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함께 바라보며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3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에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4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의 11페이지 경기도청 여론조사 최근 3년 치 컨설팅 금액 세부 산출근거 및 운영개발비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18페이지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또 43페이지 경기도 공무직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56페이지 각 사업별로 세부 산출근거 그리고 68페이지 뉴스포털 인원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사업 그리고 세부 산출근거 이거랑.

그리고 노동국의 4.5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보면요,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KT나스미디어 4,800만 원 지급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북 임차료 69만 3,000원, 이거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워크숍 교재제작비 산출근거, 62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판촉물 구입비 35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 개최 필요성 및…….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SK렌터카 5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일자별 배차운행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2일 자, 시범사업 2차 현장방문 지사님 가신 거 518만 원 사업의 그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요, 30% 이상 감액된 예산하고 아예 항목이 없어진 거 분류해서 예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혹시 그 조례나 어디에 제정돼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의 전출금에 대한 기본운영에 관계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며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이상 세 가지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26년도 국비 신규사업 중에서, 전 실국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방비 매칭되는 사업이 혹시 실국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26년도 국비 신규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중에서 사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소통한 실적 실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중복사업 관련된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26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요, 복지국하고 보건국에서 예산과에 올린 26년도 예산안을 순번을 꼭 표시해서 수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게 그 요점은 과에서 국으로, 국에서 예산과로 올렸던 26년도 예산안의 순번 표시된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발 공문입니다. 예산과에서 다시 또 내려간 자료.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이어 가지고요. 7분 동안 질의할 수 있어서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경제실 지역금융과입니다. 경제실장님.

○ 신미숙 위원 스테이블코인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요. 특별하게 지금 법제화도 안 돼 있고 경기도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상황을 좀 들여다 봤는데 산출 세부내용이 주로 토론회나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쪽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우선 알겠고요. 예산이 경제실도 굉장히 많이 줄어 가지고요. 71% 정도 줄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들어와 있어서 그럼 말씀하신 스테이블코인이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여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결산 승인을 하면 결산 승인에 관계돼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제가 기금을 좀 보니까 1,300억 인출을 해서요,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한 972억을 다시 넣고, 그렇죠? 그거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자리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4년도면 2차 추경 정도면 이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짧은 답변, 실장님.

○ 신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도 녹록지 않은 예산이고 내년도 마찬가지여 가지고요. 결국 윗돌 빼서 밑에 돈 막고 그렇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또 이자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2.5% 이자도 지급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일단 없어요. 조례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쓰는 항목은 나와 있는데 내부지출할 수 있는 근거로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내부지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 신미숙 위원 내년도 지방채도 올해 굉장히 많이 발행하게 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또 말 그대로 지금 이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저기 한 게 1조가 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 신미숙 위원 기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예산 일반 전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 내역들도 증액으로 많이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 신미숙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고 저는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 예산들이 지금 들어간 게 있는데 사용 설명서, 사회혁신국. 사회혁신경제국 133페이지입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50% 싹둑 삭감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더 이상 없나요? 운영하는 데에.

○ 신미숙 위원 별 이상 없다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예산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긴 하겠지만 경기도형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으로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최승용 위원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을 이어서 좀 할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또 이번 3회 추경에도 들어왔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총 발행액 93%까지 하는 거네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5,447억 발행 계획이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또한 올해와 같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도 또 고민하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올해도 벌써 93%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아니고 연속해서 지방채를 이렇게 대량으로 했을 때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판단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을 보면 이게 SOC 투자나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금 적립과 예산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도 아니고 재해도 아니고 긴급 상황도 아닌데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는 기금 방식이 법의 취지에 맞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또 추경까지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하는데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 최승용 위원 과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 최승용 위원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세상에 빚을 떠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재정 여력을 잠식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도민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지금 신미숙 위원님이나 최승용 위원님께서 기금이나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기금 조성 방향을 보면 혁신 분야나 미래산업,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원칙이 성과분석 결과의 반영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평가 결과가 기금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명이나 예산 변동 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다음 질문은 세출 편성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복지나 돌봄, 긴급복지 또 성장 투자, 대형 인프라 사업 지원 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감액이 발생한 복지사업의 영향, 대상자 서비스 축소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실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 문병근 위원 이번 편성된 내용에 여론조사 해 가지고 평가했다는 그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포지션 그걸로 딱 하나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ㆍ감액의 주요 항목의 타당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정책효과성하고 바로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증액ㆍ감액 상위 항목,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조정, 선정 기준과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회성 시범사업의 반복 편성 여부와 중복 사업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문병근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각 국에 A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B국에 보면 또 같은 사업이 있고. 그런 중복이나 유사 사업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부담 장기 채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6년도 기준 지방채 보증 장기 부담 연간 이자 비용 등 수준과 향후 3년간 상환 계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재정 여건 악화 시에 채무 관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 문병근 위원 내년 26년도 지방채 발행이 한 5,000억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5,040억.

○ 문병근 위원 경기도 지방채 한도가 얼마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2차로 한 4,000억 정도는 더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2차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 요구사항이 한 2,500억 정도 업그레이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문병근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은……. 윤종영 위원님은 본질의를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26년도 세입예산과 관련,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이 35조 5,725억,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 맞죠?

○ 윤종영 위원 참 특이한 게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 윤종영 위원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 윤종영 위원 지방세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 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율성이라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 지방비 부담 시군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죠? 이제까지 지방세 세입이 많다가 국고보조금 세입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입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겠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세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다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국가보조금이 지방세 세입보다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는 하고 있어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럼 결국은 지방세 세입은 줄어들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늘어나면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쓸 만한 자주재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있을까요?

○ 윤종영 위원 아니, 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무분별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도 차원에서 컨트롤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그런 것을 올해 어떤 거를 했나요?

○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 윤종영 위원 예산편성 권한이야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특히 지원사업 또 국비 신규사업 그런 부분은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한 건 있을까요? 제가 그 실적을, 그런 현황을 자료요구했지만.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세는 점점 줄어들어서 세입은 줄어들고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늘어나고 그럼 결국은 경기도에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냥 두루뭉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상임위하고 소통을 했어야죠. 국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또 시군에서 공모사업 선정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26년도에도 예상이, 실제 이렇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대책을 해 줘야죠.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신규 국비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상임위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우리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1,305억 원으로 43% 감액이 됐고요. 1억 원 이상 사업이 207억 원을 일몰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복지와는 정반대 예산편성이고 또 민심까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예산안 편성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박재용 위원 경기도 세수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지 대상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가 어렵고 경기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 갖고 복지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6년도 경기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 추가경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박재용 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 감액 심의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을 보면 12개월을 다 담지 못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다 하면 9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추경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 9월이면 어느 정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라든가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소진이 되고 또 추경에 의존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답니다. 시군이나 사업 수행기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에 의존도를 높여서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12개월로 담지 못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올해도 감액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도 세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을 때 너무 올해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일부 많이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보면은 5.5개월분에 대한 편성이 있고 그러면 6.5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또 미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9개월분이, 대체로 9개월분을 본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경정으로 해서 의존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월까지 추경예산이 확정돼야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도 일자리라든가 또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렇다 보면 사회복지 현장이라든가 집행하는 수행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입니다. 인건비에 반영된, 포함된 그 예산안이 추가경정으로 다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도 지금 예산안이 삭감되는 위기여서 12월까지 일하면서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분들이 직장에 대한 일자리 보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9개월 일하고서 또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이 내년 9월이나 하반기에 추가경정에 의존해 갖고 편성이 된다 하면 온전하게 이 사업 수행이 되겠냐 이거죠. 오히려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보전해 줘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의 기조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중을 따져서 경중에 의한 고민과 또 사회복지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현장에 있을 때에 대한 예산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분위기로 또 여야 도의원님들이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폭넓게 그렇게 의지를 좀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복지 현장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복지 대상을 더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내년도 추경을 9월 달 정도에 한번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양운석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통 3월 달, 5월 달, 9월 달 이렇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한다고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재용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 주신 게 없어요,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9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어떤 예산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 대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네, 그 앞에 있는 공백. 우리가 202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보통 그 부족 부분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담겠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9월 달 추경이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공백기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재원을 어떻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채워 놓을 건가 하는 그 의견.

○ 위원장 양운석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1월에서 9월까지는 예산편성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9월 이후로는 다시 추경에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촘촘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다음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그다음에 상임위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허승범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 3일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11월 3일 하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 김선영 위원 네, 맞습니다. 11월 1일 날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11월 3일 날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 이후에 26년도 편성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 한 43일 정도, 한 35일 정도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1월 5일, 6일, 7일 본회의를 하면서도 각 상임위별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26년도 예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책임지고 들어오신 기조실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편성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민생경제, 미래 성장, 돌봄, 지역개발 큰 축. 그다음에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좀 갖추겠다 그러고 재정투자 효율성을 위해서 26년도 예산의 큰 기조를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바라보는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1조 2,000억 정도가 늘어서 39조 9,000억 원 정도가 됐어요. 일반회계 35조 5,70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서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게 2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이 6,000억이 줄었죠, 자체사업이요?

○ 김선영 위원 7,500.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떻든 우리가 미래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민생경제가 있지만 민생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본예산이 39조가 조금 넘어 9,000억인데요. 40조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11개 상임위에서 2개 상임위를 제외한, 운영위하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를 빼놓은 부분들이 지금 한 2,000억 정도의 증액 요청이 상임위에서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사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금 상임위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25년도 명시이월금액이 7,755억 원입니다, 작년도 25년도. 그리고 지금 10억 이상 명시이월된 금액이 1,43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추까지 하면서 상당 부분을 감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700억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이 안 됐다, 그다음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게 기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 국비 미교부가 됐다. 미교부돼 갖고, 어떻든 국비 부분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 그러는 AI국이나 건설국, 특히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중에서 이월금액이 예를 들어서 30%, 40%, 50%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과에서 일 편하게 하려고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그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상임위 할 때, 상임위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결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이 조금 애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백현종 대표의 건강과 쾌유를 빨리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6년도 예산안이 3.1%, 1조 1,825억 증액됐죠?

○ 유형진 위원 그 반면에 국비 매칭은 지금 총금액이 얼마죠, 증액된 게? 25년도 대비요.

○ 유형진 위원 도비 자체사업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 유형진 위원 7,500이요. 이렇게 도비 사업이 줄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실장님?

○ 유형진 위원 일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유형진 위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사업비가 없으면 뭐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 이제 사업이 줄면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면은 인력이 놀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형진 위원 구조조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 유형진 위원 방금 구조조정 말씀하셨잖아요?

○ 유형진 위원 예산을 짤 때 미리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 유형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구조조정 부분은 실장님 실수하신 것 같고요.

○ 유형진 위원 애초에 예산을 다룰 때, 그리고 25년도에 확장 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예산을 388개가량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AI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그리고 챗GPT 42억 그리고 안산 선감학원 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노동국장님, 노트북 임차를 7개월이나 하셨어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회 개최일은 4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결제를 언제부터 했죠? 노트북 결제를요?

○ 유형진 위원 7월부터 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 유형진 위원 아니, 기존에 위원회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이제 노트북을 임차하셨을 거 아니에요?

○ 유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노트북 임차는 7월에 했는데 위원회는 4월 28일 날 열렸단 말입니다. 7월 전후 기준으로 7월 전이 위원회가 더 많이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에 관용차가 얼마나 있죠? 대략이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관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회 차 총 6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따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기도죠?

○ 유형진 위원 저희가 서울시, 뭐 우리가 중앙정부는 아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홍보비, 광고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비, 광고비를 경기도 내에 있는 언론사에 주는 게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산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모 일보에 8,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유형진 위원 그 모 일보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인가요?

○ 유형진 위원 아니, 그 부분도 모르세요?

○ 유형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유형진 위원 도내에 있는 언론사입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표출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보니까요……. 좀 크게 키워 주십시오.

(타임 벨 울림)

이게 5월 전후로 모 일보에서 4.5일제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합니다, 한 3회가량이요. 그러고 나서 5월 12일 날 모 일보에 8,600이라는 거액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 이후에는 모 일보에서 4.5일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입막음용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8,600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보면서 화가 너무 치밀어 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 유형진 위원 사업 타당성의 유무가 아닙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유형진 위원 국장님…….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네, 조금만…….

