러 간다 이것 같은데 일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인당 예산이 한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본정도 보니까 5박 6일인가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게.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연수갔다와서 결과보고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실장님께서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 이재옥 위원 공무원들이 외국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항상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면 벤치마킹 과제 중에 움직이는 박물관제작 그랬는데 무엇보고 움직이는 박물관이라고 하는지 과제가 32번 움직이는 박물관 제작.

○ 이재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시면 생산적인 질의도 안 나오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생산적인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오늘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가 됐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정책토론회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느낌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은 행정력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정치력이 많이 발휘되어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보니까 우연하게도 우리 동두천 문제가 전철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 또 아까 우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중소기업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두천에 안고 있는 세 가지 중대현안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치력들이 발휘되어야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어떻게 잘 좀 보고를 하셔서 이런 것도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천오염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중소기업문제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 오염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산재돼 있는 가죽공단 공해공단들을 전부다 단지화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설치해서 도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을 설치를 했음에도 그 동두천에는 등록된 공장들 보다는 무등록 공해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 취지는 공장들도 거기에 입주시키겠다고 처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무등록공해 업체들이 그 자리에 공단이 비어 있음에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규제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수북부지역에 신천을 포함한 한탄강 주변 그런 식으로해서 환경부에서 감시단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공해업체들을 인정 사정 없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벌금이나 조금만 하면 구속까지 막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무등록공해업체들이 이런 상태라 그러면 가고 싶은 공단도 못 가고, 사업을 그냥 포기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서 그 지역에서 공장하던 사람들이 사실 그 공단을 뻔히 보면서도 그러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 주셔가지고 위에 공단, 실직적으로 하는 입장들과 좀 잘해서 그런 것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요새 준농림 지역에다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들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나오는 것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규제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 준농림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 어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 개발 규제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를 보는 입장이 또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서울에 있는 대도시 사람들만 행복하게 사는 그 권리만을 주어지는 거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은 맨날 땅만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라하는 그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치력을 발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니까 부수적인 게 많이 답변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걸렸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실장께서 답변한 사항 중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하나의 사례로 혼잡통행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개인 남기명씨 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경기도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쉽게 들은 바도 없고 전혀 관심외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TV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서울시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은 해당부서에서 자료조사까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혀 들은 바도 없다고 그냥 일축이나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모든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적극 대처하는데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정질문에 관한 걸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 자료가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위원들이 하는 일인데 왜 집행부에다 얘기하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잘못 전달이 된 것으로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도정질문 처리한 사항에 보면 어떤 1년간을 한시로 해서 일단락이 되면 완료를 하고 또는 추진중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에 카드까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뜻은 관리를 추진중인 것은 추진중인 대로 해서 그 실적이 나온 거니까 실적이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해서 그 위원들이 반복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게 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도정질문전에 그런 것은 지금 쭉 카드관리나 전산관리를 하면 쉽게 한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질의한 사항이 나오니까 그 자료를 물론 다른 책자로 나옵니다만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것을 그것을 찾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정질문에 관한 것은 따로 의회협력계에서 발췌를 해서 관리상태를 수시로 자료제공을 위원들에게 해줌으로해서 이 위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물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있어서 물론 많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많이 다루시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 머리속에는 다 답변이 들어있는 것을 또 묻고 또 묻고 하니까, 쉽게 또는 높은 차원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족한 의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성의있고 개선적인 쪽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먼저 제가 아까 시·군에 열린음악회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또 시·군 체육대회 소위 시민의날 이런 것을 하면 찬조금 받은 것을 토탈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겠다 안 주겠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것은 부서가 아니셔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일단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런 건데 그것을 챙겨주시고 열린음악회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장소만 빌려줬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관이 어느 소관이었으며 또 어느 업체가 와서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도청에 와서 수만명, 그때만 해도 2만 3만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도에서 어느 업체가 와서 누가, 어느 저것 했는지도 모르고 도 예산이 얼마들어 갔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는 지사한테 와달라는 초청장까지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우리 여기 도의원 여러분 계시지만 과연 경기도가 안한 걸로 알고 계신분 한분도 없습니다. 전부 경기도가 한 걸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홍보가 됐고 얘기가 됐고 우린 좋은 걸로만 알고 넘겨간 분들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고 또 그걸 기화로해서 시·군에서 덩달아서 자꾸 그런 걸 하니까 시·군에서 또 똑같은 형태로 업체로 부터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또 요즘에 오비이락으로 사정차원에서 그게 말썽이 돼 가지고 기초나 광역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체크가 돼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관할이 우리가 법무감사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물었어요. 이것이 찬조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도 적법하냐 합법하냐, 불법이냐 이걸 판결이라면 우선적이지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빠졌고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 경솔하게 답변하시느라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우리가 불미스럽게 이런 것가지고 위증이다 뭐다 따지기 이전에 솔직하게 상황이 사실대로 파악된 대로 되야지 그래야 우리도 감사한 뜻이 있는 거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또 잘 됐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건데 솔직히 머리를 맞대고 얘기가 돼야지 이걸 얼버무려서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고 또 답변하는 분은 뭐냐 문민시대니까 솔직히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이 없어요. 밤을 새워도 이것 못다하고 작년 10월 10일인가 11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만 다른 부서가 어디고 제가 현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유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거기서 답변 얘기한 이런 모금을 해서 음악회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합법하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찬조금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도 이런 것에 관해서 지방자치냐 기초냐 광역이나 뭐나.

