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석완서장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수원중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원중부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수원중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전석완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완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여러 간부님들은 앉으시고 전석완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전석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중부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늘 노고가 많으신 수원중부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인원, 장비, 그리고 용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질을 높이는 것은 소방력 증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중부소방서 요원의 근무년수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원격지 근무를 하는 요원의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출동시에 대상지역이나 건축물의 특성이나 내용, 그리고 지리에 밝아야 하는데 다른 소방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근무연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근무하면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는 요원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방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업무중에 평상시 업무로써 많은 점검과 훈련 그리고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교육도 중요하고 그 횟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 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했나 하는 사항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당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지역주민이나 화재취약대상 지역의 관계자들이 소화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고층아파트 같은 데는 층별로 다 소화전이 있어요. 있지만은 유사시에 그것을 신속하게 끌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지 인근 이웃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부녀대도 있는데 그러한 요원들 중에서 적격자를 발굴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도세로서 목적세인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세화 돼가지고 본래 조세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열악한 소방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중부소방서에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에게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협조의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유충진 위원 안양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에서 부결, 반려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감사 중에 민원처리 대장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잘하고 계시고 또 저희 위원회 박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방업무를 원만히 잘 추진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소방감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시화, 고층화되고 모든 건축물이나 생활편의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도시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감리를 하고 있는지 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감리자체를 연건평 1만㎡, 즉 3,000평 이상과 1만㎡ 미만, 즉 3,000평 미만으로 구분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우리가 겨울철에 유비무환하고 사고사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주의로 인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재래시장 화재는 우리 경기도 내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해 소방서장의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관리형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수원중부소방서관내에는 역전시장과 영동시장과 화서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 기존시장에 대한 것도 대한 것이지만은 동네 주거지가로 양쪽도로를 형성해서 노점상들이 밀집돼 있는데가 수원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장동, 정자동 지역의 일부에는 시장개설 허가가 난 공식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활에 취약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러 가지 물건, 또 주택을 개축해서 점포를 형성해서 거의 반시장 형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패턴이 바뀌어서 백화점 세일기간에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서 교통혼잡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도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소방서의 소방력 배치는 어떠하신지요? 아까 업무보고시에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방장비중에서 '85년, '86년에 구입돼서 현재까지 교체되지 못한 장비가 있는지요. 그 외의 장비중에서도 본 소방서가 확보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대상은 어느 정도며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안양시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수원중부소방서는 화재경계지구가 있는지 있으면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화재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화재에 투입되는 횟수와 교육 및 훈련을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소방관리대상 건물의 화재예방에 능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소방용 기계기구 점검 및 정비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차진입 불가지역이 세 군데나 되는데 그 지역을 밝혀 주시고 또 화재의 진압을 위한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사건발생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예방을 위한 활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먼저 소방력보강5개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7월 7일 태우제지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소방용기기기구 판매점이 이곳에 열세 군데가 있어요.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찰활동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94년도, '95년도, '96년도는 예정액입니다. 불용액 및 이월액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 박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방공동시설세입니다. 여기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수원시는 금년도 목표가 37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며는 41억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며는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고색파출소 신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며는 소요예산이 부지매입비가 6억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2억 7,0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8억 7,000만원이 아니라 8억 2,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는지 살펴보시고 여기의 문제점을 보며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현매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6억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6억원이 나왔는지 만일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이 아니라 감정가에 의한 매입입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지역에 바로 현재 감정을 한다고 하며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6억원을 신청하셔야지 덮어놓고 6억원을 신청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며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소방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장비 구급차 2대, 굴절사다리차 1대 이것을 기타 인명구조장비 19동 해서 이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월중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됐다면 왜 굳이 11월에 이것을 구입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주시고 그 다음 자체감찰 및 불시복무점검을 23회에 걸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 적발된 건수, 즉 적발돼서 부조리가 있든지 뭐든지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관장한테 서한문을 발송하셨습니다. 2회에 걸쳐서 143개소에 하셨는데 이 발송내용 그 다음에 소방행정여론을 2회에 걸쳐서 200개소에 하셨습니다. 이것도 청취후에 그 분석된 내용 바로 행정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돌아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돌아온 내용이 어떠한지 분석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석완 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남문백화점 및 영동시장 주변 소방도로는 노점상과 불법노상주차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항상 대형화재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과 불법노상주차실태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동절기 화재발생기를 맞아서 화재진압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간의 소방도로 정비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정비가 되지 않았다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진출입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도 소방차량진출입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소방로 확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서장의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소방차량 순찰 등으로 노점상이나 불법노상주차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인 저지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조치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의소대에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에 10회 1,495만 6,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위조치 공무원 중에 징계 2명, 훈계 3명, 주의 3명이 있었는데 8명 징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법 위반자를 적발한 건수와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해 주시고 예산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사항이 있었다면 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 김종식 위원 1만㎡ 이상이요?

