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5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주거급여사업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도비 소요액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291쪽 세입예산안은 8,555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 국비사업의 국고보조금과 GH공사 이익배당금, 부동산개발업법ㆍ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8,928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부터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공간전략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조정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3,5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 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연속지적도 정비ㆍ관리체계 구축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4억 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직접사업 2억 4,00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원사업 1,4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사업 7,500만 원, AI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5쪽 주택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792억 원을 증액한 8,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주거급여 8,03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2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햇살하우징사업 7억 6,000만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19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8쪽 건축정책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제 1억 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사업 3,8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운영 등을 위한 6억 7,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5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도시재생과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 원, 빈집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추진사업 2억 원을 2026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쇠퇴 원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34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29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77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6억 7,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249억 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수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 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65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교부 및 추가 증액 내시로 인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로 인해 국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리며 두 번째, 주거급여사업은 국비 19억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로 인해서 국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산개발과 위탁사업비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17쪽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3,408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9쪽 노후신도시정비과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12억 3,789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에게 객관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논의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원, 정비사업 관련 교육ㆍ자문에 8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군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1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4억 8,10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주택지구 공공인프라 및 테크리츠 도입을 위한 신도시 리츠 도입 활성화 연구용역에 4억 9,800만 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등 3기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자산개발과입니다. 자산개발과는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75억 4,930만 원을 증액하여 15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7,500만 원으로 26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9,28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지출계획으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교육 지원 2,5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26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491억 6,209만 원으로 270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GH공사 배당금 수입 21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33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59억 5,4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출계획으로는 오디션공모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원 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135억 3,209만 원, 기금 전출금 1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추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및 5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479만 원 증액된 393억 2,597만 원입니다.

411쪽 및 5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282만 원 증액된 4,602억 4,6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2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838만 원 증액된 129억 6,974만 원입니다.

548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507만 원 증액된 1,101억 3,25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9쪽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8,868만 원 증액된 356억 43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1쪽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5,355만 원 증액된 152억 5,821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 및 1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6억 6,724만 원 감액된 1,823억 1,179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3억 9,112만 원과 국고보조금 1,769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및 1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65억 3,903만 원 감액된 3,719억 6,97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835억 4,947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523억 117만 원과 2025년 7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후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기기후플랫폼 운영사업 11억과 경기도에 특화된 기후데이터를 생산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ㆍ민간ㆍ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사업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87억 4,275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7억 2,393만 원과 도내 주요 산단의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376억 8,243만 원으로 기존에 마을과 아파트로 분리되어 추진하던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도민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128억 3,700만 원과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단독주택에 주택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7쪽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91억 1,048만 원으로 경제성 미달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2억 5,000만 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0쪽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84억 4,560만 원으로 조기 폐차 및 운행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5억 7,195만 원과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 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저공해화 사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107억 8,156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34억과 법적 규모 미만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62억 2,546만 원으로 도민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10억 2,000만 원과 일회용품을 대량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등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888억 8,118만 원으로 산지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150억 574만 원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차헬기, 산불 진화차를 지원하는 산불방지 대책사업 44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351억 4,020만 원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후된 놀이터를 재미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12억 원과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4억 1,068만 원으로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연구사업 7,185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주제원 식물관리 및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다향기수목원 보완사업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증액된 199억 원입니다.

1429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0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태양광발전소 REC 판매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084만 원과 공공용지를 발굴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154억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1,920만 원 증액된 807억 9,766만 원입니다.

143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25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76억 2,520만 원, 순환경제 전입금 106억 4,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직매립금지 대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705억 2,86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4,742만 원 감액된 218억 7,816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0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71억 9,969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46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8,100만 원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5억 6,000만 원,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사업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9,623만 원 증액된 229억 89만 원입니다.

29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8억 4,503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2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 54억 5,000만 원과 경기 RE100 선도사업 15억, 경기도 기후테크 설치ㆍ운영사업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570만 원 증액된 6,332억 7,505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34억 6,02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억 2,682만 원을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9,517만 원 증액된 6,402억 8,06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100억 7,96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1억 1,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5억 4,563만 원이 증액된 6,636억 9,185만 원입니다. 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5억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5,904억 7,48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9억 8,947만 원 증액된 7,691억 3,77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9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4억 8,984만 원으로 도랑복원사업 1억 1,4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억 8,95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4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566억 1,784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381억 51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3억 3,700만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50억 5,300만 원, 경기도 제2차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6,870억 4,219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22억 6,0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35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904억 7,593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456억 7,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29억 8,788만 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180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26억 4,600만 원,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개선대책 수립 용역 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775만 원 감액된 41억 5,717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38억 8,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817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부터 145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170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3억 1,215만 원, 선박수리비 2억 9,151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햇살하우징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한다고 다 깔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회사의 의무투자비에 따라서 가는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 의무투자비는 계속 가는 거고요. 도에서의 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세부적인 건 에너지관리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그때 3월에 1,042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투자하는 의무적 투자비도 있고 6개 도시가스 회사가 자체사업비를 갖다가 충당을 해서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투자비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그 1,042억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다만 내년도 도비 배관망 지원사업비가 이제 50%로 감액이 돼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매년 일정하지는 않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올해 예산이 도비가 32억 5,000 있고요. 전체로는 이제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129억 저기를 했고요. 이게 올해 이렇게 50% 감액이, 내년도 예산에 50%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도시가스 보급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해 도비가 65억이었는데 내년도 32억 5,0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보급 확대에는 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도시개발국에서 업무 맡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오디션 명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직접사업으로는 처음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민들이라든지 또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지역 편중이라든가 또는 중복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평가위원회 때 평가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중복이라든가 또는 치우치, 한쪽으로다가 편향 이렇게 지역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하여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증액, 전년 대비와 동일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한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일단 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추진 집행률 실적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집행 실적률이 높은 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세대출금 보증이라든지 이자 지원 이런 건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하는데 4년 기간이 이제 도래해 가지고 끝나다 보니까 좀 그 대상 수가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택지개발과장 이상우입니다. 혹시 고덕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환금은 고덕특별회계에서 택지판매수입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이누리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 설계비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공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예산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원순환과,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왔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이용균 현대화 사업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이용균 그건 제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이용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계속사업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열심히 해 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소득마을 해서 마을단위로 늘리면서요, 마을단위 늘리면서 개별…….

