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네.

○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교통기획과장 연병의 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경기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지금 이성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좀 불편한데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현지를 제가 안 나가고 편하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99% 다 완치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최승대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도로과장 김광삼 과장입니다.

(인 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소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교통행정의 목표와 방침, 주요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한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4과 1사업소로서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으며 직원은 건설행정과 26명, 도로과 29명, 교통기획과 16명, 교통행정과 22명, 도로관리사업소 152명으로 총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규모는 5,047억원으로서 도로분야에 73%인 3,675억원, 도로유지관리분야에 10%인 482억원, 방재치수사업에 16%인 822억원, 교통분야에 1%인 68억원이며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 부담금, 차입금 등 총 5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는 전체 도로의 87.8%를 포장하여 전국 평균포장률 77.8%에 비하여 우리 도가 10% 정도 높습니다. 하천은 총 525개소 중 79.4%를 개수완료하여 전국 평균개수율 60.4%에 비하여 약 19%가 높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176만대로서 승용차가 73.6%, 승합차가 7.5%, 화물이 19%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총 2,254개 업체에 6만 57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는 690개 업체가 도내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주차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하단체로는 버스운영조합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세계화시대 시책에 따른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로확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완벽한 풍수해 예방대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며 지속적인 하천개수를 통하여 조화로운 개발과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수해현황 및 복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는 연천, 파주 등 15개 시·군에서 12명의 사망과 2,930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42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소요액은 총 2,260억원으로 이 중 국고 1,383억원, 지방비 233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 융자, 자부담, 자체복구비 등 644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대상은 공공시설인 도로·교량 등 1,462개소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농경지,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구추진실적입니다. 지원복구대상 공공시설은 993건으로 설계중 87건, 발주 중 283건, 착공 555건, 준공 68건입니다. 사유시설 복구추진실적은 대상주택 1,011동 중 설계 착공, 준공입주 등이 835동이며, 미착수동은 176개동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동의 원인은 본인의 자금부족, 택지 미확보, 국·공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는 1,825ha로 67%, 가축입식은 105만 5,000두로 75%, 선박은 착공·복구 등 53%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주택 등에 6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32억 5,900만원을 도의 예비비 및 교부세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추석월동 특별위로금 48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수해복구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인 민생관련 시설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시설별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추진상황 일일보고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위관측 자동화 설치사업입니다. 수위자동화 사업으로 과학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1,000만원으로 수위탑 및 수위관측시설 17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97년도에 추가사업을 검토중인 바, 이에 따라 도에서도 국비지원시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593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개수, 하천제방 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 연결도로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627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용지보상은 완료되었고 토공, 지하차도, 교량 등 72%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평택군 포승면과 화성군 장안면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506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현재 낙찰가 결정을 위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송∼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683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용지분할측량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1,897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현재 용지보상 96%, 토공·배수공·교량공 등의 공사는 32%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97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972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토공·배수공 등 50%가 추진되었으나 '97년 12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2양평대교는 '92년부터 '97년까지 149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현재 상부슬래브 765m 중에 619m를 시공하여 81%의 진척을 보았고 교각, 가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속도로개설 및 전공사 등 부대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97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남경량전철사업은 서울 강동역과 하남 창우동간 10.5km의 연장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2,227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은 서울 도봉산역과 의정부 송산동간 공사로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4,49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신갈∼용인∼에버랜드간 21.3km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5,42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원경량전철사업은 6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계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을 위하여 대상 15개시 중 수원, 성남 등 6개시는 신호체계, 차선운영, 교차로 등을 완료하였고 평택시, 고양시 등 9개 시는 '97년중에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TSM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공주차장 10만 5,000면에 98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만 8,000면의 공공주차장을 확충하여 74%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6,18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차장 전용 복합용도를 20%에서 30%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10년 이상의 중기계획과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위해서 수원, 성남 등 9개 시는 계획을 확정하였고 평택, 고양 등 5개시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모범택시 운행을 17개 시·군의 202대로 확대하고 개인택시 88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회사택시 부과세 경감액 30억원을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내·시외버스 운행개선입니다. 시내·외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해서 시외버스노선 21개소 62대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노선을 조정하였고 8개시 12개 노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합리한 68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벽지 및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제고입니다. 농어촌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용버스 12대를 투입하였으며 공용버스 10대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263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한 운행질서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359명의 단속인력을 증강하였고 48대의 단속장비와 44대의 순찰차를 보강하였으며 기관장 서한문 발송, 간담회, 교통불편신고함 등의 설치를 하였고 8,703건의 법규위반 자동차를 단속하였으며 9,52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단속과 홍보·계도강화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차량 1,136대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고 등록번호표 일제 교체 18만 5,000대, 방치차량 5,894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주전산기 교체, 단말기 증설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요금 자동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통요금의 납부방법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개 대상업체에 29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조합전산실 및 발권실을 설치하고 조합과 회사간 정산시스템 조정회선을 설치하였으며, 차량판독기능 등을 설치해서 12월경 시범운행후 도내 전 시내버스업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경위 보고입니다. 도내 시내버스는 19개 업체 2,724대로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는 공신력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결과 재무구조의 취약과 업체당 적자액 3억원, 대당 196만원이 적자로 나타났고 교통체증 등으로 일일운행거리가 8.3% 감소되는 등의 요인이 있어서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1차, 2차 두 번의 심의를 한 결과, 서울시 및 인천시와 같은 요금으로 인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는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15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 2건은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간부명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추진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하 모든 직원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감사합니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자료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알겠습니다.

