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4일 월요일 축산동물복지국, 11월 26일 수요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최서용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최초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 예산실에 26년도 예산편성요구안 사업목록하고 예산현황 나오게 그거하고 받아들여진 거 결과, 그러니까 최초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에 예산편성요구안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조실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촌바우처 25년 사업 참여시군 현황하고 그리고 26년도 시군별 지원대상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경우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요, 약간 수치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 전년도 전체 국 예산은 약 8,021억, 8,216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7,741억 원 정도 규모로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약 474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맞나요, 개략적으로?

○ 윤종영 위원 국비는 4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으나 우리 도비 증감액을 보면 889억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국비는 늘었으나 도비는 2배 이상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국 사업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그게 국비를 320억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도비도 3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4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우리 도 사업을 같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 때문에, 국비 증액에 따른 우리 도의 자체 재정부담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차피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얘기했으니까 국비가 320억이 왔단 말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이 320억의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에서 도 사업을, 다른 아주 기본적인 사업을 국비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것을 일몰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있지 않을까요?

○ 윤종영 위원 좋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도비 부담이 약 240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240억을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저번에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농정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24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필수불가결의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감액을 시키지는 않은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도비 2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연천군에서도 도비가 240억 지원이 되고 국비가 320억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연천군에서의 기본적인 사업에 불이익을 받은 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종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비 240억을 연천군에 내려주니까 그 240억을 하기 위해서 연천군에 기본적으로 기존부터 내려줘야 될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감액을 시킨 게 없냐 이거죠.

○ 윤종영 위원 제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제가 찾아내서 사업 목록을 제출할 겁니다. 그걸 봐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도비에 대한 부담, 군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40%에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일 텐데 분위기는 뭐 80%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부의 어떤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가 60%든 80%든 정해졌을 때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 시군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는 240억이라는 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연천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 보조가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한 차액이 생길 거잖아요. 지금 국비 40%를 받은 전제하에 도는 30% 240억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비 60%를 받으면 20%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를 도는 그냥 그대로 기존 거를 유지하고 그 20%에 대한 군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 윤종영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 윤종영 위원 국비 보조를 더 받는다고 하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더 덜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그게 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한 7개 정도는 되는데 제가 제목 위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오후 되면 구체적으로 하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귀농ㆍ귀촌 삭감에 대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삭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소득자원연구소하고 개성인삼농협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인삼산업 지원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우리 농업기술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같이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인삼 명품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다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미 우수단지에 농기계 공급하는 문제, 올해 이앙기 4대, 콤바인 2대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밖에 지원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계속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농업용 관리기 소형 농기계 지원 부분도, 특히 보행관리기 같은 부분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유통 지원, 가평이 이번에 접경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가평을 고려하지 않아서 삭감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관련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혹시 도비가 기초단체에 많이 지원이 돼서, 특히 연천군에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제가 얘기했던 사업 목록은 충분히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의 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도 이제 4년 차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 좀 깎거나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늘리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깎으려고 하고 이게 비정상적인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을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내년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구조상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가지고 도시민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 회복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보니까 용인의 흥덕지구 LH 부지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텃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LH 개발계획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26년.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경기도 주관으로 이제까지 되어 온 텃밭 사업이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이제는 없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도시에 있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도시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과 실효성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기존에 텃밭 같은 경우에는 LH라든지 GH에서 개발이 안 된 그런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 텃밭을 이용하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없으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5년에는 한 2억으로 27대 지원이 되어 있었고 2026년에는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7개 시군에서는 35개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11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감액하는 게 상당히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작물들한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1대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비해서 부족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2억. 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 이오수 위원 보니까 한 5,000 정도 그런 거 아닌가?

○ 이오수 위원 1억 정도예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방제시스템이 또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진짜 앞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퇴비 살포 단계부터 해 가지고 경종농가와 안정적 협력 기반이 상당히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올해 전년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30%씩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삭감이 돼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경축순환농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퇴비 살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할 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질문 전에 확인 좀 할 게 있어 갖고요. 국장님이 자꾸 240억 연천군은 농정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선정이 돼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감부터.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올해 세수 추계는 작년 16조하고 16조 동일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지방채 작년 5,700억씩 2년 연속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그럼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책정이 됐으면 그럼 240억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행감 때부터 계속? 이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가의 보조금하고 맞추는 게 예측이 돼서 계속해서 삭감 삭감 삭감하다가 그게 거의 굳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윤종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이거는 지정이 나중에 된 거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0억이 순수히 늘어야죠.

○ 위원장 방성환 재정 상태가, 경기도 재정 상태가 나쁩니까?

○ 위원장 방성환 우리 경기도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세입은 아까 보셨지만 세수 추계가 16조로 동일해요, 추계가. 그리고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2년 연속.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기본으로 아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 위원장 방성환 아니요, 이건 제가 질문이 아니니까 제 거 하기 전에, 나중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 기본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시 정윤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과일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728페이지.

