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투자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하여 오늘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과 전무, 총무부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및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전무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천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어저께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도중에 알아서 보고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보충질의를 하고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저께 질의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이광길 개별자료로 받기로 안 하셨나? 그러며는 기획관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유천형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린음악회를 나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아니냐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문화관광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국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신지 또 그러면 일반개인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개인업체가 어디인지 어저께는 밝혀 주시기 않았어요. 개인업체가 어디인지 그러면 어떤 사항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천형 위원 개인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디 개인업체냐 이거죠?

○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을 했으면 다른 데서 한 건 아니냐 이거죠. 결국엔 결론은 그거 아니예요?

○ 유천형 위원 여기 제가 자료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정소식지인데 이게 146호 12쪽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복50주년을 기념하고 도민대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1일 오후 7시 경기도청 광장에서 KBS열린음악회를 연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행사당일 6시까지 입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도 본인이 직접 경기도 이인제 지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KBS에서 했으면 KBS에서 나한테 안내장이 오고 여기 도정소식지에도 10월 2일자 발행인데 분명히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자꾸 뭐라고 할까, 위증이라고 할까에 가까운 부분이 되니까, 누가 경기도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지 어느 일반 특정인이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 특정인한테 장소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든가 그 집회허가신고를 받았다든가 또 사용허가를 받고 해주었다든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청 광장을 빌려줬다. 내가 알고 있기로 어느 특정인이 분명히 알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며는 이건 이러 이렇게 어디어디서 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나름대로 나중에 얘기를 하는거지, 이걸 그냥 얼버무려서 어느 업체가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한 건 아닙니다 하며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래도 이 경기도 전체의 모든 살림이랄까 책임의 제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며는 얘기가 안 되지요.

○ 이재옥 위원 행사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유천형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러면 우리가 하루 여유를 주었는데 오늘 확인하며는 금방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은 알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유천형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며는 어저께 또 그랬죠. 열린음악회를 함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 이런 모금업체를 통해서 모금을 받아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니까 이게 비리 아니냐, 대통령은 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장관이나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며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또 이런 시나 군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현재. 이런 모금을 해 가지고 말썽에 있는 수사대상에 있는 시·군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죠?

○ 유천형 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고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답변한 겁니까?

○ 유천형 위원 그래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몇억원씩 걷어서 뭘 행사를 하니까, 어저께 없다고 그랬는데 수원시가 지금 뭐 8억원 받아 가지고 수원에서 오페라 뭐 하다가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어저께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뭔가가 있을 겁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든가 벌써 며칠 전부터 신문에 오르내렸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 LG에서 6억원, 삼성에서 1억 2,000만원, 기업은행 백화점에서 해서 8억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페라고 뭐고 했다는 얘기라, 그러니 이 시장이 생각할 적에는 도에서도 받아서 음악회를 하고 괜찮고 사전에 조의를 했을 거라는 말이야 도지사한테 나 우리 수원시에 이런것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것 하려는데 관찮습니까 얘기를 했는거다 이말이야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어느 정도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목소리 높여 가지고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럽니다만 내가 열린음악회 한 것에 대해서 묻는 데 대해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1년전이니까.

○ 유천형 위원 열린음악회 자체가 전반적인 것 아닙니까. 왜 했느냐 이유를 물었는데도 도민이 도의 이미지 쇄신이니 일등경기니 이런데 항목이냐 이유가 뭐냐 결과가 뭐냐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셔서 그 왜 했느냐 그럼 예산의 항목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한거냐 이렇게 물은 것 아니예요. 핵심은 전부 뒤로 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나서 왜 했으며 기획관리실장은 알거 아니예요, 왜 했느냐,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다. 그것 잘한거냐 열린음악회 자체는 잘 했는데 예산 부분은 잘못했더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 유천형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유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추후로 하기로 하고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와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쭉하고 있는데 저분들을 먼저 해당되는 분들을 먼저 질의를 하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이나 투자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지금 황교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소관 실·국장을 불러서 의견 청취를 하고 가능하면 KBS담당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한 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관행상 KBS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보다는 그 지역에 가서 협찬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어떻게 해서 행사치뤄졌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열린음악회가 우리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까?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린음악회가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한 것이 사실이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서 관계국장이나 누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경기개발공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먼저보면 본 위원이 경기개발공사에 '94,'95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재무재표 그리고 구속명세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본을 복사해서 주는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94, '95년도 세무조정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돼 있는 공인회계사가 한 세무조정계산서 일체, 전체 서류를 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4, '95년도 제조원가보고서가 없어요. 제조원가 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4, '95년도 기부금명세서 영업외 비용처리된 기부금 명세서가 기부금이 어떠어떤 명목으로 얼마 나갔는지 명세서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명세서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가지급금명세서,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으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를 받았으면 자체감사보고서를 가져오시고요. 자료로써 또 '94, '95년도 매출할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매출할인내역을 먼저 매출할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매출할인했던 이유, 금액, 업체별로 구분해서 매출할인 내역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고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는데 고정자산처분 이익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 보니까 증감이 있는데 그 증감내역 그리고 차량의 취득가액 그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그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도어음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부도어음과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대책,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책문제를 가져오시고 이 서류를 시간이 없음으로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좋고 예를 들면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 일체를 가져와도 상당부분이 그 자료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경기개발공사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아까 부도어음에 대해서 대책문제를 말했는데 지금 현재 부도어음과 관련돼서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중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가증권이 경기은행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이유와 또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익부분 배당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했던 식으로 작년도 분식결산으로 해서 법인세가 2,300만원 더 추가부담하는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비상임감사를 해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비상임감사 누구로 해임해서 누구를 충원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책임은 비상임감사 한사람에게만 지었는지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괄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아까 예산담당관 보고에서도 일선 시·군에 대한 재정지도나 재정진단을 실시했는데 재정진단은 실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재정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좀 밝혀 주시고 재정진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민선자치시대 방금회의가 정회정도 될 정도 일선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선거용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위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군의 재정진단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아주 현실성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재정진단을 한번도 할 수가 없었던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중에서 민간단체 예산지원 중에 임의보조단체다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보조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또 그 단체별로 예산지원액은 얼마인지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그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고지원에 대해서 아마 예산담당관 말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으로 나눠지는 소위 주민대표기관이 3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만 로비를 좀 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원과 당정회의단은 있지만 야당의원들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야당국회의원들과의 경기도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 활동했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마지막 질의로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뭘까하는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의아심이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은 물론 조정을 하고 통합해서 배정할건 배정하지만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어떤 창구를 도민의 의견수렴 창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신도시 이야기 나왔지만 예산편성 배정과 관련돼서 도민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 수렴이 됐을까하고 의심이 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예를 들면 도민의견수렴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로써 신도시를 만드니까 80만의 인구로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도대체 주민편익 시설은 없어요. 종합운동장이 됐다든가 말 그대로 실내체육관이 있다든가 이런 편익시설 인구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이게 엄청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이러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오후 일문일답시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지방공사의료원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평소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의회내에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대체 이익을 못내느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익을 못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손익분기점 선상에서 자립도를 100%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생각을 달리하는 게 지방공사의료원은 어디까지나 공익우선기관입니다. 공익우선기관으로서 도민,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장비 아울러서 의사의 자질 이게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담당관께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지방공사의료원을 본 위원의 생각은 첨단의료장비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갖추어서 다른 타 사립병원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첨단의료 장비를 갖추면 당연히 의료진은 좋아지리라고 나는 봅니다, 의료진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선호하는 식으로 경기도립병원에 가면 어떠어떤 병은 틀림없이 고칠 수가 있다 건강진단 확실히 받을 수가 있다하는 특화를 시켜나가는 어떤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의료원을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의료원장이라든가 경영진의 능력여하에 따라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또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자를 봤지만 과연 10억원의 적자를 봤지만 10억원의 주민편익을 봤다면 가능한 겁니다. 꼭 적자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료장비와 아울러서 의료진까지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첨단장비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것을 추산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자유치에 관련돼서 지역구 사업과 연관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고 1회 개최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했을 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건설건에 대해서 부천시 자체에서도 찬반 양론이 심합니다. 그 반대 이유는 한가지예요. 환경우선, 자연생태계 보존, 자연보호 측면에서 소위 말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느냐 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투자 담당관께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자 그 당시 임수복 부지사로부터 답변까지 받았는데 그에 대한 전연 언급도 없고 개최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설립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범위내의 지금 환경속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지방공사 설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주라 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땅은 금입니다, 금. 그런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린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 전부 뺏기고 있어요. 경영 소위 말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토지를 규제하고 또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특혜를 주는 이런 법규를 아울러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나가면서 경기개발공사 설립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면 실제 알맹이는 전부 다 토지관계법으로 다 묶여 있고 경기개발공사 설립해야 지금 보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과 아울러서 좀 도전적으로 법규개정 문제를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이인제 지사께서 대통령 측근이라 하니까 바로 측근이면 측근일 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지사가 큰 일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봐서도 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 투자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것은 거의 가시화돼 있고 조례까지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특히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물론 경기개발공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기개발공사가 없어지고 다시 지방공사가 설립된다하면 임원급은 모르겠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신분에 위협도 느끼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문공인회계사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투자담당관실 소관 공기업에 관한 그런 자문만 회계자문만 하고 있는데 이 공인회계사 조례제정 당시에도 본 위원이 주장했지만 활용할 수 있으면 돈을 주고 고문을 위촉을 했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되는데 과연 내무국 세정과 세정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실 정도로 많이 해주셨는데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 듣고 또 추후에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해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 못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정식으로 행정감사에서 제재 지적하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이라든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41페이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보고서인데 맨 밑에 '97년도 국고지원 요청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지요. B점찍고 A(B·A)는 곱하기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인데 이건 점을 찍었으니까 곱하기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우리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 지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것이 돼 있다면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여기에 넣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플러스해가지고 그것을 나온 숫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우리가 보조금조례에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이 있습니다. 인상보조율에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20%짜리 15%, 10% 적용이 있는데 플라스 적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군 명세와 인하보조율 9개 시·군 10%가 있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16개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신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사회간접기반 시설은 제가 이 조례통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회간접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인하보조율에서 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45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100억원이 돼있는데 이 대지값이 얼마이고 건물은 각각 얼마가 되는지 또 당초에는 수원대학 부지에다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수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왜 수원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데다 돈을 투자하면서 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통교부세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재정확립도에 당연히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플러스해서 물론 여기 계산방법은 안 넣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통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도 각 시·군별로 플러스해서 '95년도 '96년도를 통계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행정감사자료에서 보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입니다.