○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어떤 유형이냐고 물은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광명재래시장 화재 이후 지금 각 시·군에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민들이 좁은 골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래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시·군의 소방서에서 시장·군수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말을 전해서 영세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화재예방을 미끼로 해 가지고 취약, 즉 영세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대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원소방서는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수원이 중부, 남부 분할된 관계로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불량대상 조치내용의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수원중부, 남부 합쳐 가지고 52군데 중 중부소방서가 24군데고 위험물제조소 등이 1,094군데 중에서 본 중부서 관할이 66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불량조치내역을 살펴보며는 47군데가 있었는데 47군데가 다 완비됐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러면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 몇 회 또는 연 몇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완비를 했다하는데 그 완비했다는 내용은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완비를 말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기특별소방검사를 11회 2,0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불량이 338개소가 나와서 시정보완 명령발부, 즉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발송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접객업소 단란주점 등 일제점검 1회 671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대한 호소문을 도의원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으로 어떻게 즉 단란주점은 오후 밤에 영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12시까지. 그런데 여기에 점검을 1회 했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1회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밤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예방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8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책 협의한 회의록이 작성되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실있는 그러한 회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중 수원 특히 수원이 중부, 남부로 갈렸습니다마는 경기도내 일원의 모든 소방관들이 소방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원남부중부소방서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을 수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서도 또 성남으로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성으로 또는 부천 등등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수원에 인력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여기를 많이 오고 싶어 하는 원하는 이유가 여기가 아무래도 근무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수원남부나 중부로 오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서장으로서 지난 번 본서 내의 인사이동 관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내에 인사이동 사항을 직위인사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한 날짜를 알고 있으니까요. 거주주소를 기재해 가지고 명단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공직 풍토쇄신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잦은 감사와 파출소 직원과의 봉급차이로 인해서 내근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순환보직이 실시되거나 근무평정시 내근 근무자 우선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장님의 문제점 인식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입교 및 비상경계근무 등으로 법정연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각과 파출소장의 소방력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정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재진압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소방응원 협정체제 정비를 1회에 20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응원협정체제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해서인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지속적인 연락 및 정비로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긴급구조·구난체제 확립과 관련해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4회에 걸쳐 35개 기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훈련중에 예산부족으로 훈련준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시나 보건소 등의 참여여부 이에 대한 서장님의 문제점 인식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보며는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불용예정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학상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방화관리자 특별소방교육을 12월에 하는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월동기 예방훈련차원에서 8, 9월에 실시해도 되는데 꼭 하필이면 12월에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 활동사항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이 감소되고 있는데 서장께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학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김윤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윤학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이 업무보고 자료작성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화재발생이나 구조활동의 건수나 피해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통계를 보며는 '94년 대비 '95년의 화재발생건수가 18% 증가했거든요. 여기처럼 28.6%나 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 즉 동기간을 대비했을 때 화재발생 건수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3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만 유독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95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건수고 '96년은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건수인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나누기를 해 놓으니까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95년 1월부터 10월말 그리고 '96년 1월부터 10월말 숫자로 정정을 해서 통계자료를 다시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화재발생의 원인별 현황하고요. 그 다음 처종별 현황에 관한 통계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중부서, 남부서 포함해서요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점검내역이 수원에는 한 건도 보고가 안됐습니다. 소방본부의 각 소방서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유독 수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안 하신 것인지 했다면 점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발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인력 보강하고 또 각종 예방활동, 사전점검 활동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화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의소대 규모나 출동횟수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본부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수원의 경우만 놓고 보면 '94년에 의소대 같은 경우 그 규모가 19개대에 620명이었는데 '95년 2월 개편 이후에 10개대 270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됐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접객업소 소방안전점검을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일제히 실시를 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3,175개소에 4,38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382건의 지적사항 중에 72%인 3,162건이 전부 소방시설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라든가 건축규모물이라든가 설계 이런 여러 분야 관계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한거지요. 그런데 소방시설 분야가 72%로 압도적으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반면에 소방시설 완공검사요청에 대한 작년 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7,489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단 두 건만 보완지시 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지시라는 것도 서면 보완서류 미비였고 그것을 보완하라는 거였고 두 건 다 처리가 됐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소방법령상에 건축물완공검사에 대해서 소방서의 소방서장이 동의를 해야만 완공이 되는 것이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다양한 형식으로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업무보고를 수차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점검 결과 소방시설이 전체불량지적 건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소방시설에 대한 즉 그 건축물의 준공 혹은 구조변경에 대한 소방서측의 동의시에 동의자체가 현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사전동의 심의시에 동의요청이 왔을 때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을 철저히 했더라면은 소방시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우리 수원중부소방서의 경우를 보면은요, 671개 대상기관을 점검해서 192건이 불량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검사대상의 약 33%가 불량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불량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까 4,382건이 지적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점검대상 중의 약 26%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지적이 됐는데 수원중부서 관내에 지하접객업소는 약 33%가 문제가 있는 업소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준공 혹은 구조변경시에 검사,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특히 우리 수원중부소방서는 경기도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불량률이 나옴으로써 더욱 더 그러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장님의 견해와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우리 수원중부서 관할은 인구가 37만 5,000명에 육박하고 대단히 인구과밀지역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많고요. 이런 점을 본다면은 일상적인 예방활동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일상적인 점검활동의 방법, 또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인력, 또 점검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보완지시 이후에 미비한 사항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작성 시점이 10월말일 기준이어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시정보완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점까지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량이 122건이라고 그랬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221건이에요. 자료가 안 맞아요. 소방본부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거기에 따르면 시정보완지시를 153건을 했고, 관계기관 통보를 68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업소의 중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수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에 통보처리한 게 6건인데 통보 이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확인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지적된 문제의 주요유형을 보면은 유도등, 아주 상식적인 문제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라든가 또 비상구 미설치 혹은 폐쇄, 가스누설 차단기 미설치 혹은 고장, 누전차단기 미설치 혹은 고장, 전선 및 코드의 규격외품 사용 이러한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또 일상적인 점검활동으로 늘 점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상구의 미설치라든가 폐쇄 이런 부분은 소방법에서 관계규정이 바뀌면 그 전의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구 관련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자료에 수치가 안 맞아서 잘 판단이 안돼요. 이건 나중에 실무자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전체교육대상 중의 약 28%는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수원같은 경우는 미이수자가 현재 16%로 전체 경기도 평균보다는 교육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일단 통계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그런데 이 교육현장에 우리 소방서 측에서 누가 나가보시는지, 즉 소방서측의 참관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육대상자들의 교육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그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그게 뭐냐, 기왕 불러다 놨으면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교재 등 유인물 혹은 또 영상자료가 있으면 영상자료 이런 것 하나 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시간표, 진행시간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두 분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맡고 있는 걸로 자료상에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이 두분의 교육만으로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해서는 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각 시·군이 해당 시·군소방서에 지원한 예산지원 내역을 전체적으로 하나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우리 경기도에는 일곱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곳이 수원입니다.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중심도시에 이런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하신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급수전도 설치하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은 해당 자치단체인 수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시장님의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전체 6,064개 소화전이 있는데 그 중에 약 35%인 2,100여개의 소화전이 도로상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매몰의 우려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중부소방서 관할지역의 경우는 소화전 245개 설치돼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 도로에 설치된 현황하고 그리고 이것의 이전대책이라든가 혹은 현재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되겠는데 중식시간도 다돼가고, 1시간이면 중식시간이 넘고 한 두어시간 정도 감사중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2시간 정도. 그래서 아주 중식을 하고 들어오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일단 그것은 중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보충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태호 그러죠. 서장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준비가 다 되시겠는지를 대략 맞추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은 1시 반까지, 그러면 두시간 반이 되는 거니까. 아니, 두 시간이 좀 넘나? 두시간 십분이 되는구만. 두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1시 반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완 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전석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장은 계속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소방상황이 발생했지요. 무슨 화재입니까?

