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천교육청 소관감사대상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이계석 위원입니다. 항상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부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교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천교육청 소관사항 중 유치원과 학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1항3호에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교육청감사와 관련하여 수차 보도된 사항을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의 매년 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능여부와 감사범위 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쳐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입법활동 자료수집, 예산심사의 기초자료확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감사대상업무로 책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간에 대한 감사니 월권이니 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작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빨리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여 오해와 불신의 벽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으로 금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부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다음은 참고인입니다. 부천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증인도 일어나십시오. 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부천 중흥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참고로 참고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증인의 경우와는 달리 위증으로 인한 고발이나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참고인도 증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고발이나 처벌된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다만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나오신 참고인은 어떤 사건·사고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전 학교에 실시되어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신청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업무보고 후 있을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 주시고 선서요령은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참고인으로 교장선생님 세 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 등 모두 여섯 분의 참고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성남교육청 감사 때에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드린 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그리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생업에 바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참고인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참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속 운영위원회명과 직책, 그리고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현재 맡고 계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 그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발표는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장경화 위원장님, 부천 중흥중학교 운영위원회 이화수 위원장님,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재구 위원장님 순서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질의시에는 질의사항을 간략히 요약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희망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명을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차례대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화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김용헌 위원입니다. 지금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장경화 위원장님, 중흥중학교 이화수 위원장, 또 부천여고 이재구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덕산초등학교 장경화 위원장님께서 지역운영위원 선출을 분명히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이 협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 가니까 두 분이 벌써 선정돼 있더라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독선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학부모운영위원과 교사운영위원이 협의해서 지역운영위원을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고, 교육장님은 그걸 조사해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흥중학교 이화수 운영위원장께서 지역운영위원은 안 하려고 그런다, 사회인사들이. 그래서 학부모로 대체해야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핵가족화 돼가지고 부부가 맞벌이도 하고 바쁘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열의가 많으신 학부모들로 대체하는 걸 어떻게 교육장님은 연구하셔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게 되면 그런 것도 교육청에다가 특수지역에서는 학부모로 대체할 수 있다라든가 어떻게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부천여고 이재구 위원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지적이 됐는데 모 국민학교에서 내일 가는 소풍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운영위원들이 뭔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학교 운영하는데 알 수 있도록 교장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숨겨놓고서 비밀스럽게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기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이 교육계가 제일 깨끗하고 그나마도 교육자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 봤는데, 또 교장들이 그걸 숨기고 투명하게 말이죠. 내비치지를 못하느냐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운영위원들이 와서 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모자라는 거나 걷어서 내는 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스스로 감독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에 대해서 꼭 좀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허재안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경화 위원장님한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장 위원님장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이나 조례안을 알고 계십니까?

○ 김원봉 위원 조례안도 있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학교 교직원과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관계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만 서로가 협조하고 양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 김원봉 위원 네, 운영위원들하고.

○ 김원봉 위원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지 겨우 6∼7개월에 불과합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그 동안에 갈등같은 것은 교직원과 학교장, 교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투명하게 아까와 같이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전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붓 아버지가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의붓자식이 칠을 한다고. 다시 말하자면 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에 맡겨져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잘 해 보자는 운영위원회와 협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갈등을 처리한다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다음에 장경화 위원장님하고 이재구 위원장님하께 같이 묻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직에 교감이 들어가고 교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 배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감이 들어가는 것도 일부는 좋은 면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권을 갖고 있는 교장에 반대되는 교감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교감의 의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사건건 교장의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이 당연직이 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고등학교 급식문제가 말씀됐는데 이것도 학교운영 문제니까 함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나 세계 어느나라를 보나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고등학생을 학교에서 밥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도 자식을 둘이나 길러봤습니다마는 도시락 둘 가지고 나가서 찬밥을 먹는 게 안타깝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된 거지 도시락을 둘 들고 간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급식이 13% 정도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가 2000년대 3만불, 4만불에 살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밥 먹는 일이 없이 집에 가서 밥 먹는 걸 권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생업이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세 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수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이나 일선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이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운영위원과 학교장 사이에 안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화수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과 학교장과의 갈등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네요.

○ 허재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권의 책을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고인 여섯 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책을 본 사실이 있냐를 여쭤봤습니다. 실제 이 세 권의 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6종 약 2,000여부의 책 이상을 각급 교육청에다 전달한 책 중 셋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도 못보신 책이 여기에 두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세 분 중에서는 그나마도 이 중에서 한 권 정도 보신 분도 있고 두 권 정도 보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의 실제' 라는 책자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회의록 양식서부터 모든 양식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에서 이 양식에 따라서 회의록이 작성된 학교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 책은 교육부에서 무료배포도 아니고 돈을 받고 배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책을 분명히 각급 교육청에다가 전달을 했다고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는 심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교육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운영위원회제도가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제도가 그 성패에 따라서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현장에서까지 알고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해서 또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어려운 일이지만 참고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동안에 도교육청이나 각급 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 추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여덟 가지, 열 가지 심한 경우에는 한달에도 몇 번씩 교육을 했다지만 얼마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그 전달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 그 학교의 회의록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교마다 회의록 내용이 틀리고 학교마다 양식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들도 그렇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도 그렇고 다들 나름대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을 해가지고 좀더 나은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관계를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세 분을 참고인으로 사실 제가 모셨는데 불편한 자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답변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경화 위원장님께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초등학부모 연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석하셨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죠?