22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돼 있지요. 지금 1,982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행일별로 명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경기자립장학기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신규사업보다도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분산투자보다 집중투자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간접시설투자를 벌써 해야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지보상비가 신도시를 위시해서 그 근처에는 상당히 문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간접투자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도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인데 여기서 교부세 산정시 반영하겠다하는 인센티브를 했을 때 반영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산정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도비투자우선순위 결정방안에서 '96년도부터는 투자재원을 실·국별로 배분해서 자원배분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다루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지급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며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시장·군수 건의사업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주민이 요구하는게 뭐냐 하는 이러한 창구는 우리 도의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에 대한 의견도 참작하는 그러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 방법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 운영지향점에서 원장책임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책임경영의 범위는 어떤 건지 원장이 어떠한 책임까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의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여기 보며는 47페이지, 49페이지 여기 보며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돼 있는데 대차대조표에 잉여금으로만 표시돼 있지 잉여금에 구체적으로 단기순손익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잉여금의 명세를 '95년도, '96년도의 잉여금명세를 대차대조표에서 밝혀서 물론 단기순이익은 이거와 맞겠습니다마는 잉여금의 명세를 '95년도, '96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행정이 실현되는 그래서 도정이 조금 뭐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국가경쟁력 제고하고, 10%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경상비 절감을 솔선수범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10%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세입예산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입예산을 그런데 세입예산을 당초에 국가는 이렇게 외치고서도 실제 세입예산을 보통 보며는 예산편성시에 당년도 예산보다 20% 이상 이렇게 세입을 늘려 나가고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면서 국민들한테는 10%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결국은 국민 어깨를 부담스럽게, 무겁게 하는 그래서 자꾸 인플레의 악영향이 계속되고 이렇게 김영삼 정권 들어서 물가가 앙등하고 부동산이 치솟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형태를 조금 공무원 사회에서라도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늦게라도 속죄하는 그런 길을 빨리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당년도 예산 같은 경우로 보며는 경쟁력 제고 어쩌고 하면서 보며는 20% 이상 세입예산을 늘려놓고 또 거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은 25%, 30% 육박하는 그래서 또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막 써서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 그런 인상을 엄청 받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까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요불급한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국민복지에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일이 정말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방침이라든가 세입예산문제든가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그동안 예산 추경하고 예산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추경하고 또 잉여금 생겨서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정말 이에 따른 사람들 막 피곤하게 해 가지고 경상비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을 타당하게 잡고 그렇게 하고 정말 국민에게 합리적인 어떤 부담이 되고 또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에게 부담은 주니까 자꾸 지가는 높히고 부담은 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물가는 앙등하는 그런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며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 있다며는 생각했던 바가 있다며는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부터 좀 예측가능한 그리고 국민에게도 이러한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행정이 그렇게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거기에 대한 평소의 소견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속선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에도 보며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을 계속 전례가 답습돼 가지고 예산을 20%, 30% 늘은 만큼 계속 배정받는 꼭 필요해서 그 예산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보며는 꼭 전례가 답습되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정말 지방자치시대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소신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또 실제 실천을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 주문하는 얘긴데 중복 질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총론적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 문제인데 여기는 아까 이재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자나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주민복지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물꼬를 틀어 잡느냐 그리고 그 병원에만 가며는 정말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정말 신뢰받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 기울여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의사들의 질적 향상, 또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놔야 되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문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꾸 바꿔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무언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기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각 의료기관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질의를 다 받으시고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투자담당관실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경기도에 한 80%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82%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 다음 하수도는 우리 경기도가 71%의 시설을 보이고 있고 전국의 62%에 비해서 우리가 한 8%정도 앞서 있습니다. 저는 이 상·하수도 공급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이라든가 상·하수도 보급이 특히 중요한 도입니다. 우선 단적인 예를 들자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망포동이라고요. 그런 경우에 작년 한해 여름동안에 소방차로 물을 길어다가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가듯이 공급을 해서 여름내내 동네주민들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옛날 구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빌라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상·하수도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주택허가를 내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민들이 물이 안 나와서 빨래를 못하고 소·대변을 못보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도로 상황인데요. 우리 경기도가 한 90% 포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84%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4%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도시도로의 경우에 아마 경기도 전체를 따지면 엄청난 건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만 하며는 우선 한 1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는 무슨 얘기냐 하며는 10년∼2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사람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또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을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이 되질 않고 그래도 선을 20년전에 그어놨기 때문에 언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만 가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거라는 예측을 안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만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조건을 걸어서라도 물론 보상액 때문에 불과 몇 백미터라 하더라고 몇 십억 들어가는거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마는 먼저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연도별 순서를 따져서라도 투자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주민불편을 예측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4,300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택이 네식구씩 따지며는 1,100만 가구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핵가족화 돼 있고 서로 떨어져 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100만 가구가지고는 주택문제가 해결이 안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개발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에게 땅을 수용할 때 실제 보상액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지로 개발할 때 개발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분양할 때 분양가를 현재까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통지구 같은 경우에 10만세대이상이 들어 섭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그 넓은 땅이 한 30만원선에서 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양은 150만원선에서 분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간에 거래액은 지금 평당 500만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투자담당관실에서 제시한 택지개발과 토지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며는 나라에서 장사를 해 먹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간에, 그냥 뺏어다가 개발을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정부다 이런 얘기죠. 주민들한테 그 몇십년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 법으로 강제수용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개발을 해서 엄청난 비용을 받아서 정부나 이런 도나 시에서 그 차익을 챙긴다는 것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보상된 평균보상액, 그 다음에 평균분양가 그런 것들의 차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모르고 속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주민을 상대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적정한 이익을 챙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원장책임하에 경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평생을 의료업에 종사해 온 분들이고 사람 고치는 데만 평생을 살아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경영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영하는 사람이 관리부장이고 다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경영전문가도 아니고 또 원장한테 의료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경영까지 책임을 져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꾸 질타만 할게 아니라 의료진은 의료진 대로 맡기고 그 다음에 관리는 관리대로 맡겨서 경영이 잘못된 부분을 추궁를 해야지 의사한테 자꾸만······.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그건 우리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죠.

○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나 이런 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사부령인가 이런 데 따라서 의료원에는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건의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가정간호제 시범운영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사항이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비지정 관광유원지를 개발해서 경영수익을 제고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경기도에 있는 판문점을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십시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협의해서 군과 정부와 경기도가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개발해 놓으며는 충분히 우리 후손만대까지도 경기도수익을 제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수익을 최소한도 연간 24조에서 30조까지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1조 6,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것을 제안하면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무얼 해 볼 생각을 해야지 한 번 알아보겠다는, 참고하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든지 관광국에 일임을 해서라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돈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는 안을 생각되시는대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참고해 보겠다는, 의원이 뭐 할일이 없어서, 맨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탄 4지구 택지개발이 지금 부진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진한 이유가 보상이 지연되는 건지 택지개발허가가 안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수원종합터미널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된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옮기고자 제가 새로 만든다는데 가서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에 '97년도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만동 달동네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며는 우리 도에서 우만동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내놓으시고 없으면 수원시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불러다가 구체적인 대안을 들어보고 심의를 할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하미용 위원입니다. 저는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10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게 4건, 시·군에서 6건으로 돼 있는 중에 김포군 관련해 가지고 도로건설사업에 2건이 있는데 이 민자유치사업 추진하는 것이 시작은 한다고 설명회라든가 여러 번 시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차량증가가 계속 돼 가지고 교통체증이 오고 또 인근 김포군의 어떤 땅이 인천에 편입된 검단동에 아파트가 한 1만 5,000세대가 지어졌는데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의 차량들이 김포군으로 해서 서울로 볼일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돼야지 민자유치를 하며는 사업이 빨리 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언제 착공하는지 주민들은 물어보고 답답한데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고 이렇게 설명만 추진한다 하는 것만 보고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술심사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뭐 심사하고 그런 효과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가끔 팔당대교 이 교량에 대해서 스쿠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받침대를 잘못된걸 찾아 가지고 TV에 방영되는 이런 걸 보게 되며는 사후유지관리 심사도 좀 있어야지 사전심사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책도 좀 세울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성남 출신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담당관께 우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조합이 '96년 3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며는 삼성, 현대, 선경, 기아, LG, 각 20억원, 쌍용 3억원, 대우 1억원, 경기은행 5억원, 제일은행 5억원 등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를 했는데 저는 각 기업체나 은행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된 출자의 조건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조건과 계약을 맺었다며는 계약서의 사본 같은 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들이 있는데 보며는 의사당청소용역, 의사당 엘리베이터 관리, 청사시설 경비용역, 도청 제2별관 청소용역 등등 여러가지 민간 위탁운영시설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련서류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지금 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며는 현재 임성빈, 김면기, 이근장, 정규환 이렇게 공인회계사를 자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수당 지급액이 동일한데 임성빈 회계사는 933만원 맞습니까, 아 93만 3,000원. 이렇게 액수가 좀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이거는 지난 번 '95년도 예산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 예산전이용 및 이월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무부지사 집무실 및 관사확보 그리고 차량통신장비 설치비 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물론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했겠지마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운영에 관해서 자산취득비를 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해서 효도휴가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여러가지 건설사업을 하는 가운데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회계년도 개념상의 문제인지 하여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2월부터 3월사이에 도, 시·군 예산담당자 인원 약 4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선진국의 재정제도 견학을 통한 능력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의 행사일정표, 그리고 교육내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이후에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재정진단 및 지도실적 해가지고 지금 지도결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대해서 재정지도를 했으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가운데 여러 차례 이것은 지적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른바 관련단체로 지칭되는 예산정액보조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서면제출 동시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료로 제출된 바를 보면 대부분의 일선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높아지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천, 광명, 동두천, 고양, 연천, 가평, 안성 등의 시·군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하향됐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경비, 예산편성지침상 주요경비별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설정한 것인지, 내무부나 기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복리후생비를 보면 시·도지사가 월 85만원 1급 40만원 등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관련경비 부분에 보면 '95년도 지침은 민생치안 관련경비 방범대원 교통안전 시설관련경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96년도 마찬가지로 방범대원 관련경비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 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고 '97년도는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해 가지고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관련 예산 가운데 '96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고 '97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경비 편성기준의 지침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지침을 무시를 하고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거라는 건지 그 기준하고 실제 예산상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명기 위원.