(타임 벨 울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개별주택 부분은 마을 쪽으로 많이 흡수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경기도에서 굳이 그 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마을단위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재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그게 공법 선정이 좀 늦어져서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사업 기간은 그렇게, 대집행 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당사자는 어쨌든 징역 3년을 구형받아 가지고, 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토지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잡아서요, 이거를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자 자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다 조회를 했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징역 3년 구형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소유자를 저희는 그 행위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소유자의 부분이 아니라 행위자가 달리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교육할 때 그 교육을 시군에다 외탁을 줬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건데 중개사 교육이니 매년마다 교육을 하는데 이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교육을 하는데 그게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신청자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2배 정도 4만 명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리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3만 789개 사무소 중에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대상자 숫자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숫자는 우리…….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걸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그 마크도 도가 인증하는 마크를 붙여주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 체크리스트도 같이 교육할 때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교육받은 공인중개사는, 저희들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매수인ㆍ매도인한테, 그 계약 당사자한테 안내를 반드시 해 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는 만큼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다가 그 인증 마크를 붙이고 지금 올 연말에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들이 교육받은 공인중개사하고 저희 활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입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작년부터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도민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지금 경기도 내에 약 3만 1,000명의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동참,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1만 7,000개 정도 해서 경기도의 58%가 지금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지금 교육은요, 저희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짝수 월, 홀수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정도로 했고요. 내년 정도에는 또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하는…….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김용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원래 지금 예전 서울대 농대 자리에 업사이클플라자가 있고요, 그 자리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업사이클플라자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업사이클플라자 안에 업사이클 업체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지원하고 거기에서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최초로 만들어진 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9년도 6월 달 맞습니다. 19년 6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쪽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로 업사이클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제품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면 이제 그것도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택지개발과장 이상우입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추정…….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거기에 세부내역은 아니고 당기순이익의 9% 추산한 금액입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게 저희가 491억 원이었고요.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지금 현재 단기계획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이상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총 적립,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총 적립된 것은 1,505억입니다. 적립은 그렇게 됐고 집행이 주거복지기금으로 512억 정도 전출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63억 정도가 또 이렇게 전출이 갔습니다, 예탁이 됐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50억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해서 40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10억이 감액되면 저희가 개소 수를 1개소나 2개소 정도는 더 이렇게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을 개발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져가는데요.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 쪽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수자원본부장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 반영되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거는 예산파트에서 도비로 할 부분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라서 뭐 도비라고, 그러니까 같이 쓰는 돈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렇게는 안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목현천이…….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행정절차 지연 건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그 진행사항을 보고, 광주ㆍ화성 두 군데인데요. 진행사항을 보고 예산이 수립된 거라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몰인 경우에는 보통 시범사업이나 일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판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재정평가 같은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저희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은 과장님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재정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그 신청자가 적게 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흡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집행률하고 관계없이 이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각 과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비교해서 집행률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필요성이라든가 수요가 없다 생각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태양광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게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고 혼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지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70% 하는 거는 예산 쪽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상임위에서 원래 원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지금 다 원안하고 다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 다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가 좀 필요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 체계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2014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존의 주소 말고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라든지 사물주소라든지 좀 구체화된 추가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고려해 가지고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시군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시군하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한옥건축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체 한옥 현황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655곳이 있는데 세부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모 시군에서 건축주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지원 조례 취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전통한옥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 때는 1년에 한해서 2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도가 2년 동안, 24개월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에서는 한시가 아니고 지금 상시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2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2년 단위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시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어느 정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국토부에다 제출하면 국토부가 그걸 감안해서 국비를 배부해 주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2025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는 신규가 1만 명, 기존 1만 1,000명에서 한 2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단 75%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집행실적을 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을 고려해서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봐가면서 예산이라든지 내려보낼 때 그것도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450억을 올렸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출 근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지금 17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곧 200만 명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인원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워드들을 이제까지 지급률 등을 다 계산을 해서 보면 그 정도가, 저희는 그것이 지금 내년도가 최대치라고 보고요. 지금 재원 마련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실링으로 이렇게 계속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제 홍보, ESG 기업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12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플랫폼에다 같이 태워서 시군이 자기 것만을 위해서 디자인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화 부분은 환경공단 같은 데서는 원래 독자 앱을 하려다가 같이 이걸로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구조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70만 명 넘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대 6만 원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왜냐하면 지급률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과거 지급률을 계산해서 산정한 액수이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추이로 봐서는 지금 170만 명이 넘었는데 한 250만 명, 240만 명 이 정도까지는 쭉 올라갈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를 가정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리워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 회당 리워드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00원으로 줄여주거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일단 걷기는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걷기 부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지금은 기후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퀴즈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무래도 도민 입장에서는 리워드하는 액수가 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증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따라 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 원래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내년도에 한 240만 명 정도를 생각해서 450억 정도로 하고 다른 재원 마련 대책으로 더 이상 늘지 않게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지하고 더 늘더라도, 참가자 수가 늘더라도 더 이상 예산은 늘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년 차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맘카페나 이렇게 IT나 네트워크가 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퍼져서 하시는데 취약계층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예산 문제에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한 52% 삭감됐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도 만족도, 올해 건 지금 하고 있, 할 예정인데요. 