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은 금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24일인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26일 수요일 최종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항 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별로 향교 예산 집행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 3년 치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일부개정한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그동안 집행했던 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치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된 것에서 그러니까 전년 사업 중에 삭감이나 일몰된 사업들 있잖아요, 예산편성된 것들. 전체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나 기관들도 이렇게 지금 사업했던 것에서 삭감이나 일몰되는 거 아예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하반기, 그러니까 한 3개년 볼게요. 22년, 23년, 24년 하반기 내에 있었던 추경예산 심의했던 그 자료들 있잖아요, 내역이요. 그거 혹시 책자, 제가 책자 좀 찾으려다가 제가 전반기에는 또 없고 그래서 책자를 못 찾는데 책자로 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심의했을 때 사용했던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되니까 그거 아마 책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 3개년 하반기 기간에 했던 추경 관련해서 예산 심의했던 그 책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아까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은 사실 도의 재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여받는 기관은 아니라 우리 김화준 총장님 및 임원분들은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팀장님이나 실무자 정도만 배석을 하고 조금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총장님하고 임원분들은 월드컵재단 내에서 상황을 예의 깊게 봐 주시고 실무자분들은 계속 이 상황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학수고대 이학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본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1조 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무려 853억 8,900만 원이 삭감되며 전년 본예산 대비 12.94%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문체국 예산비율은 불과 1.61%, 최근 5년 중 최저치입니다.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체국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삭감은 도민 문화향유권과 현장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핵심현안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문체국 예산은 구성만 보면 전체 감액이니 모두 고통 분담했다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기반을 지켜야 할 분야가 약화되고 있고 불가피한 영역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비대칭구조입니다. 예술 콘텐츠 분야는 미래 투자 분야입니다. 관광유산 분야는 도의 브랜드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됩니다. 생활체육과 기초체육시설은 도민의 건강권과 고령화 대비 사회적비용 절감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영역이 동시에 후퇴한다면 그 조정의 기준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2026년 문체국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과별 감액ㆍ증액의 기준을 정한 내부원칙이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자료를 보면 예술정책과는 마이너스 522억으로 절반 이상 감액, 콘텐츠산업과는 마이너스 143억 감액, 관광산업과는 마이너스 59억 감액입니다. 과별 세부사업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액편중이 좀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있고 지난주 민예총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여러 구설이 있는데 이런 감액편중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사업의 성격 때문인지 국비 매칭구조 때문인지 정치적ㆍ행정적 우선순위 때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감액입니다. 재단 사업비 19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운영ㆍ인건비 중심의 기관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도민 예술지원,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대규모 축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정책의 핵심 중추기관을 그냥 관리기관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 면에서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도 재정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 이외에 왜 재단 사업비 199억을 전체를 삭제해야 됐는지, 단계적 조정이나 특정 프로그램 중심 감액검토는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을 활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90억 자체의 사업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한다라는 거는 순리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은 그냥 삭감해서 너네들 있는 돈으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국장님, 경기문화재단 예산은 단지 한 기관의 예산삭감이 아니라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술과 공공성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문예진흥 사업이라면 그 피해는 늘 가장 약한 곳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만큼은 본 위원이 해당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실국하고 비교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실국에서도 깎였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이게 왜 필요로 한지,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주셔야지 다른 데 깎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깎으면 우리는 진짜 많이 깎인 게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1970년대나 80년대처럼 우리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방면에서 이 문화체육관광이라는 이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가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라는 새싹들, 아이들이 꿈나무들이 지금 얼마나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2025년도 전체 대비 경기도 예산 대비 우리 문광국 예산이 얼마예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2.07이요? 전체…….

○ 위원장 황대호 1.89인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꾸준히 증액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예산의 1.89인데 당연히 우리 부족한 세수에 감내를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1.6%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853억 감소한 것에서 5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500억에 경기도 자체예산 사업비율이 높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거진 다 일몰됐어요. 성과와 관계없이죠?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그냥 문광국장님의 기본적인 지표를 말씀드린 거, 입증을 못 한 건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 단위에서 성과는 이미 입증된 사업들도 많이 일몰됐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아까 적극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시겠다는 첫 질의의 답변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사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부터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제 요청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해서 의결하고 통과된 거 관련한 예산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24년 후반기부터 25년도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상임위 관련 조례 발의한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몇 건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한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황대호 위원장님이 정확한 개수까지 건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26년도에 과연 그 예산이 반영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유죠?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상임위 관련된 조례 발의 건수랑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반영된 항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미반영된 사유는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정조대왕 능행차가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경기도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브랜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토론회를 직접 개최했고 앞으로는 능행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듣고 연구하고 제도까지 준비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 솔직히 말해 매우 우려가 큽니다. 국장님, 정조대왕 능행차는 도와 여러 시군이 함께 예산을 내서 만드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어들면 매칭구조상 시군도 그 비율에 맞춰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도비 감액은 자동으로 시군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고 결국 축제 전체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축제의 살을 깎는 셈입니다.

제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들도 도에서 키우자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우리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가 먼저 예산을 줄여버리면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행렬규모는 축소되고 참여인원도 줄고 콘텐츠 개발에 투자할 여유도 사라집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는 축제가 됩니다. 국장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본 위원도 최소 예년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토론회를 열고 곧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경기도가 능행차를 단순한 시군 축제 묶음이 아니라 도 차원의 핵심 문화유산 사업으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철학을 담으려고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논의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전승 의지입니다.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모습, 주관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규모를 줄이는 모습은 그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도가 말한 말로는 등재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 예산편성은 반대로 가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경기도가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를 공식적인 중점과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동의하시죠?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유산 조례 개정하면서 세계유산과 연계한 활용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디지털콘텐츠 구축, 도민 참여기회 확대를 명시하면서 도민참여형 활용 중심 세계유산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맞죠? 없죠?

○ 김도훈 위원 수원화성 같은 유형 문화유산과 정조대왕 능행차 같은 무형 콘텐츠가 상호 보완되어야 세계유산의 관람체험이 완성됩니다. 본 위원은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도훈 위원 이게 이제 정조대왕 능행차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남한산성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다가 또 세계문화유산이 더 많이 지정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초석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수원화성도 그렇고 이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케데헌에서 봤듯이 이거를 중심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고 그거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향교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향교가 있고 도에 문화재로 등재가 된 게 첫 번째로 등재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너무 미비하거나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가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는 걸로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조대왕 능행차 중에서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이산축제라는 거를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후반응이 어떤지 국장님 좀 알고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그때 이제 좀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수원에서 화성을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를 배차를 해서 순환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와서 많은 참석자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이걸 이렇게 수원과 화성이 연계돼서 처음으로 진행했지만 너무 성황리에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이따가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또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자료 보고서는 더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브랜드를 동시에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경기도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큰 방향과 어울리게 예산과 제도를 다시 정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정조대왕 능행차를 경기도의 대표 세계축제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예산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점을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엄수해 주신 김도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6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충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해하는 내년도 26년도 예산편성안 기준은 어떤 거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문화체육관광국이 좀 부족하지 않아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만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렇게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하고 기본재산으로 써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원칙이 또 그게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이렇게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계속 빼먹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기금이라든가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고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래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집행부가 편성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다 수긍을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성과가 좋은 사업들도 많이 우리가 일몰된 게 되게 많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도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사실 기초체력이라든가 학교체육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도 우리가 보통 보니까 11억에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문화제 쪽인데 경기도민속예술제 행사도 전부 다 시군구 자체 행사로 돌려버리면서 경기문화원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불분명해진 거야, 사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어떤 기초적인 31개 시군구에서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계속 해 왔던 경기민속예술축제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성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콘텐츠진흥원도 보면 AI 콘텐츠 캠퍼스인가요? 그거 예산이 5억인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유사하고 중복되는 건 통폐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 사업에 5억 사업에 20억을 담았어요, 보면. AI 콘텐츠 캠퍼스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콘텐츠 창작 교육 그다음에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 방송영상미디어 청년인력 인재양성 이런,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전부 다 5억에다 담아버렸어요, 사업을요. 아니, 20억 사업을 이렇게 5억에다 담아도 괜찮은 건지. 도대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으로 계신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 조용호 위원 모든 위원들이 보시면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각자 위원님들이 아끼고 챙기는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사업이 뭐 50% 이상씩 삭감된 걸 보면서 국장님의 노력을 전부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건 맞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 전혀 노력을 안 하셨던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이거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자기 자체사업비를 내고 있죠. 그렇죠? 18억 6,000만 원 정도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번에 8억으로다가 많이 삭감됐어요, 18억에서.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거나 불만 같은 게, 불만족스럽진 않을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그 문화재단에 대한 기본재산이 그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일정 부분이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 사업비 전액을 삭감시켜 버리고 기본재산에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우리가 뭐?

