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 국중범 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 1,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2,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4,0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편성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저는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최저적립액 확보 측면에서 선예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 국중범 위원 최저적립액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 지방채를 이렇게 대규모로 초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최저적립액 대비 238%, 재난관리기금은 최저적립액 대비해서 198%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좀 배치되지 않아요?

○ 국중범 위원 저기,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최저적립액에 재해구호기금은 238%, 재난관리기금은 198% 너무 과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해서 2026년도 예산안…….

○ 국중범 위원 1억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 국중범 위원 우수 시군 포상 1억 원, 자연재난 분야 워크숍 운영비 1,000만 원,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사업의 최대 목표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근데 참여를 안 하는 곳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뭐 이렇게 끝까지 챙겨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 국중범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사업이 있잖아요. 중복의 우려도 있고 이게 과연, 저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렇게 우수 시군 포상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시군의 예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행안부 신청 안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손 안 벌리겠다라는 지자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대부분의 회의가 11월에서 12월 연말에만 1회에서 2회 개최됐고 안건 역시 표창 전달, 간단한 실천과제 공유 수준에 머물러서 이게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 참석수당, 참석 위원들이 참석수당 20만 원씩 받아가는 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고. 이 안전 캠페인 하잖아요.

○ 국중범 위원 안전문화활동, 그런데 이 안전문화활동이 연말에 회의수당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연말에 이제 평가를 보고하고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보다 국비 3,000만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사실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 국중범 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를 받아서 비록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지만, 예산이지만 그래도 1년 간의 꾸준한 활동들, 그 활동 결과의 축적물로서 연말에 이런 평가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차기 연도에 보다 나은 성과를 펼치기 위한 이런 토대가 되게끔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좀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 많은 협의회들이 있고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중되고 활동은 미비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이걸 보면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뭐 3억 1,4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2025년 예산 편성에 보면 1,17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삭감을 해도 너무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오산시가 한 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한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 남종섭 위원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간에 대한 어떤 보조 형식으로 나가는데 민간에서 너무 많이 드니까, 내진보강에. 이게 잘 시행하지 않는 거다, 근데 작년에 추경까지 가면서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러니까 실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2024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진보강 활성화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이거를 하자마자 지금 삭감을 거의 90%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조례가 세워졌으면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가 대응, 교육, 연구, 정책 개발 아니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지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그럼 지진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은 아예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경기도는 지진방재나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런 거를 예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 남종섭 위원 아니, 1,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그 예산에서 단 한 건 신청했다고, 그러면 가 가지고 이게 유인책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거를 강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삭감하고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일몰이에요. 만약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아예 그냥 일몰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목 자체가.

○ 남종섭 위원 아니,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좀 연구ㆍ개발을 하라는 얘기, 도에서 할 일이 그거지 뭐 취합해 가지고 맨날 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 누가 못 합니까, 그거?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쪽에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부서가 있으면 어떤 개발을 해서 좀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게 좀…….

○ 남종섭 위원 네, 좀 유념해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도 특사경단장님 좀 앞으로 좀 나오세요.

○ 남종섭 위원 특사경 우리 총 인력이 몇 명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중에 도 공무원 소속은 몇 명이에요?

○ 남종섭 위원 파견 받은 거죠?

○ 남종섭 위원 56명 정도 되죠?

○ 남종섭 위원 거기에 행정직이 거의 한 50%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여러 가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못 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 특사경에서는 프랜차이즈 명륜당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거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 남종섭 위원 우리는 수사해 봤어요. 여기? 그거는…….

○ 남종섭 위원 인지는 하고 있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법 개념이 많잖아요.

○ 남종섭 위원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왜 서울이 먼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사경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아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획수사권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23년도에 1,260건 했다가 2024년도에 916건, 2025년도에 482건 이거…….

○ 남종섭 위원 송치 건수?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획수사가 그러면 송치하려고 지금 수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특사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도 목적이면 행정에서 하면 되지 왜 특사경이 필요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서울에서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사경의 굉장히 뛰어난 역할들이 쭉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큰 기획수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답변이 나와야지.

○ 남종섭 위원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100건이 넘어가죠, 지금. 여러 가지 117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 특사경이 과연 기획수사나 어떤 적극적 수사를 해 가지고 아, 경기도가 정말 불법 비리의 온상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특별하게.

○ 남종섭 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성이 없으니까 소방특사경 그쪽으로 분리됐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부동산 관련 수사 기능이 넘어갔죠?

○ 남종섭 위원 도시주택실로.

○ 남종섭 위원 그거 왜 넘겼어요?

○ 남종섭 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발상을 해 놓고, 거기 10명 보냈는데 지금 몇 명 남은지 아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명 남았어요, 그쪽으로 떼어서 내보내 가지고.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5명 가지고? 지금 송치 건수도 그쪽에서 보면 거의 100건씩 하던 거를 2025년에는 23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5명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합니까? 이거는 특사경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행정, 제가 볼 때는 과 신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도청에서 아마 분리한 모양인데 이거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합치세요, 해 가지고.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거 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거기로 넘겼죠?

○ 남종섭 위원 넘겼는데 거기서는 대응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답변은 거기로 넘겼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전달하고 나서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거.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경기도가?

○ 남종섭 위원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특별하게 특사경이 있으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도민이 체감이 가도록 그 역할을 하란 말입니다. 홍보비가 부족해요? 만약에 했으면 그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서울 보고 그러면 우리도 가상화폐 압류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근데 이렇게, 제가 신문의 기사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특사경이 특사경 역할을 하거나 수사를 하려면 지금 제보를 받잖아요. 그 루트를 통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아무 조건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뭡니까,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 누가 조사하냐고요, 거기서 조사도 못 하는데.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반드시 좀 한번…….

○ 남종섭 위원 특사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직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특사경이 그러니까 기획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데를 획기적인 개선을 한다. 그래야 선전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런 거 하려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이면 세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청소년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 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보충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기대해 봐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 여기 있기 싫어하잖아요, 여기 복잡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거나 해야지 누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거?

○ 남종섭 위원 특사경이 지금 안전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사경이 안전실에 있는 게 맞는 거냐고.

○ 남종섭 위원 안전실에 있으면 조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담보가 안 되잖아요. 자치국에 있으면 그쪽의 조직하고 좀 연관이 되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수사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 남종섭 위원 일을 일단 잘하고 좀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대테러 대응 합동훈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실장님, 대테러 훈련 내일도 계획돼 있죠?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2025년도 본예산에서 대테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남부ㆍ북부 나눠서 두 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 훈련에 참가한 사람 사기 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좀 감액하셨어요. 지금 내역을 보세요. 내역을 보면 다른 내용을 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훈련 참가자 식비와 간식비에서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상반기에도 있었잖아요.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대테러 훈련에 과장님이 참석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저도 참석을 했고. 인원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2022년도 옛 청사에는 360명, 2023년도 의정부에서는 20개 기관 670명, 2024년 고양 때는 200명. 제가 이거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참가자, 훈련 수가 많으니 이건 군관민 대테러 합동훈련이잖아요.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을 증액해 준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또 삭감하니까.

○ 이영희 위원 인원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을 고려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문제없다는 것은 계획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산출 기준 볼게요. 사무관리비 2025년에 250명에서 2020년 125명, 민간인 25명, 25년 120명에서 26년 100명.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감액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원을 줄여 갖고 왜 감액하려고 그래요?