○ 정윤경 위원 왜 3억 5,000이나 감액됐어요? 3억 5,000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데.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예산이 남았겠네요?

○ 정윤경 위원 12억 삭감했어요?

○ 정윤경 위원 이건 이제 3억 5,000?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 급식 할 때 떡이 종목에는 들어 있는데 선정을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과일처럼 전통식품인 떡도 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봤을 때 쌀 소비 촉진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정윤경 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귀담아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농업발전계정 기금 예산액이 작년 대비 300억, 그러니까 융자회수 192억, 예치금 108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3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가요, 원래?

○ 정윤경 위원 그럼 올해 이제 농업발전계정 지출계획 보면 일반사업은 13억이고 융자성사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 그리고 예치금이 197억으로 작년 대비 이제 융자사업비는 크게 늘고, 작년 대비. 예치금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 정윤경 위원 그렇군요. 올해 경기도 예산상황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지금 사업 중에 기금으로 돌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최고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정윤경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G마크 투어하고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투어하는 사업들을 상임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되게 금액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한 1억 7,000 정도밖에 들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의 반응이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도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됐고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다 일몰로 잡았더라고요. 아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가장 아주 좋다는 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더 연장을 하고 더 확대를 해야지 일몰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이거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이번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도민들이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런 체험관이 있다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G마크에 대해서 항상 무슨 홍보비 이런 게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G마크를 실질적으로 G마크로 인증받은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발굴해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효과가 엄청나게 막 예산 대비 200% 이렇게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사업 자체를 일몰시켰다는 데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무슨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나오는 이익금 5,000, 7,000 가지고 조금씩 다 해 볼 생각이다, 이런 답변은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국장님.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 주고 계시긴 한데,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농업도 지금 예산이 확 삭감됐죠?

○ 정윤경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무슨 용인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용인이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이 삭감됐나?’ 속으로 이제 저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 삭감에 대해 이오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같은 의도입니다. 그나마도 해야 될……. 아니,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는 경기도가 많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오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4억이나 축소됐는데 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사업명이 무색한 게 되어 버렸잖아요. 세부사업 보면 도시농업의 날 행사하고 경기도민텃밭 원상복구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시군에서 하는 텃밭과 경기도민텃밭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 구상은 혹시 있으신가요?

○ 정윤경 위원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6일 도정 일괄 마지막 질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정예산 정상화를 외쳤지만 도정은 듣지 않았고 집행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감과 염증을 느껴요. 2026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안을 보면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첫해 올라왔을 때 3.98에서 이게 3.0이죠? 더구나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 예산은 474억 원이 감액됐어요. 무려 5.8%입니다, 증액커녕은. 본 경기도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특히 많이 주는 게 농정해양 예산이 이렇게, 물론 복지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지표도 올해 0.9고요. 내년에 1.6이에요. 우리 떠난 뒤에라도 추경예산을 일몰되거나 조정되거나 30% 내지 75%까지 감액된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촉구하고요.

그런데 그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이 예산, 농민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농민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느냐, 숨어서? 그대로 얘기할게요, 돌팔매를 맞아도.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에게 확장된 그 재선용이라든가 대권용 표몰이 포장재일 뿐이잖아요. 농정예산이 좀도둑에게 도둑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정작 필요한 예산은 어떤 꼴입니까? 소형농기구 지원 같은 경우 75%, 말이 75%지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75%라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건? 농업용자재 시설 현대화 지원 대부분 감액, 과수 냉해 예방, 경축순환, 한해 대비 영농 기반사업 등 대폭 축소돼서, 어촌특화 지원, 친환경양식 연구 절반 감액, 농어업 분야의 기초체력을 만들 예산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붕괴되고 있어요. 대책이 없으신 거죠? 지난번에도 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3개 국장님이 도지사나 뭐 예산실에 한 번 방문하셨었나요? 저 데리고 가자고 그날도 외쳐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잖아. 어떻게, 가셨어요? 안 가셨죠? 답변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안 가셨다 이거죠? 그날은 뭐 행사장이고 나발이고 개망신을, 가부시키 망신을 당하자 그거죠? 농산부장관도 오고 뭐 죄 오는데, 청장도 오고 뭐 죄 올 텐데. 에코팜랜드 개소식이랄까 준공식에서 난리 한번 피우자는 얘기시군요. 고대학수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날 깽판 한번 장을 봅시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시죠.

○ 박명원 위원 그 사업이 꼭 단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 사업은…….

○ 박명원 위원 시군하고 해서.

○ 박명원 위원 그리고 특히 뭐 무임승차하는 거,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도는 그냥 건너뛰고 가잖아.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상임위도 반쪼가리로 6명을 하든가 고급인력 2분의 1로 뚝 잘라서 고향 앞으로 가시든가 명퇴를 하시든가.