○ 북부출장소지역개발국장 원영선 고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도로과에서 일부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서 준비되는 것 먼저 보고를 드리고 차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시설비 집행에 비하여 감리비가 많이 집행된 사유와 예산배정이 4/4분기에 집중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예산배정이 4/4분기에 집중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이 전체의 60.2%인 1,645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별로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예산액 37억 4,100만원 중 11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26억 2,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을 보면 김포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는 경기서북부 지역과 북부지역인 고양시를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코자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지방재정법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입찰방법 심의결과 금년 11월 6일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규정제3조 규정에 의한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추진토록 심의되어 실시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신외∼안산간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 3억원은 남양과 안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코자 확보하였으나 본 개설구간이 시화지구 2단계 사업구역으로서 사업시행청인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현재 시화지구 2단계 기본구상수립을 위한 용역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설할 계획임을 통보받아서 2회 추경시 김포대교 및 신외∼안산간에 대한 설계비 14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인 339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가산∼무촌간은 용역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1,225억 8,800만원 중 908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17억 3,5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실시설계지연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장안교, 양곡∼길상간, 매송∼송산간, 오천∼덕평간, 가산∼무촌 등으로 12월경에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이 될 전망으로 보상비를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384억 3,100만원 중 673억 3,600만원이 집행되어 미집행액이 710억 9,500만원으로 미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총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 정남∼갈천, 흥천우회도로, 정남우회도로, 강상우회도로, 오천∼덕평, 백암∼매곡 등이 있으며 고색∼의왕간, 과천∼우면산간, 안양∼판교 등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 추진실적에 대한 기성금액 지출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으로 연말에 준공 및 기성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시 총괄사업비를 계속비조서상에 확정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리비는 예산액 78억 7,700만원 중 48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시설비보다 많은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감리비가 인건비로서 분기별 또는 2개월마다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집행률이 시설비에 비하여 높은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4/4분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시공회사가 5∼6개월 공사추진실적을 올린 기성금을 요구하게 되므로 4/4분기에 준공 또는 기성금을 지출하게 되므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으며 부실시공과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배정은 공사발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배정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배정요구도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2양평대교는 남한강 주운계획에 의거, 교량중앙 90m 경간을 용문산을 상징하는 산형부의 콘크리트 사장교를 왜 세계 최초의 ILM공법으로 설계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속압출공법에 의한 표준 지장간은 45∼60m이나 본 교량의 중앙지간은 '89년도 건설교통부에 의해 수립된 한강 주운계획에 의거 90m의 지장간이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산형부의 중앙지간을 90m로 형성시켰고 이를 위한 구조역학적 거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산형부의 콘크리트 벽체내부에 많은 강선을 설치, 긴장함으로써 안정된 구조물을 형성키 위해 콘크리트 사장교로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미국 더글라스·리사의 구조안전진단 추진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자체 안전점검시 헌치부 저면 일부구간에 미세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후 금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현장 정밀조사 및 보수·보강대책회의를 했고 설계사 및 시공사 구조보강안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및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했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96년 1월 15일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96년 3월 14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더글라스·리사에는 금년 3월 24일 안전진단 의뢰를 했고 금년 6월 10일 중간보고서 제출해서 H-빔 보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0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3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부공 부분 보수·보강후 5월 20일부터 26SEG 일부구간 4.5m를 시험압출했습니다. 시험압출결과 보수·보강안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5월 21일부터 9월 10일에는 미 더글라스·리사와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구조안전점검 검토결과에 따른 보강안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1일 26SEG 압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27SEG를 압출해서 597m를 밀었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 20일 28SEG를 밀어서 현재까지는 765m 중에 619m가 현재 압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동일한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더글라스·리사의 보고에 의하면 여덟 가지 균열이 발생되었는데 이의 보수는 각각 어떻게 했으며, 왜 균열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공이나 설계가 모두 부실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더글라스·리사 조사에 의한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부슬래브 압출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에폭시를 주입하여 보수한 후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H-빔을 설치하였고 하부슬래부 헌치부 중앙의 종방향 균열은 국부적 횡방향 변위 및 1번에 의한 변형에 따른 휨모멘트로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하였으며 세 번째, 상부슬래브 헌치 끝단의 종방향 미세균열은 콘크리트 건조수축과 온도변화로 인한 균열로 에폭시 주입과 네 번째, 가로벽의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하였으며 다섯 번째, 중앙벽체의 사인장 균열은 압출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보수했고 1번 발생균열을 방지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섯 째, 시공 이음부의 사인장 균열은 벽체불연속에 따른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 보수하였고 일곱 번째, 방호벽의 수직균열은 압출과정에서의 휨모멘트에 의한 균열로 에폭시를 주입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외벽표면 수평 미세균열은 1번의 파행균열로 균열부위에 에폭시에 주입하여 보수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가운데 일부는 압출과정의 이동원인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은 콘크리트 건조·수축과 온도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교량완성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보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평대교의 설계부실로 균열이 발생하여 PC박스 내부를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 이의 공사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계획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출작업을 위해 보강된 H-빔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금액 산출이 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추후 본 교량의 압출이 완료되면 세밀히 검토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균열이 발생하여 H-빔으로 보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6SEG 압출도중 또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는 무슨 사유이며, 경기도는 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5월 20일 26SEG의 압출은 일부 구간을 H-빔으로 보강하여 4.5m를 압출하였는데 이는 복잡한 교량의 거동상태에 대하여 전 구간을 보강하기 전 일부구간에 대한 임시보강안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압출이었고 시험압출결과 압출도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미국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된 상부공 보강개선안으로 보강하여 9월 11일의 26SEG 재압출이 시도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그후 27SEG, 28SEG 등도 제작, 압출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감리단이나 시공사를 공사도중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공사가 그릇되게 되므로 우선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상황에 따라 검토,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 교량의 설계변경 횟수와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92년 12월 26일 착공으로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93년도는 6,600만원을 감조치하였는데 제1회 '93년 12월 22일 6,600만원의 변경사유는 가교 기초파일 근입깊이가 감소됐고, 우물통 굴착깊이가 정산되어 6,600만원이 감됐습니다. '94년도는 9억 500만원이 증됐는데 그 변경사유는 '93년부터 '94년도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7억 7,500만원, 우물통 굴착깊이 정산을 해서 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7일 제2회로 증 1억원이 되었는데 그 변경사유는 수해복구비 계상, 우물통 굴착깊이 정산 등으로 해서 1억원이 증됐고 '95년도는 3억 9,000만원이 증되었는데 변경사유는 가축도 사토처리비, 산형부 거푸집 변경, 상부공 보강철근 등 수량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금년도 증 7억 4,900만원은 교면방수 재질변경, 보·차도 경계석 규격변경, 수해복구비 계상 등이 되겠고 금년도 8월 5일 증 2억 8,800만원은 '95∼'96년도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왜 주식회사 한양에서 의뢰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중단 이후에 현장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던 중 교량 상부구조물 내부 헌치부의 균열발생을 발견하고 후속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명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헌치부 H-빔으로 보강한 무근 콘크리트에 균열이 여러 곳 있던데 이것은 왜 발생되었으며,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력의 작용점에 H-빔으로 보강하여 상·하부슬래부가 일체로 작용케 하여 압출에 따른 작용하중을 상부슬래브에 분담하도록 임시로 가설된 무근콘크리트로 본 콘크리트는 상·하부 H-빔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균열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로 콘크리트 특성상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의 구조상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외부에 왜 의뢰하지 않았으며 외부의 시험의뢰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관리시험과 검사시험이 있는데 관리시험은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것이며, 검사시험은 공인기관에 검사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실시케 되어 있어 금년에 콘크리트를 2SEG만 제작되었기에 아직 외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제작되는 것은 검사시험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중단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만 시공사에 증액시키는데 이의 금액은 얼마이며,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으며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무슨 근거에서 하고 있으며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조정률이 5% 이상 증감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95년도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120일이 훨씬 초과되며 조정률이 15.8%이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 지금까지 경기도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에서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5년도에는 건교부, 노동부, 경기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에서 6회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는 경기도, 서울대 공학연구소, 미국 더글라스·리사 등에서 4회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종 자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바닥, 벽체,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SEG별 제작 압출 때마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방지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열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균열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공법을 처음에 접하고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압출의 종반기로 가면서 28SEG까지 압출을 하면서 많은 기술축적이 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압출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의 향후예방대책은 미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시한 임시 보강안을 정밀하게 설치, 시공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찰과 검토로써 균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과 시공·감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시공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의 교각 우물통 가설지점의 지질특성은 하상에서 1∼2m 아래에 자갈층과 풍화암층이 나타나므로 하류측의 한강교량들보다 세굴에 대한 우려는 적습니다마는 홍수시 최대유속이 3.57m/sec로서 유속으로 인한 와류에 의한 세굴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쪽의 평균유속은 1∼1.5m/se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심도, 수중사석 채움과 수중돌망태 설치 등의 현장실정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조치할 계획이며, 세굴에 대한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조치중에 있습니다. 