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과장 김광삼 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주경호기술단감리단장 권혁열 네.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2일. 광명시 건설국장 정지윤외 일동.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광명시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날씨도 싸늘한데 이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현장사무실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촌사거리가 이곳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은 안산에서 오셔서 현재 이 도로를 타고서 현장사무실인 이곳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는 저쪽 방향이 하안동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시흥시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산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광명사거리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노안로 포장공사는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내년 4월이면 다 준공이 되는데 6차선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능촌사거리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이 구간에 39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검토했지만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15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도 안 되고 위빙현상 때문에 이 종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실제로 지하차도도 주방향도로는 종방향으로 설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67억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기간은 '96년도 9월 11일부터 '98년도 5월 10일까지이고 시공자는 풍산종합건설이 되겠고 감리자는 경호기술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유인물에 의해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한 것이 '95년 12월 11일부터 금년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96년 2월 9일 14시에 능촌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주민들 참석인원은 26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당초 공사비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이곳에 고가차도로 설계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마을주민, 이곳이 능말이고 새텃말, 이곳에는 지금 약 200세대에 650명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고가도로로 했을 경우에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일조권, 그리고 시야가 저해된다는 사유로 해서 지하차도를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지하차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설계가 됐고 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96년 8월 27일 풍산종합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96년 9월 6일 11시에 능촌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때의 참석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차도를 반대한다" "무조건 백지화하라" 이런 요구였고, 우리는 공사추진 대로 '96년 9월 1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양승억외 186명이 진정서를 냈고 이때 진정내용은 지하차도를 백지화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회시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설을 해야 되겠고 주민설득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주민대표께서 '96년 10월 30일 11시에 의장실로 와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요구사항은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촌사거리, 이 부락에서 이 쪽은 논이 되겠습니다. 이 쪽에서 이쪽으로 통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통로박스를 내달라, 그 다음 요구는 이것을 전부 복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학온동 주민대책회의가 '96년 11월 4일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능촌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를 백지화 해달라, 그 다음에 전면적인 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이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며는 우리가 이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서 광명으로 가는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또 신호등을 달아서 좌회전을 하고 여기 있는 마을 분들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우회전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을 사람들이 하안동으로 가는 게 불편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 주민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2개의 지하통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쪽 마을 진입로하고 이쪽 상대편의 논 부분이 한 2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로박스가 가능하지마는 실제로 이 부분은 이 도로보다 이쪽 마을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형질변경이 되어서 이 도로하고 이 부분이 전부 같은 레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통로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길이가 이만큼 와야만 되는데 이럴 때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격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농로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격리가 되고 길이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란선이 부체도로인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며는 경운기 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실제는 저기가 화원단지로 되어서 비닐하우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경운기가 왔다갔다 할 사항은 사실 별로 없지마는 저희가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m, 3m의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체도로를 통해서 안산으로도 갈 수 있고 시흥으로도 갈 수 있고 광명사거리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통로를 통해서 바로 여기서 죄회전해서 하안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농지에는 지금 개수되지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천개수를 내년에 병행해서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개수를 하며는 그 하천제방폭이 2m∼3m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면서 이 통로로 가다가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면 복개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며는 당초에 2차선이었을 때는 차량이 쭉 늘어섰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바로 마을로 꺽어지고 여기서 좌회전으로 꺽어지고, 그것이 2차선이었을 때는 가능했지마는 이것이 이 부분은 8차선입니다. 8차선이기 때문에 차량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불편합니다. 8차선이기 때문에 차속도가 빨라지고 여기서 마음대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복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 박스통로는 지하차도 390m인데 도로의 클리어랜스, 보통 차의 통과높이의 최소한도 4.8m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박스가 100m, 100m 더 늘어나야지만 차량의 통과높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가지에 장대한 터널이 생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이랬을 때 지하통로를······.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하차도 복개는 도저히 기술상으로,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토는 주민의견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설명한 대로 능촌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우리가 '98년말 끝날 때까지 외곽도로만이라도 뚫어서 이 마을의 주변환경을 정화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는 방안과 이 통로박스를 개설함으로써 좌회전, 우회전 다 될 수 있도록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이 쪽으로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 네 번째가 환경개선과 경운기 소통원활을 위해서 여기 있는 하천개수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마지막에 주민들 오셨을 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그런 대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추진현황