○ 박명원 위원 도 자체사업도 1,168억 원이 감액됐고요. 46개 자체사업 30% 이상 깎였다는 전례 없는 예산 축소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도 “농업 살린다.” 말로는, 구호에 그치고 김동연 지사가, 한마디로 집행장의 농경정책, 먹고사는 문제는 완전 대실패작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면 공동체로 좋으시겠어요? 어차피 집행부 고급 공무원이시고 한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한번 우리끼리라도 얘기해 보십시다, 이 상임위에서.

○ 박명원 위원 시군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농민에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소득 외에는.

○ 박명원 위원 청년, 장애인, 체육인한테 그것도 시군의 연약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했었고, 도지사 명령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이거 어디 행정이에요? 여기는 어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인가?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전 아주 그로기 상태에 기권입니다. 시간도 남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오후시간에 뭐 좀 친환경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것만 남아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존경한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예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포함해서 도가 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들이 많아서.

○ 이동현 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우리 도 예산의 집행 조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동현 위원 물론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색 있게 추진해 온 사업들이 과하게 줄어든다거나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온다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입장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농수산생명국의 실링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여러 핵심 사업들이 많이 감액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증액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또 제가 그동안 관심 갖고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해양레저 인력 양성이나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같이 우리 시화호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감액의 폭이 너무 크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추진해 온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도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의 증액 요청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노력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좀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해외시장 개척 사업도 전액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K-푸드, K-한류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K-푸드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에 이런 사업들 일몰은, 미반영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 26년도 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기준 해서 조금 늘었더라고요. 추가 반영이 됐는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41억, 42억 정도 추가 반영 추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10월 말 이후에는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가 이거를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인 건데 예산에 좀 추가, 물가상승률 같은 걸 적정하게 반영해서, 지역의 학교 단위에서는 이게 예산이 소진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물가인상분을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928억을 내년 3분기나 이렇게까지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농정국에서 928억을 이렇게 본예산에 4분의 3만 담고 4분의 1은 남겼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예전에 할인쿠폰 사업은 풀로 다 했다가 220억을 감액 추경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선례가 있나요? 이것만 하고 밥 먹읍시다.

○ 위원장 방성환 없죠? 아니, 있냐 없냐만 여쭤봤잖아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왜 맨날 다른 국을 얘기하고 다른 위원회를 얘기를 해요? 지금 농정국 심의하고 있잖아요. 농정국 단일 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928억을 평소 같으면 본예산 때 다 담거나 더 남게 담았는데 올해는 무슨 기술을 부리셨는지 스킬을 부리셨는지 928억을 30%나 3분기까지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정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아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후에 질문할게요, 그 기본하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혹시 밖에 장애인분들이 와서 시위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도 아마 복지예산을 장애인자립센터 관련돼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러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농민단체에서 예산 깎았다고 항의 전화 받으신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과장님들 중에? 네, 급식센터 항의 전화 받으셨어요? 다른 데는 없으신가 보네. 워낙 잘 하셔서 그러시나.

어쨌든 저도 예산 관련돼서 심의하다 보면 아까 이오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의원 시절에는 시의원들은 주로 삭감하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집행부의 과장님들은 예산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위원들이 또 이거를 예산을 늘리거나 원상 복구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어촌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아까 기회소득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거라고 해서 내년 1년도에 대한 기회소득을 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안 분석팀에서 보내온 거 보면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경 대상이 아니라고. 예산 규모가 명확하고 또 농업인구도 명확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원래 2026년도 인원이 19만 5,37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12만 3,000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러면서 금액이 한 230억 정도 차액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690억을 해야 되는데 460억을 했으니까 23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 사유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분석실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국장님?

○ 서광범 위원 그게 과연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의존사업이 자체사업 예산액의 25배에 달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자체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런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얘기하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국비 매칭하고 이건 상관없다. 자체 대폭 축소해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내년 추경이 또 확실하다는 보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반기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 서광범 위원 제가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3종 세트 부분, 그 부분을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노력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침상에 여주, 양평 이런 데는 20%까지 가산해서 줄 수 있고 다른 지역 6개 시군도 10%까지 가산해서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행감 이후에 검토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 서광범 위원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검토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윤종영 위원님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경기미 우수단지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6대 중에 콤바인 2대고 이앙기 4대가 1억으로 줄어서 이제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로 줄었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이런 게 지역에서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되게 좋은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줄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한 제가 항상 맞춤형 농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 올해도 보니까 엄청 예산이 28억 정도 금액을 줄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이 좋은 게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농가들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되게 괜찮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춤이죠. 말 그대로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소형 농기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소형 농기계 사업도 여기는 개별 농가한테 가는 사업인데 이 소형 농기계 사업을 농협 임대 농기계하고 연관시켜서 오히려 임대 농기계 하는 농협에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농가에서 농기계 구매하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농정 사업하고 소형 농기계 사업에 대한 예산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셔서 다음, 저희야 당연히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담당 국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서광범 위원 소형 농기계.

○ 서광범 위원 그게 농기계를 폐기 처리할 때는 국비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할 때 그거는 없어요. 그런 사업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요, 지침에.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속 제 기준에서 보면 조금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서로 좀 확인 내지 저걸 할게요.

