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제4일차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에서의 감사와 11월 27일과 11월 28일에 성남과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미진한 사항은 오늘 최종 감사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하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중등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 감사시 이미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만 다시 한 번 허위증언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허재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허재안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오늘 증인출석한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까?

○ 허재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들어가시죠.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에게 네 가지 사항, 중등국장님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국장께 질의합니다. 한 유치원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유치원 일정 교사들이 자격연수를 가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연수 후에 다시 그 유치원에 3년간 근무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사가 한 유치원에 6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이건 그 유치원이었든 교사였든 상호간에 사정상 한 유치원에 6년 근무한다는 제도는 퍽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년간 근무 안 할 경우에 원장의 경우에는 한 유치원 계속 근무조건을 주고서 한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박탈을 합니다. 연수한 사항들이 무효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유치원 일정 교사만은 그럴 경우에 자격여건에 구애없이 다시 그 유치원에 대해서 다음에 일정교사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 비용부담을 유치원 원장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상호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 유치원이든 도 지정 유치원이든 지정유치원에서 연구 노력한 교사를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지정 유치원의 포상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상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정유치원이 돼서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데 대한 포상인데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규정을 두는 건 형평성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가 있을 때에 어떤 규정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서 3년간 그 유치원에 계속 근무한 사람을 택하게 돼 있는데 분당, 평촌, 중동 등 우리 중소도시에 요즘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설유치원들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들은 설립된 지 1, 2년의 역사밖에 안 되고 한 유치원에 3년 이상 근무할 수도 없는데 그 유치원을 시 지정 유치원 내지 도 지정 유치원으로 지정해 놓고 연구하고 난 교사들에 따라지는 포상이 3년 근무 안 했다고 해서 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정이 우리들에 따라지는 모든 것을 편케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규정들이 교사들의 각종 혜택을 오히려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치원에 3년 계속 근무조건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유치원들에 따라지는 각종 제반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원리를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오히려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유치원에서 3세, 4세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5세아반하고 하다보니까 경기도의 취원율을 매우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세아의 경우에 매우 낮은 취원율인데, 그러나 이 3세반, 4세반이 편법운영아닌가. 3세, 4세는 분명히 한 반에 합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에서는 3세, 4세를 합반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분명 편법인데 모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질의했을 경우에 종일반으로써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의미에서의 운영이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 여아반, 유아반,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 병설유치원에 한반에 편승돼서 지금 운영돼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운영을 한다면 당장에 행정조치가 내려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에서는 버젓이 3세 유아반을 교사들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지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질의에도 했는데 전임강사, 임시강사 채용은 무자격 교사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하지 말고 전부 전임강사 혹은 임시강사로 해도 관계없다는 이론하고 맞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유자격자를 갖다가 임시강사로 채용해도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립은 안 되고, 공립은 3세반, 4세반을 운영하는 이유, 전임강사, 임시강사를 이용하는 이유, 이것은 국가에서 같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것을 현실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지를 물은 겁니다.