○ 주민대표 강두근 저는 그 지역에 오랜동안 살고 있는 주민대표 강두근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이 지하차도를 반대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우리 동네가 3개 동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전면 앞 도로가 거의 1㎞ 가깝게 도로 한복판이 지하차도로, 그것도 복개된 상태도 아니고 지하차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도로진출입이라든지 아니며는 보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이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골치아픈 불편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그 도로는 일반도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 도로가 무슨 고속질주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가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까지 이것이 막힘없이 흐르는 도로도 아닙니다. 불과 하안 시가지 중심을 통과해서 5분 이내로 서울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신호를 받아가면서 차가 충분히 흐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이 어떤 교통사고, 더군다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유명한 동네인데 더 가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뿐 별로 도로기능을 지하차도가 생김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요구하기를 사실 처음에는 시에서 고가도로로 한다고 해서 지하차도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하며는 오히려 고가도로만도 못하게 우리 주민불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고가도로로 하면 밑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3개 동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막힘으로써, 그게 막혀도 우리는 지하차도를 한다기에 그것을 완전히 복개해서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며는 주민의 전체의사이지마는 평행도로로 그냥 자연스럽게 신호를 받아가면서 흐르는 그런 도로교통체계만도 못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도면설명에 대해서는 또 한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본 지하차도 건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부락에서 통장을 보고 있는 양승억입니다. 저희가 현 교통처리계획도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온신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여기 진입로가 우리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온신초등학교에서 경운기에 짐을 부리고 이 노인정 마을로 들어올 경우에 여기서 박스가 연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램프이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해서 한 1㎞ 가면 시흥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 좌회전 유턴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령껏 유턴을 해서 다시 직진을 또 못합니다. 우회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거기를 돌아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쪽 편에서도 반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대편이 농경지인데 여기 노인정에서 경운기에 짐을 싣고 올 때 여기서 다시 나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좌회전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해서 지금 여기 현장사무실 못미쳐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를 경유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쭉 와가지고 노인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쪽 반대마을, 이 쪽에 농협이 있는데 이 쪽 마을로 가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1㎞ 가며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좌회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령껏 좌회전 해와서 우회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를 한 번 해놓으며는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진출입이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입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 부락이 200세대로 한 800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농협하고 A/S 받으러 오는, 광명시에서 수리하는 차가 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000여명 이상 봅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지금 현 도로상태는 중앙선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바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신호등은 진입로마다 없습니다마는 중앙선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돼서 항상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는 지하차도, 고가도로 다 필요없고 이 설계대로는 도저히 진출입이 불가능하니까 평면도로로 해서 6차선만 왕복으로 뚫어놔도 아무리 물동량이 많더라도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광명시에서 안산으로 가는 차량이 신호 한 주기에 60대가 지나갑니다, 약 50초 주는데. 반면에 노안로 지하차도 방향으로는 30대가 지나갑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가 애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네, 반대했는데 최초 고가차도로 설명회를 받고 와서 해보니까 역시 진출입이 막히고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얘기가 잘못 전달됐는지 지하차도로 설계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설계를 해와서 주민들이 불편과 위험이 없을 때 협의하에 하기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하차도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계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대표 양승억 저희도 간접적으로 그런 보충묘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하차도가 유용하게 쓰이려면 직진을 금지시켜야 차신호를 하나 얻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이쪽에는 왔다갔다할 수 있어도 이쪽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직진을 저희가 못받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횡단보도 신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역시 경운기나 모든 손수레 끌고 다닐 때 굉장한 위험과 불편이 있고 사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가호호 시골에도 기동력 때문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차량진입도 역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관철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원래 고수한 대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설계를 한 것이 '95년 12월 1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계약을 해놓고 다음 해에 착수를 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게 된 이유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당초에 우리가 노안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당초부터 능촌입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교통소통이 입체화 할 적에 어느 국도나 다 입체계획을 뒀었는데요, 지금 평행교차되는 게 사실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입체화 해야 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여기 지하차도가 늦었느냐 하며는 예산상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늦어진 겁니다. 예산만 많았으면 같이 했었을 텐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예산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공약사업이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설계변경된 주요인은 이제는 과거와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려면 꼭 현장설명을 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이것을 꼭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맨처음에 고가도로설치를 계획했는데 이 때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용역 도중에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고가차도는 안된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선 신호가 차단되고 미관상 나쁘고 또 일조권, 일조권은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조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조권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 가지고 아주 지하차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근거자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에 이 노안로가 1일 교통량이 3만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표는 매년 노안로가 몇 대가 될 것인가 그것을 다 분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계획도로가 사실 4차선에서 8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통량 내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00년까지는 6차선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공사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6차선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의 