○ 민명기 위원 시간이 오래지난 것 같아서 간단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아실테니까 질의보다는 길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시 불용액이 많아서 논란대상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추경을 1회밖에 안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불용액이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물론 연동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목표나 수치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내용중에 일부를 보니까 지방세, 도세가 계속 상향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도세가 감소내지는 둔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즉시즉시 수정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세 '9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마찬 가지 맥락입니다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할 때 과년도 세입을 지방세를 추계를 해서 평균을 잡아 할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과년도 보다는 증가가 둔화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부세 산정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세 세입추계도 보니까 과세물건 증가 추이를 토지 35%, 건물 45%, 특히나 등록세는 부동산 70%, 이렇게 증가할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지방양여금 사업비중을 보니까 뭐 4, 5,000억원을 주는 모양인데 주로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50%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방양여금을 준다고 그래도 결국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 돌아가기 위한 양여금으로 사용되고 직접 경기도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데 사용되는 액수가 적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에게 준 의정동우회 세미나에서 본 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에 대한 징수금교부액이 50만 이상에는 50%를 주고 그 이후에는 30%를 주는데 '93년도서부터 '95년도에 통계숫자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93년도에는 4개 시에서 징수액의 38%만 징수를 했는데 전체 총 징수에서 38%를 징수했는데 교부액은 50.4%를 교부했습니다. 경기도 총 교부금 중에서 '94년도에 역시 징수액은 31%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교부액은 43%를 교부했습니다. '95년도에 역시 징수는 32%를 했는데 교부는 44%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 또 50만 이상 시가 고양과 안산시가 늘어나고 앞으로 50만 시가 계속 증가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교부율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앞으로는 경기도 재원확보에 많은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실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명의 직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9개분야에 방대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참 재주가 대단히 좋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직이나 그나마 한명은 채용을 안했는데 채용을 안하는 사유는 뭐고 현재 직원의 직렬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립병원 업무만큼은 이제는 다른 데로 넘겨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개분야에서 거의가 다 유사성이 있는데 도립병원 업무는 전혀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예산 조금 지원해 준다고 다 맡으면 투자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업무량을 볼 때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연구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 가지로 심사기법이 부재하다 그래가지고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이는 당연히 심사에 대한 문제는 따르게 마련이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공단, 포천의료원을 갔을 때 본 위원이 가정간호제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일선 시·군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공문시행을 했으면 했는지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별 운영 개선실적 과제 추진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적절한 용어를 써서 개선이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전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이라도 좀 평가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춘천 고속도로를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굉장히 플랜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노선에는 약 1km에 근접한 골프장이 4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3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콘도라든가 강원도쪽에 관광지가 훨씬 더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길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기업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담에 대한 공동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을 해봤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접촉한 민간기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에 좀 묻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 도의원들의 각종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한 건도 지원한 예가 없다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의 공약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일률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항과 대통령 공약사항과 합치되면 합치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또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우리 도의원들이 다시 지역구에 돌아가서 시민들과 군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추진이라도 했다고 도에 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라도 했다고 보고할 수 있게 좀 자료화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무슨 내용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책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획기적으로 도의원 정책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야당성향 또는 야당의 시·군수가 있는 데는 국·도비 지원과 특별교부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든지 차등지원되고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좀 그러한 오해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 세 번째는 자료 제가 자료요구한 목록 20페이지 입니다. 시·군별 아까 일부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군별 재정진단 및 지도실적에서 4개반으로 8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었는지 그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 자료에 답변하실 때 어떠한 4개반 활동하신 분하고 반장 그리고 활동하신 분하고 어느 시·군에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8페이지에요.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중에서 대한노인회와 국가보훈 4개 단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한국예총회는 또 2,500억원입니까? 아니, 2,500만원. 또 체육회 경기지회에는 이게 8억 4,000만원이지요? 28페이지 8억 5,000만원입니다. 8억 5,000만원인데 우리나라가 경로효친 사상이 지극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생길테고 그 노인회에 1,100만원이 어떻게 갔으며 국가보훈단체 4개 단체예요. 1,400만원이 갔는데 이것 정말 너무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너무 참 홀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독립유공자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이러한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판에 이 국가보훈 4개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성의있게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체육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4억 3,500만원이 임의 보조단체인데 이 보조단체가 누굽니까?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자료에서는 경기개발공사인가요. 다른 단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보조단체 이름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담당관실에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 자료 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운영시설 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요금징수에 대해서 경기개발공사하고 위탁업체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관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관계를 알 수 있게 자료라든지 오후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형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례가 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예산 지원할 때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예산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자료에 6권이 별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다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 나왔습니다. 도립선감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을 그리고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한다든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막대한 도비를 또 국비를 지원할 때 사전에 충분히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 마지막 자료에 보면 화성군 청사이전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도비지원과 군비 15억원 등 36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감액조치하여 미집행하였음. 이게 화성군 청사거든요. 청사이전 문제인데 이러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6억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조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그쪽에 시장·군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예산 배정을 했더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미집행 사유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군 위원.

○ 문석군 위원 오산 출신 문석군 입니다.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부금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50%고 50만 이하의 인구는 30%의 교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도시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의 플러스도 예를 들어서 50:50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이러한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경기도 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50만 이상 인구에 30%, 이하인 인구에 50%, 보조금도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도시는 도비가 예를 들어서 30%, 시비가 70%,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가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 때만 되면 지적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번만큼은 꼭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

○ 김도삼 위원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혐오시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올렸는데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 이런 걸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또 던지겠습니다.

다음에 '95년 12월 15일자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투자심사과정을 어제에 이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요. 소식이 없는데 신청에서부터 사업확정시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최소한 한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좀 보고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했다가 그전에 권별관리가 안 되다가 지도라도 넣어서 권별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쯤 여유를 주시면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담당관실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이 개선이 되는 걸로 보고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잘 되고 있는지 보고싶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도 이것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별도로 투자담당관실에서 지하매설물관리종합계획이 서져야 될텐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 및 테이블 그 다음에 가스관 이것은 분류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 결과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세가지 정도만을 크게 나눠서 도로사업, 다음에 환경사업 다음 그외에 기타 토목공사사업 이런 것을 세 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관리한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심양에는 우리 경기개발공단이 지금 현재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9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돼 가지고 지원 업체를 받았고 또 지원을 한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업체와 지원액수는 어떻게 돼 있으며 언제 얼마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신다면 자료로도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대상이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우선 다 버리고 이 자료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특히 그중에서 광명시 광명6동에 건설예정인 하수도종말처리장 이 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담당관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원 관계인데요. 지방공사의료원별 운영개선 실천과제 설정을 해서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추진한 지도점검한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의료원별로 김도삼 위원이 '95년도이후 고가장비 구입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입내역서를 좀 구입처라든가 구입절차, 가격 등등 해가지고 구입에 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사용한 것 중에서 시설비 투자분을 상환해 주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9억원, 금촌에 11억원, 포천 3억원, 안성 13억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전면적으로 대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 책임하에서 경영방침이 새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원장이 나름대로 얼마큼 성의를 가지고 진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나오지만 자기 급료도 채우지 못하는 원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그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원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연 저양반이 제대로 안하는데 어떤 규제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 임명을 엄격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원장을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심도있게 수기도 하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며는 60건 중에 조건부채택 50일, 재심의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걸 볼 때 보니까 그저 원안을 그냥 채택을 해준 게 한건도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몇 년동안 하는데 원안채택이 한건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기술심의위원회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뭐 그런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며는 안양시장이 요구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기본설계도 이게 재심의 처리가 돼 버렸는데 단계는 완공을 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3단계가 되는데 1단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설계 이런 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2∼3단계에서 재심의 요청을 받는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많이 개발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가평군이 생수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 비용 그런 거를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쪽 자료를 보며는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원수만 취수토록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사업성이 없다고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원수를 취수토록 하며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이나 도의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사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며는 도중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실무진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실무진은 올렸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실무진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파트에서 볼 적에는 효율적인 어떤 예산을 생각하면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서 그것만 준다, 안준다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셔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계속 사업을 하던 거를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습게 얘기입니다만 꼬집는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는 도의 예산심의나 예산편성될 적에는 시·군에서 와 가지고 로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안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사하면 하고 말면 말고,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게 없고 복지부동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 도의원한테도 예산에 대한 시·군에서 뭐 극히 긴박하다 요구하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실지로 보며는 실·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주고 안들어오면 안주고 그런데 이걸 좀 폭넓게 과연 작년에 예산을 뭐뭐 어떻게 했는데 점검을 하면서 재편성도 해 보고 해서 실용적인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강 다음에 제일 큰 하천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안성천 입니다. 이 안성천이 있는데 안성천을 봤더니 굉장히 내버려지고 팽개친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삼기에도 이걸 복원하자, 이걸 정비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성천이 직할하천이 되기 때문에 이 직할하천 하며는 경기도도 손 안대고 시나 군에서도 손 안대고 나 몰라야, 그러니까 이 하천이 뭉개지면, 장마지면 그땐 난리나는거라, 그러니까 누가 챙겨도 챙겨야 되는데 건설교통부 소속이다, 건설교통부가 안성천 와서 챙길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챙겨야 되느냐, 지방자치가 됐으니 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우선 챙겨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 연천, 포천 수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안성천 둑이 무너지면 난리난다. 안성천 근처엔 비행장도 있고 평택시도 있고 하지마는 이거 무너지면 물바다 되며는 양쪽 비행장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 평택시도 그렇고 그랬더니 작년에도 군데군데 뚫려 가지고 마대로 막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거 빨리 보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편성해 주겠다 했는데 8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4억원만 이번에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둑을 막아 준다고 급해서 그랬는지 500∼600mm가 오며는 그거 분명히 터집니다. 근데 반밖에 예산 안세워줬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게 빨리해야 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다 이말이야. 연천, 포천 여러분들 가보셨지마는 그게 인재냐 천재냐 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런걸 알고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건데도 안하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물론 거기까지 깊이 판단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좀 그런 하천 같은거 이런 거 보수하고 뭐 하는 거는 재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는 것, 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을 그해 하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의료원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내용을 처리를 한 내용같은데요, 관내 영세민들을 파악을 해서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지역에 있는 의료원 진료시설이나 의료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오늘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담당관실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늘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질의하실 거는 많고 시간은 쫓기고 또 1시까지 넘어서 시장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를 못하시는 거로 알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재옥 위원 자료요구 시간을 정해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늦어도 2시 30분까지는 위원회실에 도착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안 되며는 원본을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이광길 하여튼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기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지금 오전에 질의한 그 부분에도 답변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구요?

