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경기도 소방서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설치준비단장 천광철.

(인 사)

수원중부서장 전석완.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김명식.

(인 사)

성남소방서장 문동주.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허성범.

(인 사)

안양소방서장 정병재.

(인 사)

부천소방서장 한기성.

(인 사)

광명소방서장 오교철.

(인 사)

평택소방서장 이상묵.

(인 사)

송탄소방서장 김명준.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원민희.

(인 사)

안산소방서장 김승주.

(인 사)

고양소방서장 이재욱.

(인 사)

과천소방서장 백형현.

(인 사)

구리소방서장 양승하.

(인 사)

오산소방서장 전신용.

(인 사)

시흥소방서장 구본식.

(인 사)

군포소방서장 이성렬.

(인 사)

하남소방서장 이희재.

(인 사)

용인소방서장 공병의.

(인 사)

공병의 서장은 지금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곧이어 바로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천소방서장 박창순.

(인 사)

안성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승환.

(인 사)

방호과장 이일섭.

(인 사)

구조구급과장 곽세근.

(인 사)

기획계장 나기용.

(인 사)

감찰계장 이호정은 지금 외국에 산업시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충진이 되겠습니다.

(인 사)

경리계장 박상렬.

(인 사)

방호계장 정광석.

(인 사)

이대열 예방계장이 지금 내무부에 갔습니다. 대신 주임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장비통신계장 홍성주.

(인 사)

구조계장 이철호.

(인 사)

구급계장 심평강.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경기도소방본부장 김광수 일동.

