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6년도 지역계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5.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1996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구리소방서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장 소 : 구리소방서회의실


(10시5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리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먼 거리까지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장님 이하 그리고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과 부녀대장님들도 바쁜 일정속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구리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구리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구리소방서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양승하 소방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하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님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4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 위원장 정태호 간부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하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과장 방규명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과장 김태곤 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계장 우근제 계장입니다.

(인 사)

장비계장 홍재우 계장입니다.

(인 사)

방호계장 김진호 계장입니다.

(인 사)

예방계장 강제환 계장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계장 임재창 계장입니다.

(인 사)

진압대장 백명복 대장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은희곤 대장입니다.

(인 사)

중앙파출소장 심윤종 소장입니다.

(인 사)

교문파출소장 윤성구 소장입니다.

(인 사)

수택파출소장 김인득 소장입니다.

(인 사)

진접파출소장 박기완 소장입니다.

(인 사)

와부파출소장 최병갑 소장입니다.

(인 사)

화도파출소장 조진형 소장입니다.

(인 사)

가평파출소장 김종주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 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리의용소방대장 신종환 대장님입니다.

(인 사)

구리부녀의용소방대장 김순덕 대장님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연합대 의용소방대장님 이종수 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시연합대 부녀의용소방대장 이건숙 대장님입니다.

(인 사)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 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거리까지 위원님들을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위원님의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배움의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를 저희들은 부탁을 올립니다.