○ 이영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좌우지간 기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액하면 안 되죠, 눈에 확 보이는데. 150명에서 50명 줄이고 100명으로 2026년에 대테러 훈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인원이 100명밖에 안 오겠습니까, 그날?

○ 이영희 위원 26년 상반기에 제가 참석할 건데 10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거는 아무리 예산의 감액이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훈련은 군관민 군부대 다 같이 포함해 훈련해라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근데 다른 걸 감액할 걸 여기서 감액을 해요? 예산도 많지 않은 1,000만 원 정도를.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1년에 2번 하는 게 힘드세요?

○ 이영희 위원 착안사항을 끄집어내서 참가자들한테는 이 훈련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이 대테러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대테러 훈련의 목적이고 방침이란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저번에 연천인가 포천 갔을 때 참가자들 환호성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과장님, 그거는 호응 얻는 거잖아요. 민간인도 참석하고 아무리 소방서, 우리 공무원들 참석하지만 군부대도 나와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 이영희 위원 같이 화이팅하고 서로들 격려하면서 며칠간의 예비 훈련 통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민간인, 군인 같이 파이팅하면서 하이파이브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 이영희 위원 예산을 쓰는 게 적재적소에 쓰이는 건 되지만, 그리고 물품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이해충돌이든 뭐든 걸리든. 하지만 훈련은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참가자들이 의욕 갖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지원을 해 줘야죠.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예산 제가 복원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원하겠다니까. 더해도 하여간 그렇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저 이거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계속 이거 딱 감액이 들어오면 제가 이거 안 보겠습니까? 다음에요.

○ 이영희 위원 내일도 제가 참석할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보겠습니다, 예산.

다음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좀 보실래요?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단가 좀 볼게요. 제가 이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면 2026년 예산안에는 466억 8,500, 2025년 대비 한 195억이 감액됐고 215페이지에 2026년 예산에는 82억 4,500이었다가 또 이것도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212페이지 이거하고 215페이지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동일하다고 1년 사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게 예산, 이거 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그 뒤에 내역서 보면요, 차단기 설치가 예산은 1억 증가했는데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확 줄어요. 그런데 이 설치 공사가 무슨 근거로 1억이 늘면서 개수는 주느냔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게 과장님, 이 차단기 설치는 그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도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이라는 뜻이에요?

○ 이영희 위원 차단기 설치 공사가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바닥이 아스팔트 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 설치하는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이, 품 내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쉽게, 아니, 1억이 늘었는데 개수는 줄어버리니까. 그래도 품 인건비나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품목을 보세요. 안전장갑이 1개에서 이거 물품 정보 보고 예산 뽑아내신 거예요? 안전장갑도 1개가 9만 원이었는데 1개가 12만, 3만 원이 늘고. 방화신발도 1개 21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34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방화헬멧도 보세요, 과장님. 1개에 47만 원, 2026년도는 또 77만 원, 30만 원 뛰어요. 이런 물품 인상이 이렇게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소방에서 받았습니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조사하고는 틀리죠. 제가 소방에도 관심이 많은데 저기 조달청은 물건 소관만 하는 거지 물건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찾아, 거기 조달청에 이런 품목도 안 하려고 하는 업체들 엄청 많아요. 이거 시간 다 됐는데 해당 사업의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요, 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그 기금에 대해서 추가 좀 하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기금을 하는데 초과 발생하는 거, 최저 적립을 초과하는 걸 통합기금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가 뭐죠? 부채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분들은 누구죠?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갚아야 될 사람…….

○ 강웅철 위원 도가 아니죠, 도민이죠. 경기도민이 갚아야죠, 세금을 내 가지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민이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채라는 거 이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가 막 쓰고 다니면 집에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부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런다니.

○ 강웅철 위원 그거는 실장님으로서 적정한 발언이 아니세요. 우리 아까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맞지 않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마이너스 카드 긁고 다니는데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 강웅철 위원 자, 마이너스를 안 쓰고 일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우선이죠?

○ 강웅철 위원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강웅철 위원 아니, 기본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 강웅철 위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행하는 걸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 우리 안전기획과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 강웅철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 볼게요.

○ 강웅철 위원 2개죠?

○ 강웅철 위원 어느 위원회하고 어느 위원회인가요?

○ 강웅철 위원 이 재난평가관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된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자료에서 이거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는 재난관리평가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위원회 구성에. 왜 없죠?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기본 현황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요.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현재로서 안전기획과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난관리평가위원회라는 게.

○ 강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근거 좀 갖다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연재난과인데 자연재난과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갠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예산 하나만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회 2개는 운영 안 하시나요?

○ 강웅철 위원 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다 위원회별로 예산이 세부사업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산출 근거가. 근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복구사업 위원회는 예산이 없어요. 그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위원회를 지금? 무슨 말씀을…….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심의 건수가 없으면 위원회 예산은 편성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 강웅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올해, 3년 내에 하신 적 없어요, 심의위원회?

○ 강웅철 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했을걸요? 우리가 뭐 태풍 피해라든가 그렇죠 폭우 피해는 매년 있는 건데. 작년에도 우리 용인 쪽에 피해 굉장히 심했었던데 안 했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있었으면 운영에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운영 경비를 써요. 그러면 앞으로…….

○ 김규창 위원 제설.

○ 강웅철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제설. 제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하나로 통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강웅철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무한정 편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 경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무관리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한정 편성하시면 사무관리비를 그냥 총액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지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위원회. 그다음에 3년 치 했던 거 예산 편성했던 거 결과 좀 주시고.

159페이지 보면 저수지ㆍ댐 관리위원회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이게 21년하고 24년도에는 미개최가 됐어요. 이게 왜 미개최가 됐죠?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 강웅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어떤 심의를 하죠, 여기서?

○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도 그렇고 굉장히, 서면 두 번, 대면 두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 추진도 같이 하시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댐이 몇 개나 있어요?

○ 강웅철 위원 댐하고 저수지하고 몇 개나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아마 굉장히 수요가 많을 텐데,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 강웅철 위원 아니, 안전점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검토 및 안전점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댐들의 안전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이거 22년도부터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네, 심의하고 회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당 나가신 거, 예산 편성된 거 이것 좀 주십시오.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위원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을 안 잡고 사무관리비로 쓴다, 그러면 앞으로 다 위원회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너무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가 무한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하여튼 그 내용도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관련인데요. 이 사업목적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예경보시설 구축,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 기금 100% 사업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방 관련 물품구입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사업도 한 83억 정도인데 72억이 소방 관련 사업이에요.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87% 정도를 차지해요. 제가 이게 긴급한 재해활동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물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편성 목적에 대해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도 제가 봤어요. 러프하게 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지만 이걸 기금으로써, 소방도 소방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소방에 담아야 될 예산을 여기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예산을 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론 조례상에는 경기도 재난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면 74조1항에 보면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나 이건 회계 자체가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회계에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목적사업이잖아요, 목적사업.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것도 보면 한 80억이 약간 넘는 금액에서 지금 보면 87%가 소방에 대한 부분들로 다 사업비가 편중되게 편성이 됐다라면 이건 심각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재난보험 가입, 풍수해ㆍ지진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100% 집행률이지만 시군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의, 한 예로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561개소 그리고 24년에는 149, 25년 7월까지입니다만 127개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업체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 이영봉 위원 얼마 정도 돼요?