우물통 기초세굴 보호공은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 열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남은 공정에 대한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7년 3월에 교량 압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35SEG까지 765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6월에는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교좌장치 교체 및 연속강선을 당기고 전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한 다음에 7월에는 교면방수, 가교 및 배치 플랜트 철거, 교량난간을 설치하고 8월에는 포장공사와 부대공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가 설계심의도 받지 않은채 공사를 발주한 사유 및 설계심의전에 기이 시공한 부분은 없었는지와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발주한 사유와 방진망시설을 당초 설계에 누락시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94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공사인 8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 전에는 시공한 부분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환경영향평가는 '94년 2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여 '95년 4월 19일 최종 협의를 득한 사항이나 방진망 시설을 당초 설계에서 누락시킨 사유는 중앙건설기술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절차는 공사발주전에 이행을 한 후 해당기관의 여러 가지 협의조건을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도로개설사업은 조달청 발주대상 사업으로 발주소요기간이 장기화되므로 동 협의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회계연도내에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우선 발주를 하고 추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절차상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그 협의조건을 보완한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등 각별히 유념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남∼일죽외 3건은 배수구조물이 당초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설계가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실설계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남∼일죽외 3건에 대한 배수구조물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현지와 부합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도로공사의 주변 토지이용상황이 바뀜에 따라 배수여건이 달라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부득이 변형된 토지상황에 따라 배수구조물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공사도중 주변 토지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검토 예정역인 죽미, 하북, 지제 등 3개 역사의 조속한 설치와 기존 역사의 광장을 주차와 휴식을 겸비한 광장으로 개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안복복선 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경부축 수송애로 타개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수원에서 천안간 55.6㎞ 구간에 총 사업비 6,115억원을 투자하여 '99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8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92년 12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8월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완료하였고 9월에 경기도 구간에 대하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설치되는 역은 수원,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역 등 기존 6개 역에서 새로 신설되는 세류역이 추가되어 총 7개 역으로 확정되었으며 설치검토된 죽미, 하북, 지제 등 3개 역사에 대하여 금년 4월 실시계획 협의시 역설치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장래 역세권개발과 이용수요 등 여건이 충족될 시 역을 신설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기존 역사의 광장을 주차와 휴식을 겸비한 공간으로 개량하는 것과 관련, 철도청에서 기존역사를 재건축하면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광장을 확충,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휴게공간으로 개량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철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통문제 등을 협의하여 계획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교육교재 예산 1,140만원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교육원에서는 극히 제한된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전체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97년도에는 토목직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시·군에서 일선 토목직 실무자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교육원에서 토목실무자 과정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 필요성 저하로 교육교재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97년도에는 시·군의 신규직원 채용 및 자체 직원이동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도로관련 규정과 신기술 도입 등 건설공사 실무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원의 업무숙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관련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원 과정과 별도로 '97년 토목직 실무자 교육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산정이 시·군마다 상이하여 불합리하다고 하시며 산정기준 마련과 도로굴착복구하자발생시 가스관과 같이 원인자가 자체복구 후 하자발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시·군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년초에 복구단가를 고시후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건설표준품셈에 의거 복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복구에 따른 하자발생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후 이 기간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재시공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재시공하는 등 하자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교통안전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지난 5년간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1,619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 22일 관련기관 및 도민과 함께 '96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체제정비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각급 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의 '95년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는 1,67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가 감소되었으나 부상자는 '94년 대비 2,373명이 증가하는 등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추진하여 도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안전상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교통관련기관 및 단체의 기능강화와 모범운전자회 등 자생 교통관련 민간단체를 활성화하여 도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호체계개선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내무부연수원∼화성군 경계의 교차로신호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선도로와 비우선도로의 신호주기체계가 제각각 작동되고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이 극심하니 센서가 알아서 하는 자동작동신호기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호체계가 미비하여 도내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센서가 자동적으로 교통량을 감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자감응신호기는 교통정보센터의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호체계 개선대책으로 신호기가 인접하여 교통흐름이 자주 정지되는 도내 간선도로 149개 구간의 신호기 622개소에 대하여 신호연동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내 38개 구간 신호기 161개소에 대하여 신호연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연동화 개선대상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해당 도로를 일제히 전수조사하여 55개 구간 285개소의 연동화 개선대상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호기 설치권자인 관할 경찰서와 관련 도, 시·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완화되도록 연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가 난립하여 기존 택시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교통사고시에도 이용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95년과 '96년도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실적과 증차된 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불법지입의 행정처분사례와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차고지도 자기 소유에서 임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여업체가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대여자동차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5년도에 158건, '96년도에 220건 등 380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47건, 사업정지 49건, 운행정지 97건, 그리고 184건에 대하여는 2억 3,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3건은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차되는 대여자동차가 지입제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검찰 및 경찰은 물론 도,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대여사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입운영이 확인된 9개 업체 453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하고 6개 업체 167대에 대하여는 사업정지처분, 그리고 7개 업체에 대하여는 1,0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시정, 군정지 및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대여자동차를 일반택시처럼 이용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들도 병행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정천 개량공사의 공사추진실적이 30%로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천은 하폭 등 유수단면적이 부족하고 사행하천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호우시에 평택시 서정동 저지대와 하천변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며 특히 '94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남부지역 집중호우시에 제방이 유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서정천을 개수하여 인근 가옥과 농경지의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공사내용은 평택시 서정동부터 고덕면 궁리까지 6.1㎞ 구간이며 교량 12개소, 호안공 110,483㎞, 배수공 76개소 등이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이며, 시공회사는 한국중공업과 우신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교량 1개소와 1.15㎞의 제방축조가 주요 공정으로서 서정천 양안지역이 경지정리된 논으로서 영농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보상가격이 저렴하고 인근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소극적인 실정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공기내 계획된 사업량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도가 타당성검토를 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6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도비보조사업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왕, 광명 등 6개 시 9개소에 2,603면을 확충하기 위해 도비 48억원과 시비 160억원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의 권선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심지 중심상업지역내 주차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해소, 주민수혜 등 종합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도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도비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지 현장확인 및 타당성검토를 철저히 하여 도비보조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이월하는 6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흥천우회도로 개설공사외 5건은 '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시설비를 추정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8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분할발주금지조항에 저촉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시 총액을 명시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선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손정문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이 같은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선정 및 예산편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회 등을 갖도록 한 바 있으나 '97년 예산사업과 관련한 사전설명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신규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작성되어 예산부서로 이송하기 전에 다행히 회기가 겹치면 자연스럽게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위원 여러분을 별도로 모시기에는 시간적 여건 등으로 여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97년 예산안은 지난 10월초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시·군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 정책결정이나 신규사업추진, 예산편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유역상황이 변경된 하천에 대하여는 이미 수립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우리 도 관내 하천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얼마나 되며, 기이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와 도시화 등으로 유역상황이 변경된 하천현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525개 법정하천 3,569㎞ 중 접적지역을 제외한 514개소 3,456㎞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이며 이 중 금년까지 500개소에 3,412㎞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98.7%의 수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주시 관내 미수립된 6개 하천 26.5㎞와 금년 수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수계 종합치수대책 수립을 위해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유역여건이 변경된 수계와 수해시 월류된 하천인 한탄강 및 영평천 수계 35개 하천 332.8㎞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제15124호로 공포된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에 대한 승격내역, 사업비 분담방법과 시행주체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도 중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은 도내 10개 노선 823㎞를 '96년 7월 19일 대통령령으로 노선령이 지정공포된 바 있으며, 동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공사 및 용지보상은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고 사업비의 분담은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은 국비로,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국가지원 지방도를 추가로 지정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물론, 추가로 노선을 지정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추가로 노선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시는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간 도로연결이 안되거나 미포장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한 포장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농어촌 도로는 '95년부터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선정시에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를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총 229개 노선에 연장 1,772㎞로서 이 중 포장연장은 736㎞이며 미포장연장은 1,036㎞로 미포장연장에 대한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5,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이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를 확대투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사업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역발전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선을 선정,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처리실태와 관련해서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시 완전 준공후 타 노선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타 시·도와 연계된 사업 중 관계기관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종합검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우선하여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노후위험교량 개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역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부 신규사업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접 타 시·도와 연계, 시행되어야 하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그간에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로 교통물류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도별 변동현황에 대하여는 구체적 조사현황이 없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며는 중앙에서 발표하는 것이 도를 거치지 않고 조사가 되는지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의 물류비용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연도별 변동현황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교통흐름이 수시로 변동되는 등 지역적 교통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조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물류비용현황을 조사한 것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교통량에 따라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물류비용과 경제적 손실 등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시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통과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대부분 조건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통과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을 별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서 및 조건사항을 포함한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반영토록 하고 준공처리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사업 시행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조건사항에 대한 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조건부 통과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인근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화약종합개발 및 성능시험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87년 5월 27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9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48만평이고 총공사비는 810억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이 지난 10월 28일 접수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전예고표지의 확인이 불가하여 사고유발이 왕왕있으며 사전예고 표지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가능하면 도내에 왜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면도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제11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앞 등 차량의 속도제한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폭 3.7m, 높이 10㎚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설치 사전예고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어 미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신규사업 후에도 상·하수도, 전선관매설 등 굴착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로법제40조 및 시행령제24조에 의거 1년에 4회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도의 지도감독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제40조 도로의 점용 및 동법시행령제24조에 의거 해당 시·군에서 분기별 1회, 1월, 4월, 7월, 10월이 되겠습니다. 