○ 유충진 위원 벽면화재입니까 아니며는 상태를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며는 그냥 경보만 발령되는 겁니까?

○ 유충진 위원 감사 기간에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오면 그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진 위원 저는 자료요청 및 질의를 네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시장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시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권선구청에 주차금지지역 및 견인차 지역고시도 요구했고 또 순회하면서 우리 소방서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하루일정기간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 유충진 위원 그 소방도로가 몇 m 입니까?

○ 유충진 위원 영동시장과 관련한 본 소방서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된 부분의 소방통로가 6m하고 8m입니까?

○ 유충진 위원 소방도로로 쓰는 소방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영동시장과 관련된 소방도로 그게 몇 m 입니까?

○ 유충진 위원 6m며는 양쪽에 노점상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안돼 있습니까?

○ 유충진 위원 사실 시장입구에 6m도로 가지고 소방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 유충진 위원 그렇게 노점상이 있고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노점상이 있고 복잡한 데 같은 데는 당해 소방서장이 당해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소방도로 확장같은 것을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고 소방공문만 비치해서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해당 소방서장은 소신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안되며는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계획도로를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유충진 위원 그것이 물론 매년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사후준비 같은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장께서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두협의를 하시고 안되면 시와 시의회에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등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유충진 위원 두 번째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재래시장과 유사한 소방사각지대 시장개설 허가가 나지 아니하면서 영세상인들이 몇 십대씩 운집돼서 일정통로가 준시장화된 부분에 대한 소방예측과 대책을 여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 유충진 위원 다 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 유충진 위원 소방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6m, 8m 주택과 주택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 아닙니까?

○ 유충진 위원 많지는 않는데 저도 파장동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인근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고 주변에 작은 마을이 있으면서 대로와 소로에 시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몇 군데 생기기 전에 경고조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미 30개 넘어버린 데는 이제 철수도 어렵잖아요.

○ 유충진 위원 아마 인근에 시장개설 허가를 내서 설치하든가 해 가지고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 많지 않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예방소방이라든가 우선 초기에 몇 군데 생기면 단속을 해서 안 확장되게 해야지 상인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몇 십군데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리고요, 백화점의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세일기간에 한해서 말씀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단속결과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단속내용은 뉴코아 백화점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 유충진 위원 그럼 그 전에만 여기서 단속을 했습니까?

○ 유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럼 여기 관내에는 현재는 백화점은 없습니까?

○ 유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방감리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면적이 1,000㎡라고 했습니까, 1만㎡라고 했습니까? 10층이하의 건물.

○ 유충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3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답변시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 유충진 위원 그러면 그게 3만㎡, 즉 다시 말해서 9,000평 이상의 건물입니까?

○ 유충진 위원 그럼 그건 공사시에 상주감리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만㎡ 이상의 건물공사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 유충진 위원 그럼 3만㎡ 미만은요?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00㎡이상은요?

○ 위원장 정태호 아니, 지금 유충진 위원은 3,000평, 2,000평도 상주감리하는 거 아니냐······.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소방동의 있고 난 다음에 완공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주감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위원장 정태호 상주감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법적으로.

○ 위원장 정태호 9,000평 이하는 상주감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 유충진 위원 그러니까 3만㎡ 이상은 상주감리가 법적으로 돼있고요, 3만㎡에서 300평 미만은 감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유충진 위원 그럼 감리는요?

○ 위원장 정태호 아······.

○ 유충진 위원 가만 계세요. 말씀 이해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죠?

○ 유충진 위원 하는데, 답변이 좀 서로 안 맞습니다. 3만㎡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고, 300평에서 3만㎡까지는 준공검사만 한다 이 말씀이죠?

○ 유충진 위원 그러면은 300평 이하는요? 300평 미만.

○ 유충진 위원 본 소방서에 인·허가나 민원처리 대장을 보니까 완비처리 안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유충진 위원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다 완비된 걸로 보고, 지금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3만㎡에서 1,000㎡ 사이에 대한 감리가 답변이 안돼 있어요. 네, 담당계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유충진 위원 그러면 300평 미만은요?

○ 유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계장님 들어 가시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 경기도에 대형화재가 31건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경기도 전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중에서 전기로 인한 게 13건이고, 원인미상이 8건입니다. 21건이 이와 관련된 건이고, 그게 65%예요. 그리고 불티 등 기타가 10건으로써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말까지 화재로 재산피해 5,000만원 이상 평가된 대형화재만 4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전기로 인한 게 21건이에요. 그리고 원인미상이 8건. 그래서 전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두 개 합하면 68%가 나옵니다, 대형화재의. 그리고 불티, 조사중인 것 등 해서 12건 3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관련 화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감사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은 소방서에는 도면이 안 들어오고 그냥 형식적인 허가만 들어오고, 또 공사하는 것도 소방감리단에서 시행을 하지 소방서에서 확인하는 건 만나도 없고, 준공 때도 소방서는 못 나가보고 도장만 찍어주고, 준공이 지난 다음에 1년후에 소방서에서 검사를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전기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이 근본적으로 제도상 어렵게 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유충진 위원 줄이겠습니다. 이건 소방서하고 저희 지역계획위원회가 합해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방서장님은 어떠세요?