○ 이영봉 위원 한 5~6만 원 정도 되나요?

○ 이영봉 위원 이걸 좀, 요즘 뭐 광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비용을 좀 낮춰줘야 된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된다. 그 자부담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우리 기이도 특사경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우리가 특사경 활동을 하시려면 기동력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렌트하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올리면 계약심사에 적절하게 거기서 품의를 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사차량 41대 임차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첫 3년, 3년이죠?

○ 이영봉 위원 3년간 10억 8,600 정도를 품의에 올립니다. 거기에 심의한 금액은, 심사액은 10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3,1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거죠, 품의할 때. 그런데 보면 집행내역을 이제 좀 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더 심의 금액보다도 한 2,400만 원 정도, 연 2,4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게 임차 렌털 비용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닉 5가 9대, 아반떼 13대, 코나가 17대, 스타렉스가 2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 차량 렌트 가격으로 3억 7,4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시겠죠, 합해 보면. 거기가 한 2,0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400만 원 정도가 연 업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심사 비용보다도. 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0억 8,000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 이영봉 위원 네, 올리신 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의한 금액이 10억 5,000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네, 그러면 그만큼 한 3,000 정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 이영봉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이영봉 위원 저도 좀 의아하고 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게 하나는 지금 우리가 렌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렌털하는 비용이나 구매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적정한가 이 부분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자산관리과에서 총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특사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아이오닉 5가 93만 원이에요, 월 렌털 비용이. 그러면은 거의 차량 가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의 결과를 내서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금액대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이 부분들이 업이 됐다라면 그 관련해서는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 안계일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못 하셨는데요.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관련돼서 지난해 한 번 하고 일몰로 사업 예산 신청을 못 하신 거죠? 편성을 못 하셨죠?

○ 안계일 위원 이게 사실 대부분 좀 취약계층들이 많은데요. 지하의 구조, 지하 구조 그런 데.

○ 안계일 위원 그런데 개폐형 방범창 사업이 전에 방범창이 있으면서 화재가 나면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나오질 못하니까.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개폐형 방범창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그걸 만들어서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렇게, 아마 조례까지 만드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 평가가 전혀 없었나 봐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됐나. 아까 조금 아까 여쭌 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평가는 없었죠?

○ 안계일 위원 그럼 올해 신청이 없었다는 거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침수 방지시설하고 유사하다 그런 건가요?

○ 안계일 위원 올해요?

○ 안계일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주택실의 주거복지팀에서도 이걸 해요, 비슷한 사업을. 그러면 이걸 부서 간에 의견을 좀 맞춰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신규사업 일몰은 초기 기획과 수요 분석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 안전 정책 추진 시에는 일선인 시군과 사전협의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지원 대상이라든가 실태조사, 설치 기준 등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세를 들어 살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공적기관에서 좀 안내를 해 주고 홍보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반지하나 또는 지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2층이라도 위급할 때 밑에 매트를 깔면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 되고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꼭 지하에 한정 둘 건 아니고 2층, 3층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예산 내역 확인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시군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 사유는 뭐죠?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 내역. 담당 과장님.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늘려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6개 시군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6개 시군은 어디죠?

○ 안계일 위원 시군 선정된 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성남시. 선정은 안 되고 6개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안계일 위원 1위에서 10위까지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보니까 소집활동 우수 시군이에요. 단순하게 소집활동 응소한다고 그래서 이걸 해도 되나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 안계일 위원 재난관리기금 인센티브성 사업인데 포상금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어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 등 긴급성과 공동성을 요구하는 사업에만 사용되는 게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죠?

○ 안계일 위원 포상금 아니에요?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예요?

○ 안계일 위원 상사업이에요?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요. 행안부 관련된 것 외의 우리가 시군하고 두 인센티브 사업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98쪽이에요.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편성했죠?

○ 안계일 위원 인센티브 사업 신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올해 신규사업인데.

○ 안계일 위원 아무래도 현장이니까 그렇겠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 각각 시군별로 몇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 안계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2명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주는 이유가 꼭 필요한가요? 격려 차원도 좋고 다 좋은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 안계일 위원 이건 도 공무원이라 이거죠?

○ 안계일 위원 전체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번 부천제일시장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자 두 분이 증가하셨습니다. 먼저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해자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실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사회재난 발생 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가 특정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예전에 저희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지금 법적인 상황이니까 보고하기 그러시면 진행 상황을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 한번 전해 주시고요.

○ 유경현 위원 피해지원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복되는 사회재난 속에서 구상권 행사는 다음 위기를 대비할 재정적 여력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선 지원된 예산이 도에 부담이 되지만 남지 않도록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 구상권을 통한 회수 가능성과 청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드리는 건 부천 재래시장 사고에 재산손해와 영업이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상인분들께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회복하는 방법은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 어떤 해결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손해사정으로 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상인들이나 그런 아무것도 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부천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책임을 다 주지 마시고 그 중간에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역할이 더 이상 피해는 없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사회재난과장님은 어떻게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청구하는 목적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지난 예전에 샀던 냉장고를 증빙해라.

○ 유경현 위원 뭐 유리나 그렇게 설비를 했던 거를 어떻게 증빙해라는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런 부분에서는 상인들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세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유경현 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 되새기시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입증책임을 같은 현실까지, 장벽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도민의 안전과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저희 안전실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하상도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요즘에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침수 취약도로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동 차단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출입통제를 하는 그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자동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침수우려가 되는 하상도로, 저지대 도로, 하천산책로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봤을 때 2025년도는 1억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14억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이 규모가 지금 큰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안이 시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순차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좀 확 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차단시설이 완료될 수 있게 연도별로 좀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주택 관련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치시설 지원사업이 2023년 이후에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 이은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이은미 위원 그런데…….

○ 이은미 위원 네.

○ 이은미 위원 경기도 해당 사업 2024년ㆍ2025년 사업이 수요 부족이라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도 현황을 좀 보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시군별로?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보면 2023년 기준이 5,000호가 넘어요. 5,679호,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침수시설 지원받은 그 전체 중에 반지하주택이 4,899호예요. 근데 그중에 안산은 66호 정도로 자료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반지하주택 수가 많은 것에 대비해서 침수방지시설을 받은 주택 수가 적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안산에도 그 와동의 반지하주택이 침수가 되었고 또 화성 주택에도 옹벽 붕괴가 되고 이천에 정전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군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시군마다 재정이 다르고 행정 격차가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특히나 반지하주택이나 이런 곳은 갑자기 없다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이, 그런 지역이 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홍보비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계속 1억 5,000씩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올해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추경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실제 4,600밖에 실행이 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M 관련해서 사회재난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한테 그 이후에 실적에 있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랬는데 2022년부터 24년을 보니까 매년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1억 2,000이었다가 내년에는 50%밖에 안 되는 6,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홍보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가요?

○ 이은미 위원 아, 기금에서 좀 더 편성하셔서.

