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24년, 25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사업별로 결과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성과평가인지 유지필요성평가인지 유형 표기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포함해서 연도별로 따로 분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5년, 26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액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년도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2023년도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예산 총예산액 및 총집행액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직접사업이니 재정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재정평가 리스트도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시군별 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액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재정평가하고 나서 매우 미흡인 77건이 있습니다. 77건 리스트 목록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는 위원님들 공통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허승범 기조실장님.

○ 문병근 위원 2026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

○ 문병근 위원 고생은 많으셨는데 예결위 예산심의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25년도보다 26년도에 증액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100%씩 증액하셨어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의 집행률 61%, 기회전략 발굴사업의 집행률 56%,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집행률 78%,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의 집행률 45%,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의 집행률 54%,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의 집행률 49%,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의 집행률 50%, 출생 대응 인식개선 사업에 집행률 16%,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집행률 58%, 전체적으로 25년도 집행률을 보면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은 61%, 기획전략 발굴은 56%, 도정발전 추진은 78%에 그쳤고 제안제도 활성화는 45%,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체계적 예산관리 지원은 54%, 공공기관 경쟁력 49%,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50%, 출생 대응 인식개선은 16%,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늘려 편성한 것은 스스로 성과를 점검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은 도 전체 예산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라는 실국부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에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죠? 안 됩니까?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3년 평균 집행률이 일정 기준의 80%를 밑도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ㆍ재설계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는 등 성과 집행과 연동된 편성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혹시 있는지. 이게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거여서 요즘 AI시대, 변화하는 개혁의 시대 이러면서도 실제 우리 행정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연동된 편성 기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집행률이 낮으면 삭감되게 한다든가, 그 평가도 이렇게 하잖아요,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씩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풀비는 예비비에 들어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 문병근 위원 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은 39조 9,046억 원, 국비 20조 8,923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보여지지만 재정 운영의 방향과 원칙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미래, 돌봄,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확장 재정의 성과보다 국비 의존 심화, 자체사업 축소, 채무 확대라는 어두운 단면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고보조사업 확대의 결과로 사업비가 약 7,500억 정도 줄어들었음에도 사전에 국도비 부담 구조를 종합 분석하거나 매칭비율을 재조정하려는 능동적 노력,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국비가 늘면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 매칭 관행 속에서 도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감당해야 될 채무와 서비스 축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방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도 수천억의 지방채 발행을 예정해 단기간에 채무를 키우면서도 어디까지나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어떤 속도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개입과 원칙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와 기초 인프라 일부를 줄이면서까지 채무를 늘리는 구조는 복지는 줄이고 빚은 늘리는 예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재정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예술인은 가장 먼저 희생되었고 노인 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동시에 불안정 노동 소득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생활안전, 의료ㆍ심리 지원, 공공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뒷받침할 문화 예산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는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보충시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6년도 예산은 숫자상 역대 최대이자 확장 재정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 의존에 갇힌 채 자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높이는 대신 취약계층과 지역 복지문화 기반부터 깎아내린 예산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채무 관리와 국비 매칭 구조를 바로잡고 취약계층과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나 또 신규 사업 부분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조정을 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냐, 각 국의 평가성 있잖아요. 평가성이라든가 예산 집행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 미만인데도 증액을 시켜놨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합니다. 역시 기획조정실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도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수 실장님. 민방위…….

