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된 현지확인감사 등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 홍영기 위원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수원 FM방송에 대한 공보처발표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FM방송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연고성 결여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수원 FM방송국의 가청권은 어느지역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부지역만 지금 가청권에 든다고 그러는데 한수이북도 가청권에 드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수원 FM방송국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주간경기 배부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몇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주간경기가 도지사의 홍보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소견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이영성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주간경기 발행에 관해서 전보다는 솔직히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 의원의 활동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시·군에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이 인쇄체로 전해지지 않아도 다 주민들이 많이 알지만 도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해주신 그런 의원대표들이신데 그분들의 활동이 소개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순회소개란이라도 만드신다면 그것이 굉장히 기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뉴스 VTR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VTR을 제작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군의 유선방송사에다가 그냥 배포하고 계시죠?

○ 이영성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서 방송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방송을 안하는 것도 있고 그 뉴스시간이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십시오. 예를들자면 지금 유선 세대가 100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는데 고정시간을 하나 정해서 수원쪽에 채널 하나에다만 이걸 주시면 도정뉴스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알게되고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광고 도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전철쪽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개통된 분당선이나 8호선에서 제가 잘 못 본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 게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매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 홍보위원은 혹시 변할지 모르지만 홍보를 듣는 대표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식상할 정도로 똑같은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을 높여서 홍보하실 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갤럽에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잘 받아 봤구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실시한 소장대상으로한 여론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갤럽처럼 이렇게 500명씩 조사는 못했지만 제가 직접 한 1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주간경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람들은 거의 직접 제가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열 가지 문항을 나누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대상은 통·리장, 농업하는 사람, 학생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새마을지도자, 회사원 등 도청에서 준 자료를 거의 의존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주간경기에 대해서 받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간경기가 매주 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보는지 여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간경기를 압니까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한 절반정도는 안다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색깔얘기하면 그때서야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반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간경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절반정도 밖에 안됐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58명을 전화로 직접 했는데 이 중에서 한 열분 정도는 한번도 못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의 받아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한 4.4%됐고,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받아본다는 분들이 한 17%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제가 갤럽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대개가 한 두세 번 정도 받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4월부터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가 한 두세 번정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갤럽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쭉 물어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막연하게 느낌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갤럽조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정도 받아 봐서 대충 보고 넘겨 가지고 자세하게 답변이 가능한가 그것에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두 번째 주간경기 발행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6%가 경기도청에서 발행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주간경기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을 때 12.7%가 주간경기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경기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을때 받아보면 반갑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34%, 그저그렇다가 39%, 심지어는 홍보물이 하도 많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한 13%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지를 받아보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항상 열심히 본다가 19%, 한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시간날 때 본다 24% 이렇게 됐었는데 이 때도 제가 받아본 느낌은 물론 유익해서 본다는 분도 한 20% 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냥 보내주니까 받아본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 정도는 한 16%, 17% 가까이가 유익하다고 답변한 반면에 유익한 것이 없다, 불필요하다가 한 25%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금 유익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한 50% 가까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답변은 두세 번 받아 잘 모른다, 그렇지마는 없는 것보다는 낫죠. 유익은 하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절반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를 받는 사람들한테 유익성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한 45%가 경기도 전체소식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소식을 가장 관심있게 본다고 답변을 했지마는 또 상당수는 자기 지역의 시·군, 그 다음에 자기 직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관련된 사항이 30%정도, 그 다음에 독자개인직업에 관련된 사항이 한 10% 가까이돼서 자기 지역이나 직업에 관심사항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편집수준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형평성 문제도 그냥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분이 답변을 거의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히 깊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식을 접촉하는 매체는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가 50% 가까이 됐었습니다. 존속여부를 물어 봤을 때 꼭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으로 만족한다는 게 한 10%, 그 다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게 15%, 예산낭비를 고려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6%로 돼 있고, 있으면 좋지만 질이나 만드는 방법이 향상 됐으면 좋겠다가 58%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느껴지지마는 이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느낌을 아직도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받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주간경기하면 이런 신문, 이렇게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용면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면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소식을 많이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독자들의 의견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인지도가 되어있지 않다. 1년에 10억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 신문, 또 이렇게 집에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신문이 인지도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며는 그냥 막 배포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에 마구 배포되는 것들이 얼마큼 잘 보여지겠느냐 그것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배달측의 내용 등에 있어서 아직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것이 여러 가지 개선책에 있어서 보며는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배달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에만 제가 볼 때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신문 질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신문의 면수를 대폭 늘리고 양을 줄이거나 또 격주간 또는 월간 형태로 하되 양질의 잡지형태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시·도 홍보물과 비교할 경우 발행부수면에서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지금 주간경기가 2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장 많은 데가 대구로 약 10만부, 그 다음에 서울시청이 전부다 해서 7만 6,000부, 그 다음에 부산이 6만 3,000부, 경남이 6만 5,000 이 정도 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만드는 데 하위 5개 시·도를 보며는 충북 같은 데는 1만 5,000부, 제주도 1만 5,000부, 강원이 1만부, 전북이 1만 3,000부, 경북이 8,000부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대개 보며는 경기도처럼 주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격월간 내지는 월간입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도 보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간, 월간 책자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1억 6,000 가까이 됩니다마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산의 5억보다는 경기도가 두배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도 경기 15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죠. 계산해 보니까 15억 정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액수면에서도 보며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고 발행부수는 다른 데보다 두배 이상, 심지어는 어느때는 10배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읽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DM 발송 외에는 지금 한 13만부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사실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보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보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9월 13일자 한국일보에 주간경기의 문제점이 보도되자 그때야 아파트 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DM 발송비만 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DM 발송비가 2억원 정도며는 전남이나 전북 전체의 비용보다도 많은 비용입니다. 우편료만 해도 경북이나 전남에 홍보물 만드는 비용에서 발송까지 전체 비용보다도 많은 경우입니다. 