○ 조용호 위원 그래도 국장님,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더 특별한 데 쓸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또 내년도도 세수가 덜 걷히면 돈 남았으니까 문화재단은 또 여기서 그냥 “전액 사업비 삭감하고 기본재산으로 쓰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논의를 좀 사전에 하시든가 하셔서 어떤 거기에 대한,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전무후무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드는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진작 논의를 하셔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화재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전의 설명이라든가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과나 국장님이 좀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켜주셔야 또 밑의 각 과들이 거기에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끝으로 좀 우리가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각 시군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 이것 말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각자 뭐 중요치 않은 사업이 없지 않겠죠. 다 있겠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변확대라든가 특히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동의를 좀 구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또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래혁 국장님과 또 공공기관 기관장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좀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체위는 일몰사업이 71개, 도비 감액이 1,593억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상임위들이랑 비교해 봐도 일몰사업이 개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다른 부서들과 비교해 봐도 문체국 일몰사업이 가장 많고 도비 증감액으로 봐도 44개 실국 중 문체국 감액보다 많이 감액된 곳은 단 네 곳이에요. 기획조정실, 경제실, 안전관리실, 미래평생교육국 이렇게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마다, 행감 때마다 늘 문체국 예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좀 아쉽고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지막까지 우리 경기도 관광의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경기도 웰니스 관광 올해 첫발 잘 뗐었죠?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성공적으로 또 추진했고요. 또 많은 칭찬도 들었고요. 그리고 12월 11일에 성과공유회도 크게 또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저도 거기에 꼭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양주 도리산 육지장사는 이를 기념하고 또 한국형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한 비전선포식을 12월 6일에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선정 관련 기사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에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는 경기형 관광브랜드를 이끌 핵심 자원이며 국내외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맞죠?

○ 이한국 위원 근데 앞으로 더 확대하고 또 보완해야 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그러면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지금 2026년에 50% 이상이 삭감됐어요. 5억에서 2억으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삭감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한국 위원 1억이 또 삭감됐다?

○ 이한국 위원 저는 웰니스 관광이 이럴 때 우리가 첫 단추도 잘 끼웠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3억이라는 그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예산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5억에서 2억을 깎고, 삭감하고 3억으로 한다? 그거는 과에서의 생각이지.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좋아요. 협약,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웰니스 관광에 대한 그 목에 대한 예산은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좋은 거고요.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웰니스 관광에 대한, 웰니스 관광은 또 그 예산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 관광의 날 예산 이것도 감액되었습니다. 조례로 경기도 관광의 날을 정하고 또 처음 맞는 경기도 관광의 날인데. 이거 제가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저는 늘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그 사업이 저는 일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또, 아니 감액을 해서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2023년에는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고 또 2024년에는 불용률이 40% 이상이었고 그리고 또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내년 행사를 위해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렇죠? 어차피 내년 1월 16일 날. 그거는 좋은데 아무튼 7,000만 원 갖고 처음에 이 관광의 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다시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합당한 예산을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예산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국 위원 이것도 제가 2022년부터 정말 진짜 5분발언도 하고 행감에서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9억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웰니스 관광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관광 활성화 또 경제 활성화에도 꼭 확대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고하게 이 예산은 반드시 더 늘리면 늘렸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저도 칭찬을 해 드렸지만 외래관광객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 건 몰라도 삭감을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재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네.

○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DMZ 홍보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2025년도 6억 8,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2억 원, 거의 5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자료에도 작성하셨지만 DMZ의 평화ㆍ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더욱 강력한 경기 DMZ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그 DMZ의 이해관계자, 관광 협의체를 구축해서 DMZ의 생태적가치 보존과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활성화, 강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 위원장 황대호 편하게 하세요.

○ 이한국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까요?

○ 이한국 위원 저는 DMZ 브랜드 영상 제작한 건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영상만 제작하고 예산만 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많은 곳에서 또 송출해서 DMZ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제가 결론을 내면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로는 경기도 관광의 미래, DMZ의 브랜드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미래를 실현할 예산, 그게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가 웰니스 관광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정책 비전과 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추진할 예산편성만큼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규모로는 제시하신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매우 의문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줄여야 하지만 경기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예산을 재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행감에 뵙고 또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제약된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5개, 5건이 약 한 7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환됐죠?

○ 윤재영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한 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 내용에서 신규 사업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 12억이 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건 왜,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왜 이리로 전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업무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보면 12억이 여기에 기금이 예산이 전환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일반회계에서 했던 걸 갖다가, 그럼 이게 삭감이 된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지금 일몰, 그러면 이게 이 서류에 나오고 나서 그러면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12억은 삭감된 걸로 보고요.

다음은 뭐 먼저도 행감 때도 제가 논의를 했지만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이 아직도 동두천이 12월 19일까지 접수되고 하남은 12월 5일까지 접수, 추가 접수로. 다른 시군도 대부분 11월에서 12월까지 접수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이 100%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집행률이 100% 이렇게 아주 버젓이 써 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또 50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명세서에 그렇게 써 있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아직도 11월, 12월에 진행 중인 사업을 100%라고 표기하는 거는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부의 기준이 사실은 표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교부를 했을 때에도 잔액이 다시 반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이런 거를 면밀히 봤을 적에 100%라고 여기다 표기하는 거는 사실상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국장님 바로잡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2026년도 지원 인원을 보니까 1,600명에서 12억이 됐죠?

○ 윤재영 위원 사실상 2025년도에는 49억 3,700만 원이었는데 12억으로 약 한 75.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2억 정도라면 거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고 봐도 무리 아니겠습니까?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본 사업을 좀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도 17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11월 자료 제출을 보면 파주 같은 경우도 1명밖에 아직 안 됐고 또 포천도 33명 지급이 돼 있는 거고. 사실상 이런 상태로 봤을 적에는 이게 경기도 전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요, 2026년도 전 시군 참여를 12억 예산을 어떻게 하면 다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업 예산안을 어떻게 하면 다 소진할 수 있을까를 그런 대안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행감 기준으로 봤을 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 윤재영 위원 우리가 108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2027년도 개보수를 대비해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예산이 들어왔어요.

○ 윤재영 위원 34억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요거 34억 2,500만 원에다가 국비 14억 6,000만 원 하고 해서 48억 9,000만 원인데, 합계. 맞죠?

○ 윤재영 위원 이거 가지면 테마파크의 기존장비 개보수가 다 확실히 되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34억 2,500만 원 도비 중에서 사실은 클레이사격장의 개보수도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과장님, 거기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시죠?

