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6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백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재현 강문원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같은 주제내용이 나오면 그 주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제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립학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님.

○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떠올리면 항상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관련업체 현장실습교육, 두 번째로 우수기술진 특별초청교육, 세 번째로는 자매결연업체 취업보장 이런 특수시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시행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 주시고요. 여기 보면 수업일수가 145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한 일수를 말씀한 거죠? 145일이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운영실적에 있어서 교육일수가 145일 이런 것 있잖아요. 1년 일수가 아니죠? 지금까지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죠?

○ 위원장 백재현 감사자료 573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난에 교육운영실적에 교육일시 및 시간에 145일에 1,162시간이라고 표기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진행된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재상 위원 그리고 예산내역을 보면 '96예산액이 31억 9,17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7억원이고 집행잔액이 1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68%를 진행했는데 17억원을 쓰고 14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뜻 볼 때 68% 진행했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예산에 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할애된 예산이 31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학생 261명이죠, 현재. 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면으로 따져보면 너무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된 부분이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것이 억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인제 지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강문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 외 모든 학생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예산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치에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되더라도, 적자라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지금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더 하시고 싶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강재 위원님.

○ 이강재 위원 이강재 위원입니다. 그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방안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관련된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96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360명 정원에 308명이 입교하여 '96년 10월 30일 현재 261명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6년의 예산 현액은 31억원이고 '97년도도 마찬가지도 31억원이 상정됐습니다. '96년의 경우 학생 1명을 교육시키는데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교육의 효율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지방 주민의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이들 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세금에 의해 공급하지 아니하면 민간기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96년 4월 16일 개원1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21세기 경기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란 기념세미나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로 승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도내외 필요로 하는 요소요소에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미 있어왔습니다. 이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개방대나 산업대로 승격시켜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여 경기도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고 기존의 직업전문학교 교육 이수과정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도내관련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시킨 후 취업시킨다면 전문기능인 양성,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권재국 위원님.

○ 권재국 위원 여주 권재국입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그것이 학교의 용도가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현재 기능을 다른 것으로 찾아볼 수 없냐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입지조건의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2만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다보니까 많은 기능인이 달려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의 기업체한테 정말 참된 기능인을 양성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 약속 가운데서 경기도립학교는 이에 부응해서 정말로 참된 일꾼을 양성을 해서 도내 기업체에 모든 기능인들을 공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승헌 위원께서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입지조건이 정말로 부적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감하는 사항인 줄 압니다. 우리 도표에 나왔지마는 처음에는 정원 360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참된 기능인이 되어 보겠다고 원서를 낸 사람이 499명입니다. 499명인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대판 수용소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나도 정말 참된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인이 되고자 모집원서를 냈는데 499명 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261명이에요. 수치로 따진다며는 낙제점수 52%입니다. 그나마 정원에 비례해서 따진다며는 72.5%가 나오는데 수치상으로 본다하더라도 제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학생들이 봤을 때 정말로 안락하고 좀 좋아야 되는데 도표에 나와 있듯이 거기 몸담고 있는 학생들은 14세부터 2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많은 학생들이 14세부터 20세 안쪽에 있는 줄 압니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든요. 경기북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동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멀다보니까 정말 전문학교를 떠날 때 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떠나면 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지리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식당을 고급으로 차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린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그 식당 망합니다. 마찬가지 논리예요. 우리 도립전문학교도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분위기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52점을 주었는데 뭐 이게 좋은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고객은 학생들이니까 고객들이 낸 점수에 의한다며는 낙제점수다 라고 하며는 빠른 시일내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점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부적절했더라며는 빠른 시일내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기 전에 용도를 산업대학으로 한다든지 전문학교로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기회로 제공해 주고서 용인이나 신갈이나 이 근처에 학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하기 쉬운 그런 곳에 다시 한 번 물색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며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정인봉 위원님.

○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입니다. 여하튼 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제 지사께서 도립학교 한 번 방문하셨습니까?