과연 이런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발송비를 들여서 DM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14만부 전달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이렇게 분석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관심이 높다와 매우 높다를 합해서 12%이고 관심이 낮다와 매우 낮다는 약 44%,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다가 43%고, 부정적 여론이 44%, 긍정적 여론은 12%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는 의견이 47%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일보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100여 곳으로부터 부수감소를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 현재도 7만부 정도를 아파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가정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노인정에 2만여부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눈이 나빠서 신문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노인정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수가 노인정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TV방송국 설립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저번에 우리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세미나가 감사직전에 상당히 도 집행부를 도와주는 세미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도방송국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 경기도의원 되고부터 계속 제기됐었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경기도에서는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7월부터 용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추경당시 설계용역비를 의회에서 삭감하는 대신에 방송국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 문제를 들출 필요도 없지만 타당성 검토보고서 한장 없이 경기도 FM방송국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수원민방으로 수원 FM방송을 허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미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95년 8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95년 10월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95년 12월에 주주참여로 인한 조례를 제정하고 '96년 3월에 시의 TV방송설립으로 인한 건의문을 공보처에 발송하는 등 경기도보다 거의 1년 이상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 합당합니다마는 이렇게 늦어가지고 또 인천하고 경쟁에서 도저히,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입지적으로 봐서 인천은 인구가 250만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다. 여론이 좋다, 여건이 좋다, 이런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같은 여건이라도 제가 볼 때 인천한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과정을 보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하철 광고대행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국정과의 계약은 54×39의 경우 단가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0×25.5는 13,000원입니다. 그러나 과천선의 경우 우주사와 계약한 것을 보면 100×26경우는 1만 3,300원, 52×37은 1만 9,8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정형만 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보관께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앞서 1년을 같이 회고해 보며는 도지사가 한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가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것, 그래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확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임무의 하나고 또 하나는 도정에 대한 일체감 조성, 일체감 조성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정책성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특히 공보관의 임무와 관련돼서는 이미지의 통일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체감 조성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사와 또 지사를 보좌하는 공보관의 중요한 임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난 1년간 경기도가 수행한 일련의 작업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난 1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업무보고를 방금 듣고 자료를 통해서 보건데 경기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으로 민간 방송국 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이러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일단 평가를 하고 또 도민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간경기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해온 점, 이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습니다. 또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며는 도정을 언론매체에 대해 1일 보도자료를 대단히 성실하게 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매일 진지한 도정보고를 해 온 그러한 시스템 운영,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과 그 동안의 공보실 담당공복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이와같은 공보관이 추진한 일들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홍보와 공보의 원칙을 좀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지어 가지고 몇 가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이미지의 통일작업을 위해서 도기를 제작하고 로고를 제작을 해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보관이 주무부서로서 이것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이미지 통일이라는 면에서 공보관실이 홍보차원에서 이것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기와 도의 상징물의 사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도기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보낸 수량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우리 도기를 게양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직속, 경기도 본청 말고 도의 직속기관들에서 도기를 게양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주세요. 이 부분은 각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기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건 진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도의 기능에 대한 하나의 비판의 관점에서 나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라는 광역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일선 시·군의 기관내마저도 통일되게 들아가지 않는 현상으로 대단히 오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미지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기왕 제작한 도의 상징물에 대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본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보관께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소식 일등경기 비디오테잎 제작을 통한 홍보가 당초 몇 번 계획돼 있었는가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번 예산을 심의할 때 10여회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약 10일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공보관께서 구상하고 했던 기간 동안에 이 예산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상매체의 제작이 늦어진 이유, 지금 대단히 늦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순부터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예산으로 할 것인가, 당초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 VTR제작이 연간 총수량을 몇 편을 예상해서 그 예산이 나왔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관련해 가지고 전철에다가 홍보물을 설치해 준 부분에는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 광고 계약서를 보며는 차내 A형광고를 801만 9,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수도권전철 370매, 분당선 50매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8일에 그런 계약을 하고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량을 대폭 줄여가지고 수도권 전철에 370매와 분당선에 50매를 제작해서 붙여 놓기로 한 계약내용이 135매로 줄었습니다. 수량이 아주 대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금액은 2만 2,000원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감사를 목전에 둔 10월 31일에 현장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우주사에서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과천선 당초 120매와 일산선 40매를 부착하기로 해 놓고 정작 계약내용을 서둘러서 바꿔 가지고 과천선 68매만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그야말로 공보관께서 비상한 이와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대폭 감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량을 1/3 이하로 줄여가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집행을 다 이행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첫째 이와 같이 수량을 줄이게 된 이유, 내부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이 부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는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규모도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형식상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을 통해서 열린행정을 알리는 일을 그 동안에 해 오셨습니다. 앞서 이영성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도정중점사항을 우리 지사가 국민홍보위원에게 과제별로 당부를 하고 혹은 과제를 위임해서 하는 것인가, 사람만 위촉해 놓고 알아서들 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평가면에서는 이름뿐인 이런 국민홍보위원제도는 차제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폐지하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각 국장들, 간부들 이분들이 관련 부분을 직접 도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홍보위원제도는 도정홍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간경기에 관해서도 앞서 여러 위원들이 특히 정장선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실태조사까지 병행을 하셔 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주간경기의 탄생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호가 나왔습니까? 35호죠?

(「30호까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호, 횟수를 거듭하면서 아주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내용면에서 특정인의 홍보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각별한 노력도 돋보이는 바가 있고 또 편집 구성에 있어서도 자료의 신선성을 유지하고 또 기획의도를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평가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경기의 운영결과를 자료로 통하고 실태 현상을 보며는 내용과 배포에 있어서 또 그 수량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괄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첨가해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달체계에 관한 아까 개선방안도 공보관의 보고가 있었고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만부나 찍어대다 보니까 배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편을 통하지 않고 배포되는 14만여부 중에서 예컨대 아파트에 갖다 던져놨을 때 혹은 일선 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리인을 지역별로든 혹은 도에서든 관리자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배포가 인쇄처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역에 배달을 해서 갖다주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배포비용이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매번 발행할 때마다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배포비용으로, 운반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기 인쇄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보면 배포까지를 인쇄인 측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능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내용적으로 배포비용이 모두 얼마가 지출됐는가? 이것은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계약에 물론 포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배포비용이 매번 달라져서 집행되도록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비용 말고 운반비용에 관한, 매번 대략 500여만원으로 일단 계산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배포비용의 총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지질도 현재 신문지로 이렇게 나와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공보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질문제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상입니까?