연 4회에 걸쳐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통보된 내용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위원회의 사업시행조건에 의거 각종 안전시설허가내용을 게시한 표지판, 공사안내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677호로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 허가절차 및 복구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천복개시 준설구 미설치로 인해 토사를 준설하지 못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현재까지 복구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하천으로 전구간이 복개된 하천은 성남시 관내 보통천 1개소이고 금년 수해 보고시 하천복개부분에 토사가 쌓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곳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에 복개된 하천구간을 조사토록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단속에 있어서 단속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만 하면서 효율적인 개선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반자동차와 단속을 실시하는 시·군의 부서를 우선 말씀드리면 시단위는 불법 운수사업과 주정차 단속을 겸하고 있고 군단위는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위법행위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임시운행허가 전산관리와 운행자에 대하여는 벌점제 도입을 중앙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과적차량단속원 13명에 대하여 법령위반차량 단속요원으로 지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 30대를 적발, 처리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용 단속요령 1,5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차량이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과적차량 명예단속원 임명 활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행정감사시 자세히 답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좌석버스요금은 업계경영난 악화, 대중교통서비스 저하 등의 이유로 할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좌석버스요금 할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내 좌석버스요금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시내 일반버스와 달리 일반인이나 학생이 승차하더라도 좌석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좌석에 대한 점유이용료로 별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96년 4월 불합리한 좌석버스요금운영제도개선안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쇄신과제로 검토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은 건설교통부훈령인 시내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에 의거 결정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 요령 제9조 및 제13조에 일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초등생, 중·고교생에 대하여만 30∼50% 할인하도록 되어 있고 좌석버스는 단일운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이 동일하게 단일운임을 수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요금할인은 건교부 소관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가용, 소형버스를 이용한 학원 학생수송 등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사고시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불가능할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학원 학생수송 등 자가용 영업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불법행위차량의 운영형태를 분석해 보면 버스를 기업, 학교, 단체 등의 명의를 빌어 등록한 후에 지입형식과 친분관계를 이용한 조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단속이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동시에 자가용 소유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질서확립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이용자와 운전자에 대하여는 불법자가용 이용시 부당성 및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의한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 등 이용자의 불이익에 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6년도에 버스의 유상운송 127건, 사용신고 미필 37건, 기타 32건 등 총 196건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96년 7월부터는 학원 등 학생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소형버스에 대하여는 유상운송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자가용버스의 영업행위는 점차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병목구간해소대책 사업지구는 제출된 자료의 현황보다 심각한 지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15개 사업의 선정된 시기는 언제이며 추가 발생되는 병목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목구간해소대책사업의 제출된 자료는 '89년도에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폭이 갑자기 경기도에 이르러 좁아짐으로써 발생되는 병목구간을 수도권 교통체증해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건교부, 도로공사 등 소관별로 15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15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고 4개노선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 발생되고 있는 병목구간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으로 일제 조사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비교해 보면 '95년도 부과건수에 비해 '96년도 부과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2만 3,195건에 30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만 3,874건에 38억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 부과건수가 '95년과 대비하여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동일시설물을 분할하여 소유한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9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100㎞ 미만으로 면제 대상규모가 확대돼서 부과건수가 '95년과 대비하여 9,321건이 줄게 되었습니다만 부과금액은 대형건물들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8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조기정착과 정확한 부과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5년 교통사고 사망자 1,671명의 법규위반별 사고원인을 적시하면서 기타 301명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교통사고 사망자 1,671명 중 과실자별 분류로 운전자 과실이 1,653명이고 피해자 과실이 18명입니다. 운전자 과실자 1,653명 중 기타 301명의 세부내역은 졸음운전 75명, 차선위반 39명, 진행방해 51명,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54명, 일시정지위반 36명, 위협운전 46명 등입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경찰청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벽지지역에 운행되는 공영버스의 운영업체가 기존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어 결행, 독점운행으로 지역주민 교통불편해소의 본 취지와 달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직영이나 주민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에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이며 운전기사채용, 차량관리, 버스운영능력, 예산확보의 지난 등이 사유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 직영을 기피하여 부득이 시장·군수가 관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탁관리협약을 체결, 운영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버스사업자들도 적자운행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41대가 투입,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이 직영하는 버스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95년 6월말 이전·이후로 나누어 시·군별, 연도별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6월말 이전 1년간이 58만 8,358건, '95년 7월 1일 이후 1년간이 64만 9,858건으로 약 10.5% 증가하였습니다. 시·군별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이후 도에서 지원한 남양주시 관내 도로사업 중 23개사업이 수의계약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도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 지역은 수도권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도 이후 추진중인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외 22개 사업이 연차별 예산확보범위내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관계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통불편해결을 위한 도로건설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추진중인 계속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적정한 계약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경기도 회계과장 심무섭입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시 수수료가 0.1%에 해당되는데 이는 예산낭비라 생각되고 조달청 발주공사가 감독소홀과 감리 등도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조달청 발주의무공사가 아닌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를 자체 발주할 용의는 있는지와 수의계약내용 중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진안리도로확·포장공사를 호성종합건설에 각각 94.46%과 97.39%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그리고 병점육교가설공사와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삼풍건설에, 삼학교 가설공사는 남양진흥건설에 제한경쟁으로 집행하여 예정가대비 91.71%와 92.91%로 높아진 것은 담합의혹이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달청 의무발주공사인 PQ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전문인력부족과 설계과다삭감 등 순기능에 있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발주시는 지역업체수급비율을 30%이상 강제 배정할 수 있는 등에 따른 도내업체의 여론이 있어서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자체 발주하고자 경기도적격심사세부기준을 '96년 11월 18일 고시해서 자체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진안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동구간내에 화성군에서 발주한 광역상수도 관로부설공사가 '95년 4월 10일부터 '96년 12월 20일로 금해 공사 780일 중 공사기간이 630일간 중복되고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와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수직적으로 중복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특혜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병점육교가설공사와 능서∼금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학교 가설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실적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였으며 낙찰금액이 91.86%와 92.9%로 낙찰된 것은 3개 공사 모두가 교량공사로서 시공이 난이하고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도내에 10여개 업체 이내로 업체간 과다경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상복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에 건축물 공사와 택지개발사업 등의 조달수수료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사진행중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내용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내용이며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수수료 내역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병점∼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사실은 화성군에서 먼저 상수도 관로부설공사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낙찰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람이 그 이하로 사실상, 낙찰가격 바로 밑으로 쓰며는 낙찰이 되게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호성종합건설에서 바로 아래 금액으로 쓰면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성군에서 낙찰된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도로과장 김광삼 연계공사입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사실 그게 상수도관로하고 도로포장공사하고 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점∼오목천간 도로포장, 진안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또 상수도를 같이 묻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업자가 들어 와서 할 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묻는 것하고 도로하고 합병되며는 사실상 하자부분이 불분명한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각조각 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특혜 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시기적으로 발주시기가 틀려요. '92년도에 발주를 했고 또 하나는 '95년도에 발주를 해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 회계과장 심무섭 그것은 '96년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상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사업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한꺼번에 됐었을 때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320m입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요. 공사관계는 사실상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발주요청이 오면 저희는 계약관계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왜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고 320m 구간을 예산이 없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궁한데······.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요,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사실상 보면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그게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보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조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되게 여건이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3개 구간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난이하기 때문에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공사가 교량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이 난이하고 그래서 과다경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 건 아니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러니까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하여간 낙찰되는 것은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은······.