○ 정인봉 위원 저는 질의의 서두를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시키느냐를 먼저 묻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이죠? 260명인가요?

○ 정인봉 위원 260명을 위해서 도립학교를 존재를 시키는지 아니며는 거기에 졸업을 하고 나서 기업체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261명을 존재를 시키는지 아니며는 폼잡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시키는지 이인제 지사의 폼나는 그야말로 어떠한 행정적인 캐치 플레이를 위해서 존재를 시키는지 어떤 대목을 위해서 나는 도립학교를 매년 32억원씩 들어가면서 존재를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학생 1인당 1,22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20만원이 들어가는데 1,22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1년부터 4년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하고도 남습니다. 매학기당 152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매학기당 152만원씩 들어가야지만이 4년 졸업할 때 1,220만원 됩니다, 총 학자금이. 그런데 여기는 1년에 들어가는 게 1,220만원인데 지금도 내년의 예산이 32억원을 편성해서 올려왔습니다마는 추경 빼고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고 지금까지 '92년에 학교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95년 작년까지 들어간 기이 투자된 예산은 전부 빼놓고라도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기이 투자된 예산까지 포함시키고 지금 또 있는 예산까지 포함시키며는 1,200만원이 아니라 1인당 3,000만원도 넘습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처음에 시작할 때 360명을 잡더라도 교사가 60명이니까 교사 1인당 학생이 6명입니다. 과연 교사 1인당 학생이 6명일 정도로 높은 경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기술을 가르치는데 교사 1인당 학생 6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백재현 정인봉 위원님! 60명에 대한 건 기구 전체인원이 60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봉 위원 현재 인원은 55명인데 학생인원 261명당 현재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4.7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영재들과 수재들이 모인 집단도 이런 교사 1인당 기구표를 기준으로 해서 교사 1인당 4.7명을 가르치는 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도, 앞번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이 대목에 있어서 도정질의를 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아주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사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다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보좌하고 있는 분들이 잘못된 보좌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구성이 한 번 이렇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현재 놓고 볼 때 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32억원이 또 들어갑니다. 추경이 또 들어갑니다. 아마 내후년에도 특별한 용기있는 정책결정을 못한다며는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갈수록 부실하고 부제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도 내고 있지마는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열중쉬어 자세예요. 개방대학교도 제안을 했고 도립전문대학교도 제안을 했고 많은, 방금도 이강재 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마는 지금 상태에서 계속 열중쉬어 해서 앞으로 나간다며는 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속시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단히 많은데 해야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방향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해결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간단하게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할 때 올해 예산도 안 나오고 작년 예산도 안 나오고 방향도 안 나왔어요. 지금 과연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시키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정책을 진짜로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사를 보필할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도정질문에 나온다며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게끔 보좌를 하고 그야말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보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는데 비슷한 질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바꾸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말고 총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럴까요? 가능하며는 회의진행상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파악이 됐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뭐가 문제다 하는 것도 방향을 잘못세웠다,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어떤 대단한 용기로서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는 지금 지적이 되었던 문제점은 계속 지적이 돼야되고 앞으로도 이 기구가 있는 한 계속 가야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태 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강문원 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96년 2월 26일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도립직업학교에서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도립직업학교의 부지가 1만 6,95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며는 학교부지가 대지가 1만 7,242평으로써 284평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이게 통계자료가 어떤 통계자료가 맞는 건지 늘어났다며는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우리 도립직업학교 정원이 지난 2월 26일에 총원 43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총원이 60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수도 43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12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우리 도립직업학교에서 있었냐며는 '95년도 예산 27억 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360명 정원에 입교가 267명이 되고 졸업을 170명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말까지 전체예산이 31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 360명 정원에 308명이 입교를 해서 현재 261명으로 돼 있습니다. 따지고 보며는 1인당 교육비가 우리 전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1,22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따지고 볼 때는 1인당 교육비가 1,63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며는 약 91명의 교육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인당 교육비는 약 411만 7,000원이 감소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며는 정원이 360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886만 5,000원, 금년도 예산으로 계산할 때 약 880만원이 드는 돈을 1,200만원으로 해서 약 330만원 가량이 더 집행이 되게끔 직무에 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의 재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재직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 데 대해서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관내의 2만여 중소기업 중에서 수원, 안산, 화성지역의 2,600여개의 업체 중에서 약 49개 업체 밖에 이러한 재직근로자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다 남는 시간, 또 이러한 설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업훈련학교에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방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의 인력을 기능인력을 확보하는데 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변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립직업훈련학교에서 더욱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방향이 계속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도에 교육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교육훈련장비 구입계획이라고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교육장비가 총 23종 43점의 미확보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약 6억 1,100만원으로 교육훈련장비 구입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장비면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직업학교가 어느 정도는 기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육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직업훈련시설설치기준에 미달이 되는 건 아닌지 만약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직업훈련원의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교육장비라는 것은 허구한날 많은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사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리스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장비나 훈련장비를 리스를 통해서 사들인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다른 부분 더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윤태욱 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놓고 있는 모든 사항은 제도상으로나 또는 타 중앙행정부서하고 적어도 협의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업학교로서 도립학교로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개방대학 등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구를 개편해서 하자고 하면 적어도 문교행정분야하고도 협의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건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건의 내지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하나가 학교가 너무 외진 데 위치를 해 있습니다. 