○ 정형만 위원 아니, 일괄질의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따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본인이 상중이라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제작 발주시에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정뉴스제작 용역발주시에 일반경쟁입찰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격주간지가 있습니다만 한 부에 얼마하며 발행처는 어디이고 발행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경기, 지방시대, 수도권화보의 발행인과 발행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수당 얼마씩 하는지, 제작비는 얼마인지 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처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사유로 인해서 그랬습니다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시책 추진비 4,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금 이것도 4,000만원이 될 겁니다.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괄적으로 말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썼다,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임진각 및 안보시설 위탁관리를 할 때 거기에서는 매년 회계년도 1년씩 1개월전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또 매 연 2회에 걸쳐서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또 경기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안보시설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연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사본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영빈 위원 우선 공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이 자리를 비롯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업체 내용을 보면 가입세대가 94만 1,407세대나 되는데 이 정도라면 약 300만정도의 우리 도민이 분포돼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의 1/3정도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관계법령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입장이 도출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제15조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만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할 시 시청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유선방송업자가 전송망을 구축할 때 현재 한전주와 체신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신전주는 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은 자체의 내규를 이유로 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을 불법 가설물로 단정해서 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전주도 이러한 체신전주 모양으로 적정한 사용료를 물고 체신전주와 같이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재방송 위주의 편성으로 전일 시청한 사람은 새로운 프로시청을 요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허가된 채널 이외에 채널을 금지함으로써 교양 및 문화적인 프로시청을 원하는 가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방송법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의 범위에서 배제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은 1961년 수신관련법의 제정과 더불어 약 30여년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및 공익방송 등을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 및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과의 장단점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일 때 현재 가입자 확보 저조로 인해 가지고 참여업체의 경영악화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술기준의 미평준화로 방송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 주관사업자가 공영기업식 대규모로 투자할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중계유선방송같은 경우는 전국 읍·면단위까지 약 850여 방송사업사의 고른 분포로 해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적에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분리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양 업계간 사업장 및 생존권보호를 위한 대립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또 양 방송사간에 시설 및 선로의 이중투자로 국가경제의 손실이 우려된다 하는 입장에서 최근 정부에서 방송법개정에 따른 상대적인 중계유선방송의 사업자를 위한 법개정을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사업소 보호도 할겸 또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고객서비스를 할겸 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건의할 대책이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의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점을 빼고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 이찬혁 위원 고양시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서운한 마음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보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실로 통보가 된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디스켓으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디스켓이 없다, 전산관리가 안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단지 문서로서만 보관을 하는지 그리고 디스켓으로 업무전산화가 웬만큼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도자료를 제대로 저장해 놓은 디스켓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등록된 정기간행물 현황과 등록 취소현황도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와 있습니다. 현황이 단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숫자만 이렇게 나열된 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 어떤어떤 간행물이 소재가 어디고 발행인이 누구고 그리고 등록일자가 언제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간경기, 오늘 아침 제가 나오는데 아파트 우편함에 이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면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간경기 올때마다 꼼꼼히 하나하나 다 봅니다. 이 주간경기는 아시겠지만 우리 도정의 얼굴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다양해 졌고 정보도 풍부해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는 독자가 조금 식상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는 그저 그렇지, 역시 도정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 또 그런 내용이 대부분 다 채워져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정이 이렇게 이렇게 못한다, 이런이런 부분은 억울하다하는 따가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부 지사가 잘하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일색입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일선 공무원들의 익명으로라도 확인을 통해서 아니면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주간경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활자공간비율이 아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활자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읽는 부분보다도 사진, 그림 보는 부분을 많이 넓혀야 된다. 제 판단으로는 한 50% 정도는 사진, 그림 보는 부분으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주간경기를 꼼꼼히 읽는데 일반의 독자가, 제가 한번 재어봤습니다.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10분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활자화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일단은 공보관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해 드리고 싶은데 주간경기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상당히 충실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11월초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위원들의 따가운 비판이나 질책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자주 정례적으로 설문조사를 정기화시켜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회는 부족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충실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편집이나 여러 가지에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TV방송국에 관한 이야기를 역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방송국이 지상파 TV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문공위 세미나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 세미나의 좋은 결과물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상파 TV에 지금 치중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가 만약에 지상파 TV가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CATV나 라디오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다가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 그만이지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하다가 안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상파 TV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안될 경우에 CATV나 라디오로 전환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매체가 전환이 된다면 그 전환되는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시는지, 언제까지 추진하다가 안되면 전환을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서 세미나에서 이야기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은 다매체 다채널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중앙방송하고 경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중앙방송, 특히 TV 3사와 차별화가 돼야된다, 차별화 되지 않으면 경기방송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CATV와 관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CATV 지역채널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CATV 채널만으로도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800만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방송국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다 하고 김광옥 교수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광고주가 인정하는 광고대상 인구가 경기도에는 미안하지만 부족하다, 중심도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지적들,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런이런 경우에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된다 하는 지적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된다 하는 지적들을 공보관이나 단장 그리고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관한 문제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을 기존 TV사가 다 가지고 있고 옛날 영화같은 것은 삼성, 대우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EBS, 교육방송처럼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방송이 되고 말 것이다하는 지적도 값진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중규모의 복지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TV방송국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기간행물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9일부로 공보처에서 경기도로 정간물등록에관한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간행물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만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돼 가지고 간행물의 종류라든가 이걸 분석을 못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정간물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등록 취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등록취소를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리고 전임 공보관이 계실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경기 인쇄처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특정언론사에게 인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언론사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경기인쇄공업헙동조합이라는 겉으로는 경기인쇄공업협동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인일보에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이때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쟁입찰계약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 전문인력 5명을 증원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 업무도 지금 경인일보에 용역 의뢰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쇄도 경인일보, 편집 디자인도 경인일보,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쇄소도 있고 언론사가 있는데 왜 경인일보를 그렇게 아끼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그러니까 올해 제1회추경에 편집 디자인 업무를 위해서 편집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편집용컴퓨터가 구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편집 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구입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 김학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간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당시 주간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편집에 실제 임하고 있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5급 상당인 민옥경이라는 분이 나와 가지고서 대단히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문공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애석하게도 한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평범한 그런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간경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많은 부수에 또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기도에 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언론매체가 주간경기입니다. 이 주간경기가 우편발송하는 것만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5만부 그리고 주 발행부수가 20만부라는 대단위 매머드급 그런 홍보매체인데 이 주간경기가 과연 제작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작과정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 현재 국민홍보위원이 122회, 열여섯 분의 국민홍보위원이 122회, 약 2만 4,000명의 경기도민에게 강연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국민홍보위원이 국·도정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현재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122회 강연 중에 공보관님이나 아니며는 도청의 공보관실에서 계장급 이상 요원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다며는 들어본 분한테 제가 이따 여쭤보고 싶고요. 또 강연의 주제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제선정을 국민홍보위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며는 공보관실에서 어떠한 주제설정을 해 가지고 국민홍보위원이 준비를 해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방송국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 TV방송국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이병택 위원장, 김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이 아까 답변 다 끝난 뒤에 받기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문식 네. 답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 정형만 위원 뭘 그렇게 힘들어요? 매주 발행하고 바로 바로 집행하기로 계약서에 돼 있는데.