○ 윤재영 위원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에게 개별설명)

○ 윤재영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양감면 우리 경기도 사격장에서 사실은 도민체전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도민체전 하고 나면 꼭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서키트하고 트랩, 클레이사격장에서 꼭 서키트 쪽에서 그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이게 접시가 엉켜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거를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2026년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27년도에 이제 우리가 108회 체육전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우리가 전국의 선수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클레이사격장 서키트에서 고장이 났다면 이거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본 위원이 확실히 질의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체육회하고 상의해서 확실하게, 이런 거는 장비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금방금방 국내에서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게 있으면 경기도체육회 우리 이원성 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보충된, 부족한 장비를 이렇게 보완을 해 놓기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할게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이상 줄이기로 하고요.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2027년도 108회 전국체전, 사실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박래혁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의 총수입금은 80%가 출연금입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비하고 인건비만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이진형 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26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 이진형 위원 박래혁 국장님, 문화재단 정관에 기본재산은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뭐라고 정의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도ㆍ시군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재산의 목적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본의 증식. 그럼 이게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이진형 위원 근데 그러면 이해충돌이 있잖아요. 원래 정관에는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재원에는 2항에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 승인을 거친 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제표상 정관에 보면 현금이 1,030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문화재단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라고 보세요?

○ 이진형 위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24년도 재무제표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4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품으로 묶여 있는지까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정관의 기본규칙은, 기본재산은 재산 증식이에요. 물론 21조는 재산 증식이고 22조는 운영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유정주 대표님하고 심도 깊게 상의하신 적 있나요?

○ 이진형 위원 이사회는 누가 소집하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을 활용하거나 어쨌든 간에 기본재산에 관한 거는 유정주 대표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안 집행부안만 이렇게 올려놓고선 나 몰라라 하시는 거는 평소의 국장님 모습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충돌돼요, 논리적으로. 정관 21조하고 22조가 충돌이 되고요. 정관 밑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돼 있는 거하고 충돌이 돼요. 그리고 현금성자산이 234억이 있기는 하지만, 24년도 재무제표에. 이게 가용한 재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단 유정주 대표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요구를 했는데 기존자료여서 좀 빨리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자료도 지금 안 와 가지고 질의 때 제가 참고를 못 하는 상황이라 조금, 기존에 왜 추경 심의했던 책자나 자료들을 원래 보관 안 합니까? 다 인쇄해서 보내주시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 오석규 위원 원래 책자 같은 거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를 봐야 제가 예산심의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제가 순서가 언제 올까 생각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할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동일한 인식에서 예산심의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은 좀 절제하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관한 예산이 지금 편성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못 미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다들 되게 참담한 심경으로 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내용적으로 저희가 깊이 또 봐서 해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증액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배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렇게 납득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또 추가질의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려야 될까를 좀 나름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식을 지금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저희가 작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지금 일몰ㆍ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물론 새롭게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은 생겼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이 있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시군과의 매칭사업들은 또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이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과정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들은 예산이 꼭 필요하다, 현재 지금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됐지만 이 사업들은 예산증액이나 또는 아예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업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그리고 이 사업들은 솔직히 내가 국장이 주무부서, 집행부서 국장이지만 이 사업들이 다른 편익보다,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대한 다른 편익보다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과다편성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만 꼽아주시죠, 저희 예산심의할 때 진짜 반영 좀 하게요.

○ 오석규 위원 필요한 거 세 가지 먼저 주세요, 제가 메모 좀 해놓게요.

○ 오석규 위원 좀 더 늘려드릴까요, 그러면 세 가지 말고?

○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웹툰 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게 매년 이제 예산편성을 부천시가 한 20억 정도, 20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석규 위원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20억을 계속 편성하면서 그 사업을 계속 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18억 이렇게 같이 편성하는 부분에서 지금 10억 정도만 편성이 돼서, 이거 사실 우리 도내 시군들하고 도의 역할에서 그 부분 조금 서로 간에 행정력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 부분도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양 그 지자체하고 우리 광역정부하고 같이 하는 건데 거기서 빼는 거는 사실 좀 되게 못난 형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예산 지금보다 조금 더 줄여도, 이렇게 조금 줄여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도, 이 세 가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우리 국장님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더 섬세하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편성돼 있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제가 세 가지 이렇게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 말씀드린 거랑 또 감액이나 또는 그런 필요한 사업들, 감액이 필요한 사업들 얘기했을 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감액해도 이거 세 가지 사업을 다 같이 보완할 것 같거든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금액이 좀 많다 싶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럼……. 저기 질의하는 데 좀, 저기…….

그러면 증액 필요한, 그러니까 감액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사업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오석규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안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거든요. 제가 왜 그쪽 자료 요구하는지 아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고 감액사업들을 찾아내려고 했죠. 당연히 하반기 추경은…….

○ 오석규 위원 반납하러 가잖아요. 반납하러 오시잖아요, 반환하러.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반환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자료는 못 받았지만 계속 자료 요구하고 있어 갖고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 좀 받은 거에서 보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반환하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반환하고 감액하고 하는 그 추경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냐고, 하반기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까지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인력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군 매칭으로 해서 수요를, 여기는 시군 수요를 미리 잡아 가지고 미리 편성을 다 해 놨는데 시군들이 막판에 그냥 “나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그 예산들이 지금 22년도도 상당한, 우리 국에는 유독 많아요. 상당히 많고 과를 지금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반환하고 하는 금액, 감액하고 하는 예산이면 지금 말씀하신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거 금액 얼마 안 돼요. 이 예산들 이거 충분히 책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비 관련해서 매칭하고 할 때 국비사업들, 이번에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예산은 편성규모는 저희가 이제 상임위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본예산 편성에서 보면 예산편성은 전년비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했던 복지예산이든 또는 저희 문화 관련된 예산이든 어쨌든 다 전년비보다는 감액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매칭할 때 그러면 도는 국가 정부사업에 일단 참여한다, 좋습니다. 근데 왜 도는 그러면 시군들하고 참여하는 이 사업에서 시군들은 이렇게 하반기가 돼서 거의 다 와 가지고 나 못 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도도 그러면 국비사업들 같이 매칭사업 할 때…….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이어서…….

○ 위원장 황대호 네, 여유 있게 하세요.

○ 오석규 위원 매칭사업 같은 거 할 때 하반기에 우리 못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우리 도에서도 수립을 하거나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막판에 와 가지고 못 하겠다고 이렇게 손 들면은 우리는 그냥 받아주면 그만이냐고, 추경 때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그만이냐고. 그러면 예산 수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죠. 언제든지 반납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여기다가 추경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본예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예산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도민들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대한 예산들은 지금 현재 시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기 예산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추경만 되면 매년 지금, 제가 지금 3개년 추경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만 되면 매년 반납한단 말이에요. 반환한단 말이에요. 왜? 이유 보면 시군이 참여 안 해서. 이런 구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예산난을 조금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 주면 뒤에 있는 기관에서도 사업하는 부분에서 서로 간에 더 감액되는 일부라든지 또는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애쓰는구나 생각하면 서로 간에 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신뢰를 서로 간에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기관 쪽에다가요. 충분한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지금 사업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래 놓고 하반기 3분기 때 또 하반기 때 추경 할 때 또 이거 반납해 버리면 얼마나 여기 상실감, 허탈감을 가지시겠냐고, 정작 필요한 사업도 못 하시는데. 아트센터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거 진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편성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반기 때 또 추경에 시군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갖고 반납해 버리면 여기 지금 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이 사업 더 해야 되겠다는 분들 얼마나 이게 상심이 크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정비 좀 하시고 아직 예산심의 이제 시작, 오늘 첫날이니까 그거 정비 다시 하시고 거기서 줄일 거 줄이시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들 더 편성하시고 그것도 안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늘릴 거는 늘리고 또 조금 더 줄일 건 줄이고 가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제가 조금 더 감액이나 조금 더 이거 다른 사업에 더 보완해도 될 만한 사업들 다시 질의드릴 거니까 이따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삭감기조에서도 문체 예산 확보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 홍원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말씀과 같이 예산 삭감 부분이 많이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3일 김동연 지사께서 김포의 계양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동네 어르신이 노인회장 하시는 어르신이 정말 그 민원하고는 안 맞지만 우리 게이트볼장에 공이 굴러나가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천막으로라도 펜스를 좀 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잊어먹었었어요. 그랬는데 아마 비서실 통해서 우리 체육과로 그게 갔나 봐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경기도 체육과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일을 이렇게 하나? 격려하고 칭찬 좀 해 줘라.” 제가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 추가질문을 할 거여서 간략하게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분석 책자에 보면 36쪽에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사업이 이제 25년도에 없던 사업이 6억 5,000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56쪽에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이래 가지고 또 신규로 7억 3,000이 잡혔고요. 이 외에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 삭감기조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이따가 기회가 되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제가 준비했던 두어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둘째 권의 34~36쪽인데요. 문화유산과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국장님,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ㆍ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인데 이 내용이 저는 뭔지 도대체가 봐도…….

