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또 의회에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권두현 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에 참고로 할 뿐 아니라 견제와 아울러 격려를 하고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9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서면으로 받으실까요?

(「유인물로 대신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장 이계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질의시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재난과 재해 등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분류들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돼져 있는 업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돼진 업무들이 상호 해당부서에 유리한 쪽에서 해석해서 좋은 건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나쁜 쪽은 저쪽이 하기를 원하다 보면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지는 어떤 개선방안, 부서죠. 쉬운 예로 또 소방서하고까지 업무가 중복돼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번에 남양주소방서를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에 팔당댐 관리에서도 119구난구조대 형성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하고 여러 가지 중복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물론 서로 칼로 뭐 자르듯이 업무를 잘라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한계점들을 그어서 업무가 상호 중복돼지는 부분들이 책임있는 부서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정결과보고서 제일 먼저에 나와있는 겁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시에 지침을 시달하셨습니다. 과연 그 지침이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는가. 우리가 시달만 하면 나는 할 일 끝났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한 부분이 바로 이 비상급수시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에 다루었던 문제인데 100m 이상의 심도에서 나오는 물을 하라 그랬는데 100m 이상을 팠을 경우에 거기서도 식수 불가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업자하고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00m를 판 그 급수가 먹을 수 없는 게 나왔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야, 이거 다른 데다 파자" 이렇게 하고 다른 데다 파야 원칙인데 "이것도 수질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질개선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넘어간 건 없는지 여기에 따라진 조사결과는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향후 '97년도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안산시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인력동원자원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인력자원현황에서 보면 인력동원 대상자가 총 8,95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제훈련을 '96년 10월 30일에 실시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동원훈련에 800명 전원이 응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를 응소했다는데 과연 이러한 응소율이 과연 정확히 인원을 체크해서 확인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시가 된 것인지, 또 그 동원대상 800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응소율이 높은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만 실제로 비상사태 발생시나 전시에 과연 어느 정도 동원응소가 가능한지 민방위재난관리부서에서 예측하고 있는 응소예상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학교에서의 재난대비교육 관계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으로써 당시에 양인석 민방위국장께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후 지금까지 1년간 추진상황을 보면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하계청소년민방위학교과정 운영 뿐이고, 내무부에서 건의한 것은 아직도 회신이 되지 않고 미회시로 돼 있습니다. 과연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안전교육실시 방안도 안되어 있고, 다만 유관기관 교육청과 협의해서 6개 분야에 전문강사로 확보 추진하겠다고 조치사항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1년간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학교교육과정에 과연 재난대비관련 안전교육과목설치 등을 제대로 추진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6개 분야에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권역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일정과 계획, 그리고 교육실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거기에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의 조치사항입니다. 민방위강사가 강의 중 정치적 발언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강의를 하지 않도록 시·군에 조치지시 바란다고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방위강사 위촉시에 당적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도, 시·군정 시책 이외의 내용의 특강을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민방위국에서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사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봉 위원 신청하셨습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민방위대책과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재난관리과는 금년에 신설된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 전체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써 재난관리과는 36명 정원에 18명입니다. 그러면 꼭 1/2인데 무엇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늘려놓고 현원은 18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다시 말하자면 민방위재난관리국 하는 업무에 비해서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원 47명도 많습니다. 항상 내가 거론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는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까와 같이 어떤 재해가 성격이 강한 것은 전부 건설교통부나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사실 중복되는 업무로 보고나 접수나 하고 처리했다고 아까 화재 359건 이런 것도 적혀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남의 일을 할 게 아니라 기능을 정확하게 재조정해서 정원 대 현원이, 그리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실제 필요한 인원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즉 질의요점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정원 대 현원, 그리고 업무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관리책임자 교육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54명으로 돼 있는데, 또한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과 그 교재, 어떤 교재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오늘 제출해 주시고, 교육내용이 무엇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4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의