도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광범 위원님께서 “추경이 내년에 필요할까요?”를 얘기하니까 “내년에 그때는 도비 세입이 좋아질 걸로 세수 추계가 됐다. 그래서 추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세수추계는 올해 10월에 해서, 그렇죠?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추계를 해서 그 추계한 게 16조 1,0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작년하고 거의, 조금 줄었어요.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본예산 세입을 하고 세출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928억, 1,028억,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520억하고 30억 그다음에 기회소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을 그때 걸 해서 본예산에 넣고 그걸 1년 동안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쳐서 쭉 이어져 왔고. 그런데 지금은 세수추계하고 세입사정이 안 좋으니까 3분기, 여기 보니까 4분의 1을 깎은, 41%를 깎은 거예요, 이거 농어민기회소득은. 이쪽 뒤에 보니까 학교급식은 23%를 깎아서 530억. 이게 똑같은 1년 예산, 본예산 때 세입 예측하고 내년의 추경 예측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내년 추경예산의 재원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재원은 보통? 재원은요.

○ 위원장 방성환 전까지 해서 세입은, 그건 전전년도 거를 정산을 해서 그때 남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그때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거다.” 예측은 올해 추계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년 추경 할 때 좋아지니까 그때 바로바로 걷힌 것을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올해 지금 “920억을 내년에 꼭 반영해 줄게.”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세수추계가 세수가 좋지 않아. 그러면 추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추경을 했어요. 근데 이 920억 원을 담았어. 그러면 농정국에서 920억을 단독으로 그거 3개만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고유하게,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유한 추경사유, 중대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거 그다음에 이 추경 때 실질적으로 감액……. 아,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감액해서 살려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못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세수추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그러면 경기사정 안 좋으면 국장님 말대로면 이 920억조차도 반영 안 되는 거네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좋아요. “옳은 말씀이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내년 일이니까 내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올해 내년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편성되는 금액은 경기도의 학생 수하고 1인당 하루 식비 해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기회소득도 정확히 나오는 거고, 25개 시군에 어떻게 하겠다. 좋아, 그럼 학교급식으로 갔어요. 정확히 나와. 그러면 밥을 안 먹일 수도, 못 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에 그걸 계산해서 급식센터에서 주고 교육청이 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그걸 편성 안 한다? 그 논거가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그런데 내년에 세입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추경을 못 해. 그럼 못 먹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거, 본예산 때 확실하고 그걸 세입이랑 세출 잡을 때는 국장님, 학교급식 같은 건 누구나 당연히 예측되고 또 하나, 10년여에 걸쳐서 계속 그 수치에서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500억씩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세입 사정을 댑니까? 세입 사정을 한 발 양보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세입 사정도 경기도만 놓고 보면 그 세입 사정이 핑계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추계도 동일하고 또 지방채도 2년 연속 5,700억씩 발행했어요. 경기도 세입 사정만 놓고 보면, 이건 순수하게 그냥 차라리 도지사님처럼 “국고보조금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실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분석에 기하면 맞아요. 제가 그거를 국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다정 차관이랑 예산팀에서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제출해 주셨죠?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의 삭감ㆍ증가ㆍ동일내역을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여기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특이점이 뭐냐 하면 각 과별로 오른 금액, 1원이라도 오른 금액을 다 쭉 추적을 해 봤더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특 그다음에 국비, 기금, 그냥 국가하고 매칭하는 거 이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다 증액이 됐어요. 삭감은 어딘지 아세요? 자체ㆍ직접, 자체ㆍ지원,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 돈으로 하는 경기도 자체사업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매칭해서 하는 이 사업은 다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나 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928억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474억밖에 삭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년에 928억 살리면 오히려 500억가량이 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거는 “아, 기술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하고 “내년에 추경 못 하거나 추경하더라도 다른 고유의 추경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400 는 것도, 상쇄돼서 는 것도 그냥 국비에 매칭하는 그 부분만 늘렸지 자체ㆍ직접이나 자체ㆍ지원에 대한 거는 다 삭감했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공다정 차관이 분석해 놨거든요, 맨 끝에. 일몰사업을 봤어요, 일몰사업.