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양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7분, 보충질의 시간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을 할애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

○ 이병숙 위원 AI 유방암 무료검진 관련해서요, 그 사업 시행주체를 보면 AI 검진 민간업체에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민간 대행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혹시 그 후보군이 있으면 후보군의 업체 이름이랑,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종합병원이나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권에 어느 어느 병원에 도입이 돼 있는지 그 도입한 병원 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AI진단보조시스템 설치하고 검진교육에 지금 6억 원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게 1대를 설치하는 건지 여러 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미 기설치한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 실손보험 가능 여부를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이게 비급여의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좀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파악이 됐으면 경기도에 유방암 검진하고 있는 게 지금 12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 국장님 소관 같은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료 보니까 72.4%를 감액시켰어요. 지금 보면 마약사범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투여자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킨 사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있다면 사유하고 3년 치 마약범들, 마약 투여자들 이 데이터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이거 납득이 안 돼, 지금 우리 보건건강국에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이게 자체 지원으로 하는 건데 93.5%를 감액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것도 3년 치 데이터 줘 보세요.

○ 문병근 위원 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질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가져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외부검사 절차하고요, 신청 수, 검사 시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입장비 3년 치, 그다음에 혹시 시군하고 맺은 MOU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하고 장애인 고용 수 있으시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기의료원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중간, 코로나 이후에 경영개선 결과 혹시 지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 신미숙 위원 아, 네. 그건 추가로 나중에요.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기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건수하고요. 기준치 이상 검출 건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하고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금 그 내역 좀 주세요. 어떤 내역에 이렇게 220억이 돼 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혹시 최근에 연구용역한 사례가 있나요? 활성화를 위해 어떤 연구용역 그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의료원에 대해 자료요구하셨는데 의료원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김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간병SOS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신규사업임에도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치료 집중 효과 그리고 간병 스트레스 완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분명한 민생복지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본예산에서 무려 52.5%가 감액됐어요. 현재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서 그 수요만큼 줄였다는 판단인지 아니면, 상임위 심의에서도 단 한 푼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국비 편입으로 도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시군 매칭이 축소된 것도 아닌데, 정책 성과가 부족하거나 실패한 사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조금 삭감된 게 아니라 52%면 이게 뭐 한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감액되면 참여 시군의 추가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기존 이용자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 서비스 감소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 그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는 현재 15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한 것인지 오히려 아니면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으면 도가 더 이거를 31개 시군으로 확대를 유도해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어려운데 도비에서 줄이면 시군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서 반영이 어렵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또 참여 시군을 확대해서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유영철 국장님, 먼저 보건건강국 예산의 전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도비 보조율이 조정으로만 4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 김창식 위원 도비 감액은 곧바로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단체일수록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복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의 대책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일부 센터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창식 위원 타 지역, 타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현장에서 인력의 사기 저하와 전문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필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무려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존경하는 보건복지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행정적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럼 김창식 위원님은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 다 활용하는 거로.

○ 김창식 위원 네. 이게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기존 사업 감액 상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된 근거는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도 내용 궁금하고요. 국장님, 먼저 기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좀 더 검증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음에는 체크를 해서 순리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축소하면서 신규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는 이번 편성 방식이 국장님이 말했듯이 물론 이렇게 오래되고 한 거,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해야 되겠지만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명확성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양운석 네,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네, 김정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2025년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비율 조정된 내용, 사업별로. 그리고 그에 따른 규모, 총액 정리해서 좀 주세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김정영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추가요청…….

○ 위원장 양운석 네, 신미숙 위원님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자료 추가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잡은 예산 중에 2026년도 인건비 다 잡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 따로 빼서 해 주시고요. 몇 개월 치를 잡았는지 그것까지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각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경기도의료원 재정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6년도에도 보면 출연금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19억이나 되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증액으로 보고 이해합니다. 꼭 그 부분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출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을 세우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근데 그러면 1년 반 전에 했다고 하셨죠? 아까 자료요청할 때.

○ 최승용 위원 그 뒤로 변화가 있나요? 똑같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수혈하는 것이 맞나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서도 제가 의료원 주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30년 이상 살았어요. 주민들의 인식이 안 좋아요. 공공의료원은 아무리 의료진이 좋다고 해도 지역 인식이 나쁘면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 수준이 상당한데 아무리 수준이 상당하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지역에서 안 알아주는데요.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10일간 입원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병실이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 30년 이상 여기 살았지만 응급실이 있어서 처음 왔다. 되게 친절하다. 그런데 다들 지역의 인식이 보건소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퇴원하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의료비가 한 100~150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4박 5일 있으면서. 그런데 25만 원 나와서 깜짝 놀랐대요. 의료시설도 좋고 또 의료원 수준도 그렇게 높은데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땜빵식으로 부족하면 그때그때 출연금으로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신력 있는 지방정부가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밝히면 안 되지만 저는 그 뭡니까, 당뇨가 있어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이용해요. 그렇잖아요?

○ 최승용 위원 그럼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고질적인 것은 고객 한 명이면 평생을 해요. 왜 이런 거 같은 게 안 될까요?

○ 최승용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 최승용 위원 방법을 얘기하세요, 방법을.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SNS도 있고 지방방송도 있고 지자체 소식지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홍보 활동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에 보면 축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부스를 만들고 또 응급처치 체험이라든가 무료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을 표시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년 이상 사는데 그런 거 못 봤어요. 좋다, 좋다, 좋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거기에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게 좋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거 없이 그냥 부족하면 임시방편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나 여기 가면 정말로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가서 홍보도 하고 한다면 정말로 질 좋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이 몰라요. 가장 고질적인 거는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발성으로 해 가지고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수익 구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드렸지만 건강검진센터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도의원님들이 20명 앉아 있는데 몇 명이나 이용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다들 어디 가요? 아주대 가고 이런 데 가죠?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용을 할까요? 이게 바로 홍보 부족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을 메일 같은 걸,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돼서 건강검진 MOU 체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 자주 왕래하다 보면 의료원이 수준도 좋고 저렴하더라. 그러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 보수라든가 노후된 거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접근성 있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국장님께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단순한 재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이 자체 정책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잃어버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국비 매칭사업이 증가하고 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에 정작 경기도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도 자체 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된 문제입니다. 국비 매칭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도 자체 복지사업을 이 정도까지 축소해야 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와 정책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복지국이 자체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지금의 구조는 국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복지철학과 정책 방향이 희석이 돼 버리고 복지국의 정책주도권이 사실상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복지 예산편성의 난맥상으로 인해서 상임위 또는 시민단체, 현장, 기관 등의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집회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인 삭발까지 하시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예산을 전면 재편성해 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 안계일 위원 복지국에서 제출한 재편성안은 일부 사업이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등 필수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 복원되었는지요?

○ 안계일 위원 532억 원이요.

○ 안계일 위원 원안 대비해서 몇 % 정도 되죠, 비율로 따지면?

○ 안계일 위원 아직 멀은 거네요.

○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필수 복지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복지국이 상임위원회에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 안계일 위원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물가상승이나 서비스 수요 증가 또는 인건비 상승 등 복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 자체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의 좋은 철학을 순간적으로라도 포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가장 약한 분들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도의료원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2026년도 본예산에서 반복된 미편성 문제와 정상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올해 경기도의료원 손실 예상이 약 33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220억이 반영된 거죠.

○ 안계일 위원 그게 9월까지 필요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 안계일 위원 그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10월에서 12월까지 필요한 건 83억 원인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편성했다가 결국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고생은 하지만 임금체불이라는 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결국 2회 추경에서 의회가 나서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된 것이 올해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임금 올해 일부 편성한 것이 이게 단순히 총량 문제인지 아니면 보건건강국 내부에서 우선순위 판단에서 밀려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 안계일 위원 필수적인,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사실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구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확대돼서요. 그리고 원가 회수율이 병원이다 보니까 좀 낮을 수가 있고 진료과 전문화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병원별 기능이 좀 명확성이 재정립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운영적자 보전을 하는 그 역할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상시 적자 보전으로 변질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적자 보전에 대한 것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기능 재정립과 진료과 전문화 전략을 위해서 보건건강국은 어떤 구조적인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 안계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사정 TF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안계일 위원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노력한 기관입니다. 그 공로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누구든. 그러나 구조 개선이 없는 손실보전만 반복된다면 올해와 같은 임금체불이 또 반복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아직 안 하셨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 위원장 양운석 아닙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훈 복지국장님.

○ 문병근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더니 흰머리가 많이 나셨어요. 이번 예산편성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신가?

○ 문병근 위원 많죠. 복잡하죠. 그런데 지금 복지국 26년도 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문병근 위원 네, 좋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11조 가까이 되죠?

○ 문병근 위원 네, 도비가 한 7,06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복지국의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총액으로 보면.

○ 문병근 위원 늘어났는데…….

○ 문병근 위원 왜 현장에서는 삭감됐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취약계층 보호장치 실효성 해서 국민기초생활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복지가 많이 후퇴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내용 볼게요, 그러면은. 감액사업이 보면 총 145건이고 일몰사업이 65건이에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ㆍ상담 연계 돌봄사업으로 도민 입장에서는 보호장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 문병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내년도 행정하시면서 좀 보완책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네. 사실 제가 엊그제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요즘 애들을 누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 문병근 위원 다시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누가 케어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누가 케어해야 될 것 같아요?

○ 문병근 위원 국가에서 케어해야 된다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좀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 92% 정도, 2.4% 감액을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도 그렇고 여기는 93.6% 감액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도 33.2%,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6억 원, 중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취약계층의 일상 자립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에 대한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좀 해 나가실 계획이 있나요?

○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 문병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에서 상임위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크고 또 이거를 다 담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계수조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데 어찌 됐든 기조실에서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냐?”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도 풀로 다 했고 내년이 돼야 지방채 한도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도 내년도 9월 달 맞춰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추경하려고 아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부분에서만 거의 삭감을 많이 시킨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본예산 성립시킬 때 우리 국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혹시 복지국의 예산이 실링인가요?

○ 문병근 위원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의 의견을 안 받아줬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실현하는 행정사무잖아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가지고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총괄로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회가 거의 끝났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국비가 전에 내시된 거랑 변경된 게 좀 있죠?

○ 김영민 위원 증액된 것도 있고…….

○ 김영민 위원 감액된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정리는 다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어디다가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 김영민 위원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또 일정 부담하는 게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민 위원 지금도 국비에 대해 매칭하기가 벅차서 사실 그전에 계속했던 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 더 어려워진 거네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더 어려워진 거네요, 사실?

○ 김영민 위원 그럼 확정내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국회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빨리빨리 선대처를 해야지…….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저희한테 다른 정보를 좀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지금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극저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어디서 한 거는 아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걸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건이 여기 보면 부실채권이 5% 미만인 걸 가정하고 한 건데 우리 이게 1.0은 부실채권이 얼마나 돼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다시 완제를 한 거는요?

○ 김영민 위원 그럼 25% 빼고 나머지는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지…….