다음 세번째로 유치원에 자율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많은 유치원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나간 교육청에서는 전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법규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예산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많은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율장학협의회에다가 또는 시범유치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유치원을 확대해서 사립유치원들을 예산상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장학협의회와 시범유치원을 확대 운영하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미 예산안이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서울시 교육청 관할 하급교육청에는 유아교육에 장학사들을 유치원교사 출신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자 중에서 일정의 임용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전 지역에 유아교육 담당장학사를 유아교사 출신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세 지역에 지금 유아교사 출신 장학사가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개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자들로 하여금 또는 지난 번에 공립 원감들로 하여금 원장 자격취득을 받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할 때에 지금 제도상 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원장자격연수를 받게 하면 갈 자리가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장자격 연수보내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금년에라도 원장자격을 실시해서 장학사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급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장학사를 유아교사 출신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증등국장입니다. 선교유치원을 단속할 용의가 없냐고 했을 때에 교회부설이 돼서 이건 곤란하다고 답하셨는데, 그날 본 위원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부설 선교원은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고 단속하기 매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 상업건물에 선교유치원이라는 간판을 건 것을 여기 위원 전체가 가다 목격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선교회에서 유치원이라는 것 때문에 관리파트로 넘깁니다, 사회체육과에서는. 거꾸로 그런 것이 학원행위라 해 가지고 관리파트에서는 다시 사회체육계쪽으로 이걸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파트를 분명히 인원이 부족하다면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분명하게 묻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각종 학교의 규정은 학교 교장 나름대로 하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 상반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분당에 가 봤을 경우에 한 학교는 정당인은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한 학교는 정당인도 된다고 이렇게 상반돼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등국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급교육청의 담당자들을 통한 행정지도 내지는 교육시에 이렇게 상반돼지는 학교별로 전혀 반대의 의사가 돼지는 그 외에 다른 규정들도 검토해 보면 많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개선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26일 질의에 대해 답변이 된 보충질의, 그리고 성남과 부천교육청을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 또 확인된 사항,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질의할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고, 또 분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간략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 질의하시죠.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일, 28일 성남교육청과 부천교육청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또 거기 개선책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성남 왕남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성남교육청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또 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왕남초등학교가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보시느냐고 물었더니 성남교육장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왕남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독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더더욱 왕남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가르쳐 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서 자기 딸을 강사로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2만원인지 4만원인지 몇 달치를 한꺼번에 걷어 가지고 자기 딸을 강사로 채용함과 동시에 400만원인가 얼마를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감사요원을 현지에 보내서 철저한 감사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부천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많은 교장님들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목적도 사실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또 거기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문만 하급교육청에 딱 보낼 게 아니라 확인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책자 하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지침서 하나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교장님들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 자체도 헛갈리고 있고. 그래서 이계현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장한테 보내고 교육장이 그 밑에 교장님한테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하는 그런 기초교육도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성국 위원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제21조에 근거해서 경기도공업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이 됐고 5월 7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목적은 교육의 주민자치 구현과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교위원이 감사를 실제 현지에 와서 보니까 상당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선정된 2개 교육청을 현지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니까 몇 개 학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진술을 듣고 볼 때에 특정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부모끼리의 갈등과 교장과의 불만이 증폭이 되는 문제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 안건심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장이 그를 이행치 않고 오히려 불만스럽게 이해하고 또 학교의 어떤 예민한 사항은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임의로 지낸 사항 등등의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지침을 시달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 육성,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우리 문교위원들은 다소 실망스런 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들이 최소한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어떤 파행적 운행을 수습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간 또 학교장간의 어떤 분쟁을 조성코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좋은 교육제도와 그 정책이 관리 운영해야 될 시·도 교육청 시행기관이 뒷짐만 지고 방관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의 메카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제정공포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당수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 담당 총괄 국장이신 중등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도교육청에서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실제 하급교육청에서의 현장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 16종과 하급교육청에서 인수한 자료 16종이 틀리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기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기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 중에서 현재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개선책으로 나왔는데 자문기구로 하고자 하는 그 배경과 그렇게 됐을 때의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개선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상 자체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선책으로 내놓은 이유와 학교장이 재의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만 지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의 자료를 배포했고 그 16종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7월에 만들어져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만 유달리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 배포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배포와 판매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동안 16종의 자료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자에는 분명히 모든 자료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인 회의록이 약 80개 학교 이상의 회의록 양식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무엇때문에 하지 않았는지 그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96년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학부모위원 간담회를 해서 많은 학부모위원에게 교육을 했고 그 연수성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고했던 참석자 인원이 일부 교육청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50명 내지 31명씩밖에 되지 않는데 허위 증언이라할만치 이렇게 숫자를 과대포장하여 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예로 지난 5월 7일 조례공포 이후에 사전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재구성을 하도록 시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재구성한 운영위원회 숫자가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고된 결과를 볼 때 한 가지 예로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것에 관계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안된 것만 다시 재구성을 했다는 완전히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러한 