○ 김창식 위원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수해 때, 실장님이 답변하기, 잘 모르시겠으면 비상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김창식 위원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주로 새벽 시간에, 야간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상황실이 재난종합상황실이 있고 민방위종합상황실이 있어요. 남부ㆍ북부에 이렇게요. 그런데 재난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 김창식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많이 움직이고 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재난 장비나 민방위 장비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이게 보안 장비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긴박한 순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당황을 하면 평소에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순간적으로 막 차오르니까 경보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 이ㆍ통장님들인데,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재난이, 우리가 상황실은 있지만 여기도 다 보고를 받아서 올라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경보전달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보전달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달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모바일 생활형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경보전달체계가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테스트베드 구축과 실증 확대를 요청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과,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바로 주민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필요하면 민방위 장비하고 연결해서 민방위 장비 대응도 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민방위 장비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대형은 거의 대당 한 7,000~8,000만 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창식 위원 중형도 대당 한 4,00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런 것도 물론 많이 필요로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생활형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은 더 많이 자주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접경지역 하면 어디냐 파주,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연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감안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한번 이거를 해서 이렇게 전달체계가 좀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물론 장비들이 많이 설치는 돼 있는데 거기에 빨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장비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추가로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제로 발목 잡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스스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핵심 사업인데 그런데 26년도 예산에서는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특히 26년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 지분이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차 신규사업은 0개소이고 2~3년 차 사업만 유지되는 구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이 전액 빠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재원 부족인지 실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감액된 구조를 보면 최소 물량만 반영됐는데 이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같은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은 모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자체의 요청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연차별 구조가 무너지면 성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는 향후에 연차별 사업의 안전성 제고 확보 방안과 그리고 특히 지역개발기금 재투입 여부 또는 국비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답변 듣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윤종영 위원 우리 의회 예산분석과에서 발행한 책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및 집행에 대한 개선 문제를 언급해 놨던데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4년 치 배분액을 보니까 상위 5개 시군 받은 평균치하고 하위 5개 시군 받은 평균치가 4.3배의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데는 277억 원, 적게 받은 시군은 64억 원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997개 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283개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43개 사업은 액수로 따지면 414억 원인데 사업 착수조차도 안 된 상태다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하한선이 있나요? 가장 적게 받는.

○ 윤종영 위원 특별조정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의 10%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려줄 수도 있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사업이 착수도 안 되고 완성이 안 돼서 너무 장시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회수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 윤종영 위원 9년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되고 또 착수조차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돈은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인 거잖아요. 회수해서 더 필요한 시군에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이라든지,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는 거 하고 또 배분에 있어서 특별히 아까 인구수에 상관없이, 어떤 거 보면 인구가 적은 시군이지만 인구가 더 많은 시군에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준다는 거잖아요. 접경지역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 윤종영 위원 우리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사업 있죠?

○ 윤종영 위원 이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5,000만 원 감액됐나요?

○ 윤종영 위원 집행률도 좋고 또 도에서 대표적인 생태보전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생태사업이라는 게,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확 감액을 시켜버리면 어떤 생태변화의 연속성 확보에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문제없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필요는 하나 재정 상태상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이참에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생태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학습도 하고 체험교육도 하는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대부분 DMZ가 접경지역이니까 거기에 제가 늘 얘기했던 유엔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상승전망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오히려 평화와 안보ㆍ생태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다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전략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할 건 증액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저랑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담당 과장이 별도로 저하고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재정 악화로 인한 감액이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하고도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다음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윤종영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지휘관 교육 사업 있죠?

○ 윤종영 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 3억에서 1억 과감하게 2억이나 삭감이 됐고 지휘관 직무교육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또 50% 확 삭감이 됐어요.

○ 윤종영 위원 우리 경기도는 유일하게 접경지역을 갖고 있어서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예비군 예비 전력이 되게 중요함에도. 또 요즘 어떤 장비의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 장비에 대한 보강을 해서 오히려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활성화시키고 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삭감을 시켰다는 부분하고 또 그런 예비군을 관리감독하는 지휘관 교육을, 지휘관 직무교육을 참석률이 저조하다 뭐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없고 경기도의 안보의식 수준이 또 예비 전력에 대한 기대나 지원이 이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2차 추경 심사할 때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공감을 해서 그때 추경에서 일부 회복한 거를 공감한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아온 게 제가 봤을 때는 균형발전기획실의 의지가 아니라 재정 악화로 인한 예산실의 어떤 그런 것에서 조정을 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윤종영 위원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한 얘기도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현장에서 예비군 지휘관들의 건의사항 들은 것도 있고 또 비상기획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 의사를 들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또 하나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아주 근거가 명확한 사업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아마 시군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일 텐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벌써 수요조사를 받아서 할 건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지 사업은 있으나 재정 악화 때문에 사업 예산이 줄어든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 윤종영 위원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윤종영 위원 사업 진행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에 명확한 지침을 준다든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취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이 선별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죠. 수요로 올라왔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선별하고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취지와 목적에 맞느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선정 자체가, 사업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편적으로 수요는 얼마나 이번에 있었습니까? 수요가 얼마인데 예산을 해서 못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요는 넘쳐 나죠?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는…….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

○ 윤종영 위원 근데 지금 책정된 금액은 얼마예요?