○ 위원장 양운석 정리해 주시고 추가 보충 시간에…….

○ 유형진 위원 추가 보충질의 그냥 바로 한 번에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양운석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홍보ㆍ광고비가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국장님? 제가 모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얼마씩 받느냐고. 500에서 1,0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저기요, 기조실장님 옆에 계신 분 방금 왜 웃으셨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직책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방금 왜, 웃으셨죠?

○ 유형진 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 유형진 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노동국장님,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자료 여기 있잖아요?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 유형진 위원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노동국장님, 어디 일보예요? 말씀하세요.

○ 위원장 양운석 국민일보?

○ 위원장 양운석 잘 알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국민일보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8,600만 원이라는 이런 큰돈을 지출하셨는데 아니, 똑바로 알고 계셔야죠.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만 하시고요.

○ 위원장 양운석 일단 국장님, 국민일보가 확실한 거죠?

○ 위원장 양운석 그래요? 그러면 자료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유형진 위원님이 주문하셨던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 위원장 양운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정영…….

○ 김정영 위원 자료 제출 요구…….

○ 위원장 양운석 잠깐만요.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 현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11월 말 기준 세입 현황, 11월 말 기준으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 상황이 계속 유지됐는데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계일 위원 1조 2,000억 증가됐으니까 확장은 확장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네, 이번 26년도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향이 무엇입니까?

○ 안계일 위원 2026년도 재정 운영 방향으로 도정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또는 국정과제와 정합성 강화를 하고 지출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운영 방향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복지ㆍ돌봄예산 등 필수 예산이 대규모 삭감이 되고요. 오히려 국정과제 매칭사업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들이 다수 편성됐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보다는 이번 예산은 특별나게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에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종속형 예산편성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액된 복지예산과 급증한 매칭사업,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편성을 종합할 때 2026년도 확장 기조가 어떻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효율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 안계일 위원 효율적인 건 아니죠?

○ 안계일 위원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절차적인 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부서가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라고 했다.” 이런 답변도 할 정도로 예산편성과 심사 기능이 좀 뒤바뀐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또 최승용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 의존 관련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발표 당시에 지방채 발행은 한도의 58% 수준이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러나 이번 3차 추경에는 4,000억 원 지방채가 추가로 반영이 되었고 그 결과 지방채 발행 한도의 아까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93.5% 이상을 사실상 소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나 본예산 편성 당시 이미 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채 계획을 본예산 설명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히 누락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은폐 정도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25년보다 더 큰 규모인 5,500억 원 정도의 지방채가 지금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2026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경기도 지방채 규모가 약 1조 4,000억 원을 넘습니다. 맞죠?

○ 안계일 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이유가 뭐죠? 설명을 안 한 건.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종 기금 융자금 상환이 사실상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에는 약 5,297억 원을 갚아야 하고요. 2027년도에 5,406억 원을 갚아야 되고 28년도엔 8,629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29년도에도 8,369억 원. 이대로 원리금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4년간 우리는 약 5조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거의 맞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기금에 넣어두는, 유휴화시키는 그거에 좋지 않다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분명히 어떤 경고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은 줄고, 지방채는 급증하고. 향후 4년간 우리가 갚아야 될 건 5조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몰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확장기조 편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드린 질의는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예산이 적정한 데 잘 투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김창식 위원 보건국의 유영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무산 경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주대에서 포기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사전에 포기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예산 반납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다면 공문이 9월 11일 날 접수된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차 추경에서 21억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세수 부족으로 일반 경상비까지 줄여가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안에서 국비하고 자체비하고 중복 계상, 단순히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 중복 계상이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2025년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감리비를 그다음에 26년에는 설계비만 예산계획에 일괄성 없이 이렇게 했던데 2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만 넣는 이유는 뭐죠? 설계비만 넣었던 거는.

○ 김창식 위원 그래요?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헬기는 어디에 보관 중입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다면 격납고가 공군기지를 이용 시에 긴급 출동이나 골든타임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군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골든타임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2020년에 법령 개정 이후에요, 경기도는 4년 동안 사업 추진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년간 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책임 소재를 좀 밝혀주시고 23년 10월 투심 결과가 조건부인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잘 모르세요?

○ 김창식 위원 이거 자료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거 2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왔다가 전액 반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이자비용은 누가 부담했고 그리고 행정 실수라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아니, 보충질의 시간은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민 위원이 사실은 먼저 아까부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발언권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 김영민 위원 실장님, 내년도 특히 경기도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 김영민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우리 경기도는 자체수입이 대부분 부동산 취득세가 많죠?

○ 김영민 위원 40％ 이상 되는 걸로 봐야죠?

○ 김영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내년에 4,000억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올해 3차 추경에.

○ 김영민 위원 어디다 쓰실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3회 추경 때 일부 적용하는 게 그게 대부분 어떤 거냐를 물은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세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갖고.

○ 김영민 위원 아니, 봤는데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지금 경기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25년 3회 추경 지방채 발행에서 이 발행 목적이 필요성이랑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발행 목적은 “재난ㆍ재해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에도 이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필요성에다가는 여유재원 해 갖고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3회 추경 때 안 하면 안 될 이유를 여기 위원들한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꼭 좀 얘기해 보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런 거 말고 이거는 그런 거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마음이 90％인데 이걸 그래도 좀 해 줄 수 있는 마음 90％로 발언을 드리는 거야, 발언권을. 제 귀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그게 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는 법적으로 맞겠죠? 뭐 빌려다 써서 쓰다가 남는 것도 잉여금은 잉여금이니까. 그런데 저 보복위 예산에서 깎인 거랑 그거랑 제가 들어보면 비슷한데, 저쪽 예산 깎인 거랑 지금 넣는 거랑 또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중요한 건데 어떤 거는 깎고 어떤 거는 기금까지 꺼내서 쓰신다는 말씀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는 그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더 여쭤보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각 상임위에서 한 2,000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거는 알죠? 대충.

○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기금 4,000억 할 거 2,000억 더 하실 용의는 있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럼 600억은 더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긴급하다고 뭐 매주 와 갖고 문 앞에서 저렇게 떠드는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가 상당히 긴급한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매주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기 좀 안쓰럽고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년도 추경은 저나 거기 있는 분들이나 없을 분도 계시니까 논할 게 못 되고 6월 달 안에 할 추경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사실 9월 달 거 추경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어느 누구도 9월 달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없는데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사실 6월 달 안에 추경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경기도 행정의 첫 시작과 그다음에 예산과 결산의 첫 시작은 세수추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그럼 이번 26년도 지방세, 우리 전체 세수추계 중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죠?

○ 이진형 위원 그 숫자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진형 위원 여러 군데에 전문된 기관이면 그 기관들이 총 몇 군데죠?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그럼 각각 5개의 모델이 생성됐겠네요, 그럼. 자료 제출한 것들 중에.

○ 이진형 위원 5개 모델의 금액들이 어떻게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5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 보니까 평균값을 내셨는데 그 평균값을 낸 이유는 다행히 여러 가지 양들이, 5개의 모형의 양들이 다르니까 평균값을 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왜 5개의 모형 중에 최저 금액을 제시한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만 평균을 내셨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라면 사전적 용어는 다른 양의 값을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연구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죠, 그렇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31개 시군이나 행정안전부안도 같이 넣으셨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전에 2차 추경 때 25년도 세수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짚은 곳이 행정안전부라고 그랬죠?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그런 평균값을 내는데 5개의 모델이 있는데 굳이 2개의 모델을 빼고 3개의 높은 측의 모델만 잡아서 평균값을 냈다는 거는 고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 이진형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보통 최곳값과 최젓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최젓값하고 최곳값을 빼는 게 보통 사회적인 통상적으로는 일반적 논리입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3개의 높은 값만 넣어서 평균값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5개의 모형을 평균을 내고 이 3개의 모형을 지금 예산안을 올린 거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5,000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수추계가. 25년도에 감액 추경했었죠?

○ 이진형 위원 얼마 했었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26년도도 또 5,000억 감액 추경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번에 본예산안에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 매칭사업 들어왔나요?

○ 이진형 위원 매칭사업비로 약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세수추계 마이너스 5,000억과 매칭사업비 1,000억 그리고 이번에 우리 빨리 도래되는 지방채 반환 상환액이 얼마죠? 26년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상환액, 지방채 상환액.

○ 이진형 위원 확실합니까? 원금 상환 없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세수추계에도 마이너스 5,000억에 지역화폐 매칭 비용 플러스하면 6,000억에, 일단 거의 그러면 25년도 감액 추경과 비슷하게, 25년도와 비슷하게 26년도도 진행된다고 예측한 게 무리일까요?

○ 이진형 위원 국장님, 말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 세수추계위 자문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한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세수추계 전망이 다소 우려된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없으면 실수요도 없습니다. 취등록세가 과연 26년도에 발생될지 의문이고요. 이러다 보니 복지예산도 9월까지만 편성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추경 때 세워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복지예산 중에…….

(타임 벨 울림)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양운석 네.

○ 이진형 위원 복지예산 중에 보통 보시면 극저신용자라든지 긴급복지, 심지어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도 9월까지만 성립됐고요.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용까지 감액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삭감 예산을 보면 힘 있는 도민, 심지어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외된 도민들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경기도가 경기도민과 힘 없는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 예산편성이 옳은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지금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본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입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TV 안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난번 추경에서도 세수추계를 철저히 해 달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하시겠다고 일단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나요? 안 했죠?

○ 이병숙 위원 세수추계 모형을 좀 개발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얼마예요? 세수를 갖다가 15억인가요, 100억, 뭐지?

○ 이병숙 위원 네, 15조 했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세수추계는 그러면 맞았나요? 이번에 이번 말 결산액은 얼마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사실은 취득세나 부동산거래세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정황상 10ㆍ15 대책에 따라서 12개 구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당장 저희 동네에도 해당되는데 매매 물량은 아예 찾을 수 없고 거기다가 전세 물량까지 지금 품귀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득세나 부동산거래세가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특히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6조를 편성하셨어요. 가능한가요?

○ 이병숙 위원 지방소비세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세입의?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아, 20%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는 경제 여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 큰 그런 영향을 받는데 조금 더 세수추계가 정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으셨어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회계법 16조에 따르면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원래 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채를 갚으려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를 쓰라고 분명히 거기에, 지방회계법 16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결산 이전에 쓸 수 있는 거는 자금 형편상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채를 갚으려면 거기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방회계법 위반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하고 계시고.

지난 지난해에 교육청에서도 결산이 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심사하고 그리고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넣는 거 5,000억이나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강하게 얘기하면 의회가 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원칙적인 게 아니고 법의, 법령상 그렇다고요, 법에. 지방회계법을 위반하고 계시면서 계속 행정절차를, 예산을 하고 계신데 시정해야죠.

○ 이병숙 위원 예외적인 상황이면 지방채를 갚아야죠. 지금 지방채 더 빌리는 마당인데 지방채 갚고 차라리 그 돈을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차라리.

○ 이병숙 위원 지방채 이번에 4,000억 말고 5,000억 하고 지방채 1,000억 원을 갚아야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이병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이나 경기도 건전재정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4,000억 더 해서 한도액이 지금 9,400억, 9,600억 거의 그 목 끝까지 닿은 상황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내년에 5,500억 원을 더 발행 예정이면 내년에 그러면은 이미 지금 8,450억이고 1,000억밖에 더 못 하는 거, 1년에 1,000억이죠?

○ 이병숙 위원 그렇죠. 9,000억이죠. 매년 9,000억이죠.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4,000억을 갚고도 4,000억 빌리는 건가요? 5,400억.