○ 정형만 위원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그러십니까? 매주 집행한 것을 지금 집계를 내서 바로 그 다음 답변에 의해 가지고 DM 발송비용과 지금 여러가지 배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왜 밝히지를 못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 위원장대리 김문식 공보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김문식 간사, 이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병택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진하다든지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 김길성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끝까지 안주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시책추진비, 도정주요시책홍보사례금 사용처를 지금 좀 주시죠.

○ 김길성 위원 지금 이미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 김길성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지금까지 안준다면 말이 안되죠.

○ 김길성 위원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그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홍보시책추진비는 공보관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성 위원 그렇다면 그걸 밝혀주셔야지. 공보관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돈을 공보관께서 어떻게 밝힌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예산을 숨겨가지고 항목을 주무계에서 전용을 하는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이런 행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메트로폴리탄이 2,500원씩해서 지금 매월 100만원씩 이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400부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일반주간이나 격주간 잡비는 손익분기점이 1,000부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000부입니다. 그런데 유가지로 1,000부를 발행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고까지 받을 겁니다, 이 잡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에서 400부 가량을 매월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십시오.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인일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경인일보와 경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길성 위원 지금 행정예고수수료지출 부분에도 메트로폴리탄에만 책정이 돼 있어요, 일간지하고.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경인일보하고 경기도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길성 위원 지금 공보관님 생각하실 때도 경인일보하고 너무 많이 관계돼 있죠?

○ 김길성 위원 아니, 지금 공보관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경인일보가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경인일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니까 둘째치고 이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을 문제고, 공보관실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특히 도정소식 VTR 제작이라든가 지하철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월, 11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1월에 책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10월까지는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 김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홍보도 그런 이유로 10월부터 하게 된 건가요?

○ 김길성 위원 주간경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계약관계는 내무국장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를 하나 제안합니다. 내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다음에 언제 날 받아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든지.

○ 김길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63조에 의하면 계약부분이 나옵니다. 계약부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조항이 제7조 계약의 방법에서 각 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입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7조 그러니까 동법시행령제26조1항6의 나에 보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9조를 원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증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김길성 위원 네.

○ 김길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해야만 그 사항안에 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추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장이 하게 돼 있어요.

○ 김길성 위원 그 비품은 통산부장관에게 협조해서 통상부장관이 정식 공문으로 지침돼서 내려온 겁니다.

○ 김길성 위원 연초가 아니고 회계년도겠죠. 1개월 전에 고시하게 돼 있죠?

○ 김길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광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장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광고의 사이즈가 다른데 큰 사이즈는 가격이 적고 적은 사이즈는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A형, B형 수도권선과 분당선을 구분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A형이 지금 ㎥로 따지면 0.2106㎥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B형 2.55㎥다 이말이에요.

○ 김길성 위원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 김길성 위원 100×25.5하는데 적어요? 그게. 면적이 54×39하는 것하고······.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때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해야지 사이즈가 A형이 더 적고 B형이 크다하는 그 면으로는 표현이 안되지요.

○ 김길성 위원 지금 대행사에서 광고를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서 광고가 다르다 이말씀이죠?

○ 김길성 위원 사이즈 크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 김길성 위원 그 근거는 어디다 확인할 수 있죠? 지하철공사에 확인하면 됩니까?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지하철공사에다가 전철이면 전철에 부착할 때 돈을 내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위치에 따라서.

○ 김길성 위원 어디다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 김길성 위원 국전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말이죠? 도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죠?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모른다 이말 아닙니까?

○ 위원장 이병택 다음은 네, 한상운 위원님.

○ 한상운 위원 협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분당선도 있고 경수선도 있고, 8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결정 하는 것에서요······.

○ 한상운 위원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요,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 한상운 위원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상운 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이······.

○ 위원장 이병택 네. 다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길성 위원 일문일답 끝났습니까?

○ 김길성 위원 네.

○ 위원장 이병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길성 위원께서 메트로폴리탄을 매월 400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구입하시는 게 메트로폴리탄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이병택 경인일보에만 편중돼서 구입하는 건 아닙니까?