○ 장동수 위원 덕산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 장동수 위원 다섯 명. 그날 약 400명 정도가 이틀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충분한 홍보효과가 됐습니까, 운영위원회조례에 관해서?

○ 장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중흥의 이화수 위원장님께 여줍겠습니다. '96년 6월 11일에 중등학부모 연수교육이 있었는데 연락받으셔서 갖다 오신 적 있습니까?

○ 장동수 위원 연락받은 사실이 없으시죠? 그날도 18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이재구 위원장님은 중등이라면 중·고등학교를 다 치는 거니까 '96년 6월 11일입니다. 연락 받았습니까?

○ 장동수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6월 11일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날 교육에 의해서?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이번 11월 18일 며칠 전이지요. 그날도 중·고 학부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연락받으셨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럼 이화수 위원장님, 그날 충분히 교육을 인지하셨습니까?

○ 장동수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경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96년 6월 26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기부금품관리요령이라는 책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갈등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장동수 위원 덕산초등학교 회의록에 있는데요.

○ 장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온 거군요. 많은 분들이 후원회하고의 갈등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기부금품후원회는 기부금품이 지목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무엇에 써달라고 지목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에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볼 수 있고 거기에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만 볼 수 있지, 그 돈을 여기 저기에 쓰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 운영위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 위원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나오셔서 안건설명을 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나오시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하고 계십니까?

○ 박광태 위원 그리고 이재구 위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될 때는 그대로 하고 안 될 때는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게 다분히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예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합니까?

○ 박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세 분 운영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의 돌아가는 실정이나 모든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의논하고 공개하지 않는데 대한 운영위원들의 불만이 어저께 성남에서도 배어 있었고 만연돼 있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 자료제출을 학교측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나머지 두 분 위원장님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럼 덕산초등학교 위원장님께, 교사위원 선출에 덕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남녀 비율, 교사경력 제한이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운영규정을 정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 주영경 위원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 주영경 위원 중흥중학교 운영위원장님, 회의를 주로 교장실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할 때 좌석배치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어디 앉고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앉는다 이런 거요.

○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이재완 위원님 하시죠.

○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아까 일곱 차례 했다고 하셨죠?

○ 이재완 위원 덕산초등학교가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운영위원은 없는지요?

○ 이재완 위원 그럼 사퇴처리를 했습니까?

○ 이재완 위원 했습니까?

○ 이재완 위원 거기서 혹시라도 이권개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위원보다 교사위원의 질문과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 이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질의하시죠.

○ 신은영 위원 수원 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덕산초등학교 위원장님,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 건의서 맨 앞에 줬는데 이거 접수하셨어요?

○ 신은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피차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을 위해서 운영위원장님들도 노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욱종 대표위원한테 경기도의회 의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에 하셨거든요. 아직 접수 안 했는데 과거 의장님 성함도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돼 있어서 바꾼 게 또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뀌신 분은 김규배 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이걸 잘 해줘야 우리가 접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개정건의안이 같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특별히 다시 한 번 세 분 위원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계속 방청을 원하는 경우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계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은영 위원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네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제일 늦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하시는 맨 뒤로 답변을 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천시 교육청 관내에 공·사립유치원이 합해서 141개 있습니다. 이 중에 정원을 확보한 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유치원내 정원확보비에 따라지는 원인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원인을 아울러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도 3세, 4세, 5세반 별로 별도로 나이순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 2, 3학년 초등학교의 그런 제도처럼 3, 4, 5해서 3학급이 그렇게 구분돼 있는지, 또 그렇게 구분돼져 있지 않더라도 3세에 입학한 원아가 4세에도 또 그 공립에 다니고 5세에도 또 다녀서 3년 혹은 2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원아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 지정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시 지정 유치원이 신도시에, 부천의 신도시를 말합니다. 신도시에 있는 유치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 지정 유치원의 유공교원들은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 가운데 무서운 게 3년 이상 한 유치원에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제 갔던 도시에서도 신도시의 시 지정유치원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교원들이 우수한 업적을 남겨서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유치원이 설립된 것도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묶여서 우수교원을 포상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부천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경기도협동장학실시를 1회에 120명을 실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실시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산시 출신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교육인 학원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학원설립자들의, 운영자들의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이 중요하지만 상대효과로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사회교육 담당 장학지도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시에는 여기 업무보고 학원현황을 보면 2,163개의 일반학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사회체육담당 장학요원이 현재 몇 분이나 학원 담당을 하고 계신지. 또 학원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의 현재 인원으로써 과연 불법학원 운영단속과 또 민원업무, 또 현지답사, 현장지도 이러한 장학지도가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립학원들이 현재 각종 컴퓨터라든가 경영실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아마 원 자체의 버스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천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원의 버스현황에 대해서 조사 혹은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영경 위원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선책이라고 부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다라든가 또 학교에 발전되는 안만 실행하도록 한다든가 그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왜 그런 개선책을 내놓게 됐는지 그걸 교육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부천교육청 자체에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다면 학교에 어떤어떤 점을 감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부천교육청 기구나 부서 중에 교육개혁을 실천하거나 또는 주도해 나갈 그런 성격의 부서나 기구가 있는지, 있으면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중 교사위원 선출에 관한 건데요. 계남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복사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 네 학교의 교사위원 선출한 날짜, 선출장소, 투표에 참가한 교원숫자, 그 투표결과, 득표수, 그리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운영위원 선출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에 위원이 재구성된 학교가 경기도에 86개 학교로 도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교육청 관내에 이 86개 학교 중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이름과 재구성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 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고문의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 고문은 누구이며 고문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 질의하시고요.