○ 소방본부장 김광수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 지역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방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실적, 일반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행정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 및 인명구조·구급 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건축물의 고층화 및 지하화, 그리고 유류·가스 등의 수위험물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내에 소방력을 균형 배치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며, 광역자치소방체제에 적합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인명 구조·구급체계를 확충하여 질 높은 봉사소방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및 구조·구급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재는 '95년에 4,787건이 발생하여 485명의 인명피해와 256억 8,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화재발생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건수는 18%, 인명피해는 59%, 재산피해가 32%가 증가하였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현황은 5,040건이 발생하여 전년 '95년도 10월 동기대비해서 화재건수는 33%가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지난 해에는 59%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인명피해가 9%로 상당히 감소가 됐고, 재산피해는 13%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화재발생을 분석하면 전기화재가 1,587건으로 전체 건수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화, 담배불의 순이고, 처종별로는 1위가 주택화재 1,052건으로써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차량, 공장 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강력한 초기 소방력 투입으로 각종 사고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조활동은 '95년도에 4,01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5만 3,376명을 하였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10월말까지 증가율 분석결과 구조활동은 무려 518%나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95%가 증가하였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구조발생 현황은 3,675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95년 10월말 동기 대비 96%가 증가되었고, 구급은 '96년 10월말 현재 이송건수 5만 9,482건이며, 6만 2,436명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북부 수해 및 고속도로 추돌사고, 안양빌라 붕괴, 주택 LPG가스 폭발, 의정부 교회 신축공사장 붕괴 등 하루에 250 내지 300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되면서 구조·구급활동에 소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날로 급증되는 구조·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긴급구조·구급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경기도소방본부는 3과 8계 1항공대가 있으며, 21개 소방서에 108개 파출소, 9개 구조대, 98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전체 3,206명으로써 소방본부 45명, 소방서 3,118명, 전문직으로 조종사가 2명, 정비사가 2명, 사무보조 기능직 39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303개대에 1만 330명으로 남자대가 237개대에 7,720명, 부녀대가 66개대에 2,61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가 16대, 굴절사다리차가 21대, 화학차가 38대, 펌프차가 348대, 물탱크차가 74대, 구난차가 20대, 구급차가 109대, 기타 차가 148대, 소방헬기가 1대 등 총 7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6,064개소, 급수탑이 605개소, 저수조가 121개소 총 6,790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70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이 1만 1,590개소,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4,800개소, 기타 4만 3,080개소 등 총 5만 9,940개소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소방본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34억 5,4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508억 4,500만원으로 전체의 41%이며, 경상비는 405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33%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20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26%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353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처리요구 사항은 총 15건으로써 12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는 업무 전반사항을 점검하는 종합검사를 관서별로 3년에 1회 실시하고, 민원감찰은 관서별로 연 2회, 복무감찰은 연 4회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교육과 각 소방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부조리 방지공한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있으며,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 등 엄정한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소화기 공급대책에 대한 것은 화재 취약지역의 초기소화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안전협회의 예산지원으로 '95년도 11월중 1,340대를 구입, 고지대 영세 판자촌 밀집지역, 비닐하우스 단지 등 도내 88개 취약지역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성 검토로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는 의소대 일제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불성실 대원 1,834명을 교체하였고, 대원 교육훈련을 3,194회에 걸쳐 7만 8,2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은 3,509회에 4만 1,326명, 소방홍보 등 대민봉사 활동 지원은 935회에 2만 1,209명이 동원되었고, 의소대원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429명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군연합회장 간담회는 1회에 64명이 참석하였고, 소방의 날 우수 의소대원 143명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연고지배치 강화에 대하여는 '95년 11월 이천·용인·안성소방서의 신설에 따라서 연고지 근무희망자 395명중 295명을 배치하였고,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5년도 미배치 인원 및 '96년도 신규임용 등 사유에 따라 추가발생된 비연고지 근무자 250명을 연고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화재 위험이 큰 재래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의 소방통로 확보대책과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훈련을 강화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는 대형화재의 위험이 큰 도내 재래시장은 48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불조심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66개소의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불시 가상소방훈련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도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15개소 41건을 적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유흥업소 등 다중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라고 하신 데에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흥업소 등 다중집합 장소는 도내 7,914개소가 있으며, 사전 예방대책으로 업소 자율점검과 소방관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1월부터 12월중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651개소 2,247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민원불편 전화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기존 각 서장실에 설치돼 있는 직소민원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 안내물을 제작하여 각종 민원처리시 배부하였으며, 신고사항은 즉시처리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소방력을 강화토록 처리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 소방활동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지리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통행 및 심야적응을 위해 주 1회 훈련을 하고 있으며,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매일 3회 이상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131회에 걸쳐 편성 운영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철저한 화재예방교육을 위한 초등학생 소방교육을 강화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방화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소방대를 688개 학교에 5만 7,000명을 조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작품 모집 및 웅변대회를 불조심 강조의 달에 개최하여 우수학생 2,700여명을 시상하였고, 1일명예교사제와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여 61만명을 불조심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하여 다양한 소방교육 및 체험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홍보용 VTR테이프 975개를 제작하여 매월 1회 이상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전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철저관리, 보강 및 교육 강화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속한 보수체계를 정비하여 총 6,327개소 중 불량시설에 대하여 132개소를 수리하고, 2개소를 교체하고, 1개소를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관리를 위한 6,859명을 소방용수시설관리자로 지정하였고,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를 각 소방서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보강을 3개년 추진한 결과 1,845개소를 보강하였고, '96년도부터 소방용수시설3차5개년계획을 수립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가정한소화기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화재를 적극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하여 범도민적 한가정한소화기갖기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방관서 간부들이 행정기관을 방문, 우선갖기솔선수범운동을 전개한 결과 999대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 생일, 이사시 선물 활용과 각종 상품 수여시 소화기를 부상품으로 주도록 권장한 결과 503대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기 판매업소 특별할인판매 결과 4만 6,600여대를 판매하여 지역주민이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강당을 시민 또는 사회단체에 개방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1개 소방서에 모두 강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 또는 사회단체가 사용을 의뢰할 경우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양소방서 건축물 붕괴시 구조에 활용할 포크레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양·파주시 소재 중기협의회 및 중장비 보유 군부대와 중장비 사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유사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중장비 사용에 따른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포크레인 활용도를 감안하여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소요예산 및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임차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부족 일용인부 증원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방관서 일용일부 소요인원은 '96년도 1월 1일 현 121명이며, 고용인원은 96명으로 부족인원은 25명입니다. 소방서 부족 일용인부 증원대책으로 24시간 출동대기 교대관서의 청사관리 및 취사 복합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개선의견안을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전담 헬기를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 35억 7,750만원을 확보하여 러시아제 까므프 한 대를 금년내에 도입할 계획이며, 도입후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조종사와 정비사 각 1명씩을 제작사에 파견하여 전문기술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차 2대를 3억원의 예산으로 구입, 성남·의정부소방서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장지휘용 버스 1대를 도비 2억 5,000만원으로 제작하여 10월 29일 현장 배치하였습니다. 현장 인명구조 장비로 원거리탐지기 등 11종 19세트를 구입하여 소방본부, 수원남부소방서, 성남소방서에 같이 배치완료했으며, 구급차 18대는 구매 발주하여 연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및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 지급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소요예산액은 연 900만원,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75시간 29만 1,000원이 필요한데 '96년도 예산확보액은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연 500만원과 하위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48시간 18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 현실화 및 하위직 시간외 근무수당 전액지급 또는 소방본부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96년도에 월 161만원으로 연액 1,822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월 175만원으로 연액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서장은 '96년도에 월액 43만 3,000원씩 연액 520만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월액 58만 3,000원으로 연액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위직 시간외 근무수당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24시간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월 75시간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96년과 같은 48시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확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보강계획에 의한 소방관서의 신설 및 이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장비 및 인력보강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소방차가 배치된 94개읍·면 지역의 기능직 165명의 신분전환 및 충원, 소방관서의 신설 및 이전, 13개대의 구조대 설치, 소방장비보강 89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77억 4,500만원으로서 관서보강에 93억원, 장비보강에 84억 4,5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96년도 10월 5일, 시흥소방서는 10월 16일 각각 개서하였으며 분당소방서는 '95년 12월 16일, 포천소방서는 '96년 4월 16일 각각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중입니다. 또한 안양소방서 이전은 '96년 2월 23일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중입니다. 파출소는 부천서부, 송탄서탄, 안성대덕, 고양일산, 수원남부, 시흥 등 6개소 완공하여 개소를 하였으며 건축 및 설계중인 파출소는 복정, 소흘, 내손, 오포, 대월, 오산, 평택, 수난구조대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총 45대로 신규가 37대, 교체가 8대입니다. 기능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임용은 특별시험을 시행하여 116명이 합격하여 발령대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구조차가 13대, 구급차가 33대의 정원을 확보하고 소방장비 44대를 보강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직풍토쇄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소방상 정립과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소방본부장 연 2회, 소방서장이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행정 도민의견을 연 2회 수렴하여 소방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감찰활동을 종합검사, 민원업무감찰, 복무감찰, 암행감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는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을 383회에 3만 4,420명을 연 실시하였고 소방행정 도민의견을 25회 2,000명을 수렴하였으며 복무감찰을 3회 125개 관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복무기강 단속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적출해서 제도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전문화, 과학화, 숙련화 등을 갖춘 경기소방인의 양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지방소방학교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면 남사면 봉명리 산 91번지이며 신축공사규모는 부지가 4만 1,508평, 건축은 8개동에 4,329.3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9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96년 10월 현재 공정이 88% 진행중입니다. '96년도 5월 18일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사 등 1차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5년 11월 15일 행정지원 인력 6명을 확보하였고 '96년 6월 20일 2차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 항공대 등 건축공사 등 기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준공은 '96년 12월 30일 예정이며 조례·규칙 등 제정은 '96년 12월, 정원확보는 '96년 12월까지 하여 '97년 3월에 개교토록 하여 그동안 서울소방학교에서 위탁 실시하던 소방공무원의 기본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임용시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문제점 및 교육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경기도소방공무원의 정예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난대비 교육훈련으로 위기대비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단한 소방훈련 실시로 초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화재시 완벽한 현장소방활동을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형사고에 대비한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연 2회 19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재래시장 철시후 야간출동훈련을 월 1회 14개소에 실시했으며 대형취약대상 응용소방전술훈련을 연 2회 