○ 홍원길 위원 조정이라는 게 그 연구사업비를 전액 삭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 홍원길 위원 예능 분야?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올해 비지정 문화유산 발굴하는 예산은 없나요?

○ 홍원길 위원 저는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도, 26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라져간 무형유산을 찾아서 복원하고 전통을 지키자 그래서 그 무형유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혹시 이런 내용도 지금 사업에 없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26년도, 25년도에 5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5개 중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말씀 사적으로도 드렸었는데 그중에 정말 성과가 있는 것들은 조사해서 발굴한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경기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일몰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또 관광공사가 연결된 사업인데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에서 자체 추진해라, 이것도 결국은 전체예산의 문제인가요?

○ 홍원길 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시군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 홍원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군구의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시군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사업 일몰사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게 또 사유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가 해양관광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추세를 거스르고 후퇴하는 것 같다.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결론을 짧게 말씀 올릴게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도는 또 역할을 줄이고 있고 사업은 축소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누릴 문화적 기회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도가 지원을 줄이게 되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문화생태계가 무너지는 거고요.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또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국과 또 공사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민들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믿죠, 우리 문화체육관광분들의 능력과 열정 왜 불신하겠습니까?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그걸 강요하는 것도 가혹한 일이다 말씀드리면서,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올해, 내년 예산안의 처참한, 전반적으로 다 감액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사전 예산편성 전에 예산부처와 조율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든 생각과 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비 증액이라든지 그에 맞춰서 예산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예를 드리고 싶은데 가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먹고 살 게 부족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당장 가계 구성원들이 배를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그 집 가계의 외부 인테리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더 포장하고 가꾸는 게 더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고 행감 과정에서도 여러 올해 사업들 중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처패스 같은 사업입니다. 그 측면과 함께 제가 좀 추가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올해 컬처패스는 물론 올해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사업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예산안이 총 30억으로 책정됐고 20억에 소비쿠폰 그리고 10억은 플랫폼 조성 비용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료 받고 싶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산이 됐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행감 기간 중에서는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쿠폰 정산액이 한 2,000만 원 이내, 내외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일단 쿠폰 정산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0억의 플랫폼 조성과 홍보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산 내역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내년에도 또 동일하게 지금 42억의 컬처패스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증액된 상황인데요.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28억에 소비쿠폰 예산이 잡혀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조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플랫폼 조성과 홍보비용으로 또 15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플랫폼 임차 구독료로 월 1억 1,000씩 일단 5개월이 구독료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억 1,000씩 이렇게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고 여전히 또 홍보비가 7억 6,0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 취지가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예술의 그런 복지를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앞서 컬처패스 올해 예산 30억 중에 10억, 약 33%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플랫폼 이용과 홍보비에 사용되고 내년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또 비슷한 비용에, 오히려 올해보다 더 증가했네요, 플랫폼 유지비용이랑 홍보비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쿠폰 형태로 도민들한테 그런 문화예술복지가 제공되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올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년 예산안에도 대부분 사업들이 이렇게 감액되면서 처참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 또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 또 플랫폼 조성비용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더라고요. 두 가지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과 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각각 예산액이 7억 3,000, 6억 5,000.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포털 구축하고 그런 관리 용역비, 수수료에 이렇게 대부분 집행되더라고요. 물론 그 가치 자체,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외부 인테리어라든지 구축에 이런 비용을 우선순위로 책정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취지를 조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그 취지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가계를 영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더 기본설계를 구축, 공고히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의 여러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효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금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또 오히려 이렇게 더 필요성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예산의 집중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오지훈 위원 네, 발언의 취지를 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조금 변형은 하는데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로 만약에 내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물론 집행률이 저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정이 필요하겠죠. 현실적인 성과에 따라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끔, 거의 일몰 수준 아니면 실질적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원상복구 아니면 최소한의 예산 책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런 측면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한 가지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중복 지급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시행 초기에 좀 그런 혼란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소위 과정에서도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은 마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또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님, 열정적으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거예요. 사업과 사업, 사안과 사안이 다 다르죠, 당위성도 다르고. 물론 답변해 주시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해당 질의 위원님의 질의나 혹은 비유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도민이 판단합니다. 좀 삼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서로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는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에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도민이 판단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판단합니다.

○ 조미자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2026년 문화예산을 평가하는 언어에 처참, 참담. 참담은 제 언어입니다. 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동연 지사님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처음에 예산에 세우실 때 정말 우리 치열하게 그 부분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기회소득으로,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바꿔가면서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해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의 삭감에 물론 이유가 있는 건 아는데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혼돈스럽습니다. 정책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 한다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가치를 내세우면서 애써 왔는데 이제 또 바꿀 때는 또 수많은 가치를 들어내면서 하다 보니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차별이나 지사님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 이후로 계속 다른 분야에 기회소득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좀 일관되게, 최하 3년도 못 지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제 마음에도 좀 많이 답답하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를 자꾸 정책안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보완을 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처참, 참담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표님한테 뭐 좀 여쭤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주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인 이러한 위치가 있는 듯해서 ‘괜히 이야기해서 불이익이라도 당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

○ 조미자 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과 친하게 대화를 하면서 국장님의 대화를 생각보다 안 믿습니다.

(웃 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켜고 했었을 때는 저도 이 말에, 물론 안 믿는다는 게 인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위치에서 하고 계신 것들은 다 존중하는데 이러한 산하기관들,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좀 애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부분도 제가 계속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1년만 좀 유예를 하자. 이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뺏어가듯이 하는 이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고 아트 사장님께서 아까도 막간에 단체들을 만났더니 뭐 퍼센티지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그렇다면 그럴 때 저도 부르고 재단도 불러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제를 제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제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지금 죄송한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 조미자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제로를 만들어 놓고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저희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이야기에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전에 새로운 신규 사업의 플랫폼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량화돼야 되고 수치화돼야 되는 이런 쪽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제가 이전에 행감 마무리에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 국장님은 정말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의, 뭐 영국의 정책이 다 맞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 모두 다 말하면서도 행정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답답함, 제로를 만들어 놓고도 기본재산 쓰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 과정에서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나서서 이 예술단체가 성명서 내기 전에 이야기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조미자 위원 네, 현금 재산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공론화해서 가자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좀 불식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소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듯이 보이는 부분을 지금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 소통은 때에 따라서는 좀 공개적으로 하시고 저희 의회를, 저는 이 상주단체를, 이렇게 끝까지 국장님의 고집 아닌 고집을 보면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안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니 행사는 다 줄고 거의 없어지고 예술인들이든, 이 예술인들의 행위는 결국은 도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문화예술 혜택인데 이런 예산은 줄고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지금 체감하는 이러한 문화예술이 계속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 때에 너무 중요한 때이거든요.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지역의 공동체는 다 해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체육에 저희가 파리 올림픽에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치는 배드민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프랑스와의 수교 이야기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주민들 일상에 돌아와야 되는, 책방을 가서 책을 바라보면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절인데 코로나 때도 다행히 저희는 지역이 다 셧다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공간들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데가 동네 책방들이거든요. 이런 고민 없이 시스템 만드는 데 몇억, 몇억 이런 부분들은 살려놓고 이런 주민 체감형이 없어. 예산이 성격을 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저도 이거 하나하나 꼽을 것들은 많은데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보다 이 산하기관과의 그러한 소통에 있어서는 국장님, 잘 좀 해 주세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열심히는 하셨어요.