당서 업무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주요내용은 소방행정 관할, 소방조직,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 예산규모, 소방대상물 화재·구조·구급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관할로서 구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일원이며 총면적 1,340.61k㎡에 인구 43만 1,9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조직으로서는 본서 2과, 5개 계, 1구조대, 8개 파출소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으로서 설치는 1987년도 11월 25일 대통령령제12252호에 의해서 당서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원 214명중 소방공무원 212명, 기능직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30개대에 1,1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그중에 남자대 700여명, 부녀대 420명으로 편성되어 소방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46대를 포함하여 차량 총 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로서는 무선 112대와 유선 93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333개소로서 소화전 268개소, 급수탑 56개소, 저수조 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총예산은 69억 3,57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4억 1,537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비는 21억 7,90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2.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1억 9,21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 4,81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으로서 특수장소 건축물은 3,947개소입니다. 그 중에 대형화재취약대상 16개소를 저희 서에서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123개소입니다. 화재취약지역은 화도 녹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생공단외에 4개소로서 전체 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795개소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구급·구조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은'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6년간의 화재발생 사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9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8명, 재산피해 1억 8,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고 6년 후인 '96년도에는 24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1명, 12억 1,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6년간 화재발생 평균증가율은 45%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 평균증가율은 23%가 증가하였고 재산피해 증가율은 87.4%가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화재발생사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총 화재건수는 249건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대비하여 27건이 증가되었고 인명피해는 21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피해는 1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로 화재를 분석하면 1위가 전기화재로 전체 화재의 40%가 되겠습니다. 2위는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며 전체 화재의 20.1%가 되겠습니다. 3위는 불장난으로서 전체 화재의 4.1%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의 주방향은 바로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처종별로 분석을 한다면 1위는 공장으로서 전체 화재 24.1%가 되겠습니다. 2위는 주택으로서 전체 화재의 22.8%가 되겠습니다. 3위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재의 15.2%가 되겠습니다. 처종별로는 공장화재에 주력을 둬야 된다는 분석의 내용입니다. '96년도 구조·구급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명구조는 221명의 위급한 인명을 구조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구급이송은 3,923명의 응급환자를 일반 및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년도에 대비하여 1,1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추세로 봐 좋은 현상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력 보강, 화재예방활동강화, 소방홍보활동강화, 화재진압태세강화, 119구조·구급업무의 활성화, 의용소방대 활성화, 소방공직기강확립, 대민봉사활동강화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보강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욕구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소방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소방파출소를 신축·이전코자 합니다. 교문파출소는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이전코자 합니다. 부지는 200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은 '97년도에 예산반영 요구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건축설계까지 허가신청중입니다. 화도파출소의 이전은 창현택지개발지구에 이전할 계획이며 부지 200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은 '97년도 예산반영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수난구조 소방정대 설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 현안사항에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념상으로 배치소방력은 소방정 1대와 인원 18명을 청평호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500만원으로서 청사는 부지 526.34평에 15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서는 접안시설허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사는 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보강을 보고드립니다. 차량은 총 6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46m 고가사다리차가 금년도에 보강이 되어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장비는 13대를 보강하여 통신연락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21개소를 현재 신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코자 합니다. 대형화 재취약대상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합동정밀소방검사실시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취약요인 30여건을 전부 시정완료하였던 시설주를 소집해서 소집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간부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월 1회, 월동기에는 주 1회 현지에 방문 확인하여 화재취약요인을 발본색원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서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도상훈련을 실시해서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을 1일 4회 실시를 해서 화재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전화통보제를 1일 3회씩 확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장소 소방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대상 3,9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 3,677개소, 불량이 270개소였습니다. 불량 27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소방점검은 혹한기 또는 필요시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상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중이용 시설 유흥 지하접객업소 687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사하였습니다 10월중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7개소중 양호 534개소, 불량 153개소였습니다. 불량 153개소중 10개소는 너무 시설이 불량하여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134개소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직장단위 자율소방체제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으며 가정단위 생활소방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소방안전관리대책 적극 추진을 위하여 저희 서는 구리시장, 남양시장 2개소가 있습니다. 합동정밀소방 점검을 실시해서 180여건의 지적사항을 시정·보완 완료하였으며 자위소방대조직을 재정비하여 초기진압능력에 만전을 기하였고 소방통로확보는 현재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소화전 3개소를 인근 상인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화재예방 홍보활동은 자체방송시설을 활용, 불조심 홍보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순찰은 1일 4회를 실시하고 소방관 2명씩을 24시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제조소 등 795개소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 783개소, 불량 12개소였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불법위험물단속을 연 2회 329개소 우려대상에 대해서 불법단속을 실시해서 7개소를 입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방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의 소방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매체와 기법을 동원하여 소방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소방홍보 전문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소방홍보전문요원을 담당계에 2명씩 배치를 하였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전개하였고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불조심 생활화 확산을 위하여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금년도에 3,088개의 소화기가 보급이 되었고 1일 명예서장 및 파출소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조심 홍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대적인 불조심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조심캠페인을 계절별로 4회 이상 실시하였고 불조심경연대회, 웅변대회,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 소방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소방대 조직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초등학교 45개대에 대해서 2,812명을 정비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소방대교실을 연 2회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소방대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대에 56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여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급코자 합니다. 화재진압 능력배양을 위하여 진압기술훈련을 연마하고 인명구조능력 배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응원협정기관간 합동소방훈련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광역응원협정기관이라고 하며는 저희 관내의 인접 소방서 9개소, 동원할 수 있는 군부대 6개소가 되어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철저를 위하여 정기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월동기에는 월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전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42개소에 84명의 주민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구조·구급 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 등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9구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명구조 가상훈련을 1일 1회씩 실시하고, 인명구조 장비를 금년도에 구입, 배제하였습니다. 구입장비로써는 잠수장비 세트외 7종을 배치하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입장비를 비치하고 있는 것은 71종 820점을 인명구조 장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급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구급 전문요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수난구조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조직으로써는 4개조 6개대 135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장비로써는 소방차 6대와 구명자켓 13매, 동력펌프 3대, 로프총 2정, 구명보트 2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방지원 활동으로써는 준비단계에서는 수방장비를 점검·정비하고, 경계단계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비상단계에서는 현장 배치해서 인명구조 활동 및 배수작업 등을 실시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보강과 사기를 진작시켜 화재방지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대원의 정예소방교육요원화를 위하여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민 봉사활동 지속전개를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5회에 걸쳐 1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9명에 1,934만원을 지급하였고, 우수대원 표창을 금년도에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30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18회에 걸쳐 6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간부와 간담회를 4회에 걸쳐 88명 개최하여 유대관계를 굳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봉사를 다할 수 있는 소방상을 구현코자 소방공직자 의식개혁추진을 위하여 서장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의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을 연 1회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찰활동 강화로써 민원처리사항을 월 2회 실시를 하고, 복무감찰은 연중 실시하여 직원의 해이되는 정신적인 이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민원 의견수렴을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 신고전화를 서장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기앙양책 강구를 위하여 취미동우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잘한 직원은 수상하고 잘못한 직원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관념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 봉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대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새로운 봉사영역을 발굴하여 봉사하는 소방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다니는 봉사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동소방수리봉사대를 운영하고, 고장소방시설 정비 점검을 80회에 걸쳐 894건을 고장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현지처리를 16회에 걸쳐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지원봉사 활동사항으로써 수해시 침수지역 배수작업을 8회에 걸쳐 389t을 배수작업을 하였고, 고지대 단수시 생활용수 공급을 27회에 걸쳐 320개소에 약 500여 t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119구급·구조 봉사업무를 더욱 더 강화하였고, 저소득층 거주 밀집지역에 가전제품 3사와 협의하여 가전제품도 수리하고 소방시 설도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소방청사 추진사항, 수난구조대 추진사항, '96년도 월동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소방청사 추진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문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 무허가 건축물로 수차례에 걸친 철거 및 이전명령 조치로 이전이 아주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현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266-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는 고영재외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구리의용소방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전은 인창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청사는 부지 200평에 150평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고, 총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부지매입은 '95년 7월 24일 완료가 되었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화도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사무소 건축 일부 무상임대 사용으로 협소한 청사와 화재 출동시 신속한 출동통로 확보의 장애로 이전이 시급합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리 29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는 남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은 창현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287평의 부지에 170평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600만원으로써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지는 '96년도 4월 15일 매입 완료하였고, 청사는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와부파출소 청사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덕소택지개발2지구에 편입되어 조속한 청사이전 요청으로 청사이전이 시급합니다. 현재 위치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6-3, 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토지는 한국바이엘약품 안인혁 씨의 소유였습니다만 현재는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건물은 와부 의용소방대 소유였습니다만 이 건물도 대한주택공사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전계획은 덕소 제1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부지 200평에 건평 150평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확보하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난구조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 붕괴, 유람선 화재 등 증가하고 있는 수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개요로써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38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청사의 부지 면적은 526.34평이고, 건평은 150평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써는 72평의 접안시설과 46평의 유선장, 지하수 개발 1식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총 공사비는 6억 3,900만원으로써 부지 매입이 5,800만원, 건축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1억 8,1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접안시설이 1억 2,300만원, 유선장 시설비가 5,300만원, 그 다음 기타가 500만원입니다. 수난구조대 추진계획은 1996년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7년도 7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써 부지 매입은 한전과 협의가 돼서 금년 12월에 매입 완료하고 등기이전 하겠습니다. 건축추진은 '96년도 10월 17일 설계 완료가 됐고, '96년도 10월 31일 허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허가는 가평군 허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96년 11월 20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완료는 다음 연도 '97년 7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접안시설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4일 설치허가가 완료되었고, '96년도 11월 7일부터 공사착수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는 다음 연도, '97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은 '96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써는 유선장과 수전설비, 각종 바지선 등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단계, 방화환경 조성 및 본격추진 3단계로 구분, 추진하여 매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전 준비단계는 '96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동가 소방안전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 15개소에 공조체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화환경 조성 및 확산시기는 '96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불조심 강조의 달 각종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격활동기는 '96년도 12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지확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형화재 방지에 전 소방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화재 특별경계 근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년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시 1개 군민이 참여하는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소방 및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해서 범국민적인 행사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매스컴 및 선전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실시해서 불조심을 생활화해서 우리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추진사항으로써는 먼저 불조심에 관련된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써는 119 소방의 날 시범훈련이라든가 소화기시범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의 방법으로써는 불조심 가두캠페인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월동채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여론 청취를 해서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 관련 설문조사 및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소방여론을 청취하고 민원애로사항 직소창구를 서장실에 운영하여 소방여론을 청취하여 소방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214명과 구리소방서의용소방대 1,120명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구리소방서)

○ 위원장 정태호 양승하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도 소상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김종식 위원 성남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질의?