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뭐하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예산들 전액 일몰시켰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30% 이상 감액된 목록만 보지 않고 전체를 다 해서 우리 다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정국의 세입추계,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의 세입추계랑 봤을 때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식비 다 하고 기회소득 하고 늘려도 돼요. 왜? 지방채만큼 늘려도 되니까. 그게 제가 분석한 하나고요. 또 국비보조 때문에 많이 하더라도 왜 우리가 우리 자체의 사업하고 시군에 보조해 주는 모든 아름다운 사업들이 이렇게 희생돼야 됩니까? 한 번 사업 일몰되면 다시 신규로 세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그나마 삭감된 목록들은 항목은 살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증액하거나 내년에 증액하면 되지만 일몰되고 0으로 된 사업들은 다시 신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할 때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서광범 위원 질의에는 “추경 때는 세수 사정이 나아질 거니까 그때는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나 분석을 안 한 부분이고 이걸 분석을 했더라도 의회에 정식으로 얘기 안 하시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니다라는 걸 제가 또 하나 반박해 드릴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안 여쭤봤으니까요. 이거 다 말씀하고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농촌기본소득 연천 240억 자꾸 집행부에서 끝난 다음에 내려왔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여기 이거 우리 제주도 갈 때 7개 사업 선정되고 내려온다고 그랬고 그게 지금 예산에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왜 의회 제출 이후에 사업이 편성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후에 편성됐다는 게 어느 시점을, 집행부에서 기조실장하고 끝나고 부지사하고 끝나고 이런 걸,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지금 의회에 제출된 게 11월 3일 날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월 3일의 세출예산 목록에는 240억이 들어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이건 정확히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11월 7일 날이니까, 원래 법정시한은 11월 11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11월 3일 날 올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사님 지시는 10월 한 20일에서 5일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확정된 거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런 소리예요? 국장님, 집행부 내에서 농정국 예산 확정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농정국 같은 경우 1조예요, 예를 들어서. 1조로 확정이 됐어. 근데 갑자기 7개 시군이 돼 가지고 1조 240억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원래는 농정국의 그거 예산은 240억보다 더 많이 깎였던 거네요? 그렇죠? 더 많이 깎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700억 깎였다는 게 맞는 거네. 700억이 깎였었는데 11월 7일 날 국가에서 240억 오니까 우리도 240억 이렇게 같이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뒤늦게, 저번에 그 기회소득 수원에서 나중에 참가해 줘서 다행스럽게 비율, 그런 꼴이 난 거네요? 맞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전에 집행부에서 농정위하고 협상하고 끝냈을 때, 지사님까지 결정할 때는 700억 정도가 깎인 게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이제 해답이 나오네요. 그래도 그나마 국가에서 아름답게 240억이 와서 474억으로 마무리된 거네요. 대신 이거는 928억이 내년에 추경하기 위해서, 그렇죠? 3분기까지 이렇게 한 거나 아니면 21% 한 거고,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다르게 흔들리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정정하고 끝낼게요. 저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세입예산에서요. 세입예산에서……. 물 드시고요. 세입예산에서 경기도가 현재 어렵습니까? 국가 빼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 빼고 경기도가 지금 세입 측면에서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농정위에서 말 그대로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지난 추경에서 8,000억 정도가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깎아야 되는. 그래서 실제로 또 깎았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또 어렵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지방채까지 합해서. 아니, 이거는 서로 얘기가 틀려서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경기도 사정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왜 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정국의 전체 예산 다예요, 1원이라도. 이게 있잖아요. 빨간 것이 삭감된 목록이에요. 삭감된 항목의 예산안, 시뻘개요, 시뻘개, 이게 이렇게 다. 해양자원연구소만 자체ㆍ직접이 는 게 많더라고, 유일하게.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 이렇게 빨개요. 자, 그럼 두 가지예요.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빨갈 이유가 없어, 경기도 사정만 놓고 보면. 또 내년 추경을 할 이유가 없어요, 928억은. 맞죠, 국장님?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사업 하자고 우리 실제 자체ㆍ직접 지원사업 줄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합의는 해 주고 일치는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경기도 분석이 먼저 들어가 줘야,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경기도 분석에 대한 부분만 국장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경기도 세입은 추계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이나 이렇게 삭감할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지 않다, 맞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거기다가 지방채 5,700억 2년씩 발행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보면 더 재원은 있다. 그리고 작년에 기금이랑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세수추계 저거 했으면 내년 추계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그 사정을 보고 내년 추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올해 8,000억 결손인데 더 많이 들어왔어, 그건 내년의 추계예요. 그러니까 자, 일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치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하세요. 한말씀하고 끝낼게요.