○ 유천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느 분 지역개발과? 그전에 새마을과······.

○ 이재옥 위원 문화광광국을 불러서 해보지요.

○ 유천형 위원 왜냐하면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봐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겠다 이말이야 사실이 그렇다면.

○ 이재옥 위원 실장이 방금 문화관광국 소관이라고.

○ 유천형 위원 아닌 사람을 증인채택하면 우리가 또 우습잖아요.

○ 이재옥 위원 아니 방송사에 장소 임대해 줘도 괜찮아요?

○ 유천형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 세부적으로 임대해 주면 집회허가를 받았다든가 사용료를 줬다든가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있어야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건 담당하시는 분, 실·국장이 답변하실 거고 그때봐도 도청직원들이 전부 착출이 돼 가지고 전부 정리해 주고 노력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모르십니까 여기. 기획관외에 다른 분들, 아시는 분 혹시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그때 했는지.

○ 위원장 이광길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시고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사무감사 기획관리실이 소관이니까 그때 또 증인채택을 하시든지 그러면 유천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그때 열린음악회와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집행한 것 전혀 없습니까? 도에서 예산집행한 것.

(「네, 도에서 예산집행한 것 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소앙 위원.

○ 정소앙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고 소방사업에 관한, 소방지휘통신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세웠던 관련서류하고 보며는 무선통신장비를 구매를 한다든가 무선원격 운용장치를 설치공사를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계약서 사본, 영수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의 사본까지 첨부를 해서 소관 실·국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아울러서 인명구조 전용헬기 보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종을 러시아제 KA-32T라는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기수입을 추천의뢰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행과정에서 관련서류하고 마찬가지로 기종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이광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 한기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 한기호 위원 기획하실 때.

○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먼저 번에 기획파트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왜 군인 의무근무하는 것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

(「공익근무요원」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의료원에는 안되는데요, 보니까 근무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실지로 보건소에도 물론 필요해서 내 보내는 거겠지마는 의료원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찾아서 해당 관련 중앙부서에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끝나셨습니까? 김도삼 위원.

○ 김도삼 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빠진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95년 12월 16일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이 아니고 그 결과만 왔어요. 그래서 그 회의록 내용을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계시죠.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나와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그 회의록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 자료 하실 수 있죠?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자료 요구 하신거.

○ 김도삼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실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