○ 허재안 위원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본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하고 문제점하고 개선책하고 부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하고 문제점하고 개선책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부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본청에서 이 성과나 문제점 개선책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도 본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걸 봐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책상 앞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과연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성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전부 파악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게 똑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다른 유치원 무자격 원장해소와 정규교사 정원확보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원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네, 하십시오.

○ 김원봉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세 분과 교장선생님들 세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시간이 미치지 못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소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참고인으로 나오신 교장선생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 부천교육청에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괄질의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오늘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위원과 학교장의 갈등문제, 또 일부 운영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문제, 또 교감이 위원에 배제돼서 교직원 통솔에 저해가 된다, 위화감이 초래된다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의기구로 만들었어도 운영위원회가 지금 학교장이 독단·독선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조금 전 오전에 참고인들 의견으로도 듣고 있는데 자문기구가 되면 그야말로 학교장이 모든 결정하는 사항을 자문에 붙여 가지고 형식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 본래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교장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데 교육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자문기구로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지 의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선책 두 번째인데 그 사유가 아까도 운영위원장들한테 묻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장한테 묻는 것은 교장을 배제시키면 학교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이 배제돼서야 되겠느냐. 교감이 교장하고 갈등이 있는 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들과 교감의 의도대로 학교를 운영할 때 교장은 그야말로 로봇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운영이 잘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개선안은 여기에 교감이 들어갔을 때 아까와 같이 역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발전사항일 경우에만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뿌리를 내려보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갈등이 있어도 세월이 가면 서로 교장과 교사와 또는 운영위원들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 협조와 협력을 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용지물로 해 버리면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보고에 보니까 성과를 교육장께서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이것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 조성, 이게 얼마나 좋은 성과입니까? 세 번째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수행,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성과로 지적을 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발전 사항이라고 판단된 사항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을 교장이 수렴하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안으로 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교육장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 또 관인유치원이 수용능력 부족으로 유사 유아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이 없는 한 이 난립을 막을 길은 없죠. 그렇다면 이 비인가 유아교육 기관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국민이기에 그들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 유아교육기관들이 현재 인가를 못내서 공식기관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양성화해서 전부 공식기관으로 할 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헌 위원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부안초등학교는 학부모 위원을 선출 절차없이 기존 구성된 후원회의 장을 그대로 위원으로 임명했다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라 하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역운영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학교측 위원과 학부모측 위원이 분명히 협의해서 지역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또 여기 오신 세 분 교장님이야 그러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성남에서도 본 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만 부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운영위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교장님들의 독선적인 횡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대표들과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독선적으로 하는데 교장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학교를 위해서 중차대합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장님이 그 성과에 대해서 학교의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돈에 관계된 것만은 교장님들이 자꾸만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그걸 운영위원회에다 투명하게 밝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장동수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치원 설립폐지 등 모든 행정 지도사항은 경기도교육감권한위임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시·군 교육청에 위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수업료의 인상과 동일된 회계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세입·세출예산서의 검토를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부당한 예산편성과 원아교육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과다한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군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부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지침도 역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교위원장께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고,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책자 25쪽에 각종 연수자료를 배포 활용했고 지도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내용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해 가지고 책자로 해서 초등학교에 46교, 중등학교 24교에 배포를 했다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후에 본 위원이 바로 그 책을 들고 참고인으로 오신 여섯 분께 묻고, 또 교육장님께 직접 물어본 결과 교장선생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그 책을 본 사실이 없고, 교육장님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위원께서도 학교에서 본 사실은 없고 그나마 한 분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0쪽을 볼 것 같으면 교육개혁 추진사항의 일환으로써 교육개혁홍보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홍보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시를 했으며, 그 사례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청으로 교육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책자가 총 몇 가지 몇 권이 시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천교육청에서 그것을 각 학교에 몇 종 몇 권을 배부한 사실이 있는지,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낸 것 뿐만이 아니고 부천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책자나 자료가 있어서 학교에 배부한 게 있으면 역시 그것도 몇 종에 몇 권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자료와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원초등학교 김용철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회의록이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6월 5일 교무실에서 한번, 7월 3일에 1학년 3반 교실에서 한번, 그리고 9월 6일에 교무실에서 한번 이렇게 꼭 세 번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출을 제외한 모든 협의내용의 결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만장일치 내지는 좌동 실시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가 잘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견집약이 잘된 점에 대해서 부럽기도 한데 솔직히 이 회의록을 보면서 본 위원은 학급어린이회 회의록도 이것보다 낫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장을 꼭 찍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3월 21일자 회의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월 21일자 음악실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셨고 지역인사를 선출하셨습니다. 지역인사 선출방법은 교직원 및 지역인사 추천에 의해서 두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25일에 그날로 부터 4일 후인 3월 25일에 학교 교직원 운영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다 못해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역인사를 선출한다는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긋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장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과연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는지 물론 회의록 자체도 양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한가지 예를 들은 건데 운영위원회 자체가 지금 위에서만 소위 말하는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윗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양식이라든가 지도도 해본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이 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위원선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이계현 위원님과 질의가 혼동이 되실까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일선학교에 시달된 공문, 단순시달과 보고요청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부천교육청 자체내에서 홍보를 하셨다고 24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홍보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홍보자료 또는 홍보내용, 홍보시기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6일자 도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반상회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셨는지, 5월 21일자 교육감 서한문을 활용해서 홍보해라 그랬는데 보고서에 잠깐 보니까 대체적으로 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학부형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6월 10일 10시와 11월 18일 3시, 그리고 부천교육청 자체내에서 '96년 6월 24일과 25일 이렇게 연수교육을 실시했는데 연수생 명단하고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참석한 연수자 명단하고 교육자가 누구였는지 교육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96년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부천에 간호학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160명, 현원 108명 그 다음에 세란간호학원 정원이 80명, 현원이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보고인지 분명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두개의 간호학원이 있는데 '96년도에 간호조무사학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도교육청에 올린 적이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반려됐던 적이 있는지 반려됐으면 그 이유와 신청날짜, 반려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의 보습학원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11월 15일 지역교육장에게 도교육청에서 보습학원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군수와 협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습학원을 생활편익시설에 허가를 내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학원수강료, 유치원수강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저께 성남교육청에서도 물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유치원·학원 수강료는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신고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천교육청의 수강료의 상한선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석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 중 세 분의 학교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 그리고 제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발표순서는 심원초등학교 김용철 교장선생님, 그리고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선생님, 다음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교장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위원장 이계석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시간을 드릴까요?