예산 대 집행실적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경보시설이 336대고 가청률이 74%인데 그러면 나머지 100%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한다면 이것을 다 가청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유독가스위험지역이 3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이 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와 현재 경기도에 있는 대피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이 28개소고 공공용 지정으로 한 것이 3,85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879개소인데 이 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 중에서 대피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말씀해 주시고, 대피시설 중에서 과연 이 시설내부에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식수가 준비되어 있고 비상식량은 보유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또한 화장실이라든가 물론 제독실, 약품실, 통제실 같은 게 추가로 더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험지역과 취약지역과 접적지역에 따른 구분을 해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따른 대피시설현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생방장비가 위험지역과 취약지역과 접적지역에 어떻게 보급현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말이 재미있다 하면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보게 되면 역시 유치원, 초·중·고교생의 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랫줄에 보면 안전교육담당교사 육성을 위한 연수기회 마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전교육담당교사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또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안전교육담당교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회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마련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또 실기강사의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별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교육시간과 관계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교육현황이나 민방위대 구성현황을 봤을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은 시·군은 강사료가 적게 나갔는데 적은 시·군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또 예를 들면 하남시와 포천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교육위원을 놓고 봤을 때 강사료 지급이 하남시와 포천군이 8,8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포천군은 390만원이 지급됐고, 하남시는 6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강사료가 지급이 됐고, 포천군같은 경우는 절반가격에 네 사람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수원시나 부천시 같이 굉장히 많은 민방위대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작은 소도시에서 1,000만원, 2,000만원씩 지급된 이유는 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왔는데 강사를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입소시켜서. 그런데 교육기관에 꼭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강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교육기관에 가서 강사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강사로 활용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만 받고 강사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꼭 받아야 강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현재까지 등록돼 있는 강사들 중에 교육을 안 받은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 원정리에 보면 평택화력발전소나 LNG·LPG 저장고, 그 다음에 인수기지 등 각종 위험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위해서 민방위재난국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점검결과는 어떤 것인지, 향후대책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공사가 설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공사의 설립에 따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안양은 17개 곳입니다. 과천에 800t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보면 학교, 아파트, 관공서인데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또한 시흥, 의왕, 양주는 한 구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고, 그곳 시·군은 어떻게 비상급수를 대처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구비례에 맞도록 비상급수시설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민방위재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아마 오염된 곳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산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비상급수 100개 중 생활용수는 24곳이 있는데 생활용수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한 아파트단지 및 학교, 관공서에 24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100개 비상급수 중 폐지대상이 4곳이 있는데 폐지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독 후 식수도 7곳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로 써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6년도에 37개 사업 중 완공이 15곳이 됐고 22곳이 아직 시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언제쯤 시·군에 전달되었으며 '97년도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시·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는 시장·군수 추천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자료에 나옵니다. '95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96페이지에 강사위촉시 당적보유자 배제, 또 바로 윗줄에 당적보유자는 선거 당해연도 강의배제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한글문장 해석상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문장 중에 선거 당해연도 강의배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선거를 말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양강사명단 중에 외래강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절차, 강사는 어떤 대우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양교육 중에 특강이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특강의 강사선임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이 '95년도에 비해서 급증했습니다. 250% 가량의 증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국장의 분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양 또는 인성교육, 그리고 근무요령교육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두천 산불사고 마무리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농성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구속된 사람들의 형량,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감사자료 9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원에 대한 어떤 질적·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확보라는 질의요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사기앙양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군수가 노고 치하하는 서한문을 보내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교육시에 점심을 제공했다고 나옵니다. 기술지원대원에 대한 질적 또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대원확보와 점심을 주고, 노고 치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간담회를 가져주는 이 조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있는 28쪽에 보면 지역에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부나 학생들의 여성인력을 긴급 동원한다고 나왔는데 거기 참여인원이 5,986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여자가 4,587명이 돼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그리고 어느 시·군을 지적해서 이것이 됐는지 그 세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성국 위원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겁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 이성국 위원 제가 현재 듣기를 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같아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인지,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상태가······.

(「감사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진행중이죠?

○ 위원장 이계석 감사진행중입니다.

○ 이성국 위원 그 한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자료요구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순서없이 질의합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국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 이성국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또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현재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유선장비시설인 분배 및 중계장치상 만약에 기능마비가 됐을 때에 무선장비로 바로 대체 가능한지 이 사항하고 또 경기도 통제소가 도청에만 있죠? 그런데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경기도청과 북부출장소에 분리통제소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분배중계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 남북간의 경보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그 사항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방공시설은 적기 및 미사일의 비행물체가 방공망을 침투할 때에 그때 공공시설물의 방어대책이나 또한 주민들의 소개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내에 불과 접적지역과 50∼60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음속비행기나 어떤 미사일이 불시에 우리 방공망을 침투했을 때에 제대로 경보체제가 갖추어져 가지고 귀한 공공시설물이나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사항은 제가 작년인가 서울시가 미그19기를 몰고 서울의 모 구에 귀순하는 과정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기나 미사일의 비행물체에 의한 방공망 침투시 우리 도의 공공시설물의 방어대책과 주민들의 소개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전쟁유사시 엄청난 인명살상과 재난발생시를 가상해서 구호훈령과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고밀도 준광역도시라 할 수 있는 부천시와 성남시, 수원, 안양 중에서 특히나 수원은 미공군비행장이 인접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전쟁시에 현재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각 시·군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에 대한 민방위장비보유현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유현황과 보관방법 및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음 89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경기도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방위협의회가 연1회,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한 43명의 당연직, 위촉직의 위원이 주로 그해 을지연습 및 훈련상황을 청취하고 충무시설 등등의 훈련시설물을 시찰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 위원 및 각 시장, 군수 등등 유관단체장 해 가지고 600명이 주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대단히 좋은데 실제로 일선 시·군, 동에 내려가서 볼 때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일선 읍·면·동단위 형식에 그칩니다.

재난시에 어떤 방안이 없어요. 주로 하는 일이 월 모여서 간단히 대화 나누고 끝내고 주로 충무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때 잠깐 머리비치는 것 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위태세 전반적인 것을 위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그때 국가안보측면의 민방공교육, 대남적화에 대처한 전망 등등의 종합적인 교육자료를 갖다가 비디오화 해가지고 일선 읍·면·동에 배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방위안보태세의 정신적 고취에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재난시설물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양평대교를 아마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 양평대교가 세 번째 교각 기초부근에서 1m 50cm 정도가 파손돼 가지고 상판에 흔들림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속에서는 그러한 재난관리시설물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교량이 물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노후가 안 됐다하더라도 1년된 상태에서 이미 어느 교각에 1m 50cm의 파손이 왔다며는 그것도 노후시설물과 다름없는 재난관리시설물이 돼야 하는데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너무 추상적인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경보시설 장애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4회 극히 추상적이죠. 장애분석내용이 뭐고 개선대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96년 예산확보 중에 민방위 사이렌시설 확충내용에 있어서 제1회 추경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부담지시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이 도비가 5억 8,800만원을 세웠는데 2억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이 3억 3,8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유공자 표창인데 내무부장관, 도지사 이런 내용인데 내무부장관 표창은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도지사 표창은 어느 기준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 주민신고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며 경기도에서는 또 현재 내무부장관 표창을 두 분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어떻게 신고했으며, 도지사 표창을 6명이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시설 관리운영실태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선 민방위교육장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민방위교육장내에 교육기자재 및 장비보유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화생방장비라든가 실기교육장비 등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그냥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민방위강사를 위촉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단체장과의 측근 등으로 그 일부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전문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직 강사로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과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의 지휘체계가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체장이 있다 보니까 시·군단위의 민방위재난관리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안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을 봐주실까요. 공익근무요원 사고발생 현황조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사고발생이 적었는데 '96년도에는 3배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75쪽입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이게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근무요원이 배치되는 것이 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성남하고 비교를 해봐도 수원시는 145명, 성남은 306명 거의 2배 가량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이 다른 시·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형욱 위원 하남시 출신 유형욱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시장이나 시의장이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강시간에. 도저히 제가 봐도 납득이 안되고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선거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나온 걸 보니까 하남시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시의장 이런 분들이 나오면 최우수상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시죠.

