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에 대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대표발의 의원 미출석으로 대기 중)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관련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갑질 및 직장 내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0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의 발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의 누락, 증거 등이 위조ㆍ변조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조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제1항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께서 갑질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의 문제인데 보통 보면 갑질 신고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 등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참고로 주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판도 같이 들어서, 이 부분이 특정인이 인사이동을 하려는 조치로 그런 계획 아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변 평판을 좀 들어서 그런 사안도 잘 경청해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이주배경학생의 28.17%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밀집도 30% 이상 학교가 이미 70개 교, 일부는 90%에 가까운 초고밀 지역으로 학교의 교육력과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한국어 교육, 개별상담 등 학생 개인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학급 운영, 가정통신, 가정 소통 그리고 기초학력, 학교 적응 등 학교 단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2025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그 안에서는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기존의 개별 학생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학교 단위의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통ㆍ번역, 상담, 전문인력 운영 등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학교 전체의 포용력 그리고 교육환경 조성으로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밀집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밀집학교 지원체계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화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기존 다문화교육과 보완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상담ㆍ지도, 통ㆍ번역, 교원 연수 등 구체적인 특화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운영, 평가 및 환류, 협력체계 구축,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특화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 여러분!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인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행위를 배제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당사자에게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와 함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과정 운영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는 외모 중심적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비현실적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ㆍ신체적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확대되면서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 인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9호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하여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의 수상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생 3ㆍ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지자체 협력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시설 운영권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 현장에서 고도의 기능 숙련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기업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직업교육학교 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추가하고 입상 실적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기능 기술 전문 숙련공으로의 진로 지원 및 경기도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ㆍ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장학사업 계획과 이사회 의결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학사업 계획 수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원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조례 일부개정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핵심내용이 장학사업 계획 수립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2항하고 3항이 신설되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사회의 의결에서 수립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거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3항이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 김근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요, 2항하고 3항이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2항은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3항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드는 의구심 하나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2항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내용을.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그냥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아니, 뭐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 중에 이렇게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신설을 하면서. 저는 좀 이게 글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용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장도 한번 의견을 주자면 이렇게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집행부가 그 밑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는 게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위의 임의조항에 관한 것을 이번에는 수립 안 해도 좋겠다라는 의결이 나오면 안 할까 봐 이거를 우리가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게 우리 이서영 의원님의 조례를 수정하는 그런 취지에 더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임의규정에 있어도 매년 수립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제한, 불법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도로여건이나 교통혼잡 우려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아 학교 내부에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ㆍ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내에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ㆍ외부에 승하차 공간조성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수송용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관련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의원님께서 정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이라는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사실 2025년 9월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에 있는 덕이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학교부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회차로가 조성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덕이초 같은 사안은 외부의 학교부지지만 실제로 진ㆍ출입로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부지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학교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로가 조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통학버스가 정문 안으로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당연히 표준화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 회차하는 학교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들을 만들 건지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광주와 용인 사이의 접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용인에 있는 모현중학교를 통학하는데 통학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 통학버스 자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승하차 공간이 없다, 인근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안에서 회차하는 방법들도 사실 강구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거를 누가 나와서 안으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돌리느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논쟁이 붙으면서 결국 학생들의 이런 통학 관련된 복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사실은 근거로서 만들어지니까 학교 외부에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회차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의 답변을 좀 보충해서 질의드린다면 기존에 이 학교공간 회차로 조성에 관련해서는 기존 교통 유형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결여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차로 조성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책임성 회피가 중점이었는데 이 조례가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서 자체부지 내에 이 보행방향과 유속방향 그리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위치의 적절성을 어떻게 더 개선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모셔서 책임성 기피적인 것 외에 보행교차로 조성에 대한 현안의 문제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적 운영을 조금 강구해서 조례에 담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자형 위원님께 더 면밀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좀 일찍 만들어졌으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일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의보다는 저희 지역에 보라초등학교의 회차로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이전에 회차로를 만들었는데 보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가 들어와야 돼서 외부에 세울 수가 없고 기존에는 좁고 위험해서 보ㆍ차도 분리까지 해 갖고 회차로를 조성했는데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도 강조를 했지만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 보라초 사례를 좀 분석하시면 더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실은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설계나 이런 전문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각 지원청의, 용인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회차로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까지 더 필요하고 급식차 들어오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내에다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형식적 점검 관행,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가 지속돼 교육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점검기록을 누적ㆍ분석하고 개선조치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안 제17조는 안전점검 이력,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안전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정보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규정해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 학교놀이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시설물 설치에 그쳐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하거나 생태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놀이터를 단순히 신체 활동의 공간을 넘어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조성하는 참여설계형 상상 놀이공간으로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놀이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교놀이터의 현황과 이용 실태, 노후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9조 어린이 놀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놀이터 설계 단계부터 운영ㆍ평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께서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적인 기반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외에는 인근에 뭐 놀이터나 이런 데 놀 곳이 아예 없어요. 학교를 가야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해야지만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학교 말고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형 학교놀이터가 조성된다면 학생들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학부모들도 어디 따로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도 충분히 학교라는 기존의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요즘 학교에서는 자꾸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주말이 돼도 이용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교에 유해적인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말에도 또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학교놀이터 선정된 학교에 그러한 어떤 단서라든지 조금 당부의 이야기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심의 절차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유치원복합시설 설치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안 제8조, 안 제9조제3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조문 내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에 유치원이 대상인 유치원복합시설 설치 시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명시하여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하고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회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애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도서구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조례가 규정한 도서구입비에 학교운영비의 3% 의무조항 신설 또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던 이유는 최근 학교운영지원비가 총액교부예산 형태로 교부되면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자료구입비로 일률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일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도서구입비가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려하고 계시는 목소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각급 학교별 도서구입비 예산의 증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만일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인해 현장에서 약간의 오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약간의 오해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아마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회철 위원님이 현장과 소통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된 상태고요.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이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게 이 조례가 뜻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뜻하는 바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회철 위원님의 새로운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14.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최민ㆍ김창식ㆍ오지훈ㆍ김재균ㆍ박진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유종상ㆍ임창휘ㆍ변재석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ㆍ김동규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용성ㆍ김태형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진형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병숙ㆍ이기형ㆍ김옥순 이은주ㆍ이자형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44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최근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을 반영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교육기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도시형캠퍼스가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내 도시형캠퍼스에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도시형캠퍼스가 지역산업 및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도시형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직원의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시형캠퍼스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도시형캠퍼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