○ 회계과장 심무섭 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억원 미만짜리의 입찰예정가격이 설계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계부서에서는 10개 예정가격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 10개 예정가격이 들어오며는 그것을 입찰자들한테 10개 예정가격 고시한 것을 봉투에 넣어서 입찰자들이 뽑아가지고 3개를 합해서 3으로 나온 숫자가 88%에 해당되는 상위선에서, 사실상 88% 윗선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86%하고 92.9% 사이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88%인데 그렇게 높아졌느냐 하고 여쭈어 보신다면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예를 들어서 설계부서에서 공사에 1,000원의 설계금액으로 나왔으면 예정가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88%의 상위······.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이제 10개를 예정고시 해 가지고······.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립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88%에서 최고 근접가격이 낙찰돼서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안된다, 못한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상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88% 상위가격으로 낙찰되는데 92% 써낸 사람이 거기에 제일 근접가격이면 그 사람이 낙찰되도록 돼 있는데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전혀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담합을 했다 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구분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8%면 상위가 왜 92%로 4%가 더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저희도 사실상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88% 직상위 가격자가 결정되는데 써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풍이 92% 써내고 다른 사람이 93% 써냈으면 삼풍이 92%로 낙찰이 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담합을 하기 위해서 불참했다 이런 말씀······.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 그 내용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 회계과장 심무섭 아니 그런 관계를 담합이냐 그리고 왜 불참을 했느냐고 여쭈어 보시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심무섭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다 이렇게 결론내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런데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사실상 옳으신 말씀이시라고 판단은 가지만 저희가 관계법규상 유찰시켜서 재입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장으로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느낌은 알지만 그것을 저희로서는 자의적인 결정으로 안 온 사람들을 끌어내서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역부족인 상태고 법규상으로도 사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 이게 우리가 상시입찰로 집행한 건데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 와 가지고 써낼 때 안써내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 것을 낙찰자한테 얘기해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은 갑니다마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유찰시키고 다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에서 세 사람이 입찰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 회계과장 심무섭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 회계과장 심무섭 사실상 재계약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가 발주돼서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부서에서 이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금액이 증감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해야 되겠다 하며는 사업부서에서 해온대로 저희는 계약만 해주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계과장 심무섭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 회계과장 심무섭 관계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예산내역과 물가변동관계 그런 정도를 봐서 사실 저희가 증감내용을 검토하지만 기술적인 측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는 업무,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지요.

○ 회계과장 심무섭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택시회사 예를 들면서 부가가치세의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감면금액이 전액 일반택시운수사업체의 근로자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시·군 및 택시조합에 시달하여 왔으며 도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도 회사택시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정부방침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택시근로자 대표자들에게는 부가세 감면내역을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등 부가세 경감분이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감면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택시운송사업체의 노사간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시장·군수가 관내 택시사업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지역의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수원시장이 이행실태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있으며 앞으로도 동 감면액을 정부방침대로 사용치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 광주의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은 '95년 6월 23일 제78차 정부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95년 12월 20일자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택시업체노조 및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개선대책을 '97년도 초에 성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차령연장은 택시고급화에 역행하게 되고 노후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한 승객불편과 노사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차령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시의 차령연장은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어 차령연장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차령연장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및 노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요금이 서울이나 인천과 비슷하게 인상하여 별로 인상된 것도 없는데도 인상률을 과다하게 발표하여 택시회사측에서 사납금 인상압력이 있고, 아울러 택시요금 조정시 업체대표, 택시노조대표 및 시민단체들이 요금조정심의에 참석토록 하자는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96년 1월 20일자로 택시요금을 인상조정하였는데 인상률은 13.6%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운송원가 대비 13.6% 인상됐다는 것으로써 운송원가란 1km 주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직·간접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간단히 말씀드려서 택시 1대당 1km 주행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송원가가 13.6%로 산정된 것은 인상전 운송원가 443원 78전이 503원 7전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며 일부 택시회사에서 우리 도의 요금조정에 대한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로 경기도내 택시회사 총 196개 업체 중 사납금을 조정하지 않은 업체가 136개 업체로서 요금조정으로 인한 택시근로자의 사납금 인상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사협약사안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사납금이 부당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업체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 바, 요금정책과정에서 업체대표나 노조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양측의 이해가 상충되어 원활한 심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역설치 긍정적 검토계획에서 현재 운행효율성과 타당성 결여 이유로 불가통보에 대하여 그간 도에서 노력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89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이후 총 11회에 걸쳐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건의,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 3월 경기남부역설치 시장·군수협의회의 청와대방문 건의와 우리 도의 역사건설비용의 지방비 부담입장을 통보한 결과, 지난 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종합적인 타당성 확인사항인 역사입지선정 등이 충족될 시 역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을 회신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단계 타당성 용역, 2단계 종합계획용역을 실시코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가적으로 최첨단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이에 미온적회신으로 일관하기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10월초에 경기남부역 설치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용역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결과, 지난 10월 23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경기남부역설치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면서 경기남부역을 이용하는 교통수요는 대부분 서울을 왕래하는 교통으로서 이용수요가 적어 일일 정차횟수가 5회정도로 제한되어 운행간격이 길어짐으로 인해 이용성이 미흡하므로 현재 공사중인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화사업이 2000년 완공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요금, 열차운행횟수, 수도권 내에서의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 등이 유리하여 경기남부역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역을 비롯한 고양시의 경기북부역, 경북의 김천역, 경상남도의 울산역, 부산의 부전역 등의 추가설치건의가 있으나 이 모두 고속철도 운영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기본계획상 확정 중간역인 광명, 천안, 대전, 대구, 경주역 등 5개 역으로 추진할 것임을 덧붙여 통보해 왔으며 금년 국정감사시 고속철도공단 업무보고에서도 기본 5개 중간역으로 확정,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1세기를 앞두고 건설되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익을 위하여 정부방침을 수용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본선 개통후 수송수요 등을 정밀 측정하여 경기남부역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경기남부역 설치위치가 평택 청북면이 된다는 등에 대하여는 사실무근임을 덧붙여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평대교와 관련해서 시공상 기술적 검토 중간평가회의를 몇 차례 실시했으며 참가자는 누구이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공상 및 기술적 검토 중간평가회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참석범위는 우리 도에서는 건교국장 및 담당자가 참가했으며 설계사 및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및 감리단, 시공사 등 18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전반적인 설계 및 예상되는 문제와 시공안을 검토하여 토의하였으며, 그동안 시공되었던 현황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서울대 공학연구소측과 스위스 RBA사와 상이한 내용에 대한 의견 조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공경험이 전무한 교량으로 시공초기과정에 서울대와 RBA사에 시공 및 구조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공중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일부 상이한 내용은 감리단과 설계사의 정밀 검토결과 콘크리트 제령차에 의한 문제 등을 감안, 산형부의 시공은 제작장에서의 일체시공으로 현장시공조치 되었습니다. 압출시에 구조해석 및 연속 강선배치 등은 감리단 및 설계사의 검토결과 강선의 보강배치 및 배치위치 변경으로 현장시공조치 되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문서 수발대장에 의하면 '96년 3월 18일 감사원에 제출한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 감사원 제출자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설계시 하중검토가 미흡하여 부실설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균열은 설계가 부실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고 본 교량은 연속압출공법으로 시공하는 신공법으로 추진하는 교량으로서 교량가설과정인 압출시에만 하부슬래브에 발생하는 큰 반력 저항시 일부 균열상태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원활한 압출작업을 위해 H-빔으로 보강하였고 현재 압출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량은 압출을 완료후에는 가로벽이 교각위에 거치되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구조안전진단결과에 제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더그라스·리사의 검토요약내용과 이때 감리단의 검토의견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더글라스·리사의 검토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출과정에서 하부슬래브에 발생하는 큰 반력을 저항하기 위한 횡단면은 해석결과 약간 부족하며 둘째,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등이 상부구조에서 관찰되는데 이 균열들은 휨, 전단, 그리고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며, 하부슬래브 헌치부의 전단균열과 내부벽체의 사인장 균열 등은 미세한 균열로 하부슬래브 전단강도의 부족이 내부벽체로 반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세 번째, 균열부위의 보수와 함께 상부슬래브로의 하중분배가 필요하므로 재압출을 위한 임시적 보강상세를 제시하였고 재압출시 다소의 새로운 균열에도 압출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며 압출이 완료된후 추가적인 균열발생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네 번째, 압출을 위한 보강안은 기이 시공부분 뿐만 아니라 미시공부분의 압출시에도 설치되어야 하고 내부벽체의 균열 등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다섯째, 압출완료후 구조강도를 위해서 극한 설계상태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하중 