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지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디지털혁신과에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RISE산업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게 이제 각 학교별로 1부터 3 유형까지 그다음에 의과대학 지원 그다음에 교육부 연계사업 8개 사업에 각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별 지원 금액하고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대학에서 사용이 되는지 뭐 세부 항목까지는 안 되겠지만 직접비, 간접비 구분해서 연구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각 대학별로 운영에 들어가는 내역도 있을 건데 그런 것 좀 구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장님? 디지털혁신과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는 벤처스타트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가 40억을 경과원에 교부를 해서 올해 일몰이 됐는데 그 40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아마 370몇억인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 현황. 어떤 VC들이 얼마를 투자했고 조성 현황을 좀 주고 현재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가 투자를 시작했는지 여부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 내역까지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서를 바라보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는 이제 성인지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서에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저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관련된 데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경기도 재정 운영 과정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은 국 특성상 사실은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비교적 전체적인 규모로는 크기도 하고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분석 자료에 의하면 8개 사업의 예산이 약 5,000억 정도가 되고 전년 대비해도 한 20% 증가가 됐다라고 국장님,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차, 전기차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조금 각론으로 보면 뭐 강소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차 구매 지원, 이륜차, 수소도시, 미니 수소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은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부합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올 예산에 잘 반영됐을까요?

○ 김철진 위원 내년 예산에.

○ 김철진 위원 최대한 반영했어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제 35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 김철진 위원 상당히 좀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정부가 제시했지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목표를 제기하고 나서 일명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을 낸 게 있죠?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들.

○ 김철진 위원 우려되는 사항 없을까요?

○ 김철진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봐서는 8개 사업에 5,00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대당 2,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올해는 2,7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고상버스도 2,7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여서 사실은 전체적인 수량이나 총량은 늘렸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원 단가는 절대 부합되지 않는 단가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좀.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요구는 했지만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목표를 지향해서 대수가 뭐 예를 들면 145대에서 193대로, 139대에서 342대로 절대량을 늘리기 때문에 예산 금액은 5,000억 정도로 해서 20% 이상 늘린 것 같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의 각론으로 가면은 정부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김철진 위원 예산액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지원 금액이 전년 정도 돼야만 정부 정책에 보조도 맞추고 실제로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수소차 구입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극소화시킬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하고 또 맞물린 부분이 전기차도 좀 그런 형태라고 봐요.

○ 김철진 위원 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 130대 정도였는데 경기도가 부담을 일부 했었잖아요?

○ 김철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 김철진 위원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지요?

○ 김철진 위원 이런 예산들을 좀 수소차 구입 비용으로 단가 금액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 김철진 위원 전환된 부분은 잘 된 부분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된다라면 환경부,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을 실제로 이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에 단가 조정이 아니라 단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수소를 소비하는 것 이외에 사실은 이제 버스를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큰데 안산 같은 경우 굳이 예를 든다면 전국적으로 수소 지역이 선정이 되고 나서 47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아직도 실제로 적자 운영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수소버스를 좀 늘려줘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에도 부합이 안 되거든요.

○ 김철진 위원 물량은 늘었는데 이제 경기도가 국가정책에 부합된다라면 전년도 수준의 대당 단가는 맞춰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철진 위원 그렇죠? 그래야 부합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맞췄지만 우리 도의 부담은 줄여 놓고 나서 정부 정책에 부합된다, 실링은 비슷하다 이건 아니죠.

○ 김철진 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의 버스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이건 일명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로 민간 쪽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 김철진 위원 올해죠. 경기도가 올해는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는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전기차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급속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또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 친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확산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대규모 확산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 민간 유치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상의 문제인데 이런 예산들을 도가 감액한다라면 확산이 되겠습니까?

○ 김철진 위원 저는 이제 차량 가격이 국비, 시군비 단가는 동일한데 도비만 감소된 것은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반영을 못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책 기조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이런 사안이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수소버스 활성화라는 걸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산의 수소도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하고 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예산 편성, 예산 반영이 됐어야 돼서 저는 가능하다면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예산이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 예산 정도를 다시 수소 저상버스나 그다음에 고상버스에 대당 가격을 반영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몰된 사업비하고 신규사업 비용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일몰된 건 거의 20억이 넘게 일몰이 됐고 신규는 지금 3억 9,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의 업무 관련된 거를 좀 잘 파악은 하신 건가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개수는 그런데 바이오산업과는 개수가 2개고 하여튼 신규는 3건인데 어쨌든 그거에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5쪽인데요.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거의 2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천연물 관련된 소재 개발이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했었어요. 10억, 23년도에 12억, 24년도에 10억, 25년도에 6억 4,000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4억으로 큰 폭으로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 심홍순 위원 재정난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전체 증가가 11.7%가 증가됐어요, 여기 미래산업국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여기에 해당돼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첨단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거는 이 사업의 중점을 어디다 두셨는지,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물 소재에 관련된 거는 소재은행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경기북부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내의 바이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신소재 개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를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사이클링 관련된 사업도 저는 이번에 실은 신규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안 됐어요. 이거에 관련된 거는 혹시 보고받은 건 있으세요?

○ 심홍순 위원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사업이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뭐라 그럴까, 동일한 수준으로 그동안에 연구한 게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가능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신경을 좀 더 써서 해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의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관련된 것도 좀 관심 가져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저는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이게 교육 실습장비가 구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됐어요?

○ 심홍순 위원 이게 지금 근데 어디에 있어요?

○ 심홍순 위원 아, 그 안에 있어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 시설 구축비도 이제 12억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준공 완료가 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거의 다 구축사업. 네, 그래서 잘 활성화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벤처스타트업과에 보면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도 지금 일몰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집행률이 87%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 중에요. 바이오산업과에 뷰티예술인력 양성 5,000만 원 했는데 그동안에 전문인력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다시 신규로 들어온 게 뭐죠?

