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약간 미숙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미숙해서 부결된 거예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최종 출연금액, 사업내역 등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잘 보이니까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안 보여요.

○ 김창식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은 추가질의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이니까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뭐 경상비하고 물건비 집행률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률이 63.63이에요. 지금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게 12월 31일 기점, 우리 정산은 보통 12월 한 마지막 주까지는 안 가죠?

○ 김미리 위원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미도래 사업이 있다고 나오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혹시 집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표적…….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사업 한 두세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거의 지금 45%, 35% 정도가 해당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 김미리 위원 그건 예산이 집행 안 됐어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가면 거의 뭐 소화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반납해요?

○ 김미리 위원 26년도 예산 할 때 반납을 합니까? 미집행이 거의 40%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반납예산이 나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초에 반납하나요? 정산 12월 말까지 사업 진행이 끝나고 연초에 반납해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언제부터 반납했어요?

(「올해.」하는 관계직원 있음)

올해부터?

○ 김미리 위원 이제 올해분 집행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반납하는 게 처음이라고요?

○ 김미리 위원 24년도부터?

○ 김미리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반납 24년도 예산, 25년도에, 가안이겠죠. 가안 예산 좀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 분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제출된 것에 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경상비가 3억 3,600이 감액됐죠? 경상비.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네, 내년도 본예산 대비.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인건비가 3,900이고 물건비가 2억 9,700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금하고 인건비만 있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건 3,900밖에 안 되거든요. 2억 9,700의 구체적인 비교를 줘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특히 경상비 중에 물건비 2억 9,700이 어떻게 작년은 얼마였고 올해 얼마로 줄인 건지, 이건 뭐 경상비하고 여비, 4대 보험,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줄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게요. 빨리 제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 위원장 방성환 빨리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제출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고 방성환 위원장님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좀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을 한 84억 정도 올렸었죠. 그런데 2025년도 금년도 사업비 예산이 한 36억 정도가 됐었는데 절반을 감액하고 18억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진흥원이 학교급식을 본격적으로 위탁받아서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과연 농수산진흥원의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교급식에, 그건 그야말로 위탁인데, 위탁을 받는 건데 거기에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수산진흥원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아무리 이제 진행되는 사전동의안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거의 무책임하다시피 사업비 예산을 절반으로 잘라서 올라올 수가 있겠냐. 이것이 농수산진흥원만 이런 거냐, 아니면 여타 21개 공공기관 중에, 한 21개 정도 기관이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데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대동소이하게 사업비 내지는 출연금이 좀 줄었습니다,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결과 전혀 사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불러드려요? 이게 시간이 갈까 봐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출연금 동의안이 2025년 대비 늘어나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이 상당수였고 대동소이했던 기관도 상당수예요.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을 포함해서 한 네다섯 개 기관만 대폭 사업비 출연금이 감액이 돼서 동의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대질심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직원도 저희가 불러서 질책을 하고 상호 의견도 여쭤보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시작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약간의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정상적인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예산실까지 불러다가 그 진위 여부를 서로 묻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 염종현 위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던 상황에서 보면 부족했던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조금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부결된 이후에 저희가 84억이라는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가 그래도 회복이 좀 됐습니다. 98억 1,500 정도로 회복이 돼서 사업비가 이제 오히려 2025 금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결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과 유통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 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행감을 하면서 좀 확인해 보고 증감은 또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대목에서 유통과장님 잠깐 좀 한번 나와봐 주실래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처랑 협의를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거기에 부합이 됐다라고 좀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부결 이후에?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우리 공공기관 2026년 본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경기도 전체 기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9월 전체 상임위에서 기관들 출연금 동의안을 심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금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이 98억 1,500을 확정을 하면 출연금 동의안 대비 본예산 확정 비율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17%로 제일 높아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반증을 하냐면 저희가 그냥 출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결을 시켜서 상임위와 또 유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하니까 출연금 대비 본예산 확정분이 21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높게 확정이 됐어요.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데 일을 이렇게 사전에 좀 해달라는 주문들을 하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고생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많이 또 분개도 하시고, 그동안에. 그리고 아마 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시고 그럴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박명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유통과장님 등등이 노력하셔서 상당 부분 예산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 박명원 위원 사견으로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 염종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6만 특례시 출신이며 꿈과 희망의 당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한 지금 존경하는 염종현 전임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참작을 잘 하겠고요.