것과는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 6월 1일 성남 영덕여고와 '96년 6월 11일 부천교육청, '96년 11월 18일 성남 서고, '96년 11월 18일 부천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셔서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교육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관련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단순시달이 10건, 보고요청공문이 10건 이렇게 해서 20건이 조례개정 공포 이후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공문에서 지시한 사항이 어떻게 하급교육청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학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간호조무사학원 13개소의 5년 동안 배출인원과 할 수 있다면 5년 동안 자격증 취득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 간호조무사학원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했던 사례가 있다면 구두로 신청을 했다거나 문서로 신청해서 반려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간호조무사학원의 설립인가권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즉 어느 기관에 누구 명의로 학원설립이 인가가 나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년도 국무총리지시로 현재까지 간호조무사학원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데 그 지시가 무려 15년 동안 고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학원들의 특혜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등교육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중등국장은 학원설립업무 담당자로서 그동안 이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 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수급에 의한 간호조무사 수급요인에 대한 기초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또 정원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지역별 증원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천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하급 지방청을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을 받은 건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허가도 하급교육청에서 위임사무고 또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관리·감독 직원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직원부족으로 인해서 감독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직원 증원 요청을 건의한 공문도 제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현재까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교육청에서 건의한 공문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증원부족이라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하급교육청에 전달을 했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떠한 강구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96년도 학원지도 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수가 1만 1,155개소인데 지도건수는 2,054개소입니다. 적발수는 1,039개소인데 조치결과 숫자를 보면 1,131개소입니다. 그러면 92개소가 조치결과에 늘은 겁니다. 그러면 적발수하고 조치결과 수하고 조치결과수가 증감이 됐느냐, 92개소는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욱 위원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청 감사에서 많은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운영위원의 증언을 토대로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교감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배제된 이유, 두번째로 학부모위원을 교권침해로 보는 인식부족의 선생님의 문제점, 셋째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을 무시하는 행위, 넷째로 중요 안건에 있어 담임이 학부모 운영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 의원이 그렇게 다닌다고 교육개혁이 됩니까? 다른 시·도 다 그런데 유 의원 혼자 해서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욕먹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청과 부천교육청, 하급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이 두 군데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했을 뿐이지 24개 교육청 공히 이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청 감사시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응책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대응책을 강구해 봤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에서도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응책을 업무보고해 주셨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취지를 뒤엎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활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발상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본 위원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모 초등학교에서 어제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한 학교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내에 이와 같은 학교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남이나 부천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듯이 재수가 없어서 감사를 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문제파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수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청도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지난 26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안양교육장 답변이 방과 후 특별활동은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위원이 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 비고란에 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학교에 구성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의 해석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도교육청 업무보고자료 제일 끝부분 이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개선책의 작성자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이 개선책을 교육감의 의견으로 봐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교육청 업무부서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부서는 어디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그 구성원의 직급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교육개혁분야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분야,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부분, 이 교육개혁분야의 핵심적인 두 개 분야에서 시와 도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두 개 분야에서 9개도 중에서 경기도는 몇 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런 평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 중간쯤에 4. 문제점 두번째 항에 `일부 운영위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경영에' 그 부분 중에 그 뒤에 나오는 `설치목적을 퇴색케 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걸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일선학교에는 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을 못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못한다기 보다 지역위원 선정에 애로를 겪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지역위원을 학부모위원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 규정, 지역위원의 기본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부 내부지침상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들을 도단위에서 실천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을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의 교육개혁추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교육청 책임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초등국장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고 중등국장께 묻겠습니다. 26일에 본 위원이 유치원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물은 바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금년에 28명이 갔다왔는데 공립이 26명이고 사립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계획이 1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명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청, 성남, 부천 3일 동안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니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의 개선방안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법령과 조례를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 및 홍보가 극히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소홀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지역위원을 교장이 추천해서 선출절차의 비민주성이 드러났습니다. 네번째는 일부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설치목적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일부 학부모위원과 일부 지역위원의 자질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일부 학교장은 권위의식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들이 제외되고 위원회 상정 심의안건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두번째 각 학교의 정보의 비공개로 학부모위원의 사전 이해부족을 가져왔습니다. 세번째로 일부 학교장은 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권위가 크게 실추돼서 학교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교감의 위원배제로 소외감을 느끼고 교사위원 통솔 및 일반교사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야기됐었습니다. 다섯번째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 몰이해로 학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약해서 갈등이 초래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일부 학교장은 권한상실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학교운영은 교장의 책임이다라는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지역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저조로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성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짚어 본 것입니다.