○ 위원장 이병택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공보관께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도기게양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도기는 31개 시·군에 한해서 보냈다. 게양에 관해서 알아서 하도록 조치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죠? 도기게양에 관한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 정형만 위원 내무국 소관이죠?

○ 정형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도의 일체감이라는 어떤 상징물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공보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 실태도 한번 아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주관부서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더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또 아까 말한 도민의 일체감이라는 차원에서 시·군에 대한 도기게양에 관해서 공보관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자칫 오해를 해 가지고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완전히 독립되는 것으로 강변하는 경우도 더러 보입니다, 현재. 이것은 도민의 일체감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현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의 상징인, 광역자치단체의 상징이 각 시·군 기관에 게양되도록 하는 방법을 공보관께서 모색을 해야되겠다, 이 정도 상황은.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만 위원 각별히 공보관께서도 관심있게 추진하셔서 보고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지하철 차량에 대한 광고홍보에 관해서 아까 답변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초 420매를 제작해서 차량에 부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단가와 기간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수량에 있어서는 135매, 기간은 1년을 3개월로 줄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 정형만 위원 답변도 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10월에 맺은 계약서에 420매를 1개월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나는 답변말씀을 듣고 공보관께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가하고 정말 의심을 갖습니다. 지하철광고 홍보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금액은 아까 전제했듯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하철차량 420량의 차량에 수도권전체 경기도를 통과하는 750량 중에서 420량이라면 반절이 넘는 차량에 경기도를 이미지 광고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0량 부착해야 될 것이 135량으로 줄어들고 기간도 1년으로 당초 예상했다는 것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가 3개월로, 수량은 줄이고 기간은 살짝 늘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것도 감사를 목전에 둔 10월 31일 서둘러서 계약을 만들었던 것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착오라고 보기엔 상당히 의심점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이렇게 수량과 기간이 단축되고 계약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1/3로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정형만 위원 다시 했다는 계약을 보면 돈에다가 계약내용을 맞춘 겁니다. 경기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 정형만 위원 이것만 몇 가지 확인합시다. A형, B형 두개 다 있는데 10월 8일자 견적서를 제시해서 여기에 수량과 기간이 1개월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량 420개 A, B형 각각해서, 이것을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수량을 1/3로 줄였습니다. 숫자 장난한 꼴이 돼 있습니다. 한 번 갖다 붙이면 당초는 1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붙여놓은 채 그대로 놓고 3개월로 연장해 가지고 수량은 1/3로 그대신 줄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중히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견적서를 내고 서둘러서 10월 30일자 계약서를 고쳤습니다. 고친 것을, 예컨대 결국 수량이 줄어들었다면 애당초 계약대로 해야죠. 아무 예산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420매를 제작해서 부착하면, 계약이 1개월이 돼 있어요. 1개월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 정형만 위원 공보관이 이 일에 관해서는 시말을 자체적으로 전부 검토하시고 이런 식을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 일에 관한 시말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서는 지금 착오난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는 왜 이런 착오가 났는가 하는데 대한 시말을, 시작과 끝을 명확히 보고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다시는 이와 같은 업무착오가 나지 않도록 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말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또 질의하실 분, 계속 정형만 위원 질의하십니까?

○ 정형만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등경기, 열린소식 VTR제작도 금년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죠?

○ 정형만 위원 11편을 '97년 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내역을 10월부터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주일, 열 흘 단위로 지금 제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5편 제작한 내용이.

○ 정형만 위원 그래서 11편 가지고 2월까지 이런 기간을 계산으로해서 제작이 됩니까?

○ 정형만 위원 한 달에 4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주일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고 열 흘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는데.

○ 정형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거의 정기적으로 제작돼서 납본되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도 일 주일 했다가 열 흘 했다가, 지금 답변대로라면 2주일에 한편씩 또 한 편을 제작해서 내는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래가지고 11편 맞추기 예산에 기간과 제작기간을 각 짜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도민에게 알릴 소식들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만든 것도 있고 열 흘에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는 2주에 한번씩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며는 착공을 9월 16일에 해 가지고 마감을 12월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내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일등경기, 열린소식 제작계약서에 보며는.

○ 정형만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 정형만 위원 지금까지는 시험방송을 하신 겁니까?

○ 정형만 위원 이 부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이런 도정뉴스 제작을 의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다퉈야 될 그런 뉴스도 있고 또 일반 이미지 홍보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일주일, 열흘, 2주일 이런 식을 예산을 짜맞추기 집행으로 한 듯한 아주 불성실한 예산집행입니다. 제작사가 어디입니까?

○ 정형만 위원 21C회사가 이렇게 18C같은 그런 제작을 하는가, 공보관이 뉴스에 관한 자료를 제공 안해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 정형만 위원 2주에 맞춰가지고 도정뉴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도정뉴스, 새소식.

○ 정형만 위원 물론 하루에 한편씩 만드는 방송사는 아닌데 애당초 공보관께서 이 예산을 제안하시고 집행할 때 11편을 제작하기로 했으며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하고 집행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작사형편에 따라 이렇게 됩니까, 공보관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간이.

○ 정형만 위원 누구 마음대로예요?

○ 정형만 위원 11편을 제작하게 됐으며는 제작기간도 있고 납본기한도 다 있는데 계약서 따로 집행 따로 답변 따로 이렇습니다. 지금.

○ 정형만 위원 앞으로는 2주간에 한 번씩 하겠다.

○ 정형만 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완전히 시험방송용으로 해 봤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 정형만 위원 여하튼 공보관께서 이 부분에 관한 집행도 더 치밀한 계획과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 김길성 위원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길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7년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 김길성 위원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죠. 예산집행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출마감이 1월말인가요. 그렇게 되죠? 금고 마감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예산집행 회계연도 마감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명백하게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자체에 공적인 계약행위를 갖다가 법규정이 있는 부분을 위배하고 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처음부터 예측돼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럼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예산심의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 정형만 위원 공보관이 계속 답변하세요.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 김길성 위원 아니죠. 회계년도 독립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죠.