지난 과정입니다. 학교급식의 감자 톤백 농약검출 사건입니다. 농민 매도한 사건인데요. 신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돼 가지고 농민이 마치 양면성으로 저지른 일로 이렇게 돼서 판명이 안 됐었는데 피고는 형법 500만 원의 벌금에 처했고요. 원고 우리 민사 17억 배상청구를 했고요. 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 경기도 31개 농민에게. 만만한 게 농민입니까, 어민이고? 지금 최고 학벌 출신이 농민 먹고사는 문제, 생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당돌한 예산실의 그 경거망동한 관계도 여기다 20분 일괄질문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 똑같고 단군의 자손은 같은데 반드시 이거는 좀 여타 다소의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지사가 사과를 하시든지 본인 사과를 하시든지. 잘못은 시인을 하셔야지. 해 놓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누가 주시죠. 국장님은 하도 봐서 사견으로 할아버지라 안 돼. 딴 분이 좀 주세요, 소속돼 있는 분.

○ 위원장 방성환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 박명원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 박명원 위원 학교급식 그 감자, 감자 톤백에 왜 농약 검출된 게 농민이 다 한다고 뒤집어쓰고 매스컴에 매도됐던 사항. 그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약 234개국 전 세계적으로 나갔던 사안이 있잖아요.

○ 박명원 위원 판결 중에 있잖아요. 3심제가 있잖아요. 재명 대통령께서 까딱 하면 4심제 만드려고 하는 판국이지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결이 났다 이 말이에요. 형법은 500만 원 그네들, 매도한 자들 벌금 물고 우리가 17억을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이 매도 당한 거를 지사에게 전 여기다 일괄질문에 담았다 이거야. 사과를 하시든가. 당돌하게 나와서 여기 국장님이 그 총책임자와 대질이 있었어요. 뭐야 예산실에 총괄 팀장이라는 분께서. 그 칸막이 행정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꿈과 희망의 당으로 가니까 더 좋네. 이 양당체제 상한 당들보다. 답변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세요, 질문을?

○ 박명원 위원 국장님 아니시라도 좋다니까. 진흥원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시원 상쾌하게. 서구식으로 생기셨잖아.

○ 박명원 위원 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 학교급식 관련돼서 교육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자유발언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께서 농수산진흥원을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부결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묶어서…….

○ 김창식 위원 다음 질의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 다음 질의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큰 건 아니고요. 아까 24년도 순세계잉여금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분. 반납액이 얼마예요?

○ 김미리 위원 8억 전후?

○ 김미리 위원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아니요, 간혹 대충 얘기하실 때 틀릴 때가 많아서.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을 들으려면?

○ 김미리 위원 어쨌든 그럼 8억 여부라고 치고 지금 우리 농진원의 8억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김미리 위원 24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지금 25년도에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반납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빠졌는데, 이제 26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렇죠? 빠지지 않았을까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였는데.

○ 김미리 위원 누적된 금액을 반납할 정도면 매해 연도 생기는 예산을 지금 다음 해에 반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축성으로 갖고 계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매해 그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의원들이…….

○ 김미리 위원 한 눈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해 왔던 사업비들인데 그럼 그걸 저축성처럼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 누적된 금액이 8억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관계직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에게 자료 전달)

○ 김미리 위원 5억 정도예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26년도 예산 지금 출연금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그만큼 남을 거라 예상하고 올해에 남을…….