다음 개선방안은 첫번째 교육청의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들에게 책임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장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장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협력자의 마음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헌신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이해를 깊게 해야겠습니다. 네번째로 교감의 위원회 참여는 제도상으로 불가하므로 교장의 보좌교관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인지토록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만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교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교장은 닫힌 가슴을 열고 학교운영의 애로사항 및 어려운 사항을 운영위원들과 충분한 대화로써 해결하려는 일대 의식개혁이 요구됩니다. 여섯번째로 우리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때 본 위원의 개선방안을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초등·중등·관리국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장동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자료주실때에 13개 학원에 대한 설립일자하고 설립자도 같이 추가로 해주세요.

○ 장동수 위원 간호보조학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실질적인 인가권자가 해당지역의 교육장이라고 그러셨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가권자는 교육장으로 돼서 교육장 이름으로 인가가 나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측은 보사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벌률보다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15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법률검토는 아직 덜 했는데 학원의 정의에 보면 30일 이상이 되는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원을 허가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89년도에 현재 15년 후에 제반여건이 다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가 15년 전에 이렇게 지시가 돼 있다 해서 고쳐지지 않고 계속 교육청에서 명의만 빌려주는 거지 사실은 보사부에서 지시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 모순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해당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 장동수 위원 해당 교육청에 하셔 가지고 보세요. 작년에 3,000 몇 명이 반려됐고 '95년도에도 1,000 몇 백명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못들었습니다, 빠르셔 가지고. 그런데 계속 반려되고 있는데 학원등록사항을 한번 보시면 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도 분명히 명시했지만 이번에 법률, 조례개정을 하면서 국제경쟁력강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학원만큼은 전혀 교육청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장동수 위원 건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여쭤봤지요. 특혜의혹이 없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유독 이 학원만 그런 건 뭡니까? 그러면 미용사 학원이나 무슨 자동차정비학원이나 이것도 다 수급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유독 이 간호조무사학원만 경기도의 병원이, 부천을 예로 들어보면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치과가 149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병원이 부천만 253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6개입니다. 그런데 부천에 간호조무사학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160명이 현원으로 돼 있고 80명이 현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에서 이 간호조무사학원을 차리려고 수십 번 애를 쓴 사람들이 한번도 이것을 서류조차 내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구두로만 묻고, 구두로 안 된다고 딱 자르기 때문에 서류조차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저 무자격자의 졸업생들을 데려다가 양성시켜 가지고 당국의 묵인하에서 그냥 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걸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식 간호조무사보다 비용이 쌉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군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군, 광주군, 용인군에 간호조무사 학원이 없는데 거기다 다 인원배정을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부천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신청하면 경기도 정원이 찼다 그래서 더이상 학원을 못내준다.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찼냐하면 군포시에 200명, 고양시에 200명, 남양주에 200명, 화성군에 200명, 광주군에 54명, 용인군에 54명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는 간호조무사 학원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다 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병원이 많아 가지고 인원이 많은 데는 증원을 안 시켜 주고 조무사학원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화성군 이런 데다 200명씩 배정을 해 놓고서 지금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부천시가 80만 인구인데 240명 배정을 해놨습니다. 240명 배정을 해놨는데 화성군이나 광주군 이런 데다 200명씩을 배정해 놨거든요. 배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원을 금년에 배정을 해서 학원신청을 거기서 받겠다는 얘기십니까?