계획은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그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우리가 교차로의 입체화, 그것은 지하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상으로는 고가로 했을 때 예산도 싸고 시공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하다가 주민들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알겠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반대원인은 아까 주민대표가 와서 얘기한 대로 2차선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8차선인데 8차선이 되며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역의 교통망이라는 것은 수도권계획의 일환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는 사실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대의를 위해서는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게 됐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후에는 저희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하차도로 검토해 달라는 요망에 따라서 그러면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착수했던 겁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역이 나오고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본결과 조금 미스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로라든지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서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안된다며는 불가결하게 우리가 통로는 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안나와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불편하다는 사항은 있었고, 이 사항은 그때 참석한 도로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여기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건의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맞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자료분석은 마찬가지입니다. 고가도로나 지하차로나 교통량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당연히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방향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하차도로 돼 있을 때하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흐름분석도 물론 나오지만 현재 이 사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는 150m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상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여기있는 구조물에 걸리고 여기서 나가다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우회되는 것 엇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여기 말씀입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계획을 세울 때 장래를 보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도로가 됐을 때 교통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뚫리면서 유발교통이 있기 때문에 한 1∼2년만 지나면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시흥으로 가는 도로가 같이 안뚫려서 그런데 이게 또 6차선으로 같이 뚫린다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도 바로 접속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 목적은 이 광명 네거리, 노안로 이쪽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시흥시도 빨리 뚫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제가 가서 발췌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좌회전 신호가 나왔을 때에 여기서 쭉 차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에 차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좌회전 할 때 싹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여기 지금 대기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광명시도로계장 전선권 이게 전체 100m입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 지하차도가 없으면 직진신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 신호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신호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신호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신호가 있을 때 체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예요. 신호가 빨라지거든요.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지하차도로 와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은······.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할 때에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며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당초에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체교차로가 바로 같은 노선에 돼 있음으로써 시공의 중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달청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촌사거리의 입체화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죠. 능촌사거리에 대한 입체화도로, 이것이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감사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우리가 설계를 고가도로에서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업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며는 구체적으로 3개 안을 검토 중인데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감정이 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이 안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도시계획도로로도 외곽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것도 같이 하겠다, 부체도로도 다 해 주겠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년에 한번, 자체로 5억원을 소하천개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 입체교차로를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100m 구간을 복개했고 나머지 이 구간이 280m,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목적은 여기까지 다 복개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차선이 되더라도 적당히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8차선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저희한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이 지점 정도에다 신호등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한 50m 간격의 신호등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며는 우리가 여기까지 복개를 할 경우에 차의 통과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게 4.8m인데 사실 U타입이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0m인데 저희가 도로를 가면서도 한 200m되는 터널을 가도 갑갑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는데 시가지에다 그런 터널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100m 복개를 하는데 40억원씩 듭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여기까지 복개를 한다며는 이 길을 최소한도······.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차의 통과높이가 있으니까 U타입을 또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그렇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며는 그때 대책회의를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주민들이 전부 와서 제가 가서 건설과장하고 다 협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긍정이 갔어요. 그 장소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묘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편한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주민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설명하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대안으로······.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저희들이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아니, 그 공사착공은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현장사무실을 왜 못 짓는고 하니 땅은 빌려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없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라며는 감독이전에 발주청에서 그것은 설계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아니죠. 물론 그런 하자가 발생한다라며는 당연히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시정조치를······.