만족도 조사가 90% 이상 만족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인 예산 한계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삭감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게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저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려운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협의할 때 좀 삭감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건데 지금 비슷한 사업이 어르신 하우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증액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햇살하우징도 내년도 사업할 때 추진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결위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 세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량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 저희가 매년마다 한 서너 개씩 사업을 도비 1억 5,000, 시군비 4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한 6억 정도 그래서 3 대 7로 했던 사업인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사업량을 좀 줄여 가지고 개소 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까 조금 전에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두세 개씩 해 가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서 올해는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삼아 내년도에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취지는 좋고 만족도는 좋은데 사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지적받아서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량이 좀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공모를 받을 때,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을 때 그 평가항목에 사후 유지관리 항목까지 포함시킬 계획이고 이번에는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의 종합계획에도 그런 항목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이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국장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6억 6,000으로 낙찰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지금 온난ㆍ한랭질환하고 감염병이 다 있는데요. 지금 온난질환만 질환으로 해 가지고 34.7% 됐고 한랭질환은 이제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더 비율이 올라갈 거고 이게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4.7%, 9억 3,000 정도 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랭질환은 또 반이기 때문에, 이게 4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한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한랭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설계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그 통원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거는 취약계층에서 받아가셨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그렇게 온열질환에 걸리시거나 한랭질환에서 만약 낙상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실 통원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교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이게 첫 초년도였기 때문에요. 처음에 보험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26년에는 설계를 완전히 또 바꿨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일단은 보장비용을 높이고요. 지금 온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올라갑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다음에 한랭질환도 2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보장 항목도 저조한 항목은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일단은 그 취약계층의 대상도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많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부보 범위를 지금 새로 디자인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가 설계 방법이 오히려 지금 잘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상 특정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쉽지가 않아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그거는 약간 소득보험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거는 건강피해보험이기 때문에 같이 기후보험이지만 종류가 다른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4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을 때 과거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의 경우에도 초년도에 몰라 가지고 못 받다가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서 거의 90%까지 가는 보험들도 많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건 충분히 저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래서 홍보는 사실 보건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런데 병원에서 그게 쉽게, 병원 홍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주로 복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주택은 아무래도 주택공급, 요즘에 계속해서 연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주택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특히 공공임대주택도 물량을 늘린다든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 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이것은 약간 계약기간이, 대부분 대출을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4년 단위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번에 끝나는 숫자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거는 저희가 중앙정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비 자체적으로 복지기금, 기금으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도 이자를 당초에 2%에서 4%로 늘리고 좀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18억이 삭감돼 가지고 30억 정도 한 건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52% 정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예결위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실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6억 6,000 낙찰이 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9억 3,000 정도 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한 80%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낙상사고 이런 게 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다음번에 줄이는 걸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생각보다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은 좀 그런 장벽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사업을 하면 이거를 담당하는 콜센터 인원부터 해서 그거 들어오는 거에 대한 판별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 이런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굉장히 비용이 훨씬 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꼭 반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위성을 시작한, 지금 그 예산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요.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위성은 보통 올드 스페이스라고 그래서요, 대형 위성이고 정지 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형 위성은 80% 이상이 이미 민간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통해서 지형 데이터나 아니면 식생 데이터나 아니면 온실가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이미 상업화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성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식생, 지형 뭐 이런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거는 그냥 통계로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정확한 측정, 과학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이터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메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매립지에서 메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디에서 메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그냥 막연히 있을 거라는 거를 과학적 데이터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CBAM이나 외국에서 요청하는 거는 너네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많이 발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구가 몇 명이니까 배출가스가 얼마 이렇게 통계적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부족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광역단체마다 다 다른데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직매립 금지할 때 총리하고 기후부 장관하고 시도에서 모여 가지고 기후부 장관이 한 얘기가 메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외국에서 지금 얻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메탄 데이터를 얻으니 그걸 가지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불ㆍ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불이 진행되고 나면 피해 지역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지금 소형 위성은 90분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지구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면 AI를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축적을 하면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취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들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기후테크산업이 많이 육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 캐나다에 메탄 위성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메탄 위성도 있었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경기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데이터라는 건 협의를 하는 거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기후 플랫폼을 만들면서 기후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들이 더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부산시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닙니다, 본사가 부산에 있지는 않…….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본사 기준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더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원래 초소형 위성은 군집 위성일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을 같이 띄우면 효과가 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최종적으로 쏘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과정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우주환경연구원,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다 참여하셔 가지고 기술평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다 열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자본보조사업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럼 당연히 위약금을 받든지 해야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타 실국 자료 빼고는 다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못 받아 보셨…….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국에서 나간 거는 1억 2,000인데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흥재단으로 나가서 위탁수수료는 30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언론진흥재단에다 맡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언론사에다가는 저희는 직접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광고는 이게 약간, 저희 광고는 언론사로 안 줬고요. 대부분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다 들어갔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호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원-의정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수원부터 출발해서 오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 지명은 모르는데 신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창이 정확히 어디 있어요?