○ 김영민 위원 재약정이라는 건 못 갚았기 때문에 다시…….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게 25.2%만 해결이 된 거고 나머지 약 75%는 뭐 하시는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 진행 상황이고 연체율만 따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이 보면 완제가 25%면 나머지 75%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5%가 여하튼 완제가 안 된 건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한다? 지금 어려워서 인건비도 줄이고 진짜 시급히 당장 내년에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완제가 25%고 75%에 대해서 그전에 내놨던 대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 김영민 위원 그건 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 30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 맞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전에 극저대출 1.0 상환할 때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었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 30억 갖고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은 이런 걸 뭘 또 굳이 하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라는 게 1.0 할 때 그 대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대책은 더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균등상환한다고 그래서 75%가 그게 완제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게 갚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갚는데 갚지 않을 사람들은 8,000원에서 1만 원 내가 안 갚는다고 그래서 뭐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년에 이거 없으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또 국비내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데도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비내시 된 거 있고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래도 웬만큼은 좀 잡아서 주셔야지 너무 많아요, 지금.

○ 김영민 위원 그 예산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공을, 50% 이상을 우리한테 다 넘겨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기도 하고 심의, 의결까지 하라는 거는 독재자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김영민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저희 예결특위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사실 김훈 국장님이 복지국에 갔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 기대도 했는데 역시 어려운 국은 맞는가 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아마 사회 전반의 예산 관련돼서 가장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것도 복지일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걸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고 또 사용하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예산 건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될 여러 공직자분들의 책임 또한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지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일자리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게 좀 있거든요. 2026년도가 마지막이고 지금 5기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가 제일 위의 전략명으로 와 있거든요, 경기도.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된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드려서 어떨 때는 좀 그걸 하는데…….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도 현재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하기관들의 그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자 파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갖춰야 될 협의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일반적으로도 본인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임금이 1년 치가 안 정해져 있으면 불안한 상태인데 특히 장애인에 연관된 사항들은 더 불안한 사항들을 갖고 있고요. 불안하다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의 고민도 크고 이게 기존에 과에서 담지 못한 예산을 대규모로 상임위에서 증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부담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가 끝나도 마찬가지로 김영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 못지않게 해서 저희랑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이거 인건비, 특히 장애인 인건비 관련된 거는 복지 플러스 일반적인 삶의 참여하고도 연결되거든요.

○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교기위원이어 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국가한테 벌금성, 그러니까 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내는 비용이 400억이 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그러시죠?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경기도교육청과 이런 쪽으로는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이거는 가까이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서로 플랫폼이 없어서 소통의 부재 때문에 어떨 때는 국가한테 비용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받은 예산을. 어디는 또 고용할 곳을 못 찾아 가지고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있는데도 소통해 본 적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단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논의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매칭해서, 저희가 국비 매칭하면 도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마치 실제로는 시도 도랑 매칭하면 이런 도와주는 일자리들이 늘어나거든요.

○ 신미숙 위원 장애인분들이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 또한 저희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60명뿐이 담지 못했던 것도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국가 전체가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 사례들이 좀 안타깝고요. 국장님이 기재 쪽에서 와서 저희들은 복지국에 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감액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송구스럽다는 말 들으니까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여기 박재용 위원님 머리도 삭발하시고 또 국민의힘 대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삭발을 통해서 민생 관련된, 특히 복지 관련된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위원장님, 저 3분 마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럼 보충질의 시간 활용하는 걸로?

○ 신미숙 위원 네, 같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질문하던 김에,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요.

의료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안행위를 심의했었는데 안행위의 119 응급 관련된 차량들이 혹시 어디 특정 병원에 가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없고요.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곳들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들은 이 부분에 혹시 예산들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다른 게 공공의료원들이 갖춰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방송에서 뺑뺑이 돌다가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사고도 나고 특히 병원이 없는 곳들은 더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스타 관련된 건 없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런 분야에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응급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논의하셔서 병원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 또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지금 현재 자료로 요청도 했지만 간단하게 경기도의료원들의 지금 적자 폭이라든지 저희가 메꿔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입니까?

○ 신미숙 위원 1차 추경이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계속 지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추경에 관계되는 말을 듣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인건비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내년도는 사실 선거도 있고, 추경을 전체 언제 한다는 건 혹시 들으셨습니까? 1차 추경을 언제 하시죠?

○ 신미숙 위원 네, 내년도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확보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다른 해랑 다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경기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25년도 산출근거 더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 유형진 위원 네.

○ 위원장 양운석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김훈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문제시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삭감을 했을 때?

○ 윤종영 위원 우리가 보자고요, 통상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어간에 편성 요구를 하고 아마 예산실에서 조정을 9월, 10월 정도에 하고 지사께 결재는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에 하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8월, 9월 달만 돼도 충분히 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성 요구를 예산실에 냈을 때 예산실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니까.

○ 윤종영 위원 그렇습니까?

○ 윤종영 위원 다른 거와 다르게 이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파장이 클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얼마나 됐을까, 특히 이 복지라는 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을 때 그 안전에 또 불편에 그런 부분에 파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강구를…….

○ 윤종영 위원 충분히 그 대상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특히 장애인 쪽의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장애인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그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봄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군비에 대한 부담을 늘리게 하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에 어떤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시군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시군비 갖고 충분히 하겠죠, 장애인 복지를. 부족한 데는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몰되거나 적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했을 때 도의 책임은 뭐예요?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도의 책임은 뭐냐 이거예요.

○ 윤종영 위원 이게 예산의 단순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돼서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집행부의 업무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책임을 윤리적이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봄 지원을 못 받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다 합리적인 편성 요구가 증액시키고 원복시켜야 된다는 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 거를 왜 예산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다시 회복시킬 거, 원복시킬 거를, 예상되는 문제가 뻔히 나온 거를. 이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안전상, 생계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복지 예산은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거나 일몰이 됐으면 그 대상자와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런 보완대책을 도와 시군에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된다, 사업이 일몰돼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거를 지적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복지국에서 보훈업무도 같이 하죠?

○ 윤종영 위원 복지와 보훈이 같은 개념입니까?

○ 윤종영 위원 복지의 일환으로 보훈을 봐주라.

○ 윤종영 위원 아니에요. 성격이 틀려요. 복지와 보훈의 업무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예요. 지자체의 업무의 분장 때문에 국에 포함된 거지.

보훈은, 보세요. 국가에 공헌했던 사람들이나 그 가족에 대한 예우의, 지원의 문제예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문제예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보훈은 예우와, 국가 공헌에 대한 분에 국가 희생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다 이거죠. 근데 보훈을 복지로 보기 때문에 보훈 예산을, 보훈 지원사업을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보훈 예산은 함부로 삭감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인데 그걸 삭감시키면 국가에 무슨 하겠습니까? 누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헌신하겠습니까, 예우와 지원이 없는데?

복지는 다소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면 다른 보완이나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요. 보훈은 뭘로 희생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복지 예산은 상임위에서 또 많이 동의를 해 줘서 복원이 됐어요. 그런데 보훈 대상자 지원업무는 내가 보니까 삭감은 많이 됐는데 충분하게 회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보고 추가적으로 다시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개념적으로 복지와 보훈은 다른 것이다. 복지 위의 상위 개념을 보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될 때는 충분히 사전에 대상자와 소통이 돼야 되고 함부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 책임도 감수해야 된다. 비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비난의 대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항의 전화를 받았을 텐데 답변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느냐. 국가 재정이 지방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회장님들이 몇 분 계시죠?

○ 홍원길 위원 44분, 마흔네 분, 그렇죠? 이분들 역할이 노인 권익 신장 또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각 시군에서 지회장님들이 지역 어르신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 원씩 활동비가 증액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하고 26년 예산에서 이 부분이 동결된 것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 홍원길 위원 네?

○ 홍원길 위원 26년도 5만 원 증액됐어요.

○ 홍원길 위원 그동안 그러면 5년 동안은 10만 원 증액하시다가 26년에 5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 홍원길 위원 국장님, 이 상황이 맞는다고 보세요?

○ 홍원길 위원 제가 그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쭉, 우리 사업설명서 1001쪽에 보면 다 집행률도 100%고 또 총액 해 봐야 한 11억대, 10억대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7,8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증액해 봐야 총액이 5,28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 증액했을 경우에. 그럼 그 반이면 3,6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거를, 이 금액을 삭감했다는 데에서 안타깝고 이거를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강한 견해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면 제가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려요. 어르신들, 우리 지회장님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 홍원길 위원 결론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들은 어르신들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복지, 일자리, 교육, 소통 사업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계세요.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우리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감염병 병원체 검사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양운석 도비가 100%고 그 목적은 메르스, 엠폭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유전자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그게 이제 8,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유전자분석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필요한 기기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차질이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러면 유전자분석기는 올해 구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구입의 필요성이 좀 덜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그러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유전자증폭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8,800만 원?

○ 위원장 양운석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카테고리 11번째 5항, 8항에 보면은 이게 중복 기재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8,800이 두 번 기재가 돼 있어요.

○ 위원장 양운석 아니, 그러면 이게 그렇게 2대라고 해서 기재를 해 줘야지 5항에는 하나, 8항에 하나 그렇게 해서 유전자증폭기 사업비를 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복 기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양운석 이런 목록은 보는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정리해 주시고 또 중요한 보건환경인 만큼 우리 원장님 촘촘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한 내용인데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님 국회도서관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원장님, 오후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 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한 바퀴 다 돌았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직 본질의 중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본 다음에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방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우선 2030 유방암 검진 사업이 원래 있었잖아요. 초음파 검진 그건 예산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 이병숙 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잡았고 이월해서 12억을 거의 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병숙 위원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나 봐요. 1인당 10만 원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를 민간이라고 하고 이제 설명서에는 지금 미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 이병숙 위원 루닛이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저는 판독을 해 주는 걸로 돈이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계를 사서 보급하는 거네요,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 이병숙 위원 아, 사는 것도 아니고 임차군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임차하는데 한 병원에 1,000만 원씩 573개소를 하겠다는 거고 593개소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 이병숙 위원 건강검진을 하는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 다 보급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루닛에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저도 우수하다고 보고 어서 국가 건강검진에서 받아들여서 국가 돈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보기는 합니다만 이 한 업체에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업체 밀어주기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한 업체밖에 없잖아요.

○ 이병숙 위원 국내에서는 한 업체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업체가 없고 한국에서 이거 뛰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보험심평원이나 이런 데에서 완전히 이거를 급여 항목으로 해 놓지 않고 비급여 항목으로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좀 약간 보류돼, 그러니까 신…….

○ 이병숙 위원 네, 유보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년, 2년 안에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굳이 1ㆍ2년 사이 차이로 이렇게 60억 원이나, 돈도 없는데 투자하는 게 업체 밀어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 이병숙 위원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 이병숙 위원 의료비를 아끼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 기관당 본인들의 업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본인들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업무사항이냐 아니면 국가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죠. 왜 경기도만 책임을 져서 경기도가 지금 이 의료비를 맡아서 하고 있죠? 그것도 특히 유방암만. 이거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루닛이라는 이 회사에서 폐암도 지금 진단을 AI로 잘하네요. 그러면 폐암환자는 왜 안 해 주고 유방암만 해 줍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암 진단에서 이미 그 촬영술을 하기 때문에 촬영술을 하는, 암을 지금 표적해서 요구하신다고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업체 밀어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20대ㆍ30대 환자가 전체 유방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이병숙 위원 네, 1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라도 나서서 초음파검사라도 유도를 해서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예산은 다 일몰이 돼 버리고 지금 40대,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치밀유방, 이게 치밀유방인 경우에 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AI 판독을 하는 건데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라 하고 사실은 다 재검진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ㆍ30대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경기도가 제일 나서서 이거를 꼭 하냐, 한 업체 밀어주기로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0만 명이 지금, 240만 명이요? 아니, 아니죠. 400만 명이 지금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는데 격년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격년 단위로 하고 그중에 초음파로, 엑스레이 찍기 싫어서 초음파나 다른 걸 선택하시는 사람 빼고 모든 사진을 찍는 120만 명을 다 지금 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치밀유방의 확률도요, 사실은 치밀유방이라서 이 검사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확률도 40대나 50대로 가면, 20대는 한 93%나 95%가 다 치밀유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40대에서는 한 80%…….