57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소방통로 확보훈련으로 고정좌판 등 장애물제거 364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화재초기진압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형화재취약대상 47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제상황훈련을 하겠으며 주요화재취약대상 1만 2,699개소에 대하여 주 1회 경방계획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월 1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월 1회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예방대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대형화재의 근원적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총 470개소 중 위락시설 29개소, 판매시설 78개소, 숙박시설 50개소, 공장이 157개소, 지하가 5개소, 위험물시설 16개소, 기타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합동소방안전점검을 2회 592개소 실시하여 199개소를 시정조치하였고 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470개소 1만 7,710회에 걸쳐 강력히 실천하였으며 시설주 화재예방간담회를 125개소 142명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163회 87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순찰 및 전화연동제를 1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관기관 합동소방안전점검을 '96년 11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관서장 현장확인 행정을 동절기 주 1회, 하절기는 월 2회 확행할 것이며, 자율소방정착을 위한 자체점검 및 훈련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상황별 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현지 적응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대상별 특별관리활동을 강화하여 같은 유형의 화재발생 예방행정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은 총 1만 654개소로서 다중이용시설 1만 410개소, 재래시장 48개소, 집단수용시설 157개소, 화재취약지역 39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방안전점검을 1만 654개소를 실시하여 3,261개소를 시정조치하였으며 재래시장 고정근무 및 야간철시확인 지도점검제를 48개소에 대하여 확행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소화기 무료기증을 319대를 하였고 지역별 자율소방대 조직을 17개대에 63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1,086개소 1,170명 개최를 하였고 자율소방 정착을 위한 관계자교육을 6,637개소 8,0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96년도 11월부터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을 '96년도 11월중 실시하겠으며 초기진화체제 확립을 위한 비상소화전 보강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소방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편람을 '96년 12월중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 및 역할을 시, 읍·면단위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용소방대 조직을 일제 정비하여 불성실대원 957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을 457명 선발하였고 화재현장 출동 및 진압활동지원을 2,868회에 10만 1,15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여 도시지역을 화재예방홍보순찰 등 예방소방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은 화재진압 및 재난발생시 현장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제도개선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 일제점검을'96년 12월중 실시하여 불성실대원을 교체하고 설치조례, 장학금지급조례 등 불합리한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사기진작대책으로는 간담회를 '96년 12월 개최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을 352명 지급하겠으며 출동 및 교육수당을 1회 1만 2,700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0년 이상 재임한 퇴직 의용소방대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지휘통신 네트워크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통신난청지역을 해소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관리의 광역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원 팔달산외 15개소에 무선원격운용장치를 17대 설치하고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를 신축하며 무선장치보관함 5개소를 설치하고 무선 송·수신기 360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단계로 무선중계기 등 5종 435대와 2단계로 무선 송·수신기 등 3종에 22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무선원격운용장치 17대를 구매 발주하여 12대 설치완료하였고 무선통신중계소 신축을 위해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무선통신장비 보관함 5개소에 대한 시방서를 제작하였으며 무선 송·수신기 215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145대를 추가로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선원격운용장치 5대 설치와 무선통신장치 보관함 5개소 설치, 무선 송·수신기 구입 배치 145대,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소방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배치하여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 등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고가사다리차외 13종 88대로서 신규구입은 69대, 교체는 21대이며 사업비는 4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고가사다리차외 13종 88대를 구매계획수립 및 구매발주하였으며 펌프차 등 12종 45대는 배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북쪽 조명차가 없어 가지고 '97년 우선 의정부에 배치하고 성남쪽 공업단지 지역에 시와 협의해서 고가장비인 고성능화학차를 보강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상황 발생시 고도정보처리에 의한 과학적 대응과 지역안전관리시스템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고도산업화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첨단안전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사업이 국책사업분야 선정 및 경기도의 50대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종합추진계획은 전산화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소방본부와 안양지역의 지령시스템 전산화 시범사업과 도전역 확대사업을 하고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의 종합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안전관련 기관과 총괄 연결되는 119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우선 1단계 사업 중 소방본부와 안양지역 시범사업으로 24억원이 소요되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전산기획단 발족과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고 전산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매년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일정비율 도비부담이 따르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방홍보 전담요원을 육성하고 조기소방교육을 통한 불조심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화재로부터 내가정 지키기 의식전환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수원유선방송에 소방뉴스를 고정 방영하고 있으며 보도매체를 활용하여 소방홍보를 8,799회를 하였으며 438명 아마추어무선사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원아 및 어린이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여 718개대에 5만 6,211명이 있으며 초·중학교 1일명예교사제에 440회 7만 7,897명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연중 보도매체 활용 불조심 홍보활동을 확행하고 소방홍보전문 전담요원을 1회 38명을 지정 운영하며 어린이, 주부 소방안전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주부홍보용 VTR테이프를 5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전담헬기 보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담헬기의 필요성의 제기로 이번에 도입하게 된 동기는 현재 보유중인 헬기가 소형단말기로 물탱크 용량이 적고 야간 및 기상악화시 비행이 불가하여 산불진압활동이 미약하고 대형산불화재의 빈발에 따라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로 인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활동 영역의 광역화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0인승 이상 헬기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35억 7,750만원이며 국고 50%, 도비 50%입니다. 전문직 4명, 구조요원 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1월이며 구매기종 선정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였고 '96년 2월 헬기구매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헬기 구매요구를 하여 '96년 12월 도입 예정이며 '97년 3월말 경기도소방학교에 265평의 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이고 '96년 11월 14일 내무부에서 정원승인함에 따라 전문인력 8명을 특채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헬기기종별 설명 및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달청에 외자구매요청을 '96년 5월 21일에 하여 '96년 8월 13일에 계약하였으며 '96년 10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종사 및 정비사를 러시아에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부 구조구급과내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 직제를 신설하고 정원을 20명으로 소방 6명, 전문직 8명, 청원경찰 6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97년도에 중형헬기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인명구조 전담용입니다. 쌍발엔진에 탑승인원 14인승 이상의 헬기로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반영, 도의회 '97년예산안에 포함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대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수난사고가 증가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수난구조 소방정대를 설치 운영하여 수난구조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6년 12월이고 위치는 가평군 청평호반으로서 구리소방서 관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t급 수난구조소방정 1척과 부지 527평에 청사 및 접안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소방정이 10억원으로서 국고 5억원, 도비가 5억원이고 청사 및 접안시설이 도비 6억 4,000만원입니다. 전문인력은 소방정요원 7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1월 소방정 건조설계를 발주하고 '96년 3월 소방정 건조 설계심의, '96년 6월 소방정 건조시공, '96년 12월 소방정건조 준공할 계획입니다. 접안시설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예산은 '96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참고로 부지는 527평, 접안시설은 40평, 청사는 150평입니다. 전문인력은 '96년 10월 고시계와 소방정요원 특별채용을 협의하여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방정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청사 및 접안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소방정설계용역을 하고 청사 및 접안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난구조대 직제화 및 운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난구조 전문인력을 확보 수난사고시 신속한 수난인명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수면의 유·도선 증가로 각종 수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97년도에도 국고보조를 받아 경기도 팔당호반에 수난구조 소방정을 건조 운영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119응급의료체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응급의료체제를 확립하여 구급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구급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구급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여 실무배치하고 특수구급차 보강배치 하며 대량환자 발생대비 조치훈련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119구급대를 보강하며 119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구급전문요원 특채자 21명을 실무배치하였고 특수구급차를 조달구매하여 31대를 배치하였으며 대량 환자발생 조치훈련을 19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고속도로구급대 추가배치를 1개소 하였으며 119응급의료기관을 4개소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속도로 119구급대 3개소를 11월말에 보강할 계획이며 구급전문요원 특별채용 의뢰를 11월에 132명, 특수구급차 보강배치를 33대, 대량 환자발생대비 훈련을 연 2회 119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우수소방공무원 선발표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매월 2명이며 선발기준은 화재·구조·구급활동에 공이 있는 자, 소방장비 개발에 창의적인 자, 소방봉사정신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있는 자,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자입니다. 선발대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및 2박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현재 2회에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방공직내의 경쟁원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조직결속력 강화가 되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광역출동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 소방서 출동체제 원칙에서 6개 권역체제로 전환하고 소방력 규모를 정형화하여 화재 등 각종 사건상황 발생시 필요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초기에 진압하고자함입니다. 현 운영체계는 지원소방력 규모의 비정형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화재 상황에 맞는 필요소방력의 신속한 투입이 요구되어 개선운영지침으로 도내 소방작전 관할구역을 6개 권역 광역체제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권역은 수원중부, 수원남부, 오산, 용인, 2권역은 부천, 안산, 시흥, 3권역은 안양, 광명, 과천, 군포, 4권역은 성남, 이천, 하남, 5권역은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6권역은 평택, 송탄, 안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동지령시스템을 1, 2, 3호 비상출동으로 정형화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1호 이상 출동시에는 권역별 서장 우선출동 및 필요시 소방본부장이 판단하여 타권역별로 지원출동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헬기,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는 사건상황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결과 급격히 대형사건사고가 감소되어 인명피해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조상황실 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의 기본업무는 물론 모든 재난신고가 119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각종 상황처리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상황실 운영체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운영체제는 상황요원 직제없이 소방서 인원을 파견받아 1일 2명씩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TV 등 정보매체를 통한 사건사고 접보체제가 미약하여 대형화재 등 사고발생시 상황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근무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1일 3명씩 보강근무케 하고 정보매체인 TV를 1대에서 5대로 뉴스채널 5개를 확보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용 일반전화 1대를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재난관리법제2조제2항에 의거 상시 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원승인없이 상황요원을 소방서에서 파견받아 운영하여 전문성과 소속감 결여로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119신고 공동수보체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상황처리코자 소방서와 외곽 파출소간의 119신고 공동수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총 32개 파출소에 57개의 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19전용회선의 설치에 따른 전화국간의 타당성을 '96년 9월에 조사하였고 '96년 11월에 전용회선구축 기술검토 및 실무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소방서와 파출소간 119전용회선 및 일제 지명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 119전용회선 8,000만원, 일제 지령장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요금은 ㎛당 부담합니다.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119보고 사각지역은 해소되어 늑장출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은 견해를 지원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소방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소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안전문화를 정착코자 함입니다. 현황은 39개 지역에 5,590개동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화재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3회 3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주민중심의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토록 하기 위해 명예소방관 위촉을 7명 하였으며 나환자촌 등 영세공장 17개소에 통합방화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권장하였고 초기진화를 위한 비상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을 403개소에 보강하였으며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13회 실시하였고 소방, 전기, 가전3사 합동 이동봉사대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효과는 주민안전의식 함양으로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고 화재사각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초동진압체제가 재정비되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시·군에 징수교부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이러한 취약한 곳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부장 이하 3,200여 소방공무원은 이상 보고드린 소방행정 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800만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소방본부)