김종식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는 긴급 동의안인 줄 알고······.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미진하든지 충실치 못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야말로 다른 서 보다도 충실히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등으로 인력,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급증함으로써 모든 예방에 주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취약지역이 많이 있겠으나 그중 특히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관리점검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접객업소는 낮에는 조사 점검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갔다 하더라도 문을 잠그고 있고, 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접객업소에 대해 어떤 식으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구리소방서 관할 내에 재래시장이 두 군데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재래시장 관리점검을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접객업소의 점검실태와 사고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리소방서 관내에는 11곳의 파견소가 있는데 파견소별로 근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파견소별로 구급·구조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예방, 진압도 관건이지만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조·구급 활동도 신속히 대처해야 될 점도 관건입니다. 따라서 11군데의 파견소 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파출소로 승격을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가평군 설악면에는 도내 유명 휴양지인 유명산이 있는데 관광객이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 곳에 파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구급 장비는 물론 통신 난청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시켜서 인력을 증강하고 구급·구조는 물론 유명산 등 산불화재 예방에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화재 발생시에 신속한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화설비가 완벽하게 비치 또는 설치돼야 하는데 구리소방서 관내 소방대상 건물에 확보 비치된 CO⁴,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의 화학물과 분말 등 소화약재, 소화설비가 종류별로 얼마나 비치 보관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9쪽에 보면 합동정밀 소방검사 실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연 2회 16개소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16개소 특별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대상이 선정됐나, 무슨 지역인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9쪽에 쭉 내려와 보면 특별소방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지하유흥업소 687개소 점검결과 양호가 533개소, 불량이 153개소, 사용정지가 10개소, 시정 완료가 143개소 이렇게 돼 있죠? 시정보완 완료를 143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고방식으로 완료를 시켜서 시정을 시켰나, 또 특별소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 입건조치라든가 과태료 이러한 걸 물을 때가 있는데도 그냥 시정보완 완료에서 그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감찰하고 복무감찰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며, 특히 여기에 대한 실적, 또 복무감찰에 대한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6페이지에 보면 소방홍보를 연중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또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2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서장님실 입구에 되어 있는 직소창구가 개설돼 있습니다. 직소창구요. 민원직소창구가 개설돼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그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우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구리소방서는 관할구역 중에 면지역이 많은데 면 지역에 대한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소방서 부지가 개인소유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는 파견소가 많은 것 같은데 출장소와 파견소는 어떻게 다르며, 파견소의 건물이 많이 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나 가평군 등과 협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등으로 새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119 구급·구조 봉사업무 강화를 어떻게 했으며,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활동일지가 있다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우근 위원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연일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 서장님과 의소대 신 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완벽한 소방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소방시설이 설계되고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서장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방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설계업이나 공사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되어 있는 바 구리소방서 관내에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시설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는 과연 몇 개 업소나 되고 동업체에서 그간 처리한 설계 및 감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소방서 관내에 소방공사 감리업체를 거쳐 건축한 건물은 총 몇 동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실감리 건축된 건물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구리소방서 관내에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자격을 소지한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벽한 소방시설 설치확인을 위해서는 우수한 자격소지 소방공무원을 확보해야 되는 바 구리소방서 소방공무원중 소방설비사나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현 자격소지 인원으로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실태를 정밀 확인 점검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밝혀주시며 앞으로 우수한 자격소지자 소방공무원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법령에 규정된 소방시설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보며는 기술능력, 갖추어야 할 시설 그리고 영업범위를 규정해 놓았는데 구리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등록업자는 과연 등록기준에 적법하게 등록되었으며 현재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 실태를 점검해 봤는지 점검했다면 그 점검결과는 어떠했는지 점검자료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96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추진란에서 볼 것 같으면 각종 매스컴 및 선전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보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구리소방서에서 얼마나 많은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며는 불조심 가두캠페인 실시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12월을 지칭하겠습니다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느 신문에 또는 어느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홍보를 하며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에 그치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바로 주민을 위한 소방행정 구현에 있어서 얼마 만큼 구리시 43만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여러 간부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구리시 목표는 5억 5,400만원, 남양주가 5억 3,400만원, 가평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간에 지원요청한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고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였는지 사용처를 서류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소방서가 '96년도 총예산액이 70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사용액이 47억 4,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0% 가까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두 달 동안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당초에 책정을 하셨는지 이중 내용을 보며는 보상금을 1억 9,3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1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두 달 동안에 9,000만원에 대한 보상은 어디다 지급할 것이며 이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자산취득비도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보면 7,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4,9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머지 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며는 물품도서구입비인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빨리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 잠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추가로 하십시오.

윤동욱 위원 그리고 구리소방서는 굉장히 많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지원 내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연대회 같은 데 과연 각 의용소방대로 지원된 내역이 있는지 없으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이 내용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윤동욱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인건비에 대해서 이번에 미집행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보다 미집행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보며는 일단 저는 인건비만 가지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편성 원칙이 '95년도 8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현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적정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다른 소방서보다 구리소방서가 인건비 급여 기본금과 수당 두 가지를 봤을 때 2억원이 넘는 현재 불용액 처분이 됩니다. 그렇다며는 애초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모든 기본금이 타 복지후생비니 이런 데서도 미집행 부분도 앞으로 불용액 처분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리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현원의 비율을 어디다 두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8월 1일 현재 정원과 현원의 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리소방서 관내에는 집단수용시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단수용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화재예방점검을 어떻게 해 왔으며 또 그런 곳중 제일 취약 수용시설이 어딘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구리소방서 관내 방화관리대상건물중 자동화재감지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대상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시설관리실태 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연간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6년도 10월말 현재 점검결과 자동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중 작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는 몇 개소나 되며 불량설비로 적발된 건물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는 완전 정비 보수되어 구리소방서 관내에는 동 설비가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소화전이 268개소, 급수탑이 56개소, 저수조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별로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강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이런 지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내년도 보강계획과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사용불가시설이 있으며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며는 비상소화전 주민관리책임자를 42개소 84명을 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소방용수시설주변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사항이 있으며는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본부 '96년도 월동기소방안전종합대책자료에 의하며는 '96년도 10월 15일 이전에 월동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적극 추진 협조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서장의 명의로 관내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서한을 발송하도록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서한문 사본하고요. 또 발송대장을 저한테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며는 전년도 및 다수의 장학혜택을 받은 대원자녀가 계속 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대원간의 어떤 불만초래 및 사기저하요인으로 혹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도부터 '96년, '96년도분은 기 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 '93년, '94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위험물 단속실시와 관련해서 언제 실시했는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불법위험물 단속실시해서 2회에 걸쳐 327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를 입건 송치했는데 7개소 적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5개소 중에서 양호는 783개, 불량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정보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정밀검사 관련에 가서 업종별로 취약사항을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체크리스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종결할까요?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어느 서보다도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산집행내역이 빠지다 보니까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재발생현황에서 보며는 화재증가율이 '94년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균적인 발생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전예방활동은 그 만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그래서 우선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만 구리소방서 관할 지역인 구리, 남양주, 가평에서 징수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12억 2,000만원입니다. '96년 결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상에서 다수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12억원 이상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징수되고 있고 그 중에 법정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게 이것의 30%가 구리, 남양주, 가평의 세원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만이 비상소화전 12개소를 설치해준 것 외에 구리, 가평에서는 아무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소방 용도로의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우리 소방력 보강 확충에 쓰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자주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소방본부장이 새로 취임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전면에 문제제기가 되자 금년 11월에 와서야 임수복 행정부지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서 목적대로 소방공동시설세를 써달라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타용도로 쓰지 말고 소방용도로 써달라 하는 서한도 보내고 또 소방본부장이 각 시장, 군수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소방서장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해당 시장, 군수들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목적대로 이 세원이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조치들을 않고 계시다가 최근에 본부에서 또 도본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시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다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던데 그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리소방서의 경우 이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해서 해당시장, 군수에게 보낸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가 됐고 무엇이 결정됐다 하는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소방서 관내에 소방시설관리사를 두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를 두고 있는 소방 대상물의 경우 상·하반기에 걸쳐서 작동기능 점검이라든가 종합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보고서를 해당 소방서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보고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아현동의 지하 카페에서의 사고 이후에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며는 구리소방서의 경우 대상업소 687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153개 업소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완료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소방본부를 통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39건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3개 업소 전체 불량 내용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소방점검공사가 금년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보기류나 소화기류, 기계류 등에서 불합격률이 평균 전체 유통물량의 22%다라는 통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소방서도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대상 10개를 점검한 바 10건 다 양호하다 하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꼭 구리관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방행정에 오랫동안 복무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격 받은 소화기나 경보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통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 불합격 검정을 받은 물품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돼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공식적인 자료사항에는 다 없다고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방기류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상태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경험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0일자로 내무부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무부의 고시가 있었을 시는 직원 연찬을 하는지 즉 직원들에게 고시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기회를, 그런 자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할 때 영상음향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소방서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며는 영상음향 차단 장치에 대한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현장에 점검을 나가시며는 그 점검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의 원인별 현황에 보며는 경기도 전체 통계로 봐도 그렇고 어느 소방서를 가나 전기로 인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인 40%가 전기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 금년에 가전 3사하고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무료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소방서의 경우도 업무보고에 의하며는 가전 3사의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층 거주지역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실적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료안전점검, 홍보를 겸한 이런 봉사활동을 보다 더 자주 가졌으면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이라는 게 어느 업무보고서에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처리불편 신고전화는 서장실에 설치해 두고 있는데 그 신고접수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소방행정여론청취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100개 대상에 보냈지 않습니까? 몇 %가 회수됐는지 그리고 회수된 응답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사기앙양책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금요일에 평택소방서에 가보니까 직원들 합동 생일잔치를 하더라고요. 이게 12시간 아니 1일 근무 1일 휴식이 되다 보니까 자기 생일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 분기별로 해당 분기안에 생일인 분을 모아서 서 차원에서 생일 잔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시행하실 의사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통신문제인데요 우리 고양소방서를 필두로 해서 지금 각 소방서마다 아마추어무선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통신의 원활화는 물론이고 민간의 소방행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소방서의 경우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마추어무선자격자 취득기준이 대폭 완화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동호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소방서가 서차원에서 이런 동호인 모임을 주도해서 민간의 소방행정에 대한 참여확대는 물론이고 비상 통신망 구축의 발전을 도모해 보실 의지가 없는지, 햄동호인모임 구성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추가 말씀하세요.