○ 김미리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얼마가 됐든 조금은 마이너스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지금 출연금을 계산하신 거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업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게 아니라 반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쓸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우리 사업비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단 뭐 몇천만 원 갖고도 막 그냥 뭐야 하소연하시는 부서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남는, 그러니까 못 쓰더라도, 남기더라도 하는 여유로운 예산을 감안하신 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철저하게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일부지만 한 부서에서 남는 사업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의 필요성으로 출연금 계산이 됐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국장님.

지금 증액분은 한 20억 정도를 더 증액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감액된 거를 보니까, 이전 출연 동의안보다, 그랬더니 3억 3,900이 그 경상비 중에 물건비 감액을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저번 9월 달에 동의안 올릴 때 물건비에 대해서 20억 3,600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로 20억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늘린 거에서 지금 3억, 2억, 여기로는 2억 9,700이고 9월 달에 증가분까지 빼 보니까 3억 3,600을 경상비 중 물건비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비 항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연금, 4대보험, 수선유지비 등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3억 3,900 정도를 9월보다 더 감해 갖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근데 여기 분석에는 퇴직급여는 위에 부분이에요, 인건비 말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거예요? 3억 3,900이면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퇴직급여는 인건비고. 저번에 올렸을 때, 9월 달에 올렸을 때 경상비 중 물건비가 20억 3,600이에요. 그때는 증액해 갖고 올렸어요. 오히려 증액해 갖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2억 9,700을, 동일한 물건비에서 2억 9,700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하고 증액분에서 합해 봤더니 그때 9월보다는 3억 3,900이 오히려 거기 항목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하고 4대보험 이런 걸 어떻게 줄여요? 이건 법정경비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어딘가에서 3억 3,900을 줄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국장님? 쉽게 보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거를…….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간단히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 사업비를, 벽돌 밑에서 빼갖고 위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맞아요. 추경이 아니고 그때 동의안, 1차 동의안 올라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3억 3,900이에요, 그 동일 물건비가.

○ 위원장 방성환 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성과급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퇴직금, 인건비지 거기 성과급이 왜 들어가요?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고. 항목에 여긴 물건비잖아요. 이 항목을 그렇게 처리하나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1차 때는, 불과 한 달 전에는 그거는 오히려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바로 지급 안 하는 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장님 말을 막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차 출연 동의안에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18억으로, 36억에서 18억으로 줄었는데 1차 동의안에서 그 부분은 2억 9,000 얼마를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부결이 되니까 거기서 3억가량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늘리고. 이게 같이 의회에서 동일 항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거는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내는 건데,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반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보전을 하실 거예요, 이거?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사업비를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 경상비, 물건비를 올려달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정리할게요. 1ㆍ2차 동의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수적인 부분을 깎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전인 거예요, 뭐예요? 의회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조건 올릴 거다. 깎고 딴 데 보전하고 거기는 늘린 거로 하고 어차피 이번 심의 때나 나중에 추경 때는 그건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그때 올리자 이런 심리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원장님 그다음에 박종민 국장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요거 1분만 더 할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요 답변만 듣고 염종현 의장님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제 데이터 수치는 맞을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2억 9,700.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저 노무사 출신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의 퇴직급여 부분이고 지금 그거는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9%로 정해져 있어서 사전 공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경상비의 인건비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상비의 물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차 동의안에 비해서 3억 3,900이 감액돼서 왔다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성과급, 국민연금 부담금 다 물건비에 세웠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기 퇴직급여 그거 줄인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여기 행감이 아니니까요. 지금 동의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한 항목별로 주시고 그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총괄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차 동의안하고 2차 동의안에서 동일한 물건비를 3억 3,900이나, 굉장히 많은 프로 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줄이고 저거는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필수적인 거니까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편성 못 해요. 제 질문은 여기 끝내고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 18억으로 사업비가 와서 이번에 이제 37억 3,500이죠. 한 20억 정도 대폭 사업비를 늘려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통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사업비를 18억에서 38억으로 한 20억 정도를 늘렸는데 그중에 인건비 3,900은 빼더라도 물건비 2억 9,700을 이거를 무리하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남긴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통과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저한테 2억 9,700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정원 기준으로 물건비를 계산했고 이번에 2억 9,700이 삭감된 이유는 현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2억 9,700이라는 갭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저한테 지난번에는 정원, 이번에는 현원 그래서 2억 9,700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네.