○ 이병숙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이미 8,400억이 차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매년 할 수 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줄여서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그래서 그냥 돈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써버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빚을 내서 써서 하고 결국은 빚을 빚으로 갚는 걸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파산 안 할? 모라토리엄…….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금 채권을 2028년부터는 1조 원 이상씩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던데 그건 잘못 안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이거 역시도 지금 법률 위반 꼼수로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재난적인 상황이나, 이게 법률 법 조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재난적인 상황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으로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안정화계정에 넣어서 그걸 다시 일반회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꼼수이고 이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기업, 조그마한 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메꾸실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이번 예산편성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수는 그러니까 세수하고 예산 수입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수로 다 해 놓고 또 예산편성을 해 보면 중요 사업은 다 삭감을 해 놨단 말이에요. 9월 달까지만 쓴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예산부터 챙겨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할 수 없이 지금 증액을 해 놓은 게 민생예산들, 국민의힘 위원님이든 저희든 다 민생예산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늘려놓은 그 예산 도대체 그건 또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통과되면? 대책 있으세요?

○ 이병숙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 시급한 예산만 증액이 아니라 원상 복귀시켜놓은 거예요.

○ 이병숙 위원 하여튼 한 건 한 건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파산할 염려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를 보면 정말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 저는 도민들께 많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증가했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예산은 증가했는데 복지예산 등과 같은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또 감소됐냐.”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로서도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몇 개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저는 이번 재정의 위기가 단순한 어떤 경기의 변동,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넘어서는 지방재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더 문제가 커질 거고요. 매년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우리가 세수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한 절반이 되고 그 절반은 국고보조금이 절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수입은 그중에 한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세 수입을 작년 대비로 보면은 한 0.3%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이 아니라 5년 치를 보면 6.3%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우리가 써야 될 세액의, 세금의, 예산은 증가하는데 들어오는 그 절반의 수입원인 이 세수, 특히 지방세 세수가 5년 동안 6.3%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아진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점차 이 지방세 세수는 우리가 원하는 수치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전국 최대의 광역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이 지방의 재정 구조를 전환하고 제대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저희 경기도의회랑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입의 절반이 지방세였다고 하면 그 절반은 국고보조금인데요. 이 국고보조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12%가 증가했고 5년으로 계산해 보면 42.5%가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5년 전보다 약 150%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국고보조금의 매칭인 도비의 문제입니다. 증가한 국가의 보조금은 42.5%인데 우리 실제로 증가한 도비 매칭 금액은 43.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받은 이 보조금이 증가할 때 똑같은 비율로 경기도의 매칭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 매칭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시대에 경기도만의 사업들을 하기에 오히려 재정이 부족해지는 시점입니다. 상황인 것이죠. 이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이걸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의 항목을 보면 가장 큰 앞 순위의 5개 사업을 보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실 세 번째 문제 제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복지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복지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복지와 관련된 대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약 48.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여성 분야인데 이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복지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비율이 훨씬 큽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매년 경기도의 재정은 어려워질 거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파산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이번에 예결위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으로 많은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은 도민들의 요청과 또 의회에서 논의 결과로 만들어진 예산들, 저는 이 예산들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고 향후에 이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재정에서의 분리, 재정에서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국민의힘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을 거의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장님.

○ 김정영 위원 2026년도 내년도 국가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세입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조금 얼마요?

○ 김정영 위원 세입은 뭐 672조 같더라고요. 그러면 빼기하면 50조 이상이 부족한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결국은 빚이죠?

○ 김정영 위원 이미 국가에서 50조 넘게 빚을 내서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복지나 국가 매칭이 12% 이상 매칭하게끔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정치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가 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그거는 뭐 각 지역에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당장 지방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민들의 돈을 먼저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이.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도민들에게 이미 돈을 먼저 빌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갚겠다는 구조잖아요. 지방채가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기금도 그렇잖아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바라는 거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 예산이 넉넉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고 이에 따른 복지예산이랑 민생예산이 우리가 넉넉한 예산 가운데에서 국민이나 도민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되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지금 국가도 그렇고 여기에 발맞춰 가자 그러니까 경기도도 무리하게 우리 사업은 못 하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매칭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 앞서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9개월까지밖에 월급을 못 주는 이런 상황에 지금 맞이한 현실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렇죠? 제가 자료를 11월 말 기준의 지방세 세입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에도 지금 이걸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취득세도 사실은 11월 달까지 7조 7,000억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7조밖에 못 거뒀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11월 말 기준이겠죠. 11월 말 기준.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14조밖에 못 거뒀어요, 전체. 근데 내년에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한 달 남았는데 15조도 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15조, 잘해야 15조 되겠네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건데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 16조 이상 걷는다고 예측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가요?

○ 김정영 위원 여기 근데 별표에는 “가집계 수치임” 그것까지 고려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여튼 실장님 이하 실국장님들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 짜시느라고 정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우리 예결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참 어떻게 이거 내년도 예산 짜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힘이 드는 상황인데요. 과연 저는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예산을 또 세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기초연금 3,800억 국고보조금 증액, 생계급여 또 1,612억 증가, 영유아 보육료 1,792억, 아동수당 1,652억. 결국은 빚을 내서 어른들을 케어해야 될 상황인 거고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데 그러면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게 참 난제의 난제인데요.

아무튼 이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튼 저희 기조는 어쨌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서민경제라든지 지역상권, 생활교통수단 이런 증액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전ㆍ보안 우선 그다음에 재난ㆍ치안ㆍ소방안전ㆍ사이버보안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는 동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뭐 돈이 없으니까 많이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70% 일괄 삭감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재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힘에서는 민생은 키우고 안전은 좀 더 더하고 신규는 줄이고 또 일괄 삭감은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곳간이 넉넉한 상황이면 다 해결되고 도민들에게 서비스도 잘 제공을 할 텐데 이런 여러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과 집행부 좀 지혜를 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나……. 있으세요? 그럼 가볍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으니까는 포괄적으로 하나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최근의 추이는 결산 이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근데 2025년도 지방채 발행이 한 8,000억 정도 조금 넘고,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26년도에 한 5,40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한 1조 400억? 1조 4,000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에 본예산으로 선반영을 하는 추세예요. 맞죠?

○ 위원장 양운석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부작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선반영을 해서 나가게 되면.

○ 위원장 양운석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그냥 통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위원장의 의견이고요. 이게 결산 확정 이후에 세입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전체적으로 방향성의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3분만 할 게요.

○ 위원장 양운석 네,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뭐 개인 건건 물어볼 게 아니고요. 혹시, 저는 지금 1년 전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24년도에서 25년도 예산 하셨을 때. 25년도에 뭐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예산을 짰었고 또 1차 추경 때도 그것보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하셨고 2차 추경 때는 불과 두 달, 세 달 사이에 대폭적인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시고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차 추경에 4,000억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24년도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뭐 썩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제대로 예산 집행도 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건 뭐 일을 한다고 예산도 지방채도 막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2차 추경 때 일을 못 해 갖고 다 없애고 또 3차 때 내년도 예산에 쓰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재난구호기금을 4,000억씩 발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오락가락해 갖고 저 자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뒤에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연 이걸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을 드려도 안 쓰셨잖아요, 올해. 많이 안 쓰셨잖아요. 여하튼 이월금도 많고. 그래서 사실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온 대로 해 주고 다음 추경 때 자를 거 자르고 더할 거 더하고 하실 그냥 그런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느끼기에. 뭐 9월에 추경을 한다,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왜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 같은데 25년도부터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뭐 그걸 제가 함부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낼 상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나. 지금 뭐 실장님께서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권이 있는 거고 우리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집행하는 것까지도 우리보고 이렇게 넘기면 사실 뭐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나, 25년도부터 집행부에서. 김동연 호가 왜 흔들리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렇게 뭐 아주 틀린 거 있었나요? 24년도에서 25년 예산 세울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내년도 예산을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위원들 좀 설득해 달라고 그런 게 그냥 빈말이 아니니까 명심해 주시고. 4,000억 추경을 우리가 해 줄 의무는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 설득을 해서 다 이해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 그리고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임채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대변인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설명을 전체적으로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정훈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앙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송인욱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ㆍ세출예산안 79페이지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세부사업을 분리 추진해서 26년도부터 분리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253페이지에 효율적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등을 포함한 이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시는 대변인 자료를 기반으로 드릴 건데요. 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멀티비전시스템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7%를 잡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항목으로 유지관리비가 사용되는지 주시고요. 다른 부서도 물품을 샀을 때 유지관리비가 특정하게 잡히는 그 예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혹시 유지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 거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저는 자료보다 질의를 먼저 하고 싶어요.

○ 위원장 양운석 자료요청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홍보기획관에다가 자료요구했는데 이거 자료 누가 주셨어요? 건명에는 26년 홍보기획관 예산 각 요구사업별 세부 산출근거라고 써 있는데요. 내용에는 최근 3년 치 여론조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26년도 세부 산출근거만 딱 주셨어요. 저 책자 보고 자료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26년도 세부 산출을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책자도 안 보고, 이거 최근 3년 치로 집행액이라든가 세부 산출근거에서 또 운영비 들어간 거 있으면 원본대조필로 최근 3년 치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24페이지 북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 유지관리비가 매달 5,300이 들어가는데 최근 이거 5년 치 주세요. 5년 치 해 가지고 이 모델 그리고 대수, 그리고 영상관련 기자재 및 부속장비 구입에 매달 1,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매년, 이거 원본대조필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부품 교환을 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 11페이지에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 5년 치 주시고요. 세부 산출근거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오피스 유지운영비 이거 비품 렌털료 유지비용 최근 3년 치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사무실ㆍ생활관 그 밑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요, 이거 최근 3년 치 주시고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최근 3년 치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우리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직원분들 직원 현황 있죠? 직원 현황, 담당 업무. 그다음에 국회를 주로 활동하시는데 국회에 가서 국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뭐를 하죠?

○ 문병근 위원 국비 확충 현황 5년 치 가지고 와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지원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버스나 승합 그다음에 승용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 보면 그쪽에 직원 윤리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걸 준하나요?

○ 김영민 위원 그거 하나만 좀 주세요.

○ 김영민 위원 네, 직원 윤리규정이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전석훈 위원 거수)

○ 김정영 위원 전석훈 위원님.

○ 위원장 양운석 아, 죄송합니다. 전석훈 위원.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전석훈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 최근에 AI 아나운서를 도입했는데요. 관련된 그 업체와 계약내용이라든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임채호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의 구내매점이 26년도에 임대료는 8,200만 원, 의회 구내매점은 1,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물론 도청 매점이 면적이나 규모 면에서 더 크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을 해도 의회 매점 사용료는 도청의 약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면적, 매출, 이용객 수 어떤 기준으로 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두 기관 모두 공유재산법 적용 기본 산정요소인 공시지가, 면적, 요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가 이 정도로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건지 산출과정에 오류가 있게 된 건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매점도 가서 면적을 보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카페는 또 별도로 하고 있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사무처장님, 사실상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사용료가 이처럼 다르게 산정이 되면 도민들은 당연히 이게 좀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에도 이게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의회 매점과 도청 매점의 정확한 사용면적과 시설 규모, 그리고 둘째는 두 시설에 적용되는 사용료 산정과 실제 산정과정, 이 과정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이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래 국장님, 다음 사항에…….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따로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정영 끝나셨나요?

○ 김창식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경기GTV와 경기도청 공식, 2개의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가 모두 도정 홍보가 목표인데 굳이 2개의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채널이 공식 채널인지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 거고, 2026년도 예산에 유튜브 구독자 확대라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콘텐츠가 좋으면 구독자는 알아서 는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경품 주고 구독자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예산이야말로 구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낭비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GTV 구독자가 9만 9,200명, 도청 공식 채널이 14만 3,000명입니다. 합치면 약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구독자가. 2개 채널로 분산 운영하면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분산돼서 홍보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GTV는 콘텐츠를 3,900개 제작했는데 1개당 평균 조회 수가 2,000회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구독자 9만 9,000명 중에 2만 콘텐츠를 시청하는 셈입니다. 양만 늘리고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채널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예산의 중복 투자고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민이 볼 때 어떤 채널이 공식적인 채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민생ㆍ복지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홍보 채널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GTV에 2억 원 넘게 투입하면서 콘텐츠 1개당 조회 수 2,000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 공식 채널은 14년 동안 운영되어 브랜드가 어느 정도 확립돼 있고 6년밖에 안 된 경기GTV를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구독자 24만 명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최승용 위원 민간-기업 이해촉진 및 협력강화 연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공익활동 재정 다각화 및 ESG 협력체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신규 용역 연구죠?