○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입니다. 감사자료 68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교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교육현황에 보게 되면 상반기·하반기 교육이라 나와있는데 교육개혁위원이 물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인원이 축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 차이점이 어디서 났는지, 상반기 교육은 96.8%입니다. 하반기에는 64%밖에 안 됐습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해서 하반기에는 64%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통계숫자가 수치가 시·군에 보고로 서류로 해서만 이 수치가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국에서 시·군에 출장가서 확인해 가지고 수치가 나왔는지, 앞으로 금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물론 불참에 의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벌과금을 내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로 처리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완 위원님.

○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장별 교육기자재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비디오, VTR, TV, 음향장비 및 대형스크린, 화생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소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VTR, TV, 음향장비가 많이 낡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VTR, TV, 음향장비의 제한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연수는 몇 년이고, 또한 제한연수가 넘었는데도 시·군에서 교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봉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아까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사실은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골고루 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더 묻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인원이 어찌 돼 있는지 구성현황, 그리고 하는 일이 뭔지, 예산지원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평시 활용하는 걸 확대하겠다, 개방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평소에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비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 놨다가 그걸 폐쇄하고 비상급수시설로 써야 될 텐데 그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 번 짚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5일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상연된 필름이 있었는데 그 필름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과 81쪽, 82쪽을 볼 것 같으면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과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은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숫자만 여기 나열해 놨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뒤에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방독면과 분대장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방독면 같은 것은 광명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안양시는 80%도 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대장비도 볼 것 같으면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가 80%가 못됩니다.

이 화생방장비는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80%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 각 장비의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장동수 위원 교육불참자 조치현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된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누가 얼마씩 과태료를 냈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별로 전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한 번 보고싶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문제도 작년에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지 않고 과태료 부과쪽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1,078명 중에 830명이 주민등록 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은영 위원 건의사항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이계석 네, 말씀하시죠.

○ 신은영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시간이 약 50분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성실한 답변도 최저 50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후로부터 보충질의·답변하다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국정감사 때도 보면 장관들이 저 앞자리에 마이크 놓고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서도 문교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서서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보다는 같이 앉아서 편안한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휴식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 후에 오후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두 분의 위원님, 그리고 제가 대략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50개 이상의 문항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장동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군별로 자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VTR로 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서 예산이 나가는 거죠? 강사료 지급은요?

○ 장동수 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나가고 시·군에서 보조가 나가는데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그러면 마음대로 강사를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4만 7,000명 정도가 교육이수를 했는데 8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 8,800명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6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교육이수자 수로 봤을 적에는 거의 7, 8배가 되는 대원들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강사료가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665만원이 한 사람한테 지급됐어요. 강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한 번 교육하는데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 장동수 위원 아니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인구가 많은 교수이수자가 많은 곳도 오히려 강사료지급이 적거든요. 그런데 8,000명, 7,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데가 광주군 같은 데도 7,200명인데 480만원이 지급됐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제가 자료 만들어온 걸 드릴까요? 그쪽 비고란에 교육이수 인원은 제것만 썼는데 한 번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장동수 위원 하남시하고 포천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죠. 포천군이 8,827명이고, 이수자가 하남시가 8,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곱이 나갔거든요. 포천군이 390만원이고 하남시가 665만원입니다. 그것도 포천군은 4명의 강사한테 나눠준 건데 하남시는 한 명의 강사에게 665만원이 지급됐어요, 1등한 시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데도 문제가 많죠. 어쨌든 지금 그것 찾으시려고 들지 말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다 준비를 하셨어야죠. 찾으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되는 인원이 어디 있냐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200명, 300명을 교육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명씩 8,000명을 계속 교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엄청나게 나가야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이 될 수 없죠.

○ 장동수 위원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 질의 끝나고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등록 말소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사람에게 교육통지서가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교육통지서로 찾아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어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가 되고 정리가 된 사람한테 어떻게 교육통지서가 자꾸 나가서 통계에 잡히냐 이겁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이 이미 그 동에서, 그 군에서, 그 면에서 말소가 된 사람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로 대상자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더라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우려했던 것은 벌금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든지 해서 깜짝 놀라서 혹시 교육을 안 받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아닌가 이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통지서가 나가는데 보니까 말소가 됐더라,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800여명이라는 사람이, 말소된 사람한테 교육통지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대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통지서를 내보내고 나니까 말소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계속 반복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또 810명이나 되는 인원을 경기도에서 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주세요.

○ 장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평택 원정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의 권리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위험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평택화력발전소나 LNG·LPG 저장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경기도 주민이지 서울주민이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이지만 경기도 주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제가 물었는데 지도감독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의 답변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경기도 주민이다 이겁니다. 우리 재난관리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어쨌든 평택 원정리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국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성남시의 경우에 실기교육강사로 강사료만 1,011만원이 지급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따지면 월 84만 2,000원인데 이런 분은 직업강사인지 연봉 1,000만원 이상되는 강사를 지금 민방위강사로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이계현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국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네, 나오시죠.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성남시에는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이영현 씨 한 사람입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여타 시·군에는 똑같이 민방위 화생방요원이 있겠죠?