○ 유충진 위원 길어져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대한 불용액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8억 9,300만원 불용액이 났습니다, 총계적으로. 그 다음에 금년에 예정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니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원소방서의 인원, T.O상에 봉급을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년 똑같은 형태로 누적이 돼서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써야 할 돈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런데 좀 감안을 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인물에 보면은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4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인물 2쪽 예산규모라고 돼있고, '96년 소방공동시설세 4억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말입니다.

○ 윤동욱 위원 징수가 됐어요?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서요?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 그럼 소방본부에 제출한 건 37억원 아닙니까?

○ 윤동욱 위원 37억원인데 어떻게 과다징수가 되네요? 초과징수가 되네요?

○ 윤동욱 위원 41억원을 징수를 하겠다!

○ 윤동욱 위원 수원시에서요?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수원소방서에서는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 위원장 정태호 발언대에서 이름을 대시고 말씀하셔야 녹음도 되고 속기록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윤동욱 위원 수원소방서는 이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50%를 요구할 수가 있죠?

○ 위원장 정태호 계장님, 거기에 서서 말씀하세요.

○ 윤동욱 위원 법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대신 좀 답변하라고 그래요.

○ 윤동욱 위원 그러면은 20억원은 요구하실 수 있네요?

○ 윤동욱 위원 왜 관련법규가 미비해요?

○ 윤동욱 위원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인수를 못해도 소방관련시설을 요구했다, 이 많은 액수로?

○ 윤동욱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윤동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방본부에 낸 자료를 보면은 소방용수시설보강계획에 의해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소화전 38개소, 이거 수원시에 해놨는데 이것을 요구한 겁니까, 이것이 된 겁니까, 38개소?

○ 윤동욱 위원 그럼 이것은 예정입니까? 수원시에다 요구한 사항입니까?

○ 윤동욱 위원 확정된 내용입니까?

○ 윤동욱 위원 네. 그 다음에 재난관리 240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수원시에다 요구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 윤동욱 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부소방서 관할에는 245개소가 기설치가 돼있고, 그 다음에 240개하면 485개가 되네요?

○ 윤동욱 위원 이 240개가요?

○ 윤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민원봉사실하고 직소실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이충선 위원 설치는 언제부터 설치됐나요, 직소실이요?

○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직소실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 이충선 위원 아니, 직소실이 돼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직소실을 찾아옵니까?

○ 이충선 위원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

○ 이충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안 했습니까?

○ 이충선 위원 그러하다면 서한문 발송에 대해서는 특정인만 받아보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 이충선 위원 제 생각에는 하다 못해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 민원실, 예를 들어서 은행창구 이런 데에 비치를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발상이 빈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충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설치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감찰활동을 하게 돼 있죠?

○ 이충선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설치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감찰활동을 하게 돼있죠?

○ 이충선 위원 그건 본부의 지시죠?

○ 이충선 위원 본부지시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말라고 돼있는 겁니까?

○ 이충선 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이충선 위원 저한테 올려온 이 내용이 뭡니까? 5건이 6월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일부입니까, 아니면······.

○ 이충선 위원 이거 일부라!

○ 이충선 위원 됐습니다. 서장님 앞에 좀 나오시죠. 감찰활동을 서장님이 직접 나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 이충선 위원 이건 현장위주의 감찰인데 파출소에만 가셨다고 하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 이충선 위원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본부의 지침은 서장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감찰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이충선 위원 그래서 암행감찰도 나가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 갔다온 보고서를 보시고 모든 것이 양호하게 돼있다는 무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지인가 아닌가를 서장님께서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충선 위원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요즘, 우리 중부서에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감찰, 시찰을 나가서 업무하고 떨어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같은 것이 오히려 미끼로 해서 성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옥의 티인데 이런 것을 서장님께서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관내에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충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기를 재래시장 등 아파트 앞에 무허가상인들을 이야기했는데, 소방관계 때문에. 소방도로 확장관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소방관서에는 단속권이 없잖습니까?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아까 단속권 얘기가 나와요, 왜? 위원이 단속을 하라면 단속권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단속권이 있는 기관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든 소방관은 단속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식 위원 그렇다면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영세상인들을 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되 피해가 없이, 피해없는 선에서 그 분들을 단속요청을 한다든지 지도를 해야지 그 분들이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장사하신 분들 단속을 하거나 못하게 한다든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면은 그 분들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설령 그렇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지도를 강력히 해주십시오."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속기관에 협조요청만 하시고 여기서는 소방예방에 지장이 없도록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 현황을 보니까 도대체 알아보지를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방호계장 임종진 계장님 계십니까?

○ 김종식 위원 한 번만 묻겠습니다. '96년 9월 25일에 수원서로 오셨습니까?

○ 김종식 위원 이리로 오셨습니까?

○ 김종식 위원 지난 번에 어디 계셨죠?

○ 김종식 위원 용인소방서에서 얼마 근무하셨습니까?

○ 김종식 위원 7개월 근무하셨어요?

○ 김종식 위원 네, 앉으십시오. 제가 이걸 딱 집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년 미만이 현재 소방서가 14명이고, 전체 합쳐서 31명, 소방서가 제일 많군요. 물론 위에 높은 사람 도리어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번 도청도 공유재산 관리조사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공무원들이 마치 일을 할만 하면 말이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승진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동료 똑같은 한날 한시에 같이 있다가 그분이 계급이 높아져 가지고 같은 동료로써 그분을 지휘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승진도 안되고 거기서 마치 일 배워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런다 이겁니다. 인사이동은 본부에서 하죠?