○ 최승용 위원 이게 26년도에 용역비가 9,500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는 거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성과 근거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최승용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최승용 위원 해당 사업의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없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충분히 내년에 그거에다가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세수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무조건 주민참여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저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됩니까?

○ 최승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 정책 실효성이나 재정의 책임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모든 것을 다 담는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소통협치관께서는 책임 있게 사업 구성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26년도 본예산 홍보 예산이,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비가 꽤 증액이 됐죠? 21억 5,000만 원.

○ 윤종영 위원 그렇죠? 아까 증액된 사유를 언뜻 얘기하시던데 뭐 어떤, 증액 사유가 뭐였죠?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다 받아들여준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아니요, 지금.

○ 윤종영 위원 그런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2년은 동결, 작년에는 20% 삭감 그래서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예측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예측과 효과 평가를 엄밀히 해서 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몇 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논리인데, 따지고 보면. 근데 잘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다른 실국은 일괄 삭감이 됐어요. 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죠? 이런 논리로 하면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실국, 제 소관 부서인 농정해양위원회 그 국에서도 작년, 재작년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그냥 일괄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된 거예요, 대변인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특혜를 받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괄적인 감액, 사업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삭감 당했는데 여기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대변인실의 특히 이 홍보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에서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지사가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예산을 여기는 기본 편성 요구한 대로 살려줬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 이유로 다 삭감을 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여론에 그런 분위기에 그런 평을 받는 거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예산은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과 지금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하실 말씀만 잠깐 하세요.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 윤종영 위원 글쎄요. 뭐 다른 실국장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 윤종영 위원 12대 의회 의원이 내년도 7월 1일부로 개원이 될 텐데요.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준비를, 수요에 따른 어떤 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게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담지 못한 거 하나 얘기해 보시렵니까?

○ 윤종영 위원 일단은 의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차량도 보니까 미편성된 게 하나 있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형버스 1대 구매 예산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편성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대형버스 1대, 12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큰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예결 시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 안계일 위원 도정 홍보 활성화 예산 내에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이라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억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안계일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사업 목표하고 방식, 대상, 성과지표 모두가 좀 애매해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7년도까지 그걸 한다는 건 좋은데 우리 경기도에는 이미 평화협력국이라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조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굳이 홍보기획관이 별도로 평화 메시지 홍보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사업 취지가 불명확하고 특정한 정책 방향 홍보에 대한, 어쩌면 또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주관을 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부서에다 넘겨주고 보조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예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부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있고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 청사 공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는 GH복합시설관 3층을 임차하고 있죠? 이미 포화 상태이고 사무처 내부에서도 4층 추가 임차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 관해서는 26년 본예산에 임차비는 물론이고 청사 공간 확충이나 공간 재배치를 위한 준비 비용 등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계일 위원 그 이전에 지금 거기에 있는 감사위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 안계일 위원 다 얘기가 끝났습니까? 지금.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뭐 예산 문제만 남은 거네요?

○ 안계일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1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경기도의회가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개원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의회 청사는 갖은 공사로 소음이 굉장히 많고 공간 배치에 대한 그게 제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에 들어오더라도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도 발언을 해 주셨지만 공간 재배치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12대에서만큼은 시작부터라도 공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책지원관 제도로 인해서 정책지원관 분들이 지금 76분이 계신데요. 지금 정책지원관들을 별도의 건물에 배치하고 있어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지원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나 이런 걸 강제로 의원님들이 뭐 하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수시로 건물 몇 개를 뛰어오면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 안계일 위원 처장님, 12대 때 준비하려면 지금 이게 다 담겨져야 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건물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 공간 때문에 공간정보화과를 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대 되면 또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전문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12대에서만큼은 정책지원관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또 공사 소음으로 해 가지고 늘 의원님들이 의정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 11대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해 예산부터 해서 12대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부터 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언론 홍보비가 큰 차이 없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저는 예산 산출근거를 좀 봤는데요. 산출근거를 한 번 더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안드립니다. 예산 자체는 전체 금액은 없는데 제가 좀 주목할 거는 요즘에 핫한 광고인 SNS 쪽은 줄고 일반적인 우편요금 이런 쪽은 좀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 부위원장 김정영 네.

○ 신미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의회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요금 상승 요인으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반대로 TV소셜 영상매체 운영은 3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본 겁니다. 요즘에는 우편 쪽들은 전부 줄이고 이런 식의 예산들을 더 하는 편인데 반대로 가셔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요청한 금액에서 3억 정도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의회가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의 정치적 관심도 되게 중요한 편이어 가지고 이런 부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말씀한 대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후생복지 예금을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다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현재는 안 잡혀 있는데 이거 추경으로 잡으실 생각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의회사무처 총무과 예산 중에 후생복지 지원 예산들이 있거든요. 25년 본예산은 32억이었는데 6년도는 13억 6,300만 원. 제가 좀 전에 자료로 한 30% 이상 감액된 예산들을 따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으로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원인이…….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특별한 예산들이 있던 것들이 이번에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도청으로 넘어갈게요. 북부분원설치위원회 예산을 보다가 집행률이 너무 적은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혹시? 45페이지입니다.

○ 신미숙 위원 아마 새로 선거되면 이 분원에 관계되는 것들이 핫하게 올라갈 건데 의회의 준비사항들도 일반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회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음에 도청의 소통협치관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예산들이 25년도 대비 26년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 가지고요. 어떻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줄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좀 다시 사업 전반을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서요. 지역의 갈등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공론화 예산들은 줄어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은 소통에 관계된 예산들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은 늘어나고 있고. 좀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걸로 일반 시민들을, 도민들을 참여시키기는 어렵고요. 각자 위치에서 사는 곳의 이슈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혹시 사업 추진을 할 예상은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구체화……. 시간이 10초여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보면 실제로 오산하고 화성에서 알다시피 물류창고 같은 경우가 지역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시민들 편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서로 찬반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지금 예산도 줄고 이런 거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따로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아직 안 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 좀…….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어느 부서죠?

○ 부위원장 김정영 얼마나 걸릴까요?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조속히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때까지 안 오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대변인 부서하고 홍보기획관 부서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GTV하고 경기도청 소셜미디어 채널의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죠? 목적은 도정 홍보하고 정책 홍보한다.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님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GTV가 19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됐죠?

○ 김영기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19년에 정확하게 개설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1만 5,000명의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10만 명이 조만간에 도달할 것 같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 10만 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의 구독자 수가 혹시 아까 몇 명인지 아세요? 14만 명이죠?

○ 김영기 위원 14만 명을 능가할 걸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추세대로 되면 GTV는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 김영기 위원 우리 도청 SNS 공식 미디어 채널이 몇 년도에 개설됐죠?

○ 김영기 위원 네, 11년에 됐으니까 한 15년 지났죠?

○ 김영기 위원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이죠?

○ 김영기 위원 14만 명인데 가장 최근 3개년의 구독자 수 변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영기 위원 네, 최근에 계속 늘고 있고 그래도 15년이 됐는데 14만 명밖에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거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고 일단 구독자 수가 많아야 조회 수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 GTV하고 도청 공식 미디어 채널하고의 어떤 혼합 운용이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역할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대두가 안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 김영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정 홍보지 있죠?

○ 김영기 위원 도정소식지. 도정소식지가 지금 25년도에는 몇 부가 발행이 됐죠?

○ 김영기 위원 2만 5,000부 발행이 됐죠. 최근 3년간 발행 부수 혹시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네.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도정소식지 발행 부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예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발행 부수는 내년도 물가상승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올해 2만 5,000부가 발행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2만 2,000~3,000부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행 부수가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웹진으로 해서, 아예 도정소식지를 지면으로 발행하는 거를 웹진으로 대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김영기 위원 도정소식지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기획관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경기도에 홍보대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재용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물이 버스에도 부착이 되고 또 홍보물로 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또 여기 복합 건물에 신축 중인 펜스, 공사 중인 펜스에도 보면 경기도와 또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펜스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홍보대사를 이용을 안 하시는가 봐요.

○ 박재용 위원 하나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기회소득의 홍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복합 건물의 펜스를 보면 거기에 그려져 있는 내용물을 봐도 휠체어를 이용한 도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대사에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공동 MC를 하고 있는.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대사가 장애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박재용 위원 꼭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홍보는 장애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모델을 활성화해 가지고 같이 함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용 위원 의회사무처에 우리 처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안 왔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정책지원관 효율적 정책지원 교육사업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225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교육 보강을 위한 내용을 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관들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주도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분석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원관들에 대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분석 제2권 38페이지를 보면 정책지원관을 위한 전담 교육 체계가 부재하여 직무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지원) 교육, 재정 교육, 법령 교육, 민원 응대 등 정책지원관 직무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을 해 놨습니다. 교육 일정과 참석률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의 일정, 즉 정기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와 장소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사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계획이 효율적이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처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의정국장님, 인사과장님, 의정지원과장님 각각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견 부분 없이, 의견 충돌 없이 또 의원들 간의 어떤 일정 조정을 잘 배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위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그다음에 국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좀 비슷한 문맥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다 보니까요, 지원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6개월 됐는데요. 지금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28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차량 임차 예산이 2억 2,3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으로 해 갖고 1억 800만 원이 한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명시이월됐었던, 그러니까 대형버스 1대와 중형버스 1대는 일단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받는다고 그랬고 대형버스 1대는 이미 구입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차량 현황을 좀 받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 공용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정책지원관이 2인 의원 중에 한 사람씩 지원관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외부 행사나 아니면 지역 일정에 보면 우리 지원관들이 혼자 오면서 사실 큰 승합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맞는 건가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전날 공용차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저녁 늦게나 아니면 당일 날 하게 되면 사실 배차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버스나 그다음에 카니발, 스타리아를 비롯한 승합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승용차가 중형 아이오닉이나 소형차 해 갖고 실질적으로, 제 말씀, 질의의 취지는 정책지원관이 움직이는 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승합차 큰 차를 혼자 끌고 다니는데 이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용차의 수요가 더 있지 않느냐. 아니면 수요가 모자라서 배차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용차보다는 그냥 일반 승합차를 배차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 질의하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그럼 대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울러서 또 올해 2월 달인가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있다가 그러다가 의정지원과로 조직 편성을 좀 변경을 했죠?

○ 김선영 위원 지금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어떻든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2년 반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떻든 지원관의 어떠한 도움이랄까 의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156명 의원들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양질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합 건물에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어서 같이 소통 못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내여비죠?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가 항목이 지원관들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비, 출장비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게 4,900만 원이면 충분하신가요?

○ 김선영 위원 4,9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에는? 일단은 뭐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일반직 공직자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떻든 특수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에 걸맞은 자체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직무교육 그다음에 아까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워크숍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은 어떨까,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그전 10대까지는 지원관이 없다가 11대 후반기에 정책지원관이 생겨서 사실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지원관들의 의식을 좀 더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우리 의회에서 내보낸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보낸 건가요?

○ 문병근 위원 그럼 도청 소관이면 상위 기관이 누구, 어디예요?

○ 문병근 위원 도청의 상위 기관이 어디냐고요.

○ 문병근 위원 별개로 있어요?

○ 문병근 위원 지금 협력본부장이 공석입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주 업무가 뭐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2021년도부터 22년도가 최고조로 잘 했고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 직원들 일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이거는 정부 예산안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 문병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주로 정치 활동을 많이 합니까?

○ 문병근 위원 안 해요?

○ 문병근 위원 자신 있게 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 문병근 위원 (공무원석으로 가서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거기 직원 맞죠?

○ 문병근 위원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공직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잘못된 거죠?

○ 문병근 위원 잘못된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실적이. 이 직원 담당이 국회에 주로 출입하는 거죠? 맞아요?