○ 소방본부장 김광수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내일 여기······.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지금 확보가 다 돼 있는데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연도별이라면 금년도······.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네, 3시면 되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설명하면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광수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중복된 사항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는 없었고, '95년도에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95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실적과 소방업무추진지침, 각 시·군소방서 소방공동시설세 보조내역, '96년도 각 서로부터 여론청취결과, '95년도, '96년도 화재, 붕괴 등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공사 설계감리업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점검요원의 자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방공사 설계 및 감리업을 두는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시 소방설비 공사업이 소방법령의 규정에 적법하게 시공 및 설치하는지 여부를 준공때까지 감독하는 소방법상 허가업체로써 우리 도에는······. 아, 2급설계 및 감리업체 23개소, 3급설계 및 감리업체 63개소 등 총 88개 소방공사 설계감리 업체가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감리 및 공사감리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하는 주 1, 2회 현장을 방문하여 일반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도 소방공사 감리업체 지도감독을 공사기간중 상주감리의 경우에는 분기1회,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1회를 실시하여 소방법령에 적합하고 성실하게 감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 대상 3,985개소, 소방공사 감리대상 2,604개소에 대하여 적법하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 중의 하나이며, 그 점검자는 21개 소방서의 소방검사 전담요원 62명 31개조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점검요원의 자격은 소방법시행규칙별표3의 규정에서 정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건축, 전기, 가스 등과 관련한 자격소지자와 전문대학 이상에서 소방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와 소방서장이 지적한 자로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들 점검요원이 모두 유자격자이며, 수시 이들에 대한 소방서별 자체 직무교육 및 예절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요원에 대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직 공무원의 거주지 소방서 배치계획 및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원이 2,833명으로 운전이 1,115명, 경방요원이 1,665명, 구급요원이 53명 등 2,833명이 되겠으며, 이중에 95%에 해당하는 2,682명이 연고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말까지 연고지 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 관서 신설과 신규임용, 승진, 주거이전 등으로 발생된 비연고지 근무자 중에서 금년도 1월, 4월 2회에 걸쳐 연고지 희망자를 파악하여 '96년 9월과 10월 인사이동시 희망자 401명중 62%에 해당하는 250명을 연고지에 배치하였습니다. 지휘권 및 관서 정원관계로 배치하지 못한 비연고지 근무직원 151명은 전보제한기간 6개월 경과후 연고지 소방관서 결원 등 인사요인이 발생시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며,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대책은 현재까지 효율적인 구조·구급업무 추진을 위하여 '94년 구조요원 24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구급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 해당자로써 '94년에 29명, '95년에 21명을 채용, 배치한 바 있으며, 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09명을 임명 배치하였고, '96년 10월 7일자 정원승인된 구조·구급인원 132명은 '96년 12월 중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와 '97년도 상반기에 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요원 및 유자격 소지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수해시 구난보트가 많이 부족하였는데 경기도내 구난보트의 보유현황 및 구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 소방서에서는 수난구조용 보트를 13척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수해시 현장에 배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고무보트인 관계로 수해현장 인명구조현장에서 유리파편 등에 의해 파손되어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 알미늄 모터보트를 수해 해상지역 인근 소방서에 배치하기로 하고 우선 '97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4대를 먼저 확보하여 상습침수지역 관할 소방서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6척을 구입배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구입보강할 알루미늄보트는 최고엔진 40마력 6인승이며 대당 가격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께서 재해대책본부 발족 이후 소방서장이 쓸 수 있는 재해예산은 없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재해예산 확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소요예산은 경기도 세출예산의 1.3%인 도 전체예산액이 289억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예비비사용 신청후 이를 해당 소방서에 배정하여 소방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96년도 10월까지 소방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까지 소방검사 실시현황은 총대상 5만 9,940개소 중 64%인 3만 8,160개소를 실시하여 8.5%인 5,103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대상별 조치내역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불량대상 4,08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대상 등 65개소를 사법 조치하였으며 각종 신고태만업소 31개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전기, 가스 등 불량대상 20개소는 관계기관에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소방검사 실적이 약간 저조한 사유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실시횟수가 많아 정기소방검사를 계획대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2만 1,780개소에 대하여는 11월과 12월 중에 전소방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전문제점을 발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헬기인 러시아제 까므프 도입과 관련 기종선정 배경과 절차 추진사항과 헬기에 부착된 주요장비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용 러시아제 까므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내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 3,400㎖의 탑재능력을 가진 헬기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7억 8,875만원과 도비 17억 8,875만원 등 총 35억 7,75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5월 20일 조달청에 외자구매하여 금년 12월 20일 러시아에서 선적되어 김포공항에 공수될 예정이며 추진절차는 LG상사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통관과 조립절차를 마치면 '97년 1월말경에는 시험비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헬기에 부착된 주요장비 내역은 시동을 걸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헬기견인장비 및 영하 5℃일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얼지 않는 장비 및 헬기커버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96년도에 구입한 중장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도에서 구입한 중장비는 굴삭기 1대로 각종 재난·재해현장에서 요구되는 소방업무 영역의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96년도 10월 30일 운용요원 2명을 확보하여 수원남부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화재 및 각종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작업 및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굴삭기의 재원은 버켓용량 0.6㎥ 바퀴식으로 최고속도는 시간당 35㎛를 주행할 수 있으며 굴삭·도자·브래커 작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대를 더 추가보강해서 경기북부지역에도 배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구조·구급활동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구조활동은 3,675건 출동에 6,347명을 구조하여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5만 9,482건 출동에 6만 2,436명을 응급처치 및 이송하여 전년 대비 이송환자수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구조·구급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현 9개대에서 12개대를 증설하여 21개 전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으로 구조공작차는 모두 배치완료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정원확보문제로 발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에 대한 정원확보가 되는 대로 전소방관서에 119구조대를 발대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구급대는 현재 21개 소방서에 98개대 391명이 있으며 이중 파출소 90개대 359명, 군지역 의소대 3개대 6명, 고속도로구급대 5개대 26명이 편성되어 원활한 응급의료 및 환자이송을 위하여 24시간 상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급장비 보강계획으로는 구급기본장비가 포함된 특수구급차 64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이중 31개대는 지난 상반기 중에 구입하여 일선 소방파출소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3대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에는 도내 전소방파출소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원거리 읍·면지역에도 구급대를 보강하여 신속한 현장구급출동체제를 구축하여 특히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자나 독거노인에 대해 구급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12월 중에 응급구조자 자격소지자 등 132명을 특별 채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중앙소방학교의 전문교육을 27명이 이수하여 '96년도 12월 1일자에 실시하는 제2회 응급구조사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구급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응급조치법 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미국의 응급의료수준인 패러매딕 즉 고급응급구조사 수준으로 전문요원화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지정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서 응급실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등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병원 등 응급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직접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현장에서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급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긴급구조·구난훈련의 실시결과 및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긴급구조·구난훈련과 관련 훈련에 동원된 인원, 장비현황과 훈련을 통하여 얻은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구난훈련은 재난발생시 지역내 긴급구조·구난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와 현장 지휘체계 등을 점검하고 인명구조 및 사태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법제26조에 의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단위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 상반기에는 도단위 훈련을 구리시 강동대교에서 버스가 한강으로 추락한 사고를 가정하여 23개 기관단체에서 263명의 인원과 28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38회에 걸쳐 507개 기관단체에서 7,478명의 인원과 898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긴급구조·구난기관 단체간의 공조체제구축,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휘소 설치, 응급의료소 운영, 재난상황별 임무수행, 응급복구 등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긴급구조·구난기관간의 공조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운영 등 현장지휘체계 확립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및 사태수습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평가되나 아직까지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의 관심이 저조하며 훈련장소 선정시 생산차질 등을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는 업체가 많았고 다수의 지역주민이나 종업원이 참여하지 못한 점과 