○ 윤종영 위원 그거는 뭐 못 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는 접경지역,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기조실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 143페이지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서를 24년ㆍ25년도 치 주시고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도 42개 기관인데 24년ㆍ25년도 만족도 조사서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올해 19개 기관 평가에서 최근 5년 중에 처음으로 좀 안 좋은 성과가 나온 데가 있어요. 마등급 기관이 나왔습니다. 라등급도 3곳이나 증가했고요. 그래서 경영평가에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부진한 사유가 뭐죠?

○ 안계일 위원 경영평가 결과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집행 부분 또는 조직관리 능력에 대해서 어쩌면 경고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지금 총괄하는 공공기관담당관의 운영비가 약 2억 원뿐이 안 되죠?

○ 안계일 위원 평가하는, 평가를 총괄하는 공공기관담당관 그쪽이에요?

○ 안계일 위원 아니에요?

○ 안계일 위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죠, 이게.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약 5,000억이 넘는 22개 출연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모순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왜 이러냐 하면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염려가 있고 결과가 예산과 인사 운영 조치로 제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그 평가는 우리 기조실에서 하지만 예산 짤 때는 각 실국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죠?

○ 안계일 위원 예산서를 봐도 대부분이 뭐 출연금 또는 인건비, 운영비로만 작성돼 있어 가지고 전체 성과급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관리와 책임이 분리된 구조로 예산 통제력과 정책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도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을 기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일부가 겹칠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성과급 예산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15일 오후 2시까지 좀 주세요.

○ 안계일 위원 예산안 심사 다 끝나기 전에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기조실이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면 최소한 성과급 규모하고 증가ㆍ감소 추세 정도는 우리 기조실에서 직접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급 증액 사례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들 사유야 있겠죠, 재단별로.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지급률이 115%~150% 인상된 곳도 있고 또 어느 재단은 23년도에도 라등급을 받았는데 25년에 동일한 라등급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은 30% 이상 또 지급이 되고. 이게 그런 사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등급인데 성과급은 올라가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평가 후에 후속 조치에 따른 또 성과급을 편성하고 있죠? 기관마다 예산 증액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하고 성과급 지급률 인상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별도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 안계일 위원 지금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 심의를 하다 보면 도민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예산도 감액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관련된 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영평가 성과급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르죠, 어느 정도는?

○ 안계일 위원 그렇지만 그 지침이 도에서 볼 때는 일부 참고로 하고 지자체 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도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상향을 할 건지 덜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필수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15일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께 경기개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은 자체평가에서 부진입니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실장님, 그러면 설치 목적이 뭐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25년도ㆍ26년도 시군 융자 사업비가 제로예요. 실장님, 그러면 도가 기금에서 빌려간 융자금이 계속 늘어나서 3조 5,000억이 넘게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시군에는 빌려줄 여력이 없는 거죠? 아닌가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빌려줄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맞죠? 26년도 기금 융자금 계획을 보면 5,300억 중에 3,300억 원이 기존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구조인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건전한 기금 운용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기금을 융자에 쓰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금의 채무 부담만 커지고 기금 본래의 기능은 완전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군이나 공사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융자해 주면 시군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융자해 간 기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고갈이나 도 재정 악화 없이 선순환적인 개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도가 직접 개발을 전담하는 방식보다는 시군이 주도하고 도는 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체계가 훨씬 지속가능성이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김상수 실장님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 최승용 위원 최근 5년 동안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의 상당 부분이 연천과 가평 두 곳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물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집중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서 25년도 인구증감률을 보면 동두천시가 -7.96이고 포천시가 –3.95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지방소멸 대응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최승용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방소멸위험지역 판정에서도 경기도 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22개 시군이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이 연천군 단일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6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연천군에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국비가 2억 9,300만 원이고 도비 추가 반영 없이 규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라든가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이미 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이와 연계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개발적이고 하향식 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인지 답변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짧게 하세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시설 조성만이 아니라 주거라든가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 계획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 최승용 위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단발성으로 공모 위주의 사업만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멸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자체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별 인구 구조, 생활권, 산업기반을 고려한 종합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부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최승용 위원 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이미 질의한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적립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있는 거죠?