○ 문병근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분이 국회 출입하고 기자단 소통하고 도정 홍보 노력하고 협력하고 국비 확보 관련 소통 및 서면질의서 제출 요청,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이런 일에는 충실하지 않고 의회 정치, 정책에 대해서 왜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 문병근 위원 우리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보면 이런 걸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걸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적인 일탈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국이든 하여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런 형태로 근무하면 예산으로서 전부 다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페이지가 아마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기업 이해촉진 및 협력강화 방안으로 돼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선행하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 문병근 위원 담당관님 공감하신다 하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문병근 위원 공감하신다며?

○ 문병근 위원 자, 보세요. 조례가 정한 기본계획 체계를 벗어나 별도의 단발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 및 절차적 정당성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기조실장 전체 질의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 문병근 위원 우리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나 이런 내용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공직자분께서 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제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난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 GTV 유튜브 채널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네.

○ 전석훈 위원 먼저 경기도 홍보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G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9.9만 명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누적 조회 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타 광역단체나 지자체 채널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누적 조회 수가 한 약 1,000만 정도로 경상북도 3,800만, 서울시 9,000만, 부산시는 7,000만 정도입니다.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뭔가 혁신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네, 물론 의정채널에 대한 조회 수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모범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는 좀, 충주의 충TV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 전석훈 위원 충TV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GTV와 충TV가 2019년 3월과 4월에 각각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는 GTV가 한 9.9만 명, 충TV는 95만 7,000명입니다. 또 누적 조회 수는 GTV가 한 1,017만 회, 충TV는 6억 9,000만 회 정도고요. 또 영상당 평균 조회 수는 GTV가 2,500회, 충TV는 무려 151만 회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구독자는 충TV가 GTV에 비해 한 9.5배, 조회 수는 68배, 영상당 평균 조회 수는 6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같은 콘텐츠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약간 필드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충TV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있기 때문에 GTV가 충TV를 좀 기획적인 측면에서, 접근적인 측면에서, 보여지는 관점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봤는데 제가 직접 비교해 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전석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TV에 비해서 GTV가 갖고 있는 기초 콘텐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좀 기획을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충TV를 좀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오히려 따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페르소나 개념으로 AI 아나운서도 등용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좀. 그게 그렇게 크게, AI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충TV를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요, GTV가 충TV 못지않게 핫클립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내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GTV의 개편 전환의 해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TV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작 방식은 일반 뉴스보다는 약간 다양한 형태로 좀 풀어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전석훈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다 여러 분이 하신 거 정책지원관 교육이랑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국내여비, 국내여비 관련해서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지원관 제도를 지금 운영을 2년 넘게 해 왔잖아요. 2년 넘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만나는 의원들만 그런지 몰라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으로 지금이나마 6,0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강사 수당 3,000만 원 그리고 인쇄비 3,000만 원인가요?

○ 이병숙 위원 254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는 너무 잘 하신 행동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정책지원관이 사실 아무리 고학력이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 업무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일반회사 같으면, 또 공직사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직원이 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입사할 때 신입사원 교육도 시키겠지만 그보다는 뭐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교육을 해야 그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에 대한 거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가르치면 의원님들이 혼자 다 알려주고 하기에는 또 의원님들 너무 바쁘신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회사무처 내에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자격이 아무리 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턴이든 뭐든 오면 경력이 있는 위에 보좌관 있고 비서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알려줘서 일을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아무리 똑똑하고 외국 유학 갔다 왔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역량 해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글쓰기 잘 쓰면 뭐 합니까? 글을 잘 쓰는 거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걸 도와준다든지 예를 들어 또 무슨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건 1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 이병숙 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반드시 경력자가, 한 달 정도는 신입사원 교육을 시킬 경력자가 필요하다. 적어도 저희 78명 고용하면 그중에 제일 뛰어난 지원관 1명 정도는 사수로, 그 사람이 사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업무만 하게 새로 들어온 지원관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1~2년 안에, 그러면 먼저 온 선배지원관이 다 배웠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78명을 모집했는데 자꾸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니면 그만둔다든지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공백에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공직도 출산휴가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 사람들 공백 어떻게 메꿉니까? 대직하는 공무원은 대직하는 과가 있어서 그 과에서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지원관 역시도 78명 필요하면 적어도 한 80명 정도는 고용을 하고 한 2명 정도가 교육도 하면서 대직 업무를 그 사람들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2~3명만 늘려서 그렇게 해도 아주 큰 문화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6명 정도나 뭐 그렇게 의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몇 명 정도. 지금 202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80명이었어요?

○ 이병숙 위원 그걸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해야죠.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시간제ㆍ임기제라도 뽑아서 그 업무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책지원관들 역량 아주 뛰어난데도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 다들 불편하십니다.

○ 이병숙 위원 근래에도 이게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돼서 발언된 사항입니다, 이거 대책 세워라. 그런데 왜 저희 대표님이 그런 민원을 들어야 됩니까? 처장님이 하셔야지.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더군다나 두 명의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한 명이 바로 출산휴가 가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면 그분들은 의정활동 공백이 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 이병숙 위원 저는 대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임기제공무원이 안 된다면 시간제 근무, 시간제 업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대직을 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국회나 이런 데서 숙련된 사람을 뽑아와서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저는 한 달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진짜 빨간펜 교육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씩이라도 교육을 해서 좀 자세를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그걸 저는 반영하고 싶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20초만…….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상임위의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5만 원씩, 직원 1명당 5만 원씩 12개월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일비하고 식비에서 해 가지고 12……. 한 달에, 그러니까 1회 간다고 생각을 해서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의 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임위 연찬회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횟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방문을 의원님과 따로 갈 일도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지금 경기도 각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지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상담소에서도 할 일이 많고 한데 이게 한 달에 1회 정도의 여비로는, 지금 그 여비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서도 조금만 좀 생각을 하셔서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20초만 하기로 해서…….

○ 이병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원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처장님은 이미 도의원도 해 보셨고 이미 정책인력에 대한 수요는 옛날부터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으로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실제 의원으로서의 생각일 때와 실제 처장을 하실 때의 현실에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한 한계점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가 갑자기 도입된 제도는 아니고 그전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계속 건의도 했었고, 국회에다가. 그리고 번번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다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됐고 나름의 준비과정을 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때 이걸 어떻게 도입하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 또 갑자기 그만뒀을 땐 어떡하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를 나름대로 했다곤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처장님께서 앞으로의 법도, 만약에 지방의회법이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조금 더 좋아져서 2명당 1명인 게 1인당 1인으로 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임기제지만 그 후에 지위가 별정직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유연한 업무가 가능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혹여 발생했을 때, 바람은 가지고 계시지만 발생했을 때의 상황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대비한 예산인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변화가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오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변화가 혹여 생긴다고 하면 또 기민한 대응이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기상으로는 똑같이 도입이 가능해졌지만 광역의회별로 또 기초의회별로 상이한 운영 방법과 도입 시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례도 생겼고 또 좋은 어떤 참고사항도 생겼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타산지석의 상황도 생겼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또 오류도 발견하고 수정하는 모든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도입되고 운영되는 이 과정 안에서 보다 더 능숙한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교육비를 늘리는 부분 이거는 좀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처 차원에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이 내년에 오실 의원님들께서는 철저히 좀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처장님께서 의원 생활을 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처음이자 지금 저희만 유일하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런 것들이 구현됐는데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많이 이용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가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 차원에서는 이제 한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보완해야 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좋은 사례로서 지속이 돼야 되고 계속 발전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지방의회에도 모범이 돼야 되는 또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뭐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입지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주차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도 늘어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확대된 어떤 역할로서 국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전향적으로ㆍ확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야 추후에 발전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보다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24페이지에 보시면, 세입ㆍ세출안에 보시면 이게 12%로 돼 있거든요, 도정 홍보 활성화가. 근데 이게 추진 자체평가는 정상추진으로 돼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12%가 정상추진이? 3/4분기가 지났는데.

○ 김영민 위원 사업 특성상 그렇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말에 지출을 해요?

○ 김영민 위원 그래도 매년 이런 소리 듣는 거 귀찮아서라도 조금 일찍 해서, 일찍 해 놓을 만한 건 없을까요?

○ 김영민 위원 매년 들으실 거 아니예요, 이런 얘기들을?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봉공이라고 아세요, 봉공이?

○ 김영민 위원 조아용은 아세요?

○ 김영민 위원 용.

○ 김영민 위원 조아용이 홍보 효과가 더 많았을까요, 이게 봉공이가……. 저는 이거 하면서 봉공이를 알았거든요.

○ 김영민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요.

○ 김영민 위원 글쎄요. 임기 말이라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소리 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잘 하시면 이것도 또 수익도 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 김영민 위원 처음에는 일정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수익 창출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장애인자립센터 이런 데도 수익금이 많이 생기니까 하여튼 기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 그럼 아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을 넘어서 선거 관여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진짜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를 갖다가 범죄자를 감싸는 지방의회라고 그러고 또 범죄공동체라고 그러고, 우리 경기도를. 우리 직원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입이 없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제를 하고. 저 뒤에 계신 분도 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제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5급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랑 생각이 같다고 거기다가 경기도의회를 그냥 아니, 같은 저기면 SNS 같이 안 보세요? 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 김영민 위원 아니, 거기 직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친구도 안 돼 있어요? 활발히 SNS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절제해서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만가지 생각이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5급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걸 그냥 막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요.

○ 김영민 위원 주의 갖고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한 거는 안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실수로 안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이거 해 갖고 여기 다 찍혀 있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 부서가,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여기 본부장님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뭐 썩 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참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썩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필요하면은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필요해서 선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이용은 한다지만 그 직원 마음속에 우리 의원들이랑 경기도의회를 거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써놨어요. 그런 사람이 잘 도와주겠냐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어떠한 합당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누가 듣든 보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에 우리가 많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하고 싶은 말 다 어떻게 합니까, 살면서. 짐승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 다 못 해요, 서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직원들 눈치를 보거든요.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매일 보는데. 그럼 서로 절제를 하고 좀 그래야지 이걸 그냥 뭐 딱 지정을 해서 “범죄공동체 경기도의회, 범죄자 감싸는 지방의회”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서 정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뭐 누구 특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가 아직 안 왔나요? 유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요구가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처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의회사무처 예산도 한 5.1%가 감액됐어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GH복합관 이전 비용 그거는 예산에 안 담아 있었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왜 안 담았을까요?

○ 부위원장 김정영 12대 때 의원 수가 늘어나죠?

○ 부위원장 김정영 한 몇 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GH복합관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다음에 강민석 대변인님.

○ 부위원장 김정영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요.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정영 예산이 늘었어요. 대변인실의 예산이 늘었어요.

○ 부위원장 김정영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변인실은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대변인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는지.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찾아뵀는지요?

○ 부위원장 김정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을 답변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대변인님 2026년도 경기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대변인이 답변해 보시라고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26년도에 대한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래서 예산 사정이 어떤가요? 우리 경기도 예산이.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도지사가 도지사의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대변인은 우리 지사의 입 아닌가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런데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니까 도민 누군가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김정영 내년도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전혀. 아니, 대변인이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 아닌가요? 도지사의 입 아닌가요? 예결위 저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오셨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안 열렸죠?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누구한테 예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의회가 도지사나 도지사 정무라인 이쪽 라인에 대해서 의회에 대하는 이 자세가 너무 소홀하다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24시간 도지사와 함께 합니까? 아니, 다른 실국장들은 업무가 없고 일이 없어 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의정부입니다만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그냥 자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일 제껴놓고 자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대변인실 예산 별로 이렇게 지키거나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행동으로 나오는데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더욱이 다 어렵습니다. 언론인들도 어렵죠. 특히 홍보 예산 같은 경우도 언론사들 홍보비 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시고, 대변인께서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도가 어려워 가지고 의회도 지금 삭감이 되고 다른 부서는 지금 운영비나 급여도 9개월 치밖에 확보가 못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언론홍보 업무추진비는 되려 3,000에서 4,100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셨죠? 전에 20%가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개념이다.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이 예산 아픔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돼요. 도민이 봤을 때 돈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되려 3,000만 원에서 4,100, 1,100만 원 늘고 사업도 더 늘고. 이거 도민이 봤을 때 이해합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전에 뭐, 5년 전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5년 전에는요, 우리 세수가 10조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경기도 세수가요, 8조도 못 걷혔어요.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서, 조금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안 하고 밑에 직원 시켜 가지고 그냥 보고하라고 하고.