○ 심홍순 위원 이거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안이 있으시면 이건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경기창업혁신공간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업설명서 책 226쪽인데요.

○ 심홍순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각 권역별로 공간 운영비가 다 지출이 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동부권, 남서부권, 북서부권 이렇게 있는데 공간 운영비에 공과금하고 수선유지비가 있다가 북서부권에는 임차ㆍ관리비 이렇게 산출 사업명이 다른 건 뭐죠? 왜 그런 거죠?

○ 심홍순 위원 아, 네.

○ 심홍순 위원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 심홍순 위원 그리고 본 사업이 보니까 거점형 8개가 권역별로 있는 거고 지정형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찾아가는, 지정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러면 지정형 18개소 관련된 것도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 심홍순 위원 그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18개소 곱하기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이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또 산출내역에 보면 시제품 제작소 해 가지고 또 2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도 수선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정형에 관련된 유지비인가요, 뭔가요?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창업혁신공간의 핵심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감액된 예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심홍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시제품 제작소 운영비 2억 7,000 이게 예전에는 좀 더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줄었나 봐요?

○ 심홍순 위원 네,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공간 지원, 공간에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업생태계에 최고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핵심 프로그램과 권역별로 차질 없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기업들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방어해 가지고요…….

○ 심홍순 위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먼저 제가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언할 때 조금 너무 디스를 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그 융합문화콘서트를 했을 때 우리 도청 앞에서 했을 때 제가 너무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했었었는데 아마 후에 집행부 관계자가 “아, 엄청 많이 왔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아, 그래도 많이 좀 노력했구나. 역시 융합콘서트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예산은 안 깎였습니다만 2027년도에 혹시나 예산이 깎일까 봐 일단 먼저 발언을 다시 정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예산을 보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성과, 결과를 갖고 기정액을 삭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보는 입장에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가장 기본부터 만들어,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기금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기금의 목표. 기금을 왜 적립을 해 놓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 안정이 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또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나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저는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작년도부터인가요? 기금 사업에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간 건가. 아니면 조금 종류가 좀 달라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제가 잘못 본 거겠죠?

○ 김미숙 위원 근데 해외기업 지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 김미숙 위원 기금에 있고.

○ 김미숙 위원 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갔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안정화돼서 일반회계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처럼 아니, 일반회계로 갔더니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다시.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목적을 봤더니 그래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화가 되려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넉넉하면 일반회계서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정말 손을 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한 번 더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적립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서 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쪽 면만 봐서 올해만 봐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너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지금 우리 여기 오신 집행부 말고요.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말로는 뭐 기업이 성장해야,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등등등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나?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나? 예산부서에서 지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담당 부서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학기술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년이 돼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애주기별로 계속 계속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원하다가 말고 조금 지원하다가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 크다가 말고 크다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 김미숙 위원 저도 미래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래위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많이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많이 모자라요. 저는 그래도 이과 나왔어요.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성과가 무슨 사업은 다 잘 됐다고 하는데 단지 지출이 지금 다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지출이 안 돼 있어서 지출을 연말에 할 것 같은 경우를 이런 걸 보고서 ‘어, 다 안 썼네? 그럼 이거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막돼먹게 얘기한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삭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김미숙 위원 정말로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부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좀 끝장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복지예산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렸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각론으로 가겠습니다. 그 GRRC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서 13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GRRC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충까지 다 쓰면 안 될까요?

(이제영 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홍순 네.

○ 김미숙 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GRRC랑, 왜냐하면 대학 쪽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GRRC와 RISE와 서로 이상하게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산부서에 들으라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RISE는 보편적인 사업, GRRC는 특정한 사업 이렇게 봐도 되나요?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전문적인.

○ 김미숙 위원 많은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특정 대학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사업을 일몰시킬 게 아니라 더 추가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과장님 들어가도 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저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해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 김미숙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에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깎였습니다. ‘약자들이어서 깎아 놨을까? 왜 여기다 이걸 조금씩 깎아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깎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모든 사업이 그냥 다 10% 됐나요? 50% 된 것들도 있던데?

○ 김미숙 위원 덜 삭감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냥 만족해도 될까요?

○ 김미숙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 우리 또 미래의 우리를 책임져 줄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인사를 드리면서 바이오는 제일 약자다라고 제가 농담으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예산이 연도별로 증액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분야하고 관계된 직업을 갖던 사람으로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인간과 밀접한 데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힘써주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과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기여하는 것들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력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갖고서 연구를 하느냐, 그 연구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좋은 상품,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숙 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약자입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아, 유형진 위원님, 잠깐.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요, 최근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전문컨설팅, 사후컨설팅, 사업의 연도별 예산 그리고 사업 종류별 컨설팅 수행 건수 그리고 사후분리 그리고 참여기업 수 및 중복참여 여부랑요. 컨설턴트 배정현황 그리고 컨설팅 결과보고서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실행 여부 그리고 컨설팅 결과보고 후 사후관리 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동일기업이 중복 컨설팅을 받은 사례, 기업명은 익명 처리해 갖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형진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요,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국장님.

○ 김상곤 위원 지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수소도시 참여하는 도시가 몇 개 정도 있죠?

○ 김상곤 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죠?

○ 김상곤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이 넘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수소생산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 김상곤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나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 수소 능력이 규모별로 좀 차이가 나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그 3개 지역에 생산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지금 생산량에 대비해서 실제 수요하는 부분과 그리고 공급 간에 불균형 그리고 과투자 우려가 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 좀 있으세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평택에 하루에 22t하고 남양주가 3.5t하고 양주가 750㎾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료전지 설치를 하는 핵심 인프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나 우리 세 곳이. 근데 연료전지는 유지비나 고장률 그리고 스택 교체비용 등 운영 부담이 상당히 필요한 설비잖아요.