○ 위원장 방성환 지방채도 얘기해 줘요.

○ 위원장 방성환 국비가 늘어나서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재정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경기도는. 대신 국비에 매칭하려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명확하게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도정질의했잖아요. 16조 1,000억이었고요, 작년에요. 올해가 16조 100억인가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얘기 끝나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은 좀 불리하시면 짧게 대답하시더라고. 자, 이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계속해서 예산 얘기하고 모든 예산 하잖아요. 정리하면 국장님, 우리 농정위 예산 전체 4개 국으로 농기원이나 축산국까지 정말 소중한 거는요, 자체ㆍ직접 예산하고 자체ㆍ지원 예산이에요. 물론 균특 뭐 다 좋고 다 좋아요, 동일한 성질이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또 우리한테 건의하고 위원들이 주민 참여나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예산들이에요.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걸 하니까 이걸 무조건 쿼터로 깎을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 부분 같이 공감대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본질의 다 했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김창식 위원 저 안 했는데요.

○ 위원장 방성환 아, 기본질의 아직도 안 하셨구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는 잘 보이니까 앉아서 해도 돼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잘 보이니까요.

○ 위원장 방성환 끝날 때 됐습니다.

○ 김창식 위원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한 거 한 번씩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왜 필요한지, 이게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개선이 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보강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방 사업인지 안 그러면 보완하는 사업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안전성이 문제인지, 지금 마리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큰 사고가 난 건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파도라든지, 이게 마리나에 주로 정박해 놓는 게 요트인가요?

○ 김창식 위원 요트하고 보트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안전성이 불안전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잘 해 가지고요,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국장님, 이게 보면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도에 보면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안산 이렇게 5개 시군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 15명이 배치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들 지역은 북한강이나 남한강 그다음에 경안천이나 시화호 등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고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안전감시원 상시 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체사업 평가를 보면 23년부터 25년도까지 3년간 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현장 계도와 단속 그리고 구조 지원 등 많은 사고 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6년도 예산안 미반영 사업 리스트상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미반영이 됐는데, 26년도 예산안에는.

○ 김창식 위원 들어 있지 않죠,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고 예산도 5,900만 원인데 완전히 이게 폐지가 된 겁니까, 예산이?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뭐 몇억도 아니고 5,900만 원. 이게 여름철에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못 하면 이게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이게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수상레저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라든지 가평, 양평 지역은 사고 급증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폐지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에 대해서 대체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CCTV나 기술적인 인력이나 해양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금 서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 김창식 위원 물론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파악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제로로 만든 게 그거 협의를 했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중심으로 고려해서, 중점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게 물론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리고 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나 서광범 위원님이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경기미 우수 농기계 사업 예산이 올해는 2억 5,000만 원에서 26년도 내년에는 1억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계가 벼농사라든지 소형 농기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소형 농기계도 농기계지만 우리 벼농사 할 때에, 지을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이앙기하고 콤바인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모내기를 할 때, 이 농사라는 게 보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농사라는 건 심는 거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수확기라는 거는, 농사라는 게 수확할 때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맞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콤바인 같은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 경기도 내 몇몇 시군은 대형 벼농사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가평도 있고 김포, 연천, 안성, 평택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콤바인 같은 거는 늘려야 된다,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히려, 요즘에는 농촌지역에 다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기계가 아니면 작업, 농사 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거는, 이게 콤바인 같은 이런 사업을 더 대폭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매년 공급보다는 수요가,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파악은, 농기계 수요 파악은 한 게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농기계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우수단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이 농기계가 적시에, 적기에 지원이 돼서 우리 농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먼저 좀 확인해 드릴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6년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단가가 8만 9,500원, 가구당 단가가 연간 지원금액이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올해 대비 6만 6,000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가 인상만으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초ㆍ중ㆍ고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26년도에는 청년이 들어가 있네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올해 8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제 집행금액을 고려해 추경에서 예산을 약 30%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6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청년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요?

○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5년도에는 23개, 스물세 군데죠?

○ 김창식 위원 26년도는 31개 시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 김창식 위원 사전조사, 특히 시군의 참여 의향 및 가구 수 추정 수요가 정확히 반영되어 계상된 예산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모든 게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농업 예산은, 농축산 예산은 적기에 필요하고 또 지금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농업이나 수산이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이행해 주시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요. 근래 신규사업이에요. 실질적인 현장이거든요, 농촌 실정이. 질문하기에 앞서 화성으로 따져볼 때는 저희 지역은 올해 태풍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먹으려고 비료를 넉넉히 뿌린 뒤는 쓰러져서 감량이 됐지만 양석이 2배거든요. 그런데 4배 소출이 났고요. 아울러 바다에는 꽃게가 대풍이 들어서 금어기 끝나고서는 ㎏당 9,000원까지 하락해서 그런데 양으로 죽여 가지고 산더미마냥 각 어촌계마다 고깃배 만선이 돼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3만 원 ㎏당 갑니다.

그리고 공이 있다면 과도 있는데 공적인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누구든지 저한테 잘 해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지나친 얄팍한 생각은 아니고요. 공교롭게 수산연구소에서 우럭, 조개 등 하필이면 화성 연안에다 새로운 어종을 발명 내지 양식을 하셔 가지고 도리도 앞바다 궁평항 아래 거기다가 선상에다 방류해 주셔서 화성으로서는 다행스럽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수산연구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수산과에도 여쭙는데, 국장님 소관이지만. 지속적인 도내 연안에 수산 방류 사업이 있어요.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국 고기가 오거나 38 이북에서 내려오는 무슨 어종이 아니니까 우리 근안에서 많이 풍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래 신규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닐 철재, 유기질ㆍ무기질 비료, 수도작 상토, 농약 등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추경에 두 번을 삭제, 무시당했어요, 조금 올렸는데도. 그래서 가볍게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아마 국장님 이하 친환경과장께서 말년에 고생을 이렇게 끝끝내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올리시는 걸로 구두로 인지가 돼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특히 작년 겨울 같은 때는 폭설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닐하우스가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피해들 사실 예방이 가능했던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하우스 보강하고 지주대 교체하려면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노령화된 농민으로서.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피해가 터지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철재, 우선 다섯 가지 항목에서 하나라도 시작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지사님한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꽐라 되면 세 번째인데 그러면 농정정책은 안 하겠다는 걸로 생각뿐이 안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작은 반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그냥 10억만, 31개 시군에. 이게 특별히 무슨 화성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남북 도 분도 다 물 건너 강 건너 갔으니까 31개 농민, 28만 어째, 요즘 100만, 200만이거든요. 농민의 2세, 3세가 수도권에 다 살고 일자리, 농사지을 수 없는 사람은 나가서 젊은이들은 지금 2,6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뿐만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답변을 듣고 시간이 모자라면 또다시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좀 실천을 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신규사업, 일몰되거나 그러는 거 신규 이렇게 어려운데 몇 년씩 부르짖고 눈이 터져가며 악을 써도 안 되는 건 이상할 정도잖아요.