재하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섯째, 사용하중 상태에서 교량 주요부위의 처짐, 연속강선 긴장력의 손실, 균열의 진전 등은 정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에서는 미국 더글라스·리사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임시보강안으로 압출하고 헌치부 보강 콘크리트 타설시 본 구조체와 일체가 되도록 시공사에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외부 안전진단의뢰 횟수와 시공후 몇 차례 공사중단이 있었으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미국 더글라스·리사에 2회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경기도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2회나 실시하였고 또한 공사중단은 '92년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를 위해 4회 중단되었고 금년에 26SEG 압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1회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최종 보고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양평대교의 미관을 고려한 특수단면형태의 ILM교량은 임시 교좌받침부 위치에서 산형구간단차 및 일반구간 헌치부 상면에서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였으며 하중의 종방향 영향범위에 따라 검토되었고 해석결과 헌치부 정모멘트와 전단 마찰에서 단면저항이 부족하여 안전도가 미흡하고 세번째, 압출과정의 안전을 위한 패드위치는 측벽 단부 방향으로 10cm 이상 이동하여 압출하며 기 시공부분에 대하여 일반구간 및 산형구간에 박스구조 내부를 가설 강재로 보강하여 압출해야 하며 다만, 공기 등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반단면의 기 시공부분에 대한 보강은 관찰과 점검을 통하여 점진적 보강을 고려해야 하고 네번째, 미시공 부분은 하부슬래브 및 헌치부에 철근으로 보강하여 안전도를 증대하도록 하고 다섯째, 현재 발생한 균열 및 파손은 압출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압출완료후 교량받침은 격벽 등의 위치에 있게 되므로 교량준공 후에는 설계하중하에서 안전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 5월 29일 감리단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보고가 접수된 후 '96년 6월 11일 공사중지되기까지 도에서 그동안 수행한 자체조사 및 협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5월 29일 공사중지명령 보고 이후 6월 8일 우리 도 회계과에 공사중지명령 보고를 하였고 감리단에 균열발생에 대하여 조사검토,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서울대학교 공학연수소 및 미국 더글라스·리사와 현장조사 등 보강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부보강 대책회의내용과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5일 회의내용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강을 위해 시공사가 외부기관에 안전진단용역 의뢰토록 결정되었고 '96년 3월 5일 회의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검토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헌치부 균열발생이 시공시의 부실요인이 무엇이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교량의 상부공 기준압축강도는 400kg/㎝로서 증기양생에 의한 촉진양생에 의해 시공되고 있습니다. 골재 등 철저한 재료관리와 콘크리트 배합 등으로 압축강도는 기준 압축강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철저한 설계도서의 검토로 사전에 부실에 대한 요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강조된 교량으로 두개의 산형부와 역 첨성대 모양의 교각 등은 정밀한 시공을 요구하고 있고 신공법에 대한 검토 등은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시공되고 있습니다. 신공법을 적용한 최초의 교량으로 활용할 기술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시공중 지속적인 보완으로 현재 압출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자체 안전점검 및 시공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상부공 하부슬래브 헌치부 저면 일부 구간에서 미세균열현상이 발견되어 균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 및 보수·보강대책회의, 설계사 및 시공사 구조검토 착수하여 금년 5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 더글라스·리사에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구조안전검토의뢰결론에 따른 보강방안 수립, 보강실시 후 총 35SEG 중 11월 20일까지 28SEG를 압출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1,435쪽, 1,519쪽, 1,574쪽이 서로 상이한 사유와 81개소 중 완료된 66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교차점 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 중 왜 지방도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그 일부분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자료가 상이한 사유는 1,435쪽의 내용은 '96년도의 추진사항이고 1,574쪽의 내용은 '95년도의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또한 1,519쪽의 내용은 당초 '96년 2월 23일 내무부에 보고한 자료이며 이 자료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내무부에서 합동작업후에 조정되어서 '96년 3월 18일 시달한 것이 1,43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사업이 변경된 사유는 크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및 보·차도 분리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점에 대하여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보·차도 분리사업이 중복되다보니 현황이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본 자료제출시 1,435쪽은 도로과에 국한된 질의로서 도로과에서 변경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1,519쪽 내용은 변경전 당초 내용으로서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81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이 국도와 지방도 등 교차점에서 지방도에만 국한해서 추진하는 사유는 도로관리청이 다르고 이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시관내 국도를 제외한 군관내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수립시 국도에 대하여도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하여 교통사고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 안양∼판교간 도로개설공사,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대규모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공사를 시행하는데까지는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공사기간내 발생하는 물가상승, 현지여건의 변화,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등에 따라 설계변경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94년 12월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물가상승, 설계심의 지적사항인 내진설계반영,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 반영, 지역주민 민원수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6년 4월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32%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451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31억원, 집단취락지 통과구간의 교량설치 등 여건변동에 따른 증가금액이 33억원 등 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363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23억원, 여건변동, 당초설계 수량착오 등에 따른 증가금액 13억원 등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공구는 당초 계약금액 220억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금액이 15억원, 농수로설치 등 현장 민원에 따른 여건변화로 증가된 금액 16억원 등으로 1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공사비 증액은 116억원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169억원, 여건변경에 따른 증액 47억원으로 실제 설계변경 증가금액은 전체사업비 대비 3.9% 정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판교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11월 공사착공이래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어 당초 계약금액 78억원에서 26억원이 증액되어 104억원의 공사비로 시행되고 있으며 '96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9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6억원,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횡단에 따른 구조물 규모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도심지 주변의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른 방음벽 설치, 인근 농경지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신호등 설치 등 여건변경,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억원이 증액, 설계변경 되었으며 세 번째로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93년 10월 공사착공 이래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어 당초 계약금액 287억원에서 28억원이 증액되어 315억원의 공사비로 시행중에 있으며 '97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72%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 8억원, 지하매설 송유관 이설, 지중선이설, 서울대공원 수목이식, 지하보도설치 공법변경 등 현지여건변경으로 인하여 20억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물가상승과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과 예정된 공사기간내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에 대하여 그동안 공정이 부진한 사유, 현장밀도 불합격률이 높은 사유, 청계교 균열사진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는 부실시공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양∼판교간 도로확장·포장공사 1공구는 '9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으로 '9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부진했던 사유는 그동안 용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진척이 부진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밀도실험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을 통과함에 따른 것이나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는 현장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여 도에 그 실정을 보고하고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 승인하여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근절단시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감리단 보고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커터기에 의해 절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균열사진을 제시하신 교량은 청계교로서 교대에서 발생된 것으로 직선으로 크게 표시된 것은 조인트 부분이며 일부 미세한 균열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서 감리단 구조기술사나 우리 도에서 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대책반에서 확인한 결과 구조상 문제가 없는 균열로 판명되어 몰타르 등을 충진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균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공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량토사가 반입되었다는 사항은 순성토가 약 19만㎥로서 시민 사토를 받아 시공함으로써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시공당시 반입된 모든 토량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사용하여 불량토사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정책협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광역교통정책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적한 교통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시와 수 차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측으로부터 시내버스 비리사건 이후에 관계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음을 이유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조기개최에 어려움을 표시해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12월중에는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13건의 안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합의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정책협의회는 자치단체간의 정책협의기구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집행력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권한사항에 대하여는 대응력이 미약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이 잘 안 되는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교통대책기구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중에 있는 바, 광역교통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교통대책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 건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업체별로 틀리는 문제는 업체별로 택시보유대수라든지 수입액의 차이, 또 사납금의 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업체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수입금은 수원지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납금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입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자동차 세차기를 새로 구입했다든지 또는 사내차고를 더 넓혔다든지 아니면 종업원들의 휴게실 설비를 고급화시켰다든지 해가지고 지출비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훨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업체별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수입에서 지출을 한 나머지 액수가지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작년에 부가세 문제때문에 노사분규가 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작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출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이런 적이 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운전수 처우개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건 업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업체별로 