○ 김길성 위원 이건 편법이죠. 일단 계약을 2월 10일까지 해놓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12월 31자로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데.

○ 김길성 위원 잠깐만요, 계약서 한번 봅시다. 착공일을 9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면 150일간 맞습니까?

○ 김길성 위원 틀리죠?

○ 김길성 위원 그럼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김길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말이죠. 편법이에요.

○ 김길성 위원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데 사고이월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건 예측돼 있는 상황인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사고이월로.

○ 김길성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 위원장 이병택 지금 김길성 위원의 지적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지금 집행부서의 답변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의 차이뿐인 것 같애요, 문제는. 가급적이면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모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나가라, 그러한 치밀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걸 지금 김길성 위원이나 정형만 위원이 다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 정형만 위원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며는 많이 개선을 했고 또 지지율이라든가 배부·운반에 관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런대로 이것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나간 부분에 관해서만 보는데 인쇄물을 운반하는 총체적인 비용을 물은 부분에 관해서는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 답변을 유보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 보며는 지금 30호까지 나왔죠?

○ 정형만 위원 20만부를 제작을 하고 타블로이드 8면을 제작할 때 540만원에 운반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건 아시죠?

○ 정형만 위원 16면이 배포됐을 때는 비용이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16면 배달할 경우에는 약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인쇄비를 제외한 배달비용만. 그런데 다만 보급을 할 때 인쇄처에서 배포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 협회하고 맺은 계약이. 예컨대 20만부 중에서 7만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한 20만부의 약 14만부 배포과정이 보통 평균 540만원에서 1,000만원의 운송료를 지금 부담하고 뿌려지는 겁니다. 연간으로 하며는 500백원, 8면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배포 비용만 약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편 비용도 약 2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편과 배달비용이 약 4억원 내지 5억원, 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배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결과를 총괄해서 보니까 그렇죠?

○ 정형만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떤가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4억원 내지 5억원의 배포비용을 들여가면서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알 것을 알리는데 관리인이 어떤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 공무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 표창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아파트에 신문을 1,000부, 2,000부 갖다 놓고 그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답변 내용이 나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어떻습니까?

○ 정형만 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하세요.

○ 정형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 정형만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표창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 즉 현재 20만부가 도민들에게 매주 배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20만부가 도민들 손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점검해 본 결과 공보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무진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다 갖다 놓는 일까지만 결국 배달처에서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후부분에 관해서 실태를 표본조사를 해 보며는 거의 갖다보는 경우가 드물다,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며는 막대한 운송배포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고 그 결과 치밀하게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공보관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시겠지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 정형만 위원 이해가 됩니까?

○ 정형만 위원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 정형만 위원 그렇습니까?

○ 정형만 위원 그건 특별한 계약이 따로 있습니까?

○ 정형만 위원 그런 계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봐요.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공보관 말이죠. 지금 수송비가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실제 도민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배포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면 아파트단지까지 갖다 두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금액이.

○ 위원장 이병택 그렇죠. 그러며는 지금 정형만 위원이 염려하는 바가 뭐냐, 거기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각 가정에 배포가 잘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점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송비를 들여서 아파트단지까지 도착은 시켜 놨는데 거기서 도민들에게 일일이 배포가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돈은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안에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휴지로 버려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지 이에 대한 답을 안하니까 자꾸만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정형만 위원 거기에서 배달되는 검수는 누가 합니까? 인쇄물 제작해서 발송할 때. 주간경기신문을 인쇄해서 배포도 같은 기관이 포괄적으로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수량이 예컨대 부천 등 31개 시·군에다가 또 각 시마다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배포된 방대한 수량을 일단 찍어낸 부분에 대한 검수, 그 다음에 운반해서 도착했을 때의 검수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형만 위원 직접 나가서 수량 검수를 하십니까?

○ 정형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공보담당요원을 위촉을 한 부분이 있어요?

○ 정형만 위원 아까 관리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형만 위원 그러며는 제일 많은 수량이 지금 아파트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가는, 역사라든가 이런 데도 실험적으로 배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배포됐을 때 수량 검수를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 정형만 위원 예컨대 관리인은 날인을 받습니까?

○ 정형만 위원 수량까지 검수를 해서.

○ 정형만 위원 그 대합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합실에서는 누가 그 부분에 관한 배포책임을 지고.

○ 정형만 위원 됐습니다.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10월 31일자 보며는 DM우편요금이 1,643만 7,000원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644만 7,000원 그러며는 지금 우편요금이 70원씩인데 25만부를 지금 발송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편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우편요금이 1,644만 7,000원입니다.

○ 정형만 위원 그렇죠. 10월 31일 현재 주간경기 관련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며는 DM요금이 1,600여만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배포부수와 DM으로 부수가 매회 당초계획과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6만부, 7만부씩 보냈다는데 어떻게 우편요금이 1,644만 7,000원밖에 안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1억 1,600만원이 남아있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소상하게, 내역을 밝혀 보세요. DM을 도대체 몇 부를 보냈는가 진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 정형만 위원 그래서······.

○ 정형만 위원 공보관 제 말 들어보세요. 우편발송한 내역이 7만 742명으로 11월 11일 현재 매번 이렇게 보낸다고 여기 보고자료는 돼 있는데 예산집행을 살펴보니까 10월 31일 현재 우편요금 집행내역은 1,6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것은 결국 25만명 매회 평균 1만명도 우편발송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를 7만명으로 우편발송을 해 놨다고 보고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지로 예산집행한 것은 매회 1만명도 못되는 9,000명 안팎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 정형만 위원 공보관께서 답변말씀이 배부대상에 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기 우편요금 집행내역이 예산 1억 3,300만원 중에서 1,644만 7,000원을 우편요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다며는 이것은 지금까지 약 25만부를 발송했다는 얘기입니다, 30호가 나갈 때. 그렇다며는 매번 약 9,000부를 지금 우편으로 보냈다는 결과가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얘기는 우편으로 발송한 DM이 7만 7,742개처로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숫자의 예산집행이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그렇다며는 공보관께서 지금 답변과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 매 주간경기 호마다 우편으로 보낸 발송숫자를 제시해 주세요.