○ 이병숙 위원 70%, 그렇죠? 그리고 50대에 가서는 60몇 %, 퍼센티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밀유방인 자만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업설계조차도 좀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업설계 자체도 촘촘하게 안 했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병숙 위원 4,500원 지금 1인당 부담해 주시는 거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아,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 판독으로 유방암을 놓치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0기, 1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엑스레이만으로 놓치는 비율이요.

○ 이병숙 위원 놓치는 비율이 0.3%입니다.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놓치거든요, 0기나 1기를.

○ 이병숙 위원 그렇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치밀유방이 아닌 경우는 영상판독기사들이 봐서 판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치밀유방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치밀유방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떤 회사가. 그런데 그 신기술이 누구나 인정을 해서 지금 그 회사에서, 호주에도 지금 국가에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도 어디 계약을 하고 지금 외국에 500몇십억 계약을 한 아주 훌륭한 회사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심평원이나 뭐 이런 데가 좀 기준이 더 높아서 그 나라보다 늦게 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1~2년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난다고 경기도에서 그거를 모든 병원에 다 깔아줍니까, 우리 돈으로?

○ 이병숙 위원 이게 보건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다른 공장에 나가는 어떤 그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공장에 그런 걸 다 깔아주는 것에 경기도에서 돈을 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업체 밀어주기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저도 역시 치밀유방이라고 판단이 나오고 저도 늘 그런 걸 받는 사람입니다. 저부터 혜택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걸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시범사업 측면에서 한 1년 정도는 10억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경기도 신규사업…….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많이, 너무 많이 쓰고 있군요. 미안합니다. 잊어버렸네요.

경기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억이나 넘는데? 그건 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 나왔습니까?

○ 이병숙 위원 60억이나 넘는 금액은 투자심사…….

○ 이병숙 위원 김훈 국장님,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이거 투자심사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지금 어떤 한 업체에만 두는데 이것도 사전심의를, 지금은 미정이라고 가짜로 거짓말해서 여기 자료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미정 아니지 않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사전심의 역시도 받은 다음에 이거 예산 올리셨어야죠. 받으셨습니까?

○ 이병숙 위원 이행했으면 이행한 보고서도 다시 주시고요.

○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이 사업은 살려도 시범사업 정도로 좀 낮춰서 5억에서 10억 정도 해서 한 1년 해 보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병원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을, 종합검진 안에 대부분 무료 혜택으로 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의료 혜택으로 주는 사업을 우리가 돈을 내서 그 병원에 주는 결과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병원 명칭을 몇 개 안 주셨어요.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만 해 준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거든요. 서울까지 해서 열네 군데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 광고 낸 것만 해도 엄청나고 제가 인터넷에 잠깐 서칭한 것만 해도 이미 다 민에서 알아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왜 14개만 했어요?

○ 이병숙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사용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년 안에 전 병원이 도입이 되고 심평원도 통과가 됩니다. 이게 4,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엑스레이 유방암 진단에 수가에 그냥 올라가서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가 지금 이 회사 사업을 도와주냐고요? 제가 그만 말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뭐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됐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저도 이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 역시도 이 사업이 건강검진에 포함된 국가정책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정책까지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 전석훈 위원 미리 만나보셨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업체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보편적인 AI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건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경기도가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예산도 투여될 게 많은데 왜 하필 이 분야를 지금 먼저 해야 되죠?

○ 전석훈 위원 아니요. 지금 경기도의료원도 적자 상태여 가지고 예산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같은 실국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가, 집중 투여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국가정책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경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작은 사업도 아니고 단계적 사업도 아니고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어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일부 병원장이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만 한다거나 식당에서 생일잔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근데 하지만 뭐…….

○ 전석훈 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직원분들이나 일부 의료진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결과적으로 병원장은 사표를 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전석훈 위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근무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를 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거죠?

○ 전석훈 위원 네, 사실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 전석훈 위원 병원장의 개인적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심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3년마다 일단 계약을 하는 사항인가요?

○ 전석훈 위원 지금 병원장에 대한 직원과 어떤 상호 평가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이 좀 더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의료진이나 직원분들은 임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 중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원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개인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네.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 이진형 위원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어떻게 편성됐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국비 가내시된 부분을 혹시 오픈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픈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이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66억 갖고 31개 시군이 통합돌봄 사업을 설계조차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국에서 그리고 제1부지사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100억 정도 더 증액돼 가지고 와서 31개 시군의 단비 같은 예산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통합돌봄의 설계가 아직, 수립됐나요?

○ 이진형 위원 다행히 어저께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죠?

○ 이진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도부터 커뮤니티케어, 문재인 정부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대비하기 위해 방안으로서 그 당시에 깊게 설계했었던 거고 본 위원도 그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 동안에 연구라든지 사업을 못 했던 분야예요. 그래서 많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사업을, 물론 31개 시군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설계를 많이 내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보건국장님.

○ 이진형 위원 이게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그 당시 2016년도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 국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협의체라든지 설계를 잘 해 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광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이고요.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정말로 아프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프고 나중에는 찾을 분들이 보건의료도 필요하지만 또 안 아프실 때의 그 생활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따로 분리돼서 서로 부서 간에 칸막이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국민, 도민은 하나인데 칸막이 때문에 나눠지는 현상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통합돌봄을 그때, 아마 청와대에서 설계했을 겁니다. 그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써 갖고 같이 하자. 어차피 서비스는 하나고 국민은 하나인데 왜 이게 부서 칸막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도 찢어지고 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국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나 보건서비스는 통합돌봄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두 분 국장님께서 칸막이를 없애주셔 갖고 정말 마음까지 통합을, 화합적인 통합까지 이루셔 갖고 그거를 이제 31개 시군에 지침을 해 주셔야지 31개 시군도 그거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게 곧 도민의 복지이자 보건이 상생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국장님, 정말 칸막이 없애주시고 부서에서도 통합 잘 해 주실 거죠?

○ 이진형 위원 그래서 두 분 국장님께서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안 아플 때나 거동이 괜찮을 때는 복지에서 나가야 되고 아프실 때는 이제 왕진 개념이잖아요, 옛날 말로요. 찾아가는 의료라든지 서비스인데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뭐 물리치료사분까지도 같이 가서 국민들을 좀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설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경기도가 통합돌봄이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위원님께서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쨌든 그쪽이 전문이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원과 의료원 병원의 환자에 대한 수가는 똑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은 임대료도 내고 장비 리스료도 내고 그래도 버팁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임대료도 안 내고 장비 리스료도 없는데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 합니다. 그러면 민간 병원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경영자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들 의대 졸업해서 와서 국민들에 봉직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의료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국장님, 그 AI 유방암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입니다. 그게 뭐 사실은 맘모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 아쉽게도 좀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예결위 회의를 첫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회의 때 총괄에서는 세수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출을, 내년도에 우리가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복지위원회에 드리냐 하면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복지 분야가 너무나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저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몰사업 그리고 감액사업 포함해서 한 1,500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도 이렇게 주민들, 도민들이 크게 마음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보다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개의 보고서들을 좀 검토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행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난 2020년도까지만 해도 도 전체 예산에, 우리 경기도 예산의 한 40% 이하의 복지예산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26년도만 봐도 48%가 넘어섭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도에는 이제 50%가 넘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드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점점 더 이 복지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여기서 경기도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경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자치행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만으로도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는 아마 저는 복지국과 또 보건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몰과 감액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구조 안에서 사실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먼저 복지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그 구조적인 개선 또는 올해와 같은 일몰사업과 감액사업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시하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복지예산 중에서도 저희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같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사무이고 이거는 도비와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모두 그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 개선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논의된 게 사실 경기도는 역차별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저희가 일부 세금을, 세수를 받게 되는데 경기도는 이제 불교부단체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예산을 지자체에 주는데 그 대상이 경기도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방에 있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또는 기초에 비해서 고령화 수는 좀 적지만 재정에 미치는 파괴력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좀 걱정이 돼서, 혹시 복지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혜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시는 그 노력은 너무 감사하지만 올해와 같은 노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일몰과 이 감액은 사실은 어쩌면 경기도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을 최대한 하신 거겠지만 경기도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께 그 어려움을 떠넘긴 거와 같거든요. 오히려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산하기관들, 부서들과 함께 또 저희 경기도의회가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원장님, 23년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한 280억 증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한 얼마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이같이 증가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혹시 취임을 언제 하셨죠?

○ 유형진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외평가 상승도 보니까 다 A등급, 1개 병원만 빼고 다 A등급 맞으신 것 같아요. 의정부병원만 빼고요.

○ 유형진 위원 원장님이 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또 등급도 잘 받으신 것 같고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빅3 즉, 서울대ㆍ삼성ㆍ아산병원도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의료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의료원은 무슨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사업비를 주고 매출을 많이 내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유형진 위원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AI 유방암에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방암 AI 판독에 대해서 여기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60억이나 들어가는데 차라리 시범사업으로 5억이든 10억이든 해 봐야 한다, 먼저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I 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안 합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판정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 유형진 위원 보조의 수단이지 그 AI 판독이 판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중의, 또 본 위원은 이중적으로 이제 일을 두 번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요, 국장님, 차라리 우리 의료원의 시설비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혹시 수원의료원 가보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거기 가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좀 가족력이 있어서 심장질환을 받고 싶은데 심장내과가 없어 가지고, 그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내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 AI 유방암 사업은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하는 기능 중에서, 요즘 뉴스에 독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독사하시는 분들.

○ 유형진 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있겠네요?

○ 유형진 위원 네,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리콜서비스도 하잖아요, 지금?

○ 유형진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요. 그러면 이제 고독사, 만약에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유형진 위원 시간이 없어 갖고 국장님이 그냥 하시면 좋은데.

○ 유형진 위원 콜백은 하는데 계속 안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유형진 위원 방문을 하나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AI, 고독사의 기능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AI국이 이 고독사 사업을 하는 거 아십니까?

○ 유형진 위원 유사한 사업을 우리 AI국에서 진작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AI 고독사 사업에 말벗의 기능도 있거든요.

○ 유형진 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 유형진 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아시죠, 내용이요?

○ 유형진 위원 저는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형진 위원 이 AI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복지국이 가져가라는 내용도 저는 들었거든요.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AI 기반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중복성이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중복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냐는 말씀…….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출내역을 좀 뽑아봤어요. 제가 AI 고독사 사업의 산출내역도 뽑아봤는데 우리 AI국도 좀 문제는, 제가 잘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I국의 고독사 사업은 최소한의 회의 진행비라든가 홍보, 심사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사비랑 회의 진행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말벗서비스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2억 5,000에서 3억가량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우리 AI 고독사 사업은요, 공모사업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AI 고독사 사업에다가 말벗기능의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 필요합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말이 맞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겠죠?