또 교통상으로도 그렇고 또 인근에 주위학교도 없고 주민도 없고 공장도 없고 또 더군다나 자연적인 조건이 해풍으로 인해서 그 귀중한 장비가 보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 학교설립의 문제점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한 위치장소를 선정해서 이용하고, 또 이번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선감도로 선정이 돼서 이뤄지는데 따른 이용변경에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고, 또 현재 진흥원 내에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동차정비과 전기내선, 특수용접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직업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거의 동일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6개월 코스로서 연 240명의 기능사보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또 아까 서두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교원이 모자라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농민학교 내에 있는 직업학교를 흡수 관리하는 운영면에서 묘를 갖기 위해서 아직 교사선임이 안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권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객이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는 이런 변수도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면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선정해서라도 합리성을 구현해 나가볼 의지는 없는지 매회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염려를 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운데서 예산관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졸업생들이 그 기업체 나가는데 그 사람들 다시 어떤 때 한 번 모여 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데 부적합한 조건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교육의 방법을 돌려봤으면 좋은지 하는 등등의 다각적인 교육의 면면을 재검토 해봤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를 가져 와서 발전적인 여건을 구상했습니다마는 그것에 합당한 조건을 달기에는 늘 염려되고 있는 것이 외진 곳에 사람이 없는 벌판에다가 학교만 우뚝 세워놨다는데 커다란 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종합하셔서 농민학교 내에 있는 직업훈련원이나 또는 경기직업학교에서 갖는 모든 영향력이 같은 역량이고 같은 모양일진대 재검토를 해서 확실한 경기도의 모양이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을 해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 이승헌 위원 이승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운 부분 또 영역밖의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제가 볼 적에 학교가 외진 데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장 선생님께서 뜯어다가 수원근교로 옮길 수도 없고 용인근처로 갈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할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 봅니다. 그 설립취지라든가 제반여건은 참 좋은 거고 경기도 내에 산업인력이라든가 또는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자질함양, 또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마는 문제는 사실상 먼저 작년에도 지적을 했듯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고 지적을 한 곳이 1,100곳입니다. 약 1,100곳 나와서 그곳을 준공을 했다. 준공된지 불과 2년 정도도 안된 것에 그런 하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얼마가 소요가 됐는지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께서도 말을 했지만 1인당 1,2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기하학적인 돈이 아니냐 그렇다면 교장선생께서 지금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경영마인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성을 갖지 못한데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수라든가 똑같이 그 자리에 서셔서 작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고 해서 학생을 금년도에는 미달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깨졌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봐서는 교장선생님이 복지부동의 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나요. 이제는 금년도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걸 다 빼고 학생 1인당 얼마나 소요되고 어떠한 기능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첨단기술의 인력을 배출하겠다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그게 안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른 영농기술자라든지 이런 거라도 데려다가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사회에 가치있고 보람되게끔, 결국 경기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만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제기능을 경제성을 갖느냐 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내다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으며는 이것을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도립학교존폐문제를 갖고도 지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대학으로 양성을 해야 되느냐, 또 대학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왔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교장 선생께서 사실상 이 경제성, 학생하나 가르치는데 얼마가 나오고, 또 경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게 첫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세워서 얘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비슷한 질의들은 생략하시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우리 질의하는 내용이 거의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일남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남 위원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 우리가 입교한 학생 중에서 중간에 퇴교한 학생이 47명인데 이중에 절반 이상인 25명이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퇴교를 했는데 보통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을 정원을 채워야지 되고 그 학생들을 1년 동안 한 마디로 잘 가르치고 기능사자격증을 얻어서 취업을 시키는 게 교육목적이니까 '97년도에는 360명의 정원을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96년도에 정원을 360명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음달 1월까지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또 다른 위원님, 이성근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이성근 위원 보충질의 때 쓸 자료를 이따가 답변하시기 전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정원이 60명인데 지난해하고 대비해 볼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기능직이나 교사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현재 현원 55명에 대한 업무분장,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성함을 빼더라도 기능직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체들에 대한 직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작년에 신현태 위원님의 질의와 제안에 대한 고육지책의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은 학교에서의 고가의 장비들을 너무나 작은 수의 교육생들에게 썩히기가 아깝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을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의 어떤 질의와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했던 것은 교사 3명이 7월 며칠부터 10월 며칠까지 업체를 방문해서 교육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업체들이 49개 업체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 교육한 업체들 업체명하고 교육자명단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는 어떤 교육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졸업생 중 141명이 취업을 했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1명의 취업자 중에서 경기도내 업체에 취업한 취업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중에서 학교에서 알선해서 취업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취업자 중에서는 짜장면집에 배달부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자격증과 관련없이 취업한 사람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을 이용해서 취업한 취업자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의 생각에 외진 곳이 아니고 우리 수원근교나 안양근교로 그 학교가 온다면 학생이 모여든다고 판단하시는지.