○ 이은미 위원 그래서 6,000만 원도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난 중심으로 거의 홍보비가 책정이 기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물론 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자치경찰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실, 안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도 돼 있고 하는데 PM 관련해서 사실 입법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적 현실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거의 사고 나는 거는 청소년들 위주로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부자치경찰에서도 그 역할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그렇게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경찰도 예산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그렇지만 지금 해 주신 여러 가지 안전문화 실적으로 여기 용인이나 수원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다고 보고받았는데 이 기금을,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편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예 학생들에게 가서 홍보를 좀 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활동을 안 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교통국에서도 사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말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염려가 되어서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다치고 이런 현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돈 안전실장님.

○ 김규창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 김규창 위원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예산이 안 드는 쪽에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이라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교량 안전…….

○ 김규창 위원 전년도서부터 하고 있네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공모……. 100%…….

○ 김규창 위원 이거 보면 거기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노후 교량 안전진단 첨단 개발에 대해서 실지 보수ㆍ보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하 물속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가 있죠?

○ 김규창 위원 네. 굉장히 많아요. 타 지역보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런 좋은 신소재 기술을 개발해서 지하에 있는, 지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교량 밑에가 침하되고 파여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 김규창 위원 눈으로 확인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첨단기술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뜻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여기 보면 내년까지 하는데 자체평가를 했더라고, 벌써.

○ 김규창 위원 우수라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수라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가를 우수라고 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그게 아마 맡아서 연구를 하는 거죠?

○ 김규창 위원 우리 그 기술원 개발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년 차란 말이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뭐 70%라도 나타나 갖고 성과보고를 한 게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목표가 올해 이게 3년 계획인데 2년 차에 시료 채취해서 연구…….

○ 김규창 위원 제작을 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제작까지 하면 이 기술에 이제 특허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실제 교량에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내년에 그게 결과가 나오겠죠? 내년에 투입해서 후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완료돼 갖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기술의 특허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른 곳에 특허를 뺏기지 않게끔 이런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거 하여튼 좋은 사업에 응모해서 잘된 사업인데 안전에 대해서는 교량에서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처를 잘하셨다고 이번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규창 위원 우리 특사경 좀 나와 주실래요?

○ 김규창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 김규창 위원 우리 10대 때는 특사경이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열심히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했다시피 지금 특사경에 너무 인원이 작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전문성인가요?

○ 김규창 위원 전문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특사경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고…….

○ 김규창 위원 파견근무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근무능력이 안 난다, 능률이 안 난다 이 말씀인가요?

○ 김규창 위원 그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빨리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규창 위원 건의를 하려고가 아니라 그건 빨리 했어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면 단장님께서는 바로 지사한테 이런 불필요한 게 있다. 전문성,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여기서 3년이나 5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중요성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근평점수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진급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 문제점을 빨리 집행부 윗사람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빨리 건의를 해 주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갖고 단장님께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럼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윗선으로 연락을 해서 하셔서 이런 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그분들은 수거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장소에다 처분하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음식물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에 갖다 놓는데 거기 도중에, 그게 거기에 모니터링이 다 돼 있습니까? 그 업체하고 갖다 폐기물 그거 하는데 이렇게 다 모니터링이 돼서 수거해서 처리까지 갖다 주는 게 그게 모니터링이 돼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반 부산물 업체한테 판매를 하는 게 포착됐어요.

○ 김규창 위원 음식물쓰레기인지 안에다 하니까 모르지, 캡에 씌웠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권이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들은 사업허가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는 산골짜기에 그런 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고 톳밥 같은 거 같이 섞어 갖고 부산물로 해서 판단 말이야, 농가한테. 부숙도 안 시키고.

○ 김규창 위원 사업자등록도 안 내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인원이 다섯 여섯 명 돼 갖고 어디 나가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제보만 받아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꼭 그런 업체를 제재하고 벌금을 내고 법적 책임 그것보다도 훈방으로 해 갖고 그러지 않게끔 계도 조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꼭 해 갖고 법적 조치를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것보다는 1차ㆍ2차ㆍ3차 경고를 줘 갖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정해라 이렇게 시정명령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한번 내 방에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만나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훈방 조치를 하든지 1차ㆍ2차ㆍ3차 경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금 탈루 안 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재난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합 다양화된 어떤 재난환경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26년도, 그렇죠?

○ 장대석 위원 행정안전부의 사업 효과나 목적 면에서 중복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이 어떤 게 좀 있는가 싶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 특징이 산업시설 밀집이라든가 내지는 산업시설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어떤 전국과 좀 틀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의 어떤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의 기준과 틀리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자연재난만 좀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회재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함께 좀 고려가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어떤 특징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경기도만의 어떤 특징들이, 특수성들이 좀 포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포상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평가지표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평가지표 수립도 좀 잘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는 어떤 결과에 대한 공개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재난 그러면은 어떤 산악지역이나 내지는 이쪽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도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취약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는 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작년에 662억 원에서 468억 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감액되었네요. 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쪽으로다가…….

○ 윤성근 위원 이게 전부 다 예방사업 쪽인데 이게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부서에서 이게 200억 가까이 삭감이 되면 좀 우려가 되는데.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재난취약시설을 이렇게 또 등급화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D등급이 88개소, E등급이 6개소로 이렇게 파악됐는데 이게 최저 등급인 E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안전관리하고 보완 조치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E등급 시설.

○ 윤성근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행감 할 때 자료요구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준공연도하고 등급 간에 좀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D등급 시설 중 성남동의 제2공영주차장은 2007년도에 준공했고 화성 옹벽 미래알앤씨는 2020년 준공인데 E등급인 화성 국화도 해안데크는 2017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 받는 거는 이게 시공의 품질 또는 이렇게 준공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거든요. 이거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윤성근 위원 이게 노후 구조물이 이렇게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준공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은 이런 시설이 D등급이나 E등급 받는 게 이게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제도 개선하거나 아니면 또 관리감독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마무리 발언이 필요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 대비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원칙에는 저도 동의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저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 238%, 재난관리기금 198%의 지방채 발행은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복지 예산 수요자들의 우려가 크고 복지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면 모를까 경기도민 누가 부채를 쌓아놓고 이자를 갚아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하나 이것만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시군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 2,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주실 거예요?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시군…….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의 개념이니까 그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으로 주면 한 번에 3,0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금액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포상금을 3,000만 원씩 준 예가 있어요?

○ 강웅철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여기서 안 게 뭐냐 하면 뭐 우리가 500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지금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는,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죠?

○ 강웅철 위원 아니, 행안부가 1억, 5,000, 3억을 포상금으로 줬어요?

○ 강웅철 위원 사업비로 준 게 아니라요?

○ 강웅철 위원 어디가 받았습니까, 이걸?

○ 강웅철 위원 경기도가?

○ 강웅철 위원 3등이요.

○ 강웅철 위원 그럼 광역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물론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하지만 다른 과라든가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3,000만 원짜리는 지금 경기도 제일 큰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전엔 얼마 정도 줬었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나 국에서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가요?

○ 강웅철 위원 이거 데이터 좀 주실래요? 경기도에서 지금 포상금 지급 뭐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 과별로 금액하고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이제 시간이 사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끝나고 하기 뭐하니까 한 5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연피해 우려 지역에 배수펌프장이나 하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내년도 9개 시군에 있어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시군 현황이 실질적으로 보고자료에 없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뺀 이유가 뭔지.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왜 누락이 됐지.