이충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다 해서 1,120명인데요, 14쪽에 보면 대원의 정예소방요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정기훈련을 월 1회 4,979명으로 돼 있어요, 교육을 시킨 그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성과를 보면 엄청난 성과인데,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정기교육을 월 1회씩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요, 화재 취약지역이 구리소방서 관내에는 5개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2개소, 그러니까 성생공단하고 원암리 가구단지를 현지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답변준비 할 수 있는 시간과 중식시간과 그 동안에 취약지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현지방문을 하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동욱 위원 지금 성생공단하고 원암리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그 시간의 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성생공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암리든지 한 군데만 보고 오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거기서 모든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으니까 한 군데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가자는······.

윤학상 위원 저는 2개조로 나눠서 1개조씩 갔다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윤동욱 위원 글쎄, 2개조로 간다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전체위원이 간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맞질 않아요.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여기서 안내하는 것도 다 안내는 해야 되거든. 잠깐요, 답변 준비도 하셔야 되고, 우리도 안내도 해줘야 되고,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누면 소방서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와도 3시간 안에는 힘이 들 것 같아요. 보충질의가 또 있죠? 때문에 백일산 위원님 한 군데로 수정하시죠?

백일산 위원 좋습니다.

신현익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간사협의에서 결정을 지어서······.

○ 위원장 정태호 다 됐는데 뭐 결정을, 백일산 위원이 좋다는데 뭐······. 자, 그러면 중식시간과 답변할 수 있는 준비 시간과 취약지구 한 군데를 갔다 오기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승하 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는 했습니다만 준비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대상물······.