(「충남 신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충남 신창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수원을 통해 가지고 의정부까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호선이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년 4월까지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이제 온열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한다고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날짜를 이때 6월로 정한 거는. 타겟팅이…….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언론진흥재단…….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일까지 1년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그런데 그 기간에 사업비가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 때문에 기간을 한정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위원님에게…….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근데 사업비에 따라서 거기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향후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그런 부분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상임위에서도 지금 저희가 심의할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월 달…….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고 기후보험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범위 등…….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더 많이 발생한 걸로…….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9억 3,500만 원에 해 가지고 35.1%…….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6억 2,0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26억 6,000이었고요. 홍보비가 1억 2,000까지 해서 27억 8,000이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한 십…….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17억 정도 남아 있는…….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지금 5개월 남아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저희가 첫해 목표는 약 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추후 3년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약 8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근데 지금 타 정책보험을, 군장병 보험 같은 경우에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목표를 그렇게 삼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랭질환에 대한 청구를 이제 그 뒤에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무래도 취약계층 부분들의 교통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그게 통원비이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시는 취약계층 분들의 통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비중은 좀 줄이고 다른 보장 비율은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켰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새로 디자인하는 데 다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나무은행사업.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제가 좀…….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잘 기억이 안…….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기획팀장 박종구 햇빛발전소라고 이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해당 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흥원장이 답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높아서 잘 안 보여서. 저희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본예산 원래 편성한 것은 523억이었는데요.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374억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가장 큰 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지금 150억 삭감이 돼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일괄 20% 삭감돼서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 재정자립도는 출연금 사업하고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채율이 한 680% 정도 되는데 그거는 금융 부채는 아니고 미지급 급여나 이런 비금융 부채들입니다. 그래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2022년에 설립됐습니다. 21년에 설립돼서 본격 운영은 22년부터 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국비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국비ㆍ도비 같이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위탁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담아져 있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삭감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에는 콜센터 직원들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올해는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50억이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운영비가 그냥 단순 액수 비례가 아니라 가입자 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입자 수에 의하면 그 사람별로 데이터 비용이 들어가고 콜센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료나 콜센터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소득마을사업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유지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들에서 하던 것을 마을 단위로 흡수하는 것까지, 거기서 줄이고 같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97.7%고요. 기회소득마을은 80.8%, 아파트 RE100은 25년도에 97.5%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심의 다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쟁률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2~3 대 1이, 평균적으로 2~3 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거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을 단위에서의 그 실행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부지의 부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40%,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조례에 의해서.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76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예탁이 됐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186억 정도…….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25년도에 763억을 예탁했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26년도에는 18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아닙니다. 특별히 비율은 없고 기조실하고 협의한 결과…….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기금이 21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GH가 있었는데 20년…….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20년도에 결정하고 21년도부터 이제 그 배당, GH의 당기순이익의 9%를 저희가…….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도민환원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1,505억, 12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처음에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래서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512억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전출이 돼서 주거복지기금에서는 전세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임대주택 매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간접적으로 쓰여졌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직접사업은 처음입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예측ㆍ예상을, GH로부터 또 운용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발생되는 것보다 피해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 차원에서, 특히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이제 참가율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별도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가능은 한데 바로는 좀 안…….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오늘까지 바로 시간적으로 좀 너무 촉박한데 내일까지는 가능할…….

○ 기후환경에너지국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내일까지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님께 드린 자료 갖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제로인 데는 동두천시가 제로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AI국은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AI국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81억 800만 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16억 7,400만 원입니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입니다. 올 11월에 시범서비스 개통 이후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6개월간의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이후 집행 예정인 사업비 잔액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추가상면 공간 구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은 올해 완료되었으나 상면 공간 구축은 단계적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조정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7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7,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74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5년 지역개발기금 추진 사업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 온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48억 9,2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14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AI국 세출예산은 647억 9,4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789억 7,700만 원보다 141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59쪽부터 1460쪽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400만 원 증가한 8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3억 5,200만 원,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및 AI 대처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 42억 원,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1쪽부터 1464쪽까지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 감소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13억 원, 인공지능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을 하여 AI 기술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25억 원, AI기술 및 서비스의 다양한 도민체감형 사업 과제 지원 및 확산을 위한 도민체감형 AI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에는 신규로 5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25년까지는 시군에 직접 교부하던 것을 2026년부터 도 교부로 예산 처리방식만 변경된 계속사업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65쪽부터 1467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500만 원 감소한 15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을 위한 생성형 AI와 Agentic AI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서비스 운영 사업 7억 6,800만 원, 공공 행정을 위한 AI 서비스로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ㆍ활용하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 23억 원, 학습 데이터를 발굴ㆍ연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연계 및 학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8쪽부터 1471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200만 원 감소한 2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준공ㆍ개소 이후 데이터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17억 7,400만 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백업체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 54억 1,200만 원, 중앙정부에서 보급한 GVPN 해킹사고 등으로 원격근무의 보안성 향상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20억 원, 사이버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ㆍ차단하여 침해사고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잘 관리하고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경기도가 세계적인 AI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전문적인 역량과 식견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88억 9,364만 원 대비 1억 7,889만 원 증가한 490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구입 수납을 위하여 그외수입 1건에 1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건에 1억 7,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32억 2,862만 원 대비 96만 원 증가한 832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안 1475쪽부터 148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477억 964만 원 대비 20억 증가한 49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ㆍ고양시ㆍ코트라 간 3자 협약에 따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비 분담을 위하여 지방채 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건에 4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729억 9,814만 원 대비 29억 7,615만 원 증가한 759억 7,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7쪽부터 1479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53억 3,819만 원 대비 11억 7,648만 원 감소한 41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기국제포럼 3년 차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480쪽부터 1482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640억 815만 원 대비 63억 1,434만 원 증가한 703억 2,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 등 주요산업군이 고율 관세 부담에 직면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단계별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지 GBC 28개소 운영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8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 컨설팅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FTA 통상진흥 사업에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83쪽부터 1484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36억 5,179만 원 대비 21억 6,171만 원 감소한 14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첨단기업의 도내 연구개발과 생산인력 고용 확대를 위하여 첨단기업 투자유치 사업에 화성시 고용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투자환경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되는 고율 관세정책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지원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판로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과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먼저 28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준공일이 2026년 4월 이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1억 4,2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98억 8,746만 원에서 176억 4,608만 원 감소한 4,622억 4,13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환급 등 세외수입 5건 1억 7,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36억 3,473만 원에서 173억 3,086만 원 감소한 6,063억 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5,958만 원보다 5억 증가한 222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57억 926만 원에서 178억 3,086만 원이 감소한 3,97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7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3,088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487쪽부터 1509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11억 3,535만 원에서 731억 2,577만 원이 증가한 5,942억 6,112만 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 5,746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64억 9,082만 원에서 753억 5,428만 원이 증가한 7,218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9쪽부터 1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19억 5,978만 원에서 824억 8,302만 원이 증가한 1,844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30억 4,488만 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45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ㆍ지원 1,319억 8,4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6쪽부터 1498쪽까지는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419만 원에서 107억 5,552만 원이 감소한 103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0억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2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9쪽부터 1502쪽까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6,051만 원에서 18억 4,927만 원이 증가한 180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3쪽부터 1506쪽까지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4,946억 2,343만 원에서 46억 6,925만 원이 증가한 4,992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1,772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62억 9,0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부터 1509쪽 바이오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5,289만 원에서 28억 9,173만 원이 감소한 97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합성바이오 연구장비 고도화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 4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0억 8,672만 원에서 95억 9,067만 원이 감소한 314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8억 9,1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21억 8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억 6,026만 원이며 26년도에는 수입 6억 1,052만 원, 지출 8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3,07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에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1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과태료 3건이 추가 부과되어 3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금액 변경 1건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안 변경입니다.