○ 위원장 임상오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동두천 요골지구 정비사업을 갔다 왔어요. 국비 총예산이 268억짜리 사업이더라고. 도비가 67억이 포함됐는데 이게 2023년 3월 달에 지정이 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들은 2년 전부터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가 보니까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위원장 임상오 그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겨울이 되고 하니까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집이 언제 나갈지, 이게 우리 도나 시가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잘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도비가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 뭐 행안부에서 협의가 필요한 건 시에서 할 건지 도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해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기이도 단장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김규창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악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퇴비를 만든다든지 비료를 음식물로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환경과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환경과하고 우리 특사경하고 이렇게 공조체제 같은 게 좀 많이 이루어집니까?

○ 위원장 임상오 시군에도 보면 축산농가의 악취도 많이 있지만 음식물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 퇴비를 만든다는 걸로 해서 악취 유발을 사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합 악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환경과 같은 데에서는 사실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환경부서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악취라든지 불법으로 밭에 갖다 뿌리는 그런 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각 시군하고 공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아주…….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일을 하시면서 사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뭐 안전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은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서로 협조가 돼서, 그 많은 주민이 고통만 안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꼭 주말에 이루어져요, 주말에. 여러분들 다 집에서 쉬시는 날 저녁이면 모든 게 이제 막 움직거려 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유발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아주 공조체제가 좀 잘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지금 자율방재단이 각 시군에 이제 한 9,3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뭐 300명, 600명 규모가 되는 데도 있는데 과천에 90명, 동두천 같은 데는 119명 이런 편차가 왜 이렇게 큰 거죠?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뭐 포상도 주신다고 그러고 인센티브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끼지 말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뭐 우리 안전관리실이 도민의 안전을 어떤 분야에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속도와 소통 그리고 세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든 도민의 불안과 불편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우리 행정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특히 안전관리실에서는 안전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 나라가 안전, 안전 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게 안전실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안전실에, 또 각 시군의 안전관리자들이 좀 대우받고 예우받는 그런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장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남북부 자경위 현장방문 지문등록 최근 3년간 위탁업체 선정 절차, 선정된 업체의 업체 제공 용역비 및 세부내용 그리고 남부자경위 최근 3년간 안내 자료,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사용 세부내용 사진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홍보 효과, 성과, 실적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지문등록을 위해서 남북부 보유 장비, 경찰 관서별 배치 현황 예를 들어서 지문 스캐너 총 몇 대, 어느 경찰서 그리고 PC 카메라 총 몇 대, 어느 경찰서 이렇게 주시고요.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관련 남북부 자경위 그리고 남북부 경찰청, 경찰서 각 역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각각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위원장님들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실종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중 미해제 건수가 2023년에 7건 대비하여 2024년 64건으로 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 납치, 유인 시도 잇따르며 중앙, 지방정부, 경찰청, 교육청 모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정책 동원하며 보호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만 이런 상황에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예산 삭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경현 위원 남부자경위 예산을 살펴보면 경찰관서별 안내자료, 홍보물품 제작비로 올해까지 6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9만 원대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85% 줄어든 것인데요. 9만 원으로는 뭐 실질적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북부자경위는 원래도 지문 등록 관련한 홍보비 예산도 없었고 북부ㆍ남부 모두 용역비와 장비구입만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별 자체 홍보, 경찰이 운영하는 안전드림 앱 그리고 이미 구축된 지문 등록 전국 시스템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경찰이 주도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의 홍보계획이나 도 차원의 실행전략도 없이 장비구입과 용역비만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과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또한 북부의 경우 감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북부에 찾아가는 지문 등록을 위한 용역비 자체를 줄였는데 현장등록원이 인건비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2회 추경 때 지문 등록 실적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하기 위한 인건비를 줄이는 건 결국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남부와 북부 모두 지문 등록을 위한 스캐너 구입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 산출내역을 보면 장비 단가가 다릅니다. 남부는 1대당 20만 원, 북부는 1대당 16만 5,000원. 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까요? 입찰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유경현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지문 등록하기 위한 지문스캐너 PC카메라가 일회용 장비입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 경찰청별 구매한 1,000만 원가량의 31대 지문스캐너 PC를 했는데 올해 똑같이 9,500만 원 들여서 32대씩 구매하는지. 북부는 없으셨죠?

○ 유경현 위원 남부는 25년도에 31대, 26년도에 32대. 그 전에도 샀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사는 이유가 뭐죠?

○ 유경현 위원 몇 개 서가 남아 있는 거죠? 총 몇 개 서에 얼마큼 주길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다 그거를 왜 경기도 예산으로 사죠?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경찰서에서 필요한 거면 경찰서 비로 사용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등록업체가 있으면 용역을 주셨으면 용역업체에서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경현 위원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 장비를 누가 이용을 하죠? 자치경찰 내에서 이용을 하나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청에 있는 자치경찰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80대면 지금 얼마나, 더 모자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채워졌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구분 지어서 31대ㆍ32대 그럼 63대잖아요. 전에 사봤자 16대 정도 사면 81대가 채워지는데 한 번에 다 보급이 안 됐다가 왜 이걸 구분 지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샀냐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이걸 등록업체에서는 그때 그분들한테 맡기진 않으셨나요, 이 일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경현 위원 지문 등록 사업이 아동 실종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장비구매 문제는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줄어들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목적과 역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면 전면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생기거나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따로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그 예산이 없어도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따로 세워서 알려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102쪽 한번 볼게요, 무인단속장비 운영. 올해는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는 안 하시나 보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 좀 한번 볼게요. 운영비 보는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정기검사 대수가 확 늘었어요. 올해 2,929대에서 내년에 4,257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구매하는 거는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되는, 나가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구매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면 그 운영비는 시군에서 대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여기 과태료 수입 자체가 지방세로 전환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은 또 시군에서 설치한 비용까지도 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도 25%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운영비가 25%로 늘어나야 되는 결과지 않습니까? 1~2%도 아니고 해마다 25%, 15%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도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부담이 좀 많이 되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 좀 볼게요, 104페이지. 여기서 조금 크게 차이 나는 거 보게 되면 작년에는 여기 회선사용료가 3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 1만 9,000원이 된 게 왜 그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이게 차이가 심하고 그다음에 뭐 구간도 차이가 나요. 16만 5,000 원, 작년에는 뭐야, 54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차이가 나도 예산을 산출하셨으면 어떤 근거 가지고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선사용료가 1만 9,000원이면 인터넷 사용료 하나당 얼마 그게 하는데 지금 이게 3만 1,000원이죠. 산출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못 대시고 산출서를 뽑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구간단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4만 원인가? 그리고 올해는 16만 원. 작년에도 똑같아요. 12개월에다 대수 곱했어요. 전기료도 차이 나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저거가 이 북부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이 북부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에 보면 구간단속장비 프로그램 설치비가 있거든요. 근데 남부는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단속장비 프로그램이 해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설치된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하여튼 양방향…….

○ 강웅철 위원 네, 그거 있고요. 구간단속이고 그다음에 양방향 또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인 거죠?

○ 강웅철 위원 양방향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될 때 프로그램이 구비가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계상을 못 하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방향을 갖다가…….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기계값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강웅철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최초에 설치됐을 때 이 카메라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카메라는 있는데 프로그램만 별도 구매하는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이게 대당 1,000만 원씩이나 하는데 무슨 통계가 없어요. 1대 지금…….