○ 위원장 정태호 먼저 김종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먼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지하접객업소 점검결과 예방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리소방서에서는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 합동정밀점검을 시청 건축직원과 위생직원, 경찰서 직원, 전기안전공사 직원,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정밀점검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 68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이 153개소가 있었고, 그 중에서 즉시 시정 114개소는 현지에서 즉시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개소는 시정보완 행정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완료를 하였고, 10개소는 불량대상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사용금지 조치를 해서 그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돼서 사용정지를 해제했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687개소를 A·B·C급으로 등급을 취약도에 따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한 결과 251개소가 A·B급으로 취약성이 많은 대상이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간부 책임담당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향후대책을 세웠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취약요인을 발본색원하고 점검과 동시에 병행해서 소방교육 훈련을 지도해서 초기진압 능력을 향상시켜서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재래시장은 구리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 재래시장 소방대책으로써는 먼저 구리시장에 자율소방대를 104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교육훈련을 지도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시청과 전기, 가스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해서 89건의 지적사항을 시정보완 완료하였고, 한 건만 시정 미완료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통로상에 돌출돼 있는 임의로 건축한 구조물입니다. 임의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구리시청으로 통보해 가지고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해서 바로 철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을 24시간 고정 배치해서 소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였고, 기동순찰을 1일 4회 실시하고 전화통보제를 해서 시장 근무자에게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고취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소방통로는 1일 1회씩 실시하여 유사시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소방통로의 구조물은 시청으로 이첩하여 시청에서 이 구조물을 제거한다는 조치의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세 번째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 번째 파견소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리소방서내 면 지역의 파견소는 1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에 1개소, 남양주시 관내에 5개소, 가평군 관내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으로써는 총 24명의 직원이 파견돼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1개소 하면 파견소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4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배치된 인원은 총 24명이 배치되어 지역 면 단위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소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소에서 파출소 승격계획은 어떠한지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96년도 소방력 보강계획을 작성 본부에 제출을 할 때 저희들은 남양주, 가장 취약성이 많고 소방대책에 난점이 많은 지역이 남양주 퇴계원파견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가평군 예서면 파견소 이 2개소를 '97년도에 파출소로 승격하여 줄 것을 경기도소방본부에 건의하였고, 나머지 면단위 파견소는 연차적으로 승격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를 소방대상물중 자동소화설비 현황은 어떠한지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구리소방서에 자동소화설비의 총 개수는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101개, 물분무소화설비는 없습니다. 포소화설비가 1개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2개소, 할로겐 소화설비가 11개소, 분말소화설비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하고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먼저 대형화재를 선정할 때에 관광호텔의 경우는 5층 이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선정기준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은 복합건물이면서 1만 5,000㎡ 이상 4,545평 이상일 경우에는 공장일 경우에 대형화재로 선정하도록 돼 있고,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2,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백화점일 경우는 2,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 업소로서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대상이 많은 대상은 대형화재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소방대상물 16개소와 취약지역 5개소, 21개소가 현재 대형화재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상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복무감찰 실시방법과 내용,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저희 구리소방서에서는 감찰반 편성을 소방계장외 1명으로 편성을 하였고, 감찰활동의 방법은 각 파출소를 순회하면서 감찰을 실시하는데 불시에 복무감찰 및 민원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복무감찰의 내용으로써는 직원 근무이행 상태를 보았고, 복무규율을 준수하는지 안하는지, 또는 민원처리 사항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실태 등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로써는 공문서 미회람, 공문서를 받고도 회람을 시키지 않은 51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부적정하다고 1건 1명을 적발해서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은 소방 홍보사항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의 홍보활동 내용으로써는 신문과 잡지, 지역지에 28회에 걸쳐 홍보내용을 게재하였고, 매일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불조심에 대한 계도방송을 18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8회를 실시해서 1,350명이 캠페인에 참석을 했고, 유인물은 연 2회 1만장을 제작해서 취약지역인 시장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 사거리 지역 이런 데에 배포 및 게시,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장 민원직소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서장실에 민원직소실 설치운영은 '96년 1월 21일부터 서장실에 민원직소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상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서장실로 직접 신고하여 주실 것을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활용방법으로써는 민원처리시 불편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또 홍보가 덜 되었는지 한 건도 신고가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한 건이라도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서장실에 민원직소실을 운영하고 계속 민원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훈련을 월 1회 4,979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하고 질의하시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구리시 및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교육내용에는 정신교육과 화재예방 요령 및 진압기술 훈련을 실시하였고, 소방홍보 요령과 구급·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4,979명의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에 대한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은 어떠한지 하고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먼저 파견소의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구리소방서의 파견소는 구리시에 1개소, 남양주시에 소방관 파견소가 5개소가 있고, 가평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소에서 구급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파견소에서는 가평파출소 및 하면의용소방대 등에서 2명이 구급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보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남양주 2대, 가평군에 3대를 앞으로 더 배치해서 넓은 지역에 구급을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 위원께서 구리소방서 부지가 개인소유인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부지의 총 면적은 1,6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약 1,190평이 되고, 자연녹지 지역이 47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현재 두 사람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소유주께서 그린벨트 지역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정식 공문서를 저희한테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공문서가 오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많은 진통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종결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그 470평에 대해서 도유재산 매입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건물이 구리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은 현 소유하고 있는 전홍선과 전용원 의원 두 분의 의향의 향방에 따라가지고 기부채납을 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구리시로 할 것이냐에 따라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던 근저당 설정관계는 소유자로부터 완전히 근저당의 최고 채권액은 6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해지를 해주고, 그린벨트 지역은 기부채납하고, 자연녹지 지역 470평은 매입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서면상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윤학상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소와 출장소를 구분하라는 윤학상 위원님의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파견소는 현 소방력 기준에 용어상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 면지역이 관할구역에 흡수돼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이 파견나간 것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이걸 총칭해서 파견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견나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면 지역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합동장소 이것을 파견소라고 칭합니다. 출장소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많이 수용이 되는, 무슨 레저관광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데에 임시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출장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중 남양주 관내 노후건물이 많은데 해소방법은 하고 하문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과 협의해서 소방공동시설세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 노후건물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데가 수동파견소와 갈매파견소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97년도 연초에 바로 조치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 다섯 번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119구조·구급 봉사업무강화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9구조·구급보강책으로 119수난구조 명예수난구조대원의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996년 5월 13일에 한국잠수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구리시지구 김광기외에 14명이 수난 119구조 명예대원으로 위촉이 돼서 본서 회의실에서 수난구조대원 편성을 했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잠수협회에서 15명이 명예수난구조대로 돼 가지고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지원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윤학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설계감리등록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설계감리업체가 2개소, 설계업체 1개소, 지역별로는 구리시, 남양주시 각각 1개소씩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공사감리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감리를 한 실적이 저희 관내 10개동에 총면적 8,879㎡를 부실공사 감리를 해서 처벌받은 데는 전혀 없는 것으로 '96년도에 공사감리실적상 부실감리실적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소방설비기사 현황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서면제출을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방설비기사의 내용이, 소방설비기사의 양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중 소방설비기사, 설비기술사 자격자 및 검사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가지고도 검사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사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는 4명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1명이 되겠습니다. 소방검사 등 민원에 필요한 자격 필수요원은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요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소방학교와 전문학교 이수자 등이며 유경험이 있는 내근직원을 보충을 해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으며 결론을 보고드리며는 소방설비기사나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현재 보유한 사람은 저희 소방서에 총 11명이 되겠습니다만 11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검사, 위험물취득검사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양성을 위해서 소방학교 전문교육을 매년 일정인원을 계속 보내가지고 수료를 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홍보실적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리소방서에서는 본서 및 파출소에서 일간지에 18회를 홍보하였고 유선방송 11개소에 대해서, 11개소는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에 있는 모든 유선방송 11개소를 활용해서 홍보방송을 실시했으며 매일 이 11개소를 통해서 홍보방송을 실시하여 불조심 생활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모든 주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윤동욱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소방서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소방서장이 시력도 안좋고 굉장히 옆에서 듣기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를 다뤘던 과장이 대신해서 대답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세요.

김윤식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미리 서면답변서 작성한 것을 갖다주세요. 그러면 보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과장이나 실무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과장 방규명 그러면 서장님을 대리해서 소방과장이 윤동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세출예산중 잔액 및 불용예산액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잔액이 22억 7,000만원으로서 집행예정액이 19억 7,300만원으로서 집행이 됐고 불용예산액이 2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예산내역을 보며는 인건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가 6,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3,600만원 조치로서는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2차추경시 감액배정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상액이 1억 4,900만원으로서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6,400만원이 현재 있는데 11월, 12월중 잔액을 전액 지출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며는 교육훈련수당이라든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800만원으로서 4,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900만원이 있습니다. 11월, 12월중 잔액전액을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지난 11월 18일로 해서 인명구조 장비외 3종을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윤동욱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인건비 미집행 내역에 대한 표준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이 34억 1,50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25억 8,600만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8억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시 정원 198명으로 책정 현원으로서 지급을 했으며 월평균 결원율이 8명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16명을 소방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가 산정이 됐습니다. 집행 예정액을 보며는 6억 2,900만원을 11월, 12월경에 지출할 예정에 있으며 좀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불용예상액 2억원에 대해서는 2차추경시 감액 배정을 저희가 도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집단수용시설현황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집단수용시설 현황은 총 17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도원이 11개소, 장애인수용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불량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보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 대상인 자동화재탐지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690개소가 저희 관내 건물의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불량이 225개소 나왔습니다마는 시정,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방호과장 김태곤 방호과장 김태곤입니다.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 중에 소방용수시설 지역별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3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102개소, 그리고 남양주는 131개소, 가평군은 100개소가 각각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용수시설 지역별 보강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를 신설하고 구리시에는 소화전 2개소, 남양주시 소화전 10개소, 저수조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소화전 7개소, 급수탑 1개소를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소방용수시설보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1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급수탑은 2개소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 중에 현재 사용불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3개소가 되고 급수탑은 1개소가 됩니다 금년도내로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을 저희가 매일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소방통로 확보시에 주 2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소화전 주변 주차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정기 조사는 월동기에는 월 2회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병행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93년도와 '96년도까지 4회 이상 받은 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4회 이상 받은 대원자녀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위험물 7개소······.