○ 이재옥 위원 준비한 대로 답변해 보세요. 메모지라도 주었을 거 아니예요. 저렇게 정신상태가 저래 가지고 증인으로 감사출석을 했으니 뭐가 되겠어.

○ 위원장 이광길 포괄적인 거는 사장님이 직접 해 주시고 세부적인 수치개념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를 돕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전무나 부장을 시켜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최소한 위원이 오전 회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있고 난 후에 나머지 세세한 것은 전무라든가 부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마는 무슨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토지개발공사가 어쩌고 기관장 회의가 어쩌고 하시는데 기관장 회의는 누구누구 가는데 기관장회의입니까? 기관장 회의가, 지금 말씀하신 데 누구누구 참석이에요. 기관장 회의가.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관장 회의, 부지사,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회의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부도어음이 지금 보며는 4억 2,600만원여가 부도어음이 발생돼 있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럼 부도어음에 대해서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하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고 한데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4억 2,600만원이라는 부실 채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어떤 뭔 의견은, 질의에 답변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뭐하러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바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우리 정사장님이 막 취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양해를 해서 총무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증인으로 나오셔야지 그렇지도 않고 여기 무슨 기관장 회의 보고하러 왔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마시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메모도 안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오전에 물어봤잖아요. 부도어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해 달라고, 자료요청 외로 서로 말이야, 존중되는 입장에서 회의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되며는 서로 감정만 자극시키게 되는 거지 뭐가 되요.

○ 위원장 이광길 경기개발공사 전무님 거기 계시죠, 그 사항 나온 거를 좀 드리시지 그래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송치우 위원 아니, 사장님. 내가 딱 한 마디만 거들게요. 최소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이라는 양반이 집안에 부도어음이 4억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나면 원인이 뭐고 또 앞으로 이런 부도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과 잘못되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회사 사원들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그때 살림을 해갈 생각은 안하고 지금 뭐 살림이 어떻게 돼 가는가도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 송치우 위원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을 못한다 말이요, 어떻게 한다는 부도 어음만 받으면 끝이요.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우리 이재옥 위원이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니까.

○ 송치우 위원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아, 생각해봐 사장이 돼 가지고 말이야 집안살림이 망하는가 흥하는게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가 말이야,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이 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봉급 받아먹으려고 사장하는 거요.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잠깐만 진정하시고 지금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송치우 위원 아니 부도어음을 받을 땐 그런 게 있을 거 이니예요. 사장으로서 야, 경기공사 망하겠구나, 큰일 났구나 말이야, 이런 의식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부도어음은 왜 원인 발생이 되고 어느 회사에서 부도어음이 나고,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 위원장 이광길 정재인 사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 송치우 위원 어느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법정소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재판에 승소를 해도 그 사람들 회사에 채무라든가 이런 걸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법적으로 마련됐는가 그런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상하게 해줘야 되는 게 답변이 아니요.

○ 송치우 위원 실무자가 하세요, 실무자가.

○ 이재옥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여기가 무슨 어디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오전에 위원이 질의했으면 최소한 사장이 그 정도 답변준비는 해가지고 와야지 말이야, 몇 시간이 흘렀어 지금. 작년에 내가 그만 두라고 그랬잖아. 능력 없으면.

○ 이재옥 위원 무슨 답변 자료를 줘.

○ 이재옥 위원 답변자료가 안오고 부도어음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발생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보고가 될 수 있어야지 뭐야, 다시 해봐, 타당하게.

○ 이재옥 위원 오해가 아니라 성의가 너무 없잖아요. 그 시간 있으면 그 정도는 답변 준비 해가지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해야지.

○ 이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것도 준비 안하고 지금까지 와서 뭐, 기관장 회의보고하러 왔어.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만 두라고 했잖아. 능력없으니까.

○ 위원장 이광길 정재인 사장님은 지금 저희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오셨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잠깐 중지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우리 위원께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질의한 내용이 경기개발공사의 정재인 개인에게 한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걸 준비를 안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니까 지금 정사장님이 준비가 안되셨으며는 우리는 지금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와 바꿀 테니까 그 동안 좀 준비를 하세요. 됐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럼 경기개발공사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관계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인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정소앙 위원.

○ 정소앙 위원 제가 지금 방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증인선서를 하고 성실한 답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충분치가 않았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맞받아서 고함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며는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정확하게 지적을 줌과 동시에 나중에 다시 답변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인다며는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우리 정소앙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의 답변 들을 때 그것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송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담당관님. 제가 그걸 묻는 건데 이 세입을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건데 10% 경쟁력 제고 이렇게 떠들기만 하지 세입 많이 잡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인플레의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어떤 대안이나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정책적 대안을 가져야만이 같이 국민들 함께 행정부도 세입도 적정하게 잡고 또 해서 거기서 부터 행정부가 근검 절약하고 10% 경쟁력 제고도 하는구나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거지 그냥 세금은 많이 거둘려고 허리띠, 국민 허리띠만 졸라메면 문제는 결국 인플레의 요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을 연구해서 적정한 세입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의에 대해서 물었어요.

○ 송치우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이지만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요 보면,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물가안정 10% 미만 그렇게 잡고 이게 세입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세입은 20%∼30% 매년 늘려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 송치우 위원 그런 게 여기서 될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내무부가 지금 경기도에 사사건건이 지침서 내려 보내고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10% 경쟁력 제고하려면 세입예산부터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위에다 얘기를 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송치우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자정능력, 의회에서만 떠들게 아니라. 의회에서 여기 그런 어떤 것을 서로 노력들을 서로 해줘야지 행정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은 미세한 힘같지만 그것이 확산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를 하시고서,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방금 저는 일부러 이쪽에 질의를 안했는데요, 마지막에 각 부서에서 예산배정이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담당관실로 오기 전에 이미 투자담당관실을 거쳐서 오게 되겠네요? 가령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

○ 김도삼 위원 아까 우리 민명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계속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빠뜨려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안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지요.

○ 김도삼 위원 이미 도비보조율을 넘어섰다. 그래서 빠졌다. 그 말씀은 앞으로도 사업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이 이미 넘어 섰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예산편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시·군으로 방법이라든지 요령을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서 1차, 그게 잘됐건 잘못됐건 1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실에서 또 한번 거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보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탁상공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측정도 해보고, 가령 뭐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한다면 말이죠, 대부분이 이제까지 보며는 실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을 해 주실 게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증인채택이 돼서 나오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려고 하다가 준비관계가 좀 미흡해서 미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 답변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겠죠? 예산담당관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아니요, 우만1동 27통 달동네 주민들 이주대책, 그것이 있으며는 발표해 주시고 없으시며는 수원시가 해당이 된다며는 수원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보자 이거죠.

○ 이재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경기개발공사 자료가 덜 왔습니다. 덜 왔으니까 예산담당관실을 그대로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하지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러시면 그 자료 안온 걸 얘기를 해 주시며는.

○ 이재옥 위원 지금 주주총회하고 이사회 회의록 하고 차량 취득가의 명세, 그게 빠졌어요.