○ 이계현 위원 물론 지역사회에서 아파트관리소장도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지만 3월 21일이면 사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고 그 이전에 아마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은 하달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인사 선출을 교직원운영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선출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장이 회의가 미숙하다 그러셨는데 3월 21일은 이 회의록 결과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장도 선출되기 전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은 4월 25일에 선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이미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셨고 또 지역인사 선출을 하셨는데 4일 후에 교직원운영위원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계석 여러 위원님들, 지금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고 일부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요지를 의사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경 위원 주영경 위원입니다. 시정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주영경 위원 잘못 뽑혔으면 어떻게 시정이 가능합니까?

○ 주영경 위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 주영경 위원 새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배포돼 있는 이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회의록,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방금 다시 배포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 주영경 위원 이 회의록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는 신문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꼭 좀 확인을 한다든가 사전에 알아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의견만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신문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 허재안 위원 우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과는 달리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과 참고인과는 구별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주영경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도 지금 회의록 받아보고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했던 회의록과 지금 회의록은 너무나도 잘돼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경황이 없으셔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 회의록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면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교육위원보다도 조례에 있는 교사위원으로 써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한 지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두자는 것은 욕심같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나 하나 고쳐나가므로 해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분 교장선생님께 고맙고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원초등학교입니까? 한 분만 더 하시죠.

○ 장동수 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줬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장님이 져주십시오. 교육장님께 이따 문책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회의록이 지금 6월 28일에 작성된 것이 있고 여기 보고서에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날조된 회의록 아닙니까? 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중간 중간에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난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월 3일, 9월 1일것 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중간 것들이 이렇게 회의록이 정서돼 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해명하시려면 하시고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 장동수 위원 저한테 제출했던 이 자료에 보면 3월 21일에 하나, 4월 25일에 하나, 6월 5일에 하나, 7월 3일에 하나, 9월 6일에 하나,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중간 중간에 회의록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4월 21일, 6월 28일 이런 식으로 제출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과 이 회의록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겁니다. 이것은 아주 양식이나 이런 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제출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아주 불성실하게 정말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작성된 건데 이 회의록이 언제 작성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9월것도 있고 10월 것도 있는데 이건 그 중간 것 아닙니까? 이 회의도 했고 저 회의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날짜가 다.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구성하시고 총 회의를 몇번 하셨습니까?

○ 장동수 위원 네, 다섯 차례 했으면 이게 네, 다섯 차례 만든 이 회의록은 뭐예요. 감사받기 위해서······.

○ 장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다섯 번도 넘고 열 번도 넘습니다, 회의가. 먼저 작성한 것을,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 장동수 위원 아니 날짜가, 만든 게 있어야지. 4월 21일에 회의를 한 기록이 없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여기에는 4월 25일로 돼 있고 여기는 4월 21일로 돼 있고, 3월 21일자는 어디로 갔고 날짜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까? 이걸 정서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날짜가 맞아야지요. 또 다섯 번 회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회의록하고 이 회의록은 도대체 무슨 회의록이냐 그겁니다. 물론 참고인이시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은 눈속임하기 위해 만든 회의록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게 만든 회의록 아니예요?

○ 위원장 이계석 좋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우리가 부천교육청을 통해 받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중간에 회의록이 올라 왔는데 두 자료가 각각 다르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장동수 위원께서는 다만 참고로만 하시고 일단 부천교육청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장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괜찮죠? 그러면 덕산중학교 김병익 교장선생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덕산중학교의 김병익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비교적 자세한 소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뜻 듣고 보니까 소정의 과정들을 거쳐서 원만하게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지역위원 중심으로 돼 있어서 학교장의 권위가 실추돼 가지고 학교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 김원봉 위원 좋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교장선생님으로서의 권위의식만 주장하다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분명히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운영을 위해서 잘 하자는 취지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위원이고, 위원회가 끝났을 때에는 분명히 교장과 교사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히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권위의식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나요? 간단하게 하시죠.