○ 유형진 위원 제가 한 말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말이 맞다면…….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다 100％ 맞다면 이 사업이 없어도 되겠죠?

○ 유형진 위원 중복성이 있다면, 그리고 AI국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추가시켜서,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도 되겠죠?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협의를 하셔야죠.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22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해서 자료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좀……. 22년도 7월 달에 발간을 했더라고요, 정책연구서를. 그래서 봤더니 “가구 수지 향상을 이루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극저신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 김영기 위원 당초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계기가 된 거 맞죠?

○ 김영기 위원 그랬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20년, 21년 3개년 동안 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뭐 “가구 수지 향상을 이루기는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 추경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추경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영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김영기 위원 추경으로 계속해서 한…….

○ 김영기 위원 그때 총 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한 1,400억 되죠?

○ 김영기 위원 네, 1,300, 1,380억.

○ 김영기 위원 네,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 뭐 500억 이상은…….

○ 김영기 위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용역 결과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살펴보세요. 이상이고 다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김영기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요.

○ 김영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이게 우리 급식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건가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가 지금 25년도에는 현재 한 3,600건 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방사능만 체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중금속이나 유해물질까지 같이 한 겁니까?

○ 김영기 위원 방사능 건수만이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동안에 기준치 이상 검출된 내역이 있나요, 없나요?

○ 김영기 위원 없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경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검사 시료를 그때그때 납품을 받아서, 일부 샘플을 납품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해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걸 샘플을 어떤 식으로…….

○ 김영기 위원 샘플을 어떤 식으로 채취하는지.

○ 김영기 위원 아, 시군에서 의뢰하는 방식으로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1년에 정기검사 2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년간 방사능 검사 기준치 이상이 한 번도 없고 최근에 자료 보니까 대만은 후쿠시마산 주위의 어떤 식품을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영기 위원 규제는 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식품 그런 검사를 27만 건이나 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수입 규제를 최근에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이죠?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북부에는 1,300인데 북부도 10개 시군인데 편차가 심한 건 어떤 이유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1년에 3,600건 하면서 장비는 24년도에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실제 검사 건수를 3,600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좀 조정이 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기 위원 그렇죠. 모니터링을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정기검사 2회 이상은 반드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3년간 했는데 아무런 기준치 초과 건수가 없으니까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영역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도 꽤 많기 때문에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복지국의 예산 비중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라고 하셨죠?

○ 김정영 위원 29％로요?

○ 김정영 위원 30％가 안 돼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자립도가 한 몇 ％ 정도 돼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칭비율이 좀 줄어든 게 꽤 있어요, 도비 매칭비율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일선 시군에는 그 부담이 2배가 되겠죠?

○ 김정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을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공직자분들 중에 가장 경기도의 예산 규모를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없이 좀 힘드실 것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시종일관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쭉 보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눈에도 느껴지는데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께서 자기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다니시면서 자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럴 때 정말 저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재원은 취득세, 거의 50％예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는 세금이죠?

○ 김정영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가 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25％ 정도 되죠?

○ 김정영 위원 지방세는 어떻게 거둬들이는지 아세요?

○ 김정영 위원 네? 시군?

○ 김정영 위원 그 부가세의 25％가 지방소비세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그 소비세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을 일부는 다 우리 도비로 낸다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취득세가 50％라는 거는 우리 재원의 50％, 한 8~9조 정도 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20~30년 열심히 모아 가지고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돈 100％ 마련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 70~80％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칸을 마련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취득세를 냅니다. 결국은 거의 다수의 도민들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고 거기서 도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의 한 25％는 우리가 도비로 내는 겁니다. 아, 25％가 아니라 우리 도비의 자원이. 결국은 다 우리 돈이고 우리 예산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시면 다 좋은 사업이고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몇 가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유방암 진단이라든지 뭐 극저신용대출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못 주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요, 그 못 받은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빨리 회수해 가지고 정말 내가 써야 될 때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 기관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비한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을 더 하려고 한다고 할 때 과연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내가 내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준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내 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전 여성들, 물론 AI 유방암 다 좋습니다. 거기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그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도도 국비를 내려 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 시군 중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비율이 62％입니다, 전국 최다. 도에서 오는 충격에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못 해서 아마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4기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최대한 경기도민 입장에서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예결위 심의에 임하면서 충격이 저는 2배, 3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국장님, 경기도의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짊어지고 계신데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와 조정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저도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105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예산안,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84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136억 이렇게 해 갖고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근거 책자에는 경기도 돌봄통합 20억짜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에는 30억 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억 5,000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책자, 우리 설명서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84억 4,50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은 78억 9,000밖에 안 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돈이 없어요. 사업을 뭐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충분히 국에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사회서비스원은 증액해 주는 부분까지도 정확히 맞습니다. 8억 8,000이 증액이 됐……. 아, 8억 8,200이 증액됐는데 그렇고요.

지금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코로나19 회복 손실지원금 내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수입은 1,616억 4,400, 지출은 2,362억.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필수강화지원 사업으로 116억이 들어왔고 의료원 요청이 30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220억 원을 출연을 하셨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작년에도 저희가 인건비로 출연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런 거예요? 앞으로…….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출연금을 보편적으로는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늘 매년 300억 정도는 부담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어쨌든 지금 노사정 TFT 운영 과정을 개최가 되면 늘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뭐 2회 개최하셨다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한 번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 개최했을 때도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을 한 번 좀 같이 공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셔서…….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으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3분이면 사업명 1건 정도 질의가 안 되는데…….

국장님, 오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서는 청년기회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복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받는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혹시 이 신용자들 대출받는 대상 연령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병근 위원 청소년들은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제가 지역에서 이분들, 받으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거든요. 국장님 안 해 보셨죠?

○ 문병근 위원 그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갚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 문병근 위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안 갚겠다고 그래요. 왜 안 갚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국가에서 다 탕감해 줄 건데 뭘 갚냐고 이렇게 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 문병근 위원 근데 이 사업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동기가?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크게, 이게 1인당 총…….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문병근 위원 1인당 총 한도가 얼마예요, 최고 한도?

○ 문병근 위원 그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문병근 위원 균등분할이요?

○ 문병근 위원 한 달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몇 년 만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김훈 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죠? 1억 7,000이 감액됐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도 있는 건 아니죠?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봄종사자가 살아야 돌봄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들이, 사실적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돌봄하는데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보고 누가 이런 우울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직률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돌봄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도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공동주택이 앞으로는 복지관 기능을 해야 되고 요양보호 기능을 해야 되고 의료지원 기능 그렇게 통합복지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복지관을 계속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경로당에 복지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만이 아니라 단지 내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 갈 때나 하교나 이럴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한 아이들과 어른들 1ㆍ3세대가 같이 어울림으로 해 가지고 정서적인 안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더해서 1ㆍ3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만 돌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노인들이 그 단지 내에서 같이 1ㆍ3세대 프로그램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개인주의를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경기도 비영리법인 등 위탁ㆍ보조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사들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은 국장님 얼마나 선 거죠?

○ 유형진 위원 8억 6,000이죠?

○ 유형진 위원 지난 25년 8월 8일 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간담회를 가지셨죠?

○ 유형진 위원 근데 그 간담회 속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유형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4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모 회장님께 들은 내용이고요. 근데 40억 중에서 8억 6,000이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8억 6,000이면 한 1만 1,000명분 정도?

○ 유형진 위원 1,483명입니까?

○ 유형진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 예산안을 좀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유형진 위원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관철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40억이 반영이 돼서 전체의 사회복지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하고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이라 본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 만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복지국 김훈 국장님!

○ 박재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내시를 시군에 통보한 이후로 복지현장에서 경기도 복지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또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일몰 및 감액으로 복지 수행기관의 일자리 불안과 함께 프로그램 유지 불안을 호소하고 또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몰과 감액에 의한 장애인들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통합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실감과 위축을 준 이번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수준으로 쉽지는 않지만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어떤 의지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적극적인 검토라 하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이러한 일이 매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님 계시죠?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과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의료원의 공실률을 줄이고 또 지역인식 변화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코로나19 시기를 벗어났고 또 경기도의료원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이 되었기에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경기도의회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소통과 또 진행되는 부분들의 보고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1007페이지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보면은 5억 5,000이 증액됐어요. 이거 최근 3년간 예산 산출내역하고요, 이 사업의 성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572페이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 관해서요, 2024ㆍ2025년도 추진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어떻든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요, 수요조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4ㆍ25ㆍ26년도 기준 보조비율이 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 갖고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국장님, 우리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이 2025년에 1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요. 2026년도, 내년 예산에는 전액이 삭감되어서 사실상 일몰처리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예산 올해 배정했던 만큼이 시군으로 다, 시군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예산서에는 없으니까. 도 전체 13개 시군에서 191개 농가가 신청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실제 축산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 안계일 위원 그러게요. 이게 축산농가들의 자부담이 70%나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요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은, 우리 도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시군도 아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도는 전 부서에서 RE100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고 REC 가중치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한 기후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동물국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으시죠?

○ 안계일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RE100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 안계일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부족 때문에 전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업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기후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문제고요. 우리 기후국의 공공형ㆍ산업형ㆍ도민형 태양광을 확장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만 멈춘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센터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 일선 시군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제가 아는 전북의 어떤 농가는 소가 약 2,000마리, 개인이 키우는 것으로서는 전국에 몇 위 든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농가 지붕 전체를 태양광발전을 만들어서 그 자체로 사업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은 그런 기회가 사실상 다른 분보다 많습니다, 지붕을 활용하기 때문에.

○ 안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기후 전환의 중요한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농수산생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강조한 기회소득 시리즈의 핵심 사업이죠?

○ 안계일 위원 2026년도 690억 가운데, 필요한 게 690억인데 440억만 편성된 걸로 나왔어요. 약 2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농어민 기회소득은 대상이 좀 명확해요. 그렇죠? 단가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사업량 또한 매년 예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63%만 반영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한 게.

○ 안계일 위원 내년 추경이 지방선거 이후로 있을 것…….

○ 안계일 위원 문제는 지사님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기회소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안계일 위원 지금 보면 부서별로 전부 다 내년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들도 또 예산 그때 가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내년에 세수가 그렇게 좋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게 보면 부서별로 연쇄적인 재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회소득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 지사님도 정책을 많이 내놓으시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농민들을 위한 기회소득이죠.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축산농가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축산 악취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죠?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축산 악취민원이 2,7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지금 어떤가요? 2,700건 이상으로 나오나요?

○ 안계일 위원 집중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축산진흥센터와 축산동물복지국이 지난 몇 년간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트모스 등 신소재를 활용해서 악취저감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 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농정위의 이오수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마침 또 이오수 위원님 의원실이 저하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신소재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진 것 같아요.

