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동의안 16건, 조례안 6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심사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26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상정됐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재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ㆍ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3번 안건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 같은 경우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죠?

○ 유호준 위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동의하게 된다면, 제 관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 또는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같은 상임위원회,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동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저희가 이건 상임위 예비심사였고 본심사 단계에서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을 동의한다면 이번에 안 돼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추경할 때 또다시 동의안을 하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이 세워지고 설립, 편성이 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놓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 유호준 위원 일단 그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의결을 저도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유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우리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이 사업비 예산이 요번에 어떻게 됐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아직 예결위에서 결론은 안 나있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예산이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이게 연계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고립ㆍ은둔 사업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꼭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또 사업이 2026년도에는 어떤 예산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만큼 같이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20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조모임이라든지 일 지원, 경험 이런 것들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립ㆍ은둔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ㆍ청년의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컬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표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결 준비 좀…….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바로 할까요? 어떻게…….

○ 김재훈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표결)

그러면 기권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의사봉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안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읽으셨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 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작년이랑 똑같아요, 올해.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착수보고가 되면 연구용역의 연구기간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3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은 역시 경기도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밝혀놓은 기준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업지시서라는 걸 줬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할 때.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공공기관의 이전 원칙이 담겨 있는지.

○ 유호준 위원 따로 없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좀 아쉬워요. 계속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감 때도 나오고 업무 질의 때도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구청사의 그 이미지하고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역동하는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재단이 거기 구청사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이나 방법을 제시하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사에서 지금 접근성도 불투명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다루어질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후이더라도 계획이나 일정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이 당시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통과시켜 줄 때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의 생각이나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곳이 청년활동, 미래세대재단이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게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활동이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증축을 하느니 어디를 빌려 쓰느니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용역을 보고 또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용역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예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만 또 기다렸다가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기다리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게 지적사항이 하루이틀 사항이 아니거든요. 1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에도 나왔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대답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GH복합시설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유호준 위원 네, 광교중앙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시설관에 공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미래세대재단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수준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안, 분명히 강조해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세워놓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라든가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자연보호권역이라든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도 저희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경기도도 균형발전실을 둘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미래세대재단만 예외를 두게 된다라면 앞으로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이천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같은 소관하고 계시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파주인가요? 고양으로 이전이…….

○ 유호준 위원 고양이죠? 고양으로 일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전되는 논리가 똑같이 작동되어야만이 형평성 있게 기관들 그리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연구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간 것이 의외였고요. 당연히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의 도정 목표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라는 기관이 새롭게 설립이 됐고 지금의 경기도 공공기관들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설립된 기관이죠?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 기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소재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소재지로서 충분한 어떤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지금의 소재지가 결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소재지 수원 그리고 옛 청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래세대재단은 저는 지금은 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시 소재지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정말 적정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가까운 미래까지 활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와야 되는데 저는 그 판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여기가 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좁혀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원칙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기보다는 보다 더 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우선 어디가 가장, 경기 북부까지 총괄해서 총괄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임시 소재지에서 정식 소재지를 어디에 하는 것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적정한지 여부를 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혹여 이 부분을 좀 더 좁히는 뭔가 틀이 온다면 저는 그거를 미래평생교육국 차원에서는 그건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내년은 당장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1년간을 써야 된단 말이죠, 사무 공간으로서. 근데 적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좁습니다. 효율적인 업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기본적인 지금의 업무의 효율화나 업무 협의, 논의 하다못해 회의실 확보 그리고 지금 미래세대재단이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 사다리, 갭이어 그리고 청년참여기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부서 차원에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관 2층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신관 2층이 추가됐다고 해서 충분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난 9월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옛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장민수 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지금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곳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열악하고 기본적인 어떤 복지시설, 식당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저는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좀 제대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지금의 미래세대재단이 벌써 햇수로 몇 년째입니까? 3년, 옛날에 청년지원사업단 시절부터 시작하면 벌써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평생교육국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스스로 부서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면 미래세대재단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설립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동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가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이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구용역 날짜가 잡혀 있죠?

○ 위원장 문형근 착수보고는 언제…….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착수보고를 할 때 미래세대재단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날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착수보고 때도 많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미래세대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렇게 해서 그날 이렇게 좀 많이들 참석해서 미래세대재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자리를 저기 하는 동안에…….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5분간…….

○ 위원장 문형근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11번 의안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이유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확산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2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 문화 정착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업무 전문성 있는 공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가족친화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 개죠? 지금 바로 숫자가 기억 안 나시면, 꽤 많죠?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진행,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올라온 것처럼 일자리재단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을 수도 있고, 몇 개나 지금 나눠져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 기관 평가 점수 저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점수를 받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기관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의 전문성을 논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사업만의 평가가 아니라 기관의 평가가 3등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 유호준 위원 이 사업만 했을 때? 그럼 상당히 높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 유호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오늘 이 위탁 동의안 저도 찬성은 할 텐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센터를 둬서 이 센터가 인증부터 여러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든가 친화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곳의 창구로 통일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기서 하고 이건 또 저기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도민친화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기관들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전문성이 기이 확보된 과정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당장 이게 올해나 내년까지는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저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입법 취지를 감안하셔서, 공기관도 좋습니다. 아니면 민간위탁도 저는 좋습니다. 누가 흔히 하는 말로 일만 잘하면 되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의 노하우를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꼭 지정하셔서 언젠가는 이 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어보면 된다라는 인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8건의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위수탁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위수탁 기간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이 있는데 이 8건의 공공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도 일관성이 좀 없는데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수탁 결과 보고는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왔네요?