○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이 얘기는 관련이 없겠지만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소방예방대책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말이죠, 치밀하고 강력한 실효성있는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자 그런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돼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에서 원인별 분석을 할 것 같으면 '95년도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95년도에 방화사건이 말이죠, '95년도에는 55건이 났는데 '96년도 금년에는 70건이 났어요, 방화사건이요. 방화는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 김종식 위원 방화라면 과실도 있을 것이고 실화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식 위원 여기보면 또 주로 차량이······.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안전대책위원이 경찰서 과장들도 두 분이나 참석하시고 ,또 시청의 과장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하시는데 이게 보완적으로 협조요청이 안됩니까?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시간을 좀 절약하자고.

○ 김종식 위원 지금 대책협의회만 구성돼 있지 여기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든지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회의결과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몰라도 방화로 해서 70건이 났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를 말이죠, 강력히, 이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몇 번합니까?

○ 김종식 위원 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서장님, 이 방화사건은 말이야 수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소방서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정태호 그럼 관련없다고 그러지 자꾸 답변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 방화사건은 수사권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경찰에 넘어가는 것이지.

○ 위원장 정태호 불만 끄면 되는 거야, 나가서.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 김종식 위원 일단 방화를 했으니까 불을 끄는 임무는 소방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러한 방화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것도 물론 방화사건이 안 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회의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강력히 제기해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란주점말이죠, 노래방, 유흥음식점 등 소화전 살수설치 경우가 그것이 몇 평방미터 이상 설치······. 지금 법적으로 100㎡정도면 해당됩니다.

○ 김종식 위원 그런데 100㎡미만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 있단 말이에요.

○ 김종식 위원 그렇죠?

○ 김종식 위원 이런 데는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 김종식 위원 소화기 한 대만요?

○ 김종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10월 25일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군요?

○ 김종식 위원 그런데 소화기설치 미비, 유도등 미설치, 자탐 작동불량, 비상구 앞 장애물 제거 등의 보완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줬어요? 그렇죠? 10월 25일 일괄적으로. 이렇게 경미한 것은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상이라는 데가 홍순섭 대표군요. 비상출입구 내에 룸설치로 인한 피난통로미확보 피난통보를 확보하시고 비상구와 적치물 제거하시기 바람. 그런데 비상구 출입구내에 룸설치로 인한 피난통로 미확보라고 했는데 여기 확보하는 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줬는데 일주일 내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김종식 위원 저도 이 일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일주일, 일괄적으로 25일을 쭉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룸설치로 피난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기간이 일주일이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 김종식 위원 서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취약지역 대상을 골라 가지고.

○ 김종식 위원 다녀보시지 않았지요?

○ 김종식 위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씩 가보면 말이지요. 영화동 청솔룸 같은 데 연결살수 헤드돌출 나온 것 말이지요. 이것은 보름 줬군요. 보름 줬는데 이게 완비됐다고 했는데 이게 완비된 게 확실합니까?

○ 김종식 위원 확실해요?

○ 김종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룸의 연결살수 헤드돌출시키기 바람"해 가지고 했는데 10월 25일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11월 23일에, 13일 줬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확실히 돌출시켰어요? 담당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김종식 위원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라니까. 영화동 청솔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인사이동 관계 이것은요. 이따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했던 자녀장학금지급 14명에게 781만 320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감사책자에는 765만 2,19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지급 10회 이 자료에 의하면 1,495만 6,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책자에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상당한 착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아까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해 주시고 서장님이 그냥 말씀으로 끝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담당관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발언대에 서서 서명해 주면 되잖아요.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지급 10회 지급됐던 이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약 한 달 사이에 1,2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다는 겁니까?

○ 이기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책은 10월말 현재 통계이고 이것은 11월 오늘 현재까지 통계라 이거 아닙니까?

○ 이기연 위원 그러며는 불과 한 달도 못된 사이에 1,2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기연 위원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 이기연 위원 그것을 이따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 이기연 위원 그 다음에 '96년 예산미집행내역과 절감내역서중에서,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 이기연 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보며는 집행액과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이 지연된 사유와 11월 현재 집행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위원 다시 한 번만요.

○ 이기연 위원 10월 20일자요?

○ 이기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연 위원 또······.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또 있어요.

○ 이기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악한 소방행정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는 장비와 예산속에서도 훌륭히 중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관련된 사항에서 본 위원이 상벌에 관한 내용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장님께서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포상과 억울하지 않는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방공무원께서는 전 소방인들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는 예방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가스 및 위험물저장소 합동소방 점검결과를 물었어요. 김윤식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스 및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합동으로 하는 점검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방점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성남, 광명, 평택 등은 '95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96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한 소방서이고 기타 수원중부소방서를 필두로 해 가지고 많은 소방서들이 2년동안 아직도 점검을 한 번도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러며는 이것에 연관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합동점검이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종합적인 어떤 점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합동소방점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및 첫페이지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지침이 있었느냐 그거지요. 점검에 대한 각서별로 1년에 한 번 하라든지 어느 분기에 실시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소방서 자체필요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부계획입니까, 자체계획입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했다는 말입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런데 '95년도에 한 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습니까? 지금 2년을 '95년도, '96년도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허위보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상현 위원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러한 합동으로 하는 점검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한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점검을 서로 협조해야 되는 유관기관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협조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 박상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향후 2년동안 안 했으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박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시흥시 출신 김윤식입니다.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여론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200개소에 하셨는데 절반 정도는 응답지가 돌아왔겠지요. 설문해서 돌아온 응답지 사본을 지역계획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장님의 견해를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참관도 해보고 그러십니까?