각 구조·구난기관간의 공조체제가 외형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형법상의 방화 실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하시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방에 수사권이 전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내무부에 제도개선에 관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조사 및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원인과 피해조사는 경찰과 상호 협력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화재경향은 실화나 방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법제16조 내지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재조사와 관련된 화재감식을 소방기관이 전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검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감식전문요원의 충원대책을 중앙소방학교 및 서울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교육에 많은 소방공무원이 이수토록 하여 충원토록 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인원확보 및 제도개선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소방력을 비교하여 급히 시정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인구가 약 1,100만명에 소방공무원 4,600명으로 면적은 605.74㎟이며 경기도는 인구가 800만명에 소방공무원은 3,200명으로 관할면적은 1만 780.2㎟로서 서울지역은 인구 2,391명당 소방관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인구 2,500명당 소방관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격차발생이유로는 정원승인부서의 이원화로 서울시에서는 시자체적으로 소방인력을 현실에 맞도록 승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소방력기준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에 의거 최소한의 인력을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95년도 및 '96년도에 소방력기준등에관한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96년도 8월 23일자로 소방력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차량의 운전원 정원조정과 소방서의 본서요원 및 파출소 근무요원의 증원사항이며 개정내용은 소방인력의 경우 종전 중소도시 본서 요원이 21명에서 31명으로 되었고 차량배치에 있어서 9대에서 10대로 개정되었으며 차량인력이 구급차의 경우 2명에서 4명으로 구조차의 경우는 10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의 '96년도 업무추진비 예산 520만원은 기관운영경비로 120만원과 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도보다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원가산금은 '96년도에는 본서 정원에 대한 20 내지 40명으로 서장은 60만원에서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 정원가산금 예산편성은 소방서 총정원에 의거 1명에서 100명까지는 1인당 연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1인당 연 2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소방서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하위직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96년도에 월 48시간으로 1인당 18만 7,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97년도 서별 예산안 24시간 교대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90시간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긴축예산편성으로 전년도 수준인 48시간으로 단가인상분에 의해 월 19만 8,000원만 편성되었으나 90시간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또는 연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전 홍순구 소방본부장은 언론에 119와 129의 통합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답변하면서 부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에게 혼선과 불편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 및 경위 그리고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시며 129에 치료 담당의사가 부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평택에 있었던 129와 119구급대와의 착각을 예로 들면서 129의 후송료 과다징수로 소방위상의 추락이 초래되었다면서 119와 129의 통·폐합 추진 또는 129의 관리체제를 소방본부에서 갖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호유사하고 관련성이 있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9와 129와의 신고 및 관리감독체제 이원화, 운영방법의 상이성, 명칭사용의 유사성으로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키며 129의 유료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이송료 과다징수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129와 119의 혼동으로 우리 소방의 위상에 흠집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차원의 해결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내무부에서는 금년초에 각종 재해·재난사고 신고체계가 119로 일원화되었으므로 129를 그 업무특성상 폐지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해서 119와 129의 신고체계를 119로 일원화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119에서는 응급처치후 전문병원으로 이송하고 129는 질병상담, 전문병원 안내, 의료정보관리 등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천소방서를 시범운영 소방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천소방서와 시행에 필요한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소방본부는 이런 혼란과 불편 그리고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고방법 홍보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견해로는 129의 물의야기에 대한 효과적 해결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는 소방이 국가구급업무의 실질적 수행자임을 명심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양질의 구급수혜를 받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9 치료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한국소방공사가 대상처 등에 소화기를 무료로 기증하면서 플래카드는 강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플래카드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소방공사는 현재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지 한국소방신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기업체이며 소화기를 무료로 기증하는 단체는 한국소방안전협회로서 소방법에 의거 내무부산하 설립된 단체로 경기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 대상처 등에 송부 강매한다는 것은 대상처로 플래카드를 송부시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소방서로 이 사실을 알렸고 또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로 10월 29일경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각 대상처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13808-2201호 '95년도 12월 28일자 내용과 본부장의 실천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 문건은 '96년도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종합감사, 민원감찰, 복무감찰 등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민원직소실 운영실태와 실천성과는 무엇이며 본부장의 점검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원불편 전화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서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민원직소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소방서에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소방부조리방지 공한문과 함께 각종 민원처리 및 교육시 배부를 6,546매를 하여 전화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접수한 전화민원 신고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업무 처리요령 문의 등 총 7건으로서 송탄이 6건, 안성이 1건으로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방서 민원담당 직원들이 민원접수시에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지도를 통해 즉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민원불편 신고사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판단되며 본부장은 일선소방관서 방문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민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께서 119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하루 평균 신고건수의 90% 이상이 허위신고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안양소방서의 경우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4일 현재까지 총 접수건수 35만 4,292건중 34만 4,054건이 허위신고로 나타나 신고건수의 97.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전산화사업의 일환인 119신고자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허위신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현장지도점검시 해당 소방대상물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시정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과태료부과건수와 그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현장지도점검시 또는 소방검사시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소방시설 관련 위반건수가 26건, 위험물 관련 위반건수가 146건, 화재예방조치위반이 1건, 기타 위반사항이 52건 등 총 225건을 입건 송치하였으며 또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총 408건 1억 6,21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방법시행규칙제94조에 의거 위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세부기준은 제94조와 관련해서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태만은 15일 미만 30만원, 공동방화관리규정 신고태만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태만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 제조소 등 또는 소방시설 점검업 승계 신고태만은 30일 미만일 경우에 3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태만이 30일 미만은 30만원 등 열여덟 가지의 과태료부과세부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구급업무의 내실화 추진으로 119구급대의 지위향상으로 소방서 위상이 달라졌다 하시면서 이제 주민이 배만 아파도 119구급대에 연락한다면서 이런 비긴급환자의 119구급대 악용문제 및 119구급대의 유자격자 배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19구급대는 구급업무의 내실화 추진과 각종 홍보로 인하여 많은 도민이 구급대를 이용하는 등 획기적인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의 환자이송은 구급대편성운영에관한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시민들은 구급업무의 본래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 및 비응급환자의 식별이 곤란하고 구급업무의 봉사차원에서 응급환자를 위장한 비응급환자도 가급적 이송을 하고 있으나 정말 시급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는 환자의 기준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 옥내·외에서 발생한 환자,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이며 이송제외대상은 법정 전염병으로 판정된 환자,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부상환자인 경우는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소방서장이 구급업무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다만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확인 또는 동승할 경우에는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구급대원 391명중 구급관련 자격소지자는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43명, 응급구조사 7명 등 53명이 있으며 기타 중앙소방학교 교육이수자 13명,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자가 288명과 자체교육이수자 3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반 과정 44명, 심폐소생법 229명, 병원환자실습 358명, 표준응급처치과정 386명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의 구급업무 수행에는 업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유자격자채용 및 전문교육 실시로 보다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장학금, 출동수당, 피복비,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23조 출동수당의 규정에 의거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1만 2,7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각 소방서에서 의소대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장학금지급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생은 