○ 정형만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이 잘못됐는가, 우체국에서 돈을 안받았는가? 혹은 발송은 않고 껍데기만 지금 보고서에 이렇게 올려놨는가 이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님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보고와 실제 발송한 것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좋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 위원장 이병택 좋습니다. 이 문제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길성 위원 정회하기 전에 얘기할 게 있습니까?

○ 김길성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 질의서두에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병택 네, 김길성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도 가능하면 그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그래서 지금 공보관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 경기도가 계획했고 주간경기 20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7만 1,000부를 우편발송을 하고 나머지 13만 9,000부를 직접 배달을 해 가지고 배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보고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 정형만 위원 공보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가 또 본 위원이 사실 아닌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고한 보고자료에도 사회 각계각층 구독 희망자 5만부, 도내 노인회관, 경로당 2만 1,000부 이래 가지고 7만 1,000부를 우편발송한 걸로 계속 보고돼 왔고 그 동안도 그랬고 감사자료로써 보고한 11월 11일현재 DM이 엄연히 7만 742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겨우 3,180부씩을 우편발송을 했고 또 12호부터 3,200부 등등 해 가지고 22호까지 6,200부를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리고 23호부터 2만 1,000부, 24호부터 5만부, 4만 7,000부, 26호 5만 1,000부 이렇게 우편발송을 당초계획하고 보고했던 자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우편발송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20만부 찍는 중에서 7만부씩 우편발송의 기본계획을 잡고 한다고는 보고는 계속 올렸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겨우 5,000부, 3,000부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겨우 5만부, 6만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배포계획에서 보면 7만부가 DM으로 발송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7만부 중에서 3,184부를 빼낸 6만 7,000부는 어디다 갖다 그럼 넣은 겁니까? 배포내역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그대로 찍었는가? 검수 한 내용을 1호부터 여기다 제시를 해 줘야만이 이 숫자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공보관,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렇게 7만부로 예정했던 우편발송이 3,000부씩, 4,000부씩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면 1호부터 배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편발송 몇 부, 지역 몇 부, 그 내역을 1호부터 구분해 가지고 지금 밝혀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인쇄 현장에서 이것이 어디로 얼마 갔는가 검수 한, 인쇄수량 검수 내역을 1호부터 지금 확인해서 장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휘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1호부터 현재 나온 26호까지 주간경기 배포 계획에 관한 결재장부를 위원회에 제시해서 과연 이 숫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이 됐는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공보관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이 제작되면 배포계획을 결재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네.

○ 위원장 이병택 1호서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주간경기에 대해서 매 호수마다 배포계획이 있죠?

○ 위원장 이병택 배포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결재하시죠?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매 호수별 결재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그리고 검수를 아까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검수대장도 1호부터 여기 자료제시해 주신······.

○ 위원장 이병택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이 요구하신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발행하고 난 뒤에 검수를 합니까?

○ 위원장 이병택 누가 검수관이 됩니까?

○ 위원장 이병택 두 가지의 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쇄처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계획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인쇄소에서 20만부면 그 20만부가 모두 발행이 됐다하는 확인을 하는 게 첫째죠?

○ 위원장 이병택 그것도 검수입니다. 그 검수는 누가 합니까?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수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서 OK 하고 맙니까?

○ 위원장 이병택 납품서를 가지고 갈음합니까?

○ 위원장 이병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검수는 의미가 없고 이제 실제로 배달을 한 뒤에 받아온 검수서가 있죠? 몇 부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죠?

○ 위원장 이병택 그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이상의 두가지 자료를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두가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이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상당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좀 부드럽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한 사항중에서 디스켓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청의 업무가 전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는 도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만 보면 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귀한 자료가 제대로 전산으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하직원을 독려하셔 가지고 반드시 전산으로 관리해서 위원들이 요구할 때 일일이 복사하고 인쇄하실 필요없이 디스켓 한장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제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컴퓨터 통신 신경기인 광장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월부터 보도자료가 도정소식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 가지고 디스켓으로 관리하면, 이 정보만 입력시키면 작업이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간경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주간경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안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런 정보지를 하나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보지가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우리 도정소식지도 타블로이드판입니다. 그리고 외양이 비슷합니다. 칼라가 들어가고 인쇄상태라든가 이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왜 제가 이걸 비교하냐 하면 우리 주간경기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흔히들 나뒹구는 벼룩시장류의 정보지와 비슷한 인상을 도민들에게 줘야되겠느냐, 커버부터 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편집 디자인쪽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포대 같은 것도 벼룩시장 배포대하고 똑같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다리를 이렇게 사발로 세워 가지고 한 그런 것 하나하나도 도민들에게 도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주간경기는 뭔가 다르다, 품격이 있다 하는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발로 채이고 하는 그런 홍보물이라는 인상을 절대 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편집 디자인 그리고 배포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비가오면 지금 DM발송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신문이 젖습니다. 중간에 종이띠만 둘러 가지고 DM발송 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반투명 봉투가 있습니다. 접으면 접착테이프 붙인 것 같이 딱 붙는 반투명봉투, 거기에다 물론 발송자, 로고 이런걸 다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투명봉투를 사용해서 품격있게 DM으로 발송하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주간경기가 좀 더 읽히고 좀더 귀한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그 다음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시대 군사정권, 유신시대 같은 군사정권의 어떤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치형태에서 빚어낸 그런 논리를 국민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홍보위원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폐지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국민홍보위원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 이찬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유신시대네요, '76년도부터. 공보처지침 내지 지시사항인데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없앱시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작년에 970만원 국고보조가 됐다가 올해 없죠? 예산도 내려오지 않는, 그리고 실적도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의미도 없는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신이 안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보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찬혁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긍정적인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찬혁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주간경기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뭔가 색다른 신선한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 홍보물에 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이 읽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양분을 제공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인 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역으로 가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기사를 그냥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조직적으로 한 호가 나올 때마다 의원이 130여명 있지 않습니까? 한분 한분한테 상임위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 지고 "도정을 비판한다"하는 고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도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정란으로 게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도민 신문고 같은 란을 설치해 가지고 도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특히 까다로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가칭 도민 신문고란에 가감없이 그대로 게재를 해주고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도 같이 게재를 하는 이런 편집 시스템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이찬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만 주간경기가 성격상 도정홍보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찬혁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바로, 주간경기 지금까지 도민들이 편지보낸 것 없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바로 이찬혁 위원이 지적하신 도민신문고 같은 것 또는 도 행정에 바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실어주고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다하고 해주면 아마 도민들이 주간경기에 이런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판적인 면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도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국민홍보위원제도가 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국민홍보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쯤 전반적으로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홍보위원들의 강연장소에 몇군데 나가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각 사에서 요새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함부로 강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수준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있고 또 경륜이 풍부한 사람인데도 제대로 강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력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표현기술이라든가 강의내용이 충실한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우시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에서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이 검증이 안된 분들입니다. 이력서상으로는 검증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 강의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검증이 안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임기가 2년이고 31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또 각 대학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공보처장관이 소위 서류면접을 통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그야말로 위인설관의 자리가 아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분들이 강연하는 데를 직접 나가 가지고 과연 듣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강의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또 강의주제가 국·도정홍보위원에 바라는 우리의 입장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가 2년이니만큼 다음 국민홍보위원을 임명할 때 좋은 자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네,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의 바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보관,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 답변한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국민홍보위원제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저런 점 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리고 아까 정형만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있죠?

