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8억 5,571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에 1,912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 9억 7,4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9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5,9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포털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용 클라우드를 임차하고자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추진 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사업, 이민사회전담기구 유치 등 경기도형 이민유치전략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4쪽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주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와 권익증진정책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이주노동자 일터를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4,0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노무ㆍ법률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어교육, 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자립을 위해 취업ㆍ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4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8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가족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0쪽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사업 지원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공적서비스 제도권 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901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통합기여 등 3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조정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조정안은 경기도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는 관련 국비예산 편성이 안 되어 세입예산 2억 5,000만 원, 세출예산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팀장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신동철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8억 5,5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575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국의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5쪽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건입니다.

이어서 6쪽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서 1,91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변경과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1억 4,94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6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4건, 국고보조사업 8건, 행정운영경비 2건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예산은 177억 2,346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약 73.3%를 차지해 이민사회국의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6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8개 사업에서 129억 9,371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4억 1,464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경기도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역지자체 설치 의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상담인력 배치, 예산의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7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 자체사업은 26개 사업에 48억 647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4억 5,334만 원으로 파악되며 이 중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 7,000만 원은 도내 3개 시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 지역이 3개 시군에 한정되어 정책 형평성이 낮고 도ㆍ시군 분담비율은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되어 확대 추진 시 시군 참여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 자체사업 중 증감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은 12개 사업에 407억 5,299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5억 5,026만 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감액사업은 5개 사업 21억 6,693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9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개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 이하 등급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사업 모두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 없이 단순 감액으로 대응한 것은 행정적 한계의 반복이 우려됩니다. 이번 감액은 재정 삭감이 아닌 사업평가ㆍ성과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3개 사업에 총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억 2,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3개 분야에 각 1개 사업씩을 편성하여 SNS 콘텐츠 생산 건수, 성별 기자단 참여 만족도, 문화체험 소통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만족도 조사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 설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민사회국은 24년도에 신설된 국이다 보니 기존에 쭉 존속해 왔던 국과 달리 이러저러한 인프라를 마련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요. 관련해서 도의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민사회국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주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랄지 가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해마다 해 왔던 이주민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일을 앞으로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고려인동포 우리 이민사회국이 올린 예산은 크게 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정착지원 사업은 다행히 예산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개선 사업이 삭감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면 정착지원 사업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인식개선 활동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예산은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이주민들, 특히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 차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 사업은 주되게 이주노동자들 안전을 포함해서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문화 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3차 공고까지 내서 참여단체가 확보되고 집행률도 많이 제고된 상황이고 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총액만 가지고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25년도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포털 구축사업이요. 포털 구축사업이 이제 내년도에는 구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10억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삭감되는, 그래서 클라우드 임차비용 1억 2,000 정도만 필요하게 돼서 거기서 한 9억 가까이 이렇게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총액에서 삭감요인이 발생을 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부분은 사실 감액의 근거가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게 근거이기는 한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몇 %는 반드시 우수, 몇 %는 미흡 이렇게 강제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특히 그동안에 강사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는 이제 이민사회국이 준비하는 매뉴얼은 핵심이 외국언어로 그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마련하는 매뉴얼과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내용적 차이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이민사회국이 만든 매뉴얼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을 할 텐데요, 하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봐야 되니까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압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이 보는 매뉴얼과는 그 점에 있어서 내용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전달체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전액 삭감이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 대 7이면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일단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은 한 군데라도 하자,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는데 내년도부터,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제도의 실효성이 느껴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더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매칭비율 조정도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이걸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으로서는…….

(관계공무원, 이민사회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문턱을 낮추고, 진입문턱을 낮추고 참여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낮추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조금 살펴봐야…….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미등록 아동…….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사실은 이제 이민사회국이 생긴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아리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돌아가시면서 계기가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이민사회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구상했던 사업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도 하고 위험성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예산이 안 된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내부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감독관 중에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감독관들인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이제 도청 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동을 통해서 산업안전 문제의 상당 부분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걸 해 보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런 식의 방식…….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의 지도부의 판단과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산업안전감독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산업안전 기준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또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산업안전 특화형 센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센터는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예방과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의 성격이 저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예방과 지원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애초에 17억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의과정에서 많이 줄여서 마지막에는 한 7억 정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7억 정도로 요청을 드렸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는 뭐 아시겠지만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지원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소규모, 특히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이랄지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안전 관련해서 무슨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거의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런 예방과 지원활동을 하면 실제로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평가는 좀 미흡 부분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미흡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평가가 포션이 강제배당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 사업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은 그렇게 강제할당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앞순위로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성 예산이고요. 계속사업 중에서도 인건비성 사업은 그걸 끊어버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잘려나가는 문제고 그러면 그거 복원이 힘듭니다. 강사 한 번 잘라내면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사업을 조금 먼저 우선순위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순위로 또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이주노동자들의 생명ㆍ신체와 관련된 예산 이거는 예를 들면 산업안전 문제랄지요. 아시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많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같은 생명ㆍ신체 관련된 예산도 조금 눈여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막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계획이라고 할 게 있겠습…….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희들로서는 이제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 어필을 하긴 했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좀 저희들이 부족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참, 저희들이 내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살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이 할 수 있는 아무튼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