○ 이병숙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요?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목적상 이게 일시적인 재정 불균형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상습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올해 3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에서 일반회계로 972억 원 융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겼고 그걸 지금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1,117억 원 전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1,22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내년에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2028년도에는 이 금액 규모가 3,000억 원 규모로 된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회계 간 자금 이동 막 하는, 이것도 역시 꼼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의 재정 건전화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인구정책을 총괄해야 하고 또 시군의 정책 역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의 사업들을 보자면 인구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인구정책 개발 추진한다,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사례집 발간한다. 이게 거의 캠페인 형식, 홍보성 사업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을 좀 더 잘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개별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담당관이라는 지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모든 실국을 관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구의 문제는 정말로 경기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큰 문제인데 너무 내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부터도 너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구정책 기본조례 속에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구인지예산제도 이 자체가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아니면 온실평가예산제도처럼 그렇게 그 사업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걸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델화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저는 곧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몇 개 사업 정도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그러면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성인지나 탄소중립처럼 어떤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기도든 모든 예산에 다 녹아져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몇 가지 사업만 이렇게 해서 그걸로 평가하고 한다기보다는 전 경기도에서 세우는 모든 예산에 인구인지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국가가 아기도 못 낳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까? 동물들도 자기가 만약에 추워지거나 먹을 게 없으면 산아 제한부터 하거든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아 제한부터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문제의 해결을 몇 가지 예산 정도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가지시고 인구정책담당관의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실장님이 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질문 안 드리고 실장님께 드렸습니다.

○ 이병숙 위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 꼭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된 개발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관련된 논의는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2000년대 초반, 2003년도에서 6년도에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하고 경기도에도 있던 많은 주한미군 공여구역들이 평택 기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미 평택 기지는 1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 비워진 이 반환공여구역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임창휘 위원 지난 20년간 경기북부의 주민들은 이곳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북부를 균형발전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발전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고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개발기금으로 또 경기도의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00억 원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3,000억 원의 기금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토지, 부지를 매입하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군 반여구역의 총면적을 보니까 경기도에만 6,370만 평이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가능한 구역이라고 평가하는 곳도 약 2,200만 평이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 우리 경기도 재정으로 봤을 때는 300억도 매우 큰 금액이지만 10년 동안 이 3,000억 원으로 과연 이 2,200만 평에 대한 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하지만 그 예산의 목표가 될, 그 목적이 될 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이 계획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큰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규제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라든지 대학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반이 없이 산업과 도시의 거점을 만든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토지소유권이 현재는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나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또는 장기간 임대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서 개발계획도 여전히 조금 모호하다고 할까요, 공허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더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에도 명확하겠지만 민간의 자본을 이끌어 오는 데도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평화경제특구를 할 때도 평화경제특구를 현재 북부에 있는 산업의 역량으로만 보지 말고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생산기지로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군 반환공여구역도 이와 같이 RE100과 하나 더 결합을 하자면 데이터 클러스터를 결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공장이든 첨단산업이든 북부에 입지하는 거는 결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현재 토지 이용의 규제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RE100을 통한 어떤 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도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전체 면적의 한 90%를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과 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클러스터, 지금 제가 AI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데이터, 최근에 AI 첨단산업의 기반을 위해서도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입지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경기도가 주도해서 경기도형 RE100과 경기도형 데이터 클러스터를 결합한 것을 이 미군 반여구역에 우선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면 저는 지금의 이 개발기금도 훨씬 더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또 도민들한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걸 지원하고 한번 협력할 만한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데이터센터가, DC가 입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가 전력의 문제입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미군반여구역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규모와 그다음에 입지적 특성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이격 거리,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에 있어서도 그 큰 면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자체 전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예비전력을 위해서 한전과의 연결은 필요하겠지만 그냥 도시 안에 전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략보다는,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안에다 DC를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 수용성과 전력에서 용이점이 있을 겁니다.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향후에 경기북부에 이 데이터센터가 끝이 아니라 한 발짝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그와 관련된 첨단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경기북부가 경기도에 또 저는 더 넓게 봐서는 동북아의 데이터의 거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다 오지 않아도 그냥 몇 가지 여쭤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 기회가 돼 가지고요. 나름 경기도를 이해하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쭐게요. 지방보조사업에서 보니까 운영 평가 같은 거 하시는데 운영 평가에 우수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 미흡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신 거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액, 제가 첫날 감액 관련된 예산과 그다음에 30% 이상 된 일몰된 사업과 30% 이상 감액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향후에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 영향을 받죠?