○ 이계현 위원 14개 시·군.

○ 이계현 위원 그럼 14개 시·군 이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요원이 없으면 초청을 하든가 외래강사로 쓸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이영현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다른 데도 역시 화생방교육을 할텐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민방위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제가 이력서 전체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보완해서 일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성남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보면 전문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민방위강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런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요구를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시정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7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제가 꼭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사고발생이 배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형내용에 있어서 보면 강도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묻지 않더라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배로 늘어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대답은 누가 못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95년도 대비 수형내용이 강도나 강제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76쪽 기관별 공익근무요원을 봐주세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각 시·군에서 요구해서 가는 거예요?

○ 허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 하는 일이 전부 중복되고 있어요. 물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 47명은 정원대비 22명이 부족하지만 47명이 평상시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나는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을지연습이나 포커스연습이나 충무계획이나 그런 때는 전 요원이 바쁘게 일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원이 조정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없어지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의 업무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내무국 같은 데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번 기회에 직무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 봐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재난관리나 예방도 못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민방위국으로 그대로 다시 지칭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기획관실로 축소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국에 47명의 인원은 많습니다. 정원 69명은 더더욱 잘못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분명히 직무분석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종합상황실 운영만 보십시오. 그간에 추진상황에서 소방화재가 395건, 이건 접수된 사항입니다. 불 나면 소방서가 불꺼요. 119 신고하면 소방서가 불끄는 거지 종합상황실에 뒤로 신고한 건일 겁니다, 아마. 화재가 도내에 이것밖에 안 날리 없고, 또 그 다음에 교통사고 168건, 이게 누가 여기다가 신고를 했는지 몰라도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다 처리하고, 이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건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처리내용이 뭡니까? 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종합상황실에서 처리를 해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처리가 된 다음에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고한 접수건수만 갖고 숫자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이 뭡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런데 아까 종합상황실에 9명 티오인데 5명이 있다고 그랬죠?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 구실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예요?

○ 김원봉 위원 좋아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제도나 기구는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금년 1월에 설치가 됐다하더라도 금년 1년은 시행해 보고, 정말 재난관리과에 전부 중복된 업무는 아까와 같이 통계숫자나 종합상황실 운영할 목적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재난관리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이나 내무국 소관은 소관별로 이관을 다 하고 진짜 민방위만 하십시오. 그래야 누가 볼 때 민방위국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지난 번 연천, 파주의 풍수해를 보십시오. 물론 재해다, 재해만은 아니예요. 재난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설교통국이나 건설교통부, 즉 국가에서 달라붙어서 해도 재난관리과에서 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업무만 애매하게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종합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그렇게 과연 각 실·국을, 또 각 시·군을 종합해서 이렇게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안맞는 기구나 제도는 고치고, 본 위원의 얘기는 국장님, 그건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금년 12월말까지라도 직무분석을 한 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과연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47명이 맞는지, 69명이 맞는지, 아니면 30명이 맞는지 해 가지고 진짜 하는 일만 가지고 민방위국이 되든 비상기획관실이 되든 한번 조정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직무분석 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해 줄 수 있어요?

○ 김원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해서 아까 내가 물었는데 354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교재는 아까 조그만 소책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자 교육은 몇 시간쯤 하는 건지, 언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수시 실시하는 건지, 어디 도청에서 불러다가 하는 건지, 지역에 나가서 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텐데 소요예산은 전무한 건지, 어떻습니까?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몇 푼 드는 예산이 확보 안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답게 교육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갈음하고 다음 번 또 묻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아까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금년 5월 21일 1회 개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96재난관리계획승인을 했다고 돼 있어요. '96재난관리계획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만든 계획서이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에도 제출돼서 우리가 한 번 참고사항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96재난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대책위 구성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분 돼 있는데 거기 경기도의회 도의원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들어 있어요, 이름은 없고. 이게 누군가 물어 보려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 문교위에서 계획서도 한 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당연히 도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문교위원 중에 참여를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시인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평상시 활용한 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실시실적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 검사결과는 어떠했는지. 무조건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먹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건 개방을 안 해놨나요?

○ 김원봉 위원 그럼 검사불합격은 폐쇄조치를 합니까?

○ 김원봉 위원 물만 못먹게 하는 거죠?

○ 김원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중에 해외연수실적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 27쪽에 나와있는데, 많은 인원이 평택시 주관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평택시 주관이라는 것은 아마 평택시 예산인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반수 정도가 경기도 주관으로 갔다 왔는데 4일씩 3박 4일을 갔다가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외국 민방위제도를 비교 시찰했는데 한 나라 갔다가 보고와도 3박 4일이 걸릴 텐데, 기간을 잘못 봤습니다, 8일간. 그런데 러시아, 폴란드, 독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지원 소요예산은 얼마쯤 지원을 했는지.

○ 김원봉 위원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주관만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전혀 안 들어있는 시가 있는데 그런 시는 추천을 안 해주는 겁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그냥 추천돼 오는 시·군은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언제든지, 않은 시·군은 말고?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각 시·군의 민방위교육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어떤 균형적인 형평에 맞는 시책이 있어야 될 텐데 각 시·군에서 형편이 되는 데는, 다시 말하자면 "당신 갔다 오시오" 이런 식이고 도에서 인솔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김원봉 위원 앞으로 그건 개선할 점이 없는가요?

○ 김원봉 위원 도비로 전원 충당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보조하더라도 시·군에서 다 추천을 해라, 각 31개 시·군에서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자질향상이 되는 거지, 말만 자질향상이지.