노사협의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있고 또는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업체별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지급을 안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측에서 볼 때 미흡하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수입이 그 기간중에 한 1,000만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준 것은 500만원어치밖에 안줬다 하는 데는 노조에서 고발 조치해 가지고, 현재 도내에서 한 10개 업체가 세무당국에 고발돼서 추징을 당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처우개선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차량구입하는 조건은 처우개선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정도면 아마 합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합의가 됐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편에서는 받은 적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제가 알고 있는 바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안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단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31개 시·군을 다 보고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좀 시간이 걸리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파악이 되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독려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한 균열 또는 구조도에 따라서 크게 미치는 균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상태를 육안으로 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균열이 크게 되며는 이것이 발전해서 구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까 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양평대교는 저희가 최초로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하는 다리이고 또한 이 다리는 정말 안전하게 잘 놓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내외에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진 서울대학교와 미 더글라스·리사에 의뢰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좀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저희의 처신이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양평대교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먼저 보고드린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상태가 발견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슬래브 하판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또 콘크리트 건조 수축 등에 대한 균열이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할 때에 전부 단면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검토가 다 끝난 겁니다. 다만 미 더글라스·리사나 서울대학교에서 검토한 것은 압출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균열상태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교량의 붕괴문제까지 가게 되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압출과정에서, 미처 우리가 이 다리를 처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 겁을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서 결과를 받아 본 것이 이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는 과정에서 그러한 미세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H-빔 등등을 보강해서 미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며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안전진단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강해서 재압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도 보고서 대로 먼저번에 보강을 안한 상태와 보강을 해서 압출을 시도했더니 그러한 균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압출을 계속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비요?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들이 시공을 몸담고 있는 회사고 '95년 12월 23일 동절기 공사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후속작업을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원활히 해야 했고 또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번역을 한 겁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저희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맞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렇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28SEG가 압출이 됐고 29SEG 밑에 하부 슬래브를 콘크리트 타설완료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해야 될 건데 누가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들 구조로 보며는 도급자가 계약을 완료하고 나며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공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공회사가 먼저 발의를 해서 감리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시방이나 도면에 맞으면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왜 감리단에서 안하고, 왜 발주처에서 안하고 왜 시공사에서 하느냐고 그렇게 잘라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공회사에서 시공계약을 해가지고, 시공계약을 했다는 것은 도면과 시방에 맞게 그 물건을 만들겠다는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자체에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ILM공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완료후에 전 교량의 중간에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승차감이 뛰어나고 교량의 가설상태, 즉 압출해 가지고 이 교량을 완성할 때까지 아주 큰 하중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완성하고 나며는 강도나 이런 게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며는 교량의 765m 지간 중에서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피해를 입으며는 교량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열한 여덟 가지 균열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에 관한 균열도 있고 온도변화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균열도 있고 또 압출을 할 때 교량받침을 슬래브가 통과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크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덟 가지 유형을 제시해 놓고 설명한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저희는 이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 중에서 구조물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균열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여덟 가지 유형의 균열을 설명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압출과정에서 하부슬래브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니까 그것만 잡고 가면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4번 건조수축과 온도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콘크리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양생할 적에 습윤이 쉽게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하고 물을 위에다 살포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스팀양생으로 합니다. 스팀으로 아주 습하게, 그것도 못미더워서 위에 비닐까지 덮어서 양생을 합니다. 그래도 건조수축이나 온도변화에 의한 것은 그것은 콘크리트 특성상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번, 2번 균열은 더글라스·리사에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압출도중에, 그러니까 제가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ILM교량은 설계나 시공 두 가지를 갈라서 시행합니다. 하나는 가설, 즉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밀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중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완성되고 난후에 위에 차가 통행하는 그 하중에 대한 하중,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압출도중에 그 밑에 작용하는 반력이 컸기 때문에 더글라스 보고서에 보며는 그 부분을 H-빔으로 보강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임시하중에 대해서 밑에 반력이 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더글라스·리사에서······.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산형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양쪽 지점하고 중간지점하고 세 개가 위에 교량전체에 사하중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세 군데가 떠받치고 계속 지속적으로 콘크리트가 밀려나가는 이런 공법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전에 현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적에 "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설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들이 아직 시공경험이 없는 교량이었기 때문에 시공초기에 서울대학과 스위스 전문회사인 RBA사의 검증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3% 구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일램이라고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량거동 상태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도 이렇게 시공을 하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해본 결과 25SEG 밀었을 때 양쪽에 균열이 나는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반력이 양쪽에 작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설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보강법이 제시가 되어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혼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이게 가설상태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고서는 인정을 합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게 가설상태여서 높은 반력을 받아주는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설계사도 그렇고 저희 시공사도 그렇고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심의과정 말씀입니까?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심의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100% 다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다시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보강을 해서 나갈 겁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다 100% 보강을 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강방법이 처음에 제시될 적에 가능하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안 쳐주고 H-빔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것은 설계쪽에서, 또는 더글라스·리사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무게라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렇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렇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설계강도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것은 가설상태에서 지적한 겁니다, 가설상태에서. 그러니까 본 교량이 완성되기 전에 압출상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압출상태에서 단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압출상태에서 높은 반력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받아주는 힘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번역할 적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번역을······.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리스를 사용합니다. 일반 그리스가 아니고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특수한 그리스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색깔이 아주 하얀 그리스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아주 특수한 그리스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규격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하얀 색깔인데 아주 고가품이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이후에 한 게 없습니다. 26SEG가 마지막입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주현장소장 최창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레미콘을 안 사오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콘크리트 타설은 영하 2℃ 이하가 되면 타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나 10시 정도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백엽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타설하는데 타설하고 난 후에 영하로 내려가고 온도하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생을 스팀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동온도기록계를 이용해서 40℃, 한 30℃에서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생을 자동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생을 24시간 내지는 48시간 동안 합니다. 28일 동안 양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팀으로, 그래서 강도시험을 해서 소정의 강도를 얻을 때까지 24시간 내지 48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스팀양생을 하게 되며는 온도를 올릴 적과 내릴 적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방서에 시간당 2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릴 적과 내릴 적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자동온도기록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기록계는 현장에 전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에 10시경에도 영하 4∼5℃가 됐다, 이런 날은 타설을 못하지마는, 그런 날은 작업이 안되고 또는 대개 추워서 철근작업도, 예를 들어서 최고기온이 영하 5∼6℃ 된다 이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보통 아침에 10시경이 되며는 영하 4℃는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 내지 12시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계속 영하 4℃ 이하로 머무르면 그 날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습니다. 