○ 도로과장 김광삼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도청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에는 교통관계, 토질관계, 구조 등 전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관계, 그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해당 건설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물론 공사자체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며는 시민편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선 주민들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이 뭔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그렇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 또 예산상으로 할 수있는 것은 100%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사실 용역단계에서는 안 했는데 이것은 용역단계에서 했고 주민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본다며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9월 6일에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이 사항들이 설명회를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가진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 광명시건설국장 정지윤 네.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85%로 받았습니다.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그 관계는 계약 담당······.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그 공사는 노안로가 85%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 풍산종합건설주현장소장 이병주 네, 그렇게 해서 88%가 아닌 85%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네.

○ 효자종합건설주현장소장 김재갑 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식회사 용마 감리단장 정명범.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현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의 여건확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도로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이 장소입니다. 1공구 사무실, 2공구 사무실, 3공구 사무실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입니다. 저쪽에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이 도로가 안양에서 수원까지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받아서 계속 나와서 종점이 발안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로부터 의왕시 고천동입니다. 총 연장이 14㎞에 도로폭은 2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7억원, 그 중에 공사비가 1,190억원, 보상비가 622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4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편의상 3개 공구로 분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입니다. 그 중에 1공구가 총연장이 5.68㎞, 그리고 도급액은 515억원, 낙찰률 93.16%, 총 사업비 7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생략하겠습니다. 2공구가 총연장 3.18㎞이고 도급액이 399억원입니다. 시공자는 효자종합건설과 남양진흥기업이 공동도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5.14㎞, 도급액 236억원, 그 다음에 시공자는 현대건설과 영도건설의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진도는 계획공정이 30.4%인데 32%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대비 105%입니다. 이 공사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은 전체적으로 현재 96%가 기공승락이 되고 나머지 4%가 미협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비의 총 투입현황은 19만 3,439대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1만 9,220대가 동원됩니다. 현재까지 연인원, 동원인원은 8만 54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급자재는 철근이 총 1만 4,480t 중에 반입된 것이 4만 407t이 반입되었습니다. 흄관은 3,885본 중에 582본이 반입돼서 현재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사의 폭은 20m로 보고 있습니다. 단면은 총 두께가 85㎚로 맨밑에 동상방지층 25㎚, 그 다음에 보조기응 30㎚, 기층 20㎚, 표층이 1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6%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을 받고 나머지 4%가 미해결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94년 12월부터 현재 계약상으로는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현재까지 32%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계약상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8년 상반기까지는 일을 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위원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 도로과장 김광삼 사업비에 차이가 났다면 저희 인쇄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났다면 죄송합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도로과장 김광삼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을 가지고 현재까지의 진도가 계획공정을 30%로 잡았는데 실적이 32%이기 때문에 계획대 실적이 10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30%의 공정이고요, 앞으로 금년도 다갔고 내년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잔여공정으로 봤을 때 도저히 '98년까지는 이 공정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것을 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용지보상이 지연될 때는 또 수정공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지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당시에 이 지역을 설계상으로는 저희도 이해를 못하고 근처에 있는 수원 저쪽의 고색이요 그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상 명칭을 `고색∼의왕'이라고 붙여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지금 이 노선 그대로인데.