○ 주영경 위원 묻겠습니다. 작년도 5월 31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지금 올초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1년 지나서 현재의 성과를 잠시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위원들이 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은 잘 됐느냐, 운영은 잘 되느냐, 운영의 문제점은 뭐냐, 개선해야 할 점은 뭐냐라고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회 우리 문교위원회가 이 조례를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착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개시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정사안이냐, 이 문제를 아주 우습게들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지방특성에 맞춰서 지역사람과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발전시키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를 특정 사안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시간 이렇게 교육의 일선에 계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소신적인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천고등학교 박종원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이계석 박종원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원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세 분 교장선생님들에게 건의 정도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나름대로 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다보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권위, 이 권위란 것은 교장선생님이 혹시 권위가 실추돼서 교사통솔에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위란 스스로 명령과 지시가 자발적으로 부하 직원에 의해서 따라졌을 때 그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권위를 버리시고 내가 볼 때 마음을 열고, "우리 학교운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소. 운영위원장 어떻게 해야겠소. 도와주시오. 예산은 내가 교육청에서 한 번 따보겠소"이렇게 실제 어려운 일은 애로가 있을 때 터놓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장선생님이 이건 우리한테 심의할 사항인데 몰래 처리해.'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걸 모르게 하고 있소, 우리가 도와줄텐데. 우리한테 수시로 얘기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관계, 협력관계면 정말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운영위원회도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계석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수 위원 어쨌든 지루한 시간 세 분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교육청 본청 감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한 가지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동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산중학교 교장선생님.

○ 장동수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장동수 위원 네,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실시해 봤는데 그때 교원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교감의 참여권,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여야 한다, 교감도 위원자역을 주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격기준을 두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사위원 비율을 심지어는 60%까지 늘려달라는 설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내용 중에 교감도 위원자격을 줘야 하고 아니면 위원장은 당연직 교장이어야 한다는 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

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장동수 위원 응답자의 상상외로 많은 부분을······.

○ 위원장 이계석 감사합니다. 질의가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세 분의 교장선생님, 그리고 세 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정착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귀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도 자유롭게 방청을 더 원하시면 방청을 하시고 귀가를 원하시면 귀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올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이계석 위원장, 김원봉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은영 위원 신은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립유치원에 3세, 4세, 5세반이 따로 구분돼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 답변을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3세가 국립에 4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반입니까, 아니면 두 반입니까?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도 3세하고 4세를 같은 반에 편성합니까?

○ 신은영 위원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 신은영 위원 자료 가져오는 동안 그 다음 사항 물어볼게요. 사립유치원 경기도협동장학실시를 아까 도본청 주재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천관내에도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죠?

○ 신은영 위원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2개 지역입니까? 여기서 어느 시교육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자율장학협의회에 예산지원이 나갑니까?

○ 신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가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매우 열악한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이. 그렇다면 교사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아직 방도가 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장학협의회라든지, 또 아까 시 지정 유치원에는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 예산이 나가면 결국은 사립유치원을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경에라도 자율장학협의회에 혹은 시 지정유치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신은영 위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 신은영 위원 그러면 '97학년도에는 부천시 유치원에 따라지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3세반 답이 어떻게 됩니까?

○ 신은영 위원 아니 학교는 관계없고요.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사립은 3세, 4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이 더 어려운데 사립유치원도 3세, 4세 한반을 만들어 줄 용의는?

○ 신은영 위원 부형이 원치 않는 게 아니고 법에서 원치 않는 게 아니예요.

○ 신은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뒤에 관리계장이 있으면 그 답변자료 교육장님에게 좀, 내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 자료 때문에 시간이 끌어지기 때문에 저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 위원장대리 김원봉 그러면 신은영 위원님 다음에 질의 더 계속하도록 하고,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본 원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와 문제점과 개선책이 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와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아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 한자도 틀리지 않고 보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쭤드렸고,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모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수용자세가 미흡하다. 그래서 개선책에는 학교장에 대한 연수강화로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맞죠?

○ 허재안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그저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던 그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 허재안 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이거 분명히 도 본청에서 한 거 베끼신 것 같으니까 시인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개선책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심의기구로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책에 써 놓으셨는데 검토한 결과 심의기구로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문기구로 개정토록 개선책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허재안 위원 제가 도 본청 중등국장한테 이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내일 합니다. 그런데 중등국장께서는 한시적으로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목적이 심의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개선책에다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큰 기본목적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재안 위원 개선책에 이렇게 쓰신 것은 너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안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정착이 돼서 잘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큰 기대를 가져 주시고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주영경 위원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그 개선책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책임자 의견을 물었고, 세 가지 중에 세번째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한다는 이것과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교육청 걸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생각없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역시 교장선생님일테고 주관적인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의요청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러면 세번째 개선책이 부천시 교육장의 생각입니까?

○ 주영경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책도 정말 글자하나 안 틀린데 도교육청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주영경 위원 한 자 안 빠지고 똑같습니다. 교육장님 소신이면 생각이 일치하는 걸로, 답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런 언급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인지 학교의 발전을 해치는 내용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주영경 위원 교장이 판단할 때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의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까?