이게 모든 거에서 다 나오는데요. 기조실에서도 대변인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100% 수용인가 보네요. 때와 상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고, 수립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적어서 딱 올리면 뭐 다 수용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도 없으시고. 경기도의 예산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대변인께서. 1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지금 유형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도착했습니까?

○ 유형진 위원 했는데 아직 하나가 안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일단…….

○ 유형진 위원 추가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일단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세요?

○ 유형진 위원 네.

유형진 위원인데요. 홍보기획관실에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25년 11월 말 기준에 여기 보면 3억 5,600이 들어갔는데 투입 인원이 5.1명이고 블로그가 주 8건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상은 8건이 될 수도 있고 9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는 말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아니, 그러면 월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 유형진 위원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원본대조필로 자료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투입 인력 5.1명에 대한 산출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산출내역 6,400 있는데 여기 도민참여, 숏폼, AI, 인터뷰 뭐 그렇게 있지만 전부 다 세부 산출내역 원본대조필로 주십시오. 이게 24년도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신 거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본대조필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유형진 위원님, 그 자료가 다 왔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휴식도 해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휴식과 식사 그리고 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시간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7시?」하는 위원 있음)

7시에 속개한다는 얘기죠.

(「7시 반.」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 유형진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 유형진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정영 자, 그러면 휴식과 자료 제출 그다음에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손을 들어 질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실에 제가 자료요구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딱 한 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오랜 시간에도 자료가 확실히 안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형진 위원 대변인님, 제가 죄송한데 좀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 유형진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5년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북부청 엘리베이터 홍보미디어 셋톱박스 교체비용이라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두 번째 페이지에요.

○ 유형진 위원 242만 원 2대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이 지금 맞죠?

○ 유형진 위원 대변인실에서 간 거 왔죠?

○ 유형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운영 예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잡혀 있지 않나요, 따로?

○ 유형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산이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유지관리 비용 예산인데 왜 스튜디오에 관련된 유지관리를 안 하고 청사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영상물을 교환하냐고요, 부품을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뻔히 예산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그거를 막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데 펑펑 씁니까?

○ 유형진 위원 그래서 원본대조필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근데 25년도 자료 원본대조필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걸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고요. 제가 북부청사에 있는 모 실국장님한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들으셨죠, 제가 통화하는 거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어요. 국회 면담 추진 관련 업추비 자료를 받았는데요.

○ 유형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제가 2월, 3월에 대한 것만 영수증을 요청드렸는데…….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요, 1월 7일 8만 6,000원, 14만 6,800원, 26만 7,000원, 16만 1,000원, 11만 원 총 5건을 씁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5건을 씁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도 6건을 씁니다. 2월 4일에도 7건을 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지사님께서 하루에 이렇게 많이 식사를 하실 수 있나요?

○ 유형진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라고 있습니다. 맞죠?

○ 유형진 위원 보면, 직원들도 쓸 수 있죠, 물론. 그러면 지금 4급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죠?

○ 유형진 위원 9월부터 됐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과장님이 주로 쓰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11월, 12월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성함과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유형진 위원 팀장님밖에 안 계시나요? 더 위로 안 계시나요?

○ 유형진 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도 아니고 사무관분이나 서기관께서 국회 담당자를 만나고 그런 업추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다라는, 업추비가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이세요?

○ 유형진 위원 지사님이 쓴 적은 없으시네요, 그러면요?

○ 유형진 위원 중앙협력본부에 배정된 예산은 그렇고요.

○ 유형진 위원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현 인원이 얼마나 되죠?

○ 유형진 위원 현 인원.

○ 유형진 위원 네, 서울사무소요.

○ 유형진 위원 공무직이나 계약직 해서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유형진 위원 계약직은요?

○ 유형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근데…….

○ 유형진 위원 임기제가 8명이고요. 계약직이…….

○ 유형진 위원 네, 공무직이 1명이고요.

○ 유형진 위원 파견자가 1명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봉을 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왜 자료요구가, 연봉 자료요구를 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 유형진 위원 그럼 내일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부서 평균 말고요.

○ 유형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다른 기관에 이렇게 자료요구로 연봉이라든가 많이 받아봤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시간 아꼈다가 이따 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본질의 이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형진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죠?

○ 유형진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호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홍성호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경제실에 25년 11월에 추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자료 및 결과와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요, 올해 2025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경제실에요,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인데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의 대상,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자료.

○ 김영민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대위변제한 게 있잖아요. 대위변제한 거 말고 회수된 거 있습니까, 자료가 혹시? 대위변제했는데 그 이후에 회수된 금액이 있냐고요.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죠.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개인이 못 갚았으니까 우리가 갚아준 거잖아요, 출연금을 내서. 그러고 갚으신 분 있냐고요.

○ 김영민 위원 그거 자료 좀 3년 치만 줘 보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경제실에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현재 경기 침체로 도민 생활이 어렵고 민생예산과 복지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금 청년 지원, 취약계층 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도 줄이는 상황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스테이블코인 연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운영, 규제는 모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입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로 경기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국가 법제화가 되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법제화 전에 미리 연구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법제화 완료 후에 추진해도 되는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지역화폐도 운영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기존의 지역화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고 또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을,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또 이거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관할 영역인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사무에 도비를 100% 투입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이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법제화도 안 된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를 3억 원이나 지출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지금 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워라밸+4.5 사업을 276억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지원 대상, 장려금 수준 또 신규 채용장려금, 사업목적이 경기도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왜 도비 100%로 중복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민 생활도 어렵고 민생예산, 복지예산도 감액되고 있는데 이 직접 도민에 도움되는 그런 예산도 줄이고 있는데 국비와 중복되는 이 사업만 140%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5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1년 차 사업의 성과도 검증된 결과도 없고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140%나 증액하는 게 맞냐.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에 3.7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26년에 효과성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26년에 효과성 분석하는데 그것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국비사업과 중복된다는 거. 고용노동부가 워라밸 4.5 사업을 276억 원 들여서 26년에 시작을 하는데 지원 대상이나 장려금 수준 또 사업목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또 도비 100%짜리 사업을 한다는 문제가 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민생예산, 복지예산이 감액되는데 이 사업만 140%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성과 검증이 없다. 25년에 신규사업을 시작해서 1년 차도 아직 안 됐고 효과성 분석도 안 됐고 집행률도 지금 17%에 불과합니다. 성과 검증 없이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년도 수준의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답변 있으세요, 노동국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죠.

○ 안계일 위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2025년 신규 추진되었지만 지금 1년 만에 재정 여건 이유로 전액 미편성되었죠?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는 제조업이나 물류창고, 공사현장 등 전국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도소방본부의 출동 건수 또한 전국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대응체계사업을 1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1년 만에 일몰한 구체적인 경위가 뭡니까?

○ 안계일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몰 시 성과평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안계일 위원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평가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죠? 평가를 안 했나요?

○ 안계일 위원 만약에 평가한 게 있으면 자료 따로 주세요.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핵심 안전대응사업을 중단한 것은 경기도가 그동안 쭉 강조해 온 것처럼 안전 최우선 기조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일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계일 위원 다음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취약계층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2025년 목표 대비 약 276%나 되는 신청자가 몰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사업량, 예산 모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신청률이 276%나 되는 사업인데 대폭 감액한 근거는 뭐죠?

○ 안계일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전체예산을 보면, 노동국 전체예산을 보면 취약노동자 현장안전관리 관련 사업이 대부분 광범위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일몰되든가. 시군 노동상담소 전액 일몰 또 노동인권센터 일몰,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실 50% 감액, 노동안전지킴이 22% 감액, 노동자 쉼터 등 다수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지킨다는 그 정책에 과연 옳은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보시죠.

○ 안계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노동국이 다시 본연의 역할 즉,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 중심의 노동정책을 회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 안계일 위원 베이비부머과의 중장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보면 중장년 인턴십 직접 지원은 30% 감액된 반면 행복캠퍼스 또는 인턴캠프 등은 50%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또 15억 원을 추가해서 중장년 일자리캠퍼스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나요?

○ 안계일 위원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신규사업은 정부 또는 시군, 경기도의 기존 사업들과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경제실은 유사한 사유로 기존에 5070 재취업 일자리패키지를 일몰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성 때문에 한쪽은 폐지하고 다른 한쪽은 15억 원씩 신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실장님.

○ 안계일 위원 이번 예산에서 청년일자리 3개 사업의 징검다리 18억, 북부특화사업이 3억 5,000, 매치업 5억 등 총 26억 5,000만 원이 전액 일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묶어서 10억 규모의 매치업플러스를 통합했는데요.

○ 안계일 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서로 사업목적이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지역적인 기능도 다른데, 운영기관과 방식이 서로 다른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목적과 대상이 다른 청년 3개 사업을 중복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 전용 일자리사업은 북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2025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전액 폐지가 됐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러죠?

○ 안계일 위원 장기 전략형 일자리사업을 축소하면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 그 정황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4억을 55억으로 30%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요.

○ 안계일 위원 국비사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안계일 위원 국비사업,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경기도만의 특별한 사업들이 다 있고 특화된 사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매몰되면서 올해는 특이하게 국비에 끌려다니는 사업을 지금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독특한 사업을 하던 것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제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과 집행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께서는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애들 쓰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

○ 홍원길 위원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 홍원길 위원 이게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마을종합지원사업까지요. 이 삭감 이유나 또 우리 경제위원회 의견 등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홍원길 위원 지금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 그 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서 시의원 하면서도 함께 했던 것들이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제가 소속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또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서 활동지표 마련이나 또 활동가 교육 등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저는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공공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변화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서 주신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뒷받침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혹시 국장님 답변이 있으실까요?

○ 홍원길 위원 예결위 활동하고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면서 제일 느낀 게 그거죠,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이진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건 어떨까요?

(웃 음)

제 아까운 시간을 드렸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인간의 수명과 건강은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최근 100년 넘어서부터 최근 들어 더욱 보건의료 생활환경의 발전과 개선으로 실제 나이와 사실 생물학적 나이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년이라는 나이와 또 정년 이후에 그 생물학적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나죠. 국장님,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이 거의 모든 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맞죠. 그리고 또 젊은 새로운 세대들의 활력과 건강한 진취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앞선 세대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미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25년 대비 2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첨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진 않은데요?

○ 이진형 위원 25년도에 990명이고 26년도에 630명인데 실질적으로 1,000명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 이진형 위원 참여자 중 10월 말 현재 몇 분이 참여하셨죠?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진형 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네, 10월 말 기준은 1,02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솔직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정 악화 때문에 지금 국에 모든 과의 예산이 한 군데만 빼놓고 30% 정도 다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저도 다 은퇴는 하겠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 경험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다 전문직이신가요, 아니면…….

○ 이진형 위원 그런 전문직의 활용이 꼭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거 국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회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에는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그중에 유일하게 증액된 데가 사회경제육성과죠?

○ 이진형 위원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이 균특으로 매칭된 거고요.

○ 이진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약 30억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됐었고요. 그런데 이 공고를 보니까, 사회적기업 공고를 보니까 신규 참여 기업과 재참여 기업 둘로 나눠지는데요.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한 번 정도 신규 참여했다고 기업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5년도에 재참여 기업 비율이 몇 % 정도 됐죠?