○ 이계현 위원 매년요?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난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면서 어차피 시·군에서 부담해서 시·군에서 보내는 걸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관만 하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럼 인솔은 경기도에서 안 합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내고 인솔해서 보내는 거예요?

○ 이계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통 1개 시·군에서 1년에 2∼3명씩은 보낸다고 그랬는데, 현재 '96년도 보낸 자료에 보면 평택하고 여기서 빠진 데는 보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 신은영 위원 그 자료는 상반기 아니예요?

○ 이계현 위원 10월 6일에 간 게 어떻게 상반기입니까?

○ 김원봉 위원 어디가 다 들어있어요? 27쪽을 보세요.

○ 김원봉 위원 어디가 있어요? 국외시찰 말이에요.

○ 김원봉 위원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의 국외시찰을?

○ 이계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1개 시·군에 2∼3명이 보통 간다고 그러는데 빠진 데는 뭐냐 이거죠.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빠진 곳은 공무원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이계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 이계현 위원 이 국내외 연수시찰 실적이 지금 민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해요?

○ 이계현 위원 이영현 씨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성남시의.

○ 김원봉 위원 성남시 이영현이.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사자격으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사인데 강사 이외의 공무원이 또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럼 이영현씨는 공무원입니까, 강사입니까?

○ 김원봉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민방위강사랬는데 아까 같이 도에서 인솔해 가지고 주관해서 4명 갔다왔고, 6명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주관한 건 10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통계만 잡고 있는 건지 평택시에는 10명씩이나 이렇게 민방위강사를 해외연수를 시키고 시찰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 평택시장이 선심행정에 선거운동 아니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시에서 민방위강사가 열 명씩이나 해외를 다녀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민방위강사가 아까 같이 4명, 6명 모두 10명이라고요. 다른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 김원봉 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볼 때 '97년 예산이 3조 7,000억원이 우리 도에 편성됐는데 이 교육예산은 내가 볼 때 정말 강사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면 돈 몇 억원 정도는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에서 형평에 맞게 일관성있게 해 줘야지. 어느 시·군에는 아까 같이 강사들이 10명씩이나 그 시 주관으로 가고, 분명히 볼 때 그렇게 혜택을 주면 그건 수혜입니다. 누가 보든지 그 정도로 갔다온다고 그러면 다른 의혹이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 도에서 한 사람에 몇 백만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31개 시·군 다 못가면 한 15개 시·군 가고, 그 다음에 안갔던 시·군이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대로 가더라도 이런 건 경기도에서 인솔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원봉 위원 71쪽 하나 물읍시다. 1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대민복구활동 지원현황이 있는데 연천, 파주 수해지역에 그때 2주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하고 연천에 4만 4,256명을 지원했는데 동원방법이 자율참여예요. 자진해서 자율참여로 갔다온 사람을 어떻게 머리수를 셌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원봉 위원 연인원인데. 여기서 어떤 동원지시도 안하고 자율적으로 동원을 참여했다는데 자율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숫자를 기록해 가지고 이 숫자를 냈는지.

○ 김원봉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재난이 아니고 재해라고 봤을 텐데 왜 재난관리국에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숫자를 보고해야 되나요?

○ 김원봉 위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연인원으로 4만 4,000명이 갔다왔다.

○ 김원봉 위원 그래서 민방위대원 중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직장대·지역대로 해 가지고 조사해 놓고 보니까 4만 4,000명 연인원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 김원봉 위원 교육에서 제외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국 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군별 민방위시설장비가 도에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군별 모든 민방위장비가 공동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개인별로 관리합니까? 80페이지 시·군별 민방위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었었죠?

○ 이성국 위원 기술지원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럼 도의 시설장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성국 위원 경기도의 민방위시설.

○ 이성국 위원 그럼 시·군별 현황을 보게 되면 수방복이나 수방화, 손전등, 개인방호장비, 농공용공구, 가정용공구 기타 해서 지휘용 앰프까지 9만 8,000점을 갖다가 각 시·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시·군별 총장비가 그러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군요.

○ 이성국 위원 80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품목이 개인장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장비입니까? 수방복, 수방화, 손전등, 개인방호장비, 그리고 농공용공구, 가정용공구, 전기통신용공구, 메가폰, 지휘용앰프.

○ 이성국 위원 우리가 4공 때, 5공 때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각 직원별로 민방위대원들은 별도 개인장비를 비치했었죠, 사물함에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각각 지참하고 있습니까?

○ 이성국 위원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군별 경보사이렌 앰프현황에서 수원시가 경보사이렌이 9개, 민방위앰프가 1개, 성남시는 사이렌이 4개, 그리고 앰프가 18개, 안양시가 사이렌 6개, 앰프가 12개, 부천시가 사이렌이 7개, 앰프가 11개, 4개 시·군이 시세규모가 비슷한데 경보사이렌 설치대수하고 민방위 무선앰프 대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 이성국 위원 경보사이렌이 설치가 지연되는 대신 무선앰프로 했기 때문에 경보사이렌수가 적은 대신 무선앰프가 많고, 지금 답변이 그런 식이죠?