○ 위원장 이광길 경기개발공사, 누가 실무진에서 지금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준비가 안된 겁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그 자료가 와야 되겠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야 된다니까 그럼 그 자료 오는 대로 하시도록 하시죠. 그럼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비보조금조례할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건설할 때는 먼저 사회간접자본, 기초자본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이걸 안한 상태에서 별안간에 인구가 늘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내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규칙 9항에 보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거는 정액제로 한다 하는 것이 남기명 실장님, 그때 이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한 데 대해서 모순이 있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대답이 틀리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이 토지가가 급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게 되며는 그것이 1년차나 6개월차에 하게 되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 보상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춰서, 물론 예산편성에 보수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저도 그거하고 연계된 건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항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가 잘못 전달된 거 같아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은 걸 물은 게 아니고 금년에 추경을 한번밖에 안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뭐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같이 얘기한 잉여금이 많이 나오거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당초에 잘 했기 때문에 한번만 해서 끝낼 수 있는 거라고 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유가 뭐냐, 그럼 또 마무리전에 추경을 한번 더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 민명기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 민명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

○ 정소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중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 정소앙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해외연수한 부분, 다른 건 제가 질의 안드리겠고 전체 소요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 정소앙 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한 게 아니라······.

○ 정소앙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해외연수갔다 오며는 관광성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좀더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라도 배워와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반영이 된다며는 그건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더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며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라도 선진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배워와야 되는데 일정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이상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예산편성시에 각 시·군의 담당자에게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의 현안사업이 뭐냐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챙겨 가지고 보고해 달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 유천형 위원 좋은 얘긴데 여기 삼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근거는 없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뭐 증빙서류를 주시요, 지시했다든가 공문으로 내려보냈다든가 하면.

○ 유천형 위원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하달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유천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시·군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합니다. 그럼 나는 못봤습니다, 그래요. 물론 바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못봤다는 게 다반사야 거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니까 그런 소리하며는, 무슨 소리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요구를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위해서는 각 문서번호를 찍어 가지고 도지사 명의로 해서 행정적으로 공문화해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유천형 위원 시달을 공문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아까 제가 안성천 유역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설명을 안하시더라고,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그게 직할하천인데 한 45년, 거의 50년전에 자유당 때라고 그래요. 둑을 막았는데······.

○ 유천형 위원 예산상의 문제니까, 예산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40년, 50년전에 그 둑을 양쪽으로 경기도하고 이쪽에 충청남도란 말이지. 그런데 자유당 때 막았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천안 국회의원이 한의석이야. 이쪽의 국회의원은 황병수 국회의원이었어. 그러니까 그 손가락 꼽는 한의석이 지향하는 자유당 때, 그런데 거기는 배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 차도 다니고 엄청나게 잘 쌓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좁게 해가지고 경운기도 못다니고 아주 무너질 거 같아 가지고 위험성이 많은데다가 이번에 하도 비가 많이 오고 연천 이런 걸 보니까 큰일났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도 상한다 이거야, 충청도는 뭔데 넓고 여기 경기도는 좁고 말이야 형편없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바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 위원장 이광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서 유천형 위원님, 그렇게 아시죠.

○ 위원장 이광길 다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안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도비보조금 미집행 반환내역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게 액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다 하기 힘드시면 '97년도 인상보조율 적용을 받는 10개 시·군의 내역만 자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내용에서 나오지마는 명시이월사업같은 것이 도뿐이 아니고 시·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초에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사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안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번 예산조정을 할 때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경기도예산담당관들을 모아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실무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도에서 아무리 도의원들을 챙겨 주려고 그래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군에 도의원들 사무실이 설치돼 있는 시·군들이 많아도 지금보면 또 안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 몇 번 하느냐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시장·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무슨 통일성을 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통일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알짜 답변은 보충질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들 아끼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배포를 하고 지금 이제 각 위원들 집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이인제 지사께서 예산에 관해서 언급한 사항이라든가 권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어요? '97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사가.

○ 이재옥 위원 무슨 언급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정책이라든가 주안점이라든가.

○ 이재옥 위원 그거야 뭐 여기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어제 우리 감사한대로 기획관리실의 기획, 계획 이런 플랜은 좋지만 만약에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정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론 이인제 지사가 내건 도정구호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예산 '97년과 관련되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실의 도지사의 의견이 없었느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거예요.

○ 이재옥 위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내년 예산 편성 '97년 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고 기획관리실이고 일단은 예산부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예산이 일선 시·군에서 올라와서 예산담당관실에 취합이 돼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97년도에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예산이 정책이 나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라든가 관심을 가진 분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예산은 피와 같으니까 아껴 써라 이것만 했다는 겁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위원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안하셨잖아요?

○ 이재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보도자료가 도에서 나와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내게 팩스를 보냈어요. 의견을 좀 말해 달라고,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명색이 경기도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팩스받고 예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참 서운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다른 인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 사실은 실권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소외 받았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고는 야, 이거 무슨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예산도 물론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칼질도 하시고 추가도 하시고 조정도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부서를 함께 하는 도의회 기획위원들 정도는 사전에 인지되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교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도지사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대통령부터서 군의원까지 시장·군수포함해서 학교급식 문제 공약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임기가 반년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물론 점진적인 재정규모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부다 그렇게 공약은 해 놓고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가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으로 400몇 억인가요. 그 예산이 왔길래 무슨 예산인지 궁금해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내가 질의한데 도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소관 기획위원들도 모르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무슨 의견수렴 창구가 되느냐 이걸 내가 비판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 지나간 일입니다만 학교급식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가 예산이 있으면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비춰야 되고 학교급식 문제를 내가 좀더 언급을 드리면 안산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중인 게 8개 학교, 돈이 없어서 시설하다가 중단한 학교가 7개 학교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예산 문제도 아까 말씀을 그런 것도 법에 있는대로 교육청에 교부금 주면 교육감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선 시·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도의회 도비로 전액을 하려고 할게 아니라 예산담당관 정도, 기획관리실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민이 바라는게 학교급식 문제고 이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뭐 예를 들면 도에서 염출해서 반 정도 이렇게 학교급식을 실시해보자 이런 분위기에서 조성해 나가는 지도자, 리더의 입장이 되야지, 일선 시·군에서 하면 하는가 보다, 교육감이 하는가 보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지사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도지사를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무말 안 했어요? 도지사도 공약했어요. 학교급식하기로 했다고.

○ 이재옥 위원 그런 것은 승인받고 승인기관이고 상급기관으로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좀 예산담당관 경기도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이러면 그래도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이 굴러가는 입장이 보여야지 아까 문석군 위원께서도 시·군간의 균형발전 얘기하셨는데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천시가 꼴등이에요, 꼴등. 균형에 있어서는. 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또 엉뚱한 발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제 회의에서도 도지사 도의원들 공약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그것도 얼마만큼의 민의를 수렴했느냐가 나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배타적이고 피동적인 이런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활력있고 역동성 주장하시더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나는 이러한 예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가 공약했으면 예산담당관한테 학교급식 문제 연구해서 좀 빨리 해결하도록 해봐 이 정도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에 있어서.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예산 문제를 수치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야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어저께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하시대 뭐. 움직이는 박물관까지 하시는 분이 움직이는 행정을 하시라고.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인제 지사가 애초까지 내세웠던 공약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 정소앙 위원 그러면 그 공약사항 중에 연도별로 특별히 예산이 좀 투여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끝나셨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이왕 늦은 김에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도에서 40억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서 그러니까 70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학생들은 성적 우수자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 한기호 위원 그래 제가 도 교육청에 소년·소녀가장, 또 부모가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자금 면제 내지는 보조해 주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0.04%에요. 도교육청 예산이. 그걸 가지고 복지 도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그러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창피하니까 그 얘기는 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 말고 우리 도의 총 예산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부모가, 저는 그걸 새삼 느꼈는데요. 부모가 계셔도 안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병이라든가 이제는 한쪽 부모가 없든가해서 그런쪽에 복지성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우리 도예산 총액 중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되셨습니까?

○ 한기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예산담당관실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에 질의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투자유가증권의 경기은행 금액이 얼마라구요? 경기은행 것이요. 투자유가증권에 있는 것.

○ 이재옥 위원 1억 3,100만원. 제일은행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숫치가 안맞는데요.

○ 이재옥 위원 1억 3,050만원이요.

○ 위원장 이광길 가만히 계세요.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이재옥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경기개발공사 정재인 사장님은 물론 연세도 연로하시고 또 본 위원도 그점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데가 아니고 엄연히 행정사무감사 장소이고 또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나오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기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주셔야지 예를 들면 여기 의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만 하시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무이사나 부장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의 태도로는 아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 아는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싶지 모르는 그런 사장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전 질의에 두 세가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정도는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까놓고 나 잘 모르니까 전무나 부장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양해가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뭐나 된 것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엄연히 경기도의회 권위가 있는 기관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고 담당전무 또는 실무자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어음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시고 나머지 2억 3,1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압류했다 이러는데 지금 두남산업, 대영건공, 석진건설 서규석 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한겁니까 회수한 회사가.

○ 이재옥 위원 두남입니까? 그러면 대영건공이나 석진건설은 회사고 서규석 씨는 개인 어음을 받으신 건가요? 그 부분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잘 모르세요. 그러면 실무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두번째 지금 여기 대차대조표에도 보면 투자유가증권이 7,876만 6,800원이거든요. 대차대조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투자유가증권이 경기은행에 1억 3,100이 있고 제일은행에 1억 3,05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숫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억원 차이가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어요?