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통보된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RISE 사업의 경기도 사전 통보액은 1,067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요구한 1,099억 8,725만 원보다 32억 2,725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하고 도비 20% 의무 매칭을 포함하여 국도비 총 38억 7,270만 원을 감액한 1,281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변경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와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본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경청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 도민을 위한, 전체 도민을 위한 어떤 AI 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의 AI 사업, 특히 중학교 2학년 연령 대상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활용에 따르는 또 디지털 활용에 따르는 활용 격차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정도, 13세 정도 연령에서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라든가 EU,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에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저희가 전 도민을 위한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발굴된 그런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사업 구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현재 사회보장 사전협의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학년 연령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시기이다라는 관련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 EU, 유네스코 등에서 이 13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어떤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이 향후에 청년이나 성인이 됐을 때 디지털 격차 해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창업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초기 창업 기술지원이 있고요.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 기술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재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기술지원들이 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 되는 창업 기술지원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 4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도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업을 했을 경우의 5년 생존율에 비해서 재도전하신 분들의 창업 생존율이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건데 저희들이 아마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큼, 상의한 것만큼 반영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 과정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가능하지는 않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창업혁신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거점형 8개, 지정형 18개 해서 26개 공간을 올해까지 다 구축을 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창업 지원 삭감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열심히 말씀드려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상임위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상임위 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들이 다 이렇게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컨설팅 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구축 지원사업은 10개 사 해 가지고 저희가 7,500만 원씩 해서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컨설팅은 전문컨설팅은 10개 사 3,000만 원ㆍ사후컨설팅은 154개 사 100만 원씩 해서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DX 견학공장이 4개소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이 350명의 8,000만 원 그다음에 공급기술 상용화가 7,000만 원 4건에 2억 8,000,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7,500만 원씩 10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게 위원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컨설팅은 할 사업들, 저희가 10개 사 구축을 하잖아요. 그 회사들을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사후는 옆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한 154개 정도를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54개 기업에 대해서 사후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작년에 한 회사, 그러니까 50쪽에 보시면 또 스마트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하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렇죠, 매칭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사후컨설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게 저희가 한 8,000만 원 내외가 적당한 걸로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한 30%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율해서 기업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하는 액수를 저희가 사업안으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러니까 내년 사업량에 대해서 올해 미리 좀 컨설팅을 하시라는 말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컨설팅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일단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스마트 선별관제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관련해서 지금 올해 과업이 다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후속 관련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31개 시군하고 CCTV 관련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 AI국장 김기병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특정 장소에 뭐랄까, 예를 들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보안의 상황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AI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다른, 360도 관제센터를 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범 목적의 CCTV 설치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신규 설치라든가 교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AI국에서 제한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AI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일단 지금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을 거고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의 경우는 시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어떤 액션들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 형식으로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제시스템을 구축…….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예산이 많이 준 건 위원님 맞고요. 그런데 다만 그 내용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창업혁신공간 조성하는 게 한 4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 구축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40억 정도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몰사업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순감은 아니고요. 물론 감액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일부 좀 일몰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보셔도…….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원래대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요, 북부에 북부권 거점형을 저희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된 측면이 있어서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거점형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산안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일단 최소한 실시설계 비용 3억 원 정도를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북부권 거점형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국 안에서 지금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등 해서 첨단산업 5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그동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인력양성사업 수요라든지 기업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총괄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수요라든지 인력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고교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양성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도 아마 일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과 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겹치는 내용이 있을 거로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과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가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고교학제 개편하고 고교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할 때 진로 되는 그 인력양성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기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 목적상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AI국장 김기병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라든가 유네스코, EU와 같은 데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극대화되는데 그 시기가 13세에서 15세 정도가 되고 청년이나 장년이 됐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효과와 13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13세 연령에 추진을 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지금 현재 AI가 이제 활용이라든가 확산이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라든가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경청하고 위원님들의 우려라든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저희 경기도의 AI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산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에 2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2026년에는 13억으로 이제 50%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2025년에는 북부에 AI캠퍼스를 구축하는, 물리적으로 교육장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교육을 실행하는 예산 1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행하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캠퍼스 구축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 AI국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국제협력국장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제협력국 말씀하신 소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감액을 해서 한 11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반면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수출 예산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로 증액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성과에 대해서 미래위 저희 소관 국에 하고 공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12월 1일 자로 연천이 지정돼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위원님도 아마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천BIX 산업단지 포함해서 8개소가 같이 이번에 신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청이 잘 돼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사업 안에 저희가 육성지구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과가 5개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조례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상당수의 부분들을 저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직접 수립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반영이 돼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상임위에서는 9억 1,600만 원이 됐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대부분의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리고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에 농림부에서 장관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농림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사업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연천이 선정됐잖아요. 연천이 신청할 경우에 가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보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바이오센터가 경과원에 있습니다. 아, 바이오 본부.