○ 김상곤 위원 혹시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시는지 알고 있나요?

○ 김상곤 위원 네.

○ 김상곤 위원 가스공사……. 다른 데는 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 김상곤 위원 네, 별도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평택처럼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는 지역과 소규모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은 격차가 있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공급ㆍ수요 적정량 검증을 포함한 도 단위 경제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 의존도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예산 변동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크게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인 리스크를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비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재정화 안정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 김상곤 위원 이게 일찍 소진이 되는가 봐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환경부가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국비가 875억 원 감액을 했는데 도는 이런 과정에 한 차례 이의제기나 구조조정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나 고상버스 지원 항목만 해도 전년 대비 39억 8,250만 원을 추가 부담한 구조인데 사실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로 보존을 하고 또 줄어들면 또 도비가 메꾸는 그런 방식인데 이 사업의 정책방향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게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꾸시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정책 신뢰도도 사실 무너지고 그리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정한규 과장님, 어제 저한테 보고 하셨잖아요.

○ 김상곤 위원 지금 보고된 내용은 제가 혼자 듣기에는 좀 아깝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다 보고하셨나요?

○ 김상곤 위원 아직 안 했죠?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이런 시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정한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 개인이 혼자 들었다 해서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또 위원님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라는 걸로 진행한 겁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액이 됐네요?

○ 서현옥 위원 디지털 제조 공급기술 글로벌화 이 사업이 어떤 지원이에요?

○ 서현옥 위원 우리 48쪽에 보면은…….

○ 서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48쪽. 디지털 제조 공급기술 글로벌화 10개 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해외에 진출하는?

○ 서현옥 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지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이 사업이 해외진출하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인지를 몰랐어요.

○ 서현옥 위원 좀 더 자세히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중복하거나 아니면 기준의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런 중복 방지 기준.

○ 서현옥 위원 기업지원과? 거기서 기업리스트라든가 컨설팅 내용이라든가 어떤 DB로 구축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 서현옥 위원 혹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서현옥 위원 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추진실적 세부내용을 좀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신청이라든가 선정이 약 3 대 1의 비율로다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스마트공장의 구축에 대한 기업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중기부나 또 시군 사업 간에 어쨌든 수혜기업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컨설팅 지원 이력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도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반도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내년 정부에서는 우리 AI라든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전면 개편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역의 산업에 맞는 인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과학고라든가 이런 신설 고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특화교육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유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양성에 대한 토론회도 제가 많이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부의 조기 인재육성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반도체 조기 육성정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 서현옥 위원 아니, 저희들이 인재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기조는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나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체계적으로다가 어쨌든 취업도 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려면 그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 서현옥 위원 이게 설명의 부재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교육 인프라 공유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 대비해서 교육 확대는 대개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 서현옥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확대를 해요?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경기도가 정부 인재정책과 연계해서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된 부분은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AI국에도 요청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특목고,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경기도에 전국적으로다가 5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를 기존에 있던 마이스터고를 어떻게 보면 AI과라든가 반도체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인재양성을 저희가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모빌리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구축이 있죠,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지난번 개소식에 우리 이제영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 캠퍼스를 교육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이거는 어쨌든 공간 구축하는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감액된 부분이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03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 진입지원 예산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1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이 세워졌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14억의 예산이 섰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기업들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지원하면서 지속적인 친환경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수주라든가 어떤 사업 성과가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나름 큰 성과가 있던 거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해야 되고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떤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간, 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업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해 갖고 가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같이 지원해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업들.

○ 서현옥 위원 기회를 어쨌든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업들에서.

○ 서현옥 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국제협력국이라든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근데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모빌리티과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심홍순 추가…….

○ 서현옥 위원 네,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친환경버스 도비를 사실 아까 김상곤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25년 대비해서 도비 단가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네, 저상버스라든가 어린이 전기버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감액이 돼도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국비나 시비는 단가가 동일한데 왜 우리 도비만 그렇게 감소가 되는 건지.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운수사업자라든가 뭐 지자체의 부담금 때문에 어쨌든 구매자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미래국에서도 좀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보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러면 내년에는 G-SPEC 전문인력 양성에 취업 희망자는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심홍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책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 부위원장 심홍순 아, 포함됐죠? 120명.

○ 부위원장 심홍순 근데 지금 사업 예산이 많이, 이게 2억이 삭감된 거죠?

○ 부위원장 심홍순 그런데도……. 아, 인원이 다 늘었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제가 아주 감기가 톡톡히 걸려 갖고요. 우선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익적 수입이 대략 한 2억 9,000이 줄었고요. 수익적 지출은 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대략 따지면 준 부분은 왜 줄었고 지출이 늘어나게 된 거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철현 위원 아니, 수익적 수입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예탁금 이자, 여기서 제일 많이 준 부분들이 영업외수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요, 2억 9,200 줄어든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김철현 위원 기타영업외수익이 임대수익입니까? 행정재산.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본적지출에서 보면요. 예탁금이 세출에서 17억 원이 줄어 있거든요, 감액된 걸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철현 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용어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SMDH예요?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용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SMDH라고 말씀하신 그게 어떤 내용이…….

○ 김철현 위원 네, 가 봤습니다.

○ 김철현 위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총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었었어요?

○ 김철현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 김철현 위원 5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로 한번 좀…….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경기창업혁신공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창업혁신공간 개소 수는 거점형이 8개고 지정형이 18개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반으로 지금 잘렸잖아요?

○ 김철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상당히 우려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 상태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거의 뭐 운영비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 규모 아닙니까, 이게?

○ 김철현 위원 운영비도 지금 그렇게 줄어드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대안이나?