○ 이재옥 위원 기획관리실장, 투자담당관 잘 들으세요. 여기보면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작년도 경기개발공사 분식결산으로 해서 법인세 2,200만원이나 2,300만원 될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해서 법인세를 안낼 것 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책에 보면 거짓말을 쳐 놨어요. '96년 2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식결산에 책임이 있는 비상근 감사를 교체하였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사장님 답변대로 이 이유가 아니고 자의에 입장, 윤복상 씨 개인의 입장으로 사퇴를 하고 이렇게 회의록에도 있어요. 여기보면 윤복상 씨가 원주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이구만요. 이렇게 해서 사의를 했는데 수차 사의를 표해서 이렇게 사임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됐는데 여기 보고서에 있는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이재옥 위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계속보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는 게 그 이전부터 보니까 계속 이사회에 불참을 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어서 감사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내가 감사라도 그렇게 않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 있는 모든 서류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의심을 한다고 봐 보세요. 모든 서류를. 아주 의미있고 또 다른 보고서도 해드릴까요. 우리 자료요구한 서류도 나와있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야지 왜 윤복상 씨가 이렇게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느냐, 또 명색이 의회에 제출한 이런 서류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조치를 했다라고 해버리며는 다른 조치내용이나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되요. 신뢰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해 보세요. 다른 말 마시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했다는둥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는데 윤복상 씨는 우리 지역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 분은 진짜 의사입니다. 사실 의사고 내가 알기로는 본인도 경기개발공사에 자기가 감사로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던 분입니다. 지역에서도 자기 병원하다가 그 병원이 귀찮아서 병원도 안하는 그냥 자연인으로, 그 정도의 분인데 내가 봐서는 그것이 윤복상 씨가 감사로 돼 있는 자체, 그분은 숫자개념은 모르는 분입니다. 나하고 같은 모임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사도 없고 그래서 그만 뒀을 거예요. 그거는 저쪽에서.

○ 이재옥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 이재옥 위원 아니, 갈음도 좋고 누구 책임묻자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이렇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나도 뭐 투자담당관을 괴롭히고 싶거나 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재인 사장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에. 그런데 도에서 이런 책자에 명색이 여기보며는 주요업무보고에서 기획관리실해서 이런 책자에 이렇게 내용이 표기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경기개발공사에서 혹시 이렇게 윤복상 씨가 그만 뒀다고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분식결산 책임이었다고. 그런 보고한 적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분식결산의 책임을 물고 윤복상 감사를 그만 두게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투자담당관실에 한 일이 있냐고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이유를 추론하자고 보며는 이렇게 해서 안낼 세금도 2,300여 만원씩 내고 그랬으니까 조치내용을 어떻게든지 의회에 보고는 해야되겠는데 좀 명분을 맞춰서 그냥 이왕 윤복상 씨가 그만 둔 마당에 분식결산 책임있는 거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신거네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고서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선 하고요, 들어가세요. 실무자 나오세요.

○ 위원장 이광길 사장님은 자리로 가시고 누가 제일, 전무님이 업무에 제일 밝으십니까? 전무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이재옥 위원 먼저 정재인 사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부도어음 문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두남산업 이것만 회수가 되고, 뭐 전액 현금회수 됐습니까?

○ 이재옥 위원 나머지 대영건공, 석진건설은 주식회사같고 법인같고, 그렇죠?

○ 이재옥 위원 서규석 씨는 누구입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서규석 씨 개인 어음으로 받으신 겁니까?

○ 이재옥 위원 어디, 은행도 어음이에요?

○ 이재옥 위원 글쎄 개인적으로 가계수표받았다고 하면 충분히 거래가 됐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며는 부도가 안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부도채권에 대해서 나머지 2억 3,100만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재옥 위원 누구꺼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100%라고 보면 되겠네요.

○ 이재옥 위원 글쎄, 지금 100%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부도 난 어음에 대해서 돈받기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결손도 보니까 지금 결손액 규모가 작년 같으면 5억 500만원, 5억 가까이가 결손이 났는데 이런 어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 이재옥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아, 이리 들어간 겁니까, 반대로 설명했네.

○ 이재옥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재정상태,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도 아니예요, 경기개발공사가. 다른 타사하고 비교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가지고 1년에 5억원 손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자본금은 보면 4억 5,000, 이렇게 돼 있지마는 지금 이거를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물어보겠어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식 금액 평가는 당초 취득가액대로 평가했지, 지금 현 시가대로 평가 안된 금액이죠?

○ 이재옥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이런 걸 보관할 필요 있겠는가, 차라리 자금에 은행대출을 써 가지고 지급이자를 하면 상당히 큰데 이런 거 팔아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경영자금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이재옥 위원 해산절차를 밟을 때는 이미 늦는거지요. 끝나는 시기니까.

○ 이재옥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투자받고 유가증권을 보관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의미없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규모에 비춰서 계속 적자예요. 사실 이게 경기개발은 '94회계년도도 엄청적자입니다. 말 그대로 분식결산에서 이익내서 그렇지, 또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여기 보며는 기부금이 꽤 되거든요. 기부금이 3,353만 7,900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법제상으로 세법상으로는 2,700여만원을 기부금을 인정을 못 받고 송금 부인을 당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이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부금을 보며는 먼저 '94년도, 전전회계년도 건데 지방행정동우회 사옥건립하는데 기부금 1,000만원 줄 이유가 있어요? 경기개발공사에서 지방행정연구원동우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행정동우회에 줄 필요성, 이유만 말씀해 보세요.1,000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느냐.

○ 이재옥 위원 아니요, 또 하나를 보면요, 작년에 '95년도에 5월에 경기도청을 통해서 경기도민회 기부금을 300만원을 냈어요. 경기도청에 기부처가. 그 다음에 또 5월 12일 8만 8,000원을 내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소액이라고 봅니다만, 토탈 308만 8,000원을 경기도민회에 냈는데 이게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란 말입니다. 경기도청 어디에다 이걸 냈어요?

○ 이재옥 위원 총무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경기도민회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또 보며는 9월에 경기도청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전국체전도대표 격려금해서 100만원, 이렇게 돼서 물론 사기업으로서 생각을 하며는 돈을 벌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면 좋은 일인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주주들 구성이나 또 임원구성이나 보며는 전부다가 정재인 사장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 퇴직공무원들이에요. 집합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부금이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고 지금 총무부장이 말씀한 대로 가뭄지역에 물을 좀 먹는데 보탬이 되라고 줬으면 그 지역에 줘야지 왜 경기도청에 내느냐 그말이야,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이거 배분시킨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기도청에서.

○ 이재옥 위원 여기에 기부처가 경기도청으로 돼 있다니까요.

○ 이재옥 위원 그럼 왜 기부처가 경기도청으로 돼 있느냐 그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탈세하려고 그랬어요? 지정지부금하려면 탈세하려고 그런 거지. 비용인정받으려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라니까. 경기도청 어느 부서에 줬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근데 왜 여기 기부처에 경기도청이에요. 경기도청이라니까.

○ 이재옥 위원 도민회에 준 영수증이 있습니까? 영수증 팩스로 한번 넣어보라고 하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며는 예를 들어서 도민회에 300만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피해가 있으며는 그 해당기관에 경기개발공사 명의로 줘야지 왜 도청에 납부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체육회도 사무국이 있어요. 경기체육회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체육회로 도대표격려금이 들어가야지 도청으로 가느냐 그말이에요. 기부처가, 지금 여기 서류대로 하며는 그러니까 돈을 준 것도 물론 약간 문제가 되지마는 기부처가 경기도청이라고 그랬으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공사는 우리 경기도 시·군 해서 51% 주주니까 너희 돈좀 내놔라 해서 걷은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도에 낸거죠. 그렇잖아요.

○ 이재옥 위원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데 쓰는 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부터 절대 기부금 받지마라, 뭐 받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도에서 체육대회하니까 돈내놔라, 어디 흉년들었으니까 돈내놔라 하며는 이게 대통령이 하는 행위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어떤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면 레슬링이 다 됩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말을 오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하시면 되지, 도청에 냈으면 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상관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 그 증거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결론내리기는.

○ 이재옥 위원 경기도민회 기부금도 마찬가지구요. 가뭄들었다고 물먹는데 무슨 도민회에다 주고, 도청에 줄 일이 뭐 있습니까, 해당 기관에다가 보내주면 되지.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소한 금액이지마는 이 사회자체가 돌아가고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참 중요시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아우성이 준조세를 없애달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당해서 도에서 걷어가지고 취합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마는 그런 거 않기로 했다 그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우회는 뭐고 수성회는 뭡니까?

○ 이재옥 위원 법인 자격으로.

○ 이재옥 위원 개인자격입니까?

○ 이재옥 위원 회 자체 클럽이.

○ 이재옥 위원 경기개발공사 법인입장에서 가입된 단체냐 이거죠.

○ 이재옥 위원 수성회는 뭡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기우회는 경기도 기관단체고······.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아까 사장께서 말했던 기관장회의가 바로 이런 회의입니까?

○ 이재옥 위원 좋습니다. 거기도 기부금이 나가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다보면, 건설 골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건설골재 판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게 76억원이란 돈이 매출액인데 매출원가가 73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서 여기는 한 5억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생겼어요. 매출이익이 그런데, 레미콘 판매는 보며는 레미콘 판매매출액은 45억 1,600만원인데 매출원가는 45억 9,1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게 매출액보다 원가가 약 8,000여만원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익을 상실하면서까지 물건을 팔 필요가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또 그런 예가 있는 게 한강준설토 판매도 보며는 매출액이 1,164만 6,000원인데 원가가 1,576만 3,000원이에요. 매출액보다 원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밑지고 파는 건데 이거 경영관리상, 비지니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출원가도 못받고 말 그대로 손해보면서 판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사세척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한강의 준설토 판매로 인해서 매출원가보다 매출액이 적다 이거는 레미콘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서 파 가지고 팔아먹는 흙인데 해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수치로는 적지마는 적자를 보면서 판다라는 그거는 내가 봐서는 경영상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 이재옥 위원 경기개발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본 위원도 관심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하는 이유의 하나가 이런 놈의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증인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하니까. 올바른 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이 나서 가지고 좀 장사꾼적으로 장사를 잘해야지 아마 우리나라 전체 따져 보며는 매출원가보다도 못받는 매출액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보고 판다는게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매출원가보다도 못받고 매출액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영상의 문제다 그말이에요. 아무리 사장이 경영을 잘 하려고 해도 장사 못하는데 뭔 경영을 잘해요. 그러면 원인은 딱 있어요. 경영을 사장이 잘 못했거나 판매가를 잘못 책정했거나 세 번째는 원가계산을 잘못했거나 셋 중의 하나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셋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 못한 것이다 여기는 수긍을 하시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 이재옥 위원 그러며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얼보고 평가합니까?