○ 신미숙 위원 그럼 반대인 경우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수나 보통인 경우가 일몰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기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저도 도청예결위는 처음 해 봐 가지고요. 가능하면 이런 평가 안에서 보려고 나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마다 지금 기조실의 힘든 것도 알겠고 나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힘이 작용하나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이게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을 거거든요. 특히 우수인 경우에도 일몰된 사업들이 꽤 여러 건 보여 가지고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보내주는 예산들은 상대평가를 하나요, 절대평가를 하나요?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상대평가하나요, 절대평가하나요?

○ 신미숙 위원 상대평가하고 나서 완료평가된 사업은 또 다시 절대평가한다는 것이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일회성 사업인 경우에요?

○ 신미숙 위원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 절대평가도 기조실에서 하나요?

○ 신미숙 위원 부서에서 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평가는 거기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변경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 또한 부서에서 하나요?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개별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시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 신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에 그게 아직 자료 온 건 없는데 그랬더니 바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되게 민감하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받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것들도 평가를 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어떤 평가예요? 절대 평가예요, 그것도?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전부 다 평가하지는 않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평가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은 5억 원 이상 사업에 한해서만 하시는 걸로 정해져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보조사업에 하면 상대평가로 하고 그거에 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인 경우는 절대평가 중에 5억 원 이상인 것만 절대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자료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서는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지방자치시대에 그다음에 주민참여에 관련된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자체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온 것 중에 저희가 기조실 말고 다른 과 하면서도 많이 봤던 사업 목록이어 가지고요. 어떻게 그걸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트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것 또한 이게 말씀하신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 영향받은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이 올라와서 상대평가하기 어렵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건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겠다.’ 하고 실제로는 가능하면 해 줘야 된다는 기본 기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공평한 리스트가 오픈이 되고, 그렇죠? 내가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좀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조실의 방향들을 못 찾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논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자료 오면 한 번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별로 맛있어 보이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그리고 본 위원은 며칠 동안 각 실국의 예산안을 봤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봤고 그다음에 그 숫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정책 기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가졌던 것은 사실은 세수 추계였습니다. 세수 추계가 첫 관문이죠. 그거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본 건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 도민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을 좀 봤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나타났냐, 그러니까 당장 도민들하고 바로 몸 부딪히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체험ㆍ체감하시는, 그런 몸소 체감하시는 그런 거를 봤고 그래서 각 실국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봤습니다. 기조실에 올린 우선순위를 봤는데 기조실에 올린 것과 그리고 집행부 안을 비교했을 때 상당, 조금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시각차가 좀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시각차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밑바닥에서 헌신하시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과 그다음에 위와의 그 온도 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좋아하시죠?

○ 이진형 위원 사랑은 하시지만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이죠. 효율적 배분은 자원 낭비도 방지해야 되고 사회적 효용도 극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말로만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타야 되고 그 예산으로 다 사업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하시는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새로운 정부,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는 각각 사업에 대해서 물어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집행부 안의 예산편성과 각 그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헌신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밑과 위의 온도 차, 시각차에 대해서 좀 좁혀보고 싶었지만, 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좁히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내포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획실장님.

○ 박재용 위원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경영 평가를 하잖아요.

○ 박재용 위원 등급은 몇 단계가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마 등급까지 있죠?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4년도 실적을 보면 라 등급, 라. 그러니까 네 번째 등급이죠. 4개 기관이고 또 최하 마 등급이 1개 기관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 박재용 위원 라 등급을 받게 되면요?

○ 박재용 위원 기관평가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 박재용 위원 기관장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를 보면 라 등급이 5개 기관장이에요. 또 7개 기관장이 다 등급을 받았는데 라 등급이 5개 기관장 또 7개가 다 등급 기관장인데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박재용 위원 기관장 평가요.