연 60만원, 중·고학생은 1년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해당 학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피복 지급은 2년에 한번 지급하고 있으며 부장급 이상 간부에게는 정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보상비는 조례제25조에 의거 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보상비의 종류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으로 구분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해보상비 지급실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익 위원님께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횟수 및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축물은 위치, 규모에 따라 간편시설인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는 연간 소방검사 계획에 의거 연 1,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월까지 소방검사 실시현황은 총대상 5만 9,940개소 중 64%인 3만 8,160개소를 실시하여 8.5%인 5,103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는 소방시설 불량대상 484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대상 등 65개소는 사법처리하였고, 각종 신고태만업소 32개소는 과태료 처분, 전기·가스 등 불량대상 20개소는 관기계관에 위촉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돼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하여 '96년도 12월 15일 중부일보 기사후 행정부지사 서한문 등을 발송하는 등 시·군의 소방시설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이한 성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지역 여론조성을 위해 지방의회, 시장, 군수 등의 면담을 촉구하고, 설득을 하고, 소방본부장의 지역순방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제239조에 의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에 의거 그 처리비로 징수액의 30~50%를 각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및 징수교부금과 투자현황은 '96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353억원, '96년 9월 30일 현재 실제 징수액은 397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교부금은 143억원으로 '96년도 10월까지 시·군에 소방시설 투자한 금액은 총 11억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의 7.7% 사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입법취지에 맞게 각종 소방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7일 '97년도 면 지역 소방차고 확보계획 추진 보고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면지역의 의소대 청사는 군에서 확보하고 장비와 인력은 도에서 배치하는 면 지역의 소방력지원기준을 각 시·군 민방위과에 시달한 바 있으며, '96년도 11월 8일 행정부지사 지시로 행정부지사 서한문을 각 시장·군수에게 발송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협의결과와 향후 투자계획을 11월말까지 보고토록 독려한 바 있으며, 추진실적은 11월말까지 취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받은 사항은 성남서 내폭화학차 1대 4억 5,000만원, 포천군 구급차량 5대와 포천군 이동면 의소대 청사·차고 증축 등 2억 2,000만원, 양주군 구조차량 2대, 구조장비 10종에 20여점, 회천파출소 증축 등 5,800만원으로 총 7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고, 기타 시·군에도 긴밀히 협의하여 총 투자내역을 12월 중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심의시에 포천 지역 출신인 박윤국 위원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지사 서한문 발송하고 그 동안의 추진 관계 이런 것을 보고드린 것이 11월 15일 중부일보에 게재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윤식 위원님의 지역순방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각 소방서에 초도방문을 예정하고 있어 각 소방서 방문시에 시장·군수, 의회 의원 등을 방문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 자료와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 현황, '97년도 교체 소방장비의 장비별 내구연한 등 현황과 소방관서 신설과 관련한 추진근거 자료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충진 위원께서 '96년도 대형화재 발생원인 중 전기, 담배, 방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만 9,940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그 중에 화재취약성이 높은 470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4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04개소에 대하여 불완전 요인을 발견,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자율소방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취약시간대에 불조심전화통보제와 소방순찰차를 이용한 기동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관서장 등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지도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보완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대책으로는 연 1회 이상 직장자위소방대 조직을 정비하고, 취약대상에 대한 도상훈련과 현지 출동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화재 취약대상 주변 도로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기진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형화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5층 이상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는 상용인 경우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 비상용인 경우에는 11층 이상 또는 31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파트 6,151대에 백화점·상가가 53대, 복합건물이 81대, 기타가 91대 등 총 6,376대의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각 설치 업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방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관계대상처에 관리유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도록 해 나가겠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대상물 현황, 교육대상과 실적, 교육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과 면적, 층수 및 가스 취급량에 따라 1급방화관리자 및 2급방화관리자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1급방화관리자 510명과 2급방화관리자 1만 6,063명 등 총 1만 6,573명이 각자 소방대상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상물에서 자위소방대 운영 및 지원, 소방시설 관리유지 등 화재예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소방업무 책임자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소방서별 순회교육을 35회에 1만 1,922명이 필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각 소방서에서 월동기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철저 당부를 위하여 별도 특별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 통보하고 수습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그 상황에 관하여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즉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수습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세를 갖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취약요인이 상존하고 화재발생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재래시장 및 풍물·골목시장 등의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8개소의 재래시장과 풍물·골목시장 등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목조건물이 밀집되고 노후전기시설사용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화재시 대형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1월, 4월, 9월 3회에 걸쳐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불량대상 2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25개소 1,306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 시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을 24시간 고정 배치하고, 시장 상인에게 소방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야간 시장 철시확인점검을 통하여 전기, 가스, 화기 등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노점상의 좌판의 이동이 용이토록 바퀴를 설치하였고, 소방차 진입통로 확보 훈련 및 비상소화전을 이용한 자체 진압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초기진압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노후 재래시장에 대하여 근대화를 시·군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유도하고, 시장내 자체 소방력을 확보토록 하는 등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호 수난구조 소방정건조 및 접안시설과 청사 건축공사 추진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평호 수난구조 소방정은 30t급으로 국고 5억원, 도비 5억원 도합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20일 한국조선공업협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전남 목포에 있는 광양중공업에서 제작중이며, 금년 12월 28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난구조 소방정의 접안시설 및 청사는 '96년도추경에 6억 1,500만원이 반영되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382외 1필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을 한전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접안시설은 '96년도 10월 15일 가평군청의 허가를 득하여 '96년 10월 31일 경일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화학공장 화재시 사용하는 화학차에 대한 운용과 점검방법 및 점검요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도내 21개 소방서에 고성능 화학차 2대, 일반화학차 36대 등 38대의 화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무부훈령인 소방장비관리규정에 의거 일일·주간·월간정비 등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점검은 운전자가, 주간정비는 운전원과 파출소장이, 월간정비는 운전원과 장비계장이 시행하여 예방정비는 물론 기동성 유지와 경제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러한 점검 시행요원은 내무부령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화학차를 구입, 배치하면 4명의 운전 및 조작요원을 확보하게 되어 동 요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광역소방행정 수행을 위한 인력, 장비, 시설보강으로 소방재정 수요가 날로 늘어가는데 공동시설세는 '96년도 도 전체 예산액의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광역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96년 11월 현재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9개구조대와 인원은 3,214명이나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으로'99년까지 소방서 5개소, 파출소 25개소가 증설되고, 인력은 905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광역소방체제운영비는 '96년도 소방예산 1,234억원에 비해 '99년도에는 47%가 늘어난 1,80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주재원인 공동시설세는 '96년도 예상수입 353억원 중 시·군의 징수교부금이 143억원에 달하고 있어 순수한 도의 수입인 210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1,234억원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 과중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96년도 3월 26일 광역소방체제 운영재원 확충방안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96년 5월 2일 내무부에 건의사항으로 지휘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방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30% 내지 50%에서 특별시·광역시 수준인 3%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방용수에 대한 수도사용료 면제를 건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일괄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소방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소방체제에 대한 견해는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있는 일본도 광역재난·대형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소방체제, 시정촌의 조합 형태로 방면본부 등을 설치하여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역소방체제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성 재난과 대형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 광역소방체제의 재정과 기능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소방행정 종합감사결과······.