백일산 위원 지금 4회 이상 받은 자녀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방호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래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현황을, '93년도, '94년도 자료 좀 주세요.

○ 방호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위험물 7개소 적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7개소는 신신상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 위험물로서 경유 400㎖와 기계류 600㎖짜리 무단 사용 취급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에 무단으로 폐유를 2,800㎖를 적치중에 적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도 위험물 제4류, 제3석유 1,000㎖짜리 무허가를 사용 취급하다가 적발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드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남양유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유 1,000㎖를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광콘크리트 회사인데 여기는 벙커C유 1만 6,000㎖하고 경유 800㎖를 저장 취급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원교통에서 경유 1,200㎖를 저장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성사에서는 벙커C유 800㎖와 경유 1,000㎖를 저장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서림식품 경유 930㎖와 경유 1,930㎖를 옥외탱크로 임의설치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불조심서한문 발송대장을 제출하라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화재취약지역으로서 모두 7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발송대장은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복사하지 말고 그냥 대장만 보여주세요.

○ 방호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점검사항의 업체별 체크리스트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일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방관리사 자체점검 대상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대상수는 6개소로 현재 관리사는 없습니다.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부기관의 허가·고시 하달시 직원교육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기조회시 또는 특별교육으로 즉시 소집해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 영상 음향차단기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상별로 카운터에서 수동스위치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만 내리며는 그 노래방안의 모든 기기는 작동이 정지가 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전제품 무료점검 횟수 및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가전제품 무료점검은 없었습니다. 고장소방시설 정비는 894건과 주민불편사항은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방과장 방규명 김윤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과 소관사항을 소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할구역이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구리시에는 구조차량 및 인명구조장비구입 및 소방용수시설 도로 지난 7월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산하건대 구리시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 분담액에 대한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시에는 여기 수동파견소와 별내파견소 청사소를 신축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장님하고 서장님하고 회의도 가졌었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도 누차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시에서도 관계자끼리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수동파견소에 대해서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신축비를 명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가평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는 하고 문서로는 아직 오고 간 게 없습니다마는 구조 장비를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려운 점 소방공동시설세를 사실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 시·군의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이, 대상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소방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이기는 하지만 일단 시·군에서 그것을 거두어서 도금고에 입금이 되며는 다시 시·군에 예산배정을 할 때는 교부세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적세의 명목이 시·군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목적세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저희가 소방공동시설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자에 대한 청렴도측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구리소방서 간부 전원 19명이 대상이 되며 민원담당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을 2년에 1회씩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이 지침은 도지침에 의거해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렴도측정 내용으로는 물론 부조리 측면이라든가 개인 사생활까지 청렴도 측정 내용에 있습니다. 내용은 질의하신 김윤식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론청취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부터 7월 10일 한 달간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대상은 민원인 100명을 선정해서 저희 소방계에서 민원접수순위에 의해서 무작위로 착출을 100명을 해서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방법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중 33%가 응답이 됐습니다. 즉 3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발신해 주신 분이 많고 그 중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내용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앙양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선 평택소방서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 사항으로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취미동우회를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며는 직원들의 화목을 위해서 좋아하는 운동에 가입을 해서 매월 1회씩 수요일을 택해서 취미 동우회를 저희 서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양승하 서장 그리고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백일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일산 위원 백일산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대원들의 자녀장학금에 대해 질의했던 뜻은 그동안에 성적불량으로 지급을 하다가 정지가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연속해서 받는 경우둘 다 제가 볼 때는 대원들의 사기 저하를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구리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돌아가야 될 장학금이 소수 몇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급을 받다가 성적이 50/100을 넘어가지고 학기 중간에 정지가 되는 경우 그랬을 때는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50/100이라는 제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실태파악 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감사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소방본부 감사인데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정말 사기문제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풀어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점심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몸으로 봉사하면서, 거기다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들하고 계시는데 자녀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심어주고 폭넓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본적인 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선발할 때 제가 보면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선발규정이 의용소방대장이 선정을 해서, 2배수 범위죠? 선정을 해서 당해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교육장 의견도 첨부하고요. 그래서 8개 항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런 선발되어지는 과정 속에 충분하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빠져서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같은 대원끼리 상당히 미안한 감도 들고 구제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할 때도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금방 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상 돼 있다 할지라도 각 시·군의 반을 선임해서 일선 서장님들께서 강력히 본부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부에서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왜 이렇게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장학금을 300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5,000명을 주려다가 말썽이 나자 2,500명으로 줄였습니다. 2,500명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실력적으로, 즉 말하자면 법에 정해진 50/100% 이상을 넘을 수 있는 실력을 위주로 한 학생들이 한 30% 되고, 그 다음에 공로자라고 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렇게 해서 한 30, 40%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 공로자가 있습니다. 시 공로자라는 것은 시장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 공로자 장학금 있죠? 소방관서 직원들은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없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 물론 여기 의용소방대도 소방에 관한 공로자란 말이에요. 공로자를 선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공부 잘한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공로자도 색출해서 거기에 맞는 법령에 규정을 둬서 강력히 건의해서 공로자를 우선적으로,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돈 없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또한 공로자를 가려내서 이런 분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시기를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알겠습니다. '97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 피복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 직원들 피복 관계는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피복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의용소방대원은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규정에 따라서 기존 임용직원은 2년에 1번씩 피복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신임 의용소방대원은 3개월 이내에 피복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규정대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 피복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한 눈에 느낄 수가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꼭 어떠한 장비, 장비는 우리 도에서 해주잖아요? 이런 것은 구리시 관할 사람들, 즉 말하자면 구리소방서 관할에 이런 분들 봉사활동하는 분들도 소방공동시설세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구리시장이나 가평군수 또 남양주시장 이런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피복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데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구리소방서 관내에 소방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지금 없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러면 아직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폐지하도록······.

