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와 집행 계획, 정책적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민들의 교육적 요구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단순히 삭감과 증액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숙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근용 존경하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조정소위원회 김근용 위원장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민간투자사업 관리, 에듀테크 활용 교육 등에서 302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학시설 관리, 체육시설 및 체육교구 지원 등에서 302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소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근용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한근수 행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