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앞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방범과 관련되는 그러한 CCTV의 설치라든가 교체 또 기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을 AI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군들이 매년 수요조사에 응하고 있고 관련되는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24개 시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시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특조금을 통해서 100%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 매년 수요 제기하고 지속해 달라는 시군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비는 30% 정도 비중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 생성형 AI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 올해 구축한 생성형 AI를 2026년에 경기도의 전체 행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관련되는 운영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그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운영비가 포함된, 운영 유지보수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특히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거의 최초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소버린 AI 기반의 주권형 AI 플랫폼을 갖춘 유일한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플랫폼을 갖췄다는 얘기는 바로 이어서 모든 행정업무에 AI를 접목하고 확산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도 입장에서는 오래 투자한 노력 부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뿐더러 공공행정 AI를 선제적으로 접목해서 도민들을 위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 본 사업은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예산이라도 준비가 돼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AI 준비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삭감 많이 됐습니다. 34억 정도 됐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본적으로 GBC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사실은 이게 유사한 기능에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32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중견기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롯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미래위원님들한테 좀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관리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8개가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확히, 저희 국도 한번 해 봤더니 한 2개 빼놓고는 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실적이 미비한데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30억이 넘는 실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체계가 미비하다, 그렇지만 꼭 이 GBC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개선ㆍ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상임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저희도 지금 예산 의결하는 날 그 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 있다는 거를 그 뒤에 표를 보면서 이해가 됐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 그 이후에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스타트업 서밋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과가 많은 거는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미래산업 진흥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증액하시다 보니 일부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삭감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서밋만 보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1,000억 넘는 계약 상담이 이루어졌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2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관련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수량이라든가 또 구매시점에 따라서 관련해서 품목별 단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협상을 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수 차이에 따른 그 정도 변수 정도만 좀 있는 상태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 그 기업에서 쓰는 거를 전체 B2B 라이선스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조달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인터넷 장터처럼 게시된 가격에 저희가 수량을 곱해서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융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조달청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 주기가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발주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런 3년 계약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저희가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 AI국장 김기병 네, 너무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막는 프로그램이고 보안관리 모듈이라든가 내PC지키미 같은 경우는 PC 안에 있는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해 주는 용도와 역할이 다른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그래도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70이요. 로봇산업,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것은 표상으로 보시면 갑작스럽게 크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작년에 추경 때 40억이 편성됐던 사업이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작년에도 40억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올해도 40억이 편성됐었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내년에도 저희가 또 40억을 세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미 수요가 충분해서 잘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세 위기인 품목이 철강, 알루미늄 해 가지고 한 10개 품목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4만 3,000개 회사 업종이 됩니다. 그 위기 대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패키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올해 추경 때 추경 때 70억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내년도 사업으로 또.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요새 그만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맥스로 따지면 기업별로 틀리긴 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는 대규모의 클러스터하고 소규모의 클러스터 해서 6개 클러스터를 2025년에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판교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가 AI 부분의 인재들 그리고 기존의 수요 기업이 되는 제조기업들, 사실 이게 젠슨 황 CEO가 경주 APEC 때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지역이 경기도의 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AI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함으로 해서 경기도 AI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판교 외에도 경기도 산업의 특성에 맞게 판교 외 5개 지역, 총 6개 지역에 AI 클러스터를 현재 구축 중에 있고 곧 개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AI 클러스터 구축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규모의 AI 클러스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을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흥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판교와 더불어서 조금 큰 규모의 지역 개발과 연계되는 형태의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의 AI 클러스터로 성남 일반산단이라든가 부천, 의정부와 같은 지역에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아직은 모든 지역을 우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정도 규모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님이나 우리 미래국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최신 정보를 모아 가지고 공유하고 유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재해대책본부를 1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정보시스템이 등급별로 구분돼 있는데 1등급하고 2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라든가 백업시스템을 일단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미 상당 부분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의무대상이 아닌 3ㆍ4등급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재해복구나 백업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2026년 2월을 목표로 지금 새로운 데이터센터로 전산실을 이전하고 관련해서 화재 대비라든가 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선진화된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 AI국장 김기병 현재 도청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센터 말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상암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지방행정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이,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을 때 백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암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치해서 현재 재해복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다중 회선의 경우에는 현재 망에 대한 이중화라든가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 서버 이중화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대상이 아닌 3등급, 4등급 시스템도 일부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라든가 또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2026년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이 일단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 대비로 원격근무 인프라 사업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통합데이터센터, 이제 2026년 2월에 데이터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통합데이터센터 유지보수라든가 운영 사업 그다음에 통합관제 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AI 기반의 개인정보 접속관리 체계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재난에 대한 부분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 수출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 GDP의 한 38%,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개 정도 분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미래성장사업. 또 하나는 원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품의 마케팅 이런 게 또 중요하고요, 거기다 또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경영자금이라든지 인력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 그 일환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사실 이 안에 보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랄지 알루미늄이랄지 관세 한 50% 부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묶음형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패키지 사업인 거고요. 또 그 안에 바우처 사업도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사업이 되겠고요. FTA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TA센터가 두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기업들 물류비를 아껴주고 또 현지 미스매치되는 걸 해소해 주고 바이어를 만나게 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감사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 원격근무 인프라가 원격근무 지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보급한 GVPN이라는 원격근무 환경이 있는데 이게 인증서 탈취라든가 또는 보안 해킹이 돼 가지고 정부시스템에 최근에 침투가 일어난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GBC 예산이 34억 삭감이 됐고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G-페어 예산이 20억 중에서 17억이 삭감됐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마지막 공고 나가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0억 된 거고 내년 본예산은 50억으로 한 겁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근데 또 앞으로 험난한 게 남아 있는 게요, 부위원장님. 여기 지금 반도체 예고가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고요. 의약품도 100%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 사업은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많은 혜량해 주십시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는 또 국제협력국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7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5억 1,500만 원으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변경내시와 2024년도 청소년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9쪽부터 5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10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18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9억 300만 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13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1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2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2건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비 총 7억 2,1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비 4,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17쪽부터 1518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7,6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및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493억 1,300만 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6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994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0쪽부터 152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84억 1,500만 원 감액한 2조 9,05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중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80억 4,9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를 위한 도-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 18억 2,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 2조 8,238억 7,6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경비 부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40억 7,10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178억 2,900만 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사이트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22억 4,300만 원, 경기미래교육파주ㆍ양평 캠퍼스 내 미래교육, 가족캠프,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파주캠퍼스는 61억 7,200만 원, 양평캠퍼스는 41억 1,100만 원,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은 3억 200만 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6쪽부터 1530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76억 4,700만 원 감액한 2,08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605억 7,500만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출연금 143억 9,200만 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4억 8,500만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30억 2,400만 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사회적 축하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원,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사업으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10억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393억 5,000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시험 응시료 사업량 조정 및 운전면허 취득비용 사업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18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531쪽부터 1543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6억 4,700만 원 증액한 81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94억 100만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2억 1,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4억 8,200만 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일ㆍ경험 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3억 2,000만 원, 노후화된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비 59억 1,8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붕괴에 대한 수해복구비 2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7쪽부터 163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3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교육청 2026년도 학교용지매입 계획 증가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에 911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13억 400만 원, 예비비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49쪽부터 578쪽까지이며 양성평등 추진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1,016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 1권 성과계획 총괄입니다.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 단위사업으로 3조 2,900억입니다.