○ 주영경 위원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 개선책을······.

○ 주영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선책 3번 안이 도교육청 걸 그대로 옮겨적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차후에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소신이라고 하셨으니까요.

○ 주영경 위원 하여튼 발전을 위한 내용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감사를 주로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가운에 그 답변 중에 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가 그 중에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는가가 애초에 제가 드린 질의였습니다.

○ 주영경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러면 심원초등학교의 지역위원 선출 절차가 그 학교 책임자도 시인하고 재구성하는 걸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할만큼 절차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남초등, 중흥초등, 복사초등, 동초등 4개 학교 교사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질의중에 그 답변에서 계남초등은, 한번 답변사항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직원회의에서 거수로 선출했다고 답변하셨죠?

○ 주영경 위원 중흥은 남녀 교사를 구분하여 직접선거를 했다고 하셨던가요?

○ 주영경 위원 남녀 교사별로 직접선출, 복사초등도 직원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 걸로 답변하셨고요. 동초등학교도 직원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신 걸로 답변하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사항 중에 직접선거로 했을 때 그 득표수, 어떤 교사가 몇 표를 얻어서 운영위원에 선출됐고, 어떤 교사는 득표수가 모자라서 떨어졌고. 그 득표수를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답변이 빠져있고요. 교원관리위원 구성여부는 아마 대다수의 학교가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 학교의 교원위원 후보별 득표수가 답변이 지금 가능할까요?

○ 주영경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아까 질의했고 이미 시간이 1시간 이상 정회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의든 실수든 그 질의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이 답변이 와야 회의가 종료되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고문이 누구이며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아까 질의할 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북초등학교 회의록에 고문의 결재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서로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입장이 참 곤란해집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여기 "고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묻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 주영경 위원 이 자료를 교육청에도 가지고 있죠?

○ 주영경 위원 그럼 지금 바로 탁상에 없으시면 누가 390페이지를 펴 가지고 교육장께 보여드리십시오.

○ 주영경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자료에 나온 회의록에 고문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못넣는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제가 페이지 가르쳐드리고 여기 보니까 있네요. 아마 교장 도장같다, 지금 알아 보겠다 글쎄요. 이것을 재차 묻지 않고 두었으면 허위증언을 한 결과인데 다행히 제가 물었기 때문에 교장도장인 것 같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도 회의 끝날 때까지 도장인지 왜 이 사람이 고문란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지 교장이 아니라면 이 사람 하는 일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회의종료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께서는 보고와 답변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배석하신 실무진들은 신속한 자료준비와 확인을 거쳐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동수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도교육청으로부터의 협조공문 이것 구분하고 서면답변자료를 오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셔야 내일 감사에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주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호조무사학원의 정원과 현원을 전화로 확인하셨다는데 언제 확인하신 거죠? 아시는 분들이 옆에 와서 알려 주세요.

○ 장동수 위원 40명으로 나오고 100명으로 나와 있죠?

○ 장동수 위원 세란간호조무사학원이 40명이고 부천간호조무사학원이 100명이죠, 그것도 저를 주세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도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상황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것은 숫자가 형편없을 정도인데 그걸 이따 저를 주세요. 이것 하나 간호조무사 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의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나요, 여기 하급교육청에서 하나요?

○ 장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160명이 정원인데 9명 정도가 현원이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허위보고 그런 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등록한 학생수가 9명으로 쭉 해오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정원하고 상관없이 한명도 안 받아도 놔두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이건 잘 답변해 주셔야 돼요.

○ 장동수 위원 어떤 거요?

○ 장동수 위원 내가 그저께 받은 내용이라니까요, 도교육청에서 그저께 받은 자료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40명이고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건 여기서 따질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9명이 현원으로 있다면 그런 행정조치는 없나 그런 얘기죠?

○ 장동수 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이 학원만큼은 다른 학원과 달라서 경기도 전체의 인원수를, 놓고 학원 인가가 납니다. 그런데 정원은 잔뜩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특정학원들만 81년도에 국무총리령으로 여태까지 해 먹고 있어요. 다른 학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죠. 구두로 1월, 2월에 신청했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구두로만 신청을 했었습니까?

(「서면으로 학원등록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하려고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정원을 이렇게 규정학원한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10명, 20명 뽑아 가지고 하면서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거죠?

○ 장동수 위원 이건 제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행정조치가 있나, 없나 그것만.

○ 장동수 위원 1년 12달이 가더라도 10명을 뽑건 한명도 안 뽑건 간에 행정조치는 취할 수 없다.

○ 신은영 위원 행정조치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 신은영 위원 글쎄 법에 있다니까요.

○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내일 본청에서 하죠. 그리고 행정조치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 장동수 위원 전혀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습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법조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2호사목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우리 교육장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 단지내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생활편익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학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 아까 쭉 불러주셨지만 특정 학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보습학원만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여러 학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학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학원법을 조례개정할 때 국제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완화를 시킨거거든요. 그런 건데 사실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상가들은 학원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아노나 어학, 특정 학원 외에는 보습학원이라든가 이런 일반학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묻는 건데 보습학원을 하나 지적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 견해로는 아까 답변할 적에 다른 학원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순수한 교육장 입장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학원을 내줘야 될까 안 내줘야 될까 그걸 묻는 겁니다. 시장에게 질의를 해서 서울시는 벌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지사에게 회신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내리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교육청으로 내려온 건데 교육장 견해는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 신은영 위원 작년 '95년 8월 30일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의 일반 다른 상행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됐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학원문제만 유독 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과감히 못내리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 장동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현 위원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문교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셨는데.