○ 도로과장 김광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붙여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조달청에서 발주 받았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 현장에서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그런데요. 크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6개입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렇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곡IC는 오봉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월암인터체인지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로 아직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수원인터체인지는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고 호매실IC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아직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천천인터체인지는 남양가는 지방도 306호선과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터체인지는 다 기존도로나 앞으로 개설될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러나 남양가는 지방도가 현재 편도 각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통이 되며는 이 부분의 교통량이 늘어나 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에서도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렇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접속도로는 현재 시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그 당시 기상에 따라 하는데 대부분 12월 20일경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저는 발주자의 권한······.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며는 공사를 발주하며는 초창기에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건물을 짓는다든가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현장에 확인승낙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은 동계기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주시점은 꼭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발주를 12월에 해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용마감리단장 정명범 네, 가설건물을 짓는다든가 준비작업을 해야 하는 기간이 보통 3, 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 도로과장 김광삼 기공승낙 내지는 돈 지불된 현황도 있는데요. 96% 다 지급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지금 이 도면이 잘 안보이시겠는데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번 국도에 붙여 놨습니다. 이 빨간 노선이 1번 국도 안양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국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일대에 1번 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죽은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니까 우회도로 기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옆으로 빼주자 완전히, 우회도로기능으로 처음부터 의왕∼과천고속도로를 낼 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것만 하는데 1,000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자 하고 IC만 빼놓고 그 이듬해에 다시 연결해서 내려가는데 앞으로 계획까지 보고를 드린다며는 우회가 끝나는 종점에서부터 평택으로 해서 천안까지 가는 전용도로가 이 도로와 비슷한 노선을 연결해서 놔주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 도로과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용지보상입니다. 용지보상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에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무슨 묘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시책방향이 아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으로 해서 전부 비슷한 가격에 매매실례 가격으로 다줘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는 그래도 한 90%선 이상 현실가를 준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린다면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지보상이 안되는 것을 1년 더 잡아서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아는데.

○ 도로과장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절대공기를 할 때는 용지보상은 빨리 되며는 석 달내에 될 수도 있고요. 늦으면 1년 내지 2년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과천∼우면산 현장을 보셨지만 재판을 4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짜기는 어렵고 그래서 공기를 설정할 때 절대공기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연기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선보상하고 그 다음에 후착수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몇 개 구역을 사업착수 안하고 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에서 신갈가는 도로라든가 병점∼망포간, 그래서 보상이 85% 진행되며는 바로 우리가 보상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한다며는 보상을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려며는 현재 아시다시피 용지보상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 직원들이 협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리계 직원 혼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혼자 다니면서 다해야 하는데 하나 하려면 분할 측량해서 말뚝박고 하는 것이 시·군 직원들이 행정을 못당합니다. 그러면 공기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하며는 필요한 것을 많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제가 기억하면 대략 1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늘 설계변경에 문제가 되는 물가변동, ES가 약 70억원 되고 나머지 45억원은 현장 여건변동, 진입도로 더 내달라 이런 것해서 토털 110억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물가상승으로 들어 가는 게 한 70억원 됩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프로테이지는 대개 비슷합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주위의 연결도로와 접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맞지 않지만 가급적 맞춰가도록 연결시키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토지와 관련한 민원은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96%까지 된 것이고 4%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간 것, 해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미결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하자가 물론 정밀시공을 해서 없어야 되는데 오늘 괜찮더라도 내일 또 나오는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발견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시변동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에서 도로공사하는 것은 국민이 편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가능한 것은 가급적 돈이 들더라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계획선에 묘지가 걸리는데 이것을 안 걸리게 해 달라, 그러면 도로를 돌려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의 입장에서 수용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알겠습니다.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주삼호현장소장 김연호 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1·2공구는 괜찮은데 저가 현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그것도 제대로 다 돈을 주고 적정가에 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저희가 보니까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가라고 해서 부실을 염려하거나 그런 것은 감리에서 더욱 하기 때문에, 지금 진도로 봐서 3공구는 진도가 빠릅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물론 그렇습니다. 2공구가 보상이 제일 늦게 해결되었는데요.

○ 도로과장 김광삼 최저낙찰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WTO 개방에 따라서 국제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요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면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문제 해서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 현대건설이 경기도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욕망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하고자 할 적에 여건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이 근래에 알았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 안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대답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저의가 깔려있다고 대답할 수는 없죠. 그게 우리한테 될지 안 될지, 법적으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회계법상에 나타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기회에 따라서······.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용담IC.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6차선입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저희들이 유사공정에 대해서 지시하면 응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공고에 의해서 상호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하느냐······.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아니, 설계변경하고 지금 수의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수의계약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낙찰률을 적용받고 또 설계변경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그것은 양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지 또는 설계변경을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꼭 65%에 하라는 강요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어진 공사를 할 적에 꼭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시더라도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이에 따라서······.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없습니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네.

○ 현대건설주현장소장 윤영근 현장대리인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대답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