○ 이재옥 위원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났느냐 안났느냐가 경영의 우선 평가 기준이죠.

○ 이재옥 위원 지금 전무이사 맡고 계시잖아요.

○ 이재옥 위원 사장도 그렇고 전무이사도 그렇고 도대체 누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기개발공사는 경영자가 누구예요.

○ 이재옥 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높다는, 매출총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걸 가지고 뭘 자꾸 변명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수치는 나와 있는데 원가계산을 잘못 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 이재옥 위원 자료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잘못 했으면 잘못도 시인할 줄 알고 개선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도대체 변명만 하려면 되요. 경영을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경영을 잘못한 것이지 경영을 잘한 거예요? 지금 관리운영, 레미콘판매 여기만 봐도 이런 손실이 원인이 있는데 매출총손실부터 발생이 되며는 일반관리비 그렇지, 영업외비용 그렇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이거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경영자의 자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예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셨어요. 경영자가 그 판단이 중요한데 그전에 이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비시킨다라는 것은 경영자가 능력 없으니까 경영 못한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팔아버렸으니까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경영을 잘못한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이광길 전무님, 언제 경기개발에 가셨죠?

○ 위원장 이광길 작년 10월에 가셨는데 그건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걸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해사를 가져와서 세척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인천의 무허가 업자들이 해사를 약간 해가지고서 서울에다 덤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적자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 위원장 이광길 언제 했어요.

○ 위원장 이광길 경쟁업체는 커녕 경쟁업체라고 그러시면 됩니까, 해사를 그런다는 설명을 해야지.

○ 위원장 이광길 무슨 양을 줄여요. 거기 덤핑회사가 싸게 파니까, 소비자들은 싼걸 요구하고 거기거는 제대로 했는데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쌓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팔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언제 했어요.

○ 이재옥 위원 감사장에서는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위원들은 고생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게 감사장이에요. 변명하자고 밤 늦게까지 이 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되요. 그것이 다 경영수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매출할인이 1,448만 1,040원이 있는데요. 매출할인이 아까 총무부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서 깎아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이재옥 위원 장부를 보면 말입니다. 1월 30일 아파트미수금 개정에서 대체 그랬는데 미수금을 까준 건데 돈받을 것을 채권이 확보된 걸 깎아준 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분양하고 나서 그래서 102호는 467만 2,000원 깎아주고 1105호는 34만원 깎아주고 왜 차별이 심해요. 매출할인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분양시가 아니고 미수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깎아준 거지요.

○ 이재옥 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 깎아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깎아줄 이유가.

○ 이재옥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했으면 하자보수비로 처리를 해야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사장님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거네요. 하자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네, 이거하고 그냥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매출할인 성격이.

○ 이재옥 위원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매출할인이 미수금 개정해서 왔는데 아까 총무부장도 나에게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을 자꾸하면 더 불신만 생기는데. 여기 보면 미수금 개정해서 왔으면 채권확보된 상태에서 값을 깎아준 건데 받을 금액을. 그러면 하자라고 보면 102호는 467만 2,000원을 깎아줘야 될 하자가 발생되고 또 제일 적은 401호 같은데는 21만 1,000원 금액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도 아파트 생활하지만 아파트하자다 그러면 개인적인 하자도 있겠지만 공동적인 하자도 많을 건데 이게 들쑥날쑥한 게 어떻게 보면 무마용으로 적당히 깎아줘 버린 게 아니냐 얘기지요.

○ 이재옥 위원 그래 내용 자세히 아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무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느냐구요?

○ 이재옥 위원 어떤 기준으로 깎아 주고 이것은 모르잖아요.

○ 이재옥 위원 그러면 1,440만원씩이나 이렇게 값을 깎아줄 때 1,000만원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깎아줄 때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회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서 깎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규정도 없이 깎아주면 지금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내가 보는데 이것 주주들한테 사장 목 날라갈 일이에요. 주주들이 알면, 이런 사장 누가 자기 사장시키겠어요. 이익도 안나고 그냥 깎아줘 버리고 이익적게 내는데 그렇잖아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라는 게 미수금 개정해서 대체한 이런 회계처리 하시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1,440만원을 하자보수를 해주면 하자보수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회계가 되어야지 그냥 무슨 경기개발공사가 자기 회사모양 엿장수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이런 서류가. 그래놓고 동우회에 1,000만원 기부하고 도청에 한 300만원 기부하면 도청에서 봐주고 동우회에서 봐주고 퇴직공무원들이 봐주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것 그런 형식이네요.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지금 한거예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좀 새로운 세상답게 새롭게 그야말로 내회사다 내거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알뜰하게 해야지, 또 하나 내가 마지막으로 지적 하겠어요. 지금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텐샤지요?

○ 이재옥 위원 포텐샤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총무부장이 잘 알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몇 cc짜리 포텐샤입니까 이것.

○ 이재옥 위원 2000cc 포텐샤 시가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얼마나가요? 금액이.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이것 새차 사신거지요? 새로 산 것, 작년에 산 것.

○ 이재옥 위원 중고차를 산거예요? 중고차 금액이 1,448만 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럼 중고차를 어디서 사셨어요? 사신 데가. 사장이 타고다니던 것, 이렇게 인수받아서 산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무슨 1,448만원씩이나 해요. 이게 등록세 들어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재인 사장이 타고 다니던 포텐샤니까 회사용으로 하나, 그랜져 2.0 팔고 이놈 내것 하자 해서 회사에다 팔아먹은 거지요. 맞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사는 것은 당연한데 사장이 말이에요. 속보이게 회사에다가 차 팔아먹는 것 같이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면 됩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포텐샤 나는 새차면 2,000만원 넘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딱 보니까 포텐샤 중고차가격 매겨서 적당히 중고차 가격매겨서 회사에 팔은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랜져 2.0은 팔아가지고 318만 1,818원을 받았는데 또. 이 계산서······.

○ 이재옥 위원 정재인 사장 개인차에 타고 다니던 비까비까하니 운전수대서 딱한 것 아니예요. 작년에 나도 봤는데 그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우선 총무부장님하고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도삼 위원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73명이라구요? 그러면 평균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일단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고 여기는 사업을 보니까 크게 나눠서 창고임대업, 건설골재판매사업, 해사세척판매사업, 관리운영수입 판매차 사업, 레미콘제조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부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 김도삼 위원 사업소하고 총 해서가 아니고 본부로 인원이 잡힌 인원이.

○ 김도삼 위원 20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크게 나눠서 5개 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그 각 사업본부별로 인원이 몇 명씩 배정이 됩니까, 첫째 참고임대사업은 몇 명입니까?

○ 김도삼 위원 거기는 없지요. 그러면 건설골재판매사업은요?

○ 김도삼 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몇 개 사업장 정도나 됩니까? 건설골재판매 사업은?

○ 김도삼 위원 12명이요. 벌써 말이 지금 안 맞는데요. 한개 사업장에 2명 내지 3명이라고 그러시면 2개 사업장이면 최소한 4명내지 6명밖에 안될텐데 지금 12명이라고 돼 있고요. 일단 좋습니다. 12명이라고 치고 해사세척판매 사업은요?

○ 김도삼 위원 5명, 관리운영 수입파트는요?

○ 김도삼 위원 관리운영 수입파트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김도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요. 그 다음 레미콘제조 사업은요?

○ 김도삼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아무 것도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지요?

○ 김도삼 위원 언제부터 매각처분 했습니까?

○ 김도삼 위원 3월말이요? 금년 3월말이지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관리운영파트가 지금 퇴직금의 충당금 전입액이 4,505만 2,000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레미콘 사업쪽에는 지금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다. 건설골재판매 수입쪽에 1,626만 1,000원 그리고 해사세척쪽이 914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이것을 다 합하면 7,046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추정손익계산서에 보면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추정대차대조표에 보더라도 퇴직금의 충당금이 4,768만 2,000원정도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 김도삼 위원 네.

○ 김도삼 위원 그건 부채고요, 부채라는 건 비용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손익계산서상에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충당금 전입액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마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될거예요.

○ 김도삼 위원 맞습니까?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평균 1인당 인건비가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정도 나옵니까?

○ 김도삼 위원 140만원이요. 나중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설령 내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달라고 그래도 대출도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내년에 전부 다 대사를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해 보면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 송금부인액이 269만 591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 김도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도삼 위원 손비인정 못 받은거지요. 결국은 회계처리의 미숙에 따라서 이 만큼이 지금 현재 더 나간거지요?

○ 김도삼 위원 결국은 이런 경우도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경영의 미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이것도 송금부인액이 약 2,764만 9,900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김도삼 위원 법정기부금 한도액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걸 초과해 가지고 2,764만 9,900원이나 지금 현재 송금인증을 못받은 내용이지요?

○ 김도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기부금 내역을 물으실 때 세 가지인가 네 곳인가 밖에 나왔는데 무려 2,764만 9,900이라는 돈이 송금을 부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결국은 기부금 내용에 포함이 못된거거든요, 그렇지요?

○ 김도삼 위원 세금혜택을 못받았다는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이 얼른해 보니까 본부인원이 정확하게 해 본다면 20명이 좀 안됩니까? 계산해 보니까 78명이 나오는데 전체인원이 73명이라고 하셨는데요.