○ 박명원 위원 그리고 이제 수도작 같은 거 솔직히 너무 과잉생산되니까, 먹지 않으니까 국민이, 지금 젊은이들은. 밀가루 음식을 해서 뭐 밀가루쌀을 심고 뭐 서리태콩을 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또 이 계기로 해서 또 동일한 생각 하시면, 지금 여기 기술원장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도 갈 수가 있는 징검다리거든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양성 있게 창의력 가지고 대화 소통을 좀 해서 반영을 시켜주세요. 호소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보임 내놔도 날래 갈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발목은 잡고 공공의 적만 있지 가게끔 응원해 주는 사람, 왜? 염증을 느껴서, 아주. 농민의 자식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되질 않네요.

시간 더 쓰면 안 돼요, 1분 정도?

○ 위원장 방성환 쓰세요.

○ 박명원 위원 로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에서 9억으로, 8억으로 이렇게 또 깎이잖아요, 손톱 깎듯 깎이는. 그러는 거 뭐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거 내년에 5개소 로컬푸드 이건 저 지역성에 대해서 좀 맞췄어요. 그래서 화성시청 있는 낙후된 서남부권이 거기 9개 읍면동이에요. 완전 전형적인 도농복합지가 아니야, 시골 농촌이다 이 말이에요, 9개 읍면동에. 그거 하나 좀 주실 만도 하잖아요, 남양농협에. 시청 소재지 106만의 거대,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그 소재지 하나 주시면 안 되나, 공평하게? 받을 만해서 말씀드리는, 저 미우면 안 주셔도 좋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신청했던 거예요, 사실은.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번이 있으면 또 2~3분 주십시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있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우리 지원관이 분석을 한 건데 기존사업 일몰된 것 중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3억 이게 일몰이 됐거든요. 농식품유통과에,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이제 그게 또 신규로 2개 사업이 유사사업이 들어왔어요. 무역위기 대응 K-푸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2억, 무역위기 대응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2억.

○ 위원장 방성환 이걸 이렇게 왜 일몰, 유사사업인데 왜 증액해서 한꺼번에 하면 될 걸 왜 일몰하고 신규로, 이번에 신규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신규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라…….

○ 위원장 방성환 그거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건 인정하는데 기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아까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이것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기존의 3억에서 4억으로 늘려 갖고 하면 되지 굳이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이렇게 2개로 나눠 갖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여기 국장님, 국제통상과에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0억,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4.5억, 모두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도 되고 기존 우리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신규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거 자체……. 국장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신규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아까 얘기 있었는데 총 몇 개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35개에서 자체사업이 9개예요, 의존사업이 26개고.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 자체사업 9개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2개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업도 없애가면서 2개 신규로 쪼개고 그다음에 기존의 국제통상과의 사업에서도 지금 그런 비관세나 이거는 이 사업에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 위원장 방성환 아, 성격이 달라요?

○ 위원장 방성환 제가 잘못 본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좋아, 한 발 양보해서 성격이 다르고 고유하게 농산물에 관한 걸로 한정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제 한 발 양보했어요. 그럼 우리 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인정해요. 국장님, 근데 기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항목이 이런 거라니까요. 해외 공동물류 지원, 수출 초보기업 원스톱 지원, 박람회 연계 해외마케팅,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통상촉진단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기다가 3억이니까 4억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 사업이 좋구나, 일몰도 안 되고.’ 왜 좋은 사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지. 지금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일몰을 시키고 신규를 죽입니까? 그럼 우리가 바꿀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바꿔요? 그 일몰된 거 살리고 신규 죽여, 통합해 가지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뭐예요? 이게 허락 맡고 해야지, 누구세요?

○ 위원장 방성환 얘기를 통성명하고 해야지. 해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 제가 양해를 부탁해야 되나? 거기서 하세요. 국장님 이해되셨으면 하시고.