○ 이계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마치신 겁니까?

○ 이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다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을 하고 네 가지는 하지 않으셨는데 네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진술에 대한 거부로 봐도 좋겠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물론 많은 위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다보니까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뒤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듣고 답변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오고 더군다나 본 위원의 질의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답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네 가지를 듣지 못했고 주영경 위원에 대한 답변도 충분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위원 여러분! 지금 이계현 위원으로부터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7시까지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원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냥 곁들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학교' 교육부에서 다섯 권을 수령해서······.

○ 이계현 위원 네 권을 수령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을 부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리고 네 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몇 권을 받으셨는데요?

○ 이계현 위원 네 권 받아서 네 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전에 제가 참고인들 여섯 분들하고 증인되시는 교육장님한테 이 책 세 권을 한꺼번에 보여드렸죠. `함께 가꾸어 가는 우리 학교'라는 교재 한 권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위원 간담회자료' 역시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이렇게 세 권을 보여드리면서 보신 사실이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분명히 보셨고 나머지 두 권에 대해서는 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학부모 위원들도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봤는데 이 두 권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 는 다 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좋습니다.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학교'는 네 권이 나왔기 때문에 부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고 학교까지는 배포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은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 유상으로 사서 배포를 하셨다고 했죠?

○ 이계현 위원 학교별로 한 권 이상씩 무료로 배포하셨습니까?

○ 이계현 위원 학교에 분명히 한 권 이상씩은 돌아갔습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럼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한번도 보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도 한번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교육장님도 이 책자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계현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나온 회의록을 한번 정도는 보셨습니까? 최소한 부천교육청 소관에서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교육장님의 결제를 득하지 않고 바로 보냅니까?

○ 이계현 위원 한번 대략 훑어 보지도 않습니까?

○ 이계현 위원 한번 책장을 넘기기만 해도 회의록 자료가 전부 다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위원 간담회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한 사안을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는 직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1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간담회 자료로 쓰여졌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책자가 언제 나온 건지 기억하십니까?

○ 이계현 위원 이 책자는 교육부에서 발행이 7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개월 이전에 이 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이 책자에는 양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서식이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제출 공문 형식이라든가 회의록 양식 같은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 한번이라도 봤다면 다른 학교들이 그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예하 부천교육청 관내의 학교들에게 최소한 회의록은 통일시키라고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계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책을 본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24쪽에 각종 연구자료배포, 활용지도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책자를 초등학교 46개교, 중등학교 24개교에 배포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분명히 교육장님께서는 이 책을 본 사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전에는.

○ 이계현 위원 아니, 9월 1일자로 여기 오셨어도 9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이게 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부천교육장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교육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안산에 계셨잖아요?

○ 이계현 위원 그럼 그때 근무하실 때는 책자가 안 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이 책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다못해 유상으로 각 학교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만치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소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 이계현 위원 그런 면에서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내용이 운영위원회로 생각해서 소홀히 한 바는 없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참고인으로 오신 학교장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님들보다는 교육장님께 지금 더 추궁을 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면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하급교육청에 제대로 시달이 돼야 되고 각 하급교육청에서 역시 각 학교에 제대로 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상의 근간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지금 실상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료는 역시 내일 경기도교육청에 가면 똑같이 활용이 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하급교육청에다가 충분히 지도도 했고 충분히 책자도 배포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하급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 우선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도교육청에서 하급교육청으로 가는 바로 첫번째 라인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급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부천교육청 자체에서 관내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나마 도에서 최초에 시작을 할 때 도교육청 강당에 모아놓고 했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11월에 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각 교육청에다가 "학교운영위원들 좀 모아 놓으시오" 해 놓고서는 연수랍시고 한두 시간씩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현 위원 아니 학무국장, 학무과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 이계현 위원 그분들이 전달 교육을 학부모위원에게 했습니까? 학부모위원에게 각각 다니면서?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절차를 모르는 거죠?

○ 이계현 위원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청에 전달됐다는 16종의 책은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전달이 되고 최소한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잘한다, 못한다 하기 이전에 최소한 행정의 근간이 되는 도교육청과 하급교육청, 그리고 학교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물론 말했지만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나 또 우리 부천교육청 관계자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문교위원들도 어차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해 왔냐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부천교육청도 거의 충격적이다 할만치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실천사례발표회 개최했다는 부흥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습사례발표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언제 어떻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나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16종과 부천교육청에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자료는 무엇을 갖고 하셨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학무국장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했다고요, 학부모위원들에게. 그분들에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교육을 했을 때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로만 하신 겁니까?

○ 이계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네, 답변하십시오.

○ 신은영 위원 그러면 공립 병설유치원에서 3∼4세반 물론 교사들의 복지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아반 운영입니까, 유치원입니까?

○ 신은영 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는 관계 없어요?

○ 신은영 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세, 4세 아이들이 교사 자녀였든 그건 따질 일이 아니고, 3세, 4세가 좌우지간 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 원아입니까?