신현익 위원 그래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신현익 위원 아직까지 타서에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각 위원회별로 장단점 이런 것을 창출해 내고 있던데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저희들은 소방대책위원회는 없고 홍보위원회는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 홍보위원회가 있다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의 주임무는 화재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현익 위원 그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현익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리소방서 관내에 소방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나름대로 장점 이런 것을 도출해 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에는 방범위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위원이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 그렇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런데 소방에는 자문위원이 있고, 여러 가지 대책위원이 있고, 방화대책위원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나 도 본부 지시로 모든 관련 위원은 다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사나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도 조금도 자문이나 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불조심 행사의 날 저희들이 시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냥 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양개 단체가 나가서 하는 경우 말고는 지원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체육행사 같은 것 할 때도 그전의 경우를 보면은 자문위원회라든가 소방서에 조직돼 있는 단체에서 체육행사 같은 날은 소방관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지금은 돼 있지 않습니다.

신현익 위원 서장께서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렇게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건의드리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저희 서뿐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전체 소방서가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입니다.

신현익 위원 이상입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저희 홍보위원회 있는 것은 자율적인 조직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 너무 소상하게 답변할 것 없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우근 위원 고양시 신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다섯 번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자 현황하고 점검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자료를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서면으로······.

신우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이것 말고도 있는데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신우근 위원 그러하고 구리소방서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난구조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라는 것이 구리소방서가 경기도 타소방서하고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난구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6억 3,900만원, 뭐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은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건축추진이 11월 20일, 불과 며칠 전에 공사계약이 됐다고 보고서에 돼 있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신우근 위원 서장님이 확인하셨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신우근 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란에 보면 '96년 11월중 설치완료라고 했답니다, 유선장이나 기타가.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드리냐며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겨울철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될 확률이 많아져요. '96년 11월 20일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영하로 내려가고 기온이 강하하는데 그때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공사완료가 언제로 돼 있습니까, 건축이?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내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신우근 위원 그럼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대시설도 11월 중에 설치 완료한다, 접안시설도 11월 7일 공사를 착수해서 '97년 3월에 접안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러나 접안시설할 때 콘크리트하면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있는 것이고 한데 꼭 이렇게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원체······.

신우근 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낼게요. 그래서 구리소방서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난구조대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예산이 지원돼서 공사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건축물 이런 관급공사의 모든 실태가 그렇습니다. 서장님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뭐 규모는 크지 않은 공사지만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왕 만드는 거 잘 좀 만드시도록 혼신의 힘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동욱 위원 윤동욱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신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하신 자료 20쪽을 보면은 추진실적 및 계획 이렇게 해 놓고 부지매입 협의완료는 언제 하셨는고 하면 '96년 12월중 매입 등기이전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10월에 하셨어요, 10월 17일. 그러면 부지등기도 이전하기 이전에 어떻게 내 것도 아닌데 설계를 했으며, 또 10월 30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누구 앞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까?

또 이 공사계약을 11월 20일에 하셨어요. 이것은 땅을 매입하고 권리, 등기이전도 하기 이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허가를 받으셨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리 382외 2필지입니다, 번지수가. 가평군 가평읍. 그런데 땅이 526.34평인데 그것은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800만원선에서 저희들한테 매매하도록 이미 협의를 하고 사용승낙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 거나 마찬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도 이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래서 저희들은 각 연안에다가 공작물, 접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하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접안시설 허가가 난 다음에 땅도 사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질러서 전부 시작을 한 겁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땅은 확실히 파는 걸로 협의를 했고, 사용승낙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은 건축 대로 추진을 해 왔고, 접안시설은 접안시설대로.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문제, 부대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바지선으로 해서 해안 같은 데 가면 물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접안시설이 안될 때는 그 대용으로 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동욱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원인은 행정절차상 명의를 이전한 그 다음에, 이게 구리소방소로 돼 있죠? 명의가 구리소방서로 나 있습니까? 부지를······.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도 명의입니다.

윤동욱 위원 경기도 명의로?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도 명의로 났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러면 경기도 명의로 해서 순차적으로 밟아져야 될 것을 12월 중에 매입 등기이전하고 그 이전에 모든 허가를 받았으니 요식행위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서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끼리 협의사항으로 그렇게 됐다고, 사용승낙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수난구조정 선체 보험금을 1,894만원, 이걸 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내신 것. 냈습니까, 이거? 안 냈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아직 안 냈습니다. 선박이 지금······.

윤동욱 위원 글쎄, 선박이 조립도 안됐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선박은 12월까지, 원래가 11월말에······.

윤동욱 위원 12월말까지, 소방본부장이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12월중에 납품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 벌써 1,800만원의 선체에 대한 보험료를 냈어요, 이 서류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 장비계장 홍재우 장비계장 홍재우입니다. 선체 보험료는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윤동욱 위원 지출이 안됐어요?

○ 장비계장 홍재우 네, 그 배가 11월 28일까지는 저희한테 인수를 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3일 남겨놓고서 이 보험료를 납입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배는 11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인수받습니다.

윤동욱 위원 이거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 장비계장 홍재우 소방본부에서······.

윤동욱 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 장비계장 홍재우 네, 그렇습니다.

윤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이게 미집행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한 내용으로 돼 있기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체도 인도를 안하고 어떻게 보험료부터 내? 그래서 이건 잘못 짜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내역을 유인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방의 날 행사들 하시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윤동욱 위원 그때는 각 의용소방대 동원하시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윤동욱 위원 또 각 지역대 의용소방대 동원해서 체육대회도 하시죠? 이건 바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시며, 각 의용소방대에 지원한 금액이 있으며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내역을 좀 알려주십사 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니 상세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윤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더 추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했다가. 다른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야죠. 지금 하실 수 있어요?

○ 방호과장 김태곤 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과장님! 여기 속기록, 속기사! 되겠어요, 이름 안 불러도?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 방호과장 김태곤 방호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용소방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자녀 장학금 지급을 79명을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네, 그건 알아요.

○ 방호과장 김태곤 그리고 피복 지급은 작업복 343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 지급은 5,2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 경연대회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 방호과장 김태곤 12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 125만원 가지고 경연대회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 방호과장 김태곤 예산상으로는 의소대에 사실은 지원을······.

윤동욱 위원 못하셨죠?

○ 방호과장 김태곤 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윤동욱 위원 자체준비?

○ 방호과장 김태곤 준비물이라든지 또 상품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에 쓴 돈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며는 각 의용소방대가 한번 경연대회에 출동을 하려면 각 의용소방대장은 막대한 지출이 됩니다. 식사문제, 동원문제, 교통문제 굉장히 많이 힘들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의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자금 지원했다면, 지금 지원한 게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두셨으면 우리도 소방본부에 가서 사실 의용소방대를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지 않느냐, 그게 사기진작이 아니거든요, 사기저하지. 왜? 소방대원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바쁜데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책도 좀 강구해 볼 의향이 있어서 실제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신현익 위원 첨부해서 말이죠. 의용소방대가 한 번 출동하면 일당지급이 되고 있죠, 수당?