○ 김철현 위원 사실 이게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도 다 지금 걱정하는 게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 김철현 위원 현 예산으로는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최소한 공간 운영비조차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거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금년에 경기도 광융합산업기술원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금년에 그 일이 한 번 생겼잖아요. 9월까지 운영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10, 11, 12월 3개월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2차 추경 때 그거를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협약을 맺어서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장이 앞으로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 김철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내려줬을 경우에는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철현 위원 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 김철현 위원 그게 이제 아마도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 김철현 위원 제가 말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고 우리 김현곤 원장님도 독감 걸리셨는데 저도 건강이 가히 좋지 않은 사람으로서 건강이 최고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독감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마음 편하게 예산안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는 이건 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추경의 세입 변경 요청까지 해 갖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세입 부분.

○ 김태형 위원 이게 보니까 과태료가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추경에 240만 원 부과가 됐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또 과태료가 늘어났어요?

○ 김태형 위원 상황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까 보니까 뭐 과학관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 과학관이라는 게 이렇게 주로, 뭐 명칭은 얘기를, 특정을 안 해 주시니까 청소년ㆍ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 김태형 위원 그렇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성 관련 범죄자나 뭐 그런 성 비위 관련자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고 아마 취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그 해당 과학관에서 놓친 거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하셨을 땐 5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건이면 취업이 5명이 지금 그때 업무를 하고 있었단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분들의 현재 상황.

○ 김태형 위원 아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 대상자 모두에게 성 관련 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학관에서는 5건의 취업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미조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에 보완해서 조회를 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거 언뜻 보면 취업에 심각한 문제라고 읽혀져요.

○ 김태형 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과태료가 기관에 부과가 됩니까, 기관의 장에 부과가 됩니까?

○ 김태형 위원 기관에?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디지털혁신과가 이제 과학관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국 디지털혁신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거는 똑같이 되는데 과학관이라는 데가 대상이 특정된 게 우리 미래위 소관으로 그러니까 미래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확인 정확히 하신 거죠?

○ 김태형 위원 이게 자칫 잘못했으면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써 놔 버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로 되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제가 질의 끝나면 별도로 한번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도합 5건이나 조회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정리를 해 보면?

○ 김태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 김태형 위원 그쪽에도 충분히 주의 경고를 주고 과태료가 최고의 어떤 페널티인가요, 가장 큰? 기관 경고 내지 지나가서 그게 과태료까지, 상위법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김태형 위원 바로요?

○ 김태형 위원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주요, 아까도 저희 수석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30% 이상 사업비가, 아, 먼저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주시나요? RISE하고 스타트업 펀드 관련해서.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오후 보충질의 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일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반도체산업과에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하다가 갑자기 일몰이 돼 버렸어요. 사업기간이 23년, 일단 일몰 사유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고 아마 예산팀에서 받은 거는 사업기간이 종료됐다고 일몰을 하고 추후 재검토 예정인데 그런데 이건 경기도 정책하고 좀 역행하는 그런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부기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사업이 아예 예산서에 없어요, 이 사업은.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했을 때 국제국 소관이지만 직접적인 제 지역구에 모 기업의 사옥 준공식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도체 관련 회사거든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했을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만 저렇게 우대해 주나?’ 우리나라 국산 양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 소재, 경기도 내에 중소 소부장 하는, 반도체 소부장 하는 기업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몰을 시켜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사업 양을 줄여서 축소한 게 아니라.

○ 김태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추구하시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맞는 정책인지 역행하는 정책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주요 또 뭐 30% 이상 뭐 여러 위원님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또 디지털혁신과인데 가상융합 산업 육성하는 게 이것도 한 66%, 30억이 줄었어요.

○ 김태형 위원 지금 가상융합이라고 불려지는 용어가 우리 미래국에는 팀으로 아마 이게 메타버스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일단 건의를 드리면 이것도 한번 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버스보다는 좀, 메타버스는 좀 협의의 개념인 것 같고 가상융합 산업 육성이라고 했을 때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요새 뭐 AI, 우리 지사님께서도 AI 산업에 경기도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AI를 열심히 강조하고 예산 대고 막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AI가 도입이 돼서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뭐가 이제 그 AI가 도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중국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웨이모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자기네 솔루션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실 도로상에서 주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근데 주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사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충돌 사고, 신호체계와 연동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웨이모 CEO인가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가상융합 공간에서 22만 회 이상의 실험을 해서 지구하고 달까지를 몇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금 웨이모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AI 산업을 우리가 아무리 육성을 하더라도 필요한 게 가상융합 산업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비는 66%나 줄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 의결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팀 직제니까?

○ 김태형 위원 네, 규칙에서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 요새 신기술 나오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게 가상융합 산업의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일 텐데 이 사업을 사업비를 줄인다는 거는 좀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의 때 자료 받고 그랬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심홍순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심홍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위원입니다. 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 이기형 위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은 따로 위원회가 있어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26년 예산 사업은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 대학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해서 반영하지 않나요?

○ 이기형 위원 저는 이제 중간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하다 보면 미스매칭이 시기별로 안 맞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이게 원래 처음에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회계연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사업종료 시점이 2월 말이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예산 수립 시점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제, 연도가 계속 지남에 따라서 평가한 게 다음 해 예산에 바로바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줘 왔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 이기형 위원 관성적으로 계속 줘 왔다 이렇게?

○ 이기형 위원 사업비가 국비가 확정 내시되고 교부가 되면 우리가 거기 비율에 맞춰서 도비 편성한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평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죠?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그럼 저는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평가 결과 좀 너무 미진하다고 그러면 국비 반납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들은 문제가 나중에 커지겠다.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고 국비 나오는 만큼 계속 주다 보면 대학교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좀 뭔가 여기 원래 하겠다는 사업에 충실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운영비 그냥 주니까 쓰면 되는 거고 도비는 의무 매칭하고 도비 적게 짜서, 우리가 평가한 데에 따라서 도비 적게 짜고 국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 이기형 위원 RISE사업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RISE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갖다가 예산 정책 수립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가 전년 대비 지금 줄었어요. 26년에 감액에 들어갔고 기술이전 창업 지원은 아예 그냥 일몰시킨 건가요, 지금?