○ 위원장 방성환 오늘 아니, 국장님하고 굉장히……. 오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하나를 놓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해석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까 추경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렇다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존 것을 살리고 증액을 하고 하지, 제가 해답을 한번 유추해 볼 테니까 해 보세요. 이번에 증액은 무조건 금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신규 금지인데.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뭐 2개 살렸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억ㆍ2억씩, 일몰하지 말고 4억씩ㆍ4억씩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이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청년 창업하거나 앞으로 마케팅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된 거라고요. 내가 예전에도 “이걸 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요? 농수산진흥원에서 하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몰시켜 가지고 못 했는데 또 이제 신규로 들어왔다고, 이번에. 아셨죠?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고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수산 관계가 5개 시가 방대하게 있는데 충청남도 그 경계까지에 있어서 허벌난 면적이 있거든. 국화도, 입파도 해 가지고 등등 육도, 풍도 뭐 해서. 그런데 거기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찍힌 거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작은 지역의 생활정치인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첫 번 질문은요, 큰 거죠. 경기도 31개 시군에 해안이 김포까지 해서 5개 시죠, 평택항 국제항까지 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 박명원 위원 시흥, 안산, 화성. 그래서 그 물김을 생산하는데 경기도에서 1개도 말리는 공장이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괜히 뭐 사석에서 폼만 내고 “곧 할 겁니다.” 무슨 “몇백억 투자할 겁니다.” 이따위 말씀 지양하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생활에 진짜 겪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파도 그 산이 산림청 국유화 100%라는 건 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거기 백중사리에 물이 넘어서, 속칭 그냥 얘기할게요. 주민등록상 거기고 그자가 날 찍고 안 찍고가 상관없고 화성시민이고 경기도민이거든요. 안방까지 해일에 갯물이 들어가서 팬티바람으로 장화 신고서 탈출해서 산으로 그냥 기어올라가서 생존했다는 걸 누누이 2년 전부터 부르짖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위원장님…….

○ 박명원 위원 그분이랄까 그자도 만나봤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 박명원 위원 이거는 정말 민초들의 아픔을, 그렇다고 김동연 지사가 그 거룩한 분이 갔겠습니까? 농경정책은 어차피 실패인데, 완전 말아먹은 건데 지금. 무슨 뭐 금액으로만 따지는데, 전 퍼센티지로 따지고. 견해 차이는 나겠죠. 저희 도둑 맞은 거니까, 원래 예산도. 그거 고소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답변 다 할 테니까. 그 답변을 명쾌히 좀 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입파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980억 원 아까 요트, 보트 그거 경기도 건데, 우리 직영. 거기에 지금 대책이 없었잖아요. 하물며 5년 후에 예산 받을 예정인 980억이 그림의 떡이잖아요. 왜? 1만 억, 1조 프로젝트가 화성으로 왔다면 다 포함해서 싹 해결할 건데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한테 뺏겼잖아. 새로운 사업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레저 그쪽, 거기 당첨됐어요. 그거 부르짖던 게 세종시에다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정보가 확인이 돼서 짖어댔는데 “넌 짖어대라, 터지든 말든. 난 그냥 나대로 한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대책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 말고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파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거기는 내년도 사업비에 그 방파제 부분 보수ㆍ보강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2억 6,400인가 아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나 위원장이나 신경 안 쓰셨잖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놈만 왜 특별히 그걸 신경 써야 돼? 내가 무슨 애국자야? 그거 알아서 거기서, 거긴 백성이 아니에요? 꼭 화성시민이라서 계약해서 당신이 짖어라 그 얘기예요? 도민도 되는 거 아니야?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 낙도 생활 운송비까지 지원해서, 조례로 제가 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맞습니다.

○ 박명원 위원 하루에 네 번 그냥 쓱 가서 기다리시면, 기가 막힌 도에서 마련해 주신 배가 있잖아, 여객선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출장비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막말로. 물론 다 삭감을 하셨지만.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내년에도 서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더 좀 이어서 명쾌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장활하게. 자랑도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입파도는 내년도에 이제 기본설계를 진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풍도, 국화도, 입파도에는 운송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여객 지원하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러면 이제 만족한 것 같고요. 그대로 꼭 하셔야 돼.

○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약속을 하셨으면, 그리고 수산연구소장님도 인사 겸 나오셔서 한말씀하고 들어가세요, 특별한 분들이니까.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접때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얼핏 지나갔는데 99%가 도유지죠, 전부? 선감도 수자원연구소도 그렇고.

○ 박명원 위원 그래서 넉넉한 진입로 관계가 좀 협소하다, 일방통행이니까. 들어오고 나와야 되니까, 스지까이가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외국어를 써서. 그렇게 해서 좀 늘리라고 그랬더니 그걸로 종료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추가해서 좀 왕복 1차선, 편도 1차선으로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 박명원 위원 정책우선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일방통행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데려가요, 저희들도 상임위 좀 견학. 왜 감춰놓고 거기 구석에 가 계셔요?

○ 박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못 가보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요구 혹시 하신 거 있으면 꼭 추후에 전문위원실로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87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