○ 위원장 방성환 저한테는 퇴직급여, 아니, 퇴직연금, 국민연금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중에 인건비는 지금 조금 준 거예요, 그렇죠? 조금, 3,900.

○ 위원장 방성환 아까 얘기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냐 정원이냐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어떤 항목을 줄여서 인건비는 조금 줄였는데 물건비에 여기 고유 물건비 말고 국민연금하고 성과급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차 동의안에 비해서 3억 3,900이 줄었어요. 1차 동의안에는 20억 3,600을 물건비로 편성해 갖고 오셨다고요. 그거 대비하면 3억 3,900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성과급 이런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여비도 줄이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싹싹 긁은 거네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본예산 심의 과정이나 추경 때 이건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또 사업비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려고 해도 또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히 지금 아예 얘기를 하세요. 이거 동의할 때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 박명원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이거 한 우리 과학생명국에서도 과마다 일리가 1, 2가 있습니다. 왕초짜이다 보니까 이제 좀 꿈을 깨고 뭐 좀 알겠네요. 과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해 올리는 게, 아니,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포 저기이시지만 이렇게 칸막이 행정이랄까 이게 뭐 안 통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고생이 많고 과도 고생들은 퍽 하십니다, 좌우지간. 내남없이, 동일하게. 아주 농림해양위원회가 상징적으로 표를 내네요. 이상이올씨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니까요. 동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예산까지 질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 동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속기 좀 안 하시고요.

(16시41분 기록중지)

(16시42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상정한 8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주무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진흥원장님이 오실 때부터 숫자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숫자에 좀 약하신 것 같으니까 주의를 주시고 밑에 독려랄까 담당서부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차석 내지 뭐 팀장이라든가 과장. 그거 좀 잘 꼼꼼히 챙겨서 드리게 하세요. 다 나름대로 그냥 혼자 개인기로 또 칸막이 행정 하고 있잖아요.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짖으면 뭐 합니까? 그때 지나면 그만인 걸로 생각을 하시니까 국장님, 그것도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령 불문. 이렇게 말단 저 77세도 그냥 쫄병 노릇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시를 하세요, 강력히. 군기를 잡으세요. 제자리를 안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같으면 그냥 빠따를 엎어놓고 치겠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좀 과하십니다.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 박명원 위원 속기해도 괜찮아요, 속된 말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래도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언어의 선택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군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제가 도래미마켓 운영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농수산진흥원에서 자체사업비로 추진했고 매월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8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상생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상생부스가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맺은 전남이나 제주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 지역 상생도 좋은데 다른 지역과 협력도 필요하지만 그 도래미마켓은 본래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명인과 명장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전통기술이나 제조, 내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우리 경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경기도 명인들이나 명장을 경기도 차원에서 참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명인 같은 경우는 자꾸 가르쳐서 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그 도래미 상생부스 안에 우리 경기도 명인ㆍ명장 특별관을 만들든지 그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참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식품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홍보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냥 업체한테만 너무 맡기지 말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해서 잘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 이런 운영 계획이나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사업에 명인ㆍ명장 부스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검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명인이나 명장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나중에는 좀 이게 커지면 그분들의 대회도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걸 종합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보지 마시고 긴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조건부 적정으로 난 사유가 뭐죠? 도담뜰에 관련한 겁니다, 저도.

○ 김미리 위원 지금 답변이 민간까지도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적정 조건부는 민간 위탁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는 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만 되지만 민간 위탁일 때는 협의의……. 아니, 뭐죠? 광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심의받을 때는 3억이었다가 지금 이 동의안에는 예산이 2억으로 바뀌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심의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3억이었다가 이 동의안 자료에는 2억으로 냈을까요?