○ 김윤식 위원 이것은 크게 예산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후에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번 수원중부소방서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본부를 통해서 추후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김윤식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접객업소 점검실태와 관련해서 경기도 평균지적사항 발생률이 26%인데 경기도가 수원중부소방서 관할지역은 33%로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시에 또는 일상적인 점검활동시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드렸었는데 아까 유충진 위원님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잘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법 및 시행령에는 분명히 물론 건축규모 또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상주감리, 일반감리 또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 이런 등 이 법령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소방서가 그 해당 건축물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제반사항에 관해서 간섭하고 감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김윤식 위원 규모에 따라서 감독의 형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감독의 권한은 전적으로 그 해당지역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됐던 노래방, 유흥주점, 비디오방 이 모든 것들이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로서 소방서가 반드시 신설 및 구조변경시에 반드시 그 관계도면을 검토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가서 사용검사를 하고 돼있지 않습니까?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나보지요? 안 하니까 추후에 이런 문제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겁니다.

○ 김윤식 위원 소방시설 법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물 역시 소방시설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아요. 전기라든가 소방안전시설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 위원장 정태호 전 서장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중간에 나서겠는데 먼저는 오락실과 노래방은 경찰이 마음대로 하게 해줬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태호 소방서 관계없이.

○ 위원장 정태호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댔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그러니까 시행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 위원장 정태호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느냐고, 그 이전 것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

○ 위원장 정태호 됐어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시설명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에는 못하던 것인데.

○ 위원장 정태호 그런데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고.

○ 위원장 정태호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 업무가 소방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소방서가 철저하게 잘해 나가면 될 것 아니예요.

○ 김윤식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이 꼭 맞지 않는 게 당초에 설치됐던 게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미설치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윤식 위원 설치된 것을 떼버린 거예요?

○ 김윤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장님 답변중에 시공중에 또 사용검사시에 가보지도 못하고 1년이 지나서야 현장을 가볼 수 있다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보다도 소방법제6조의 제10에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할서에 공무원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이나 시설의 종류를 떠나서 항상 소방서가 가지고 행사해야 될 권한의 하나로서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소를 방문해서 관계장부나 시설검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모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이나 시설의 종류를 떠나서 항상 소방서가 가지고 행사해야 될 권한의 하나로서 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업소를 방문해서 관계장부나 시설검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모법에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굳이 그렇게 구분한 것은 소방행정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아까 유충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어떤 대형건축물의 화재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일제합동점검을 해본 결과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적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며는 적어도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공중이든 시공후든 언제든지 중간에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일상적 활동을 보다더 강화시켜 주는 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윤식 위원 시행규칙을 앞세워서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며는 그것은 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제도화시켜 놓은 모양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입법취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특별히, 더구나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에 대한 별도의 추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일산 위원님이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질의하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평택소방서에 가서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원중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

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원중부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한마디 당부를 드린다며는 소방업무가 광역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시장들과 정정당당하게 맞서면서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그 시가 안고 있는 중부소방서 관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방서장이 여러 간부들과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도수원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지역을 소방은 행정에서 해줄 때를 바라고 있고 행정은 또 타 소방서에서 할 때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대형재해를 우리 시민들은 그대로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을 바탕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우리 해당 소방서장은 시장과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그런 취약된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중부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중부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안산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17만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예산심의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만큼 감사를 받는 평택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평택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평택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이신 이상묵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여러 간부님들은 앉으시고 다음은 이상묵 소방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상묵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간부님들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다가 늦게 온건 아니고 수원소방서에서 예상외로 지연이 돼서 늦게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오늘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답변이 충실치 못할 경우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여기 화재발생에 대한 내역을 보면요, 발생건수는 20% 증가한데 비해서 재산피해는 116%나 증가됐거든요. 그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여기는 위험물중에도 가스를 다루는 생산업체가 상당히 다른 업체보다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물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특별장비가 다른 서보다는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장비가 비치돼 있는지 이따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찰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건 본부의 지침이니까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종식 위원 간단히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평택소방서 내에 금년도 10월에 인사이동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서내에 인사이동 사항을 말이죠, 직위 또는 근속년월, 몇 년 근무하고 있다, 몇 개월 근무하고 있다, 10월에 온 사람은 주거주소까지 기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소방공직자 풍토 쇄신을 위해서 신상필벌을 확행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각 직원에 대한 주의·훈계 여덟 명을 징계를 하신 사유가 있습니다. 이 여덟 명에 대한 유형별로 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명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시 복무감사를 40회에 한해서 하신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40회를 하는 동안에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약대상지 중점관리를 하신 걸로 소방본부에 온 자료를 보면 333군데를 하신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333군데를 실시한 결과 그 나타난 내용, 인화물질이라든지 소화기든지 미비된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소상히 자료로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을 보면 18억원이 평택시의 '96년도 목표액인데 과연 평택소방서에서는 평택시에게 이 소방공동시설세를 무엇에 써달라고 협의를 했거나 또는 요구한 사항이 있으신지 만일 협의했거나 요구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공문이든 또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연 위원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만들어 주신 유인물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 안들어 있어서 섭섭함을 느껴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의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지급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소대자녀장학금 지급했던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장님께서 의소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따 말씀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비위조치 공무원이 주의를 받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훈계를 받으신 분이 세 명이 계십니다. 이 여덟 분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방법 위반자를 적발한 건수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장님이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에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96년도 예산액 중에서 미집행예산중에 불용예상내역을 살펴보며는 지급사유미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요 성적불량으로 '95년도에 지급정지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락한 대원들의 자녀때문에 대원은 물론이고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 '95년도 의용소방대 일제검열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평택소방서는 잘된 점으로는 전임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등 활성화가 상당히 잘돼있다. 그리고 시정할 점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결원대원 보충이 미흡하고 의용소방대원교육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봉사 차원속에서 다른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들어 보며는 이동수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소방서는 이와 유사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아마추어무선국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좋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며는 '96년도 상반기 아마추어무선사 자체교육을 1회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의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취득에는 취급자격을 갖춘 연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사람을 주요 자격취득자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직원사기앙양대책에 보며는 직원 생일축하잔치라고 개최한 게 2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직원들의 생일이 많을 줄 아는데 2회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개최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화재발생의 원인별·처종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발생의 원인별 자료들을 보며는 거의 1/3정도가 혹은 그 이상이 화재발생원인을 전기사고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화재, 그러지 말고요 화재원인 조사보고철이 있겠지요. 그 철 원본을, 보고철을 최근의 것 한두 건만 갖다 주세요. 화재조사보고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평택소방서 관할지역의 여건상의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화재발생증가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 시·군과 비교해서 평택소방서 관할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소대편성 및 규모가 매년 상당히 심하게 바뀌어 왔네요. '94년에는 10개대 440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95년에는 3개대 130명으로 줄었다가 금년에는 9개대 36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관련조례 변동이라든가 근거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1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자그마치 83개업소에서 불량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지면 전체의 64%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 또한 경기도 전체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만큼 특별점검을 꼼꼼이 하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평택관내의 업소들이 이런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교육이 부족한 소치가 아닌가 또 소방서의 일상적인 점검활동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지하접객업소 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무선국 설치 아까 윤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 330만원, 내년 예산요구안에 포함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집계해서 제출한 자료인데 다른 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해당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점검기구라는 게 있지요. 여기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는 평택소방서는 9개 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몇 종 몇 점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기구가 9개뿐이라며는 각종 소방안전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점검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 현황하고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기이 감사하기 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며는 오늘 준 업무보고자료보다 훨씬더 상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재난수습종합훈련에 대한 부분도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또 문제점 및 대책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며는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할 시청, 보건소 등이 불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장님께서 나름대로 평택시장님이나 보건소면 보건소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매듭을 풀었는지 그리고 월 평택시장과의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수난구조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전문인력 및 수난구조 장비부족하고 전문교육실시 및 전문인력 채용배치, 수난구조장비 추경요청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 김윤식 위원 예산집행내역에 이해가 안되는 게 있네요. 기본조사설계비로 607만 1,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게 평택파출소 신축관련이지요?