다음 679쪽부터 723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14쪽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전액 소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등 총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자립두배통장 등 8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개 사업에 1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85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4조 4,317억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5조 6,122억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86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6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50억 원, 부모급여 107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 사업 4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부기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ㆍ세출 모두 증감액은 없습니다.

15쪽 명시이월 예산 조정안입니다. 25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사업 20억 원은 도 직접 공모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 26년 1월 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7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4조 6,72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아이돌봄 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 5,04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인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조 9,35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55억 원 10.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3쪽부터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14억 7,000만 원 감액된 42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47억 원, 여성권익시설 지원 20억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이전비용 26억 원을 감액하여 9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65쪽부터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607억 원 증액된 4,70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83억 원, 아이돌봄 지원 1,515억 원, 첫만남이용권 1,470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72쪽부터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3,385억 원 증액된 4조 1,99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4,935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64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조 5,6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80쪽부터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602억 원 증액된 1조 1,97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209억 원, 아동수당 8,515억 원, 가족돌봄수당은 5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8쪽부터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25억 감액된 25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6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87억 원,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3쪽부터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6,000만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기도 여성명예도지사 운영에 2억 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장비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19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5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6개 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22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총 64개 사업 1조 3,2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727쪽부터 785쪽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보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적극 지원을 목표로 총 11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성가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총 10억 원의 규모로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3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 공모사업,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 등 5개 사업에 8억 9,500만 원, 기금 운영비 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8억 5,571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에 1,912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 9억 7,4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의 국비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5,9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포털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용 클라우드를 임차하고자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추진 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사업, 이민사회전담기구 유치 등 경기도형 이민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4쪽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주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와 권익증진 정책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이주노동자 일터를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4,0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노무ㆍ법률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자립을 위해 취업ㆍ학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4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8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가족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0쪽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사업 지원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공적 서비스 제도권 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901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통합 기여 등 3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조정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조정안은 경기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지역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는 관련 국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세입예산 2억 5,300만 원, 세출예산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서관은 과단위 조직 부재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5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9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23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5,700만 원, 경기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4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5쪽부터 1631쪽까지 경기도서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독서문화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총 2개 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 중인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과 경기도서관 운영 사업을 26년도 예산편성 시 재구조화하여 경기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서관 장서 확충 등 총 3개 사업 3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활동가 및 도ㆍ시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회 1개 사업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10월 25일 경기도서관 개관에 따라 2026년도 연간 시설 관리비용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경기도서관 시설 관리 1개 사업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관 이후 경기도서관 명소화를 위해 상시ㆍ기획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각종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 거점형 경기도서관 명소화 1개 사업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등 4개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 감액한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은 723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협력 추진에 있어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분야 1개 사업인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9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도서관을 지원하며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실천하고자 총 2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 총 7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을 하고 힘써 주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미래세대재단 운영에 대한 성과표는 재단 운영이기 때문에요, 성과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삭감 많이 됐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 협력사업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 중에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하고 그다음에 체육복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제출했고요.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친환경 운동장 사업 50억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청년기본소득 사업비와 운영비, 홍보비 이 부분 전체 한 615억 정도가 전액 삭감됐는데 우선순위를 물론 따지자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우선 여성가족재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여성가족 관련해서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 또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현원은 한 167명이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감액은 해 주셨지만 재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이런 상황을 좀 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탄생해서 활성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73명이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점점 1인가구 병원동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장에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도 재정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내년 예산은 일부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안심 패키지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고 저희는 최대한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 이거는 추경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파주하고 용인 이런 데서 더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고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존속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충분히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고 그 사업비 외에 출연금, 자체사업 외에 또 공공 대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인건비 상승분 4.4%가 있었고 우리 재단…….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우리 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인원이 다 구성됐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4.4% 이렇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편성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 재단은 올해 출범을 해서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외에 우리 도에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청년 사업들을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은 1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요, 안산 대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미래세대재단으로 흡수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필요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은 청년기회과에서,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수립을 하고 미래재단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또 저희가 수립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미래재단이. 그래서 올해 운영한 거를 저희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보완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미래재단인 경우에는 청소년보다는 청년에 많이 사업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청소년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 보고 이후에 대해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기존에 미래세대재단이 홈페이지를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홈페이지 고도화를 해야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 면접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노동자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신청자들이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도화를 해야 저희가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일자리재단에 있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료를 줘가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청년 관련 업무도 이관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고도화해서 신청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청년 사업들을 대부분 우리 미래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재단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억 정도 지불해 가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지관리비가 한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고도화에 필요한 금액만 한 8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있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169페이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노동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대상 인원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유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때는 현금 100만 원을 했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번에 50만 원인데 이번에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예산 자체가 2025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일몰됐고 내년도에는 또 별도로 주민참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올해 9월 달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고 그래 가지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매우 취약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면 한 7월 정도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경이 좀 늦어지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일부 이 부분 추가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둘, 강사도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곳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올해까지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했다가 육성기금이 아까 말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학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저소득 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대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취학ㆍ취학ㆍ방학 중 아동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군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대략 부모님들이 일을 하신다거나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우리…….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1식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결식 우려가 있어서 하루에 세 끼를 주어야 할 아동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판단해서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갭이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이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7개월간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갭이어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은 제가 올 11월 달에 성과공유회 했을 때도 갔다 왔었는데요. 대학원생이었던 분들이, 박사 과정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자기 진로를 바꿔서 작가가 되고 고립ㆍ은둔 생활했던 사람이 공방 공예작가가 되고 이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자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쭉 보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받지는 않는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갭이어 프로그램들은 사업을…….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김선화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김선화 아니요,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사업의 의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김선화 서류를 받을 때는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진로를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는데 말씀하신…….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김선화 네, 저희…….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단 2026년도 사업할 때는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만 받았는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추가 서류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굉장히 높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윤영미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 네.