○ 김재훈 위원 원래 위수탁 결과 보고가 보니까 사실 9월 달에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일찍 나오나요? 3년 계약에 재계약을 할 때, 위수탁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그 결과 보고나 이런 거 없이 재계약할 수 있죠, 이거는요? 신규 계약이 아닌 건은.

○ 김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계약기간이 1년인데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과 보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9월 전에 그걸 가지고 결과 보고를 낼 수 있나요? 1년 계약들도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 김재훈 위원 1년은 30일?

○ 김재훈 위원 아마 그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자료만 갖고 동의안 8건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른 게 보여서 그렇고요. 지금 8건 중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게 보니까 재계약되고 연속 사업이네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네, 신규 1건 있고. 재계약하고 연속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물론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예산 없이 동의를 해 드리는 거는 저희도 조금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동의안이 있다는 거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고 일을 하겠다면 예산이 부여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함이 지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의안을 올려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이거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 김재훈 위원 8건 중에 2건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7,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수의계약만큼은 정확한 룰에 의해서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동의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최효숙 위원입니다. 죄송해요. 사실은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치열했고 힘들었고 그러는 과정에 같이 있다가 이 동의안까지 살피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에 이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할 테니 동의안도 했고, 위원들이 다 동의안을 했었으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었을 건데 보다 보니까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막 우선순위에 넣을 때 여러 군데에도 이런 것들이 꼭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동의안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추후에 추경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동의안이 이번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된 그게 없다 보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혹시 기금 반영되면 이런 거 긴급으로도 만약에 추진 안 되면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나요?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인데 지금 보니까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개 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동의안을 연말에 하지 말고 한 11월 달 정도에 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원활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회기 때, 감사 뒤에도 있죠? 그 이후에 동의안을 빠르게, 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의결 순서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안 치셨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의사봉을 안 쳐서 다시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율이 낮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ㆍ대응 지원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언어 장벽과 안전정보 전달의 한계 그리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미비가 얼마나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그리고 이를 전담하여 수행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 사업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 및 바우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는 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노동 안전과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경기도 전반에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본 의안에 대해서 좀 다소 다른 의견이 일부 위원들 논의 간에 진행된 바 있어서, 본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잠시 정회해서 수정동의안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회를, 5분이면 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ㆍ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학력취득 경로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강의수강, 상담, 정보 접근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겪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어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학력 취득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경기도민이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지속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에게 검정고시 응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8조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검정고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개인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손실을 줄이고 사회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1,4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이행 청년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현행 조례상 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이행 청년 간 복무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군복무 청년”이라는 표현을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상해보험 가입 대상에 병역법 제26조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중 사회복무요원도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청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같은 취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예산을 27년도 반영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문형근 예산 때문에.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유호준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 유호준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도에 보험 계약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의 계약분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시행 부칙을 통해서 2027년으로 계약 시행 시기를 늦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산정할 때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례에 따라서 그럼 그 실무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란보다는 지금 조례 그대로 가되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관련 내용들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최효숙 위원 5분 정도 정회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논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 청년인구는 약 365만 5,000여 명으로 이는 전국 청년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정책 접근성은 시군별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도내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청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예비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예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친화도시는 단순한 행정적 선언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청년 정책의 질적 수준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경기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도 원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검토보고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2조제3호의 청년정책의 경우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자치법규상의 용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안 제6조에서만 사용되므로 정의규정에서 정함에 있어서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고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민수 의원 물론 저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봤지만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원안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다음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예비 청년친화도시를 예비 친화도시라 약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약칭은 그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입법기술적인 표현 방법인데 지금 이 용어를 약칭으로 처리할지는 그게 전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중요한 단어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되는데 예비 청년친화도시는 이거를 정한 다음에 다음 조례에 전혀 거론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굳이 약칭으로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장민수 의원 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는 전부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취지와는 별개로 이대로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의결을 요청드렸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러면 안 7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7조 교육 및 홍보에서는 도지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안 제4조제3호에서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홍보에 대해 정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3호의 “홍보”를 삭제하거나 안 제7조의 “홍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의원 기존과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판단하에 원안 가결을 일차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러면 안 9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이 좀 불필요한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의원 네, 충분히 의견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렸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다음은 집행부에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의무 조항이잖아요. 현재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유호준 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보니까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게 있나요? 이거 조례 통과되면 예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호준 위원 내후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행은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만들면 내년에 만들어서 그 사업은 내후년부터 시행되나요,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이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제가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지금. 사실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청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예비 친화도시를 이미 미리 설정해 가지고 청년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사실은 2025년도에 청년친화도시가 지금 다 선정이 또 안 됐잖아요.

○ 장민수 의원 네.

○ 최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의적절한 조례고 꼭 이거 조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가지고 추경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경 시기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육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이인애 의원, 김재훈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가정 내의 갈등,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과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가족 기능 회복, 심리ㆍ주거ㆍ진로 지원, 자립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 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의견 반영, 청소년복지시설 간 협력,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높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여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립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 요구에 맞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보호,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 지원방식 등을 현행 정책 환경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던 적용 혼선을 해소하며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조례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은 놀이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문을 보완하여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놀이는 일부 아동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조건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경기도의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건강한 놀이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선배 재선 의원님이신데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후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기준을 공유하고 확인하고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접수한 의안은 그 발의자의 소속 정당이나 소속 상임위원회, 출신 지역 등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의안의 내용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만식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저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만식 선배 의원님과 같이 같은 기준으로 의안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매우 존경합니다. 의안을 존중하는 것은 해당 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을 넘어서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이에 선배 의원님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공감하신 내용과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널리 공유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