○ 장동수 위원 특혜의혹이 뭐냐하면 어저께 부천에 있는 학원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그저께 주신 보고서에 보면 세란간호조무사학원이 80명 정원에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교육청에서 자료보고한 걸 보면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남교육청도 우리 국장님이 그저께 보고서 내주신 걸 보면 한양간호조무사학원이 160명에 1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77명으로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하니까 40명이 맞답니다, 그 간호학원에서 확인한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뭘로 이 9명으로 보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은 실수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내가 의사인 척 하고 간호조무사를 구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기존 학원에다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학원에 전화를 하면서 "다음 학원에도 전화를 해봐야겠네요"했더니 "한 집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립자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집입니다. 여기다 하시면 다 똑같은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천에 160명, 80명 정원을 내준 것이 다른 사람이 차리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학원을 내놓고 전혀 다른 사람이 학원을 못 차리게끔 이게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력수급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떠맡아 가지고 학원에 대해서 차라리 보건복지부에 넘겨 주시면 우리는 이거 허가를 못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겠다, 너희 보건복지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행정담당하는 분이 여기 간호조무사학원에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해본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180명에 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폐원조치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 장동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인가권을 갖고 아까, 잠시 이건 사견입니다만서도 교육감님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건 교육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려는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모든 인가권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니예요.

○ 장동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정지역 학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원이, 국제경쟁력이라 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이 학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거라고 외국에서 학원이 안 들어 오겠습니까? 들어 왔을 때 이건 진짜 경쟁력 상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정원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60명에 148명, 80명에 25명 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면이라든가 홍보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가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커다란 비리를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리고 맙니다. 본의건 타의건 간에,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특정이권이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빨리 시정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이 인가권을 넘기시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인가권을 가지고 경쟁력을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자료는 제가 별도로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기왕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중등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할 게 계시면,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박광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성남교육청이라든지 부천교육청, 하급교육청을 다니다보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관리라든가 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상반돼지는 규정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실 용의 없냐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조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학교는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 한 학교는 정당인이다 하는 부분들 같이 정반대되는 것을 해준 규정들이 그러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또 정당인이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데 따르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거지 해석은 저도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 주영경 위원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5월 7일 이후에 부적절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중 86개 학교가 재구성됐다고 답변하셨는데 86개 학교 중에 부천교육청관내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 주영경 위원 그렇다면 부천교육장은 부천관내에는 재구성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고 명백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어저께 회의는 이미 지나갔고 회의장에서 답변은 했고 허위증언을 이미 한건데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고민을 해가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 중에 지역위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는 그 질의에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아이가 그 학교 학생일 때 그 사람은 학부모위원이 아니고 지역위원이지요. 아이가 학교 다닌다고 해서 지역위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죠?

○ 주영경 위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학부모위원이 될테고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면 지역위원이 되겠죠?

○ 주영경 위원 그것이 장려사항이지, 규정은 정확한 게 좋습니다. 사실 구분이 지역위원이냐 학부모위원이냐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따질 때는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 구하기 어려우면 학부모 중에서 취지도 살릴겸 동네에서 비교적 발 넓고 입김 센 사람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 주영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교육청을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교육청 관계자나 참고인으로 나온 교장들은 당연직 위원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가 학교내 최고 결정기구라고 할 때 학교책임자가 학교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도 좋다는 건지, 다시 말씀드려 교감의 소외를 우려해서 교장으로 돼 있는 당연직을 교감으로 바꾸었을 때 교장이 소외되는 것은 교감의 소외보다 낫다는 건지, 아니면 교장은 운영위원회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교장 뜻대로 다 해 나갈 수 있다는 건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주영경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의견이나 중등국장의 개인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들,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개선책이 차후라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안양교육장 답변과 관련해서 방과후 특별활동과 후원회의 문제 이걸 질의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를 보셨습니까? 1,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고란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은 다른 기부 금품모집 관련이 나옵니다. 기부 금품모집 관련을 물은 게 아니고 안양교육장은 답변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을 할 때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1,012페이지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학부모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교에 한함 그랬고, 안양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후원회 구성된 학교들의 거의 대부분이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학교고, 무슨 말이 맞는지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를 물었던 건데 이 자료를 아마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 주영경 위원 그러면 안양에 후원회가 조직돼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 주영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원회가 조직돼 있고, 안양교육장은 더구나 답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 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미조직교에 한한다는 자료와 그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 주영경 위원 제가 그 차이를 물었던 거죠.