○ 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김현삼 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한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그간은 많은 부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죄송하지만 그 사업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 여성명예도지사 사업이요. 올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단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해 줘서요. 처음으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여성들의 그런 사회에 참여하고 그런 지역의 목소리들을 또 반영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꼭 여성시장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성의 그런 사회적 역할 확대도 시키고 지역사회의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게 미래세대재단이 작년에는 미래세대재단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단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뭐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도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잡아바 어플라이 사용료 2억을 준다. 그래서 기왕에 구축을 하면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고 저희가 청년사업을 이제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우리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도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고 우리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때는, 올해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1월 달부터 진행돼야 되고 인력 충원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3분기만 편성을 했고요. 4분기에서는 이제 내년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자 60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원래 전체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는 900억 정도 되는데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800억 정도 되는데 3분기까지 해서 600억을 편성했고요. 200억…….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게 했고요. 4분기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출하려고 했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까……. 성과표가 별도로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거는요, 위원님, 아까 이 자체평가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률을 통해서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 우수다, 미흡이다 이런 수치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위탁사업 지도점검 평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보다 위원님, 어제도 계속 연일 늦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여기 있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동안이십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최근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한동안 작은도서관 업무를 매우 오랫동안 수행한 적은 있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적으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이 1,622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건설기준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일단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폐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수요 신청이 되게 적어지고 실제로 사업 지원을 했을 때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622개의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유형에 의해서 실제로는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함께 유형에 따른 제대로 된 지원 내용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자원봉사도 있고 공립이 한 10, 사립이 87%입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교육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저희가 살리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2024년도에 수혜를 받지 않은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69%가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게 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집행할 수가 없는,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현금하고 뭐 선심성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다 이런 쪽보다는 현금성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나름대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이 만 24세인데요. 이분들은 만 24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기 전인 그런 단계에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용돈 받기도 어렵고 취업을 통해서 월급도 받기 어려운 그런 세대한테 주는 게 24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금을 지급해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은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성과를 나타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본소득을 받아서 뭐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발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 관련 다양한 연구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가 있고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증진과 또 가족 지원에 대한 행복한 지원사업을 위한 그런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성과 홍보, 기회 주시면 더 많이 드리고요. 우리 삭감된 사업비 전액 살려주셔서 저희가 다시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성화 운영하고 그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목적사업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고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뭐 또 유사기관들하고 유사ㆍ중복되는 사업도 좀 일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 꼼꼼하게 다 소통을 못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또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 더 소통 잘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신규 아파트 신축되면 리모델링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민ㆍ가정어린이집들이 일부 폐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일단은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57개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런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공공형에 대한 확충은 사실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돌봄 지원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단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보편 지원 이 사업은 경기도와 지방의 몇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보편 지원 말고 선별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살에서부터 24살까지 하고 있어서, 이 생리대에 대한 가격은 제조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 제조회사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개당 359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기간 동안에 한 4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40을 하면 1만 4,000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저희가 맞추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복같이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체형이 있고 각각에 있어서 선호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부분이 꼭 이렇게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이 부분 스코틀랜드 사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요. 경기보육인 내외하고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계속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우선순위에 조금 뒷순위가 돼서, 행사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상임위 안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미반영되었었고요. 상임위에서 지금 다시 전액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개소당 단가가 40만 원으로 지원했었는데요. 그 단가가 30만 원으로 좀 낮춰졌는데 현 단가로 유지해서 추진하라는 상임위 안이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제안 안이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3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50인 이하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0~2세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원안부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130억 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동안에는 저희가 상패만 줬습니다. 상패만 줬는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좀 편성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시상금.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기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연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개인,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은,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해 봤더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시상금을 편성은 못 하고 상패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거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군에 대해서,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못 줬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지금 현 예산구조상으로는 예산이 좀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증액해 주시면 그 부분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대상의 시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일몰된 주된 이유는 사업 평가에서 저조를 받은 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 평가체계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상대평가를 해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가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동의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시군별 3~4개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전체 대상은 한 1만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주로 저희가 했을 때가 아파트 화장실? 주로 이제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 관광집중지역이요,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제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말씀하신 대학가나 또 그런 인구가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계별로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데이터차단식은 주로 장점이 실시간 전송을 원천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설치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열감지센서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좀 적고 오탐 가능성이 낮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저희가 유념해서 구입ㆍ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11살부터 18살인데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9살부터 24살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조회를 해 봤더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살에서부터 18살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시군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상연령을 늘림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은 상태라…….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9살에서부터 10살 사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편으로 해서 그 여부를 떠나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는 사람 위주로만 선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적으로 보편적으로 한다, 선별적으로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원을 하는 걸로. 근데 11살짜리는 여부를 떠나서 지급하고 9살짜리는 여부를 떠나지 않고 하는 분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 지원인 경우에는 19살하고 24살을 주는데 그거는 배려계층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편 지원이면 그 정도 나이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본인이, 이제 학교에다 설치를 하면 여러 종류도 있겠으나 저희가 아마도 구입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작동이,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역화폐를 통해서 저희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배달특급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 저희가 랭귀지스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교육청에서, 랭귀지스쿨이라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단 계수조정에서는 통학료를 지급하지 말자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 대비.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31개 시군의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회가 의결된 그런 부분이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통학료 이 부분은 랭귀지스쿨을 이용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통학하는 데 중요한 통학료, 버스 임대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했다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