○ 이성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훈련할 때에 상황실에서는 군사작전 도상훈련을 실시하죠. 거기서 부대이동이라든가 방산업체 관리라든가 이런 도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훈련도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전쟁발발시 주민들의 소개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도상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 이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전쟁상황은 과거 재래식 전쟁이 아닌 미사일 아니면 공군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전쟁인데 오히려 접적지역의 인구보다는 후방지역 다시 말하면 수도권지역에 밀집된 도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시설과 접한 도시라든가 그런 쪽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소개, 도상훈련을 작성하시고 그 훈련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이성국 위원 지금 말씀과 같이 접적지역의 주민소개훈련은 오히려 앞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향후에는 후방지역 다시 말해서 수도권지역에 많은 과밀도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제하기 위해서 특히나 군사시설과 연접한 도시지역, 성남이라든가 수원, 오산 등등에 상대 적으로부터 목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전쟁발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러한 것을 모색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이동 도상훈련을 실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훈련상황에 대한 업무도 알려줄 기회도 가지시는 그런 작전을 그래픽해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해당지역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방안도 권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는 750만 도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훈련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경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완벽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질의했을 때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와 대피지역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피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34개소 잘 해봤자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될텐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이상하고 그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피지역 시설현황도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가,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가, 식수라든가 비상식량의 보유상태는 확실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약지역과 위험지역의 차이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고 유독가스 34개 지역에 2만 7,000개의 방독면만 지금 배부를 했고 접적지역에 6만 4,906개의 방독면만 기 배부했다는 말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할 때는 먼저 자료의 이름하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페이지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이계현 위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유독가스위험지역 34개소의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이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오죠. 대피시설현황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정부지원 28개소가 있고, 공공용으로 지정한 게 3,85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지정이라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없는 게 이 공공용이라는 게 그냥 건물지하를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지하를 대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이계현 위원 감사자료 10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로 활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상가지하 같은 데도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전쟁이 6.25 때처럼 폭탄 떨어지면 방공호로 숨는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차피 화생방이라든가 이제는 화학전이 될 소지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건물지하에 공공용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계석 의회에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선서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별도의 선서를 받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선서서를 과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하실 분이 누구시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대기 과장님이시죠?

○ 위원장 이계석 남대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지금 말이죠. 정부에서 지원한 28개소의 대피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접적지역도 되고 수도권이죠?

○ 이계현 위원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750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된 대피시설이 28개도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리고 공공용 지정한 3,851개소의 대피시설에도 실제로 본다면 지정만 해놨다 뿐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3,851개소를 상반기에 다 했습니까?

○ 이계현 위원 시·군에서 해가지고 보고는 올라옵니까?

○ 이계현 위원 형식적인 보고는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표본조사한 것과 시·군에서 올라온 것과 일치합니까?

○ 이계현 위원 최소한 말입니다. 시·군에서 점검을 한 내용과 도에서 랜덤으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서 한 내용과 일치한지 안 한지 정도는 반드시 비교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유사하게 됐다라고만 표현할 게 아니라 만약에 틀리는 점이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공공용으로 지정한 대피시설은 거의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정부지원으로 도비, 국비, 시·군비를 다 합해가지고 지어낸 28개소도 대피시설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이렌을 FM으로 유사시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시공한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천∼의왕고속도로 있죠. 거기에 터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터널 두 군데가 라디오가 들리지 않아요.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꼭 그게 건설교통국 산하라 그래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항상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경보음을 못듣고 그냥 지나가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750만 도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 이계현 위원 어쨌든 750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서글픈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유사시에도 최소한 대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교육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교육장별로 시설설치기준과 교육기자재 및 장비보유기준에 대한 화생방장비라든가 실기교육장비 등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6종, 7종입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시설은 6종이고, 기자재는 7종입니다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육기자재 또는 장비보유현황에서 보면 '비도오프로젝트, 앰프세트, 완강기세트, TV, VTR, 화생방장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자료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건지,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 이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기본시설이 6종이고, 기자재가 7종입니다" 할 게 아니라 기자재 7종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기본시설 6종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시설 및 기자재 확보기준이 지금 본 위원한테 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기자재 7종 중에서 VTR이 300인을 기준으로 해서 두 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상기는 50인에 한 대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수원시 민방위전용교육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기자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TV가 50인 기준으로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 민방위 전용교육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면 TV가 6대 있어야겠죠?

○ 이계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게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되는 게 이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각 교육장별로 교육기자재라든가 장비라는 것이 기준에 맞도록 돼 있는지 없는지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교육기자재라든가 장비보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다면 교육이 충실히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최소한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관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 정도는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기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도에서 하는 건데, 그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차피 시·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이계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TV수상기가 50인 기준으로 한 대라고 할 때 최소한 민방위교육장에서 가운데에 TV 놓고 200∼300명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 필요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현황파악을 하십시오. 이 기준대로 되어 있는가. 그건 나중에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방복이 합계가 4,367개가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가 적어서 9개가 있고, 평택시는 인구가 많아서 1,004개가 있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죠?

○ 이계현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말해 달라 그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복이 수원시는 109개가 적합하게 그 기준인지, 평택시는 1,004개가 기준인지, 그 기준대로 숫자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숫자로 본다면 무엇 때문에 양평군은 한강변이 아니라서 50개밖에 없고, 평택시는 1,004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로 응급처치세트가 성남시에는 1,140개가 있는데 의정부시는 2개밖에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응급처치받을 사람이 의정부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고, 성남시에는 1,000명이 있습니까, 그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모자라고 남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해당 시·군 자치단체의 민방위과에 대해서 제대로 독려를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정자립도하고도 이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과의 일이 재난관리국의 일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민방위과 일이 관심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82쪽에 화생방장비 시·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방독면과 분대장비도 그렇습니다.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70%밖에 안되고 이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100%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 이계현 위원 하다못해 구리시 같은 데도 63.2%의 보급률밖에 안 돼요, 방독면 같은 것은. 그리고 부천시도 보면 87% 정도의 분대장비조가 지금 확보되어 있던데, 어쨌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준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기도 재난관리국에서는 반드시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시·군에서 시·군비로는 전혀 충당을 안 합니까?

○ 이계현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앞에 보면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장비같은데, 응급처치세트라든가 이런 건 성남시에는 1,100개가 있고, 의정부시에는 2개가 있다라는 건 신문에 좀 내십시오. 의정부시 정신 좀 차리게.