○ 이기형 위원 네. 기술이전 창업 지원은…….

○ 이기형 위원 지식재산 보호강화도 반토막 났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지식재산 보호강화라든가 아니면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전 창업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이었던가요? 제가 볼 때는 성과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에 올린 거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는데.

○ 이기형 위원 좀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좀 더 이런 데는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런 거 좀 제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융기원도 마찬가지죠.

○ 이기형 위원 저는 국장님께 되묻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내년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산하단체가 운영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인건비가 된다 한들 사업비가 없으면 그냥 월급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 이기형 위원 혹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 출자ㆍ출연기관하고 해 보셨어요? 이 정도 되면 구조조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방침인 건지, 경기도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곳인지 그러면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 원장님들 여기 나와 계신데 이게 본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책 세워야 돼요. 대진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경기TP도 그렇고 융기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냥 기관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일을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또 미래성장산업국의 다른 사업을 눈여겨 봤는데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있죠?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아예 일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몰이죠.

○ 이기형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아까운 사업을 이렇게 일몰시키면서 우리가 정책이 우선순위가 지금 뭐가 돼 있는지 판단이 안 돼요, 제가.

○ 이기형 위원 기존에도 인재양성사업은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반도체 인재뱅크사업이 일몰이 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그쪽의 인재양성이나 이런 데로 또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요.

○ 이기형 위원 증액된 것도 아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5년 기준으로 5 대 5의 매칭비율이에요, 우리 경기도와 기초 시군이. 내년 지원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30%고 일선 시군이 70%로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훨씬 커졌어요.

○ 이기형 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어려운 시국에 기업을 지원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긴축하게 되면 더 경직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ㆍ경제 분야가?

○ 이기형 위원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이기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심 많은 업체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이기형 위원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 전역에서.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고 꼭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속 예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제 기술창업자 투자유치 환경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가 예산을 갖다가 아예 그냥 거의 뭐 미반영되는,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 애초에 필요가 없던 사업인지.

이제 국장님께 다른 건 질의 안 하고요, 이것만 하나 질의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일련의 사업들은 경기도가 이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냐.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AI 관련 그리고 오늘 또 본 거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관련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일몰되거나 다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정책방향이 김동연호 경기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은 도대체 뭔지, 정책의지가 뭔지. 내년에 추경을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추경이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부분이죠?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어깨 무거우실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얘기할 부분은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과에서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근데 이 사업 예산이 왜 전액 삭감됐죠?

○ 전석훈 위원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당시 현장에서 김동연 지사님도 스타트업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을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어떤 혁신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판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전략사업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어떡하죠?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는데.

○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물론 20년 전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기획해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2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정책 같은 것들을 키워 나가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정말 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그런 스타트업 천국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의 어떤 의지는 어떠십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백지화됐으면 다른 정책적 지원사업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지금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중요한 게 지금의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증액을 요청해야 될까요, 국장님?

○ 전석훈 위원 지금 2025년도에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장을 했지만 20년 뒤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발표회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 전석훈 위원 최근에 개소한 판교 스타트업 브리지인가요?

○ 전석훈 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하시는 젊은 청년들의 만족도가 좀 경기도로 스타트업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 전석훈 위원 근데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경기도의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게 또 생태계 조성의 문제고요.

○ 전석훈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운영비에 요청한 68억 원에 비해 16억 부족한 52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 예산대로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최근 3년간 경상운영비가 요청한 예산에 비해 삭감됐다거나 그런 적이 또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원복이 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장님.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48페이지 국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전문 컨설팅과 사후 컨설팅 비용으로만 총 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 유형진 위원 이 컨설팅이 과연 1억 8,0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근데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급업체가 당연히 장비교육과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도비 300만 원 또 사후관리 1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것이 중복 지원 아니면 공급업체가 해야 할 일을 도비로 대신해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 유형진 위원 네, 일종의 AS처럼 그렇게. 저가의 물건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인데 그런 것은 사후관리 컨설팅이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는 했는데 컨설턴트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받죠? 평가서를 받죠?

○ 유형진 위원 평가서를 받는데 사실 제가 업체면, 제가 기업이면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과연 1ㆍ2ㆍ3ㆍ4ㆍ5점 이렇게 했을 때 5점을 주지, 그러니까 5점이 이제 10점, 1점은 1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요. 제일 높은 점수를 주지, 이게 왜? 다음번에 지원했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차원에서. 컨설턴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좀 익명으로 해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꼭 경기TP 말고 경과원에서도 이런 컨설턴트 사업하고 사후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렇죠. 만약에 컨설턴트를 했을 때 사후에 어떤 컨설턴트의 항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체크를 해 가지고 받을 거 아닙니까? 컨설턴트에 대해서.

○ 유형진 위원 그런 거를 익명화해서 받는 건 어떠냐는 거를…….

○ 유형진 위원 모르게. 그래야지 컨설턴트의 투명성 그리고 정말로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유형진 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금 어떻게 합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익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컨설턴트와 공급기업 간의 유착관계 문제도 좀 본 위원은 고민이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컨설턴트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공급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수혜 받은 기업이 올해 또 컨설팅을 받는 식의 나눠먹기식 지원은 혹시 없는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 유형진 위원 자료는 언제쯤 나올까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컨설팅 예산이 과하다고 판단되고요. 횟수를 줄이거나 단순한 사후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의무로 넘겨서 또한 익명성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장되고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컨설팅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개최 등 9,900만 원 예산이, 약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5건 행사니까 건당 2,000만 원 꼴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당장 자부담 비율을 맞추기도 힘든데 이런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빌려서 포럼하고 전시회 차려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지 좀 의문이거든요?

○ 유형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게 있을까요, 실적이?