○ 안계일 위원 그것도 재정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 안계일 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면 관련 기술의 확산이 늦어지고 또 앞으로 도시화가 자꾸 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악취저감 기술 신뢰도도 또 떨어질 거고, 기존에 쌓아놨던 게. 그래서 농가의 자발적 개선 등……. 자발적으로 농가가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 안계일 위원 그동안 그런 개발로 인해서 동력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동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피트모스 등 단순 자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해결과 농가 생산성 개선 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편성된 게 매우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상임위하고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최소한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아마 많은 동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축산 악취 관련해서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고 경축순환 연구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축산으로 가는 그게 경축순환되는 거죠? 그걸 다시 거름으로 하고.

○ 안계일 위원 시험연구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 또 병충해 등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사이버 식물 운영비 등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사이버 식물병원이라는 건 본 위원은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는데 그 사이트 관련을 관리하는 거죠, 사이트로?

○ 안계일 위원 사진 찍어서 그 사이트에 올리면…….

○ 안계일 위원 접속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관련된 예산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농업인뿐이 아니고 지금 도시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반려식물을 많이 키우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어쩌면 도민의 새로운 니즈일지도 모릅니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자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915페이지에 친환경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거 말고 927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체킹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50 대 50으로 써있는데.

○ 유형진 위원 대략 무슨 사업이죠?

○ 유형진 위원 저희 복지국에서라든가 우리 취약계층에게 이런 비슷한 유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도비 100%도 아니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유사 사업이 있으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1077페이지에 이름이 어렵네요.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 이거 추진실적 좀 있습니까?

○ 유형진 위원 종자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 유형진 위원 네. 그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도 같은 맥락인가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종자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산하는 게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육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기존에 농민들이 쓰고 있는 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형진 위원 R&D랑은 전혀 거리가 먼 거죠?

○ 유형진 위원 종자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여주분소 재배지 논둑 개선사업을 하나 봐요. 2억 4,900이 잡혀 있는데 평수가 큰가요?

○ 유형진 위원 여주분소 재배지 논둑 개선공사 해서 2억 4,900이 잡혀 있는데…….

○ 유형진 위원 네,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라도?

○ 유형진 위원 5만 평의 논둑을 재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

○ 문병근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몇 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인가요?

○ 문병근 위원 기금 세입ㆍ세출의 예외적 사항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펀드 성격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경기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보면 각 1호에서 6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 7호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항이 있어요. 기금 지원 대상 성질이 아닌 사업이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편성되고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도 편성되는 등 경기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편법적 활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각 국에서 통합기금 조례를 이용해서 일반회계로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각 국마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례적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국제시장 진출 지원이 있는데 보면 페이지 41페이지, 427ㆍ430페이지 같습니다. 무역위기대응 K-푸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예산으로 세우셨어요.

○ 문병근 위원 무역 해소,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 문병근 위원 무역 해소를 비관세장벽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무역에 대해서?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국제시장 진출은 이게 무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사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거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보면 K-드라마가 이미 1차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이어서 K-푸드가 지금 한창 소위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 양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한하는 게 맞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예산편성이 이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문병근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 문병근 위원 삭감당했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서도 신규로 세운 게 많아요, 또 보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수 보면 신규로 세워 놨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분의 시간이어 가지고요,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설명서 749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인데요. 국장님, 친환경 급식 차액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이게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몇 개월 치예요? 10월 정도까지 소진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10월 말까지요?

○ 신미숙 위원 농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래서 농가들하고 계약할 때 여러 가지 구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는 건데 31개 시군이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럴 경우에 입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급식 차액, 친환경 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이렇게 1년 치를 안 잡고 10개월 치만 잡았던 사례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개별로 하다가 실제 경기도가 통합으로 이어받고 또 시의 예산들이 줄어들고 경기도 예산들이 늘어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도의 노력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거에 대한 시각 차이, 간극이 나서 제가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 줄여야 될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마지막으로 줄이는 것들이 실제로 식재료 관련된 거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을 다 안 잡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은 좀 더 고민이 되고요. 나중에 물론 국하고도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다고 금액이 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급식비 전체에 관련된 것들은 크겠지만 차액 자체도 도가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학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논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양시에 있는 시 자체의 친환경 납품업체의 문제와 그다음에 도가 예산적인 측면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거는 또 적게 잡고 그런 거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안정되게 예산을 잡아놓는 게, 특히 이렇게 친환경 급식 관련돼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기금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 113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태양광 시범모델로 이번에 구축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유가 뭐죠?

○ 신미숙 위원 그럼 향후에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RE100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 사항이고 여러 분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경기도도 대응하는 부서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굳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 기금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니까 이 또한 또 제 입장에서는 ‘왜 굳이 여기에서, 이 상임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경기도의 특정한 기금들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도 공통된 시각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를 시범모델로 하는 사업은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논의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22초 남아서 일단 마치고 추가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요. 보면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 최승용 위원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필요한 사업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경기 한우 명품화 이것도 많이 지금 삭감됐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 최승용 위원 필요한 사업 맞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고 정작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마저도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도나 시군비까지 대폭 부담을 주는 농식품 바우처 이거는 대개 증액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대개 다 삭감된 거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아니, 물론 국비사업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잘 쓰고 있는 쿠폰 예산도 다 삭감했고요. 그런데 이 국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상으로?

○ 최승용 위원 농촌 살리기 해야 되지 않아요? 정작 이것부터는,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농촌을 죽이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농촌정책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아마 농민들도 다들 분개할 것 같은데 이게 정책방향이 맞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해 가지고 바우처는 늘리고 정작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시키고.

○ 최승용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농민들에 기본소득을 왜 줘서, 취약하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농사짓는데 힘들게 짓는데 그분들이 전부 대다수가 지금 고령화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다 줄이는 거가, 과연 취약계층은 어디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취약계층 아니에요, 그러면?

○ 최승용 위원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 농기계 이런 공급까지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농사짓지 말고 전부 다 수입해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필요하죠? 그러면은 농사지어야 이분들도 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수입만 사는 겁니까? 이거 고민 좀 하세요,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도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만서도 이런 걸 봤을 때 참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정책이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면서 그런 거는 하는데 정작 1차 산업 힘들게 다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힘 덜 들이고 우리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맨날 얘기하는 건 취약계층이에요. 퍼주기식 포퓰리즘 아니에요, 이거? 생산이 안 되는데 사는 건 뭘 삽니까? 생산 안정기반을 해 놓고 취약계층들이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농촌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책이 아닙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그 소리는 어디든요, 여기만 아니고 전부 다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면서 계속 퍼주고 있어요. 취약계층, 취약. 문화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소비쿠폰도 취약계층 하고 계속 취약계층, 취약계층 해 가지고 이번에 얼마나 퍼주기 했죠? 무료쿠폰 얼마나 퍼주기 했죠? 전 국민한테 퍼주기는 했겠지만. 취약계층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취약계층 엄청 많이 그거 했죠. 문화쿠폰 그랬죠. 소비쿠폰 그렇죠. 여기 또 그렇죠. 각 국실마다 없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921페이지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 박재용 위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2023년도에 집행률이 95%로 불용액이 5,590여만 원이고 24년 집행률이 77%로 불용액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박재용 위원 영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 박재용 위원 정부에서 유보통합교육이 실시 중인 거 아시죠?

○ 박재용 위원 유보통합이라 하면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분리된 어린이집 체계를 통합해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일관된 교육ㆍ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격차 해소, 교육ㆍ돌봄의 질 향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보통합교육입니다. 그렇다면 26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20억 8,600만 원으로 도비 50% 또 시군비 50%로 25년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은 안 되나요?

○ 박재용 위원 아니, 유보통합으로 해서,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ㆍ교육이 유보통합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한 뜻으로 해서 급식이 제공된다 하면 옳지만 한편으로는 보육비의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어린이집 등이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비 예산이 운영비로도 전용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77%의 집행률의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한 상황에서 26년도 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페이지 939페이지를 보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인데요. 집행률 역시 22년도에는 63%, 23년도에는 69%, 24년도에는 84%예요. 또 3년 동안 불용액이 11억 7,468만 3,000원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은 25년 대비해 1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예산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경기가 어렵고 또 농수산ㆍ축산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정책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 기후 변화라든가 또 그해의 농작물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품목을 개발하거나 전환을 해 주거나 해서 어떠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게끔 한다면 곧 농가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 예산편성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경기도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농가를 위한 재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농정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기관별로 예산 감액의 어떤 비중, 규모가 다른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청은 감액률이 5.8%인데 반해서 농업기술원과 같은 경우에는 약 13.7%로 거의 2배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본청은 어떤 행정과 정책을 맡고 있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원은 어찌 보면 연구 또는 더 직접적인 농업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작목에 대한 기술ㆍ생산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격하게 13.7%를 삭감하는 것은 이런 연구기능과 현장의 기능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기술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특히나 몇 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도시농업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도시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기도와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갈, 이해도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도시 안에서의 여러 작은 공간들, 아파트라든지 학교를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또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다면은 또 그동안의 노력들이 오히려 또 감퇴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반려식물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기술원에서는 토종 작물을 가지고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면 저는 앞으로 좋은 시장도 만들어지고 또 인식 개선에서도 의미 있는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쌀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쌀 소비 트렌드를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4㎏, 10㎏씩으로 대용량으로 포장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 전환돼서 소규모 포장으로 전환되고 있더라고요.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비의 어떤 수요, 소비의 요구에 따라서 판매와 공급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인들이 그거에 대한 즉각적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 도정이라든지 소포장에 대한 어떤 지원들,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예산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화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농업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창휘 위원 농산물에 대한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그 트렌드를 오히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실 농업인의 자생력, 농업인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사업들에 대한 감액도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전략작목 생산 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품목농업인연구회 같은 지원도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특수한 작물들이 있고 그 작물들을 연구회라든지 이러한 생산 기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기술도 전수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감액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활동을 막게 되는 거고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비록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연구와 기술에 대한 그 동력까지 상실하면 안 될 겁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을 줄이게 되면 그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더 도움을 크게 하지 못할망정 그 피해를 더 절실하게 만드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의 어떤 기관들도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국장님,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해 가지고 기존 자체사업을 대거 삭감한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사업구조에 예산 운용을 종속시키고 경기도형 복지, 농정, 문화 정책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비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도민 수요가 높은 자체사업을 우선 감액한 편성 기준과 향후 중앙정부 정책 변화 시에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핵심 사업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지, 재정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보면 가맹률이 한 35% 되는데, 맞죠?

○ 문병근 위원 그 산출내역 보니까 25년도에는 인당 46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26년도는 23만 원으로 낮춰서 했고요. 예산 부족으로 봐서 23만 원으로 낮춰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5년도 대비 12억 감액하였으며 24년도부터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증가 추세이고 특히 26년 8월까지 출생아 수는 24년도 동년 대비 7.6% 증가함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예산은 역행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예산을 복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시간이 3분이라서 제가 국장님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농어촌 안전 및 재해 관련해서 감액을 많이 당했는데 농촌 재해 및 사고위험 저감, 농가 안전망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또는 일몰을 시켰어요, 보니까.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예방사업도 감액을 당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 가뭄, 한파 등 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 예방사업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추후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재해 예방, 기능 보강이나 농업 기반 안전관리 등은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핵심 예방 인프라인 만큼 단순 감액이 아니라 재해 위험도, 과거 피해액, 보험 가입률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최소 필요 수준을 재산정하고 감액분을 복원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계신지 보고 좀, 내일 아침 9시 반에 제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렇게 국비 매칭이 많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사업과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ㆍ순환시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 63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2억 5,000만 원 34개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이렇게 자료로만 보기에는 자료가 좀 명확히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컨설팅을 해 주고 그 해당 축사에 맞게끔 시설물을 해 주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축산악취, 그러니까 축사가 거의 뭐 규모의 차이지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지금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 유형진 위원 4억가량 됐는데 추진 실적 보니까 혈통등록, 선형심사, 유전체. 저는 유전체 이거 조금 눈에 띄는데요. 이 유전체 분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1++은 누가 먹어도 맛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근데 2등급짜리 소는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 2등급 소 유전체를 변형해 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R&D를 해서 이제 이 2등급 소도 맛있게 하는 뭐 그런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유형진 위원 아, 나올 소를요? 미리 예측을 사전에 한다는 말입니까?