○ 소방본부장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장님들은 제가 답변할 때까지는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기연 위원님께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소방행정종합감사 결과 훈계대상 27명 중 11명이 훈계가 되었고, 재정상 회수 3건, 변상 32만 4,000원이 된 사유와 총시정건수 53건 중 17건인 32%가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종합감사는 경기도북부출장소 감사과 주관으로 '96년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것으로 '96년도 6개 관서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총 27명 훈계 중 의정부소방서가 11명으로 많았던 것은 의소대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등 총 6건의 소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훈계처분된 것이며, 재정상 조치로써 102만 5,000원 회수건은 '93년도 12월 8일 신규임용된 2명의 정근수당 61만 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95년 12월 7일자로 징계, 감봉 1월이 처분된 직원에 대하여 41만 3,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회수조치하고, 32만 4,000원 변상건은 '95년도 5월 직원 피복구입시 10명분을 초과 구입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 직원에게 변상조치한 사항이며, 행정상 17건이 지적된 것은 의정부소방서에서 처리한 소방업무가 타관서에 비해 비교적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에 대원들이 동원될 경우 대장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재 업무에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대책으로는 현재 1인 1회 출동이나 교육수당으로 1만 2,7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의용소방대장의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동수당 등의 상향조정 등의 조례 개정 추진과 해당시·군과 협의하여 예산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 '95년도 의용소방대 보상금 예산 중 불용액 4,020만 2,500원이 불용처분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재해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과 유족보상이 있으나 '95년 경기도내에는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한 의소대원이 없으므로 재해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윤동욱 위원님께서 수난구조정 인원이 7명인데 자격요건, 장비구비 및 가평의 수난구조대는 청평호반으로만 되어 있는데 팔당호에는 어떠한 수난구조대가 설치되는지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대 조직편제는 내무부로부터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갑판원 2명, 정장 1명 등 7명으로 조직편제 승인을 받았으며, 모두 유자격 소지자로 특별채용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난구조소방정의 장비현황은 일반구조장비 11종, 중량물작업용 7종, 절단용 7종, 파괴용 3종, 측정용 3종, 호흡보호용 3종, 대원보호용 13종, 기타 11종으로 총 59종 173점의 장비를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팔당호의 수난구조 대책은 '97년도에 예산 10억원,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남양주시를 비롯한 양평군, 여주군, 광주군 등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접경의 수난사고에 대한 구조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윤동욱 위원님께서 소방력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관할구역이 넓은 구리소방서에 남양주소방서의 신설과 1소방서 1구조대 및 1파출소 1구급대의 설치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설치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시·군·자치구 단위로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바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급속한 산업시설의 발달로 인구가 팽창하여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95년도에 수립한 계획에는 남양주소방서의 설치계획이 2000년 이후로 검토되었는 바 향후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조기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경기도내에는 21개 소방서에 108개 파출소가 있어 소방서에는 구조대 1대를, 파출소에는 구급대 1대씩 기준을 설정해서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대는 현재 21개 소방서에 9개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전소방서에 구조대를 조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조대 설치현황은 수원중부·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구리·고양소방서에 각 1개대씩 설치되어 57명의 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는 98개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고, 391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97년도 계획은 전소방서에 구조대 및 구급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윤동욱 위원님께서 소방용 기계·기구 고장시 누가 보수하는지와 소방시설 이동봉사대 운영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이동봉사대는 소화기 정비, 경미한 소방시설 부품교체, 전기 휴즈 교환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각 소방서에서 화재 취약지역과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소방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로 편성,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동봉사대는 각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차 또는 홍보차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이동봉사대 인원은 소방서별로 10명 내지 20명선으로 구성하여 총 738명이 편성돼 있으며, 휴즈, 소화전, 표시등, 램프 등 총 3만 4,260개의 운영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현재까지 총 1만 5,507건으로 소방시설 정비·교체하는 한편 민원절차 안내 등의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시설 이동봉사대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윤동욱 위원님께서 한가정한소화기갖기운동추진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가장하여 소화약제를 충약시켜 주는 업체에 대한 조치방법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화기는 소방설비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하고 약제를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가장하여 소화기를 판매, 충약 또는 교체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시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소화기 판매·충약 또는 교체를 한 다음에 소방관서에 전화로 알려와 현장을 방문하면 업자는 이미 떠나 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간혹 이러한 전화가 소방관서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소방검사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을 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단속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빙자하여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교체 및 충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95년도, '96년도 정·현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윤수 위원님께서 향후 인력충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인력 증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인력 증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능직 신분전환 인력 222명과 구조·구급대원 147명, 수원남부소방서 등 관서 신설에 따른 증원 122명 등 491명을 증원하였는 바'97년 상반기까지 증원예정인원은 소방항공대 8명, 경기도지방소방학교 40명, 수난구조대 7명, 구조대 13개대 104명, 구급대 33개대 132명 등 291명이며 '97년내에 추진할 관서인력 159명과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인력 128명 등 총 814명으로서 정원확보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윤수 위원님께서 순직소방공무원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경기도소방공무원의 순직자는 용인소방서 소방교 박재석과 고양소방서 소방장 이창모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회참일꾼상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위로 및 격려를 하였으며 국가보훈지청에서 소방교 박재석은 매월 연금 41만 2,000원을 수령하고 소방장 이창모는 매월 연금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두 분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조치하였고 특히 고 박재석 소방공무원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경기도소방학교내에 동상을 건립해서 '97년도 3월 13일 추모1주기 기념식을 갖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수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홍보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소방홍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홍보를 위해 책정돼 있는 예산이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방홍보용품 제작예산은 8,200만원, 소방관계자, 어린이 소방대 홍보책자 제작예산으로 5,000만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안전교실운영예산으로 9,700만원, 표어, 포스터 등 홍보물제작예산 2,000만원 등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책정되어 소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윤수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전보인사원칙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보인사원칙은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되는 소방공무원의 성적으로 작성된 임명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의하여 희망서 및 결원이 있는 소방관서로 우선 임용배치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연고지 희망신청을 받아 가능한한 비연고지 근무자, 노부모 공양자순으로 우선하여 연고지에 배치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전보는 기구 또는 직제개편 등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6개월 이내에는 제한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에서 129와 119구급대와의 착각으로 인한 예를 드시면서 129의 후송료 과다징수로 소방위상이 추락되었다면서 119와 129의 통·폐합추진 또는 129의 관리체제를 소방본부에서 갖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앞서 박상현 위원님의 119와 129의 통합 등에 관한 질의가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하고 같이 답변함이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 박상현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의 일건질의·답변으로 드렸는 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96년도 교체장비 21대의 내구연수와 고장상태 및 교체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96년도에 교체계획한 소방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상태가 심각하여 소방업무수행이 어려운 펌프차량 5종 21대가 되겠습니다. 교체차량의 내구연수의 상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펌프차 15대는 '77년부터 '85년 사이에 출고된 11년 이상된 차량으로 차종이 생산중단되어 고장시 부품수급이 어렵고 장기사용에 따른 엔진출력 감소 및 물탱크 등 자체부식상태가 심각하고 구급차와 지휘·순찰·행정차 등 6대는 내구연한인 6년이 경과되었으며 기동력 저하와 자체부식에 의한 안전성 결여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차량의 교체기준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소방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6년이나 우리 도는 노후차량의 교체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사다리·화학·펌프·물탱크차 등 화재진압용차량은 평균 9,000만원대의 고가인 점과 상시 운행하지 않아 기계적 손실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 화재진압 업무수행이 불가한 차량을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휘, 순찰, 진단, 구급차 등 비화재진압용 차량은 승합형의 소형차량으로 정기적인 소방순찰과 방화진단 및 폭주하는 구급업무로 운행수요가 많아 노후가 조기 진척되고 있어 6년 이상 경과차량을 교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읍·면지역 파견소 근무인원이 2명으로 1일 1명씩 근무하는 관계로 화재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력 및 장비보강 필요성과 파출소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16개의 파견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파견소의 대부분은 읍·면지역의 의소대 차고로서 펌프차141대, 물탱크차 16대, 구급차 5대 등 152대의 차량과 소방관 224명, 기능직 운전원 46명 등 270명의 소방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종 소방활동상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배치된 것으로서 향후 청사증축 및 파출소의 증설검토 등 예산확보와 인력증원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도 실·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경비 161만원과 시책추진경비 1,200만원, 특수활동비 161만원으로 연액 1,5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본부장의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경비는 161만원으로 타 실·국장과 동일하고요. 