○ 주영경 위원 그건 지금 당장 설명이 어렵습니까?

○ 주영경 위원 답변내용을 떠나서라도 안양교육청에 제출한 관내 학교후원회 조직명단에 대부분의 학교가 후원회가 조직돼 있고, 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교육개혁 부분에 교육부평가결과 성적이 시·도간 비교된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중등국장의 답변에 상위 1, 2위만 발표되고 나머지는 위화감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확한 답변입니까?

○ 주영경 위원 신문보도나 교육부에서 발간한 잡지보도는 정식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 주영경 위원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공식적으로 당신들이 이번에 몇 등 했소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교육부장관이 발행한 잡지에 기재된 사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 주영경 위원 그럼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을 함께 걱정하는 도의회 문교위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순위는 몇 위입니까? 두 가지 부문이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두 가지 부문에서 각 부문별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몇 위 정도인지.

(4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개 다 공히 그렇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계현 주영경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내용은 감사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럼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더라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자는 개선책이 나옵니다. 초기에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출발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다시 자문기구를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발상에 다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교육청을 다녀보면서 학교의 교장이 운영위원회 고문직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결재도 하는 그런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심의가 1박 2일의 수학여행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수학여행 출발하기 만 이틀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해 주시오. 그리고 참석하지도 않은 운영위원이 참석된 걸로 서명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 담임이 아이를 표시나게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한다"이런 호소를 하는 학부모운영위원도 만났습니다. 부천의 일부 초등학교는 당연직 교사위원으로 교장위에 교무주임, 연구주임 두 명도 당연직으로 선정해 놓고 나머지 몇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 합시다"하고 박수를 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시행령에 직접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느냐"하니까 "직접선거를 했다"하고 답변을 하기에 "그러면 그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를 알았으면 좋겠다"했더니 교원전체 숫자 40 몇 명 만장일치, 전부 5명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그런 득표수를 자료도 가지고 왔고, 또 오늘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도 그걸 서면화시켜서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부천 동중학교 황영남 교사 44표 만장일치, 정상섭 교사 44표 만장일치, 문천의 44표 만장일치, 계남초등 조준원 60표 만장일치, 이 자료 돌아가면서 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료 박수 쳐서 통과시킨 득표수를 보자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했다는, 그래서 직접선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득표수를 보자고 한 겁니다. 박수가 득표입니까?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이 답변자료를 지금 곧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남초등하교 교장 딸이······.

○ 위원장대리 이계현 잠깐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 후에 초등교육국장님이 앞에 나왔을 때 초등교육국에 관한 것은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질의가 나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왕남초등학교에는 교장 딸을 특별활동 강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방과 후 교육활동 그거 하나입니다. 초등교육국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라 돼 있는데 그건 또 다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를 보시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감사자료를 제발 한 번 보십시오. 왕남초등학교. 교장 딸을 데려다가 올 1월부터 애들 가르치게 하고서 6월에 가서 운영위원회에다가 "5월부터 우리 딸 데려다 가르치고 있소"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애들이 반응도 참 좋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 거 아닙니다. 뭐냐하면 국가의 명훈이 걸린 교육개혁이며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에서 이렇게 교육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직속 하부단위 도의 책임자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장이 나이 어린 아줌마 운영위원장 밑에 앉아 있기 어색하니까, 이런 사고 가지고는 개혁 어렵습니다. 머리만 움직이고 또 손발은 꽁공 얼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도 같은 입으로 "운영위원회 설립취지가 뭡니까" 물었을 때 "공급자 중심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장 같은 입으로 하는 얘기가 교장의 뜻에 맞지 않는 의견이 가결되었을 때 재심의한다는 것이 어색합니다. 제도로만 남아 있지 아직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경기도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답변에도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부천같은 큰 도시의 교육청에도 운영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역시 한 사람입니다. 숫자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육감 직속의 개혁전담기구를 할 의사가 없느냐 물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원을 달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교육감 직속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긴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도 직책이나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개혁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합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4등이란 답변은 현재 교육부발간잡지에 3등까지 나오니까 4등이라 했는지, 정말 비공식적으로 4등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교육부평가가 정말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1년에 학교를 엄청난 물량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하면 어떡하느냐. 아마 이런 교육청 입장도 들었습니다. 이 교육개혁문제가 예산, 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개혁은 책임질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 감사장에서 호소를 드립니다. 교육감 직속의 전담기구가 단 한 명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혁의지가 확고한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 개혁방침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접목이 되는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런 제도를 질의한 것입니다. 한국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초등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신은영 위원 중등국장님한테 길게 하는 느낌을 서로 갖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교사의 이직원인을 국장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신은영 위원 네.