○ 유형진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얼마씩 들어가요?

○ 유형진 위원 마리당.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 유형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님? 조금만요. 본질의 좀 못 해 가지고.

국장님, 나중에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 2억 2,000 깎이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이 도비가 1억 4,000이 깎이고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11억이 깎인 거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국비 매칭이라고 해도 2억 8,000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게 이게 현실상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RE100 RE100 하시잖아요. 풍력사업 하시고 지금 기후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기후위성, 기후행동, 뭐 수상태양광 정책은 계속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농산물의 친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국비 매칭사업을 많이 편성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켜왔던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 국장님은 동조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강성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덕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환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실적이 있죠? 23년부터 24년, 25년 실적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도 지금 다 구분이 되나요? 총액이 지금 2,60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각 시군별로 다 집계자료가 있나요?

○ 김영기 위원 시군별로 집행실적하고요. 지금 전철기관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죠?

○ 김영기 위원 거기도 3개의 전철기관 맞죠?

○ 김영기 위원 지급한 3개 전철기관에 집행한 실적 이렇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3년 치 예산과 종사자 교육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의 취업까지 조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월된 것 중에 도로하고 하천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30％ 이상 된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작일을 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요구하실…….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작년에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에게 그 사업을 반영하라고 사업현황을 올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거를 순번을, 연번을 정해서 쭉 나열해 갖고 올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토부와 경기도의 수발공문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에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자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강성습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민선8기 지사님의 공약 맞죠?

○ 김창식 위원 도민 10만 명을 교육해서 사고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에도 불구하고 25년도, 26년도 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비 미지원으로 시군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됐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올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26년도 추진을 위해 도가 직접 시군에 수요조사까지 했어요. 22개 시군에서 한 9만 2,000여 명의 교육 수요를 하겠다고, 교육을 받겠다고 제출을 했고 이에 따른 필요 예산이 약 한 2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게 본예산편성은 0원이 아닙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시군에서 참여 의지를 보였는데 정작 도는 예산을 끊는 상황인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자전거 사고가 1,582건, 사망자가 11명입니다, 이게. 전국의 최고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실랍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전교육은 인프라 구축에 비해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인데 그런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2개 시군 수요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9개소가, 9개 시군이 좀 추가 공모를 다 같이 더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원래 제가 알기로 공약목표는 연간 10만 명을 교육시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지 못했고 시군에 포함해서 31개 시군이 전체 참여를 위한 추가 공모계획이나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뭐 저희도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이런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자전거 동호인들 굉장히 많고 또 자전거를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많이 타라고요.

○ 김창식 위원 아무튼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건설국의 김광덕 국장님?

○ 김창식 위원 네.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 체험버스 건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020년도에 제작된 6년째 운행되고 있는, 노후로 수리비가 늘어나고 있어 운영조차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연간 교육실적은 한 9,000여 명, 한 420회 정도 이렇게 교육 수요가 되게 좀 높네요. 홍보차량이 아니라 이게 완전 거의 실습형 안전교육 차량같이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차량 수가 부족해서 경기남부와 북부와 동시에 교육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26년도 예산에 3억 원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요. 이는 체험버스 1대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체험버스 1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3억 원으로 북부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수요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그냥 이걸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그런데 교통국장님,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을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운전자 페달 오동작 사건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동작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형 차량이나 이게 중고 차량 이렇게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은 뭡니까?

○ 김창식 위원 아, 시범사업을 해요?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 좀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고령운전자가 거의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페달 오동작 사고 같은 거는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건설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사람들 말씀이 많으셨죠?

○ 윤태길 위원 일산대교 무료화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공익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사실은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고 그런데도 경기도는 패소 판결을 무시하고 이제는 아예 세금으로 통행료를 대신 내주기로 하겠다고 200억을 가져왔습니다. 내년 200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운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10년 넘게 매년 수백억씩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게 무료화입니까, 아니면 운영사에게 주는 영구 적자보전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지사님께서는 나머지 50%를 정부와 고양, 김포, 파주시가 낸다고 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나 기재부가 돈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기재부, 해당 다른 시군들은 분담금을 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파주시는 예산 분담 불가한다고 그랬죠?

○ 윤태길 위원 찬성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고양시는요?

○ 윤태길 위원 김포는요?

○ 윤태길 위원 김포시민들 것만 내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정부는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에 사실은 지금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고양ㆍ김포 시장님들을 제가 물어본 것도 예산 분담이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하려면 2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사실은 매년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분담비율도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부터 편성하는 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전임 고양 이재준 시장이 당선될 때 일산대교 무료화 이 공약이 상당히 컸지 않았을까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애초에 건설될 때 그렇게 했었어야죠.

○ 윤태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참 법적 타당성도 없고 지금 재정이 부실한 이런 상태에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혈세로다가 현재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도비 독박 위험이 큽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ㆍ군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장님들이 다음 시장님이 와서 그때 “나,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 고양시도 이거 예산 부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부와 시군 분담이 확실히 딱 확약을 하기 전에는 이 예산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따라서 국비 및 시군 매칭비율이 확정되고 협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본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심의 그리고 예결특위 우리 예산심의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사업설명서요, 152페이지 경기도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갖겠습니다. 경기도 프리미엄버스의 특징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광역버스하고 프리미엄버스하고 차이는 뭔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는 사실 노선을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프리미엄버스는요?

○ 김선영 위원 대광위하고는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프리미엄버스가 노선을 신설하는 데는 조금 유리하다 이런 뜻인가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중교통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 김선영 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땠나요? 작년에 몇 군데가 했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도 정상 추진이고 실적이 좋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이거 몇 년 차 시행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3년 치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실적을.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출퇴근시간에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점진적으로는 좀 계속 유지를 하고 거꾸로 또 상대적으로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은 버스운송종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당초 20억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네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러니까 시군 도비 매칭이죠?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40억이 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 김선영 위원 근데 교통연수원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연수원하고 교육을 하면 똑같이 1 대 1로 하나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교통연수원장님 배석해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또 어떻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승인이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김정영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그냥 계시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에서는 충분히 이 교육을 할 수 있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게 줄어든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 안을 받았고요?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국 좀 한번.

○ 김선영 위원 지금 98번 국지도 건설 도척-실촌 그다음에 실촌-만선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내년도 6월과 7월이면 완공이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 7월에 98번 국지도 도척에서부터 만선리까지의 공사는 다 완료가 되나요?

○ 김선영 위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하천과 지방하천정비 신현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천 지금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타임 벨 울림)

마저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네.

○ 김선영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 보상이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어떻든 예산이 내년에 20억이, 22억이 이렇게 됐는데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 보상은 충분히 다 될 거다,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공사비를 조금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시하고 소통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신현천은 어떻게 보면 사실 광주가 난개발이 좀 많이 돼 있어 갖고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산세가 험해서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공사가, 하천정비가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래도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건강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개선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요구.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 2건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물차 공영차고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예산 좀 주시고요. 혹시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 세워 놓은 게 있으면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관련돼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철도 관련된 도시철도 그다음에 광역철도 이렇게 철도 구분 명칭별로 도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 처음 시작일과 현재 진행사항, 현안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대상 마을 확대와 교통복지 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 안계일 위원 그러나 올해 예산, 2026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복지택시는 전년 93억 4,000만 원에서 28억 4,000만 원으로 무려 65억 원이나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 안계일 위원 그럼 포천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포천시만 하나요?

○ 안계일 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기존 5개 시군에서…….

○ 안계일 위원 184개 마을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대 5로 한다고 그러면 포천시도 사실은 다시 생각할 수도 있을 문제인데요. 포천시가 20%나 줄어들었는데 왜 거기만 유독 37개 마을이 그냥 계속 그대로 하죠?

○ 안계일 위원 공공형 정부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농촌형 택시나 공공형 택시 그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안 한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동안 수요는 굉장히 많은 걸로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 안계일 위원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앙의 그 예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의 특화사업 자체가 묻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이번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택시도 오히려 그 효과 대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게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게 참 재정 우선순위의 판단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국토부가 조만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내용이 있나요? 나오는 게.

○ 안계일 위원 그럼 다른 뭐 이렇게 전해 오는 이런 건 없나요, 전혀? 국토부하고 협의나 뭐 이런 게 없어요?

○ 안계일 위원 어떻게 보면 각,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우리 현 지사님도 그렇고 다른 지사 후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도 좀, 우리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SRT 복복선 관련된 게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안계일 위원 네, 수서에서 지제까지.

○ 안계일 위원 그거로 인해서 5분발언을 통해 SRT 복복선하고 오리역, 성남 분당의 오리역 SRT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관리카드를 만드시죠?

○ 안계일 위원 이게 저한테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 적 있나요? SRT 오리역 관련해서.

○ 안계일 위원 저희가 주장하는 오리역 SRT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역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인분당선하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 모두 결합이 돼서 3중 환승거점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남권에 약 120만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데요. 교통, 고속철의 편익을 좀 더 볼 수 있게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부 쪽에는 광명역이 있어서 KTX 접근이 쉽고 동부 쪽에 SRT가 지나가기만 하지 저희 동남권에 역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서까지 가서 타든지 아니면 지금 동탄에 SRT가 서던가요?

○ 안계일 위원 정차해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워낙 절실하고 또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도 오리역에 대한, SRT역에 대한 공약을 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모두 공약을 하고 지금도 지역에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안 가진 것 같아서 5분자유발언까지 하고 이랬는데 예산을 세울 때 지역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특히 5분자유발언 카드 같은 거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요. 관리 부서를 통해서 해당 위원한테도 바로바로 팔로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각 시군별 심야 시간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또 심야 시간 운영 대수와 각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보유 대수와 운전원 수 이렇게만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건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97페이지 경전철 환승 할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도의 경전철이 어느 어느 도시를 지금 통과하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이렇게 세 군데. 철도나 대중교통을 타면 환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형태인 거죠?

○ 신미숙 위원 환승이 양쪽에 되는 비용들 중에, 환승하면 드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그런…….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결국? 개인은 개인의 비용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에…….

○ 신미숙 위원 적자 폭을 메우는 그런 형태인…….

○ 신미숙 위원 교통 관련돼서 추가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도 마찬가지고 적자 폭을 메우는 그런 예산도 경기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문드릴게요. 혹시 건설 쪽도, 저는 동탄이 지역구다 보니까 트램 건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램 진행사항도 혹시 좀 보고를 받으시나요? 국장님.

○ 신미숙 위원 모르시죠?