○ 이계현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4쪽서부터 87쪽까지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이 나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폐지대상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 이계현 위원 이 폐지대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폐지대상으로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폐지대상이 이미 폐지를 했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폐지를 해야 하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폐지대상으로 잡아놨을 때의 그 대체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이계현 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폐지대상이라든가 현재 식수가능이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치가 틀립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 이계현 위원 그런데 그게 폐지대상이 돼 가지고 그 위치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했던 만치의 또 다른 대체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30개를 증설한다든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 폐지대상이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 신은영 위원 이 위원님, 비상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 이계현 위원 네.

○ 위원장 이계석 네, 신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에 비상급수 30여개소를 했잖아요?

○ 신은영 위원 그럼 그건 수질 다 합격했습니까?

○ 신은영 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시·군에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걸 채취해서 또 합니까?

○ 신은영 위원 발주부서에서 해요?

○ 신은영 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도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네요. 기록에 남는 일들이 많아서 좀 저기한데 도에서 직접 검사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기준이 시·군에 시달하는 확인행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그 비상급수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도에서 직접 확인하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이계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에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 신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계현 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유독가스 위험대상업소현황 그래 가지고 34개소의 위치와 허가저장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34개소 지역에 2만 7,000개의 방독면을 줬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 이계현 위원 인근 민방위대원요?

○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34개 지역 중에서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성남정수장 같은 데는 60t 정도의 염소가 허가저장량이고, 또 시흥시 정왕동 동진화성공업사는 역시 76t의 저장량이 가능한 염소가 유독물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독물질이 퍼지게 됐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인근 주민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방독면을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지역 민방위대원에게만 방독면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자,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최소한 경기도에서 정말 여기는 위험합니다 해가지고 유독가스위험지역으로 해 가지고 34군데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최소한 이 지역에다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청이나 시청에는 방독면을 예를 들어서 1인당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한 유독가스 위험대상지역에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터져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이계현 위원 그럼 실제 민방위교육을 할 때도 사실 이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항상 이러한 때는 방독면을 착용하십시오 하면서 방독면 착용요령이라든가 또 대피를 한다든가 하는 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지, 뭐 매일 민방위교육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 도민들이 위험한지 안 한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저런 게 있나보다 하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실제로 이런 위험대상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대상물이 있을 때 유사시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라고 미리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터져버리면 끝이고 이런 방어개념이 전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계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3쪽에 안전대책위원회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석자 수당에 4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없어 가지고, 또 공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96년 5월 21일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안전대책위원 27명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공무원만 참석했습니까?

○ 이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나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석자 수당은 안 줬습니까?

○ 이계현 위원 왜 안 줬죠?

○ 이계현 위원 그 규정을 한 번 잘 보십시오.

○ 이계현 위원 소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법은 지키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규정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하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를 하는 것인데 규정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일단 규정상 공무원은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공무원은 못 주는 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되겠죠?

○ 이계현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는 실제로 보면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점도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동두천 산불사고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했고,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유가족 대표가 주장하기로 시청에서 방독면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이 나와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의 경기도 책임자이신 재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페이지를 봐야 압니까? 감사자료 150페이지 중간에 조금 아래쪽에 유족대표가 주장하는 사고원인 부분입니다.

○ 주영경 위원 아니 그걸 안 봐도 기억을 하실 건데 큰 사건이니까. 이 때가 부임하기 전입니까, 4월 24일이요?

○ 주영경 위원 부임하기 전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한 이후에 지휘 또는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동두천 산불사고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데 대해서 지휘나 관리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 주영경 위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5명이 기물을 부수고 농성을 벌여서 5명이 구속되고 농성한 이유가 신분과 동료에 대한 보상에 불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명은 바로 훈방이 되었고 한 사람만 15일 구류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병역의 의무를 대치하는 요원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난동인데 비하여 처벌이 경미합니다. 아마 따라서 신분문제에 있어서 난동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간접적인 인정으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현재 법적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퇴근 후에 법적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 주영경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의 퇴근 후의 법적신분이 어떠냐는 거죠

○ 주영경 위원 '96년 11월 1일 현재 경기도 공익근무요원 총수가 3,178명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1년 전에는 몇 명쯤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 주영경 위원 아까 구리시 예를 들었는데 복무이탈이나 강도, 절도, 추행 등 사고발생이 되었을 때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로 공무원이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퇴근 후에는 민간인이니까요?

○ 주영경 위원 3,178명이 현재 총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를 저지른 인원이 298명으로 보면 거의 10명 중에 1명에 이릅니다. 아마 이런 수준의 자원관리가 도대체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매우 심각하여 도대체 자원관리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요원숫자에 비해서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시나 군에 대해서 관리철저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중앙에 올린 제도개선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총원대비 사고발생인원에 대한 비율이 시·도별로 나와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조사를 해서라도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작년 문교위 회의록 중에 민방위국 관련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그것을 안 보기 때문에 2년째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에 전과자가 몇 %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병역을 대치하는 건데 군대가기 전에 작성한 서류만 해도 엄청 많은 걸 아실 텐데. 일단 자원관리문제라고 생각하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주영경 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요원이 신원증명서를 다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아까 소양교육강사 위촉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시장·군수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미위촉된 2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명단을 왜 지금까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미위촉된 사유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 주영경 위원 일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의 현실로 볼 때 공익근무요원 관리능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 재난관리국에서도 굉장히 공익근무요원 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플 걸로 짐작은 합니다. 지속적인 토론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수 위원 전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 질의를 했고 처음 보충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자료준비 됐습니까? 답변준비.

○ 장동수 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나왔잖아요.