시책추진경비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경비로 161만원과 시책추진경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연액은 1,8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경비로 120만원, 시책추진경비 400만원으로 연액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일선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증액계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회시가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사본을 참고하시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3310-148호 '96년도 2월 15일자에 의거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개선자료제출에 의거 소방13310-288 '96년도 2월 23일호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개선요청하였으나 이중 업무추진비가 소방본부장의 경우 32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소방서장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에만 적용하던 것을 파출소, 구조대까지 10명 이하 월 10만원씩, 11명 이상 월 20만원씩 예산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96년도 도민 여론조사 2회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론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종식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96년도 소방장 이상 소방경 이하 인사이동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성적미달 등 지급정지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 대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녀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으나 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8조 지급의 정지에 의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급을 정지하여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원의 자녀에게는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건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일산 위원님께서 월별로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 조치되었음에도 소방안전시설이 여전히 불량한 것은 건축주 등의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한 이유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계획과 제도개선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까지 소방검사 실시현황은 총대상 5만 9,940개소 중 64%인 3만 8,160개소를 실시하여 8.5%인 5,103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대상별 조치내역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불량대상 4,084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 명령을 발부하였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대상 등 65개소는 사법조치하였으며 각종 신고태만업소 31개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전기·가스 등 불량대상 20개소는 관계기관에 이첩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건축주 등의 소방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97년도 예방소방검사계획에는 동일건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에는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명시가 되도록 법령개정조치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백일산 위원님께서 '96년도 3월 15일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교 박재석 군과 7월 27일 고양소방서 소방장 이창모 소방관 순직 사후보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소방공무원 소방교 박재석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3,811만원, 조의금이 1억 217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1억 4,000여만원이고 월 연금지급액은 41만 2,000원입니다. 소방장 이창모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 1,620만원, 조의금이 5,800만원, 교통사고 보험회사 유족보상금이 1억 8,000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2억 5,400만원이고 월 연금지급액은 40만원입니다. 네 번째 백일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96소방본부장 주재 서장회의 실시결과와 회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장난전화비율, 발신자 추적장치의 효과와 소요예산 그리고 타시·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발신자 추적장치란 119로 신고되는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신고접수시 자동으로 한국통신의 전화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신고자의 전화번호, 성명, 주소가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고 나아가 지도상에도 표시되는 시스템입니다. 119발신자 추적장치 구축의 효과는 119로 신고되는 각종 재난현장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출동시간 절감 및 사고현장 위치파악의 곤란에서 연유되는 출동오류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 아울러 119장난전화 근절과 외국인, 장애자 등도 119 이용이 용이해져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우 서울 송파경찰서를 대상으로 1년간 112 발신자 추적장치를 시범운영한 결과 약 90%의 장난전화가 감소하였고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97년도 구축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고 충남 천안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바 1개 소방서를 기준으로 할 때 소요예산은 교환기·호분배기 등 전산기기구입에 약 7,000만원, 전용회선구축 4,600만원, 회선사용료 2,000만원 등 총계 1억 3,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119장난전화 비율을 '96년도 1월 안양소방서를 예로 말씀드리면서 1일 총 접보건수 1,600건 중 장난전화가 1,570건으로 98%가 장난전화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청렴도측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효성에 있어서 본부장의 판단 및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인·허가, 소방검사, 소방시설완비증명발급 등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으로서 각 민원담당자들의 민원야기사항, 징계사항, 공·사생활 및 성실도 등 10개 항목으로 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별 청렴도 측정카드를 작성 기록 관리하고 등급에 따른 부적격자는 민원부서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측정효과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인성검사만으로 개인의 업무부적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각종 자료에 의한 종합평가를 하여 담당자 개인의 경각심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철저히 하여 도민에 대한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화재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화재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86년부터 '95년까지는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이웃인 일본은 '94년 대비 '95년도 증가율은 11.1%이고 미국은 전년도 대비 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재의 특이사항은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수업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강화로 차량화재 감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방검사용 진단장비 보유실태를 물으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장비가 적절한지의 여부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별 점검에 필요한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내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소화기구 69점, 소화제 82점, 피난기구 80점, 경보기구 184점, 자동소화기구 23점, 기타 139점 등 총 59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활용방법은 소방시설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검기구수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소방대상물 5만 9,940개소 중 50%인 절반 정도의 점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고가 점검기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시어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김윤식 위원님께서 평택소방서 설치시 기본설계비를 타 소방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예산절감을 607만원을 한 실적 등 수범사례에 대한 타서 전파와 포상 등 사기앙양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적하신 수범사례 등을 향후 각서에 전파하여 예산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무원 표창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김윤식 위원님께서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근거 및 내용과 교육실시후 교육이수자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여부와 소방본부장의 교육현장 참관여부를 물으시면서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범도민 화재예방과 방화의식고취를 위하여 연중 다양하게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의 소방교육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39회에 걸쳐서 9만 7,39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교육미수자 4,651명에 대하여는 현재 소방안전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시결과 연말에 미이수자가 발생하면 소방법령에 의거 시설주에게 해임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마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간부가 교육현장에 참석하여 소방시책에 관한 강의도 하고 교육참석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일부 교육현장에서 설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도소방학교가 개교되면 전교육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강사의 수준도 높여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아마추어무선사에 대한 명예소방관 위촉 활용 등 관서별 관심도에 편차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 무선사를 폭넓게 활용하고 소방공무원 중 자격취득자 확대와 동호인 결성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13개 소방관서의 경우 아마추어무선사 388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5개 소방서에서는 HAM, 햄기지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각종 재난사고시 상황전파와 인명구조지원 등 소방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소방 예비통신망으로 활용 가능토록 '97년 본예산에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2개 소방서에 대한 햄기지국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취득지원방안으로 무선연맹 경기지부와 각 소방서별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중 자격소지자들에 대한 동호인 결성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수난구조대를 수난사고가 적은 피서철이 아닌 때 수질보호 활용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난사고가 적은 동절기의 수난구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수난구조대가 설치된 내수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처와 협의하여 내수면 환경오염방지 순찰근무를 병행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신 박상현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현안사항중 시급한 문제가 생활환경이 미흡하고 화재위험 등이 높은 범박동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설치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매년말 해당 관서에서 수요조사후 본부에서 도지사의 검토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있는 바 '98년도 소방력보강계획을 '97년초에 산정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박상현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천지역의 고성능화학차 배치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고성능화학차 보유기준은 10대이나 현보유는 2대로 금년도 보강분 1대외에도 7대가 부족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권역별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전지역에 장비를 즉각 투입 가능토록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황발생시 초기대응의 신속성 여부는 사태수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족한 고성능화학차의 보강이 시급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부천지역에는 연차 보강계획에 의거 '98년도의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성남소방서의 고성능화학차 확보방안은 성남시장께서 고성능화학차를 지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