○ 위원장 이병택 배포계획 결재서류와 배부처수령 근거서류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서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회하고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회를 하고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정형만 위원 현재 감사진행중입니다. 서류제출은 적어도 주간경기에 관한한 오늘 주요 사안으로서 이 자료를 지금 휴대를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자료도 아닙니다. 각 매회별 배포계획서 서류를 확인해야만 제대로, 당초부터 발송계획이 적절하게 되어 가지고 됐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또 과연 20만부 배포계획이 전혀 보고와는 달리 집행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현재 이 물량이 제대로 찍어졌는가도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검수한 대장을 최소한도 우선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중이니까 여기 제시를,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제시하도록.

○ 정형만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 위원장 이병택 정 위원 잠깐만요. 납품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문사에서 그건 계약서로 갈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20만부 찍는다 그랬으면 그거로 되는 거로 그 다음에 배포계획서 가져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며는 배부처에서 수령한 근거서류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이병택 어디에 몇 부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몇 부를 수령했다. 이 근거가 있어야지 확실히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 위원장 이병택 왜 그걸 신문사에 놔 둬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가 신문사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그럼 신문사에서 이걸 갖다가 인쇄하고 배포하고 저희들 멋대로 하고 그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신문을 발행하는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신문사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말이에요. 배포계획서, 결재서류 첫 번째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신문사에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근거서류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가지고 왔어요? 정형만 위원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 정형만 위원 네, 잠시 정회를 해서 서류를 같이 공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병택 그러며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한 20분······.」 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2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병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정형만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 위원장 이병택 정형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만 위원 우선 공보관의 간단한 확인답변을 요합니다. 방금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며는 우편발송이 1호부터 22호까지는 배포계획에 의하며는 예컨대 16호의 경우에 우편발송요금을 지급한 것은 5,917부로 나와있고, 배포계획서상 내부결재자료에 의하며는 1만 1,649부가 나와있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공공요금 지출한 부분과 실제 배포계획상 나타난 배포부수, 예컨대 22호 배포계획은 1만 1,980부의 DM 배포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하셨는데 실제 DM발송된 배포부수는 6,233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합본해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 확인과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관께서 묻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 정형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접 배포한 부분에 관해서 인수확인서를 지금 아마 용역을 맡은 배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형만 위원 방금 공보관께서 착오로 최종적으로 신문을 수령하는 곳에서 확인 검증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과까지 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 공보관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솔직하게 제시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감하면서 몇 가지 공보관의 소신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주간경기를 만드느냐고 공보관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을 각별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부가 발행돼서 배포되는 주간경기는 공보관과 지사의 엄청난 희망과 의욕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부분에 관한 관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갖다 제작해서 넣어놓고 나면 거기서 일이 끝나고, 그 문제를 더 짚어보면 도민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는다며는 그 다음으로 바로 폐지가 돼 버립니다. 그 폐지 관리까지도 누가 하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난맥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우편발송의 수량과 계획에 관해서 본 위원회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보고자료를 내줬던 것처럼 평균 매번 7만여부를 우편발송을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평균적으로는 약 7,000여부를 매번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거의 1/10에 달하는 수량인데 그것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컨대 주소확인이라든가 배포계획의 검증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제시와 설명을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바로 예산과 직결이 되고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약 2억원의 발송비용을 세웠던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는 못하고 계획에 따라가지 못하고 관리마저도 아주 무원칙하게 사실은 되어 온 것이 확인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며는 배포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배포체계의 관리가 우리 공보관께서는 심각한 이 부분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또 전체 수량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리능력을 넘는 범위에 관한 것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주간경기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공보관께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발행하는 주간경기의 내용과 배포체계와 수량에 관한 전면적인, 또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소견을 말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공보관과 그리고 공보실 직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지방자치의 참 뜻은 그 지역일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도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나 의결기관인 의회 모두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곧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강조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일 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간경기에 대해서는 발행과 배포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개선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서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홍보되고 나아가서 85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