○ 김윤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일지에 의하면 금년 4월에 설계안을 채택해서 7월에 착공해서 현재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돼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95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계상이 됐다가 한푼도 안쓰고 그대로 잔액처리를 하고 있네요. 이따가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9 구급차량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장비가 급한 환자수송이나 또 이랬을 때 충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119 구급차량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은 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간 가서 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동안이면 좋겠습니까? 서장님.

○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태호 네, 말씀하시지요.

○ 김종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1,883페이지입니다. 119구급차······.

○ 김종식 위원 119구급차의 운임요구부당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네요. 평택시 안중면 금곡4리 풍산연립 나동 302호 황기수씨가 '96년 4월 1일에 진정서를 내셨네요. 그 진정내용은 '96년 3월 4일 13시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처를 안중에서 아주대병원까지 긴급후송하였는데 구급차 운전자가 운임 6만원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지불하였으니 시정요망함 이런 진정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태호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태호 그러면 7시까지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묵 서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산 위원 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밝히지 마시고 사생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나름대로 탈락한 대원의 사기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부에 건의 내지는 이런 석차관계로 탈락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그런 조항을 뒤로 밀쳐주든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 백일산 위원 안타까워서요.

○ 위원장 정태호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 김윤식 위원 윤수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 윤수 위원 그 이전에 서장님께 의문나는 게 그것을 2회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생일이 1년중에 많을텐데 2회라고 해서 그러면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단체로 하는 거냐 난 그게······.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분기별로 석달 동안에 생일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 이거군요?

○ 윤수 위원 저는 이게 2회라고 해서 특정 한두 사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수 위원 서장님! 현재 더 필요하고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 윤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장시간 동안 이상묵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외국을, 선진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소방관 되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의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장차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냐고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방관들이 대우받고 예우받는 그러한 시대가 곧 내일모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소방관님들인데 여기에 129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도민들은 이 129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현병원이사가 전화를 했죠, 어제. 전화를 해 가지고 129에 전화해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이사 자체도 현재 봉사단체니까 돈받을 줄 모르고 협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소방관들 이미지를 나쁘게 부각시키는 129 구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 평택에서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 관계를 본부에 보고할 때 이러한 129가 소방관들을 치명적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129자체가 소방관 119에 해를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건의서를 혹시 본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 김종식 위원 그렇습니까?

○ 김종식 위원 엊그제도 129에서 환자장사를 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평택서에서 이런 사건이, 다른 데도 물론 그런 사고가 나겠죠.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평택에서 사건이 부각됐으니까요, 본부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129를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 폐쇄를 못할 것 같으면 129가 이러한 환자장사를 하고 119에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조처를 해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윤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동욱 위원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소방서 직원이 106명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소방직이 101명,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직은 과거 의용소방대에서 운전기사로 있거나 읍·면에서 채용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윤동욱 위원 이 기능직은 앞으로 어떠한 대우를 해줄 것이며 또는 특채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5명 이전에 여러 명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수 위원 특채요?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소방서 직원 중에서 타부서에 파견나가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

○ 윤수 위원 지금 없습니까?

○ 윤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장님말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십시오.

○ 윤수 위원 내용을 물을게요. 지금 '96년도 예산미집행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1월, 12월 봉급, 수당 이런 게 나가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따져 봤어요. 기본급이 11월, 12월 나가고 남는 게 1,000만원이 더 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당도 한 2,500만원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소방본부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본급 11억 4,2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집행된게 9억 2,8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 11월, 12월 인건비가 2억 300만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1,000만원이 더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되는지, 만일 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소방본부에서 또는 경기도 전체에서 불요불급한데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 윤수 위원 네, TO가 10명이 부족하죠.