○ 강웅철 위원 2대라고 돼 있는데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양방향 단속장비는 몇 개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그 카메라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 따로 프로그램 따로면 카메라가 1년간 놀았다는 건가요, 지금?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때 프로그램하고 같이…….

○ 강웅철 위원 단속이 되는 거지 그거를 설치를 따로 하고 프로그램을 1년 있다 깔면…….

○ 강웅철 위원 그리고 구간단속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구간단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치 따로 프로그램 따로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구간단속이요. 구간단속은 단방향이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럼 5대 구간단속이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럼 5대는 뭡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총 구간단속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북부에 그러면?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5대는 이것도 작년에 설치된 건가요, 프로그램?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할 때 프로그램이 원래 같이 구입이 돼야 되는 거지 1년씩 카메라를 놀린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남부 쪽에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양방향 남부 쪽에 몇 개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5대요?

○ 강웅철 위원 그럼 구간은 몇 개 있어요?

○ 강웅철 위원 구간 단속이 58군데라는 뜻이죠, 그러면? 58군데.

○ 강웅철 위원 프로그램 다 있어요?

○ 강웅철 위원 프로그램 다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는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카메라만 달아 놓으시고 프로그램 빼먹으셨다는 얘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이거는 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프로그램을 빼먹어서 올해는 카메라만 설치하고 프로그램은 내년에 설치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 강웅철 위원 이게 자료를 하실 때 숙지 좀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도 작년에, 사실 우리가 회선사용료라든가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고정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회선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인터넷 사용료 같은데 그런 게 해마다 틀리고 그것도 거의 50%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 산출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거 추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경위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테마형 셉테드 사업 세부내역을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올해가 10개 7억 원 예산 신청하셨죠?

○ 이영희 위원 이게 2024년부터 도내 1인 가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 중심으로 해 갖고 지금 한 5,000만 원 책정돼서 2025년도 5억, 2026년도 7억을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성과분석이나 효과성 검증, 범죄 발생률 변화 분석 등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지난 예산 심사 때도 한번 서로 의견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그때까지 변경사업에 대한 성과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거를 했는데 또 늘었다는 뜻이에요. 2억이 또 별안간에 늘었어요. 이거 성과분석 또 저한테 보고 안 하셨죠?

○ 이영희 위원 보고 안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심사 때. 아무튼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좀 경찰서별로, 10개 경찰서하고 심사기준이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심사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 이영희 위원 올해 공모사업 선정 결과 나왔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됐으면 자료 목록을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자료 주시고.

다음에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 일원화됐나요? 지금 2개 지대가 있잖아요, 연합회.

○ 이영희 위원 통합 안 됐죠? 자율방범대법도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2개 연합회가 완전 도내 1개 조직 2개 이상의 시도 경찰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다 법이 개정됐어요.

○ 이영희 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누가 해라, 언제까지 통합해라, 제가 작년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날 결산 회의 있을 때 위원장님 저하고 대화한 내용 기억하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속기록을 다 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 남부자경위에서 예산 지원 등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원 등의 책임이 있으시죠?

○ 이영희 위원 연합회 통합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남부청이 지도감독권을 갖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으로서 연합회 간 중재, 협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이?

○ 이영희 위원 맞죠? 그거 확인차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연합회가 이게 통합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예산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자치경찰위원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25년도 계속 이거 불용 감액된 예산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연합회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 중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감액시키려고 그랬더니 중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북부요, 겨울,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좀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55% 감액 신청하셨습니다. 2026년에 보니까 8억 8,000, 3억 4,000을 감액하셨네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이 3억 700만 원, 3억 7,000인가? 이거 산출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보면 이게 지금 352페이지인데요. 다른 사항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3억 7,170만 원 세부 산출내역이 아예 없네요?

○ 이영희 위원 네. 아니, 피복비가. 피복이 지금 3억 7,000……. 3억 7,170만 원이 올라와 있네, 피복비 지원이라고요.

○ 이영희 위원 이거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일반운영, 자율방범대 교육, 방범대 방한용품ㆍ안전 지원은 지금 다 세부내역이 간단간단히 왔는데 이 내용은 아예 없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55% 감액됐고요.

○ 이영희 위원 아쉽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복비가 2025년에는 8억 2,766만 원에서 2026년에는 3억 7,170만 원, 무려 4억 5,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55% 삭감됐는데 방범대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텐데 이거 예상 파악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남부의 경우 피복비가 1인 13만 8,000원이에요. 근데 북부는 3,941명 기준으로 나눴을 때 1인 9만 4,000원밖에 안 돼요. 35% 차이가 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피복비 산출내역이 총액만 작성하고 제가 시군별로, 차등별로 해 갖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 단계, 확약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부와 북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이거 감액 사유가 3억 7,000까지 감액을 했는데 이 불분명한, 아무 내용도 없고 왜 하는지도 없고 그냥 고생하신다는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55%나 삭감됐고 피복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 이영희 위원 아니, 없더라도요. 지금 북부가 3,941명이잖아요. 이걸 나눠 보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남부는 13만 8,000원, 북부는 9만 4,000원이잖아요. 이거 같은 대원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요, 피복비가.

○ 이영희 위원 이거 산출액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이 산출액 제출할 때까지 예산안 보류 좀 해 볼게요.

○ 이영희 위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갖고 따질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봉사대원들인데 차이가 확 나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2,000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북부자율방범대 3,941명인데 또 2,000명 얘기가 왜 나와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건 다 간략한 예산에 나왔는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3억 7,170만 원 밑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산출 자료가 있어야 제가 모르는 것만 질문,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타임 벨 울림)

○ 이영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면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남부ㆍ북부 다 같이 공통입니다. 남부 설명서 114페이지, 북부 설명서 12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교통경찰 장비 구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남부 예산은 2026년 예산안이 5,000만 원, 북부는 2026년 예산안이 3,300. 그런데 남부는 대부분 사이카 블랙박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장비 구입 등이고 세부내역 보니까 노트북, 국제운전면허 프린터, 자동압인기, 스캐너, 지문인식기. 북부는 교통 통제용 장비를 구매하시네, 대부분. 이동식 과속방지턱, 야간 탐조등, 교통단속 캠코더. 이게 보면은 다 남부나 북부나 공통적으로 중복이 계속 반복되게 구매하고 있네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동일한 품목만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남부 말씀 좀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수요 결과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건지.

○ 이영희 위원 교통경찰 수요는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반복적으로 자꾸 이게 좀 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 방식은 자경위에서 경찰청 예산 배정하고 경찰청에서 구매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배부하는 구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자경위에서 사후 관리는 하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통경찰 현장에서 뛰는 친구들을 좀 몇 명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현장에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통경찰 장비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이니까 남부ㆍ북부 자경위에서는요, 반복적ㆍ관행적 편성보다는 경찰서별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정확한 장비 수요자들의 체계를 확립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5년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3억 원이었어요.

○ 장대석 위원 현재 집행률이 좀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좀 낮네요? 왜 이렇게 낮게…….

○ 장대석 위원 네. 지난해 발표회 때 보니까 각 경찰서마다 다양한 의견들의 좋은 사업들이 공모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플러스 또 방범대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역마다의 특화 사업이 좀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찰 플러스, 방범대 내지는 이쪽에서의 어떤 다양한 접근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26년도에 지역특화 사업이 3억 아닌가요, 3억?