○ 유형진 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또 준 만큼 이게 기존 23년, 24년도는 70억씩 지원하다가 25년도부터는 35억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산출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형진 위원 또 DX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50명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무자들은 바빠서 이제 교육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집합교육을 하기보다는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실속 있게 운영하면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유형진 위원 직접 스마트공장을 수혜받는 기업이죠.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유형진 위원 이게 사실 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유형진 위원 근데 수당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몇 시간 교육합니까?

○ 유형진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수혜를 만약에 받아요. 우리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DX 인재양성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직원들이?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유형진 위원 권고입니까, 그러면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기업을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 직원들이 굉장히 이 교육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를 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수혜기관의 인건비 보전성격이 강해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유형진 위원 아니, 이게 궁금하니까, 10억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이잖아요, 스마트공장 구축해 주는 데 10개 사 7억 5,000이고. 근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억이 어떤 비용으로 산출되냐는 거죠.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 유형진 위원 이 자료는 빨리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 유형진 위원 네, 자료 빨리 주시고요. 스마트공장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유형진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농이지 않습니까? 도농은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외국인을 쓰자면 또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법으로 이제 외국인을 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인력을 줄여서 스마트체제를 구축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조금 증액할 마음은 있으세요?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오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금 잠시만요.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제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전에 미래위 오기 전에 보건복지에 있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거기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봤더니 미용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위에서 이행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술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보건복지위는, 그러니까 보건에 해당되는 건 위생업자들한테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는 보건건강국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에 관련된 거는 저는 보건건강국이 아니라 경제나 다른 이런 부서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했었는데 혹시 예산이 안 잡혔으면 또 우리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기이 예산, 아니, 지금 2026년도 예산이 잡힌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서만 좀 이전하는 거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이거를 바이오산업과로 받아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오케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산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쨌든 보건건강국하고 미래성장산업국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오케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미숙 위원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생업자들한테 위생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위생점검을 하는 것은 건강국 책임이지만, 업무이지만 미용기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경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쪽으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김미숙 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계시켜서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소재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연물에 관련해서 국장님도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천연물소재은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할 때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거와도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지금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25년도에 있었었는데 이게 아예 일몰이 돼 가지고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천연물 합성소재 개발지원하는 것도 요구한 사업, 요구한 예산액에서 또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산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거 하면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하는 거랑 그다음에 바이오기업 지원해 주는 거랑. 또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천연물, 그러니까 합성물도 지원하긴 하겠지만 천연물 갖고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내는 약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뷰티산업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요 사업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엊그제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R＆D……. 잠시만요. R＆D인데 R＆D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공에서 R＆D를 많이 하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R＆D 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R＆D 연구소를 만들면 연구소에다 지원해 주는.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공공에서 못 하면 기업에서 하면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매칭해서 지원해 주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도 지금 많이 감액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감액이 된 건 아니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인데 더…….

○ 김미숙 위원 다른 사업들도 이런…….

○ 김미숙 위원 기술개발은 감액됐고.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걸음이 맞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업들을 지원할 때 이것도 지금 아마 뭐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조금 다른 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투자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도 다른,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우리가 지원도 해 줄 수 있겠지만 투자기업들을 모집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좋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들은 또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대로 좋고 이것도 일거양득일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 사업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를 이전하는 사업은 어떻게,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계속 부르짖었던 거라서 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홍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거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관련 자료 갖고 계세요?

○ 김태형 위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자료 요청, 자료 있으세요?

○ 김태형 위원 표지 빼고 한 장짜리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우리가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를 경기도가 40억 투자하고 나머지 총 투자 규모하고 각각의 투자자 현황을 달라고 그랬고 만약에 해당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투자를 시작했으면 그 투자된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재까지 최근에 막 이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승인받고 막 그래서 지금 준비 절차라 투자는 없다 그러고 다행인데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운용사가 NH벤처투자예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다음에 투자자ㆍ출자자 현황을 쭉 보면 NH벤처투자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듯이 농협 관련 회사잖아요?

○ 김태형 위원 농협금융, 농협금융지주회사 쪽 아마 그쪽인 것 같은데 3ㆍ4ㆍ5ㆍ6ㆍ7, 3번 농협은행, 4번 NH투자증권, 5번 농협생명보험, 6번 농협손해보험, 7번 NH종합캐피탈 그래서 NH벤처투자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한 총액이 207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더 해 보니까. 그러니까 총 펀드 사이즈가 400억이고 그중에 가장 큰 데 모태펀드가 112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조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출자한 지분에 따른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단하는 데.

○ 김태형 위원 이거는 경기도가 모집을 했지만 농협금융지주에서 운영하는 펀드예요, 심하게 비약을 하면. 근데 이 투자운용사를 모집하는 공모사항을 보니까 나머지 투자자들 모집하는 것도 평가하는 데 주요 요소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원이 대신 투자를 하고 했을 때 민간의 VC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가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네 관계회사 다 들어오면 평가의 과정 이게 적정한 건지, 다른 VC들은 이걸 하고 싶어서 정말로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섭외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도 있을 거고 이 NH벤처투자는 너무나 쉽게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이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죠?

○ 김태형 위원 이게 스타트업 펀드예요. 경기도 내 스타트업들한테 펀딩을 해 줘야 돼요, 투자를. 근데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 투자자들이 다 농협 관계회사예요. 과연 올바르게 경기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성과는 미비한, 지금 스타트업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는 예측이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의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려고 모태펀드도 운영하고 경기도 G펀드도 운영하는 거고 스타트업 펀드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데 과연 이런 지분 구조로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계속 제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자료 제출 못한다, 못한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이런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나쁜 측면에 보면. 그냥 편하게 펀드 만들고 메인 투자자가 관련 관계회사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 펀드 만들어서 자기네 입맛에 따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과연 공공에서 하는 펀드가 맞을지 그런 의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다시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RISE 관련 자료도 받았어요. 각 수행 대학별 사업비 현황이 쭉 있고 그랬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항목이 인건비, 장학금,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환경개선, 기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간접비 순으로 쭉 있는데 어떤 학교는 장학금이 배정이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장학금이 배정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신청하고자 RISE에 신청할 때 자기네들은 장학금 없이 그냥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학금이라고 하면 각 대학별로 다 필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아,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는 모 대학은 장학금은 필요 없이 사업수행비 그런 것들만 많이 포함시켜서 하겠다. 뭐 그런…….