○ 김미리 위원 아, 이 동의안 지금 제출은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3억으로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억을 가지고 열여섯 번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랬더니 회당 제가 아까 막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열여섯 번을 했더니 2억 중에 1,250만 원 가지고 1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도담뜰의 도래미마켓이라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까지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1,250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미리 위원 어떤 의미의 책임운영이에요?

○ 김미리 위원 이게 한 기관이 단체나 보통 그런 데에서 민간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죠?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이 예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업자들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원재료들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물품임차비가, 운영비는 뭐 진행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연비 등을 해서 전체 해서 1,600이 잡혀 있어요, 2억 중에. 2억 중에 1,600이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금 예산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해서. 그런데 물품임차비는 8,000만 원이에요. 회당 500만 원이 계산이 된 건데 근데 내용을 보면 캐노피, 파라솔,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돼 있지만 이거 그냥 사면 안 됩니까? 한 번 사면 열여섯 번 아니라 무슨 한 몇 년을 쓸 텐데.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위탁하면 이걸 사면 8,000만 원이 안 들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관까지도, 위탁한 곳에서 보관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사실 전부 위탁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임차하면 편하긴 해요.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행사나 어느 상임위 또는 해서 하는 게 모든 사업에서 다 임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행사에서 주최ㆍ주관을 하고 있는 모든 분이나 단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쳤어.”예요. “미쳤어.” 이 금액에 사놓고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오히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데, 편리하긴 하죠. 업자들이 와서 깔아주고 세팅해 주고 뭐 다 하고 뭐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가고 하니까 사실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매번 그렇게 편리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절감을 하면서 좀 더 도민들 보기에 예산 활용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소모품, 비품에 들어가죠, 테이블, 파라솔 뭐 이런 거. 이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산 가치로 본다고 늘 어느 사업에서나 얘기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한번 깨보시죠.

○ 김미리 위원 8,000만 원을 이런 임차료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비나 기타 다른 거에서 진짜 주최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어느 사업에서나 다 이렇게 임차비가 들어가지만 그 부분 고민하셔서 임차비용을 줄이고 차라리 열여섯 번 할 거를 생각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첫 1회 차에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구나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지금 적습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서 사실 동의안에서의 필요성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그런 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2년 차에 하는 데다가 그거는 인수인계를 넘겨주면 되죠.

○ 김미리 위원 보관이 문제인 것이지. 근데 1년에 사업을 열여섯 번이나 한다면 이거를 매번 임차 500만 원씩 들여서 하실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향후 몇 년을 바라보더라도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 김미리 위원 고민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1페이지에 도의회 보고/동의 비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건가요? 이거 위탁 동의안.