○ 박재용 위원 그럼 기관평가에서도 똑같이, 기관장 평가도 조치를 똑같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기관평가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기준이 될 거고 기관장은 업무 능력, 역량 평가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똑같은 조치를 하였다면 좀 개선의 의지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지금 받아봤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는 89.9%로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내부고객 만족도는 66.4%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만족에 가까운 결과로 보이는데 내부고객 대상은 누구인가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외부고객은.

○ 박재용 위원 그러면 서비스 제공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고객도 즉,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고객은 66.4%로 좀 불만족에 가까운 결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50％ 미만이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서비스 제공을 받는 대상에게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해서 보람이 있는 업무를 해야지만 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곧 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나타나고 기관장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만족도가 높으면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거고 또 등급도 상향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심도 있게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 평가에서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예산이 13억 1,700여만 원이고 또 3년 동안 이월액도 1억 4,400만 원이에요. 또 불용액도 22년도에 6,100만 원 또 23년도에 4,600여만 원, 24년도에 2,300여만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재용 위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143페이지요.

○ 박재용 위원 22년도에는 77.8％고요. 23년도에는 76.6％, 24년도에 82.7％예요. 불용액도 보면 22년도에 6,189만 원이고 23년도에 4,669만 원, 24년도에는 2,345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세출안 설명서.

○ 박재용 위원 세출안 설명서요, 145페이지.

○ 박재용 위원 불용액, 나뉘어.

○ 박재용 위원 그런데 26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2,000만 원만 삭감이 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불용액도 최하가 2,345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렇다면 예산 삭감은 더 폭이 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용 위원 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기대 이하고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기대 이하라고 봅니다. 또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처리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서 자료로 제공,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이라든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기관과 기관장의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이병숙 위원님 손 들었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건 지금 상임위 건은 아닌데요. 제가 어제 여성 명예도지사 운영해 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성가족 거기서.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거 협의를 어떤 생각으로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여자 도지사가 탄생을 하면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기조실이랑 얘기가 돼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하도 특이해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여자 도지사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이 사업은 일몰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협의해 줄 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거를 그냥 조그매서 그냥 묻혔나 싶어 갖고,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 갖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큰 비중은 없던 거죠?

○ 김영민 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이어 가지고 그래도 기조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우선 균형발전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 좀 여쭤볼게요.

○ 신미숙 위원 반환공여지 같은 경우에 전체 컨트롤타워는 어딘가요? 국가인가요?

○ 신미숙 위원 국가인 거네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하고, 국가가 컨트롤타워라 하더라도 도랑 협의해서 어느 단계라는 어떤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의 배분들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분이 있고. 그중에 전체 국가가 주는 거 이외에 5,500억 정도 중에서 3,000억 정도를 도가 도비로 10년 동안 기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주체는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계획도 그러면 기초단체가 세울 거 아니에요?

○ 신미숙 위원 세워져 있어요? 지금 반환공여지에 어떠어떠한 걸 하는지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제가 경노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산단이 조성된 시기와 그다음에 현재 분양률 같은 걸 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20년 전, 2006년도에 시작했던 것들도 실제로는 북부 쪽에 분양 내지는 입주가 안 된 것들이 많고요. 2020년도에 완공된 것들도 실제로는 2.5％ 정도밖에 입주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공여지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오는지가, 그런 것들이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 현황 할 때 어떤 논의가 있는지까지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랑 또 그 산업의 여러 가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마지막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좀 차이가 있고요. 국가산단 조사한 거 내지는 경기도산단 조사한 거 전체 리스트를 받아봐도 아직까지 입주일이나 분양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거는 평택도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시기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해 놓고 나서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돈만 주고,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 신미숙 위원 그런 게 경기도가 해야 될 균형발전이어 가지고요,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에서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이라든지 안정화기금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다 끌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상황이라면 혹시 경기도가 발행해야 될 채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여유가 좀 있습니까, 실장님?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재정 여건이 진짜 계속적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안 좋은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실국하고의 사업 추진 관련해선 그래서 기조실하고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보름 동안의 여러 일정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인 삭감, 일괄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실국하고, 실국의 의지하고 기조실하고의 갭, 어떤 시각 차이들이 아직도 많이 나나요?

○ 신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정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반증일 수도 있죠?

○ 신미숙 위원 채무관리계획도 혹시 세우십니까?