○ 위원장 백재현 거리상의 문제로 외진 곳이 아니고 안양근교라든가 수원근교에 학교가 옮겨온다고 보면 도립직업학교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훌륭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건지.

○ 신현태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볼 것 같으면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문을 닫아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생산성도 그렇고 또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라는 계속적인 지원의 수혈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사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왜 학교자체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고집해야되느냐, 선감도에 있는 학교부지에서만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도 관내 북부지역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은 지역에 도립직업학교, 만약에 간단한 어느 대학들과 연계해서 분원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가까운 교육장 먼 교육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상당히 학생모집이나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체 같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어야 될 업체가 정부의 예산지원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과연 어떻게 하면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기관내 자체적인 토론도 있어야 하겠지만 기왕 운영의 부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빨리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면으로 학교에 대해서 도마위에 놓고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직업학교는 직업학교를 갖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조례준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관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어떤 교육의 내실을 기한다라고 하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구제적인, 우리 도민의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방편 차원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잘 생겼던 못생겼던 내자식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과 또 그 사람의 발전적인 사회에 진입하는 내용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교육은 만부득이 해서 만들어진 교육이라고만 생각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직업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뭣을 우리가 얘기할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운영관리조례가 있는 한은 그 범주에서 우리가 지켜줄 것이고 그 조례가 폐지조례가 되면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타부타 자꾸 얘기를 하면 제도권에서 학교교장선생님으로 해서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간에 양해를 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재현 좋은 말씀입니다.

○ 권재국 위원 저는 윤태욱 위원님하고 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교육의 가치개념은 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립학교가 지향하는 경기도가 지향하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방금 강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리적 여건을 해소해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용인쪽으로 왔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구조적인 면, 제도적인 면을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나와야 될 줄 알아요.