○ 조미자 위원 소통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예술단체 기자회견한 거 아시죠?

○ 조미자 위원 거기에 나온 언어 중에 25년도 예산만큼만이라도 복원해라. 아, 이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도. 저희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고 하는데 재단의 그러한 기본재산 부분도 저희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어려우니까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또 이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하기에 앞서 여기 참석하신 공공기관장님들께 이 예산안 심사에 질의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각 기관의 중대한 현안사업과 또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귀한 걸음 해 주셨는데 크게 무리가 안 되면 3분 정도씩 모두발언을 듣는 시간을 이 심사 끝에 가질 예정이오니 중식시간과 그 시간 일정 틈에 잘 현안 사업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시는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전국체전추진단장님, 하여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경과 여태까지 했던 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전국체전 출장 다녀오셨죠?

○ 위원장 황대호 언제 가셨죠?

○ 위원장 황대호 혹시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이 어쨌든 도 집행부도 마련이 되고 경기도체육회도 마련이 되고.

○ 위원장 황대호 어쨌든 그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건 의회가 하는데 저희 의회도 전국체전에 현장방문, 회의 겸 현장방문차 간 건 알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보니까 그 이후에 좀 팔로우업돼서 필요한 거라든가, 견학을 하신 거잖아요? 현장 어떻게 보면.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 해서. 또 하나는 경기도체육회랑 좀 이런 부분을 상의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어떤 부분으로 그럼 진행이 됐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 누구랑 소통하시죠?

○ 위원장 황대호 추진단이 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럼 지금 추진단 예산이 수반됐나요, 경기도체육회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둘이 이분화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뛰고 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체육회는 체육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립이 되든 안 되든.” 하고 말하기엔 너무 연관성이 붙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같이 잘 되기 위해서 논의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수립계획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도체육회는? 지금 추진단장이 뽑히셨고 추진단이 있잖아요. 소통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럼 예산이 수반됐나요? 전국체전추진단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요.

○ 위원장 황대호 경기도체육회 추진단 예산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예산이요.

○ 위원장 황대호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총예산이 얼마예요?

○ 위원장 황대호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뭐냐 하면 시설 개보수 사업은 어차피 체전단과 시설과와 체육진흥과가 협력하는 사업이고. 무언가 31개 시군 혹은 협력해야 되는 종목 이런 거에 대한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히셔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된 예산이 수반됐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내년에 섰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그거를 과에서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해야죠.”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추진단장님 역할 많이 해 주시는데 제 말은 어차피 전문가들은 경기도체육회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통구조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설개보수비, 경상비 말고 당사자들을 투영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단체든 31개 시군이든 다른 열리는 전국체전단이든 이걸 사무처장님과 이원성 회장님 정도 긴밀하게 논의해서 수장이 계시니까 그런 논의들을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잠깐만,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소통을 하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장애인체육회랑 경기도체육회 혹시 담당자분, 긴밀한 소통이 됩니까? 한번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백경열 처장님부터.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추진실적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견학이나 이런 건 있는데 소통을 했다라는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 위원장 황대호 처장님, 백경열 처장님. 소통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이원성 회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선에서 해서 기관 대 기관, 어쨌든 추진단도 있고 체육회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김택수 사무처장님, 실무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에요? 조금 전에, 보고받으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팀장님들끼리 실무자분들끼리 노력해 주시는 공로도 참 좋은데 제 말은 그럼 팀장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단장님, 이제 단장님이시니까, 단장님 선임되셨잖아요, 경기도체육회에도. 이제 우리 양 단장님과 함께하는 TF팀을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모범이 되는 전국체전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 주문했던 거고요.

기본재산, 국장님. 제가 하나,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이라면 기본재산의 정의가 있잖아요. 뭐죠?

○ 위원장 황대호 자산 증식이나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기본재산 운영수입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고유목적 그다음 문화, 기본재산의 재정, 재단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단순소진용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환용하는 것은 매우 지양,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이 확인해 주셨던 게 공공기관 이전도 병행되고 있는 건가요? 혹은 문화재단,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화재단도 지금 추진 중인가요?

○ 위원장 황대호 추진 중이죠?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그러니까 추진 중이냐라고 여쭤본 건데.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그러니까 뭐 꼭 그걸 단정 짓지 않더라도, 다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는 다시 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갈 때 건물 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기본재산으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건물도 매입하고, 문화복합공간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정적 수익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좀 해 보면서 해 볼 필요는 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는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우리 체육기금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가 우리가 얼마예요, 체육기금 남은 게?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현재 통장 잔고액.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80억 시작해서 324억에서 매년 80억씩 쓰고 지금 계속 고갈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을 계속 도비 자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 위원장 황대호 이게 조례로 따지면 2029년까지 운용이 돼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경기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자체적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채워놓는 방안을 연구하려면 이제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체육회가 일정 부분 많이 가져야 하고 자생적 수입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늘려야 한다라는 것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 보자, 우리가. 계속 때마다 좀 힘들게 버겁게 맞고 있는데 경기도체육회도 민선체육회로 우뚝 서야 하니까요.