○ 김태형 위원 대학이 신청한 내용에 장학금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 차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한 거고 학교를 선정한 거고요. 그게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밖에 사업 운영경비 막 이렇게 있는데 간접비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가 신청한 그 내용입니까?

(타임 벨 울림)

○ 김태형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의까지 그냥 할게요.

○ 부위원장 심홍순 추가질의까지 하세요.

○ 김태형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간접비라는 게 지금 다른 데서, 이게 정산의 의무가 없는 비용이죠? 비정산 사업이죠? 정산의 의무가 필요해요? 간접비라는 게 여러 가지 포함될 텐데.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산의 의무가 필요 없어요.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별로 뭐 천만 단위, 억 단위 막 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접비를 과다 계상해 갖고 이 돈을 아낀 다음에 정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 법인으로 위로 올리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특정 대학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RISE가 구조상 본교가 있고 지방에 캠퍼스가 있으면, 각 지방 캠퍼스만 있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구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본교가 서울에 있는 데는 서울에 RISE 신청해서 RISE가 선정이 됐어. 경기도에 캠퍼스가 있는 학교는 또 경기도에 선정이 됐어. 또 다른 지자체 캠퍼스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다 땄어. 간접비를 다 받았어. 그럼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재단으로 다 전입이 돼 버려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래서 과연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선정이 되고 예산 편성을 지금 말씀하신 게 장학금은 알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자율권을 준다고 그러면 저는 존중은 하나 이런 게 관리가, 이게 보면 간접비 규모를 따져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학교에 그냥 돈 나눠주는 형태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이게 지산학 연계해서 지역의 인재를 산업하고 학교에서 또 공공이 개입해서 이걸 하겠다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했던 거를 넘겨와서 경과원이 지금 수행기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건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학교에서 제출한 것도 그냥 평가해서 그냥 했다. 이건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예산 교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년 운영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평가하는 데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 김태형 위원 지금 일단 전체 예산은 확정이 됐어요. 이제 최소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최소한 예산으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경과원이 주도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RISE센터가 하는 거고 미래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경과원 RISE센터에 제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에 부합하는 정합성 등을 파악……. 자칫 잘못하면 심하게 말하면 돈 잔치 돼버려요. 특정 학교는 중복으로 막 수혜하고 재단으로 다 전입되고 돈 안 쓰고. 한두 해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평가를 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과원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선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 김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향후 모빌리티 자동차 운송수단의 분야에서는 전기제어장치, 전자제어장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 김태형 위원 전자제어장치 Electronic Control Unit인가 그래요.

○ 김태형 위원 그게 이제 자동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게 점점 미국의 관세, 차량 관세 압박도 있고 막 부품도 이제 이게 공식화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렇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명 차 메이커들이 그걸 쓸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나고 민원을 들은 분들은 경기도 소재 자동차 소부장 ECU 장비를 하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증을 하는 게, 인증을 받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인증하는 데가 오토스타도 있고 기본적으로 ISO 몇 천, 몇 만 인증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걸 어떤 건 다 필요로 하고 어떤 데는 어떤 것만 받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 갖고 이걸 좀 공공에서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 김태형 위원 근데 아예 이게 뭐 부기도 안 잡히고 없어졌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현 트럼프발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또 예결위가 판단할지 모르는데 국장님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향후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 갖고는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인증화되는 게 당연한 추세인데 그거를 경기도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스텔란티스 가 가지고 테크쇼 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아마 1월인가 2월 달에 포드 사 가서 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형 위원 협의를 했고 내년에, 이제 올해는 안 되고. 가는데 그건 예산 배정을 좀 하셨어요?

○ 김태형 위원 친환경차 부품사업이 지금 많이 줄고 뭐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올해 스텔란티스 갔을 때는 그냥 일반여비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국제여비.

○ 김태형 위원 회사들은 자비로 다 간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냥 우리 레퍼런스만 통해서 스텔란티스에서 장소 섭외해 주고 한 건데 그것만이라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럴 때 더 도와주는 게 경기도가, 경기도는 과연 선도적으로 포드 사에 가서 테크쇼도 하게끔 해 주면서 적은 비용이지만 이것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과연 경기도를 우리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홍순 부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석훈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분?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입니다.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몇 점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 예산, 본 사업도 경기도 창업 생태계에서 초기ㆍ예비 창업자를 위한 직접 발굴을 해서 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 맞죠?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 이상 거의 9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25년도에 40개 사 지원을 해 주는데 22 대 1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미래산업국에서 그동안의 업무를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늘 어떤 답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반영되도록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유감이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계속이요. 그런데 이거 저는 정말 이게 내년 26년도에 사업을 진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사업을 안 하시고 신규사업에만 지금 몰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진짜 진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 심홍순 위원 이것도 지금 예비ㆍ초기 기술창업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바이오산업은 물론이고 아까 우리 전석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스타트업 관련된 것도 삭감, 거의 다 삭감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다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 의문이고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이따 끝나고 어떻게 논의를 잘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 저희도 추진은 하겠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좀 그래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래 윤충식 위원님이 좀 계셨어야 했는데 경기대진TP에 관련돼서 출연금에서 운영지원만 4억 6,900이 예산이 편성됐고 육성지원은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요?