○ 윤태욱 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벌일 사항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리있는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강 교장 선생님이 360명 채워서 교육했으면 100% 잘 하신 거예요. 다만 360명이 밑도는 숫자, 308명 들어왔다가 지금 261명, 이 선이 모자라서 교육비가 개인당 부담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안을 한번 해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치 않고 차후에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많은 수원이나 안양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오면 성공한다 하면 우리의 목표는 훈련생이 증가가 되고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도립학교의 기본정신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재산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기기능대학이나 개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이 부분은 문교부사항이니까 빼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기과학고가 있습니다. 경기과학고가 한 학년에 90명을 뽑는데, 전체 학년이 270명인데 인구 800만에 과학고 한 학년에 90명뽑는 것은 너무 적어요. 서울같은 경우는 과학고가 두 개가 있어 180명씩 해서 두 개학교 36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기도 과학고가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학교부지를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지에 떨어져 있더라도 경기과학고가 간다면 몰려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의 수원이나 안양이나 인근의 교육재산하고 이 재산하고 맞바꿔 가지고 도립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방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명만 하더라도 가림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림초등학교가 옛날에 1,500명, 2,000명까지 갔어요. 그런데 인근에 시흥시가 만들어지고 수암면 초등학교 세워지면서 학생수가 3, 400명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학교는 폐교까지 하지는 않지만 인근에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경기도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교육재산하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학고등학교 부분하고 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 방향을 구체적으로 찾아봐 가지고 정말 우리 도립직업학교가 인근에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서 목표를 정하고 찾아봐야되겠죠. 이것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 이것은 강 교장선생님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준비시간이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10분에 저희들이 속개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듣고 가능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일찍 끝내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 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2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60명에 맞추어서 급식비라든가 보조금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을텐데 260명으로 정정해서 추경에 요구했는지.

○ 위원장 백재현 14억원에는 포함이 된 숫자죠.

○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네, 질의에 답변 다 하셨죠?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여기 있는 도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 통상경제위원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미안해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학교를 나름대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또는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학교존폐문제를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부분도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경제적인 논리에 효율성이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360명 정원을 가깝게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수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든 간에 학교에서 해야될 일은 100% 다 했다고 보는 부분인데 우선 첫째 해야될 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만약 그 조건이 전부 이행이 되고 360명을 뽑아서 360명을 전부 이수시켜서 좋은 직장에 다 보내게 된다면 그 학교 전망을 봐서 예산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720명, 1,000명 만들어 가면서 문제점 있는 학생들을 정확히 잘 모으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래를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정원 360명 자체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존폐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직원들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존폐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언짢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죠. 네, 신현태 위원님.

○ 신현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학교의 교육기간이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2급 양성과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사 2급을 따기 위해서 꼭 1년씩 교육을 시켜야될 필요가 있느냐, 단기 양성반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3개월 코스라든지 6개월 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모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훈련장비구입계획에 대해서 기준장비 부족분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리스를 할 경우가 낫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97년도 본예산 심의시까지 기준장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리스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장·단점 비교, 금액상의 차이 이런 것을 예산검토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신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 이승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할 적에 결국은 1인당 1,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들이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대답을 안 해 주셨고 지금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복리후생시설 및 강사 지내던 능력으로 봐서 이과학교의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능교육의 제도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그것도 아울러 한 번,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자꾸만 예산만 더 높아지죠. 출장비 다 드리죠?

○ 이승헌 위원 그렇게 되며는 결국 선생님들 혹사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우리 위원님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현태 위원 제가 질의 때 왜 그런 단기과정 말씀을 드렸냐면 대학에서도 정규4년 교과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으로 6개월 코스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의 다변화를 기해 가지고 학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활기차게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우리 산업인력도 많이 보강을 시킬 수 있는 배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 또 거기와 아울러서 우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비진학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공청회도 한 번 열어볼 용의가 있느냐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고 또 이런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방향이 있다며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백재현 단기코스를 개선하는 노하우를 축적할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 백재현 정인봉 위원님.