이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오전질의 중에 제가 이제 컬처패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싶다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제 올해 예산액 30억 중에 현재까지 실집행액 해 가지고 8억 1,000 집행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쿠폰 정산내용을 보니까 5,8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30억 예산 대비했을 때 실제 집행액을 실제 도민들한테 돌아간 소비액만으로 본다면 한 2% 정도 되겠네요? 30억 중에 약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 오지훈 위원 2%, 그러니까 실제 집행, 도민들한테 돌아갔던 실집행율이 한 2% 남짓인데 내년 예산안이 보면 이제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파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하시기로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감액했다, 일몰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트센터 26개 사업에서 약 34억, 관광공사도 크게 9개 사업에서 약 30억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되게 처참하게 약 사업비 한 200억 감액됐는데 그 주요원인이 올해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감액했거나 일몰했다. 그런데 그 저조했던 집행비율을 봤더니 그래도 뭐 적게 한 10%, 많게는 한 40~50%로 된, 물론 이제 예산액 대비 저조한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컬처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2% 남짓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1순위로 일몰하거나 삭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지훈 위원 첫해 뭐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기간에 공교롭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질의의 좀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면 제가 그 사업 구상 초기단계부터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의 심의에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문제점들이 정확히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지만 도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효용보다는 오히려 그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런 형태의 거품이 더 많이 끼었다, 저는 이런 측면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컬처패스 예산과 올해 또 플랫폼 사용료 개발 구축 예산을 보면 과연 월 1억 1,000, 그러니까 월 1억 이상의 이런 플랫폼 이용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소비쿠폰으로는 지금 달 기준으로는 한 두 달 기준으로 한 6,000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플랫폼 구축 사용료가 월 1억 이상인데 실제 소비쿠폰으로는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혀, 외부 민간사업으로 본다면 전혀 이제 효용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이 월 1억 1,000에 대한 이 사용료가 과연 적당한지, 우리가 이것을 다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교통 분야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이게 진짜 적절한 사용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추가로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 플랫폼 사용료의 근거, 월 1억 1,000에 대한 그 사용료에 대한 그 근거와 그리고 홍보비 부분도 조금 어떤 식으로 홍보비가 사용됐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받아보고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6년도 신규사업 중에서요.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14억 4,00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이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게 이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인기회소득을 포함해 가지고 한 다섯 가지 이상이 중복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2025년도 같은 경우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이 있고 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청년공연 창작지원 또 거기서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기회소득도 청년들이 혜택 되는 거고요. 해당사업들이 기능이 다 반복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신규사업이라서 물론 뭐 국비 60% 지원받는 그런 매칭사업이고 39세 이하에서 100만 원씩 해서 9개월 동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창작지원, 기반조성, 네트워크 등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게 5개나 유별히 청년들한테만 지원되는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이건 중복편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리고 계층 간의 편차도, 편중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사업 모든 게 이제 한 다섯 가지 이상이 청년들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중장년 원로 비활동가 예술인들 정책지원은 자연스럽게 좀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한테만 현재도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지원되는데도 또 신규사업을 14억 4,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부분을,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예술인 청년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60%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이걸 꼭 지켜서 이렇게 또 중복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39세 이하로만 정한 거하고 또 1년에 9개월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기준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윤재영 위원 위탁동의안을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사업을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1년, 1인당 120만 원……. 1,20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3년 앞으로 나머지도 900만 원씩 주는 거죠?

○ 윤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도 지금 경기도 청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 항목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6개, 하나를 더 증액을, 증가를 시켜서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많지 않은가.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이외 일반인이나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질의할 거는 다시 또 보충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국장님, 저희 안중근평화센터 조성ㆍ운영사업비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의회.

○ 조미자 위원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9월에 임시회 했을 때 문화관광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시에 동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제 관광공사로 본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맞나요?

○ 조미자 위원 안 들어와 있었던 걸로 검토가 됐고 그런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상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의결로 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나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간과되지는 않았나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질문이니까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납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렇게 아트나 재단이나 이런 곳들이 1월ㆍ2월 사업들이 본예산이 잡혀도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1ㆍ2월 사업들을 전시라든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차질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을, 그래서 약간 고의적으로 잉여금을 너무 남겨놓고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의 탄력이 안 붙는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1ㆍ2월에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그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썼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년 예산집행이 올해 안에 저희가 다 합의가 돼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1월ㆍ2월에 하는 일들이 사업들이 까딱하면 너무 늦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 12월에 결정이 돼야 1월부터 막 탄력을 받아서 해도 3월ㆍ4월도 굉장히 못 하는 편이거든요. 5월에 막 벚꽃이 피고 이럴 때 축제도 하고 싶고 행사도 하고 싶은데 계속 늦어져 갖고 5월까지의 행사도 굉장히 좀 빠듯하게 가더라고요, 특히 공모사업들이. 그래서 올해는 잉여금 사업도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이제 되자마자 빨리 이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사업, 체육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올해가 첫해거든요, 잉여금이 없이 가는. 그래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 조미자 위원 저희 산하기관은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좀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아닌 거, 왜냐하면 당해 연도 예산 갖고 집행을 하는데 올해 내년 거 예산을 계획했다라는 부분이 회계원칙에 맞나 잘 모르겠고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평화센터 조성ㆍ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출연동의안이 미리 저희들한테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공사 쪽으로 위탁 줄 것 중에 로컬관광 있죠? 신규사업으로다가요.

○ 조용호 위원 로컬관광 지원.

○ 조용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럼 우리가 과거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유니크베뉴랑 약간 어떤 형태로다 차원이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유니크베뉴 사업은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요?

○ 조용호 위원 이게 유니크베뉴 사업이 언제까지였었죠, 이게 그럼요?

○ 조용호 위원 있었어요, 올해까지요?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마이스사업 일환으로다 우리가 유니크베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인력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겹쳐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약간 유사중복 사업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 조용호 위원 네,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거면 같은 범주 내에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들이 계셨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니크베뉴 같은 사업은 31개 시군구 보니까 거의 다 어느 정도 선정이 많이들 되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 조용호 위원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사업하고 중복사업인 경우 같으니까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활용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방식이에요, 그럼 로컬관광은?

○ 조용호 위원 로컬관광 쪽은?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서류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도 같이 방문하셔서 심사위원들이 계신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세부 사업계획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 조용호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아까 말했던 유니크베뉴하고 이거랑 같이 지금 2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게 되면, 14페이지부터 좀 한번 볼게요. 향교ㆍ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사업량이 8개 시군에 9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은 국비보조율 40%로 해서 이제 3억 7,4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8개 시군 9개 프로그램이 어디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은 표기가 돼 있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 갖고.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렇게 되면 사업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얼마가 국비가 내려가고 이렇게 보통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많아 가지고.

○ 김도훈 위원 확정돼 있는 거 내용 공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예를 들게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이제 3 대 7로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지원한 건지 시설보수에서 뭐예요? 이게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하면 숫자만 보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지?

○ 김도훈 위원 제가 세부내용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세부내역은 어디에 뭐를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했다라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별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게 99개, 미편성이 33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미편성이 33개가 미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자료가 조금 아까 도착해 갖고 다는 못 봤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예산이 미편성이 된 것은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고 편성이 된 것도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위원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면 통과가 되고 나서 담당 부서를 불러 갖고 얘기를 안 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그래서 사전에 사전 예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재가 있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저기 오석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감액사업 중에 사실 이 경기도 문화의날이라든지 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사실 이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감액이 된 직접적인 어떤 사유가 있나요?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 오석규입니다. 먼저 우리 뒤에 계시는 기관 재단 보조금 받으시는 단체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올해랑 내년이랑 인적구조나 또는 지금 업무하고 계시는 곳에 큰 변화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님들, 큰 변화들 있습니까? 올해랑 내년이랑요. 특별한 거 없으시죠? 근데 이거 국장님, 근데 어떤 기관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인건비 포함한 경상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 예산만 얘기하는 건데 어떤 기관은 마이너스 지금 뭐 30%도 있고 어떤 데는 플러스 10몇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없는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지금 운영비에서 플러스를 엄청 시켜주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도자재단 보니까 1.4%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콘진원은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고 뭐 문화재단은 할 말도 없고, 초토화시켜 놨고. 또 체육회는 굉장히 많이 늘려 놨고 14.3% 사무처 운영비 늘려 놓고 장애인체육회는 또 굉장히 삭감해 놓고.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표로 해서 또 도민들한테 활동하고 계시는 걸 대표로 해서 내년이랑 올해랑 경상 관련된 그런 운영 관련해서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등적으로 이렇게, 이 기준이 뭐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죠. 말씀하세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운영경비 자체도 다 달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0%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용들이 80%에서 뭐 플러스마이너스도 아니고. 이게 근데 왜 운영경비가 줄어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 외부요인이 있거나 또는 내ㆍ외부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거기에 대해서 증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각 기관별로 출연금 들어가는데 보조금 포함해서 운영경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그러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기관에서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감소, 일몰 감소로 인해서 운영경비 감소 이렇게 또 들어온 것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예산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면에서는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 뒤에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는 건데, 고통분담도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편차나 증감 내용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거를 가져오고 그 기준에 적용한 거를 각 기관별로 적용한 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 오석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값을 보자고요, 우리가.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아, 이게 너무 초토화를, 단위사업들 잘 안 보는데 너무 초토화시켜 가지고. 특히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전부 다 많이 감액을 좀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청년세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세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보호 못 받고 있는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두더지 게임도 아니잖아요. 이쪽 눌러 가지고 저쪽 또 팽창시켜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도 장애인 체육시설은 또 50%를 삭감했더라고요, 비장애인 체육시설은 또 증액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신청 들어온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왜 또…….