○ 장대석 위원 이런 지역특화 사업이 다양화되고 또 조금 더 숫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6개나 많아졌는데 예산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결이 좀 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득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미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와 틀리게 26년도 사업은 일정 정도 심사를 이미 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안을 받아 가지고.

○ 장대석 위원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러면?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려견 순찰대 조례를 발의하면서 올해 이제 통과가 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반려견들이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고민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2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현재 반려견 순찰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양한 홍보, 주민참여형 안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최소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일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100팀이면 반려견과 견주 해 가지고 2인 1조…….

○ 장대석 위원 둘이서 한 조가 되는 거니까는…….

○ 장대석 위원 200명이 참여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200명이 4개 시군이면 400명이 지금 참여하는 건데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반려가, 아니,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수립이 안 된 상황이죠?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남부 지방경찰청장님, 우리 강경량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에서 매년 지역안전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역안전등급.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에서 그게 게시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생활안전등급이, 경기도가 정말 등급이 높아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거에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5등급까지 있는데 경기도가 1등급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가 4등급짜리가 있어. 그거 살펴보니까 4등급 자리를 보니까, 그걸 안 보셨다고, 지금 가져오셨네. 4등급을 보니까 그게 도농복합도시만 4등급이 많아요. 그건 뭐냐, 도농복합도시에 범죄, 교통 그런 게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도시권, 그러니까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화성 그런 데는 잘돼 있어서 1등급을 받았는데 도농복합도시에는 4등급, 5등급짜리도 있어요. 범죄는 연천군 같은 데는 제일 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어요. 공히 남부ㆍ북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남부ㆍ북부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자치경찰 내에는 협력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협력단체와 공히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경찰에서 그분들을 잘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봉사를 잘 하게끔 뒷받침만 해 주면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북부나 남부나 같이 그분들하고 다 공유해서 이게, 이왕이면 도농복합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한테 하면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1등급 아니더라도 2등급이 될 수 있더라도 최하위 등급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단체나 그런 도농복합도시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할게요.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게 해 줘야 되지만 안 되고 있는 곳은 잘되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진솔한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 국중범 위원 학부모폴리스 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딘가요?

○ 국중범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구성을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연합단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경찰서 단위로.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폴리스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각각 독립돼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좀 다른 곳은 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따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따로 이렇게 모이던데요.

○ 국중범 위원 아, 구분은 돼 있다.

○ 국중범 위원 이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찰서 서장 표창이라든가 혹은 우리 북부자경위에서 표창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활성화 방안 모색해 주시고 활동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우리 남부자경위원장님, 보면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페이지 125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이게 교통협력단체 현황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회가 가입초교 해 가지고 없는 걸로 나와요. 성남 중원, 분당, 부천 오정, 과천, 양평 여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국중범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적 현황이에요? 이 자료의 현황, 이거 2024년도 현황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지금 2025년도의 현황이라면 성남 중원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한테 표창장도 주셨는데.

○ 국중범 위원 작년의 문제가 있었죠. 올해…….

○ 국중범 위원 올해 구성해서…….

○ 국중범 위원 올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두 분께 공통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부모폴리스는 남부에만 654개 교 3만 8,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 역시 440개 교에 16만 5,0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학교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두 활동 모두 학교의 협조 여부가 참여율과 지속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학부모 봉사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괄적, 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 장려화ㆍ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과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이 하달이 돼야 되고 그 공문 하달이 25개 교육지원청은 또 우리 초ㆍ중학교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조금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폴리스회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교장이 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의 활동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이나 학폴이 학부모회 내의 자치활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회 내에서 선출돼야 될 녹색어머니회장하고 학부모폴리스회장을 임의로 교장이 막 자기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과 얘기해서 회장을 시킨다든가 임명을 한다든가 또 녹색은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막고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확답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경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이 공문 시행을 내년도에는 좀 학기 초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폴리스회의 활동을 독려하는, 학교에서 좀 독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문이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 국중범 위원 단순한 협조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학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포함해서 각 학교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우리 녹색어머니, 남부경찰청 산하에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죠?

○ 국중범 위원 거기 연합회의 예산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오나요?

○ 국중범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항목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간담회 2개 연합회가 1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행사실비 해 가지고 2개 연합회가 60만 원 이렇게 해서 16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 국중범 위원 네, 남부 80ㆍ북부 8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그 통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경찰서별로는 조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근데 꼭 남부연합 그 조직에 가입해야만 녹색어머니회인 거는 아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아, 그래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32개 경찰서가 있는데 제복비는 26개 지회에만 하는 게 그러면 성남 중원, 분당, 과천, 양평 이런 데는…….

○ 국중범 위원 안 되고 그러면 둘, 셋…….

○ 국중범 위원 다섯 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보면 다 그 복장, 제복을 행사할 때만 입지 활동할 때 입지 않거든요. 근데 활동할 때도 제복을 강제하는 게 맞나요?

○ 국중범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 국중범 위원 지금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경위, 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 안계일 위원 북부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하시죠?

○ 안계일 위원 2025년 올해 역량교육 4회, 힐링교육 9회 계획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역량교육이 1회로 축소되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동안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런데도 4회에서 1회로 줄이면 자치경찰로 오는 직원은 크게 변화가 없을 텐데요, 해마다.

○ 안계일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나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을 1시간당 200만 원 편성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죠?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 단가 기준으로 하면 특1급 1시간이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재개발원 기준을 안 지키고 아니면 산출 기입이 오류된 건지.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네, 그 교수분들 조금 전에도 인재개발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교수분들은 어떤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또 인기나 특화된 교육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 안계일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200만 원 편성된 게 있어요.

○ 안계일 위원 2시간. 25년 올해 역량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경찰 제도 분야에 스피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도 시간당 한 8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요. 스피치 교육이 자치경찰 제도에 일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안계일 위원 스피치를 어떻게 경찰 이미지를 벗고 좀 부드럽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AI 순찰로봇 운영 예산 이거 관련해서요. 올해 자경위에는 매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구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26년 예산에는 갑자기 AI 순찰로봇 운영 및 유지보수비 1,35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로봇을 도입하는 경위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 필요한 기본 정보가 없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AI 순찰로봇이 지금 얼마나 개발이 잘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CCTV라든가 생활안전지도 또는 합동순찰 등보다 특별히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순찰로봇 도입 운영의 범죄예방 기여도에 대한 효과성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럼 북부 소관 전체로 확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 안계일 위원 내년에 한번 해 봐야 되겠는 거네요.

○ 안계일 위원 특화 사업으로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입 경위나 특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 기본 정보 등이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부서하고 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혹시 남부자경위는 사무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오늘 질의하신 분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오늘은 안 계세요?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안 짜셨어요?

○ 안계일 위원 얼마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10억 하셨어요?

○ 안계일 위원 이게 자경위라든가 우리 공직의 사무실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께서도 늘 “자경위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 “제대로 된 집을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기조실에서 짜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거 좀 신중히 논의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임상오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을 하시잖아요.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계일 위원 특히 요즘 휴대폰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기능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오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도박인 경우가 많잖아요. 도박으로 특별단속되고 자진신고된 인원만 약 1,144명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선도 제도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잘못하면 전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도 제도로 연계를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미리 예방하고 청소년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25년 올해 예산보다 약 4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는 한 2억 이상이 더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고백 프로그램이요?