○ 김도삼 위원 18명이요.

○ 한기호 위원 본사 사무직 요원이.

○ 김도삼 위원 이것을 왜 볼려고 하느냐면 사업별 제조원가를 저희가 지금 볼려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서면으로 받을 것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시지요.

○ 김도삼 위원 기왕에 각 사업별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는 인건비가 잡혀있고 일부는 안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손익추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94, '95, '96년 추정까지를 포함시켜 본다면 창고임대료수입은 '94년도에는 제조원가율이 13.8%에서 '95년에 14.5%로 올라갔다가 금년에는 2.2%밖에 지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전액이 다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건설골재채취사업은 '94년도에는 95.7% 하다가 '95년도에는 96.2% 그러다가 금년도 '96년은 92.4% 약간 내려갔습니다. 상당히 내려간 셈이지요. 그래서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 오세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경기개발공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경기개발공사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어떤 통합에 의해서 지방공사경기로 통합이 되는 마당에 지금 계속 이것 잘못한 것 지금 많아서 망한 업체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도 생산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투자담당관실에 효과적으로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어차피 경기개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저양반들이 무슨 의욕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라고 그래서 왔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경기개발공사가 안되었다하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결론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경기개발공사는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투자담당관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도삼 위원께서는 이게 어차피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공영개발단하고 합병을 하는 마당이고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안맞았다든지 손실을 본 것을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차후라도 추징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질의를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마칠 테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짐작도 하시겠지만 아까 레미콘 판매수익에서도 '95년도 101.8% 정도의 오히려 원가가 더 높은 그런 경우가 생겼고 '96년도에는 140.7%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적자가 40.7%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공사를 보면'94년에는 72.2%하다가 '95년에는 135.4% 무려 35.4%나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다시 89.8%로 약 11%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영업외 비용에 보면 금년에 지급이자가 지난 해에 1,500만원에서 1억 5,300만원이나 됐는데 이 지급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김도삼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김도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레미콘 공장을 매각처분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매각처분 했습니까? 금년 3월에 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레미콘 공장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팔아치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 김도삼 위원 바로 이 정도로 사업성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투자담당관님 이것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1년도 못 되어서 매각 처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만에 3억원이라는 적자를 봤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을 검토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아마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가만 두겠습니까? 이것. 다른 것 하도 많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정말로 물어볼 기분도 안납니다. 빨리 처분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실무를 맡고 계신 전무님이나 총무부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나와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것을 위원의 개인이 아니라 85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하신 걸로 알으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질의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발전적이고 꼭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실 오전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담당관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자리에 안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계신분들은 답변으로 해주시고 서면으로 다른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내말은요, 임원은 빼고 직원만 말했어. 직원. 임원은 하나도 쓸모 있는 사람없어요. 임원은 빼고 직원만.

○ 오세창 위원 이게 지난 번에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본 위원 의견과 아울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대로 보면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예산이 총규모가 1조 3,000억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 거의 반에 이렇게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고 또 '97년도에 이렇게 내년 예산에 융자신청이 들어온 것보면 8,900억, 9,000억원 정도 융자신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매년 이렇게 2,200억원씩 이렇게 조성을 해나갑니다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준조세의 성격과 같다, 준조세의 성격과 같은데 말 그대로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문제는 돈을 지금도 보면 예금이 3,900 한 4,000억이 은행에 있다라는 표시와 같은데 이렇게 사장시키는게 문제다. 물론 6% 받아서 8% 이익을 남기니까 2%면 엄청난 규모의 예금이자가 되겠지만요. 주민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이런 상수도, 하수도, 도시도로, 공영개발, 청소위생도인데 주차장 같은 데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까?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9,000억원 정도가 내년에 해주라고 했는데 반영이 거의 반도 안 되겠지요. 내년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면 저도 선거지입니다만 내년, 내후년, '98년까지는 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선거가 닥치니까 해놓고 보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업무계획을 하실 때도 아주 심도있게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해 보고자 말씀드리고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도시, 이런 데 공공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의료,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에 와서 작년 이렇게 하면서 느낌인데 사실 욕심같아서는 경기도도립의료원이 도립병원이 최고다 도립병원가면 무슨 병이든지 잘 낫는다 이런 인식이 지역주민, 도민들에게 소문만 나면 사실 경영상의 문제 나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봐요. 서울대학병원 갈려고 서로 막 로비하잖아요. 그와 같이 방향을 말입니다. 방향을 여기도 그렇겠지만 내년 업무계획에도 최첨단 장비를 갖춘다. 우리가 경쟁의 우위, 말 그대로 의료기술에 관한 한은 도립의료원이 이끌어 간다. 이런 자세의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향이 너무 이익도 중요하지만 실지 방향이. 그래서 의사들도 좀 실력있고 질적으로도 괜찮고 특히 소신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친절한 의사들을 유치해 오는 데는 시설이 좋으면 의사들이 서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구하려고 가서 사정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첨단의료장비를 갖추는데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원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투자담당관실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현대화시켜 주고 그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질좋은 의사들이 와서 환자 치료 잘 한다고 구전으로 소문나면 아마 원장이 환자를 보면 서울대학병원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의미로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료원에 대한 지금 존재가치 또 경영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우회도로건인데 이것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잘 들어보시면 지금 부천에 산은 성주산과 원미산이라는 산이 두개밖에 없어요. 녹지라고는. 그리고 전부가 부천은 아파트촌 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제일 심해요. 교통체증보다 더 심한 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사업예산이 1,414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인우회도로는 부천 사람들 때문에 필요로한 게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 사람들 때문에 필요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가 그걸 가지고 거대한 서울과 인천과 어떤 합의를 본다든가, 정책을 공존한다든가 할 때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경기도차원에서 서울과 인천이 조율되도록 해주셔야지 부천시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천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을 260억원을 요구했나 보지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가 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민자유치사업으로써 하겠다 했는데 지금 좀 챙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부천시 출신 도의원이어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부천시에서 설명을 못받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주산 바로 밑에 삽니다. 착공하는데 바로 밑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환경보존차원 자연생태계보존 차원과 요즘 소위들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냥 산떨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회도로는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김포로 관통하는 도로가 새로 생기고 있고 중동신도시에서 바로 양천구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 양천구에서 공사를 안해줘 가지고 도로를 못쓰고 있어요. 공사 다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걸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내가 봐서는 시에 맡기면 안됩니다.

부천시에 아까 원인, 서울과 인천과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경기도땅 경기도에서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게 나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경차원에서는 반대하지만 또 교통해소 차원에서는 찬성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주 미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출신인 도의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제 오늘도 계속 기획관리실 질의하면서 도의원들이 하소연 했습니다만 얼마 업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의원들이 현장을 모르고 시·군의 활동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 또 반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기초설명이 되고 나서 개요설명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회의 모습이, 지방자치가 잘못됐어요. 뭔가 하나 없어지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지방자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내가 임수복 지사한테 위원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다룹시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민자유치 위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나도 결정을 내려보고 싶다, 이렇게 회의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이지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심증이 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런 말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어떻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도의회에서 잘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차기 선거만 의식해 가지고 뭐든지 일만 벌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는 행사는 다 해요. 그런 예산을 못하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금고 닫아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시장·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과연 경기도기획관리실에서 해야될 일이 뭘까, 저도 숙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선 시·군을 잘해주셔야만이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거니까 다시 한 번 경인우회도로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여러 사람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적인 의견속에서 의원 한 사람이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게 올바른 도정이고 올바른 지방자치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드린 데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상가격은 너무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현시가와 너무 차이지게 책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개발했다해서 한 5배정도의 보상가의 5배정도의 평당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개공이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챙기고 있는가를 그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덮어놓고 땅을 뺏기고 아무리 공사도 좋지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 한가지 의견을 첨부할 테니까 꼭 한번 시행을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것밖에 없다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현재 권선지구에서 영통지구까지 50m도로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평당 9만원에 보상을 한다고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주민들이 투쟁을 해서 29만원에 현재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투쟁을 하면 나온다는 것이 주민의 의식입니다. 또 그것을 보상을 하는 수준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책정해서 들어주면 그것으로 주고 안 들어주면 몇 번 투쟁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도지사명의로 토지개발공사에 협조공문을 한번 내주십시오. 뭐냐하면 그런 보상을 할 때에 감정평가를 할 때에 그것이 경기도 수원이면 수원, 부천이면 부천, 그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맡게 해야 될 것인데 그래야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현시가를 첨부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서울에 있는 감평사에다 맡겨요. 서울 사람들이 뭐 안다고 여기 와서 감평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사람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가격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시가 토개공한테 협조공문을 내서 그 지역과 가장 가깝게 있는 감평사한테 맡겨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도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김도삼 위원.

○ 김도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지하매설물관리종합계획이 투자담당관실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 지하매설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도삼 위원 물론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하매설물이 현재 돼있는 것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GIS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후에 하는 것만이라도 다시 뜯거나 또는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이중삼중의 투자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 김도삼 위원 물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던졌던거구요. 기왕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됐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는 지방자치에서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이러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 새로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외국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 충분히 이런 예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담당부서나 또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야, 이것 너무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한 번 영통지구라든가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같은 이런 지구에는 그냥 완벽한 경험이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강이라도 한번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빨리 한번 강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있습니까,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예산담당관 다 퇴청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 임의보조단체 4억 3,500만원이 '95년 4억 5,200만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준다던데 자료를 안주고 가버렸네. 임의보조단체, 내일 속개하면서 이 문제좀.

○ 위원장 이광길 내일 자료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김도삼 위원 제가 하나, 수원종합터미널 토지 소유자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도 안 오고.

○ 김도삼 위원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이광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증인으로 출두하신 경기개발공사, 예산담당관실, 투자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