○ 정윤경 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거기는 비대상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바뀐 거예요, 상황이? 도의회 보고하고 동의가 비대상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비대상이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대상으로 바뀐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 지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 하는 거죠?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 바뀐 걸로 내 주셔야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주요내용이잖아요. 주요내용을 넣으신 거면 앞으로 내년도 거 동의받으려고 자료 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럼 이제 지나간 게 아니라 새로 할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동의됐던 것들이 동의로 전부 다 바뀐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가고요. 도래미마켓도 그렇고 이 먹거리광장도 그렇고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 정윤경 위원 거진 대상이 수원시민들 대상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면 구석구석에 잘 홍보가 돼야 되는데, 31개 시군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수원이신데도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잘 몰랐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원서 운영되는데 수원시민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아주 모르진 않고 저도 이거를 계속 듣고만, 우리가 이제 상임위 했으니까 보기는 봤는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쿠킹스튜디오도 이제 네 번밖에 안 하네요, 24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23회 됐고 참여인원이 393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 대관은 그럼 먹거리광장을 누구한테 대관을 한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이게 거진 9억 9,9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힌 거죠?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2개 합쳐서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지금 하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광장을 딱 정해 놓고 꼭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지, 먹거리 보장 이게.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통명인도 그렇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청년농부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농부 사업 따로 뭐 전통명인 행사사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 단발성이라는 말이죠. 단발성이고 이렇게 1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도래미마켓이나 이런 것에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에다 갖다 붙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는 충분히 아이디어, 생각의 발상만 전환을 하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개발하고 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 정윤경 위원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가 이걸 위탁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위탁을 시키면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청년농부도 갖다 조인하고 MOU 하고 또 전통명인들도 MOU 하고. 그래서 농수산생명국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게끔 26년도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양하게까지 안 해도 되고 청년농부하고 전통명인들하고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일단.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이제 추가질문입니다.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소속이에요.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좀 쉬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문무 정책과장님이 눈에 띄는 것 같아. 한쪽 눈이라도 보였어. 앞으로 나오세요. 먹고사는 문제예요, 우리 상임위가 그거니까. 안동, 여주 이런 데를 제치고 MBC가 주관한 수도작 쌀, 화성쌀 수향미가 1등 했다는 거 아세요? 상좌상 1등 수상했는데 쌀값은 가마니에 2만 원이 싸. 많이 홍보해서 팔아주시고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건하고는 예외입니다만 뵌 지도, 뵙자고 해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칸막이 행정 좀 허세요, 과별로. 국장님도 잘 섬기고.

○ 박명원 위원 다 거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쳐서 갈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불렀어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믿고 난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행감이고 뭐고 안 나오려고 그래, 엉망진창이라. 예산 전 예산은 또 늘었는데 오그랑바가지가 됐잖아요, 여기 예산은. 아시잖아요, 이게 빠르시니까. 되겠습니까? 추경에 모두 반영해 달라고 전 과로 해서 단도리 하세요, 선임 과장으로서. 그래서 국장님 잘 좀 보필하세요. 칸막이 행정 헐어, 우리 과학생명국만큼은 좀. 어떤가 그래서 꼴찌잖아, 전국에서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 하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할 말씀 좀…….

○ 위원장 방성환 질의종결을 말씀…….

○ 박명원 위원 네, 종결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 차원에서 할게요, 이거 하도 많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도래미 도담뜰인가 그거는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국장님이 심의결과를 받으신 거죠, 민간위탁으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그 동일하게 경기융합타운 보행몰하고 도담뜰하고 거의 사업이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시비도 같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올리고 신규도 똑같고 그렇죠? 융합타운 보행몰은 민간위탁으로 올리고 여기 도담뜰은 공기관위탁으로 올리고 그렇게 올렸어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유사한데 그렇게 올리니까 조건부가 나오죠, 통일시키라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앞에서 하는 거죠, 2개 다?

○ 위원장 방성환 도담뜰 우리 앞에, 융합타운도 이 앞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할인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거기 민간 심의결과 5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액이 50억으로 나왔어요. 이게 내년 예산이 200억 사업인데, 그렇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면 예산액이 50억으로 나왔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500억? 네, 500억이잖아요, 참. 죄송해요. 그런데 아니, 앞에는 2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산출근거 2페이지에 보면 200억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뒤에는 500억으로 심의받으신 건데 200억으로 된 거예요? 그럼 300억 내놔요, 빨리.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심의, 어떤 게 맞냐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이게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결과 할 때는 500억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200억으로 자동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올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김성남 전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거고 이걸 칭찬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500억을 요구했다라는 자체는 엄청 칭찬을 하나 300억이 깎여 갖고 200억이 반영된 거잖아요.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올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500억을 요구한 거죠? 친환경……. 아니, 저기 유통과장님, 그렇죠? 그 용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500억을 어떤 심리로 올린 건가. 그리고 정리할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이거는 뭐 오늘 위탁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김성남 위원장님이 추가로 더 얘기할 거고 500억을 관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500억이 5,000억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