○ 안계일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잠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락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박이다, 이걸로 해서 전과가 남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2억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살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생활안전도 좋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가 선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협력단체 안전용품 지원 확대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에 지원되는 안전용품은 어느 것이 있죠?

○ 안계일 위원 네, 교통협력단체 활동 예산이 모범운전자회 등 안전용품 지원비가 6,000원,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많은, 1인당 돌아가면 약 9,000원 정도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거는 근무할 때만 쓴다고 그다음 근무자한테 또 돌려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나눠 쓸 수가 없는 개인용품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하려면 저희 봉사자들에 대한 장비나 용품, 안전용품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죠?

○ 안계일 위원 순찰도 위험지역 순찰을 하고 또 남성자율방범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전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또 랜턴 들고 다니고 이러려면 손도 시려운데 장갑 같은 거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저희 지역의 자율방범대원들이 늘 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예산은 현장의 위험을 굉장히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 정도의 지원은 사실상 지원 중단에 가까운 편성이라고 보고요. 기본장비 유지도 불가능한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협력단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자치경찰위원뿐이 아니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당시에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급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고시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거의 규정을 보면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표시를 하는 것이 정복 남녀 상하의, 겨울 근무복 남녀 상하의, 여름 근무복 남녀 상하의, 방한복, 방검멀티조끼, 우비 이렇게 명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피복 해서 표기한 게 되게 다양해요. 방한복 외에도 방한점퍼, 동점퍼 그다음에 방검멀티조끼라는 거 대신 방범조끼, 순찰조끼, 그냥 조끼, 야광조끼 그리고 겨울 근무복은 겨울 근무복 외에 동복 그다음에 정복은 정복 외 의전복 등으로 표기가 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 시기별로 또 새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 남녀 복장이 다르고 상하의도 구분이 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현황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북부자치경찰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남부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북부가 좀 정리는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받았고 남부는 조금 늦게 제가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기본, 원래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번에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한 달간 정말 35~36도 밤에까지 열대야가 심했는데 정말 더운 한 주에 그 자율방범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3~4일에 걸쳐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자율방범대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려고 갔는데 저는 안산 단원구거든요. 근데 긴팔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게 춘추복이죠. 하복이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지금 없어요, 자료가. 그럼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2024년도에는 방한점퍼 그리고 춘추복 상의가 대부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방한점퍼가 417벌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하복 상하의 각 20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거를 신청해서 원하는 수요대로 지급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거는, 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한 대로 그걸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은미 위원 네. 대략 그런 내용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근무하는 사람, 인원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만두거나 새로 신규 인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다고 들었지만 어쨌든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 겨울에 점퍼를 해 주려다 보니까 반대로 하복을 많이 못 해 준 거겠죠. 그러니까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년 전에 받았던 걸 입고 계시고 새로 신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다고 일반 티를 입고 할 수가 없으니까 춘추복을 입고 그냥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근무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아가서 이제 저는 그다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니까 또 민원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지원 관련 예산에 보면 복제 해 가지고 옷도 있지만 경광등, 랩핑, 안전용품, 방한용품, 부상품 이런 세부내역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진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품목과. 우리 자치경찰이 지원해 주는 품목이 나눠져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시별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원하는 거를 내려주게 되시는 거죠?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치경찰이라는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자율방범대분들도 자치경찰이 나에게, 우리 자율방범대에게 뭘 지원해 주는지 떠오르는 게 있는가, 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봉사자분들은 시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제복을 물론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안전용품은 자치위에서 다 해 주는 거야. 자치경찰이 다 해 주는 거야.’ 오히려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약간 유연성을 띠더라도 용품을 좀 정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남부든 북부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아,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에서 이 물품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봉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와드리고 “아,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인지, 제가 돈을 갖고 올게요. 뭐 그게 되게 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복이든 안전용품이든 뭐 랩핑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를, 차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작은 거라도 한 품목을 대표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자치경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물품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모범운전자분들도 작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더 예산을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 2024년 정도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단체에서는 ‘올해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 내년에도 이어갈 거야.’라는 연속성을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예산이 이제 많이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1년 정도 작년에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올해 사업 중에 그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그 사업에 제가 심사를 갔다 왔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심사를 가서 보니까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많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우수 사례까지도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약간 감액이 된 거죠? 일정 부분 감액…….

○ 이은미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봐도 약간 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치안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수 투자라는 점을 저는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은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홍보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저는 홍보 플러스 특화사업까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의 감액사업을 쭉 봤어요. 근데 이게 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도 지금 예산액 감액이 54.3%나 감액이 됐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예산이 깎이고 있고 아까 10억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잘라내고 지금 3억으로만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제가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 감액이 되었던 부분과 그리고 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이후 시간에도 좀 저한테 주시고 저희가 수요일 날 최종 추가경정 조정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살릴 예산들을 살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삭감되고 편성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고 아무리 세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뭐 간단히 아주 가벼운 거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2시간 동안 질의를 아무 분도 안 하셔서.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어찌 됐든 예산계획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들어왔어요. 추진단으로 들어왔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 7월 달인가? 어찌 됐든 올 중반기부터 추진단이 해야 될 건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개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는 대개조를 생각해서 대개조가 좀 될 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26년도 주요 감액예산 사업 해 가지고 30% 이상 삭감인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신규도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거 두 군데 그냥 다 삭감해 버리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걸 가지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대개조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경기북부 도민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니만큼 지금 대개조에 대한 것을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했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도 대개조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이 지금 추진하는 어떤 새로운 뭔가가 하나 휙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그 원 목에서 삭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질의서 보면,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보면 우리 북부에는 보충자료가 하나도 없어, 보충자료가. 남부에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큰 걸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려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활동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지역별로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뭔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게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참여하죠?

○ 위원장 임상오 위원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다 모아놓은 거 아니고?

○ 위원장 임상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우리 자치경찰 예산이 그냥 시에서 주는 것처럼 또 마치 경찰서에서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공연 관련해 가지고 경기북부청 예산으로 경찰서가, 우리 북부자치경찰에 준 예산인데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경기북부경찰청이 최초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다 생색을 냈다,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기왕이면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인 것만큼 자치경찰도 존재감은 남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진짜 그런 거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한쪽에서 고생을 하시고 존재감은 없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맨날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만의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좀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홍보가 제대로 돼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그리고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우리 설명서 127페이지 보니까 생활지원사 연계 이런 게 있습니까? 고령 보행자 교육홍보라는 게 있나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 퇴직자분들이신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건 아니고?

○ 위원장 임상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되지 않겠냐, 예산이. 그러면 자율방범대 고생하는데 하다못해 거기서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부심이나 긍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저런 거 있어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어디 자치경찰에서 운영합니까?

○ 위원장 임상오 남부ㆍ북부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북부에서만 있나?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작년에는 몇 대였죠? 지금 현재는 올해는 2대 같은데 작년에는 몇 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임상오 근데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보니까 작년에 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보험료가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하여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어찌 됐든 도민의 우리 안전과 밀접한 사업들은 누구 하나도 가볍게 다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명확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그 효과와 책임도 도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체계를 좀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제도보완과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