○ 신미숙 위원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는 아직, 세워진 건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향후에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표라든지 운용 계획, 채무 관리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경기연구원의 정책과제로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 하다가 보면 반드시 줘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급식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세워진 예산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3,000억 이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예산 논의할 때 급한 불이 어떤 건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네,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올해 총예산이 원래 늘었다고는 하는데 1조 1,846억 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국비 내시가 늘고 해서 가용재원, 그러니까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크게 줄었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감액 예산을 세우셔야 했었잖아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감액 기준을 제시하셨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감액해 와라 하고서는 기조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예산 심사를 쭉 하면서 다들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게, 그러니까 어제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있냐, 아니면 예산 재편성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냐. 헷갈린다.”고 하실 정도로 사실 예산이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 거의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많은 전화를 받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받는 게, 그러니까 현장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모두 다 거의 일몰되거나 삭감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맺히는 전화가 와서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산을 저희 경노위 것만 아니고 이제 다른 걸 다 봤더니 도지사님, 그러니까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도리어 증액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다른 데는 지금 1억이 안 되고 5,000만 원 안 돼서 다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상황에 막 40억,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리신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잘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정확한 예산 편성 기준을 기조실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들은 다음에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액 기준이나 또 우선순위를 정확히 주시고 그리고 평가도 무슨 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우수, 미흡. 미흡은 전부 일몰시키라고 했던데 그 미흡이 실제 미흡이냐 그랬더니 과장님들이나 실무선에서는 미흡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만족스럽게 현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미흡이 됐다고 그 사업은 다 일몰시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현장 기준으로,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예산이 재편성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심사를 위원님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도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보조사업에서 우수를 받은 것 중에 혹시 일몰된 사업 리스트 좀 주시고요. 사유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심의, 오늘 계신 우리 허승범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뭐 경기도의 청사진을 그리고 또 계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재정이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성천 경기연구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 부위원장 김정영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가 있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래서 연구논문이나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실적이 있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원장님 다 모르시겠지만.

○ 부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 이후부터 경기북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고자 함에 그 어떤 도지사보다 저는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주민들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좀 더 자생력을 갖추고자 하는 북부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데요. 혹시 그 연구원에서 경기도 전체의 지역총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남부와 북부의 격차나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 부위원장 김정영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지역총생산이 아마 한 6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북부 10개 시군 합쳐봐야 전체의 20%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북부 지역이 열악합니다. 또 안보에 대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김상수 균형발전실장님 그 부서에서 미군 반환공여 개발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를 거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수 실장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시죠?

○ 부위원장 김정영 동두천 거주하시죠?

○ 부위원장 김정영 동두천 엄청 오래전에 시로 승격된 도시죠?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거주하고 계신데 특히 동두천은 미군 반환공여지가 많죠?

○ 부위원장 김정영 동두천시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곳에 지금 그 미군들이 거의 떠났죠?

○ 부위원장 김정영 저는 지역구가 의정부인데요. 의정부에 오시면 의정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역 앞에 홀링워터라고 미군 공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미군 반환공여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해야 그나마 국가에서 70%, 아까 60에서 80이라니까 그거의 평균인 70%를 지원해 주는데요. 2007년도에 국방부에서는 이미 의정부시에 토지의 70%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아마 10년 가까이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왜, 열악한 재정 때문에 나머지 30%의 재원이 없어 가지고 거의 10년간, 땅이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얼마 크지도 않은 그 땅에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는 아무튼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기금이 어쨌든 그 반환공여지의 주민들은 매우 목말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좀 더 저희가 집행부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럼 이번 2026년도의 예산안들 중에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되고 긴급재정 명목으로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쿠폰과 현금지원 사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네.

○ 부위원장 김정영 일반회계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정영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선출직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주민의 표심을 살 수 있다면 좀 무리하게 정책 판단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파가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도 일산대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부권 주민들의 어떤 뭐 어쨌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름 좀 무리하게 결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아까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뭐 넉넉한 재원에서 넉넉한 배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든지 고속도로도 무료화하고 일산대교도 무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적 에너지 소모와 이로 인해서 이런 여파가 많이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태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심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심성 어떤 현금성 쿠폰이나 지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로써 상임위 소관 예결위 심사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계수소위가 들어가는데요. 구성이 되면 좀 더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최적의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혹시 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선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영 위원, 신미숙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