○ 장동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통제를 못하는 이유, 지급기준을 밝혀달라는 얘기죠. 중구난방으로 8,000명이 있는 데는 600만원 지급하고 5만이 넘는 데는 800만원 지급하는 이유가 뭐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비교 분석하시라고 시간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쭉 듣다보니까 답답한 게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국장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 과장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이계현 위원이 계속 물었지만 공공용지 지정대피소 같은 곳도 사실은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다방이나 영업하는 곳을 지정해 놨는데 그런 답변 하나도 못나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3,851개가 다 시청 지하실 이런 데만······.

○ 장동수 위원 작년에 보고한 걸 봐가지고 이것 3,851개소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공용 대피시설 중에 개인용 대피시설은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까?

○ 장동수 위원 글쎄 왜 여기 보고서에는 안 썼냐고요. 대피시설현황에 개인시설 지정된 대피시설은 왜 안 썼냐고요.

○ 장동수 위원 아니 민방위시설장비, 대피시설 현황보고에 왜 실질적인 민간인 대피시설용지는 보고서에 작성이 안 됐냐고요. 작년같은 경우, 이게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부실해요, 이 자료가. 아까 지적한 것 다 맞는 소리예요. 이 자료 보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국장이 새로 왔는데 새로 왔으면 답변할 수나 있게 자료라도 부실하지 않게 해놔야지. 이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아까 답변한 걸 보면 시·군을 하나도 통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얘기예요. 교육장비, 자재파악 모든 민방위장비 시·군별 현황, 강사료 지급현황,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아까 답변이 거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도에서 돈을 못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군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나 답변 가지고는 이거 왜 시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답변과 자료만 충실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얘기들을 몇 시간씩 끌고 있잖아요.

○ 장동수 위원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시·군별로 너무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민방위과에서 많이 지급하든 적게 지급하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의혹이 생겨요, 특혜의혹이.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를 지급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가 거의 비슷은 해야 되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 장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민방위강사 교육관에서 위탁교육을 하죠. 아까 15만원인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 받은 사람들도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에다 기준을 두고 교육을 보내십니까?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보내는 기준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여기 보면 그러거든요. 쭉 찾아 봤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 장동수 위원 지금 강사료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강사료 받은 사람 중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입교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인데 강사로 아직까지 한 번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15만원씩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강사로 한 번도 안한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되거든요, 시·군별로. 교육을 시켜놓고 강사로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기관에 입교를 해서 교육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받는데 1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민방위강사로 활용이 안 된 분들이 많다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교육까지 시켰는데.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게 우리 경기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시·군의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의해서.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있는 건지, 왜 시·군에 기능대회도 하고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도의 명령계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명령을 중시하는 그런 부서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마디 딱하면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상입니까?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하고 박광태 위원님하고 서영석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연수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11개 시·군이 갔다왔고 20개 시·군이 못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제가 추정하기는 군에서 보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는 갔다오고 어디는 안 갔다왔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민방위재난이 사실 국가안보상황인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제가 채근한다는 것보다는 전부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유공자 표창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서영석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109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등급을 보면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등급을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 어떻게, C등급은 123개소, D등급은 84개소, E등급은 1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이 어떻게 구별돼 있나.

그 다음에 보수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보수나 설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97예산에 이걸 반영을 시켰는지, 그냥 서류로 이러한 것만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단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200건이 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등급별로 반영을 시키는 건지, 또 그 시설 자체가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예산을 반영시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자율봉사 일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서면보고를 해주신다는데 지금까지 서면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인원 차이점과 또 시·군 보고서류 됐느냐 하니까 결국 아까 국장님 답변은 금년도 10월 31일까지니까 12월 30일까지는 다 보충교육을 시키겠다는 말로 그쳤는데 이 답변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걸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원봉 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직무분석을 언제쯤 해줄 수 있어요. 그 결과보고가 12월호 예산심의하기 전에는 보고가 돼야 '97년 예산과 연계하려고 합니다. 적정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직무분석결과를 우리 문교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47명에 대한 직무분석 간단할 것 아닙니까? 며칠이면 되잖아요.

○ 김원봉 위원 11월말까지만 주십시오.

○ 김원봉 위원 사무업무량과 그 직원들이 일일이 무엇을 담당한다는 것을 분석해 보시면······.

○ 김원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는 예를 들어 연 몇 명이 필요하다, 50명이 필요한지 10명이 필요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오면 내 나름대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내외연수가 있어요. 국내연수는 없고 국외연수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 해외에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일주일 이상 갔다올 수 있습니다. 갔다오는데 300만원 잡더라도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있으면 이런 예산을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50명 규모로 가면 31개 시·군에 한두 명이 될 걸로 한 10명씩 조직을 해서 아까 같이 인솔만 할 게 아니고 다섯 번 나간다, 여섯 번 나간다 할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아까 같이 질책만 할 게 아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직원들이 한두 명 가십시오.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일주일쯤 해외선진국이나 해외 민방위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를 보고 온 게 벌써 큰 도움이 되고 자질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보니까 엉뚱한 독일이나 러시아가 들어 있는데 독일 가서 민방위체제가 요즘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스위스 또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실지 보고 와서 어떻게 민방위체제가 잘 돼 있는가 보고 오고, 여타 다른 나라를 한 두 군데 경유해서 오면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에도 좋고 민방위강사 지질향상기회로 같이 덤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0명 규모면 300만원씩 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60명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런 기회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걸 꼭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어떻습니까?

○ 김원봉 위원 우리가 증액하면 되죠.

○ 김원봉 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통상협력실 같은 데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데서야 실제 고생만 하지 언제 해외구경 가고 시찰하겠어요. 그런 기회에 해외시찰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해외를 한 번 시찰하고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 김원봉 위원 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도의원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경기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민방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시찰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