○ 심홍순 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 심홍순 위원 경기TP.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경기대진TP에 있는 직원들은 내년에 어떻게 계속 자리는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 심홍순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는 진짜 너무 이렇게 거의 삭감 위주로, 그동안의 업무를,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거를 다 반토막 이상 낸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술닥터 사업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만 행감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요. 산학연 연구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돼 있고 이 사업이 별도의 참여 제한이나 또 진입장벽이 없어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하는 개방형 지원사업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이 얘기는 좀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여러 성과 또는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요?

○ 김철진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효과가 좀 있었어요?

○ 김철진 위원 현장의 기업들이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매우 참여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으로도 15년 정도라면 좀 안정화돼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 김철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는 시군 매칭이 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이 좀 증가되면서 사업량이 좀 확대되고 결국은 기초단체에서도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지가 좀 있고 또 참여가 실제로 높아졌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 김철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확대됐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필수적으로 좀 확대 증액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현재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 김철진 위원 현재.

○ 김철진 위원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요? 똑같은 얘기죠?

○ 김철진 위원 기술닥터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시군 매칭의 확대 또 여기에 맞물려서 결국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매칭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사업 내용과 인건비, 운영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이잖아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충분히 지자체마다 매칭금도 올리고 있고 사업량 확대됐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도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15년을 넘어서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TP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 김철진 위원 다음에 또 하나가 기술이전 창업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기술이전을 통해서 산업화 또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방식보다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경쟁률도 제가 자료로 봐서는 꽤 있거든요. 한 4.2 대 1, 4.9 대 1 정도로 해서 신청 기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잘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의 예산 반영, 예산 편성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들이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구조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사업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저는 기술닥터나 기술이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부서에도 같은 의견일까요?

○ 김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멀었죠?

○ 유형진 위원 제가 그러면 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대략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번에 바이오과 예산이 25년도 대비 얼마나 감액됐죠?

○ 유형진 위원 왜 이렇게 대폭 감액됐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지금 바이오 스타트 육성 지원 사업도 12억이 깎였고, 그렇죠?

○ 유형진 위원 12억이 깎였고. 전반적으로 R&D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뷰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강국 또 뷰티 강국 아니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또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 유형진 위원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493페이지에 뷰티 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사업 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근데 그 예산은 또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23년, 24년도에는 6억씩 하다가 25년도에 10억 가까이 하고 9억 8,000 그리고 내년도는 10억이에요. 뷰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전시회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 유형진 위원 성과가 많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성과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오른 건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 많이 나왔던데, 뭐죠?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천연물 은행이 총 5,000건 중에서 2,600종을 이제 양도를 한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삭감된 거죠?

○ 유형진 위원 505페이지.

○ 유형진 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가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로 개발을 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뷰티 기업에 필요한 곳에 양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유형진 위원 예산실에 노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열심히 했을 거라 믿고요. 일단은 이 선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네, 유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가 금방 오나요, 아니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할까요?

(「잠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 유형진 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안을 보고 지금 질의를 드려요.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죠?

○ 유형진 위원 열세 분이죠? 지금 본부장님, 센터장님, 과장님 한 분까지는 30%, 40%, 20%까지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밑에 과장님에서부터 한 분, 두 분……. 열 분은…….

○ 유형진 위원 열 분은 이제 스마트공장만을 위한 분입니까? 전담입니까?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이분이 다른 일들은, 다른 업무분장은 없습니까?

○ 유형진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10개 사 그렇죠?

○ 유형진 위원 10개 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전문 컨설팅, 사후 컨설팅, DX 견학공장, 인력양성 이거는 본 위원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급여를 주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짰다고 생각을 해요.

○ 유형진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만 있으면요.

○ 유형진 위원 아니, 원장님 계시죠?

○ 유형진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아니, 과장님이 1억 1,700 뭐 이것도 급수에 따라서 맞게끔 급여 산정은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산출근거에 맞게 이 사업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이게 맞냐는 말씀이에요, 원장님. 이게 스마트공장 구축만 좀 늘려서 전문 컨설팅, 사후 컨설팅사를 조금 줄이고 견학공장, 인재양성 이런 것도 조금 대폭 줄여서 인건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운영비 현황 보면요. 사업 홍보물 제작 보면 홍보 동영상 이제 4,000만 원 잡혀 있고요. 홍보 동영상 있습니까? 있겠죠.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이 사업 홍보물 제작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료는 TP 안에 있겠죠, 원장님?

○ 유형진 위원 네, 복합기 임차료. 복합기 내역이라든가 지금 여기 운영비에 대해 들어가는 내역들 있잖아요. 최근 1년 치만 주세요. 최근 1년 치만 주시고 대신에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내역 있죠? 이거 받으시는 분들 언제 들어오셨고 또 어디서 들어오셨고 개인정보 좀 가려서 주시면 좋겠고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예산은 정말 불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 유형진 위원 거기다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만 순수하게 7,700이 나간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유형진 위원 7억 7,000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산출근거 안에 있는 전문 컨설팅에서부터 디지털 제조 공급 기술 글로벌화 사업들이 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걸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네, 열세 분에 대한 업무분장표도 주시고요, 원장님.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네.

○ 유형진 위원 이 공급 기술 상용화 사업 있죠? 7,000만 원씩 4건 지원해 주는 거요. 공급 업체에다가 기술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도 금방 온다고 그래 가지고, 팀장님 그렇죠? 금방 온다고 그랬었죠? 아까 이 자료 금방 온다고 그랬죠? 왜 금방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까 전에 1시간 내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유형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제일 빨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유형진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국장님, 이 예산 산출 내역은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그거 외에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 이런 게 이 사업 비중에 비해서 인력 배치 13명 한 게 적절한 거냐 이거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자료를 오늘 좀 받으셔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판단하면 그 인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거 종합 심사해서 할 때까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오늘 자료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 업무분장이라든가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