○ 오석규 위원 본인도 확인 못 해, 확실하게 말 못 하네.

○ 오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례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마 이거 콘텐츠산업과인지 아니면 콘진원의 탁용석 원장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서 업무 보시는 거예요? 콘진원입니까, 아니면…….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탁용석 원장님 잠깐 마이크, 답변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이크 혹시 전달되나요? 사업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대호 원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저희 출연금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펀딩도 받지만.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민간 펀딩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작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 몇 개 사나 또는 몇 개의 작품에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각각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이제 좀 마무리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이 감액예산 추세에 또 도민들한테 새롭게 이렇게 펀딩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뭐 엔젤투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굉장히 관심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 조금 더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좀 약간의 소액이라면 소액이지만 또 펀딩이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도민들의 활동, 작품 활동이나 제작 활동에 더 많이 그게 도에서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 오석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그게 다음에 재단이나 이쪽에서 할 때도 다 같이 이렇게 좀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 추가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아까 컬처패스 관련 질의하다가, 추가질의하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과 주무 관광산업과장님은 이 컬처패스 앱 다운은 받으셨다고 행감 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여기 5개 분야 사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지금 분석이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5개 분야 중에서 사용한 분야가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어디 어디 사용하셨을까요, 혹시?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쿠폰 발급 실사용내역을 보니까 11월 23일 기준으로 한 1만여 장, 9,900장 이렇게 사용돼 있는데요. 실제 사용내역을 보니까 영화 분야가 그나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8,000장 정도. 그리고 공연ㆍ전시는 좀 처참한 수준입니다. 공연 분야는 45장 그리고 전시는 35장.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73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사용 안 하셨지만 이 수치가 나타내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 오지훈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지역 기반이 경기도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영화관이야 그나마 도민들 인근에 영화가, 영화관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접근성이 괜찮은 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공연ㆍ전시ㆍ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민들의 그런 수요를 충족하는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플랫폼 구축, 저도 실제 앱을 깔아놓고 쿠폰은 발급받았지만 실제 사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지리적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플랫폼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 앱을 가진 목적은 도민을 인증하기 위한 기반이고 실제 이걸 쓰려면 ‘여기어때’라든지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야놀자’라든지 그 기반에 있는 플랫폼으로 가서,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이런 플랫폼을 또 거쳐가야 하는, 그리고 단지 이 컬처패스 앱은 도민을 인증하기 위한 그런 불필요한 절차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행감 때 많이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앱을 위해서 우리가 월 1억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굳이 내야 하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보완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굳이 제가 집요하게 컬처패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앞서 제가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또 추가적인 두 개의 우리 플랫폼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또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을 얻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제한 중인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위 때라든지 또 추가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도훈 위원 거수)

김도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갖고 행사가 좀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유산과 신규사업 중에 경기도 유산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 2,000 정도인데 이것도 상설공연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과의 경기 로컬관광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형, 맥락은 비슷하지 않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규, 재정적으로 가장 좀 어려운 게 첫 번째잖아요, 사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선거 때문에 비용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게 지역 예술인들 그다음에 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거는 알고 계시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좀 조정이 되더라도 관광국에서 국장님이 이해를, 부서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선거를 떠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민들 그리고 문화체육예술인한테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사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도 보게 되면 뭐 지금 리스트를 다 봤는데 사실 굳이 이번에 신규사업을 이걸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기존의 사업을 일몰하면서, 감액하면서.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그 심도 있는 심의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거는 또 집행부에서 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협력과 말씀드린 거는 그 자료 혹시 언제쯤 될까요?

(「제가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하여튼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도비 관련해서 교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는 국비에서 매칭 기준이 있을 때는 경기도가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의사표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들은.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경기도 사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7 대 3이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3 대 7로 해서 또 그 안에 시군비로, 도ㆍ시군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사업 중간에 이렇게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최초 약속됐던 5 대 5라든지 또는 3 대 7 또는 7 대 3에서 그 국비 매칭해 주는 기준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국비가 더 줄어들어요?

○ 오석규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오석규 위원 그럼 어쨌든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많은 경우는 아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국도비 기준으로 했을 때 5 대 5에서 국비가 더 증액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드물고요?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5 대 5에서 오히려 국비가 줄어드는, 도비 투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금 이 예산 시국에서 경기컬처패스가 오지훈 위원님을 포함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조금 더 인정한다고 하면 실효성을 더 높이라는 주문을 계속하시는 것 같고 한데 그 기저에는 어쨌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전에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원래 5 대 5로 시작한다고 했다가 시군 수요조사에서 한 10개 시군도 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7 대 3으로 돼서 보조금 매칭 기준, 기준도 또 저희 규정, 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7 대 3으로 다시 갔다가 종국에는 지금 100% 대 제로로 해서 도비 100%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계속 쿠폰 발행이나 집행이, 그러니까 실제로 발행 이후에 또 쿠폰 쓰신 거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계속하는데 내년에 보니까 이거 거의 한 42%인가, 42% 정도 증액시켜 놨더라고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행감 때 오히려 다뤘을 거고요.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도비 할 때는 왜 국가는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가지고 가는데 우리 왜 도ㆍ시군하고 할 때 도는 왜 원칙이 맨날 없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시군한테도 신뢰를 받는 거고 또 그 원칙을 지키려면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나 숙성도나 사전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5 대 5에서 7 대 3에서 10 대 0으로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 편성돼 있는 이 예산들도 보면 이거 결국 나중에 언젠가 손 대면 금방 손 대져요.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 경기도정에, 우리가 제일 큰 지방정부라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정의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도민이든 국민이든 진짜, 타 시도에 계시는 국민도 마찬가지로.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지점이라고요.

○ 오석규 위원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난국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우리, 그리고 지금 기본재산 계속 쓰라고 하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금 거의 고갈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기본재산 다 쓰고 난 뒤에 체육회처럼 고갈되면 그때 가서 일반회계로 본예산 편성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COVID나 팬데믹 있을 때처럼 그렇게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때 기금들은 어떻게 조성을 할 거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고, 기금의 목적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결국은 이 길로 해서 기본재산 깨먹기 시작하면, 아니 그러니까 쓰기 시작해서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채워준다는 그런 개런티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거는 현재는 있어 보이니까 쓴다고 치지만 근데 나중에 그렇게 돼서 체육회처럼 기금 고갈되면 우리 그러면 기금에 대한 심의는 아예 없이 우리 상임위는 그냥 다 본예산 편성으로 갈 모양입니까? 갈 계획입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결국은 기금이나 기본재산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단순하게 지금 500억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기금에서 한 5개년도 이내에 기금은 다, 기본재산은 다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도가 그런 기조를 가지실 거냐고, 기본재산에 대해서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단지 화폐가치 때문에 시간의 흐름, 시점상의 화폐가치 때문에 지금 일단 기본재산을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다 증액 같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200억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되게 무책임한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지킬 건 지키고 또 추가로 더 증액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고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재산에 대해서 인식이나 또 앞으로, 이번에 조금 출연금, 기본재산을 쓴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재산은 어떻게 또 향후에 접근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하실 건지…….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계속 쓰기 시작하면 체육회 기금 고갈에 대해서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그러면 뭐 솔직히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게 화폐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 뭐 기금 조성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오석규 위원 아니, 기금이 아니고 기본재산.