○ 정인봉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는 말씀 안해주시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인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방향이 지금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행정하는 게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산을 쓸 때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한다며는 이게 학생들이 1년 다녀서 기능을 배우는 거지만 1년 다닐 게 4년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자금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면 대학에서는 인성교육 안 가르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가르치지만 학교에서는 4년을 가르치거든요. 두번째는 도민을 위한 어떤 중소기업을 위한다며는 이건 32억원이 들어간다면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500억원을 1년에 중소기업에 더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며는 현재 경기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중소기업에 2.75%를 보전해 주는데 32억원을 갖고 해 준다며는 1,500억원을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며는 도민을 위한 것도 어떤 부분에서 보며는 이 부분이 낫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도 이 부분이 낫고 그렇다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나서 그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정인봉 위원 목표는 뭡니까?

○ 위원장 백재현 강 교장선생님, 지금 여기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강 교장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학교명칭자체가 도립직업전문학교입니다. 직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시키는데 고용인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런 결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성교육이 치중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지 학교본래의 목적은 틀림없이 지금 강 교장님 말씀은 답변이 잘못됐어요.

○ 이성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느끼는 것은 제가 처음 위원이 돼서 보고를 받으면서 인성교육부분이 너무 작다 일반적으로 왜 통상경제위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의 답변은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제가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의 필요한 인원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오늘 강조되는 사항은 비진학이라든지 문제학생들을 하는 부분으로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렇다며는 그것은 우리 통상경제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학생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이라며는 보사위라든지 문교위로 가야 되고 지금 도에서 그것을 운영할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없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승헌 위원 교장선생님, 그렇다며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거기 졸업한 사람 다 중소기업에만 갔죠? 전 인원이.

○ 이승헌 위원 그리고 아까 출장을 다닌다고 그랬는데요, 출장가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는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교육을 와서 받게끔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유도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 정인봉 위원 교장님, 아까 신현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까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러며는 1년 동안 교육을 받더라도 시험을 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 정인봉 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면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정인봉 위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면제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수업기간을 시켜놓고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 신현태 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의도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무기능, 비진학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그 학생들에게 기능을 부여해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자는데 아주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무조건 머리가 나쁘고 무조건 다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잘하는 학생들은 3개월만이라도 시험볼 자격이 되고 다할 능력이 있는데 괜히 길게 잡아 놓고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학생정원도 조정을 해서 1년 코스로 가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1년 코스로 해서 해주고 단기코스로 가는 학생은 단기코스로 해서 만약에 3개월 코스로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인원도 더 증가시키면서 많은 기능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학교운영방식을 바꾸어 놓는다고 보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인당 1,200만원이 든다 이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불식시켜줄 뿐더러 학교운영에도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학교관계자 분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들이 보고사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아마 본 위원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학교에서도 시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할 수 있고 도민에게, 도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에 많은 기능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본래의 임무를 찾을 수 있게끔 학교당국에서, 군대말로 이런 말이 있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이 교장님을 선두로 해서, 대대장으로 해서 모든 대원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 정인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얘기를 줄여보자면요 가장 문제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 거고 예산편성을,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젊은 학생들 가장 많이 바뀌는 학생들 섬에 가두어 놓고 얘들 인성교육을 섬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대로 됩니까? 사회속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1년씩이나 해 놓고. 가장 예민하고 변화가 심하는 시절에 거기다 1년씩 가두어 놓고 하면 그거 안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 윤태욱 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이 계셨고 또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보자고 하는 우리 신 위원님이나 또 정인봉 위원이 갖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출이 돼야 되는지 이것은 교장선생님 혼자로서는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법과 관계되는 부분은 타법과의 연관성을 제고해 보시고 건의를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되 현재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관리운영조례를 바꿀 건 과감하게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며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우리 도립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근무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오지에 가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도립학교가 목적에,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립학교가 가야될 방향을 정확히 재정립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도립학교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역할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충실해야 되는가를 염두해 두어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도립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