○ 이진형 위원 네,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신규 참여 기업과 재참여 기업의 비율이 꼭 필요하고요. 내년에 분명히 예산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약 50억 원 증액됐는데 그럼 사업량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옥석도, 공고안만 봤는데 옥석을 가리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 기업의, 재참여 기업의 문도 많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국에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국에서 책임감 갖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안계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난 추경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단지 내에 미화ㆍ청소뿐만 아니라 기술직 요원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최승용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이 부분을 되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대다수의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근로자들이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변전소에서 소음과 미세먼지, 전자파, 습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건강도 해치는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근데 한 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까? 언론에서 난리를 치면 없는 사업도 막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조용하니까 감액하는 이게 맞나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이 50%나 감액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비ㆍ미화에 관해서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5,300여 단지 중에 1,450개만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예산을 줄여야 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현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폭염 대비 휴게실ㆍ물품 지원사업은 신규로 4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노동권익과 소관인 아파트 경비ㆍ청소 지원은 감액했고. 그러면 한쪽에서 빼서 한쪽에서 증액하는 거 이게 앞뒤가 맞나요?

○ 최승용 위원 아니, 필요하죠.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빼 가지고 한쪽에 이러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 최승용 위원 아니죠.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예요. 그리고 아파트의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지하에서 생활해요. 그래도 경비는 외부에서, 지상에서 하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미화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 잠시, 식사시간 잠시 외에는 일하고 퇴근하죠. 그러면 어디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떠들지 않으면 아예 나몰라라 하는 것이 맞나요? 노동국에서는 이런 부분 살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동국에 얘기를 했어요, 줄기차게. 실태조사하라. 그리고 제가 도의원 돼 가지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추경에서도 얘기했는데 아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그게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보이는 것만 해야 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왜 실태조사 한 번 안 하죠?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 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어서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또 삭감되는 거네요? 전년 대비해서.

○ 최승용 위원 최근에 부천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 난 거 아시죠?

○ 최승용 위원 4명이 죽고 18명이 다치는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의 본질은 차량 1대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협소한 통로에 평소에 하역 차량도 있고 보행자가 섞여 다니다 보니까 이런 참사를 키웠다고 보거든요.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위험이 폭발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비가림막,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 중심으로 해서 보행이라든가 하역 동선 분리라든가 통행로 확장이라든가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뒷전이였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보강하는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이에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나요? 전통시장 살린다고 하고 그냥 겨우 비 막는 것만 하면 해결됩니까?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행 부진 원인이 수요 저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영세 상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부담 구조로 개선되지 않은 채 책임을 현장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 시간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 사업도 역시 또 1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소방 전문가들도 전통시장이 노후 전기시설, 가연성 자재, 좁은 통로, 적재물 난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불 나면 순식간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를 줄이는 결정적인 안전 예산이 역주행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보차 분리라든가 스마트볼라드, 하역 장치, 차량 전용 공간이라든가 AI 기반 위험 감지 CCTV 등을 필수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요. 항상 뭐 예산, 예산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항상 또 얘기하는 게 전통시장 살리자, 살리자 하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근데 이런 안전 문제만큼도 해결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이용하려고 할까요? 그냥 홍보성으로 표를 의식해서 전통시장 살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눈가림식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어찌 됐든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 이것은 전통시장만이 아니지만서도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러한 복잡한 구조라면 일반인들도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들 큰 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을 살린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예결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전통시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전통시장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경제실 예산이 한 47% 감액이 돼서 2,13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죠?

○ 김영기 위원 여러 가지 일몰사업이 있고 유사사업, 중복 그런 거에서 정리하는 거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6년도 재정 편성을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우리 힘내GO 카드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올해 예산이 150억, 이게 올해 몇 월부터 시작되었죠?

○ 김영기 위원 올해 1월부터 했나요? 그러면 지금 도비가 150억 책정됐었는데 자료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됐죠?

○ 김영기 위원 비즈플러스 카드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30억 편성돼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이 등록을 하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 있죠? 경기도에. 그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뭐 소상공인…….

○ 김영기 위원 200만 정도요? 200만, 그리고 지금 30억이면 힘내GO 카드가 당초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 김영기 위원 1,000만 원으로 올렸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이면 몇 명 지원하는 거죠? 1,000만 원씩 하면.

○ 김영기 위원 200만 명인데 3,000명 지원하는 거를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뭐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인가요? 거기서 하는 비즈플러스 그쪽으로 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김영기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최초로 했고 중소기업벤처부가 벤치마킹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해서, 경기도가 지금 200만 명 중에서 3,000명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30억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그쪽으로 다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김영기 위원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 200만 명한테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에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런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경제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26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추가 지정에 따른 신규 홍보영상 제작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죠?

○ 김영기 위원 지금 현재 1억, 내년도 예산이 1억 책정돼 있죠? 홍보영상 제작에.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 추가 지정해서 홍보영상 비용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도내에서 수원하고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추가 신청을 추진 중에 있죠?

○ 김영기 위원 고양도 해당되지 않나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홍보영상이 아까 어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홍보영상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장님?

○ 김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한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비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기 위원 그 부분은 여러모로 살피셔서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3년도에 92%, 24년도에 92% 또 사업추진 평가에서도 정상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2억 8,000여만 원이고 24년도 예산도 2억 8,000여만 원, 25년도에는 3억 4,6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3,720만 원으로 약 90%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맞나요?

○ 박재용 위원 이유가 뭡니까?

○ 박재용 위원 이런 삭감 예산이라면, 약 90%를 삭감할 정도라면 이 사업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 일을 맡은, 종사하는 직원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 박재용 위원 암만 경기도의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3년 동안에 2억 8,000 또 3억 4,000만 원까지 예산 집행했던 사업을 90%가량 삭감해 갖고 3,720만 원으로 예산편성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90%가량의 삭감이라면 여기에 있는 인원도 좀 감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 좀…….

○ 박재용 위원 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경기도가 50세~65세 중장년을 주 15~36시간 유연한 일자리에 채용하도록 기업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2025년도 대비 26년도 사업량이 2,000명에서 1,000명으로 50% 삭감이 되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줄어서인가요, 아니면 이 역시 경기도 세수 부족에 의한 삭감인가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해 갖고 25년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향후 계획 현재 596개 사 2,377명 지원으로 25년 사업량 2,000명 초과 달성함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 박재용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인데 2,00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아닐까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은 84%로 예정이 되고 있지만 사업량을 보면 2,000명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00명의 목표를 1,000명으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26년도 사업에. 이 역시 50%에 대한 사업 축소인데 이마저도……. 똑같아요, 아까 노동국과 같이 50%의 사업량 축소라 하면 여기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량을 축소하고 사업 축소한다면 이게 낭비적인 이유 아닐까요?

○ 박재용 위원 예산이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있어서 대폭적인 이러한 삭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곧 이 수혜를 받는 경기도민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박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연착륙이 될 수 있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자료요청.

○ 김영민 위원 자료요청을 아까 했는데, 어려운 자료 아닌 거 같은데.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 어려운 자료예요? 다 갖고 있는 거 달라고 그런 거 같은데, 제가.

○ 부위원장 김선영 신보 이사장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그럼 김영민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 김영민 위원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 부위원장 김선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제실 223페이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23년도 7억 3,000, 24년 6억 4,000, 25년 5억 5,000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3억으로 줄었습니다, 실장님.

○ 유형진 위원 경제실의 223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사업이 23년도에는 7억 3,000, 6억 4,000, 5억 5,000, 내년에는 23년도 대비 반 더 줄었습니다. 50% 이상 더 줄었는데 이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 유형진 위원 재정 여건이 안 좋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유형진 위원 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사업 성과가 안 좋았나요, 혹시?

○ 유형진 위원 경과원에서 하죠?

○ 유형진 위원 혹시 경과원 담당 부서 나오셨나요? 자료를 그럼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최근 한 3년 치만 자료요구를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좀 어려워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오전에 이어서 4.5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자료 아직 안 올까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이 계약서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 유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은,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광역버스 51대, 지선버스 8대, 코엑스 미디어타워, 파르나스 미디어타워. 옥외광고물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맞아요?

○ 유형진 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형진 위원 코엑스 파르나스, 어메이징 파르나스.

○ 유형진 위원 무려 1,500만 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서울에서 하기보다는 경기도 내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일자리재단에서 이렇게 한 5,000 이상, 8,000 금액되는 홍보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요, 4.5일제 말고요.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홍보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모 일보에 8,600이 갔잖아요?

○ 유형진 위원 이런 사례가 있냐라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일자리재단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자료로 최근 3년 치 이렇게 8,000 이상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이 렌터카도 렌트를 하셨더라고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일자리재단에 15대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15대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은 9대이고요.

○ 유형진 위원 그 2대 갖고 사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일까요?

○ 유형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빌릴만했네요. 그리고 노트북도 빌린 내역이 있는데 노트북이 많이 부족한가요?

○ 유형진 위원 노트북도 중간에 빌리셨더라고요. 이미 선정위원회가 두 번이나 지나, 3회. 3회가 지난 후에 빌리셨더라고요.

○ 유형진 위원 지급은 6월로 돼 있는데.

○ 유형진 위원 참 돈 많은 렌털사인가 봅니다. 보통 돈은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렌트카 계약서 보니까 만 21세 이상으로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120만 원짜리 아이오닉5를 봤는데 좀 평균가보다 비싼 것 같아서 보니까 만 21세라서 좀 비싼 것 같아요. 만 26세로 하면 되는데 굳이 21세로 빌렸을까요?

○ 유형진 위원 제 말씀은 만 26세로 하면 비용이 좀 더 저렴할 텐데 만 21세 이상으로 하셔서 금액이 좀 비싸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전에, 주 6일제 하기 전에 주 5일제로 바뀌는 찰나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267억인가요? 대략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성격은 비슷한 예산이고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윤태길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게 267억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 4.5일제 사업도 다 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4.5일제가 진짜 모든 국민들에 적용이 됐을 때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까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가나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으로 오히려 더 민생예산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 알았고요. 본 위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왔나요?

○ 김영민 위원 왔어요.

○ 부위원장 김선영 왔습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 김영민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노동국 다 그쪽이죠?

○ 김영민 위원 네, 전통시장이랑 소상공인. 그런데 이번에 신규 편성 사업을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뭐 국비…….

○ 김영민 위원 그러게요. 예산 때문에 신청했는데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게 왜 자제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 김영민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하실 거는 있었는데 형편상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이쪽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고 역점을 두고 있던 건데 신규사업이 뭐 그렇게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공모 당선된 것까지 해서 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돼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거는 있었어요, 있기는?

○ 김영민 위원 아니, 뭐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이거 해 줘라 해 갖고 그런 요구도 없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해 갖고 손실보전금 한 게 있거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5페이지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산 집행 누계가 1,300억이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23ㆍ24ㆍ25가 1,300억인데 이거 저한테 준 거는 이게 왜 숫자가 틀리죠? 이거에서 연계해서 준 게 아닌가요?

○ 김영민 위원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금액이 이건 3,892억, 4,853억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책자가 맞는 거예요? 아니, 10~20원이 틀려야지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백 단위고 천 단위인데.

○ 김영민 위원 이거는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대위변제 금액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대위변제 금액 아니에요, 95페이지에 있는 게?

○ 김영민 위원 그러게 책에 있는 건…….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책자에서 도가 부담할 거를 이만큼 부담해 놓고 얼마를 회수했냐고 물어본 건데 신보 전체 거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아니, 도는 대신 갚아주고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거를 주셨어야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대위변제는 보증을 서신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다 그래서 이거 갚은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렇죠? 3년 누계가 1,300억이죠? 여기 책에 있는 걸로는?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렇죠? 대위변제를 1,300억 한 거잖아요, 경기도가? 신보를 줘서 신보가 대신 대위변제한 거잖아요, 은행에다가 1,300억을?

○ 김영민 위원 아, 그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위변제 보증한 사람들한테 얼마 회수를 했냐고 저는 그걸 물은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이 대위변제액은 신보 전체 거고…….

○ 김영민 위원 이거는 우리 거에서 이렇게 회수를 했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제가 잘못 물어본 것은 아닐 텐데. 제가 잘못 물어본 건가요? 이게 지금 대위변제 손실액, 손실액 대위변제를 한 게 23ㆍ24ㆍ25년에 1,310억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걸로는, 책자에.

○ 김영민 위원 그럼 1,310억을 대위변제를 했는데 어쨌든 남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럼 남한테 나중에 회수된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뭐가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빌려갔어요, 돈을. 제가 못 갚아서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누군가. 그럼 저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갚아줬으니까?