○ 오석규 위원 시간 관계상 일단은 제가 여기는 마무리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본재산에 관련해서, 우리 현재 기본재산 관련해서 기본재산 쓰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에 우리 관계자분들도 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잖아요. 실무자들끼리 협의하셨으니까 참석일시, 날짜, 참석자 인원, 무슨 협의하셨는지 좀 간추려서 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K-컬처패스 예산이 이월됐죠?

○ 이진형 위원 네, 이월됐죠?

○ 이진형 위원 이월 예상이죠?

○ 이진형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뭐죠?

○ 이진형 위원 K-컬처패스는 이월될 예정입니다. 맞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독립원칙에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럼 이거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나요?

○ 이진형 위원 지출원인행위가 뭐죠?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당해 연도에 정산이 돼야 되고요,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럼 이 쿠폰이 설계 당시에 언제까지 도민들이 사용하게 돼 있었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럼 한 달 동안 정산할 수 있었죠, 채무정산이?

○ 이진형 위원 그러면 회계독립원칙에 준하여 그렇게 설계한 거 아닌가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일부러, 지금 사용기간이 몇 월로 연장됐죠?

○ 이진형 위원 네, 2월 30날까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발생됐고 단년도에 정산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진형 위원 동의합니까?

○ 이진형 위원 맞아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도민들이 사용하게 했으면 불용처리되는 거죠?

○ 이진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되는 게 맞죠?

○ 이진형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문화체육관광국을 총괄하는 국장님한테 회계연도독립의 원칙과 사고이월에 대한 기준, 필요조건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쿠폰이 처음 발생한 시에 도민과의 약속은 11월 30일이었다는 거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님의 핵심 공약사업이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술인기회소득이 2025년도 예산이 112억 7,0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은 52억 9,000만 원으로 53%나 무려 감소됐어요. 수혜인원도 사실상 1만 5,028명에서 2026년도에는 7,056명으로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예술인기회소득 수혜자 만족도는 83점으로 고가점수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갖다가 절반으로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추경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금년도 이제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1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1만 1,000명 정도를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게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많이 감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술인기회소득도 그거의 하나의 일종인가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술인기회 소득이 약 한 4,000명 정도 줄어드는데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감액을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 신규사업 K-아트 청년창작자 사업은 할 예정이잖아요.

○ 윤재영 위원 해 줘야 될 건 해 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을 적에 현금 살포를 하려고 그러시죠?

○ 윤재영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경기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 하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답변이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좀 줄였다. 그런데도 신규사업 K-아트 창작자 청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또 한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도 아홉 달 동안만, 9개월 동안만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뭐 예산도 부족한데 신규사업을 부득이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국장님. 경기문화라운지 이제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사업계획은 와서 뭐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액이 얼마죠?

○ 위원장 황대호 근데 보면 우리 경기관광공사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그 목적의 사업을 하게 돼 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제가 이게 38억인데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조성 및 운영이라서 이거는 문화정책과나 아니면 과가 직접 수반하거나 공대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체험교실 그다음 소규모 공연 및 K-콘텐츠 관람 및 조성 그다음 가변적 전시공간인데 이게 어디에 만들어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리적 구조나 상황을 봤을 때 과 사업으로 해야지 성격에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보니까 시설비가 지금 30, 그러니까 30억 중에 거의 한 24억에서 25억이 시설 및 부대비예요. 근데 이게 출연금 성격에 맞나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그 취지에 동의하는데 왜 이 사업의 성격이 공공기관 출연금으로 왔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까 보행몰 상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과가 하거나 공대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광공사에 거의 33억에서 34억 가까이 되는 돈이 출연금으로 불쑥 들어왔냐고요.

○ 위원장 황대호 잠깐, “관광공사가 문화라운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휴게소라든가 그런 플랫폼들은 이미 공존해 왔고 여기 아까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어떤 항목에 의해서 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수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관광자원 개발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제 말은 오히려 실효적인 건 문화활동이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이 이걸 위수탁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오는 거고 그걸 홍보하는 게 관광공사 역할이지, 그렇잖아요. 위탁운영하는 거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그럼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동의한다고 치면 이 사업이 왜 출연금으로 돼야 돼요? 과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 예산으로? 성격이 시설비인데요.

○ 위원장 황대호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예산의 배분을 어차피 정하는 게 정치고 행정의 영역인데 집행부의 권한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이 출연금에서 일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넣어서 다른 사업을 일몰시킬 만한 시급성이 있었냐고요. 여기 보니까 뭐 지금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임진강, 경기우수축제, 지역축제, 이산문화제 뭐 다 일몰되고 여기도 보면 언론의 홍보예산이라든가 이런 홍보나 아니면 실태조사, 관광의 날 이런 것도 지금 다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배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과가 수반해서 공대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출연금 예산의 재원도 빡빡하니까.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설비잖아요. 출연금으로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문화정책과나 관광산업과에서 공대비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면 다른 기관하고 협업이 안 되나요? 오히려 과에서 했을 때 다른 기관에 협업이 더 잘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렇다면 다른 출연금 예산의 일몰이나 배분도 같이 수반돼서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거의 25억인데 이걸 출연금으로 쓰느냐고 많은 사업이 일몰됐는데 굳이, 융통성 아까 말했지만 경직성을 얘기하시면서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많이 일몰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때문은 아니겠다만 워낙 파이가 커요,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딱,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예산 다 삭감된 거 금액을 딱 따져 보니까 한 34억이 딱 알맞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이제 예산의 어쨌든 배분이니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제 공공기관장님들 한 3분 정도씩 각 기관을 끌고 오신 소회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곡히 요청하실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장님들을 모시고 3분씩 들어볼게요.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아까 나열한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정주 대표님, 류인권 대표님 그다음에 탁용석 원장님 이 순으로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원용 사장님 나와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 와닿네요. 귀신이 와도 이걸 이 구조를 회복해 낼 방법이 없다, 이게 수수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한번 우리 서울시나 비교될 수 있는 공사 수수료 비교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위원장 황대호 그에 따른 누계액 손실액도 한 5년 치 정리해서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3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들 동의해 주시면 한 5분 얘기하셔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 얘기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유정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류인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용석 원장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탁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회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원성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열 사무처장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백경열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장해랑 집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공공기관장님들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다 현장 당사자들, 그 기관을 대표하는, 소속돼 있는 공동체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질의 종결에 앞서서 추진단장님,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단장님, 소통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현장 당사자들과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의 소통이 적절히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여기 전국체전추진단장님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단장님 맞으시죠?

○ 위원장 황대호 이 기록에 따르면 단장님 몇 번 회의하셨어요? 지금 7월 달부터 국장님, 출범했죠? 이 기구. 국장님, 7월 달부터 출범했나요?

○ 위원장 황대호 이제 6개월 지나가거든요. 단장님이 혹시 직접 주재해서 참여하신 게 자료상으로 보면 7회거든요? 그거는 다 아니시죠?

○ 위원장 황대호 7회 맞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럼 단장님께서 양 회장님들, 경기도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이원성 회장님이나 혹은 백경열 사무처장과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 사안을 공유하시는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씩 했죠?

○ 위원장 황대호 어떤 협의 내용을 하셨는지 명확히 기억하십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라고 볼 수 없죠? 당사자분들이니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빼놓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체전을요?

○ 위원장 황대호 그걸 빼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소통하신 회의가 우리 단장님 빼고 실무자급으로만 다 포함시켜도 10회예요. 제가 세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총 다섯 분으로 하고 황대호 위원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유영두 위원, 조미자 위원, 홍원길 위원, 오지훈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우리 해당 모든 국ㆍ과장, 팀장님들과 공공기관이 전체 함께하는 공개 예산심사로 내일 9시 30분 개회하여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