○ 신은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려는 사실은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에게 모든 원인이 돌려져 가고 있는 3년 이상 근무조건을 규정에서 철폐해 줄 수 있는 것, 규정은 도에서 주관하죠?

○ 신은영 위원 그러면 그 소관 주관자는 국장님이시죠?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성남교육청에서 성남교육장 이야기도 도 규정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본 교육장의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은 유치원을 보호하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롯한 모든 것에서 유치원 교사에게 따라지는 제반조건들이 물론 법에 교육경력이 3년 있습니다. 그걸 어긋날 수는 없지만 규정이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시고 '97학년도에는 고쳐진 걸로 적용될 수 있게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해 주실 수 있죠?

○ 신은영 위원 이를 테면 여기서 강조한 대로 6년을 근무하게 하면 유치원 보호가 아니라 유치원 더 망합니다.

○ 신은영 위원 6호봉 올라간 교사 두고 있으면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보호도 안 되거든요

○ 신은영 위원 그리고 또 교사도 6년 있으면 자신들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하튼 3년 규정은 상벌 규정이 됐건 모든 데서 빠졌으면 하는 건 모두의 바람입니다.

○ 신은영 위원 한 가지 더요. 그 다음에 초등장학사는 유치원 업무를 봐도 되죠?

○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되죠?

○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업무는 아무나 봐도 되죠?

○ 신은영 위원 국장님 서로 길면 지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만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유치원 업무를 봐도 괜찮아요. 현재 제도가 초등장학사가 유치원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에서 괜찮죠?

○ 신은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유치원교사 중에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세 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자고요. 화성교육청에 유아담당장학사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초등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바로는 그 장학사가 가서 보아도 괜찮은 잡무입니다. 그쪽은 오히려 교육적인 면이 아니라 그러나 초등장학사가 유아교육계를 침범하고 있는 교육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초등장학사가 유치원 업무 전반을 본다는 건. 그렇다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3명의 장학사를 화성교육청에다 발령을 해서 그 사람이 초등교원들이 하는 잡무를 보는 건 전문직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 신은영 위원 유치원 교사출신 장학사, 원감들이 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신은영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3세, 4세가 공립에서는 같이 하는게 경기도교육청규칙에 가능하다고 하셨죠. 관리국장님, 사립유치원에서는 3세아, 4세아 합해도 됩니까?

○ 신은영 위원 그러면 '97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에서 3세반, 4세반 합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해당 시·군 교육청에다가 신고하면 '97년도부터는 3세, 4세가 합해서 교육해도 됩니다. 틀림없어요, 관리국장님 틀림없습니까?

○ 신은영 위원 여기는 증인석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97년도에는 3세, 4세반이 전 사립유치원에서 합반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 신은영 위원 그냥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연구검토하신다고 대답하시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공립쪽에도 3세반, 4세반이 분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 신은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7학년도부터는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은 3세반, 4세반 구분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계현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4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저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모두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앉아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