○ 신미숙 위원 광역교통 트램 건설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신도시 안의 문제이기도 한데 광역교통을 신도시 그 시가 결정하지 않고 어떤 광역 시스템 쪽에서 건설해서 시로 넘어온 상태인 사항들은 파악하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짓고 운영하는 것도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화성시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결정된 거죠?

○ 신미숙 위원 좀 전에 경전철은 시가 건설하고 운영비 환승에 관계되는,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트램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에 관계되는 게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운영할 때도 일반 대중교통들이 그러하듯이 운영 적자는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산, 화성 그다음에 수원하고 연결돼 있는 이 상황들에서 환승 같은 경우도 이루어질까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 그거와 관련된 대중교통…….

○ 신미숙 위원 편익에 의한 제공 활성화 도모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논의가 좀 필요하다면 그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나중에 어쨌든 닥쳐올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항상 지금도 그러하듯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미리 준비하는 거에 대한 일환으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설비 이 자체도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 관리 지침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사업 추진사에서 실제로 이 수립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원을 서로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5% 정도 내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광역교통비 9,200억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알다시피 당초에 한 573억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의해서 573억 정도가 예상됐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여러 비용들을 추가로 봐 가지고 2,181억이 더 추가로 든다는, 시의 부담이 든다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설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에 봉착돼 있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경험 있는 도의 입장을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빨리 완공이 돼야지 거기 또한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중교통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도시의 혼잡도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혼잡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버스 도입…….

(타임 벨 울림)

3분 마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친환경 버스 도입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버스 중에 지금 현재 도가 갖는 기조가 뭔가요?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가시는 건 맞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실제로 국비ㆍ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들이 상당히 감액된 게 많아 가지고요. 수요조사를 하신 거 아니신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다 안 세워지면 약속된 그런 버스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수요조사한 곳에 필요한 시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가 와 가지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질문드렸는데 버스 운수종사자, 경기도의 버스, 제가 약간 당연히 전체적으로 버스기사들을 구하지 못하는 거는 시도 마찬가지여 가지고요. 경기도가 이런 양성 사업을 하셔서 반갑기도 했는데 약간 궁금한 거는 경기도에 버스 운수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운수를 하는 기사님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1만 분인데, 아니, 2만 분이 있어야 되는데 1만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3만 명이 필요한데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 신미숙 위원 2만 2,0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원래는 한 3만 명 정도 있어야지 버스기사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미숙 위원 당연히 양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버스 운송자분들의 임금 차이가 나서 결국 서울로 교육받으신 분이 간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취업자 수, 취업률도 지금 여기 주신 게 있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23년, 24년도보다 25년도에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혹시 파악하셨나요? 교육받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교육하신 분들이 취업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하는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는데 결국 교육받는 분들 대비해서 남아 있는 분이 적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나 이런 쪽에도 더 신경 써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차경환 본부장님께 곤지암 엑스포 유기농 복합센터 푸드코트 내에 타일을 재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반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님.

○ 유형진 위원 326페이지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먼저 공약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신 겁니까?

○ 유형진 위원 전임 지사면 이재명 대통령을 칭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비 매칭을 안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를 매칭해 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 이 200억 아주 큰 예산입니다. 지금 국비의 지원 없이는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촌-만선 국지도 98호선 지금 7월까지로 책에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 유형진 위원 7월까지면 정확히 되는 거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하도 하도 계속 계속 미뤄져서.

○ 유형진 위원 아닙니다. 지역의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촌-도척도 근데 좀 많이 미뤄졌습니다, 12월까지로.

○ 유형진 위원 실촌-도척은 왜 이렇게 많이 미뤄졌을까요? 우회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유형진 위원 바뀌면서.

○ 유형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이유는 그 수급사가 바뀌면서 공사가 미뤄진 게 큰 겁니까?

○ 유형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사업설명서 64쪽이고요.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 유형진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유형진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26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 유형진 위원 산출내역은 25년 10월부터 26년 1월까지로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면 내년 2월까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럼 6개월도 아니고 4개월짜리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 유형진 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이 사업 시군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 유형진 위원 이 사업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시범사업 같은데 사업비를 4개월치만 반영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을 포함한 교통약자 지원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이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난 13일에 부천 시장 안에서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표출자료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문병근 위원 그 이후에 또 70대 고령운전자가 인도 돌진해 가지고 2세 아이하고 엄마하고 냈던 그 교통사고 장면입니다. 최근에 고령운전자 사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마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그런데요. 답변을 요약해서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병근 위원 숙련된 운전자들도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들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안전망의 불안요소들이고 이런 것들을 또 해소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 문병근 위원 그러시다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차량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 문병근 위원 근데 지금 기조실에서는 이 예산 반영 안 시켜줬죠?

○ 문병근 위원 상임위 안으로 아마 지금 증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험교육하고 면허 반납시키고 하려면 그거 준비하실 거죠?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 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공영제 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병근 위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혹시 이거 조정해 가지고 같은 목 항으로 지금 보면 우리 마을버스 할인 환승 지원금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32% 이상 증액해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기범 철도물류항만국장님 자리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예산보다도 더 급한 사건이 터졌어요.

○ 문병근 위원 11일, 12일부터 철도ㆍ지하철 파업 앞두고 계시죠, 지금?

○ 문병근 위원 우리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은 잘 마련해 두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그 준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하여간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대충 내용을 보면 철도 파업 관련해서 주가 하락의 연계성이 좀 있고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시장도 위축이 되고 또 화물운송 차질로 인해서 산업에 피해가 미치고 더 나아가면 소비심리 위축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도 파업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 문병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 88페이지를 보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요즘 신축 건물은요, 요즘에 건축되는 신축 건물은 건축할 때 설계부터 준공까지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합니다. 이 적합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마만큼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적합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와 횡단보도 등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31개 시군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건축물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건축물, 즉 집과 건축물 또 집과 환승장 또 집과 전철역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우리가 점검이 없어요. 횡단보도를 보면 턱이 높낮이가 다 높이 차이가 있고 볼라드 기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인도와 인도 끝지점을 보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인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동에 대한 편의시설이 중요한데 오히려 이 사업은 확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고 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복지정책이고 교통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지속적인 사업 예산편성과 31개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상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용률은 좀 어떤가요?

○ 박재용 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 교통수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박재용 위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했다면 도로공사, 인도 보수공사 할 때서부터 이러한 설계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공사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저상버스가 정차할 때 한 번에 정차할 수 있지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을 태우려면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 시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들이 미안해서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승객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와 횡단보도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위한 시설은 꼭 확대가 돼야 됩니다.

○ 박재용 위원 25년도에 6억 2,000인데 26년도에는 4억 300이에요. 35%나 감축을 했습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오히려 이게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래 갖고서 무슨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예약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요.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한다면, 인도와 횡단보도가 적합성에 대해서 편리하다면 집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수단으로 하고 또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전철역 환승역까지 가서 전철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면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콜택시에 대한 예약시간이라든가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이게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예약시간이 길다고 해서 차만 증차를 해요, 차만. 운전원도 없이. 운전원이 차 한 대당 1.2명이면 운전원은 근로시간 때문에 쉬게 되면 차도 쉬어요.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운전원이 필요한 겁니다, 운전원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 박재용 위원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지금 5분발언 때도 그렇고 도정질의 때도 그렇고 도지사도 한다고 그랬어요. 왜 BRT라든가 수요응답형버스는 증차하면서 더 효과적인, 효율성을 높이면서 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수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예산편성이 삭감되고, 정책에 있어서 발전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또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교통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지금 경기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제가 본 자료에는 시내버스가 한 6,500명 또 마을버스가 한 2,300명 해서 총, 이게 뭐야…….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간에 부족한 인원이 지금 한 9,000여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 홍원길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 왜 부족해졌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게 일반 회사는 월 63만 원 정도 서울하고 급여 차이가 있고 공영은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이게 연 일반은 700만 원 또 공영은 한 500만 원 정도 급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운수종사자가 부족하니까 아까 우리 김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연수원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 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지금 서울에 3교대 하고 있죠?

○ 홍원길 위원 2교대 하고 있습니까?

○ 홍원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김포는 바로 앞이 서울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종사자든 일반버스 종사자든 내공이 생기면 바로 이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처우 개선을 해서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한 발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결론이 그거잖아요? 상임위에서 27억 증액한 거를 좀…….

○ 홍원길 위원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홍원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또 저는 김포 출신 의원으로서 건설국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 또 유형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해야 된다?

○ 홍원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안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 홍원길 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당초에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가 확보된 이후에 도비 2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부기까지 달았다는 점 또 확인했어요.

○ 홍원길 위원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는 시군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편성한 도비 200억 원 자체도 사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경기도민들은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 특히 김포ㆍ고양ㆍ파주 도민들은 말이죠.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각자 각자 알아서 200억 경기도지사는 쓰겠다. 대통령님은 후보 시절에 지역 다니시면서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 또 각 지자체장님들은 한 분은 찬성, 한 분은 세모, 한 분은 반대.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는 거고요. 제 말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됐고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뒤죽박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도 면구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늦은 시간 많이 힘드시죠? 아직 10시도 안 됐습니다. 저희 예결위 연속 11시가 넘었었고요. 아직 초저녁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교통국, 철도항만, 국제공항추진단 이렇게 오셨는데 도시의 교통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만 먼저 화두를 던질까 합니다. 마을이 생기고 사람이 있고 마을과 마을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 이후 증기 철도, 철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철도가 있는 기차역이 생겼고 그다음에 기차역과 대중교통 버스터미널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도 옛날에는 철도하고 수원터미널 그다음에 평택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생겼고요. 바다에서는 연안에서 노를 젓는 목선으로 시작해서 돛을 단 배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증기선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두 개가 곧 철도항만의 기초죠. 그 이후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발전했고 공항이 생겼습니다. 내륙에서는 공항과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국제공항을 화두로 던졌고 복수 후보지를 물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진단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철도, 항만, 고속도로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짧으시네요. 그렇죠? 공항이 있으려면 공항과 연결되는 다른 교통망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절차나 토론회나 또 이런 여론 형성도 없이 그냥 갑자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라는 단을 만들고 그리고 예상 후보지의 지자체를 방문해서 부지사님이 설명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으로는 소음영향도분석 연구용역 등 약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합니다. 과연 본 위원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앞서 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14시에 수원시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화성ㆍ수원ㆍ용인ㆍ성남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또 용역사들과 몇 분들이 참석해서 그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경기남부철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이진형 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B/C 값은 얼마 나왔죠?

○ 이진형 위원 그거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 이진형 위원 1.2…….

○ 이진형 위원 1.2 수치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럼 작년에 국토부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경기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죠?

○ 이진형 위원 그 당시에 경기남부광역철도망은 몇 순위로 올렸죠?

○ 이진형 위원 그걸 왜 공개 안 합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공개하면 어떤, 그럼 제가 그냥 정할게요. 지금 그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기사나 이런 거 인지한 거를 알려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한마디로 배제됐죠?

○ 이진형 위원 아니, 방금 말씀, 민선8기 공약 GTX만 담았고요.

○ 이진형 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수발공문 주세요. 국토부와 경기도와 서로 상호 간 의견을 나눈 수발공문을 달라고요.