○ 김영민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걸 얼마나 하셨냐고.

○ 김영민 위원 여기 657억 23년도에. 24년도에…….

○ 김영민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얼핏 넘어도 1,300억이 넘는데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왜 자꾸 말씀을. 이거만 이 책자에 있는 걸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자꾸…….

○ 김영민 위원 책자에 1,310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마를 회수하셨냐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어떻게 없어요? 경기도에서 줬는데 그러면 경기도도 그 자료가 없어요? 돈만 주고?

○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돈은 개인이 받아 갔을 거 아닙니까? 법인이 받아 갔거나 하나가…….

○ 김영민 위원 대출을, 대출을.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변상한 거를 받은 게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경기도나 어디서…….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데 왜 자꾸…….

○ 김영민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 부위원장 김선영 신보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 잠시만요.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보 쪽에서 대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어요?

○ 김영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46분 회의중지)

(22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아까 저랑,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저한테 설명하셨던 분?

○ 부위원장 김선영 신보 실장 안 들어왔어요?

○ 김영민 위원 저한테 아까 설명하셨던 분 누구죠? 신보랑……. 지금 누구시죠?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신보 아까 같이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 김영민 위원 넉넉히 잡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아니어도 돼요.

○ 김영민 위원 이번 주 중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일이면 내일, 내일모레면 내일모레 이렇게 좀 해 주시고.

○ 김영민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1,300억씩 주는데 그 회수 절차가 없다는 게…….

○ 김영민 위원 손실보전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책에…….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부실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뭐 여태 안 했었어도 오늘부터 하시든가 하셔서, 돈을 줬으면 관리가 돼야죠. 세상천지에 10~20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주는 돈을. 이 돈이면 제가 보니까 경제실 아까 총예산이 2,000억이라는데 이게 지금 간 게 1,300억인데 반은 갔는데 돈을 줘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내일 주실 거예요, 내일모레 주실 거예요? 내일모레 주세요, 그럼.

○ 김영민 위원 약속한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민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특위 위원 전원한테 같이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든 내일모레까지 김영민 위원님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자료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김영민 위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해서 늦어도 어차피 우리가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내일모레까지,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때까지 안 되면 김영민 위원님을 통해서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게 왔네요. 경기도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 대상. 현재 노후 산업단지 56개 산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왠지 제가 급하게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충분히 지금 노후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골고루 경기도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이것만 뽑아온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 연구용역하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재생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참에 경기도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다가?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만 대상이 아니라 민원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산단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연천군에 산단이 5개가 있는데 청산대전산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 참. 제가 도정질의도 몇 번 도지사님한테 연천군의 청산대전산단 SRF에 대한 문제를 몇 번 얘기했는데 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청산대전산단이 20년은 안 됐지만 아마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산단으로 승인해 주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요. 산단 내에 민가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살아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은통산업단지 있잖아요? 은통산업단지는 들어보셨습니까? BIX.

○ 윤종영 위원 은통산업단지 BIX도 경기도하고 연천군하고 같이 한 건데 여기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좀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확대하기에 제한이 되면 연구용역비가 부족할 문제가 생기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아니죠, 공모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무슨 국가 공모를 응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경기도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국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연구용역이 필요 없죠. 그거는 특화되게 딱 TF가 구성이 돼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조례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조례에는 “20년”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 윤종영 위원 20년 노후 단지도 필요하고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문제시되고 민원 소지가 많고 산단으로서의 어떤 시기는 얼마 안 됐지만 산단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그런 거는 실태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조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된 노후 단지만 실태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본 조례 목적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취지하고 안 맞죠.

○ 윤종영 위원 내가 좀 아까 그 자료요구 갖고 와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됐는데 또 우리 실장님하고는 얘기가 틀려져서 걱정이 됩니다.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전반적인 연구용역 취지에 맞게 이참에 경기도 산업단지의 실태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실장님, 경제과학진흥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제한되면 과학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사업설명서 177쪽하고 181쪽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하고 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은 출연금으로 이해가 되고 사업 지원은 사업비로 항목이 돼 있네요.

○ 윤종영 위원 이거는 위탁사업으로 주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네.

○ 윤종영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 보충질의까지도 다 쓰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조직도를 보면 미래산업 부분에 바이오산업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연구개발팀도 있습니다, 원장님. 맞죠?

○ 윤종영 위원 바이오산업본부 예하에 네트워크팀, 기업지원팀, 인프라지원팀, 연구개발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위, 경제실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도 있고 미래위에서 출연금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나 시군에서도 위탁사업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중에서 우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일단 출연금을 가지고 직접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 윤종영 위원 대부분 직접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하죠? 이 부서는.

○ 윤종영 위원 특히 바이오연구개발팀은 연구개발하는 팀인데 만약에 위탁사업이 없으면 여기는 뭐 무슨 일을 하나요?

○ 윤종영 위원 지금 바이오연구개발팀은 출연금 직접사업이 없고 다 위탁사업만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종영 위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특별히 무슨 지원팀이 아니라 연구개발팀이라고 내가 딱 팀 명칭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여기는 자체적으로 무슨 바이오 쪽에 연구개발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사업만 한다고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 윤종영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이오산업본부와 관련된 사업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사업, 위탁사업 구분해 가지고. 4개 팀이 있잖아요. 4개 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지 예산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걸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혁신경제국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앞서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예산에 관련된 조금 큰 어려움이, 문제점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약 8억 원이 감소됐는데요. 그 8억 원 금액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가 21억이라는 걸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작년 대비 16억에서 8억으로 50％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들이 올해 해야 될 일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이지만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사업비가 2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그러니까 5년 전과 대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인건비와 같은 고정 대비 일정 부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업비를 줄여왔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힘들게 키워놓은 그 조직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23년도 대비 17.6억에서 4억 5,000으로, 16.5억에서 5.8억으로 다 3분의 1씩 줄어들었습니다. 즉,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5년 만에 3분의 1로 줄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시다시피 14년도에 남경필 지사께서 따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해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그리고 또 주민자치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큰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그때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이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은 그 10년 동안의 노력과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의 감소뿐만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것은 10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가지고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원센터 안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마을 곳곳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을공동체 활동은 어쩌면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고 또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대안과 도전들을 펼칠 수 있는 10년 동안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국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채워야 될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정부에 앞서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다르게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산업구조가 있고 또 그 안에서의 일자리의 문제도 있는데요.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이 프로젝트가 그냥 일자리의 어떤 시간,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 프로젝트가 파급하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결과는 원래는 청년층에서 잘 가지 않던 경기도의 제조업에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들이 4.5일제를 통해 가지고 취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경기도의 제조업을 청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일하게 함으로써 세대교체와 함께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효과가 이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기도가 이 모델을 구성할 때 단순하게 임금을,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는 걸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정부사업에 비해서 경기도의 노동 단축 관련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노력과 집중을 더 해 주시고 경기도보다 더 소규모의 사업장까지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 군에도 경기도의 이 노동 단축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그에 또 반대로 많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4.5일제가 아니라 3일제ㆍ4일제하면 더 좋죠. 뭐 여가시간 더 즐기고 여력이 되면 당연히 그게 좋죠. 그런데 과연 상식적으로 5일 일하는 것과 4.5일 일했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예산상황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시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4.5일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자, 지금 건설현장 가보세요. 예전에는 해 뜨면 일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해 질 때까지 일했어요. 요즘에는 한 3시 반, 4시 되면 일 접어버려요,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8시간도 채 안 해요. 그전에 짐 정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냥 한 3~4시 정도 되면 일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건설업자 측에서는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에 사업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과연 그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제 생각으로는 나름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4.5일제 도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스로 4.5일제 도입을 해야지. 우리가 4.5일제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해 주죠? 국장님.

○ 김정영 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오고 그렇게 사람이 몰리면은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상가 한번 돌아보세요. 세 집 건너서 다 빈집이에요. 지금 어느 업체가 제일 일이 바쁜지 아세요? 철거 업체랍니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 철거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철거비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이참에 그냥 다 접는 상인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지금 돈도 없는 마당인데 과연 그러면 어느 쪽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까 앞서 소상공인이 200만이라고 하는데 뭐 혜택받는 기업은 3,000명이요? 1,000명 중에 1명 반이에요. 3,000명 중에 2명이네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그러면 도민에게 줘야지 3일제ㆍ4일제 하면 더 좋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앞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정부예산도 728조가 확정이 됐다는데 세입예산은 672조라잖아요. 그럼 56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빚을 내서 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 일하는 시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과연 경제가 나아집니까? 국장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검증되지도 않았네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검증을 하겠죠.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좋지 않은데 과연 이게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아니, 117억이 아니라 1,000억 원 넘게 지원해 주고 싶죠, 4.5일제 도입하라고. 그거는 우리 재정이 허락할 때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자기 돈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빚내서 4.5일제 하라고 지원해 주고 어떤 기관은 운영비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국장님, 그러면 월급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지원해 줘 보세요, 선도적으로.

○ 김정영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2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거 상임위 위원들도 공유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는 왜 상임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4.5일제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지금 도 재정 형편에 이것을 해야 될 우선순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기업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게, 기업은 그러면 4.5일제의 그냥 혜택만 받나요? 우리 도에서 지원만 받나요? 부족금에 대해서 기업은 뭐 충당하는 게 없어요?

○ 김정영 위원 그 기업은 여력이 되는 기업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업은 여력이 되는 기업일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일해도 경쟁력에서 밀리는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할 텐데 남들은 5시간~6시간 아니, 5일~6일 일하는데 4.5일 일해서 경쟁력을, 상대방 경쟁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 김정영 위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국장님. 기업 하시는 분들 한 100명한테 여쭤보세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 김정영 위원 4.5일제, 4일제로 가고 싶은 마음은 다 하나같은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을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판인데 일 더 줄여서 놀자는 거예요? 한번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장사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이죠?

○ 장민수 위원 최대 10개월간 기업별 5명까지 30만 원을 지급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약간 삭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좀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장에 어떤 무리가 없을지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 선정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해서 어쨌든 선정되는 인원 자체가 줄었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보니까 한 560명부터 한 680명 정도 규모까지 되다가 내년부터는 한 200여 명 정도로 주는 것 같은데 그럼 기준도 많이 좀 달라지나요?

○ 장민수 위원 이게 미참여한 시군은 그냥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자기들 시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본인들의 시군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확실히 여기 이거에 참여한 분들은 어쨌든 이게 정주 여건을 고정하고 말씀하셨듯이 근로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자분들한테서도 고용을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실제 이 효과가 한 2년여간 해 보니까 확실히 있던가요?

○ 장민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정된 예산 또 녹록지 않은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현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좀 작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실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기회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기본금융기금 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을 이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기예금으로도 이자수입을 한 1,900억 정도로 제시를 해 주시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치금이 좀 크게 축소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금의 예치 잔액이 좀 줄어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까요,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이 정책이 어쨌든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정비하고 하는데 실제 조례가 정비되고 나서는 이 정책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실제 이거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원활함이 좀 있었나요?

○ 장민수 위원 나이를 확대하고 나서는 유의미, 의미가, 변화가 있었나요?

○ 장민수 위원 5살 정도 늘렸는데도 수요가 좀 늘었던 부분이셨다는 거죠?

○ 장민수 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했겠지만 이건 기금 사업이란 말이죠.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에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갔나요?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좀 세수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을 이것도 받았는지.

○ 장민수 위원 아, 자체적으로 감액을 한 거고?

○ 장민수 위원 이 정책 자체의 취지는 물론 모든 정책의 취지가 다 좋겠지만 하여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라든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 부분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회금융제도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 부분이라든가 운용적인 부분 그리고 올해부터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잘 되고 있었는지 좀 여쭤봤는데요. 아마 뭐 시행하는 과정 안에서 시행착오가 좀 있겠지만 안정적인 정책 운용과 함께 실제 진짜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이 정책에 좀 접근할 수 있고 또 실제 편하게 와닿게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발전되는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병숙 위원님, 혹시?

그러면 본질의를 종료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구하려고 손 들었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5년도, 24년도 재무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