○ 윤수 위원 아! 그래요? TO상의 인원이 부족된 것도 TO상에 있는 것만큼 봉급액은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사교류시 상위계급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위계급이 오고 상위계급이 가고 그래서 그런 차액을 모은 것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장비보고를 하셨는데 장비는 차량 30대, 무전기 51대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소방본부에 자산취득비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6억 1,699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용은 얼마나 하셨는고 하니 3억 5,400만원, 그래서 남는 게 2억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굴절차 구입비 이렇게 미집행내역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3억 5,000만원을 주고 굴절사다리차를 사고 지금 남아있는 돈 2억 6,20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살 걸로 남겨둔 내용인지 이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 윤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은 체결된 금액입니까? 계약이 돼있는 거예요?

○ 윤동욱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자세히 명시를 해주시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착각을 안 일으키는데 그렇게 미집행액이 몇 억원씩 남아 있으니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윤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지의 성격을 애초에 파악했더라면 당초에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중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요. 아무튼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러한 경우는 수범사례로 명시를 해서 다른 관서에도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기회가 있으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줘서 이러한 행정태도가 전소방공무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본서청사 증축관련 예산은 내년예산에 요구한 대로 전액 반영이 돼있네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증축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무선국 설치추진건은 아까 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제가 들은 바로도 최근에 아마추어무선사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동호인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신 무선국설치는 대단히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330만원인데 내년예산에 애초에 요구도 안하셨네요.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 600만원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간이동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만 받으며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말에 도금고 폐쇄할 때 반납하지 마시고요. 소방본부하고 적극 의논해서 이 돈을 전용해서 ,전용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니까, 전용해서 가능하면 하루빨리 이런 무선국을 설치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인 모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평택시를 지키는 햄동우회라든가 이런 소방서 자체가 그런 동호인 모임을 주도해 가지고 우리 이런 시민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소방의 시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소방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동호인모임을 우리 평택소방서가 한 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추진해 봐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충선 위원 지난 '96년 1월 3일에 접수된 공문에 보면요. 소방행정감찰계획 시달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며는 적발위주의 편파 단편적·미시적 감시지향 그렇게 돼있고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적절한 평가 또 세 번째가 주요시책에 대한 사후추적보다 집행과정의 시행착오 예방 이렇게 돼있고요. 실시근거를 보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방침을 보면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나태하고 업무에 소홀한 공직자 엄중문책, 능동적이고 성실한 우수공직자 발굴선양, 무사안일 형태의 도태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또 읽어보면 구도적 부조리 근원적 근절대책강구, 취약분야 집중감사 강화, 비위발생 예상자에 대한 감시·감찰 활동 및 감리체제 강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의 '95년 7월 7일 지시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며는 비위노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노출감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 이충선 위원 부연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취약관서에 대한 집중관리 소방비위 및 부조리사전답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다음은 안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평택소방서에서도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 지시내용을 전부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지시표가 내려왔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 평택소방서에서 자체감찰한 내역을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안하고 만들어 놓은 이런 서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건물규모에 대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기구 등 구비조건에 대해서 나열한 것에 불구하고, 한 것이 조금 있어요. 보면 7월에 2건, 8월에 4건, 10월에 안중파출소 3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또 뭐냐 전부가 양호야,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게 뭐가 양호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요. 실제 소화기가 굳어서 안 나오는 것도 숱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정하시지요?

○ 이충선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적사항 하나도 없이 양호, 양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겁니까? 가서 슬쩍 잘 아는 사이라 그냥 왔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안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충선 위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가 감찰행동일지인지도 구분이 안되는 그런 것이 돼서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 이충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서장님께서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나 직접 나가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이충선 위원 확인점검을요?

○ 이충선 위원 쉽게 말씀드리는 A라는 건물에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갔다온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 왔는가 허위로 보고를 했는가 이런 것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충선 위원 지적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적하신 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 이충선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하나만 제가 당부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부탁한 대로 같이 다는 못다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올라온 것 보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물론 부하직원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과연 그대로 보고서대로 돼 있는 것인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절약하셔서.

○ 이충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직소민원대장을 아까 가서 봤어요. 간판은 밖에 붙어있고 그런데 얼마나 들어 왔느냐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직원한테 물어보니 한 건도 안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며는 그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만 푯말 딱 붙여놓고 시민한테 알리지 않으면 생전 알아야 거기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한 건도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건도 없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민원인들이요 담당공무원하고 얘기할 것도 안하고 오히려 높은 사람을 자꾸 찾는 추세라고요. 그런 욕구에 대한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온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홍보 좀 하시고 홍보도 은행이나 동사무소 이런 관공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런 데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눈에 띄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백일산 위원 백일산 위원입니다. 소방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용수시설인데 시설 중에서 사용불가시설은 없습니까? 혹시 매몰됐다든지 파손 내지는 용량 및 수가 부족해 가지고 쓸 수 없는 경우.

○ 백일산 위원 아니지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백일산 위원 파악하시고 나서요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요량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며는 2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며는 364개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연도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백일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호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부족하고 또 대우 또한 만족치 못한 것이 현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의 각종 대형사고 현장에서 보듯이 소방공무원들의 생사를 초월한 헌신적인 활약상에 마음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활약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참말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준 데에 대해서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우리 평택시가 연중 무재해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1996년도 평택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많이 쪼들리고 또 여러 간부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적게 하시는 편이 되는 겁니다. 평택시에도 취약한 시장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적을 하셨는데 평택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우리 소방서가 광역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시 당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깊이있게 시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취약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적에는 감히 어떤 엄청난 피해가 비극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이 지역에도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화재가 없었습니다만 광명시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었고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이제 과거와 같이 저자세가 아니고 움츠러드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소방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모든 재해는 우리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취약지대가 아직 있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당국과 깊이 있게 협의하며는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간부님들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합을해 가지고 평택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간부님들과 아울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소방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