○ 이진형 위원 신속하게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대외비로 한정된 위원한테만 공개가 불가능합니까?

○ 이진형 위원 제가 작년에 들은 말로는 국토부에서 4순위까지 검토할 거라고 의견 반영된 내시를 주었고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망을 4순위 밖의 순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못 주신다고 했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못 주신대요.

○ 이진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못 주신다고 답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좀 전에 무슨 자료라고 하셨죠?

○ 이진형 위원 작년에 국토부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게 경기도가 순위를 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라는 공문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한 순위를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 이진형 위원 이 경기남부철도망은 화성ㆍ수원ㆍ성남ㆍ용인의 시장님들께서 MOU를 맺고 22년부터인가 계속 숙원사업이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진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상임위에서 저도 지역구가 다 걸쳐 있으니까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 이진형 위원 안 준대요?

○ 문병근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국토부에서도 엠바고를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 이진형 위원 이걸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네, 부위원장님?

○ 김선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아까 시간 조금 1~2분 남으셨던 것 같은데 마저 하시겠어요?

○ 이진형 위원 국장님, 개별 보고해 주실 거죠?

○ 이진형 위원 네, 와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일 날 첫눈 왔죠?

○ 최승용 위원 그날 출퇴근길이 엄청 막혔죠?

○ 최승용 위원 빙판길로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제설제 재고는 충분한 건가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올해 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재난 대응은 과잉 대응이 원칙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깎는 거가 과잉 대응일까요?

○ 최승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안전 문제이고 또 안전 문제에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갓 시작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지금 497억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 7 대 3이었다가 이번에 5 대 5로 됐죠?

○ 김영기 위원 이렇게 되면 시군이 예전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더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건데, 시뮬레이션 다 해 보셨죠?

○ 김영기 위원 이거 시군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청취를 하고 결정된 건인지 궁금해서.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각 시군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군들이 억지로 도의 정책에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면 시군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7 대 3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 김영기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도 계속 5 대 5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증액, 작년에, 25년도에 예산 세운 거보다 올해가 한 76억이 더 증액됐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 김영기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집행실적을 시군별로 봤는데 이게 지금 23년도도 2,600억에 딱 맞췄고 24년도도 딱 2,600억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더라고요. 맞죠?

○ 김영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2,600에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경기도 인구도 늘어나고 버스 탑승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많이 변동될 것 같은데 23년도, 24년도 똑같이 2,600억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 김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금 제가 25년도 11월까지 집행실적을 보니까 한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세운 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달까지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하는 걸로 세우신 거죠? 내년도 예산은.

○ 김영기 위원 1,940억…….

○ 김영기 위원 1,940억 세웠는데 이거는 추경에 추가로 이 추이를 보고서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런 협조를 하냐면서 9개월치만 집행한 건지요?

○ 김영기 위원 만약에 세웠는데 남은 예산은 다 불용 처리되나요? 아니면…….

○ 김영기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 김영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 국철 1호선의 신설 여부를 만약에, 제가 의왕시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국토부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가나요? 전철역 신설. 국철 1호선의…….

○ 김영기 위원 여기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없나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만약에 국철 1호선에 신설역을 추진하자 그러면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직접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건설국장님.

○ 김영기 위원 지금 26년…….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26년도에 준공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한 455억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26년에 완전 준공되는 게 한 몇 건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 김영기 위원 네. 보면 이게 저희 의왕시에도 안양천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산적인 어려움이겠지만.

○ 김영기 위원 이 부분 각 시군, 아마 7개 정도면 각 시군에 해당될 텐데 각 시군의 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 갖고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전기버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2년~2024년 3년간 도입한 전기버스가 3,742대이고 이 가운데 2,300여 대 약 61.5%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왜 이렇게 중국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석훈 위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게요, 경기도의 전기버스 보조금이 해외 유출이라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경기도의 버스 구매 보조금이 중국산 매출 상승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 액수로 따져보면 지난 3년간 전기버스 보조금 1,900억 원 가운데 984억 원이 중국산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또 AS이지 않습니까? 지금 AS 안전망의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버스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지금 뉴스 보도를 보면요,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 전기버스를 AS 할 수 있는 곳이 2곳뿐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서 전기버스가 고장 났을 때 AS에 좀 문제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적으로 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이번에 또 세입계산서 보니까요, 또 2층 전기버스 구입비가 121억 원이더라고요, 내년도. 그렇죠?

○ 전석훈 위원 이렇게 또 매년 120억, 150억 편성을 하면 이 가운데 50~60% 중국산으로 채워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 전석훈 위원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최근 중앙일보에서 뉴스가 나온 게 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전석훈 위원 중앙일보 2025년 11월 6일 자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알고 보니 중국서 원격 통제된다. 그래서 북유럽의 국가가 발칵 났다. 이게 뭐냐면요, 노르웨이에도 전기버스가 1,300여 대가 있는데 이 중의 850대가 중국산 전기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산 전기버스가 중국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뉴스예요. 사이버 보안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수천여 대의 중국산 버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파악하셨어요?

○ 전석훈 위원 지금 있는 중국산 버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체크를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수천여 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중국 본토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면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노르웨이랑 덴마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 전석훈 위원 이거 파악을 위한 계획을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원래 요구액은 6억 1,200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 차원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은 우선 경기도 내에 신규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또 그 이전 예정지에 대한 도민들 또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이 부족했다, 반대가 좀 너무 강하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추진단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내년에는 어떠한 대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 임창휘 위원 경기도 내에 신규로 국제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원과 성남에 있는 군공항,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큰 불편,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그 근간에 깔려 있고요. 또 용인의 반도체 산단처럼 첨단산업이 커지면서 항공 물류에 대한 운송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결합해 가지고 경기도는 신규로 경기도 내에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는 좀 인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만들 수는, 사실상은 너무 오랜 시간도 걸릴 거고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경기도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경기도의 바깥에서 예를 들면은 충청도에 있는 청주공항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원주공항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주랑 원주공항은 현재 만성적인 어떤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나름 이용객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주와 원주공항은 경기도와 굉장히 근접하고 있어 가지고 경기남부와 연결될 수 있는 청주공항 그리고 경기동부와 연결될 수 있는 원주공항의 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이슈를 함께 결합하면서 그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광역 간의 교통이라든지 공항 확장에 오히려 지원을 하고 이 문제를 경기도 내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광역과 협력해서 경기도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국토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 간의 상생 경제를 위한 모델로서 경기도가 제안해 주실 것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단번에 그 경로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저는 이 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교통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경기패스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경기패스의 어떤 사회적ㆍ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가령 경기패스를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했다라든지 자가용의 이용이 줄어들었다. 또는 이를 통해 가지고 탄소중립이 이루어졌다. 또 교통비용 지원이 개인의 어떤 좀, 특히나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원이 됐다라는 사회ㆍ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있는데 이번에 실제 예산과 관련된 어떤 좀 단순화된 로직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기패스의 이용객이 증가하면 저희가 경기패스 관련된 예산은 증가하겠지만 아마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교통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스운송사의 적자에 대한 보전 비용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관관계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또 저희 예산에 있는 것 중에 환승에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수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버스업체와 협의할 때의 어떤 전략 또 수도권 환승정책을 세울 때의 전략이 연계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경기패스를 활용한 도민들의 95%가 이 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이용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국과 관련된 여러 예산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면서 철도의 이용객이 증가했다라는 것 이는 철도 운송사업자한테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KTX라든지 다른 대중교통과도 연계되면서 이용객 증가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으로 지불했던 예산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증가하는 편익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들 또는 그 대상한테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비용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경기패스가 점점 더 성공적인 확대를 해 나갈 때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부담되는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대안이 없다 보면 혜택을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통국이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김기범 철도국장님.

○ 문병근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지금 김기범 국장님은 굉장히 오늘 실수하신 겁니다.

○ 문병근 위원 이거 보세요! 아니, 고위공직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지금! 여기에 예결위원 중에 상임위 위원님도 계시고 상임위 부위원장도 있어요. 내가 직접 나가서 이진형 위원님한테 양해해 달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데. 나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상임위 위원이나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미리 언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송구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이게? 누구는 감정이 있고 누구는 감정이 없어요? 똑같이 성남ㆍ용인ㆍ수원ㆍ화성 4개 시를 거치고 지나가는 노선이잖아요. 앞으로 이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문병근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 문병근 위원 내일 아침에 9시에 내 방으로 오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철도항만국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앞으로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또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장민수 위원님, 안 하셔도 되나요?

그럼 제가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내년도 사업이 건설국 전체 예산이 얼마 어느 정도 되죠?

○ 부위원장 김정영 그중에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74%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거의 뭐 빚내서 건설사업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부위원장 김정영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수가 넉넉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앞서 제가 국장님 답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이 80%다 그러시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정영 국장님, 근데 경기도에 놓여져 있는 고속도로와 철도 전면 경기도에서 무료화해 주겠다, 도민에게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다 찬성하죠. 일산대교, 우리 도비가 있으면 우리 도비로 놨으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민간자본을 가져다가 미리 쓰고선 해마다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행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전 지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해서 했는데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감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본인이 지사 때 한 약속을 대통령이 되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죠. 전체 그거 일산대교 4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그중에 200억을 우리가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억은 중앙에서 가져오겠다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국토부 출신이시라 그 역할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는 오케이를 받아냈다면서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김동연 지사는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에서 부동의를 했다면서요.

○ 부위원장 김정영 자, 그러면 정말 서북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화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김동연 지사도 기재부까지 다 작업을 해 놨어야죠. 이로 인해서 법정 소송비용, 행정 소모, 지금 우리가 내년도 건설국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2조 7,000억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무려 몇 명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조 7,00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 도민에게 알려야 될 이 귀중한 시간에.

의정부 경전철 예를 들어볼까요? 1년에 200억이 적자예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뭐 그럼 다 해 주세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복지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인프라 할 돈은 없어 가지고 해마다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법원에서도 3심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정책 결정까지, 정책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수행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데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밑에 그 공무원분들도 직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부위원장 김정영 여기에 안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용역비 5억을 세운대요, 무료화 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5억도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이에요, 국장님. 면피용, 안 해 줄 수는 없으니 용역비라도 5억. 5억이 적은 돈이에요? 앞서 박재용 위원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시설 발언하실 때 눈가에 핏대가 서셨어요. 그런 교통약자의 시설 투자하는 예산을 35%씩 삭감해 가면서 이런 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고 해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1년에 지방채는 지금 6조에 육박해서 이자만 444억을 내야 한다 하고.

건설국에 보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이제 지방채 투입되는 사업이 70개가 넘죠?

○ 부위원장 김정영 건설국이 한 70개 사업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도로가 35개, 하천이 35개 같아요. 거의 다 지방채예요. 철도에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의 빚을 거의 다 졌어요. 국토부에 이제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계신 우리 도로정책과장님이 저기 하지만 그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김정영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뭐 하천과장님도 그러시고 빚을 거의 다 졌어요. 도로정책과장님, 하천과장님 4,000억 넘게 5,000억 가까이 빚내셨거든요. 빚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늘 얘기하는 투자 대비 편익이 빨리 이루어지려면 이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이 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이로 인해서 편익이 일어나서 경기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직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최선의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에 그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를 좀 정해 놓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2026년도 예산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언을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의에 임해 주시는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심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