○ 신은영 위원 글쎄, 유아반인데 유치원 정원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일반이었건 교사자녀였건 그걸 묻지 않고 제가 묻는 건 병설유치원에 금년에 40명의 정원이 었었다 가정 했을 경우에 그 40명 정원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 신은영 위원 네.

○ 신은영 위원 확실하세요?

○ 신은영 위원 정원에 들어갔죠?

○ 신은영 위원 그럼 여하튼 공립유치원에서는 불법을 하고 있죠. 3세 아이를 4세 아이들하고 함께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3세, 4세 합반하게 돼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 신은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워낙 적고 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법을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공립에서.

○ 신은영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로따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같은 반에 넣어놨잖아요.

(「상지나 심곡은 따로따로 있어요, 3세반 5세반」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은 교육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는 한이 없을 줄 압니다만 이 자료와 답변내용을 듣고 있자니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가 더 이상 질의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 신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을 뒤로 미뤘었잖아요. 3세, 4세, 5세반 그거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립은 지금 임시강사, 임시교사 쓰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초등국장 대답도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아니라고 했는데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게 돼 있는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강사로 나갔어도 그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공립에서는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립유치원 결원보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공립유치원은 미달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원보충은.

○ 신은영 위원 네.

○ 신은영 위원 그러니까 결원보충을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죠.

○ 신은영 위원 공립에는 지금 못들어가서 한인데요, 아이들이.

○ 신은영 위원 아니 5세 아이들 반도요.

○ 신은영 위원 저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3~4세, 5세반하고 결원보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거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들 자격연수가는 문제, 또 아까 3년 시범지정유치원 그거 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바람은 일정교육을 가는데 3년 그 유치원에 근무한 교사여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을 갔다오고 난 다음에 그 교사가 3년 그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을 보호해 주어서 그 교사가 그 유치원에 6년간 근무토록 하고자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사를 위한다고 그랬든지 해 주면 좋은데 원장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근무 안 하면 그 다음에 그 유치원에서 일정교육을 가게 해 줄 경우에 3년 계속 근무 안 한 교사가 생기면 그 경비를 사립유치원에 부담시키고 있죠.

○ 신은영 위원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신은영 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을 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가 관두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책을 한번 강구해서 도 본청에 건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이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내용이 복잡하면 복사를 빨리 하나 해 주시죠.

○ 주영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답변 더 있습니까?

○ 주영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원봉 네.

○ 주영경 위원 당선된 사람이 전체 교원회의에서 몇 표를 얻어 당선됐고, 괄호에서 5∼11 이게 뭘 표시합니까? 중흥초등학교.

○ 주영경 위원 중흥초등학교에 직원회의시 거수로 선출했는데 그 밑에 참고표 하고 박대식 괄호열고 5∼11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 주영경 위원 박대식 교사가 11명 중 3표를 얻었고, 2표를 얻은 유효신 교사는 탈락했고, 전연희 교사는 총 여교사 36명 중 13표를 얻어서 당선됐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 주영경 위원 그럼 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총 5명 중 2명은 남자, 3명은 여자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여교사, 남교사가 분리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죠?

○ 주영경 위원 복사초등학교의 경우도 남녀 분리입니까?

○ 주영경 위원 29명의 총원 중 6표를 얻었고, 그리고 부천동초등 5명이 전부 44표 만장일치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계남초등 경우에 5명이 60표를 얻어서 만장일치를 했는데 이영수 위원 66표는 오자겠죠?

○ 주영경 위원 계표결과 5명이 전원일치로 당선이 됐고,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부천 동초등과 계남초등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 김용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원봉 질의 있습니까?

○ 김용헌 위원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는 말씀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 책자 배부문제 등등,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의 불성실성 등 부천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걸 교육장님께서는 알아 두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를 불성실하게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촉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욱 일선 교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실무적으로 해야 될 책자 하나 숙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물론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 부천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성실 답변, 성실 자료를 세 가지만 해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유치원, 학원, 운영위원회. 최소한도 이것이 전달된 지가 오래 됐으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무진들이 달달 외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불성실한 감사에 대비하신 문제, 또 행정적으로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한 책임을 반성해 주시고, 부천 교육발전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수고하셨습니다.

○ 주영경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영경 위원 계남초등, 복사, 부천 동초등학교의 교사위원은 네 학교 공히 다 5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교장이 포함됩니까?

○ 주영경 위원 그럼 교사위원이 총 6명이 됩니까? 당연직 1명과. 위원장님! 증인신청이 가능합니까? 내일 도본청 감사장에요.

○ 위원장대리 김원봉 지금 부천교육청 직원을 증인신청하자는 것입니까?

○ 주영경 위원 아닙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내일 감사에 교장선생님들을 지금 당장 증인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주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원봉 교육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부천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면서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안타까운 게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 30여명이 여기 아침부터 지금까지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의회 문교위원들의 감사받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교육장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오늘의 교육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도의회 문교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피로에 지쳐서도 연일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부실한 자료로, 무소신으로 일관해서 하루종일 시간만을 낭비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인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일을 소상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이 교육이 발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뭣합니까? 교육 담당공무원들, 교직원들이 마음가짐, 정신자세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은 감사자료 준비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못해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연일 지친 몸에도 불구하시고 오랫 동안 진지하고 열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은 오늘 따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서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은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