양생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맞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양평에서 생활한 지가 만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12월 날씨는 보통 아침에 조금 춥더라도 해가 뜨고 10시, 11시, 12시 되며는 기온은 올라가고 그렇게 영하로 머물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위원님, 그때 자료가, 저희들이 매일 온도기록을 아침 저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온도와 그때 양생기록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압출하고 나면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하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현재 저희들이 보강하기 전보다는 균열이 확 줄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100% 안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 정도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중간벽이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현재는 크게 발견된 게 없는데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1%도 발생 안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가능성은 약간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크고 무거운 게 긴 연장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알고 있는 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있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있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그렇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다음 과정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발주되기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실시설계할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얘기가.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단면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지적된 후에 보강을 한 설계도면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되어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대형공사다 보니까 중앙심의회에 올라갔는데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높은 벽이 설계한 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거기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벽을 안고 압출을 하는 거니까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뒤틀림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게 교량이 완전히 거치가 되면 몰라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보강한 것이 위원님이 현장 시찰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벽외부에 다이아몬드 기둥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보를 위에 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임시로 산형부에다 H-빔을 버텨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보강이 된 단면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다이아몬드기둥을 다 세웠습니다. 밖에다가.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시고 좋다 그래서 발주가 된 겁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지적하신대로 설계보완을 다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발주된 것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그것은 자세히 서류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아닙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신공법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LM을 시공한 게

제 기억으로는 현재까지 한 30여 곳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신공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시공한 ILM이나 세계적으로 시공한 ILM공법은 다리의 시작되는 단면부터 끝나는 단면까지 단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ILM으로 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일반부 단면을 시작해 가다가 가운데 중앙지점 90m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형부 높은 부분을 거기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며는 그까짓 게 가다가 높은 게 조금 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산형부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구조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까지 일반 ILM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구조계산도 다 정립되어 있고 그동안에 실수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하는데 이게 산형부가 있다 보니까 구조계산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와 같은 다리를 스위스에서 저희보다 같은 시기나 그렇게 동시에 시작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ILM으로 못하고 거기에서는 뭐로 했느냐하면 외팔보공법으로 했습니다. 외팔보공법은 아시는 바대로 피아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대칭되게 쳐 나가는 공법인데 그것으로 한 건 하나 있지만 ILM으로 우리같은 교량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형······.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아는 것은 아까 한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산형부 벽이 높으니까 벽을 보강하는 게 놓겠다, 그 다음에 산형부 벽이 가로보가 없으니까 그 벽이 높은 것이 압출과정에서 뒤틀림 현상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압출과정에서 산형부를 임시로 보강하고 압출이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그때 관여를 안해서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1차 중앙심의회에 심의를 올렸다가 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 보완해서 다시 심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 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없습니다. 그것은 착공하기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는 지금 감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설계가 다 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라든가 자료를 틈틈이 보고 익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죄송합니다. 제가 2대 감리단장으로······.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그런데 제가 8월 1일자로 현장에 왔거든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1대 감리단장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제 그만뒀는데요. 제가 2대로 왔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지금 가교가 일부는 많이 철거가 됐고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산소용접기로 한 것이 아니고 드릴머신으로 뚫고 그래서 이듬해에 감사원의 감사도 세심히 받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 부분은 지적이 안됐는데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와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현장에서 약 1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때 가시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주로 가피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상부공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때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 지적내용대로 다 보강을 했습니다. 철판을 더 대고······.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동절기에 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1월로 기억이 됩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약간 발생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때 원인은 건조수축으로해서.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있었습니다. 자동온도장치가.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런데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타버렸는데······.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화재가 나서 복구하는 데는······.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동절기에도 작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1.5톤짜리 보일러를 두 대 설치해 가지고 하나는 양생장에 하나는 베차플랜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생산을 할 적에 투입되는 물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올려서 투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며는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서 스팀을 넣어가지고, 우리 시방서에 보면 7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환 교수 얘기는 한 40℃로 해라 해서 30∼50℃ 정도로 타설을 했기 때문에 단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시간의 온도만 문제가 없으면 콘크리트 타설, 양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동절기 중지를 행정적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그전에도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네, 70℃를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20℃ 이상의 온도차이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온도가 낮으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왜 스팀양생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스팀양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영하 4℃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얼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며는 40℃ 30℃나 20℃나 별문제가 없는데 그 대신에 양생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공시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현장에서 똑같이 양생을 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그것을 공시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간대 별로 깨보고 온도하고 실제로 시험한 것하고 비교해서 후속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저희들 지금도 약 30℃∼50℃ 정도로 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부임한 것이 '94년 2월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양생온도에 대해서는.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런데 지금 증기양생의 경우에 온도 규정을 둔 것은 최고온도가 높아지며는 불필요하게 양생이 촉진돼 가지고 콘크리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최고온도만을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고요. 최저온도는 얼지 않을 정도라든지 양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일러를 때는 거기 때문에 최저온도에 대한 규정은 시방서에 있지 않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26일째입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네, 494, 490, 546kg/㎝ 그렇게 나왔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그렇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대장이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와서부터 강도문제는 없었구요, 그리고 그전에도 강도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방에서 기준강도 이하를 규정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3개를 깼을 때 두 개는 기준강도 이하로 나가고 하나는 기준강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편차가 15%, 20% 났다. 나서 그렇게 하다가 기준강도미달이 됐다며는 편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료로서의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것은 버리고 합산을 안한다 하는 규정이 하나 있구요. 저희들이 그날 깬 게 평균내며는 두 개 평균을 내고 546kg/㎝를 내며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가 보통 한 210kg/㎝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0%하면 230kg/㎝, 그건 차이가 적은데 이게 400kg/㎝으로 올라가서 10%하면 40 이렇게 되니까 10% 차이나는 게 그것도 숫자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10% 차이나고 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거의 최초부터 했습니다.

○ 주한양현장소장 최창기 처음부터 남한강 상류에서 받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죄송합니다. 제가 '93년도부터······.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토목표준시방서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내진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시방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쪽에서 자꾸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후에 설계되는 것은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주도화기술공사감리단장 고성균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 기술진이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수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주 전문용역을 해서 종합보고서를 받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