○ 방호과장 김태곤 수당은 1만 2,300원입니다.

신현익 위원 1만 2,300원씩?

○ 방호과장 김태곤 네.

신현익 위원 그 지급이 잘 되고 있어요?

○ 방호과장 김태곤 네,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욱 위원 그래요?

○ 방호과장 김태곤 거기에는 기술경연대회 3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실제로 사기 측면에서 도움은 아주 미미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우근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신우근 위원 질의는 마지막 번째의 소방업무가 대인대물 행정이 되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은 두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리소방서에는 43만명이라는 인원을 소방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해서 이 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고, 또 홍보비가 얼마 정도 활용되고 있느냐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준비가 안된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아, 서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 지역계획위원회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소방업무에 고생하시는 소방원들의 문제점이 뭔가 도출해 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문책이나 추궁성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소방업무 행정이 그 동안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 특히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나면서 119구조대원들의 활동과 활약상이 그야말로 국민들 눈에 행정이 좋은 이미지로 비쳤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소방서, 119에 대한 관점이 많이 양호해지고 좋은 시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서장께서는 소방대원과 의소대원들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열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대국민 홍보활동을 잘할 수 있나 그러한 모토를 마련하시면서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바로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뭣좀 해주십사 그런 것을 열성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여지껏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제가 보충질의 안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넘어갈 뻔 했어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우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고, 홍보예산은 얼마 들어갔는데, 보십시다. 스티커를 몇 매 작성해가지고 효과 있겠어요? 스티커 이거 몇 개 해서 소방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문제점이 뭔가를 솔직히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저기 위원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신우근 위원 아니, 여기 보고내용에는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거창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신우근 위원 그러면 뭘 홍보하신다 이거야?

○ 위원장 정태호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우근 위원 우리는 바로 소방서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12쪽에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고 했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관내 매스컴이나 매체를 활용하시겠다고 여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저희들은 유선방송 같은 것은 서로 협조가 되고 말입니다.

신우근 위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이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지 질의를 받고 나서 나옵니까? 보세요, 22쪽에 각종 매스컴 및 선전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보도실시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란에 불조심 가두캠페인 실시는 그렇다 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는데,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얼마 들여서 했다는 걸 물어봤잖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또 옥외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했지 예산 드는 사업으로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한 것이 가두캠페인 같은 것을 활용해서, 또 극장 막간 방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홍보물을 때때로 제작을 하는데 그건 업무추진비, 말하자면 판공비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유인물 제작을 해서 예산사업을 하기는 힘이 들고 예산이 안 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지방신문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또 신문에 끼어 나가는 상가 이런 홍보유인물에 소방문구를 많이 넣습니다. 365일 불조심이라든가 우리 것을 하나씩 넣어 가지고 나갈 때 작성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홍보물에 우리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학교 시상할 때 거기다가 365일 불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겨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비예산 사업을 저희들은 주로 했었습니다.

신우근 위원 예산 사업은 따로 없고 서장님의 판공비나 추진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신우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도록 자꾸 위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판공비 가지고 그런 것을 합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배되지요. 선진소방행정을 하는 데 위배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하다, 대국민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배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에 많이 입주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것을 우리 불조심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 관서에다가 해서 예산을 타서 홍보비로 활용하셔야지요. 어떻게 판공비나 이런 것으로 소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명년도에는 수차 건의한 결과 본부에서 300만원 정도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 부분은 그만 하기로 합시다. 예산없이 홍보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백일산 위원 서장님! 신우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 월동기소방안전대책 유공자표창 공적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며는, 가만히 있으려다가 한 마디 첨언하는데요. 이 소방홍보실적이 구리만 제로예요.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서장님 답변이 예산타령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조건은 똑같다고 봅니다, 예산없는 것은. 그러나 여기 보며는 TV, CATV 그 다음에 신문이 있는데 다른 서는 수없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리만 제로입니다. 이 소방홍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안 갖는지 지역에 나오는 지역신문 같은 데 보도자료 주며는 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접객업소 점검을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 대상해 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대언론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수없이 났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일산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감사결과보고서예요 여러분들 상주는 데 공적심사결과보고서에 제로로 표시돼 있어요, 제로로.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시정하셔 가지고 유선방송 나간 실적은 나름대로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죄송합니다. 실적이 분명히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백일산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9일까지의 사항입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식 위원 가뜩이나 턱없이 부족한 업무추진비에서 홍보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쓰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경기소방행정의 예산형편의 현 주소인 것 같고요. 좀 어렵더라도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만 여쭤볼게요. 아까 아마추어 무선사를 소방행정통신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이 빠졌어요. 아마추어무선자격증 취득하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이 서의 근무자 중에?

○ 소방계장 우근제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여기는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 소방계장 우근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서는 개인적으로 세 명이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아무튼 구리소방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그리고 소방관리사를 두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이 여섯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질의중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지요?

○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네, 관할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식 위원 그 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청렴도측정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 일건 기안용지부터 해서요. 측정시의 체크리스트, 측정결과 일건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답변 들었는데 성남소방서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합동으로 구성된 팀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한 교체나 수리, 성남소방서 활동내역을 보며는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손질을 해 준다든가 혹은 가정에 보면 노후, 오래된 가전제품이 전기 부하를 못 이겨서 그게 화재로 연결되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든가 그런 점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시민 봉사차원으로 그런 합동점검이 진일보된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아까 답변해 주신 정기안전점검 실적하고 또 이동소방수리봉사대라는 게 있지요? 그것의 구성과 운영실적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주 소집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 쓴 교육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지요?

김윤식 위원 네.

○ 위원장 정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혁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말씀하시지요.

박혁규 위원 와부파출소장님 나오셨어요?

○ 와부파출소장 최병갑 네.

박혁규 위원 와부파출소 이전이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거든요.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도 괜찮겠어요?

○ 와부파출소장 최병갑 '97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박혁규 위원 그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수정안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와부파출소장 최병갑 현재 시급한 상태입니다.

박혁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특위 때 주소변경문제 질의드렸는데 정리됐습니까?

○ 소방계장 우근제 됐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소방서 소방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구리시가 연중 무재해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6년도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용소방대 부녀대장 또 신 대장 같이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내일 소방본부 감사를 소방본부에서 한다는 것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태호백일산김종식윤학상이충선김윤식신현익박혁규신우근윤수

윤동욱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유하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병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10등급 장정숙

○ 출석공무원

구리소방서장 양승하소방과장 방규명방호과장 김태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